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3대 제87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14時 10分開議)

○議長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보고받지 못한 총무국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閔庚天   민원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주민홍보와 기강해이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도로명 사업 홍보는 각동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안내 책자를 배부해서 안내책자를 참석한 주민을 통해서 이웃주민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7월 21일, 20일, 21일, 28일 3일간에 걸쳐 구청, 용유, 영종을 근무지별로 순회하면서 엄정한 기강확립과 품위유지 등에 대한 순회 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근무지 별로 불시 출근점검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지적과 3/4분기 추진실적 및 4/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종합민원신고센타 운영은 하수도 막힘, 가로등 고장 등으로 주민의 일상 생활에 피부로 느끼는 사항에 대하여 순찰 또는 신고를 받아서 현장기동대 5명과 기동대 5명 봉고차 1대 등으로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여 20시간 이내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민행정 서비스입니다.  금년도 9월 30일까지 추진실적은 1,322건이며 자세한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장 처리가 미흡한 민원은 원인분석 및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에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은 현재 우리구 호적부 전체는 입력을 완료한 상태이며 또한 대사까지 2회를 완료하고 현재 3회를 3회째 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계속해서 발생하는 변동자료에 대한 추가입력 및 대사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호적부 원부와 대사작업을 2회 이상 더 실시하고 변동자료 추가입력 및 오류입력자료를 수정입력코자하나 지금 현재 공공근로 예산이 삭감이 예상되고 있어 내년 금년 10월 중에 그 전산호적관서 승인 요청이 조금 지연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인감전산화 사업은 2개년도 사업으로 첫해인 금년도에는 인감대장의 일제 확인과 재신고가 필요한 인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개인 신고토록 개인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으며 기초자료인 인감대장을 정확히 정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년 추진계획은 인감업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2000
년 6월 1일부터는 시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개별 공시지가 공시는 6월 30일날 결정고시해서 한달간 그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8월 24일날 중구 토지평가심의회를 거쳐서 8월 29일날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완료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이의신청 내용은 총 282건으로 상향요구가 174건이 접수되어 그 중 상향조정을 57건 하였고 하향요구는 108건은 접수해서 하향조정을 38건 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월 1일부터 금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토지 이동이 된 토지 그러니까 토지분할.합병 지목변경된 토지와 그리고 국유지가 사유화된 토지가 1,431필지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한 것을 12월 30일까지 상정해서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도 11월중부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부지 신규등록 추진은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지난 8월 26일날 측량이 측량검사까지 저희가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1단계 매립면적이 나왔는데 그 매립면적은 1,328만 7,144㎡, 약 42만평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인천국제공항으로 부터 신규 등록을 받아서 12월 31일까지 지적공부 등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이번에 등록할 인천국제공항의 토지 면적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홍보용 스티커 만매를 예비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재해서 관내 전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였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8개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하면서 저희가 그 현황판을 그 각 해당동에다 전부 남겨 두었습니다.  그래 그 동을 찾는 주민들이 오셔가지고서 보시고서 무슨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11월 30일까지 의견 제출을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지난 9월 21일날 측량검사가 완료돼서 정확한 필지 수는 1,010필지이고 면적은 218만 6,820㎡ 82만 9,543평입니다.  이제 남은 업무는 국제공항공사로부터 신규 등록을 신청받아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 작성만 남았으므로 사업기간인 12월 31일까지 본 사업을 완료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105페이지 지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사업의 특색의 하나는 이게 인제 종전에는 이런 사업을 할때 블럭, 롯트 등 가지번을 부여해 가지고서 건축허가를 해 줬었는데 이번부터는 그 확정지번을 미리 시행할 때 저희가 부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지번으로 건축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이 확정시행 후에도 그 주민들이 그 지번을 변경하는 일이 없는 지번을 변경하는 그런 불편이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리 내실화입니다.  지금 현재 영종․용유 지역은 중개업소가 많이 있어가지고서 그 편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좀 예상되고 있어서 지적정보팀장 외 1명으로 인제 현지확인 편성반을 운영해서 저희가 수수료 초과징수 등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중개협회로 하여금 자율적인 지도 단속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도시계획도면 신규 및 교체 제작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도면 중 일부가 지금 70년대 작성된 것이면서 지금 청사진으로 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면은 영구 보전해야 할 우리 중요한 공부인데도 청사진으로 돼 있어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할애해 주셔가지고서 지금 그 반 영구적인 도면 재질로 교체제작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도시계획본은 총 989매로 그 중 청사진으로 된 것은 218매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7월 18일날 지적부 대한지적공사 인천지사와 4,233만 9,440원의 12월 26일까지 계약했으며 9월중부터 실적은 지적도 복사 및 제2원도 작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교체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요, 조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인데 지금 영종에 도로변에 측량을 해 가지고 표시를 꽂더라고요 보니까.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예. 어디께쯤

○趙榮煥議員 그 회주도로들. 그래서 제가 측량을 어디서 나왔냐니까 시에서 나왔다고 그러는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시에서요?

○趙榮煥議員 어. 그 이렇게 빨간거로 표시를 하고 그 쇠달린 거로 이렇게 박아 놓았더라고. 박았더라고요 도로변마다 재가지고.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글쎄요.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내용을 공문이나 이런 각종 여러가지를 통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趙榮煥議員 그 빨간거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쇠로다가 이렇게 박아 놓았더라고요, 표시하고.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그거는 아마 이제 그 기초 측량을 하기 위해서요. 제가 아마 삼각 도근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지 않나 추측되고,

○趙榮煥議員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民願地籍課長閔庚天 하여튼 제가 그 내용을 한 번 확인해서

○趙榮煥議員 물어 봤어요. 측량은 어디서 나오셨냐고 물으니까 “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고 그냥 지나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혹시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나 해서

