인천광역시중구 제3대 제87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14時 08分開議)

○議長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金德經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중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 한 사항입니다.  10월 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는 이동문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

(14時 10分)

○議長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0년도 구정업무 3/4분기 추진실적과 4/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받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 구정주요업무 3/4분기 추진실적과 4/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2단계 제2차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단계 2차 구조조정이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2단계 2차 구조조정은 감축인원이 총 14명으로서 정원감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은 7월 3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현재 우리구에 올해 2000년도 12월말일까지 감축해야 될 대상인원은 총 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앞서 행정기구 조례안 심의시 보고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목표수행 성과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인사.보수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업무에 대한 책임과 경쟁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올해 구 산하 전 기관에 5급이상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정주요업무 중 89개 사업을 선정해서 목표관리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확정일시는 지난 8월 21일날 각 부서별로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서는 개인별 목표수행에 대한 성과를 내년도 1월중에 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행정규제 정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규제와 관련해서 정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며는 지금까지 폐지가 59건에 완화가 20건, 현재 정비를 추진중에 있는 행정규제 사무가 31건이 되겠습니다.  3/4분기 중에 정비실적으로서는 규제폐지를 9건, 완화를 1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규제폐지및 완화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국시비보조 대상사업의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그 예산현황은 제3회 추경예산시까지 총 규모가 411억 3,4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앞으로 2/4분기까지 보고드린 내용 외에 3/4분기 중에 신규추진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월미도 문화의거리 테크식 확장사업 6억원이 시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비보조 대상사업 그 신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날 구청장 주재로 각 실과소별 내년도에 시비보조 대상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총 37개 사업에 총 263억 3,900만원에 사업을 현재 시에 각 유관부서별로 시비 요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 및 2001년도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현재 11월 10일경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안을 수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중 구 조례와 규칙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3/4분기 중에 추진된 사항만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분기 중에는 지금까지 채권확보 현황이 총 8,22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 9월 26일날 정성갑과 제3 채무자 관계인 김재권으로부터 6,500만원을 징수해서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9일 정성갑의 임차보증금 중에 1,720만원 상당을 회수해서 징수처리 한 바 있고 현재까지 총 8,220만원 상당을 채권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채권 압류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는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연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조사원 총 232명을 모집해서 현재 각 동별로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중에 있으며, 11월까지 모든 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감사원의 정기감사 수감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수감은 2000년도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정기감사를 저희가 수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요 감사 내용으로서는 국유지 대부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농지이용실태 조사실시의 조사착오 발생경위, 폐수 배출업체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송월동 구름다리 동인천역간 도로개설 공사 추진에 관한사항, 지하상가 관리 및 점용료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사항, 건축허가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협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등을 중점 사업으로 저희가 수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시에 종합감사가 끝나는대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가 감사원으로 부터 11월 경에 있을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구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에 관한 일상감사 시행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추진 현황으로서는 삼익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외에 총 5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유인물 내역대로 지적된 사항을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행정감사 및 감찰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서는 자체행정감사는 소.동 9개 기관을 실시하였고 감찰활동은 구 산하 전기관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적 사항으로서는 재정상 조치가 9건, 행정상 조치가 24건, 신분상 조치는 33건을 지적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중에 추진계획으로서는 출장소와 보건소와 동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은 수시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 행정기관이 전산화를 구축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는 현재 2000년도 제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주민, 토지, 차량, 등 총 10개 분야에 업무에 대해서 전산화에 따른 주 입력자료가 완료되었고 그 동안 시험 운영을 통해서 현재 10월 1일부터는 정상 운영에 들어가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연계업무 구축사업으로서 건축 분야와 세정업무 분야까지도 10월에서 11월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건축 분야의 세무 전산화가 완료되며는 앞으로는 건축업무와 관련된 설계도서까지도 설계도면까지도 전산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나오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서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사이버 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실시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며는 여기에 공개대상 민원사무 종류는 총 1,402종에 달하게 되겠고, 공개되는  범위는 민원처리 과정과 민원신청 분야, 민원 자료실, 민원안내정보 등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12월 15일 이후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앞으로 이 시스템이 완료가 되며는 민원인이 민원과 관련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야는 민원을 신청해 놓고 구청에 나오지 않고도 PC를 이용해서 집에서 자기가 신청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예,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8페이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며는 동기능 전환 조직에 따라서 동에는 서무, 주민등록, 민방위, 사회복지, 이 인원이 지금 현재 남게 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먼저 보니까 행자부에서 동에 따라서 인구 만명 이상이면 9명, 상한선 정원을 행자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중구관내 큰 동에 예를 들면 연안동이라든지 지금 신흥동 같은 데에는 9명 정도를 정원을 줄 수가 있나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그거는 상한선이 9명이고요. 7명에서 9명까지로. 딱 정해진게 아니고 7명에서 9명까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중간 단계인 8명을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데 본의원이 이렇게 동에 그 연안동 실정을 보며는 연안동도 이제 동장이 하나 있고, 지금 보면 그 사무장 급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장이 아니라 그 사무장 주무인가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주무

○金基成議員 주무급이 있죠?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예.