○民願地籍課長閔庚天 예. 제가 그거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趙榮煥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閔庚天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보건복지과장 길민수입니다.  보건복지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3/4분기 추진실적 및 4/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전세자금 융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 사항은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3/4분기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총 8세대에 5,200만원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전세자금 융자는 저희가 1/4분기 동안에 융자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도 10월 20일까지 급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한테 총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1,683세대가 접수가 되었고 신규신청자는 345세대 돼서 2,028세대가 저희한테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30일까지 이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서 수급자를 선정한 세대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1,540세대 신규 신청자가 270세대 해서 총 1,810세대를 확정을 지어서 이 세대에 대해서는 10월 20일부터는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급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지원 및 행려자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의료보호 진료비를 5억 625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11명에게 558만 2,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자 및 행려자 시설입소 및 귀향여비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보호 진료비 및 대불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노숙자 및 행려자 발생시에 수시입소 및 귀향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관내에 만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일반저소득 노인 649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3/4분기 동안에 7,479만 5,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 사항으로써 관내 54개 경로당에서 경로당에게 월 10만원씩해서 3/4분기 동안에서 1,62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 사항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전원, 우리 관내에 6,352명에게 1억 7,961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사항으로서 만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독거노인을 352명에게 529만 8,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보수를 율목동 경로당 외 15개소에 대하여 경로당을 보수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써는 경로연금 및 경로당 지원, 노인 교통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써는 기획․상담 복지사업으로써 저희가 은빛 이․미용실과 은빛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터줏골 경로식당을 주 2회 실시해서 3/4분기에 24회 운영해서 5,598명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질병 세대 및 독거노인에 대해서 반찬 나누기 사업으로 3/4분기 동안에 24회를 실시해서 1,080세대에게 반찬을 나눠드렸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으로써는 은빛 노래교실, 민요교실, 챠밍댄스, 서예방을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써는 4/4분기에도 노인복지 프로그램과 경로식당, 반찬 나누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경로당 신축은 연안동 경로당 신축과 을왕 3통 경로당 신축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연안동 경로당 신축은 저희들이 기본설계 완료를 7월 2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상 감사가 우리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일상감사 거쳐서 저희들이 8월 22일날 일상 감사를 완료하고 경로당 신축공사 의뢰는 저희들이 9월 22일날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날 이 공사자가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을왕3통 경로당 신축 사항은 저희들이 6월 20일날 준공을 실시해서 준공식은 금년 11월 경에 준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연안동 경로당 신축을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공사를 빨리 해서 12월 중에는 공사가 완료가 되는 걸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 등록 사항은 지체가 1,204명, 뇌병변 24명, 시각이 140명 등해서 총 1,653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을 157명에게 1,936만 5,000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을 6명에게 124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록 진단비,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로써 4명에게 3,700만원을 지급해서 지금까지 7명에게 6,2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및 교육비 의료비등 기타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건전육성 및 시설 운영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년소녀 가장은 11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 아동은 35세대, 아동복지 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써는 소년소녀가장세대 생활보조금을 11세대에 478만 5,000원을 지급하였고 결식아동 35세대에 대해서는 석식 한 끼를 연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12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항으로써는 대상 시설이 영종 보육원으로써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관리 운영비로써 3/4분기에 4,083만 2,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써는 관내 어린이집 7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및 저소득 아동 보육료 5,438만 4,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4/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종 지역내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운북동 582-5번지고 건축 면적은 82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써는 공사 착공을 저희들이 9월 15일날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준공이 완료되는 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사회교육 실시 및 활동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써 저희들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로 771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여성 자원봉사자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저희 여성 자원봉사자는 3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관내 병원이라든가 저소득노인,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노력 봉사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저희가 1일 4시간 봉사시에 교통비로 5,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간담회를 8월 18일날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중구 여성 대회를 7월 13일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를 하였고 또한 문화교양 교육 및 제1기 기술 교육을 지금 10월 12일날 마쳤습니다.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써는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여성 자원봉사자 활동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지원 사항으로써 금년도 11월초에 우리 관내 여성 단체 협의회를 영종 인천국제공항에 견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독거노인 위문 잔치를 11월 중에 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모자 가정은 110세대가 있고 부자가정은 23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모자, 부자 가정이 총 133세대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저소득 모자가장 자녀에 대해서 수업료 지원을 34명에게 661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아동 양육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학용품비도 15명에게 22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자녀 학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공과금을 41세대에 238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134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으로써는 4/4분기에도 저소득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4분기에 모범 업소를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취소 모범 음식점이 13개소가 있었고 재지정 모범업소가 90개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신규 지정 모범업소 20개 해서 현재 관내 모범 업소는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 실천 추진 대상 음식업 경영주에게 서한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바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서 관내 10개 초등학교 학생, 학교에 대해서 좋은 식단 실천 위생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식물 지킴이의 실천 읽기 쓰기 일기장을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주민 홍보 사항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좋은 식단 실천 사항을 홍보 하였고 멀티비젼 및 환경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136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 접객업 경영자 교육을 내일 15시에 관내 27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 음식 모형 및 사진판넬 전시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식단 교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식품 접객 업소는 2,448개가 있고 공중위생업소는 57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업소는 상습고질업소가 13개소,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90개소, 행정처분 업소가 18개소 해서 총 121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써 불법 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3/4분기에 51개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영업 정지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점 관리대상 업소에서는 관계 공무원을 현지에 감시를 나가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불편 신고 사항도 7건을 접수를 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 감시원과의 합동단속을 2회 실시해서 3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써는 불법 위생 업소를 저희들이 주중에만 영업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취약지인 토요일과 공휴일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10월중부터 실시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도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의 유통 및 안전성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식품 제조 가공 업소가 35개소가 있고 식품 판매업소 4개소 해서 대형 판매업소가 53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제조 가공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식품판매업소 및 재래시장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던 납꽃게와 관련돼서 유통 중인 수산물을 수거 검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추석 성수식품 중점 관리를 하였고 유통 중인 국민다소비 식품을 수거를 52건을 실시해서 부적합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에 통보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써는 중국산 등 수입 식품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위한 제조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기호식품류 및 국민 다소비 식품의 비위생적인 취급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식중독 발생 관련 업소로서는 집단 급식소 88개소, 생선 취급업소 185개소 해서 총 311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을 실시를 65개소를 실시해서 7개소를 적발해서 시정 명령과 시설 개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성수식품인 냉면 취급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두 개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생선회 취급업소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해서 6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중독 발생시 확산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서 비상 대책반을 15일까지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도시락 제조 업소 및 학교급식 공급 업소 특별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부페 및 예식장 주변 음식점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과 소관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다음은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114페이지입니다. 이 생활기초법에 의해서 보장을 보상을 받으려면은 본인들이 신청을 지금까지 해 왔나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金基成議員 신청하는 걸 동네로 전부 홍보하나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저희들이 전부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다 제작을 해서 각 가정마다 다 홍보를 했고 기존에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는 임의대로 다 선정, 대상자가 돼서 저희들이 조사를 착수한 겁니다. 본인이 신청한게 없다고 하더라도요.

○金基成議員 없다고 하더라도.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金基成議員 그러면 신청할 때, 그 선정, 인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할 때 지금 보면은 뭐 자산이 2,900만원이다 뭐 3,200만원이다, 3,600만원이다 인제 뭐 2인 기준 3인 가구 뭐 이렇게 다른데, 이 선별하는 거를 그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누가 선별합니까? 이거는. 선정 기준을?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과거에는 그 생활보호위원회라고 해 갖구요. 거기에서 인제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인제 기초생활보장 제도에는 어떤 여건이라든가 법에서 정한 여건만 맞으면은 바로 지정이 되는 걸로요. 과거에는 좀 시일이 오래 걸려가지고 좀 불편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다 맞는 사안을 계속 굳이 위원회에다가 첨부를 시켜서 거기다 확정하는 것보다는 그 사항을 바로 중구청 청장의 결재를 맡아가지고 확정짓는 걸로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金基成議員 아니, 이 신청을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 신청으로 인해서 이 기준만 맞으면 100% 다 받아주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아, 신청해서 기준만 맞으면?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저희들이

○金基成議員 재산 조사를 이거 뭐 예를 들면 70가구에는 32만원을 주는데 재산이 2,900만원 재산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조사를 어느 방법으로.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 인제 동에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다 하는 거죠.