○金基成議員 그런데 보며는 일할 수 있는 행정직이 뭐 한 두어사람 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능직이나 일용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잘 모르니까 이 행정직 한 두어사람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 필요한 행정직을 동에 남겨놓고 또 연안동이나 신흥동이나 북성동 같은데는 이 구청과 거리도 멀고, 또 범위도 넓기 때문에 운전직을 하나 남겨 놓는게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조직을 다루다 보니까 그 동 간에 어떤 균형문제라든가 이런거에 아무래도 치중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번에 실시되는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는 실시 후에도 저희가 한 번 차후에 전체적인 직무분석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앞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金基成議員 저희가 왜 걱정을 하냐면 지금 동 자치위원회가 완전한 정착도 안 된 상태에서 인력을 인제 감축을 하게 되며는 그 감축된 인원으로서 동회를 꾸려나가야 되는데 좀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남겨 놓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예를 들며는 연안동하고 어느동인가 주무를 두어 놨는데 그 주무들이 사실 거기 나와서 일을 뭐 윗사람 노릇 하다보니까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동장과 일반 행정직으로 이렇게 해서 맞춰 주므로서 행정 효율도 높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 참고 하셔서 행정직이 되도록이면 남겨놓아 가지고 적은 인원가지고 큰 동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 말씀드린 겁니다.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예, 잘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예, 조영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예,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김기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실장님께서 답변은 지금 여기 동 사무 그 기능전환에 대해서 지금 직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인데, 지금 행자부에 그 기능전환에 대한거 보면 아까 인구 비례로 인해서 9명까지는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는 행자부 지침에는 그렇게 나온 거죠?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예.

○趙榮煥議員 그러면 왜 그렇게 시행을 안 하는 이유는 뭐에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앞서 말씀 드렸듯이 7명에서 9명으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는 그 중간 단계인 8명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趙榮煥議員 또 한가지요 그러면. 지금 그 지금 인구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각 동에 그 행정에 어떤 그 업무량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저희가 그 동사무소의 행정사무량은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趙榮煥議員 네, 그런데요. 동일합니까? 10개동이 다 동일해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다 동일하지는 않죠.

○趙榮煥議員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저희가 지난 번에 동별 사무량 측정한 내용을 보면은 증명, 제증명 처리한 건수, 이 쪽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했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와 관련한 해당동에 세대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분야도 저희가 조사했고 그 다음에 민방위 관련된 자원이 몇 명이나 돼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몇 가지를 각 분야별로 조사를 했는데 제증명을 처리한 건수,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건수는 지금 연안동이 저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趙榮煥議員 민원업무량이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증명 처리건수, 제증명처리건수,

○趙榮煥議員 증명처리건수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趙榮煥議員 그게 제일 많아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趙榮煥議員 아까 우리 저, 김융조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능직이나 고용직 말씀이에요. 이 분들이 그 행정에 대한 그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글쎄요. 지금 이번에는 업무가 구로 많이 이관이 되다 보니까 일단 그 동사무소에 지금 남아있는 업무와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어떻게 대체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 과정에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도 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趙榮煥議員 아니, 초반기라고 하더라도 이게 만일 이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모든 것하고 직접 관련되는데 행정에 대한 어떤 그 여러가지 업무를 제대로 익히지 못한 사람이 뭐 필요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개동에 지금 뭐 7명내지 8명입니다마는 동장이 민원실에 가서 뭐 민원떼고 합니까? 뭐, 민원실에 가서 무슨 뭐, 주민등록 무슨 초본 떼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섯밖에 없다 이거에요. 넷 내지 다섯.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지금 동에 존치한 업무를 저희가 보니까 지금 뭐 주민등록 업무와 민방위, 사회복지, 이것이 인제 주요 골자인데요. 그래서 이 업무를

○趙榮煥議員 그 사람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식적으로 행정적인 경험이 있고 정식적인 행정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그 사람들하고 그 나머지 고용직이나 기능직이 민원실에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제대로?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업무와 관련해서 보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趙榮煥議員 보조를 누구 보조를 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누구 보조를 해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이 주민등록이나 민방위 이 사회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규직으로 배치했구요.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이 업무와 관련해서 보조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저희가 배치한 겁니다.

○趙榮煥議員 또 한가지는요. 아까 우리 김융조 의원, 동사무소 차량 기사, 동사무소 지금 차량있죠?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趙榮煥議員 차량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각 동에 지금 차량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있죠? 차요, 차.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趙榮煥議員 차량이 없습니까? 있죠?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있습니다. 네.

○趙榮煥議員 그거 기사 있습니까? 기사? 기사는 차를 누가 끌고 다녀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원래 저희가 동사무소 차량은 기사들을 전부다 감축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잡았는데요. 그 추진 과정에서 각 동에서 기사는 그 감축을 하더라도 차량만큼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냥 그대로 배치해달라 그래서 차량은 뭐 지금 현재 또 기사가 아니더라도 동에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 둔 겁니다.

○趙榮煥議員 그러면 지금 저 사람은 지금 적은데, 인원, 물론 뭐 정원 문제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적은데다가 차량가지고 어떤 그 현장을 확인하러간다든가 뭐 업무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趙榮煥議員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실제 일할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거에요? 너더댓 사람, 네 사람 내지 다섯 사람이에요. 많아도 네사람밖에 안 됩니다. 기능직이나 고용직 빼 놓으면은, 그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분들이 과연 행정에 대한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이 동에는 말씀이에요. 실장님 말이에요. 동 같은데는 고용직 같은 것 사실상 주지 말아야 돼요. 인원 적은데다가 거기 또 동장님, 책임자 하나 빼놓고 이래서 한 네 사람 내지 많아야 다섯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업무상으로 차량 가지고 어디 나간다면은 실무자와, 뭐 지금 실장님 말마따나 어느 사람이 운전하던간에 기사 대용으로다가 또 직원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의원님 말씀은

○趙榮煥議員 앞으로 무슨 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는, 특히나 동사무소는 인원이 이렇게 적은 숫자에서 거기다 무슨 고용직 넣고 기능직 넣고 그러면 누가 일하라는 겁니까? 나중에 잘못 됐을 때, 또 이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동장이 책임을 져야하고. 민원실에서 서류 하나 잘못돼서 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누가 책임져요. 실장님 책임질 거에요, 그런 문제? 그 과에 그 지역에 동장님이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동의 책임자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도 이번에 구에서 워낙 그 많은 업무가 구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저희도 그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동에 남아있는 업무보다는 이번에 구로 이관된 업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하는데 상당히