○金基成議員 아, 동에서.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금융조사라든가 이런 사항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기 토지라든가 자기 명의로 돼 있는 사항은 다 조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아니, 왜냐하면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어느 한정된 인원만 준다고 할 때는 이 심사 기준을 철저히 해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하나는 노인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2페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할 때 되도록이면 노인회관을 빨리 신축을 해서 그 12월 말 안에 입주토록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이건 인제 그 본예산에서도 우리가 몇 번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지금 봄에 사실은 이걸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방선거가 보궐 선거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늦어지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는 보궐선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요. 저희 3월달에 기본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6월달에 그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주민을 집회,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거든요. 할 때 그 사항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이 공사가 좀 늦어진 관계가 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게 우리가 물론 뭐 그런 선거법의 제약을 받아서 못 했다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본예산 어려운 예산을 세워가지고 노인들 경로당을 수리해달라는 걸 우리가 작년에 해 달라는 걸 “이 경로당을 지어줄테니 수리하지 말고 그냥 좀 참으시오” 하고 우리가 경로당을 짓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양반, 이 노인들이 춥기 전에 금년에 들어가도록 본인도 독촉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관에서 절차가 길다 보니까 결국은 12월달에 가서도 이게 완공이 될 지 안될 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12월달에 입주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공기가 이렇게 임박하게 말이죠. 이렇게 그 관 공사는 모든 문제가 12월달로 미뤄지는데 이런 걸 좀 고칠 수가 없습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가 이

○金基成議員 지역 주민의 예산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내서 예산으로 쓰는 건데, 이런 걸 좀 어떻게 간소하게 해 가지고 지금 현실에 맞도록 고쳐서 그 분들로 하여금 필요할 때 입주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이거 뭐 12월달에 엄동섣달에 말이죠. 추울 때 입주하도록 만드는데 이 공사해도 겨울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도 이렇게 공사를 하나 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자기 부서의 소관 사항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거치다 보니까 다소 늦은게 있는데 하여튼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2월 중에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한 번 준공을 해서 일부라도 준공을 한다든가 해서 준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본 의원이 동네분들한테는 7월달에 착공해서 10월 2일 노인의 날 기점으로 해서 입주토록 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 줬으면 본인이 이 노인들하고 약속을 않죠. 그런데 우리 뭐 7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10월달 노인의날 입주하도록 경로잔치를 거기서 한다고까지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게 12월달로 미뤄지다 보니까 본인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그래서 보니까 과장님 말씀듣고 보면 전부가 납득이 가죠. 가는데 지역 노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구에서 예산 세웠으면 말이죠. 어느 절차를 거쳐서 빨리 공기가 일기가 길 때 말이죠. 요즘 해도 짧아지고 하니까 공사도 말이죠.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적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본 예산을 세우면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제도가 잘못 됐으면 제도를 고쳐서라도 이런 공기를 단축해서 필요할 때 입주토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116페이지요.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기초생활보호자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해당이 되는 겁니다.

○金隆造議員 그런데 그 지상을 보던가 또 지금 진료 업무를 하는 병원 근무자들한테 들어 보면은 진료비를 청구하면 6개월 내지 8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었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청구를 해야 되는데 6개월, 7개월 이렇게 되며는 자금회전이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아니게 기피한다는 현상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의료보호자들한테 투약이라든가 진료업무가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 무슨 어떤 대책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지침이 내려온거 있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이 사항이 의료보호 진료사항이 전액 국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렇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 의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진료를 했으며는 그것을 취합을 해서 국고지원을 요청을 하는데 현재 저희도 한 3개월에서 4개월정도 그것이 뒤늦게 국고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좀 늦게 지급을 하는 실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번 이런 사항을 회의라든가 이런때 가서 이런 사항은 우리 주민들한테 일단 진료를 하고 했으며는 빨리빨리 최소한도 한 달은 넘기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국비가 항상 3개월 정도 분기정도 늦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해당 민원분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럼 아직 특별한 지침은 없구만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고요.

○金隆造議員 그럼 아까 김기성의원께서 질의한 것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기초생활보호자를 기존에 뭐 영세민들은 다 대상으로 했고 신규신청자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체 신청자가 몇명이나 되었습니까? 우리 중구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지금 저희가 전체 신청자는 2,028세대입니다.

○金隆造議員 거기에서 1,540세대가 된거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1,81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는 1,540세대가 되었고 신규자가 270세대가 돼서 총 1,810세대가 이번에 국민기초부담 급여에

○金隆造議員 거기서 탈락된 세대가 몇 세대?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 신청자 중에서 218세대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런데 일선에서는 지금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전화라든가 무슨 편지 통지문이라도 해서 왜 떨어졌다 하는거를 통보를 해 줘야 할것 같아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 사항은 저희들이요. 1차적으로 만약에 선정이 돼서 탈락자들한테는 만약에 저희들이 조사하는데도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 조사할 수도 있고 해서 유인물로 해서 소명자료를 만약에 자기가 은행에 2,000만원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어떤 돈이 다른 돈이라든가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2차적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3세대가 저희한테 소명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은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분들은 다 구제해 주는걸로

○金隆造議員 아니 최종적으로 탈락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최종적으로 탈락되는 사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아니 저희가 1차적으로 했고, 그리고 그 다음도 그 탈락되는 사람들도 당신은 이렇게 해서 탈락된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해보면 탈락자를 보며는 소득초과라든가 재산초과 또한 승용차가 두대씩이나 갖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이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며는 자기들이 시인을 하고 그냥 어떤분들은 자기들이 신청을 했다가도 신청 취소를 한 세대가 21세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이 탈락자들이 그렇게 민원발생 요지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 부분에서 해소가 되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고만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렇죠. 누구나 만약에 내가 재산을 갖고있다가 어떤 여건이 돼서 아예 못살게 되었다든가 망했다든가 하며는 그런 법에서 정하는 여건만 된다며는 언제든지 신청을 하게 되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시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金隆造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노경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김융조 의원님의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국민기초 1,810세대가 이번에
○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선정이 되었습니다.

○盧慶洙議員 됐다면서요, 선정 됐다면서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盧慶洙議員 동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마다 이렇게 나갑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동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盧慶洙議員 아 동별로 큰 차이는 안 나와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그럼 이거를 갖다 1,810을 갖다가 10으로 나눠버리면 180세대 정도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평균적으로 조금 가감은 있겠지만,

○盧慶洙議員 그 113페이지 한 번 보세요.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전세자금, 전세자금은 배정받은데 다 나갔네. 그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1/4분기 동안에 다 나갔습니다.

○盧慶洙議員 다 나갔죠? 생활안정자금은 많이 남았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반 이상이 남았는데, 연 3%인데, 조건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완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완화를 안 시켰나보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남았지, 연 3%면 참 이게 싼 이자인데.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99년도에 그거를 타구라든가 이런데 다 비교를 해 가지고 대부율을 그때 당시는 5%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3%로 낮추었고요. 그 다음에 2년 균등상환을 3년 균등상환으로 그렇게 낮췄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이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사람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우리 인천지역에 보증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타구하고 비교하더라도 이런 대부조건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상당히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지금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은 왜 이 대부율이 저조한지 그 사항은 못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그 분을 위해서 보증을 서 줄 수 있는 사람이 혹시 떼어먹히지는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보증인을 구할수가 없어서 이 사항이 좀 저조한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보증인에 그 재산세가 얼마가 내야지 보증의 자격이 있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2만원입니다.

○盧慶洙議員 년 3%면 참 굉장히 싼 이자인데 어려운 사정이 참 많은데 하여튼 과장님이 많이 홍보를 하세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120페이지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지금 터줏골 경로식당 이게 정식 명칭입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가

○李東文議員 터줏골 경로식당이 정식으로 명칭이냐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런 명칭은 아닙니다.

○李東文議員 그냥 붙였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해야 되는데, 터줏골

○李東文議員 지금 여기에 보며는 구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특히 노인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소를 줘서 건전하고 능동적인 노년기를 보낼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서 살맛나는 중구 건설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로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경로식당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장소는 비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지금 여기 70회에 1만 6,404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우리 복지회관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노인들을 쾌적하고 정말 살맛나기 위한 그런 노인의 공간으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며는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있듯이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돼 있는데 보건소가 반 차지하고 있어요 보건소가. 그렇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李東文議員 이것을 환경을 더 그 공간을 할애해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로 아마 사회산업국에서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왜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들이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매년 언제 했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작년도 올해는 3월달에 실시를 했고요.