○趙榮煥議員 구로 이관된 업무라는 것이 지금 뭐 저, 교통, 건설을 안 했습니까? 무슨 뭐, 보건 위생, 그런 것 안 했습니까? 아니, 안 했어요? 전자에 안 했습니까? 보건위생 그런 것 없어졌어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또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가 이제 전부 구로 이관되다 보니까 또 구에서 그만큼 이제 업무량이 인제 증가하고 그거를 인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 또 지금 또 구조조정에 있는 그런 그 인원은 감축이 되는 사항이고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여하튼간에 저, 인원에 대해서 인원배치, 정원에 대한 배치 관계는요. 동사무소에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 정원에서 고용직이나 기능직을 이렇게 그냥 뭐 둘 아니면 하나씩 다 이렇게 배치되었는데 이런 거는 실장님이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앞으로 그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금 시행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때 그때 맞춰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議員 네, 박기복 의원입니다. 14페이지, 2001년도 시비보조 대상사업 신청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9월 16일날 구청장주재 참석 대상자들이 누구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우리 구 실과장들이 했습니다.

○朴基福議員 실과장들이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실과장들이 각 부서별로 내년도에 소관 업무과 관련해서 시에다 요청할 사업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한 사항입니다.

○朴基福議員 그런데 주차장 관리에 대한 건 도원동만 국한돼서 모자라는 지역으로 판단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아닙니다. 이건 주차장 관계는요. 꼭 도원동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차이나타운 건설하는 쪽에다 주차장 건설 문제가

○朴基福議員 도원동이라고 딱 명시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몇 군데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朴基福議員 그런데 율목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금이 7,000만원이나 내려왔다는데도 청소년회관을 해결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한 걸로 아는데 그런 사업은 계속 연계 사업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그 BBS 회관 관련한

○朴基福議員 네.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제가 그 직접 사업 부서는 아니지만은 전에부터 계속 BBS 회관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론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朴基福議員 그런데 그걸 추진을 하다보면 지지부진해서 마니까 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산까지 섰던걸 반납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그거는 계속해서 좀 추진을 하려고 연결을 시켜서 내년도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좀 계속 추진을 해 주시고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朴基福議員 그 다음에 이 경로당 신축이 2개소인데, 이건 어디어디 2개소입니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이건 제가 영종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基福議員 영종 지역이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朴基福議員 그럼 율목동도 지금 그 앞에 25미터 도로가 나면은 경로당이 당장 헐려야 될 텐데. 내년도에 뭐 보상 협의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예산이 사전에 이렇게 다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그 부분은 보건복지과에서 인제 사업 추진부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구요. 여기 나와있는 사항은 시비로 지난 번에 보고할 때 검토된 내용만 제가 요약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朴基福議員 그래도 그런 건 참작해서 업무추진에 좀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알겠습니다.

○朴基福議員 시행이 되도록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조영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거기 시비보조 대상 사업 신청에 대해서 영종에 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종 공설묘지 조성 토지 매입이 11억 4,000만원을, 11억 4,000만원이죠, 요구사항이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趙榮煥議員 구비 없이요. 이게 몇 평, 현재 있는 평수,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만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현재 기존에 지금 조성된 그 공원묘지 조성된 그 묘, 평수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죄송합니다. 저희가 각 부서의 것을 전부다 총괄을 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 사업별로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趙榮煥議員 과장님 미리 검토하고 오셔야지.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보건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과 업무 보고시에 자세한 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趙榮煥議員 아니, 그럼 뭐하러 업무보고 나오셨습니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저희는 그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인 거를 통합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이고 여기에 관련된 각 소관 부서별로 인제 세부사업 추진 내용이나 계획들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보건복지과 업무보고시에 한 번 자세하게 의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기복 의원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보조 요청에 우리 그 연안동 지역입니다마는 그 연안동 국민은행 앞에 어시장 주위가 지금 차량 체증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이 마비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4차선이 되는데 양쪽에 주차를 전부 시켜놓다 보니까 2차선도 안 나와요. 차선 하나 가지고 왕래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교통 혼잡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교통과장도 나와서 현지에 와서 보고 누군지 보고 이건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시에서 교통 그 뭐야, 특별회계인가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그 기금을 어떻게 요청해서라도 주차타운을 하나 만들어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 계획이 안 나온 것 같은데.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그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그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金基成議員 네, 거기 그 대지가 창고가 큰게 1,000 한 200평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어떻게 사가지고 주차난을 해결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마 그 교통과에서도 누굴 내보내서 그거 팔겠냐고 그걸 물어본 모양인데 그걸 뭐 직접 공무원이 가서 거기 세들어있는 사람보고 그거 팔겠냐고 물어보면 그거 판다고 합니까? 세들은 사람이.그래서 포기한 것 같은데. 이걸 내부적으로 땅 지주가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을 시켜서 밀접하게 땅을 매입하도록 이렇게 종용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은 그 연안초등학교가 있고 지금 그 국민학교 양쪽 도로가 전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게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이걸 좀 특별히 기억하셔서 이 시비 요청에 이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갖다가라도 매입해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은 그 지역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잘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그 시비보조 대상 선정에 대해서 지난 그 9월 16일날 청장님 주재하에 각 실과장님들이 모이셔서 이걸 한 거죠?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議員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김기성 의원님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영환 의원님들이 이런 그 9월 16일 이전에 14일, 13일 정도 해서 청장 주재하에 간담회 같은 것 하나 하면은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누구보다도 밝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 선정을 하는데 이거 이상의 더 중요한 것, 지금 이제 급한 그 연안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것, 우선 순위가 가려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물론 과장님들이나 청장님이 잘 아시겠지. 잘 아시겠는데 암만 잘 알아도 아마 지역 의원만큼은 모를 겁니다. 우선 순위나 이런 거는. 그러면 사업 선정을 하는데 그 저기를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계속 일방적으로 이해가 필요가 없어,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해서 400 몇 억 요청했는데 20억인가 얼마밖에 못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비 요청 시기가 9월 20일자로 돼 있는데 기 요구 신청이 들어갔습니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시에는 인제 각 부서별로 요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늦었지 않냐 이거요. 아니, 이게 참 안타까우네.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조금 더,