○李東文議員 어디서 했어요? 그럼 저만 빼놓고 했어요? 본의원이 유일하게 우리 10명 의원 중에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어요. 싸인은 받아 갔어요 서면적으로.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아니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사항은,

○李東文議員 아니 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서면심의가 아니고요 실질적인 심의를 합니다.

○李東文議員 어디서 했냐고요, 그럼 왜 본의원은 빼 놓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상황실에서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李東文議員 어디서 했어요? 그리고 또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대여복지사업으로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며는 예식장을 대여 및 대회의실 대여를 하겠다는, 예식장은 몇 번이나 대여해 주셨어요. 예식장을 몇 번이나 대여해 주셨냐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식장은 대여한 적이 없습니다.

○李東文議員 없어요? 한 번도 없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저희들이 예식장 대여해 줄려며는 거기에 그 물품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죽 구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구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李東文議員 그러면 예식장 대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대시설이 보충이 돼야 됩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예식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필요하겠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럼 보건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우리 노인복지회관 생기고 나서 한번도 지금 단 1회도 예식장을 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괜히 추진계획에만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지 그런 의지가 없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노인복지회관이 일부 보건소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인제 저희들이 그 회의실을 우리 구청이라든가 또 딴데서 행사하는거 이런데에 빌려서 쓰다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당초 계획대로는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못하고 있는데 여기다 무엇하러 예식장 대여 이런걸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항상 홍보를 합니다. 항상 관내 주민들이 이용

○李東文議員 아니 홍보만 하면 무엇하냐고. 그런 여건을 갖추어서 홍보를 해야지. 예? 그런 여건을 갖추어 놓지도 않고 홍보만하면 되겠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이 사항은

○李東文議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이만큼 질의를 하고요. 장애인 자립기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며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중증장애인 수당 포함이라고 그랬는데 중증이 몇급이 중증으로 들어갑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1, 2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李東文議員 그럼 1인당 여기 4,500만원이 맞습니까? 1인당 여기 수치가 4,500만원이 맞아요?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4만 5,000원입니다.

○李東文議員 예?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유인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4만 5,000원입니다.

○李東文議員 4만 5,000원인데 4,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4,500만원이 맞죠 그 수치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李東文議員 4만 5,000원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李東文議員 4만 5,000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李東文議員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에 대해서 중증환자 그 1, 2급 장애인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이런 1, 2급 장애인이 총 얼마나 돼요 지금?

○保健福祉課長吉珉洙 1, 2급 장애인이 저희는 인제 157명정도 한 150명 정도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150명, 150명정도, 157명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李東文議員 그럼 이 사람들에게 다 이와같은 수당이 전부 다 지급이 되었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지급 되었습니다.

○李東文議員 100%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李東文議員 그러면 우리 그 장애인들 있잖아요? 우리 복지과장님 신경쓰셔야 될 일인데 장애인을 고용하는 그 고용창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중구가 몇프로나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거만 신경쓸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장애인들 고용 창출에 대해서 프로테지 법적으로 나와있는 프로테지는 최선을 다 해서 그 고용창출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있는거 같아요. 그거 금년 하반기서부터는 챙겨가지고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李東文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과장님!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議長田泳泰 그 이 의원 확인을 노인기금관리운영회 어떻게 언제 했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서면심의를 했고 99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없을때 3월경에 서면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본의원이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심의위원이 아니면 그걸 모르지.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는거지.

○議長田泳泰 과장님,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議長田泳泰 소관부서 과장께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게. 의회 본희의장에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고 그래 주셔야돼요. 앞으로 그런 착오가 안 나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네 신갑수 입니다. 저기 121페이지요. 그 대여복지사업 예식장대여 관계, 아까 과장님께서 거기를 저기하는데 꽃길을 조성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예식부 하는데 그런거 필요없고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2대적에 말이죠. 남동구가 예식부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복지과장도 남동구에 갔다가 확인을 하고 와서 그 당시에 우리 중구도 드레스나 구식예식복을 구입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확인 안 해 봤어요? 그래서 그게 대여를 해 주게되며는 세탁료도 들고 뭐 이렇게 상당히 저기해 가지고 그때 예산이 서 가지고 이게 해 준거 같은데 관리를 안 하신것 같애.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랬다고 하며는 이건 만에 하나 그랬다면 과장님 책임있어요. 그거는 추후에 제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거는 뭡니까? 항간에서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거는 이게 이렇게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10월 20일자로 시행하기가 힘들다 예산때문에 그런 국민들이 주민들이 항간에 걱정들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거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어디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 좀 해 보세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었을때 저희들이 월 2억씩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것이 지금 10, 11, 12 해 가지고 6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번에 선정돼서 10월 20일날 급여가 우리가 따져보니까 월 4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배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10월 20일날은 그걸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차후에는 국가에서 배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날 나가는 것은

○申甲洙議員 이게 지금 전액 국.시비입니까? 전액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申甲洙議員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이 안될적에는 그 어려운 사람들 무슨 지금 구 예산이라도 정리추경때나 그렇지 않으면 빨리 4회 추경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세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하여튼 금년도 예산으로 10월 20일날 4억 주는것은 차질이 없고요.

○申甲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 후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이라든가 시에다가 한 번 알아본다든가 해서 진짜 정 만약에 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지방비라도 세워서 지급해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렇게하고, 270세대가 늘었잖아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申甲洙議員 추가로 270세대가 늘었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申甲洙議員 그런데 이게 조사를 정확히는 했겠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申甲洙議員 몇개월 두고 조사한 거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들이 5월달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申甲洙議員 이게뭐 테레비도 나왔고 신문에도 나고, 아까 과장께서 자동차가 두대있는 사람은 안되고 그랬다는데 이 가족들이 말이죠 분리를 해. 혜택을 받기위해서 그런거는 어떻게 조사를 하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것도 만약에 부양가족 의무자로 보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아니, 글쎄, 보고 있는데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만약에 분리를 한다고 해도

○申甲洙議員 우리가 조사를 거기까지 정확하게 못했을 경우에 지급이 됐을 적에 만약에 회수를 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회수 조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당으로 만약에 우리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속여가지고 했다면은 추후에 그런 사항이 적발됐을 적에는 우리, 저희가 구상권을 해가지고 지급한 사항은

○申甲洙議員 지급액만 회수하냐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있냐?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아직 과태료까지는 얘기가 없구요. 일단 지급한 금액만 회수하는 걸로

○申甲洙議員 한다는 그게 나와 있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가만 계세요. 길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서 생활보장대상자 그 예산을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은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확보를 해 보겠다 이런 답변했죠?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했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議長田泳泰 그건 우리 과장님 개인의 답변 아니에요. 그런 답변을 만약에 구민들에게 대상자에게 나가 보세요. 그럼 앞으로 이 예산이 여의치 않을 적에 구가 책임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계속 해야 된다는 이렇게 대상자들한테 전달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답변인데 이거는 경솔하게 답변할 문제가 아닌데.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아니, 그런

○議長田泳泰 아니, 만약에 정부가 예산을 우리가 영달이 안 될 적에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그 예산을 대책을 세우겠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인제 그런 안이란 제 말씀은