○申甲洙議員 아니, 이거 공감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지금 아주 급한 사항들이 각 의원님들 관내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뭐, 지금 본예산 다루는데 이게 너무 늦었어, 지금. 하여튼 다시 한 번 저기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빠른 시일내에 청장님 주재하에든지 해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진지하게 좀 한 번,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했으면 좋겠어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잘 알겠습니다.

○申甲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자체감사기능 22페이지 삼익아파트앞 보도 육교설치공사 용역에 대해서 이게 일상감사에 지적 사항이 인쇄비 미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실장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22페이지. 인쇄비 미포함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총 사업비 4,247만 1,000원, 이게 우리 저, 구 본 예산이에요, 사업비가? 이게 본의원이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이 문제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이 용역인쇄비 미포함은 설계에 대한 용역을 주었는데 실시설계에 관한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 계약 금액에 그 용역을 하게 되면은 그 용역 결과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 인쇄를 해서 납품하는데 인쇄비가 누락이 됐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가 계산에 있어서 조금 포함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해 준 겁니다.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용역을, 삼익 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 공사에 대한 용역을 주었는데 그 인쇄비가 거기에 포함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었다 이거에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그래서 그걸 계상하도록 저희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李東文議員 왜 계상이 안 들어갔을까, 그게? 그러면 총 사업비내에, 총 사업비가 지금 4,247만 1,000원인데,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이게 용역비

○李東文議員 이게 용역비입니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용역 예산이죠.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그 예산입니다. 이거. 이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李東文議員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예 그 용역비를 말하는 겁니다. 설계 용역비죠.

○李東文議員 아 그래요? 이게 저 본의원이 그 작년에 이미 그 10억을 시보조로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예 사업비는 맞습니다.

○李東文議員 그거에 대한 공사 용역비가 4,200만원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예 용역비죠. 설계 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 다리를 설치할 건가 그 설계 용역을

○李東文議員 설계 용역은 그럼 다 마쳤습니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그 사항까지는 제가

○李東文議員 잘 모르겠어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예.

○李東文議員 그럼 건설과 나와서 소관업무 보고할 때 하기로 하고요. 그 아까 좀 석연치 않은게 있는데, 그 행정조직 동기능 전환에 따른 조직관리 되돌아가서 다시 한 번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로.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李東文議員 지금 존치업무가 구로 이관된게 제일 관심이 가는게 청소환경인데 우리 주민들 일상생활에 제일 밀접한 그 우선 순위가 청소환경인데 이게 구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채널은 최소한도 동사무소에 신고내지는 어떤 민원이 전혀 동사무소에서는 기능 발휘를 못합니까? 이 이관이 되며는. 이 문제가 상당히 관심사에요. 동에서 기능을 가지고 있을때도 이 청소환경 문제는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제 구로 이관하는건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모든 구조조정에 현실적으로 작은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 구조조정 내지는 모든 기능 전환이 따르고 있는데 다른 것은 방대한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정부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방에 내려와 가지고는 거꾸로 동 기능이 오히려 구청으로 이관되고 생활민원이 오히려 구청으로 이관돼 가지고 주민에게 불필요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러가지 우리 김기성 의원님하고 우리 조영환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기능이라고 하는것이 주민 편의에 의해서 기능이 전환이 돼야되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거는 굉장히 동떨어진 기능 전환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걸 상기하면서 실장께서 한 번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과를 만들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제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떤 총괄하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민자치과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주민자치과가 주축이 돼서 동사무소에 관련된 사항들은 거기서 종합을 해서 관련부서에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연계 체계를 그렇게 지금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李東文議員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제 막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이 이제 막 돼가지고 시작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 기능에 대한것을 우리가 바로 보고 지적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에 예를들어 요청할 때는 이게 기능 전환이 그때그때 이게 상당히 예민한 각도에서 바꿔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그 1만명 이상되는 동이 우리 중구에서 3개 동이에요. 3개 동이고, 방대하게 이 3개동은 지금 현재 분포가 상당히 산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7명에서 9명인데 8명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실장이 생각할 때 중간선을 잡았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8명 선을 그을때 어떤 생각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예 저희는

○李東文議員 9명으로 해도 되는데 왜 8명으로 중간선을 잡았느냐 그거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그 9명으로 하게 되며는 일단 동에 전체적으로 보면 10명이 증원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각 동마다 한 명씩 8명 기준을 9명으로하고, 7명 기준은 또 마찬가지로 8명으로 해 주며는 전체적으로 한명씩 늘어나도 전체적으로는 10명이 늘어나야 될 입장이고, 그 10명을 지금 동사무소에서 이 쪽으로 이관되는 업무와 남아있는 업무와 비교했을때 구청에도 그 늘어나는 인력만큼은 보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업무량에 관련해서 10명을 지금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10명이 빠져 나가야 된다는 얘긴데 그런 점에서 9명까지는 저희는 무리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李東文議員 이 3개동에서는 9명을 잡아도 무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며는 1만명이 넘는데서 이미 행자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고 지침이 9명까지로 상한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朴成贊 네.

○李東文議員 그런데 지금 6,000명 내지 7,000명을 가지고 있는 동하고 1만 2,000명에 가까운 동하고 이거는 이렇게 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참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는 우리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주무가 동장님 밑에 바로 주무가 옛날에 그 사무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져서 주무가 지금 있는데 이런 주무들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동에 배치돼야 됩니다. 이 인사 문제에서 이걸 예민하게 잘, 왜냐하며는 아까도 그 말씀이 나오셨는데 7, 8명이 인제 움직이는 동기능 전환에 상당히 발빠르고 진짜로 재치있고 좀 순발력이 있는 사람들이 배치돼야지 구청에서 별로 그렇게 똘똘하지 못한 사람들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며는 그 기능이 전환이 안 됩니다. 그 저희들이 피부로 겪고 있는 거에요. 그래도 인사관계기 때문에 함부로 말 못하고 그런 애로점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앞으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꼭 다루어서 이 구에 예를 들어서 그런 기능전환에 따른 여러가지를 그 건의를 했을때 이걸 즉시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예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께 제가 또 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신갑수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의회에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간곡하게 강력하게 그 동안에 지적을 했습니다. 시보조 사업에 대한 선정부터 또 시보조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또 우리 중구출신 시의원과 우리가 합심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도 이게 어려운 사안인데 집행부가 너무 소홀히 하는것 같애요. 이 중요한 사업을 말이지 어? 의회가 기회가 있을때마다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건의를 했죠?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예.

○議長田泳泰 이 금년부터 뭔가 조금 달라져야지 집행부가 말이지 뭔가 변하는게 없어요, 뭔가. 업무를 발전적으로 해야지. 이 시보조 사업도 좀 선정하는데 더 좀 우리 의원님과 더 좀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이거 선정해서 시에 건의하며는 예산확보하는데도 집행부 청장을 중심으로해서 간부공무원이 앞장서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노력하고 우리 중구출신 시의원들도 같이 합심해서 이 우리가 요구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박실장님 아셨죠?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예, 잘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중요한 이런 사안이에요. 금년부터 뭔가 좀 확실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무슨 이거 출발부터 이런 지역에 대한 시보조사업 선정하는데도 집행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선정하고, 아 우리 의원도 같이 협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렇지 않아요?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議長田泳泰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企劃監査室長朴成贊 예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이거 많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네 수고 하셨어요.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예,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신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공보실장 홍순주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3/4분기 추진실적 및 4/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홍보행정의 활성화, 문화예술 지원의 활성화, 문화재 관리 보수 및 발굴추진, 유통관련업소 지도 단속, 청소년 건전육성 체계확립,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건전생활체육의 활성화,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최, 생활체육 육성 등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행정의 활성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신문을 통한 홍보로서 지방지 12개사에 1일 1건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주요 홍보내용으로서는 개발사업으로서의 월미공원에 시립미술관 건립추진 등 3건, 현안사항으로서는 구정발전기획단 출범 등 4건, 시책사업으로서는 청소년 문화체험단 운영 등 13건, 주민참여 안내로서는 우리마을 가꾸기 과제공모 등 10건, 중구소개로서는 무의도 해변연극축제 개최 등 5건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중구의회 3대 의장단 구성, 중구의회 의장단 취임 등 21건을 홍보하였으며,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을 발췌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동 게시판 13개소에 사진게첩 홍보도 하였으며, 신문광고 및 화보를 통한 홍보와 구보발간을 통한 구정 홍보를 총 2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요개발사업, 시책사업, 현안사항 및 구정안내, 구의정 안내, 지역 특산물, 관광지 안내, 각종 행사 등 보도 자료를 매일 1건 이상 제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 하겠으며, 또한 신문보도 사항을 매일 발췌하여 타지역 우수사례 등은 각 부서에 제공하여 발전지향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議長田泳泰 저 홍실장님!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예.

○議長田泳泰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고 그 외에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좀 보고해 주시죠.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제4회 해안축제를 8월 10일서부터 8월 13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여기 내용과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4대 축제를 이번 계획에 잡혔습니다마는 이번에 구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용동큰우물제, 신포거리 관광축제, 월미축제, 연안풍어제 축제를 아무 사고없이 또는 행사를 원만히 치루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보수 및 발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문화재 보수로서 일본제일은행 인천지점 보수를 소요예산 1억 5,000만원 시비를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궁사 느티나무 보수도 1,500만원을 들여서 8월 28일날 완공을 했고, 인천답동성당 보수와 조병수 가옥 보수는 아직 설계용역 준공이 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천답동성당에 있는 그 건물과 조병수 가옥에 대해서는 10월중에 10월서부터 11월 중에 마칠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명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그 공항배후지 단지에 대한 블록명에 대한 명칭을 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 위원을 위촉했고 10월 중에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명칭을 지정해서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 단속으로서 구와 시를 거쳐서 4회에 53개를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외에 1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유통관련업소 지도 단속을 계속 주 2회 실시해 갖고 공개로서는 분기별로 1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체계 확립입니다.  청소년 문화체험단 운영을 처음 제1기 청소년 문화체험담을 8월 12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 인원은 청소년 26명하고 부모님 15명이 방문 장소는 구청을 계기로해서 인천국제공항 홍보관, 청소년 수련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아주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행사를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서부터 11월 중에 청소년 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체험담 운영을 프로그램 중 가장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서바이벌 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한 열전 청소년서바이벌 1일 캠프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 놀이공간 설치장소를 기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먼저 회의할 때 송월동 아파트에도 농구대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계시기 때문에 시에다 건의했더니 시비보조 금액이 1,320만원에서 2,480만원으로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송월아파트 내에 농구대 1면과 연안아파트 족구대 1면을 더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생활 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아침 건강 체조 교실을 자유공원과 율목동 연안 친수공원에서 매일 6시서부터 6시 30분까지 계속 실시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 노인 건강 체조 교실은 매주 화요일 15시부터 17시 사이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7월 15일서부터 9월 15일, 2개월간에 걸쳐서 크라운 볼링장하고 탑라 볼링장에서 관내 주민 희망하는 주민 104명을 해서 그 생활체육 교실로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체육 축구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그 8월 12일서부터 13일간 용유 을왕리 해변에서 그 해양 축제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 때 해양 씨름왕 선발 대회를 했는데요.  5개 부분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씨름 대회를 마쳤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10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제일제당 1, 2공장에서 각 동별로 대표팀 10개팀을 대상으로 해서 축구, 중구청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3회 중구청장배 테니스 대회는 11월 중에 동호인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3/4분기 추진 실적 및 4/4분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융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8페이지요. 38페이지 40페이지 일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아시겠지만은 청소년 기본법이라는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구 별로 청소년 수련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 생각에도 영종에 청소년 수련원은 그런 차원에서 설립된 겁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글쎄요. 청소년,