○議長田泳泰 안이라도 이런 얘기는 이거는 과장으로서 이건 답변을 건실하게 할 답변이 아닌 걸로 예산 그 때 가서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중단 되었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대책을 세우겠어요? 이거 답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답변은 우리 8만여 구민들에게 답변하는 겁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에게도 답변하는 건데, 정부가 예산 없어서 예산 계속 하달이 안 될 적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럼 예산 확보해가지고 계속 이거 답변 다시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정리하셔야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중대한 얘기입니다. 중대한 답변입니다. 무슨 10월달 10월 20일날 우선 수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산은 지금 돼 있다 그랬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돼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 후로 만약에 정부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이 영달이 안 될 적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어떡하셔야 된다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까지도 해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런 예산확보가 없이 시행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까지 이렇게 우리 구에서 또 이번에 선정된 분들이 그거를 못 받으실 일은 없다는 뜻으로 저는 좀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議長田泳泰 글쎄, 하여튼 정부의 시책에 따라야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議長田泳泰 그렇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議長田泳泰 지금 답변이, 과장님 답변이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가 구의 자체적으로 예산을 대책을 세운다는 이런 답변을 했어요. 했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아까 그런

○議長田泳泰 그건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에요. 답변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조영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국민 기초생활 보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사를 동에서 우선 기초조사를 했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趙榮煥議員 그 동에서 기초조사한 걸 가지고 우리 구에서 취합을 해서 선정한 거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趙榮煥議員 그 후에 기초조사가 끝난 후에 누락되거나 행정적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추가로다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인제 당초에 신청한 분들, 이분들까지만 조사를 해가지고 한 것 있구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새로운 신청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자가 되면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어느 분은 그 누락된 분들, 제외된 분들 보면은 뭐 차가 있어서 뭐 안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몇 가족이 의해서 차량이 있어서 거기까지도 관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가구, 1인 1가구에 대해서 32만원 소득액이 미달됐을 때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 다음에 인제 딴 조건, 재산가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인제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趙榮煥議員 재산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재산액이 1인 2인 가구는 2,900만원 이하, 3, 4인은 3,200만원, 5, 6인 가족은 3,600만원이 이하면서 소득액도 같이

○趙榮煥議員 저, 직계 관계하고는 관련이 안 돼죠? 직계?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언니가 계신데, 노모가 있는데 아들은 없고 딸만 하나 있다 이거야, 딸.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趙榮煥議員 그 딸이 출가를 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죠, 법적으로?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것도 딸이 지금 부양의무자로 돼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 사항이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가 확대가 되었는데 딸, 시집간 딸이라도 그 분이 본인들이 인제 만약에 100만원 벌어가지고 자기들 기초생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나머지 돈의 30%는 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법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럼 만약에 없다면은, 그런 것이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소득이 없다면은 그건 상관이 없겠죠.

○趙榮煥議員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은 거지, 꼭 그렇잖아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러니까 인제 그 사항은

○趙榮煥議員 그런 법률, 그런 실제적으로 계산이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趙榮煥議員 그 법령좀 가져와요, 그러면.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그런 사항을 나중에 인제

○趙榮煥議員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지금 형제간이라도 안 도와주면 안 도와 주는데 출가외인인데 그 사람이 암만 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부모봉양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거에는 탔어요. 과거에 탔는데 그런 사람들은 기초조사에서 전부 소외됐다 이거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실효성이 있다. 그런 법이 거기에 전부 법이 있어요, 그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래서 인제

○趙榮煥議員 법 그것 좀 가져와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딸, 아들이 만약에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저희들이 인제 그 분들한테 구상권을 일차적으로 만약에 이 분한테 보호를 해준다고 하더하도 구상권을 딸한테 하는 걸로 이렇게

○趙榮煥議員 구상권을 아 참 나,

○申甲洙議員 과장님 린다김인가 있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申甲洙議員 그 사람은 수억대가 있는데 엄마 아버지는 전부 생활보호대상자인데.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기존에 생활보호법에서는 그런 게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럼 이번에 린다김 같은 것도 그건 생활보호, 그 엄마, 아버지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는 거야.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안 되는 겁니다.

○申甲洙議員 안 되는 거는 당신이 안 된다는 거지, 한 번 가봐.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아니, 그러니까 그 (청취불능)

○趙榮煥議員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과장님. 과거에는 그 분들은 엄연히 그 생활대상보호로다가 도움을 받아서 생계유지를 해 나왔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대해서 그런 법이 제도가 되었으면 그 분들 어떻게 할 거에요? 만약에 딸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 분이 부모님한테 어떤 도움을 안 주었을 때 그런 문제 생각해 봤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그런 문제가 가장 대두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인제 소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77명을 소명을 내라고 해가지고 지금 따님이 계시지만 따님이 돌보지 않는다라던가 뭐 그런 사항은 부양자 포기를 그 자식한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77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선정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래서 동사무소에 지시를 했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77명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요. 본인이 우리 법규상에는 안 되는게 본인들이 나는 이런 사항이 좀 안 된다. 만약에 딸이 있는데도 그걸 안 해 준다. 이런 것을 자기가 억울하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소명 자료를 내 주는데 그 사항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생활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번에 다 구제해 주는 걸로 일단은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세부적은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진짜 진실인지, 아니면은 허위인지, 이런 판단을 해서 중단을 시키든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보호를 해 주던가 이런 사항은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10월 20일날 급여하는데는 그 분들을 다 포함을 시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지금이라도 만약에 추가로 이의제기가 되면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 분에 한해서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소명 자료를 내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누차에 걸쳐 했고 하여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미 냈구요. 만약에 의원님이 알고 계신다면은 그 분들이 처음에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동 직원이 가서 그런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 사항에 너무 규약이 많다 보니까 포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과장님, 70, 80 먹은분들이 암만 그 사람들이 와서 공무원들이 와서 얘기 하더라도 그 분들이 그 어떤 그 얘기하는 줄거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에요. 공무원이 와서 그러면 “아, 이거 그런거보다. 딸 자식이 있어서 안 되나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난 딸이 있어도 난 딸이 한 푼도 안 도와준다.” 그럴 양반들이 없다고. 노인네들이 뭘 압니까? 그렇잖아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런데 인제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만약에 호적상으로는 분류가 돼 있지만 그 조사해 보면은 다들 집도 큰 집들 갖고 있고 하는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모른다고 저희들이 보면 전산화 돼가지고 다들 파악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부모들이 일부 얘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100% 저희들이 믿을 수도 없고 해서 일차적으로 하여튼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해서 부양자 포기로, 그러면 포기를 내라. 부모님은 있지만 난 자식으로서 부모를 안 모시겠다 하는 포기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세대가 있다면은 저희한테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趙榮煥議員 네, 알았습니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조사를 해서 충분히

○趙榮煥議員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업무보고 내용은 없어요. 그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이 사항은 인제 저희들이 포괄적인 사항만 지금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난 번에 그 기획실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하다가 그만 뒀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려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각, 복지과에서도, 보건복지과에서도 시비 요청한 것 예산 있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뭐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가 영종 공설묘지 매입비하구요. 그 다음에 대부료와 내년도에 경로당 신축사항, 그 사항이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공원 묘지에 대한 그 산림청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래서 저희가 시비 보조를 요청한 것이 대부료가 지금 4억 6,000만원이 대부료가 체납돼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하려면은 13억 5,000만원이 필요해서 총 19억원을 시비보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계자하고 이것을 얘기를 해 보니까 시에도 지금 부평 공설묘지가 한 100억 정도가 체납과 매입하는 그런 금액이 지금 걸려 있답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산림청장과의 그런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체납된 사항은 안 받는 걸로 하고 이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다시 통화를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좀 안 되는 쪽으로 돼 있어서 시에서도 좀 그냥 내버려두는 쪽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얘기는 자기들이 같은 맥락으로 산림청과 걸려있는 것이 중구청과 시청에 걸려 있으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10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중구청만 그 사항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趙榮煥議員 시에서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趙榮煥議員 아니, 그럼 시에서 뭐 100억 아니라 200억이라도 딴 사업자금보다도 그런 그 우리 구민들 정서에 사는 입장에서 공원묘지가 필요성이 필히 있는 건데, 그럼 예산이 많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인제 그런 것이 같은 맥락으로 있다 보니까 인제 시에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산림청과는 인제 누차에 걸쳐서 하여튼 거기 방문을 하고 여러가지 했는데 그 쪽에서는 대부료 4억 6,000만원을 일시, 2년 분할로 일단 먼저 매입을 해야지만 납부를 해야지만 토지를 매입을 계약을 하겠다 하는 사항이 지금 산림청에서는 자기들 주장입니다.