○金隆造議員 이거 어디서 관리하는 거에요, 이거?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영종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은 그 자체에서

○金隆造議員 하는 거죠?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金隆造議員 그 전에 인현동 사건 이후에 청소년이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중구 내에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여고 자리에다가 시에서 투자해서 청소년 수련 기관을 건립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거기 임대한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 지역을. 그렇다라고 하면은 수련 시설은 물 건너간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기획실에도 시 보조 요청에도 그런 예산 보조 요청한 게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다른 구는 전부 청소년 수련 시설이 있는데 왜 중구만 없는 이유가 뭐에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래서 먼저 인천여고도 처음에는 중구청에다가 사실 그 위임을 할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개인에게 임대하는 걸로 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러면 그 기본법에 의한 수련 시설을 우리 구도 강력하게 시 보조 받아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왜 못 하느냐 이거에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거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金隆造議員 그거 빨리 하셔야지. 작년에 그 뼈아픈 우리가 교훈을 얻었는데 청소년 공간을 우리도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동구도 있고 각 구마다 다 있더라고. 청소년 수련관, 그런 청소년에 대한 그러한 장소가 다 있어요. 왜 우리 중구만 없느냐 그거에요. 노력을 하십시오, 좀.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알았습니다.

○金隆造議員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참고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가만히, 저, 홍실장님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議長田泳泰 지금 우리 관내 축현 초등학교가 내년 3월달에 이전하죠?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議長田泳泰 그럼 축현초등학교에 우리 인천에 학생 교육문화 회관을 지금 건립 계획이 지금 있는 것 알아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議長田泳泰 알죠? 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議長田泳泰 그 파악 좀 잘 해 보시고 저도 그 학생회관 건립 추진위원으로 저도 참여했는데 그 계획이 아주 방대하더라구요. 예산도 약 한 230미터 서 있다 보니까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 사업도 홍실장님 정확하게 그 사업도 좀 파악 그 추진 계획도 좀 파악하셔서 그 사업이 좀 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협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알았습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기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실장님 그 행사에 예산이 드는 행사는 예산 사용 집행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을 하나도 안 들이신건 아닐텐데. 예산이 얼마 섰으면 얼마쓰고 얼마 남았는지가 명시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업무보고에도. 그리고 4페이지 보면 말이죠. 길거리 농구대, 족구장 설치, 추진 실적에 보면은 이미 다 돼, 실적은 다 된 걸 얘기하는 거죠?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설치하겠다고 파악한 걸 얘기하는

○朴基福議員 아니, 이 추진 실적이 나왔잖아.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朴基福議員 실적은 추진해서 완료된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아직 완료되지 않고 청소년 놀이공간 설치 장소로 파악이 돼 갖고 현재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인제

○朴基福議員 그럼 추진 계획은 또 뭐에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1월부터 12월 사이에

○朴基福議員 추진 계획은.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계획은 그 외에 추가로 두 세달 늘었고 그걸 이제 설치완료되었으니까 앞으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基福議員 이건 업무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래요, 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진행사항으로

○朴基福議員 그 틀리죠?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朴基福議員 그리고 길거리라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 내에도 길거리로 들어가요? 그 용어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명칭이 길거리 농구대로 해 갖고 그대로 했는데

○朴基福議員 아파트 안인데 왜 길거리라고 하느냐 그런 건 좀 좋은 방안으로 좀 듣기 이해하기 쉬운 걸로 이렇게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홍실장님 지금 박기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행사를 소요된 예산도 좀 앞으로 보고해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알았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렇게 해서 무슨 행사 하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됐다든가, 그렇게 좀 자세하게 물론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더 좀 보고 내용을 좀 말이죠. 더 좀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도록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알았습니다. 소상히 앞으로는 보고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그래요. 이동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구군, 구별 그 생활체육 축구대회 참가를 위한 그 선발전이 있죠?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李東文議員 42페이지. 이거 지금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다 하는 겁니까? 그거는 먼저 생활 체육회 주관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계속 분류해서 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중구 체육회에서는 지금 활성화를 우리 실장님께서 많이 보강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중구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행사는 없어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중구청장기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중구청장기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李東文議員 그리고 인제 배드민턴이나 일반 생활체육은 생활 체육에서 다 담당을 하고

○申甲洙議員 전에 청장기는 구청 자체에서 했죠?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아니요, 우리가 한 겁니다. 중구청장기.

○申甲洙議員 (청취불능)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아니, 지금 말씀한건 생활체육대회에서

○李東文議員 축구대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축구대회를 말씀하신거죠. 4월달에 한 거는 생활체육회에서 했고 앞으로 11월달에 할 그 그건

○李東文議員 중구체육회에서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중구체육회에서 한다.

○李東文議員 네, 중구 체육회 활성화 이렇게 많이 시키셨는데 앞으로 중구 체육회를 부각시키시고요. 그 11개 지금 현재 축구팀, 그 육성을 위해서 지원 정책을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예산도 세우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가 말이죠. 해마다 축구 각 동에 조기회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빈약해요. 그리고 할 때만 반짝 나오라 그래서 이렇게 할려 그러는데 육성 정책을 좀 강하게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알았습니다.

○李東文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우리 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田永根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2000년도 3/4분기 추진실적과 4/4분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진료 사업이 있는데 이 진료 사업은

○議長田泳泰 소장님, 보고를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기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좀 보고해 주십시오.

○保健所長田永根   그래서 300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도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도표들 보게 되면은 다른 부서는 다 괜찮은데 용유에 치과 부서에서 실적이 좀 미진합니다.  이거는 저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일용직으로 있던 사람이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조자가 없어가지고 한 번 오셨던 분들이 그 다음에 잘 안 오신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구에서 출장소가 양쪽이 합치는 관계로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 보시면 무료 이동진료를 저희가 7월 1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는 의사 한 명과 간호사 1명 약사 1명 해서 집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나가서 한 너댓가구밖에 못가기 때문에 아직도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이 됨으로 인해서 소외된 계층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서 상담도 하다 보면은 시간이 꽤 걸려서 걸립니다.  그리고 이 추진 실적에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쪽에 동별로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했더니 8개동에서 40명은 꼭 우리가 방문해야 될 사람들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사업 중에서 맨 하단에 보게 되면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10월 2일날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어제까지만해도 약 한 1,000명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도대체 이 보건소에는 발디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무료를 1,700명하고 그 다음에 유료를 4,300명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동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는 우리 관내에 한 6,000명 정도가 이걸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은 충분히 세워가지고 지금으로는 한 7,000명 정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무료로 하실 분들은 우선 65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65세 이하에서는 만성 기관지라든지, 또는 당뇨라든지 그래서 그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작년보다는 어린이층에서 독감주사 맞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급만성질환 조기발견 검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하단에, 여기 의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콜레라에 대해서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콜레라가 한국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북에서 내려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제 어패류에서 한 800여건하고 900건 가까이하고, 그 다음에 환경 가검물해서 한 240건, 그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120건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성병 부분에 4명의 환자가 있는데요.  그거는 매독이 2명이고 임균성 요도염이 하나, 비임균성 요도염이 한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그 동안 전국적으로 이질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신문지상이나 보도 관계에서 많이 보도 했는데요.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금년에 이질 환자는 발생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약무관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7월달서부터 8월달, 9월달까지 이 의약분업이 분배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주로 인제 그 지도를 많이 해 왔는데 즉시, 7월달에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 계통에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게 금년 안에도 잘 해결이 안 돼서 내년 7월까지는 가야지 어떻게 해결을 보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법적으로 수련의들이 1년에 2개월 이상 빠지게 되면은 그 해에는 수련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을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관리에서도 별 변동사항은 없고 그 다음 우리 구청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그 폐업을 하는 병원을 담당으로 전부다 1명내지 한 2명 정도로 전담을 시켜가지고 아직도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제 오늘 인제 폐업할 병의원들은 전부다 조사해 보았더니 우리 관내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오늘 중에서도 12군데에서 정상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두 군데에서는 응급환자만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두 군데서는 오전에만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일은 아마 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315페이지요.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인제 3/4분기 중에서 그 정신보건센타에 근무하던 간호사 한 명이 자진사퇴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래서 연초에는 두 명을 정규직으로 풀타임으로 일했고, 그 다음에 두명이 파트타임으로 일했었는데 지금은 인제 정규직은 한명이고 파트타임 두명으로서 겨우 겨우 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에 정신건강센타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활발해서요 그 316페이지에 보시면 숫자들이 나와있지만 요새도 주간 재활프로그램에 한 15명내지 16명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병의원이 지금 진료거부를 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중에서 지금 저희 관내에 병의원이 50군데인데 지금 소장님 얘기로 봐서는 정상적인 곳이 12, 그 외에 네군데, 열여섯 군데가

○保健所長田永根 열여섯 군데

○申甲洙議員 진료를 하고 있는데 내일은 더 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비상대책, 왜 그러냐하며는 전체적인 저기를 한다고 하며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한계가 돼 있지 않아요?

○保健所長田永根 그렇죠.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약을 말이죠, 약을 병원, 보건소에서도 직접 조제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保健所長田永根 없습니다 지금은.

○申甲洙議員 일절 없어요?

○保健所長田永根 예.

○申甲洙議員 그러면 처방만 내려주는거에요 보건소에서?

○保健所長田永根 그렇죠.

○申甲洙議員 오늘 같은 경우도 소장님이 상당히 바쁘실텐데 두시간 이상 장장하고 있는데 그걸 왜 미리 말씀을 하셔서 업무보고 같은걸 미리 받고 가서 근무에 임하게 하시지 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침에 TV를 보니까 군인들이 벼베기 같은거 농촌일손돕기 나갔다가 그 집단 들쥐에 분비물 같은거에 전염이 돼 가지고 군인하나가 죽었던데 이런거에 대한 잠정적인 대책도 가지고 계셔야 될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지금 의.병원이 이런 상태에서 보건소로 환자가 왔다, 뭐 우리가 영종․용유도 있겠는데 만에 하나 그런 지금은 벼베는 저기가 다 끝났습니다만서도 그런 환자가 발생했다고 할 적에 보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야지. 약물이라든지 뭐 이런거는.