○趙榮煥議員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산림청에다가 시, 보조로다가 요청한 거는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면적만 가지고 지금 요청한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아닙니다. 그 사항 저희들이 일단 공설묘지, 영종 공설묘지에 통해서 일단 측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못쓰는 땅이라든가 또 이미 위에 있는 땅이라든가 이미 그 조성할 수가 없는 땅, 이런 땅은 다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만 순수하게 공설묘지로 조성이 가능한 그런 면적만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그것을 시비보조를

○趙榮煥議員 3,000, 몇 평방이나 됩니까? 그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가 당초에는 13만㎡ 정도 됐었는데 7만 4,000㎡정도

○趙榮煥議員 7만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7만 4,000.

○趙榮煥議員 7만 4,000㎡입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입니다.

○趙榮煥議員 그 현재 있는 기존에 조성된 평수가 몇 평이 됩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현 조성 면적이 5만 7,835㎡입니다.

○趙榮煥議員 뭐 얼마 뭐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조성 면적이

○趙榮煥議員 5만 얼마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5만 7,835.

○趙榮煥議員 이것이 현재 기존에 조성된 평수입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趙榮煥議員 그래야 뭐 2만 ㎡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래서 저희들이 1만 6,242㎡를 향후 조성면적을

○趙榮煥議員 글쎄 말이에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거기가 지금 아마 한 300기 조금 아마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다 보면은 지반이 돌이 나오고 하면은 그 사용을 못하는 그런 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제가 영종에 지금 아마 묘지 쓰는 것 보면은 기수 쓰는 것 보면은 적어도 한 100기 이상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80, 90 됩니다.

○趙榮煥議員 앞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될수록 그것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 3년 안에는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앞으로 우리그리고 구에서도 대책안을 필히 강구해야 합니다. 물론 뭐 시에서도 물론 예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시는 어떻게든지간에 지금 현재 부평 공동묘지죠, 부평?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趙榮煥議員 그러나 영종은 어디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그 시비 보조 요청한 것도 정말 우리 시의 실무진하고 해서 영종에 여러가지 여건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꼭 이번에 시비 보조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해서 이번에 인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이번 주에 다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또 다시 한 번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를 다시 상세하게 해서 가급적이면은 부평 공동묘지가 안 되더라도 우리한테는 시비 보조를 좀 부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趙榮煥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동문 의원이 질의한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그 보면 과장님 말이에요. 재래시장이 어시장 포함해서 네곳으로 지금 해 놨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이게 어디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시장이.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신포시장하고 송월시장하고

○盧慶洙議員 송월 시장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 다음에 어시장하고

○盧慶洙議員 어시장, 연안부두,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그리고 하나는 또 어디 있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 다음에 인제 여기 신흥동,

○盧慶洙議員 신흥시장,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중구에 시장하고 어시장이 몇개입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어시장은 지금 하나,

○盧慶洙議員 아니, 중구에 재래시장이 몇 곳 이에요? 3개, 송월시장하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여기는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구요. 저희들이 인제 업무추진이라든가 수거검사라든가 이런 사항은 만약에 적은데라도 가서 수거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표기는 그렇게 한 겁니다.

○盧慶洙議員 뭐 시장 등록이 안 된 시장 이런 것 뭐 제한하는 그런 것 없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런 사항은 상관이 없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그런 것 없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그리고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납꽃게 관련하여 유통중인 수산물 수거검사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한테 좀 여쭤 보는데 검사중 16건은 뭡니까? 이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뭘 검사 중 16건입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가 인제 이번에 납 꽃게가 발견된 제품은 수입이 되기 전에 발견돼서 다 폐기 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것을 미처 통관한 제품이 있을까 우려가 돼 가지고 관내 꽃게라든가 그런 판매업소에 가서 수거을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꽃게는 납은 직접적은 검출은 안 됐지만 가령 만약에 납을 거기 함유를 했다든가, 함유량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보건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우리 중구에서 이 수입꽃게 납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꽃게가 있습니까? 지금?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수입 식품은 저희들이 관장하는게 아니구요. 식약청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盧慶洙議員 아니,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식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구에서 구 관내에 유통하는 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 등록을 중구에다 두고 한 업자, 그 분들은 천상 구하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것은 인제 모든 수입 식품은 세관에서 들어올 때까지는 수입식품으로 해 가지고 식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여기서 식품 유통 안전성 관리하는 사항은 우리 판매업, 재래시장이라든가 어디 대형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판매하는 제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이거 수거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盧慶洙議員 알았어요. 그런데 왜 제가 본 의원이 이번에 과장님한테 이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중구 관내 꽃게 수입 업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납 꽃게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톤으로 따지면은 엄청난 양이라 그래요. 그 양반이. 그렇다고 금액적으로도 엄청난 돈인데 그거를 그 저한테 와 가지고 이거를 폐기처분을 한다고 그랬다는 거에요. 폐기처분하면 자기는 망하는데 왜 폐기처분을 하려고 그러느냐 차라리 중국으로 반송을 시켜주면 어떻게 자기가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 번 중구청을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 중구소관 아니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식약청 소관입니다.

○盧慶洙議員 중구청은 아무 해당이 없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수입식품에 대해서 그 폐기라든가 반송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그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식약청에서 그것은 그 수출국 거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아니 그런데 식약청에서 관리를 하겠지만은 중구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고 중구 관내에서 이 연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행정조치는 중구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벌금이라든가 이런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우리 중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렇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만약에 그 사항이 수입업자가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발견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올 경우에는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盧慶洙議員 그러면 왜 식약청에서만 전부 다 한다고 그래요, 어느정도는 저기가 있죠. 아니 행정처분을 때리는 데가 중구청인데,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아니 그런데 이 사항은 수입식품이기 때문에 수입신고는 별도로 합니다. 저희한테 수입식품을 갖다가 판매허가를 갖다 내주지만 어느 특정한 수입을 하겠다는 것은 다시 특약청에다가 그 신고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제품이 이상이 없는지는 일단 세관에서 검사를 해서 하는데 까지는 식약청의 소관이고, 그 제품이 통과를 해서 만약에 시중에 유통이 되었으며는 저희가 인제 그것을 수거를 해서 검사해서 한다는 얘기죠.

○盧慶洙議員 예 그래가지고 이게 과태료를 매기고 행정 처분을 한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납꽃게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은 안 돼 있으면서 거기서 문제가 된 겁니다.

○盧慶洙議員 과장님, 이거는 그 반송은 안되죠? 전부 다 폐기처분 하겠죠? 과장님이 생각할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법에는 반송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돼 있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우리 중구 우리 구청에서는 식약청에서 관리지 우리 중구에서는 거기까지는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2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육원 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지금 7개소인가요 중구 관내에?