○保健所長田永根 저희도 그 섬이 몇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예방접종에 보게되며는 유행성 출혈열 같은게

○申甲洙議員 아니 이거는 예방접종이지. 진짜로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강원도 이런데에서는 40몇명 중에서 지금 한 명이 죽었지 않아요?

○保健所長田永根 예.

○申甲洙議員 그리고 40명 지금 집단적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保健所長田永根 그렇게 집단적으로 발생하면 사실 보건소 자체로서는

○申甲洙議員 아니 그야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저기했지만 1차적인거는 의.병원이 폐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보건소 얘기가 나오지. 이게 정상적인 업무같으며는 보건소에 얘기를 않죠. 그래서 인제 그런것도 참고적으로 소장께서는 상당한 신경을 쓰셔야 되고,

○保健所長田永根 예.

○申甲洙議員 마지막으로 그 인프란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7,000명을 예방접종할 수 있는 그만한 약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保健所長田永根 예, 확보가 돼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조영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그 진료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분들은 무료 진료를 했죠?

○保健所長田永根 예.

○趙榮煥議員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保健所長田永根 지금도 원외처방 나가는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줍니다.

○趙榮煥議員 약은요? 약도 무료로 주는 겁니까?

○保健所長田永根 약도 그게 시에서 시하고 구 예산으로 주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아니 그런데 아까 방금 우리 신갑수 의원님이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제도 못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保健所長田永根 예?

○趙榮煥議員 조제, 약을 조제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保健所長田永根 예, 그건 법으로 그렇게 돼 있죠.

○趙榮煥議員 아니 그런데 그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약을 조제해 줄 수 있다는 거에요?

○保健所長田永根 아니 그게 아니고 처방만 그냥 무료로 해 드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무료로 처방을 내 주며는 그분들이 약국에 가면 무료로 해 주게 돼 있어요.

○趙榮煥議員 아 그럼 약방에서도 무료로다가 약을 준다고요.

○保健所長田永根 예.

○趙榮煥議員 아 그러니까 과거에 보건소에서 무료진료 하던 것이 처방만 내 주며는

○保健所長田永根 그렇죠.

○趙榮煥議員 처방을 가지고 어느 약방이나 가며는,

○保健所長田永根 그렇죠.

○趙榮煥議員 그 어떤 카드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保健所長田永根 (청취불능) 돼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조제같은거를 못한다고 하며는 과거에는 처방전을 할 수 있었지, 조제도 하고 다,

○保健所長田永根 그렇죠. 금년 6월 30일까지는요.

○趙榮煥議員 그 전에는 했는데 그 이후에는 못하는 거죠

○保健所長田永根 예, 못하는거 법으로.

○趙榮煥議員 법으로 돼 있습니까? 그것도 아주?

○保健所長田永根 그럼요. 의약분업에 기본법인데요.

○趙榮煥議員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요.

○保健所長田永根 그 의원님 잘 모르지만 의약분업이 되면서 지금 인천시내에 보건소에 약사들이 여기 저기 다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 안에는 약사 두명이 있었는데 두명이 다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러면 딴거로 전환이 안 되는 겁니까?

○保健所長田永根 약사분들이요?

○趙榮煥議員 예. 그럼 결론적으로 약사가 보건소에 다 인제 계약상에 없는 겁니까? 분장에?

○保健所長田永根 그렇죠. 진료실에는 더이상

○趙榮煥議員 업무분장에 인제는 없는거죠. 그러니까.

○保健所長田永根 예.

○趙榮煥議員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보건소 인원 감축이 많이 되겠네요.

○保健所長田永根 이게 의약분업때문에 한 명은 감소가 되지만 한 명은 아직도 있어야 돼요.

○趙榮煥議員 아니 그저 조제하는 약물 처방 실무자가 지금 조제를 안하기 때문에 직원이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保健所長田永根 한 명은 필요가 없어진거죠.

○趙榮煥議員 한 명은 있고요?

○保健所長田永根 예.

○趙榮煥議員 아 약 조제도 안하는데 한 사람은

○保健所長田永根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한 약사 한 분이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지도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趙榮煥議員 그러며는 그 업무분장 사무 규정에 의해서 뭔가 그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만들어야 잖아요? 무슨 규칙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업무분장 그 사무에 규정된 바꿔야 된다는것 아니에요? 딴거로 바꿔야 된다는것 아니에요 그거.

○保健所長田永根 아니 그런데 여태까지 의약계에 있던 약사는요 마약관리 같은거를 하기때문에 이거는 의사가 하는일도 알아야 되고, 약사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더 확실히 알아야 되죠.

○趙榮煥議員 아니 그러니까 약사가 약무가 지금, 지금 소장님 말씀은 지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법으로다가 그걸 못하게 돼 있다는거 아닙니까?

○保健所長田永根 예.

○趙榮煥議員 그럼 개인의 인력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그만두고 하나는 있었다라고 하며는 그 업무, 행정적인 사무규정에 의해서 뭘로 바꾸셔야 될거 아니에요?

○保健所長田永根 그래서 그거를 복직으로 해 가지고 간호사를 다시 쓰든지 아니며는 보건직이 다시 와서 사무를 보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무분장에 의해서 사무의 규정에 의해서 뭔가 바꿔져야 되지 않냐, 그래야 그사람이 거기가서 또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것 아니냐 이거에요.

○保健所長田永根 그거를 미리 다 우리가 기획부서하고 총무과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래서 그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소장님한테. 무조건 없어지는게 아니라

○保健所長田永根 그렇죠.

○趙榮煥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0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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