○保健福祉課長吉珉洙 19개소가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19개소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金基成議員 그러니까 19개소에서 이 지원대상 어린이집이 7개소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金基成議員 그 지원액이 5,438만 4,000원인데 이 7개소에 지원하는 쪽에 대상 보육아동 수가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가 한 100여명 됩니다.

○金基成議員 100여명 돼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저소득 아동하고 생할보호대상자 자녀분들이

○金基成議員 이 7개소에 한 100여명 된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金基成議員 그럼 이거 지금 지원한 액은 아동들을 지도하는 지도교사에 그러니까 급여, 급여지원이죠 그러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런데 이거 구립어린이집 보육시설은요. 저희들이 시설장에 대해서는 90%의 봉급을 주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보육교사는 50%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구립시설이 4개소가 있고 정부 지원이 1개소가 있는데 이 1개소라는 것은 민간보호시설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나 아니면 저소득 자녀를 보육할때 그 보육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金基成議員 예, 그래서 연안동에도 이 어린이집 이 지원 받는 하나가 있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金基成議員 아동보호소가 하나 어린이 집이 하나 있는데 얘들이 몇명 안되는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확실하게 그런 파악좀 하시고 계신지,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또 예산 지원하고 나며는 그 예산에 대한 지원에 대한 감사도 좀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1년에 두 번 씩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金基成議員 왜냐하면 구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같은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어린이들이 그집에서 이용하도록 그런 시설도 좀 있고 또 인원수도 거기에 맞도록 돼야만이 지원하는거지, 뭐 몇사람 안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철저히 관리 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예, 이동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예,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책에 대한 좋은식단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모범음식점 지금 여기 나와있는거 보니까 지정했던 모범음식점이 13개가 취소되고 재지정이 90개가 재지정되고 신규로 모범음식점이 지정된 것이 20개, 이렇게 해서 110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 기준이 과장님 이 좋은식단 선정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이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데 그 기준이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기준이 일정 면적이 있어야 되겠고요.

○李東文議員 일정면적,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면적이 있어야 되고 주방이 잘 보여야 된다든가 하여튼 주위가 쾌적하여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글쎄 여기 조건이 본의원이 지금 보니까 위생적이고, 알뜰해야 되고, 알뜰해야 된다는건 가지 수가 많지 않아도 몇가지가 안되도 알뜰하게 해서 영양적이고 균형잡힌 좋은 식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한가지 제가 중시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절감과 관계를 갖는다 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절감에도 포함을 시키는서 아닙니까? 그렇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인제 저희가 좋은 식단을 실천하게 되며는 자동적으로 음식은 절감이 됩니다.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관련이 음식물 쓰레기 절감에도 역점을 두는것 아니냐 이거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좋은식단이라는게 원래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목표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 음식물 쓰레기를 일단 지정할 때는 감량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정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다만 건물의 구조라든가 주방이라든가 객실이라든가 객석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손님들이 와서 정말 쾌적하게 음식을 드실수가 있는건지 이런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李東文議員 그런데 과장님!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李東文議員 지금 1년에 우리나라에서 음식 쓰레기로 나가는 돈이 말이죠 10조원이에요 10조원. 이거는 매우 중요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가 그냥 넘어갈려고 그러다가 다시 질의를 하는건데, 지금 그렇게 어물어물 대답하시면 안돼요. 이왕 음식문화를 개선해서 좋은 식단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는 이 음식물 쓰레기가 1년에 10조원이 소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천문학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와의 관계성을 회피할려고 하며는 안 됩니다. 그러며는 결과적으로 지금 좋은식단 이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데서 우리 중구에서 110개를 선정하셨는데 하나는 지금 일정한 면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 다음에 주방이 공개돼야 되고, 입식조리대가 설치돼야 되고, 냉장 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되고, 이런 사항이 그 모범업소 저희들이 인제 신규 지정이 들어오며는 나가서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화장실같은데도 진짜 깨끗하게 왜 있어야 되고

○李東文議員 그건 위생에 들어가는 문제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또 종업원이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있고 개인위생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건지, 또 1회용 물컵이라든가 1회용 숟가락이라든가 이런걸 사용하고 있지 않은건지 해서 이런 전반적인 상당히 많습니다 그 조건이요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지금 첫번째 나열하신 위생적인거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반찬이라든가 가지수라든가 이런건 없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여기에서 모범음식점과 좋은식단 실천업소는 중복이 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李東文議員 아니 그러니까 가지 수도 정해져서 나오냐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나옵니다.

○李東文議員 몇가지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 식사에 따라 틀리겠죠. 만약에 설렁탕이 나온다며는 반찬이 한가지이고 깍두기요. 그 다음에 백반이 나온다며는 6식 반찬이라든가 8식 반찬이라든가, 또 한정식집이라며는 20첩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업소별로

○李東文議員 그래서 업소별 이렇게 조사를 다 합니까? 이렇게 110군데 다 조사해서 선정을 해 주신거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아니 그 사항은 모범음식점하고 좋은식단 실천업소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요. 좋은식단 실천업소는 관내 90회베 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좋은식단이 지금 식단이 나와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아니 모범음식점을 인제 여기 선정해서 뭐 이렇게 붙여 주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그 뭐 마크 해가지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李東文議員 그거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하면 해 주는 겁니까? 여기서 보고 지정을 하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신규 신청을 합니다. 하며는 저희들이 나가서

○李東文議員 음식점에서 신청을 모범음식점을 신청을 한다 이 말이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李東文議員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위생사항이라든가 또는 그, 그러면 영양평가라든가 이런건 어떻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영양평가요?

○李東文議員 영양도 뭐 해야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좋은식단이라고 해 놓고 그 위생시설만 잘 해 놓고 영양평가가 안 나오며는 좋은식단이라고 말 할 수가 없잖아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모범음식점은요. 저희 관내에 110개 정도가 있고요. 좋은식단 실천업소는 한 2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식단 실천업소는 관내에 90회베 이상은 다 실천을 하도록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모범음식점 업주하고 좋은식단 업주를 한 270분을 모셔놓고 내일 여기서 교육을 합니다. 하여튼간 그런 사항은 그러니까 모범업소 할 때는 그런 영양소라든가 이런 사항보다는 일단 손님이 와서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하는거고, 그리고 좋은식단 업소는 업소별로 만약에 설렁탕 집은 한 반찬이고 뭐 한정식,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한테 그런 업소는 이런 반찬을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래서 직접 우리 보건복지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이거 확인하는 거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李東文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과장님 참 수고하셨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께서 여러 의원들께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라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혹시라도 누락된 세대가 한세대라도 있으면 안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중심으로 해서 동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 세대도 누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꼭 많은 노력을 다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李東文議員 그리고 제가 지상에 보도된거 보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 신청을 냈다가 심사에서 탈락된 세대를 공공근로 취업에 하도록 이렇게 알선한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본것 같애요. 그런 보도 우리 과장님도 지상에 보도된것 봤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議長田泳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어떻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 구에서는 지금 공공근로가 국비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만 지금 하고 있고, 일반 지자체에서 하는 공공근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국비로는 대상자 선정하는데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이 국비 사업이 호적전산화라든가 국토산림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議長田泳泰 아직 우리는 그런 연구도 아직 안 해 봤구만요.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그 그렇게 공공근로 사업에 취업을 하도록 이렇게 아마 알선을 하는것 같애요. 그것도 한 번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알았습니다.

○議長田泳泰 자 우리 길과장님 애썼어요.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보고받을 과가 두 과가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6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06分)

○議長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議長田泳泰 중요한 항목만 보고해 주시고 그 외에는 유인물로 이렇게 대신해 주시도록 이렇게 보고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산업경제과장 공진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3/4분기 추진실적 및 4/4분기 추진 계획에 대한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지역물가 안정입니다.  이 사항은 일상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써 먼저 상품 판촉을 위한 이벤트 행사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다음는 신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문 조사를 8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그 현지 및 우편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 및 실적은 소유자 313명 중 74.4%인 233명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233명 중 82%인 19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현재 영업 구분은 64%가 임대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36%가 직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개발 선호 모델은 74%가 주상 복합 상가로 재개발되기를 선호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46%가 주차장 건립, 15%가 주차비 인하, 14%가 특화시장으로 조성, 9%가 환경개선, 16%가 기타 사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4분기 추진 계획으로써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장 활성화 사업을 확정 추진코자 특화 용역비와 도로포장, 가로등 조명, 아치, 안내판 등 시장 기반 시설비 확보를 위한 2001년도 시비 죄송합니다마는 그 유인물에 32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32억 800만원이 아니라 3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비 예산 전액을 내년도에 시비로 보조받고자 9월 25일 시에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3/4분기 추진 실적,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4/4분기 추진 계획은 10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유인물에는 호적전산화 사업 외 3개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보고 자료를 기획감사실에 9월 20일날 제출하였기에 9월 30일 3단계 사업 종료 결과 호적 전산화 사업 외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단계 이월액으로써 8,300만원이 되겠으며, 선발 예정 인원은 40명이 아니라 10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기능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 중 E 마트 동인천 사업장 인력 제공은 전 구민 대상으로 입사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218명이 접수되어 전원 추천 의뢰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E 마트에서 서류 심사후 합격자에 한하여 이번주에 면접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4/4분기 추진 계획은 10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취업 희망자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세대별, 개별로 배부 통보하여 접수를 하고 신청 대상자는 중구 거주자로써 만 55세 미만자로서 공항 건설에 취업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취업 희망자 조사 후 공항공사와 협조하여 취업 조건에 적합한 희망자를 적극 취업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도시가스 신규 공급 및 가스안전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저번 의원님들 의원 휴게실에서 삼천리가스하고 간담회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 안전관리 우기 대비 가스 지도점검 추진하고 추석절 가스 지도점검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4/4분기에도 월동기를 대비해서 가스 지도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계속하여 점검을 하여 가스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애로 타결을 위한 순회 상담입니다.  그 동안 3/4분기 추진실적은 7월 3일부터 7월 18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신광인쇄사 외 69개소의 기업체를 현지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16건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4건은 처리 완료하고 21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1건은 처리가 불가하므로 처리 결과를 9월 23일 개별 서면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중 경제무역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입니다.  추진 실적은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 중국 산동성 위해시 체육관에서 개최된 한․중 경제 무역 전시회 및 상담회에 중구 관내에 제일제당 주식회사와 세종 2개 업체가 참가하여 자사 상품 전시 및 수출 상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 소득 증대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은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포장제 4만 1,000매를 제작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7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공동방제로써 추진 실적은 영종 용유 지역 1,150㏊에 대하여 2차에 걸쳐 벼물바구미, 목도열병에 대한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8,496만원 중 6,89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으로써 영종 2개소, 용유 1개소 등 3개소의 관정을 9월 중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북 2․4지구 논골 2방조제 개보수 공사로써 이건 먼저번에 2/4분기 추진 실적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나 그 침하 상태를 아, 죄송합니다.  개보수 공사로써 제방 높이기 600미터 수문 개보수 1개소에 대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10월 20일경에 공사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 퇴비 생산 지원 사업을 사단법인 한국 유기농업협회 중구지회 목재 파쇄기 한 대를 10월까지 구입 설치하여 목재 파쇄 및 퇴비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한후 수소 거세로 인한 추가 생산비 일부 50%를 보조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10월부터 12월까지 70두에 대하여 거세 실시 및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에 2000년산 추곡수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매 계획량은 총 122 농가에 1만 6,570가마가 되겠습니다.  수매 가격은 99년도 대비 5.5% 인상된 가격으로써 조곡 40㎏ 1등은 5만 8,120원이며 2등은 5만 5,540원, 등외는 4만 9,430원, 잠정 등외는 3만 9,950원이 되겠으며 정곡 80㎏은 1등은 16만 1,270원이며 2등은 15만 4,000원, 등외는 13만 7,060원, 잠정 등외는 11만 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그 동안 3/4분기 추진실적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무농약 재배 품질 인중 승인을 받았습니다.  4/4분기 추진 계획은 10월 중에 오리 농사 포장지를 제작하고 10월서부터 12월까지 오리농쌀 생산 및 홍보 판매토록 하여 농업 소득이 증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유도 관광농원 조성 사업입니다.  그 동안 3/4분기 추진실적은 1단계 조성 농지 3,000평 중 2,000평에 콩과 옥수수, 농작물을 시험재배하여 옥수수 120㎏을 생산하여 대한적십자사 무료 급식소에 70㎏, 영종 보육원에 50㎏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2단계 농지조성 부지 4,000평을 정지작업하였으며 국유림내 위치한 국유지 전 122평 매입 및 이전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4/4분기 추진 계획은 1단계 조성 농지, 농작물 콩 수확 및 판매를 하도록 하겠으며 2단계 농지조성 사업 마무리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농업재해 복구입니다.  8월 25일서부터 9월 16일 사이에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농작물 침수 19㏊, 농작물 도복 71㏊, 과수 낙과 15.7㏊, 농경지 매몰 0.3㏊, 비닐 하우스 파손 0.07㏊, 버섯 재배사 파손 0.1㏊, 축사 파손 15평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동안 응급 복구 및 농촌 일손돕기 추진 실적으로써 8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벼 일으켜세워 묶기 및 농작물 수확 작업 등 응급 복구 및 농촌 일손돕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세워 묶기 54㏊, 벼베기 4㏊, 낙과처리 6.5㏊ 등 총 64.5㏊의 면적에 군인 2,280명, 경찰 1,046명, 공무원 242명, 기타 774명 등 총 4,342명이 동원되어 일손돕기를 하였으며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민 360명, 공무원 130명 기타 70명 등 총 560명이 동원되어 매몰 농경지 0.3㏊ 주변 소하천 3개소 50미터에 마대쌓기 등 응급 복구를 하였습니다.  복구지원 총 소요액은, 복구지원 소요액은 총 1억 537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중앙 정부로부터 복구비가 배정되는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을 위한 어민 지원 계획입니다.  먼저 어선용 기계 시설비 지원 사항으로써 그 동안 추진 실적은 7월부터 9월까지 어선용 기계 34대를 설치 완료하고 시설비 1,75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개량부자 보급 지원으로써 희망 어업권자에게 2만개 개량부자를 보급하여 주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8월 14일 사업자를 선정하고 8,820개 공급 수량을 확정하였으며 4/4분기 추진 계획으로써는 10월초에 개량부자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집행 예정 금액은 1,070만 2,000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은 2,289만 8,000원으로써 집행 잔액은 명시이월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무락 양식어장 시설 지원 사업으로써 가무락 양식 어업권자에게 20㏊의 양식어장 시설에 따른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0년 해양수산사업 집행 지침에 가무락 종패 살포 사업이 없는 관계로 8월 17일 해양 수산부에 바지락으로 품종변경 요구한 상태이며 해양 수산부로부터 승인이 되는대로 10월 중에 사업 선정 및 종패 살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기반 시설 확충 및 어장 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광명항 방파제 보수 및 확장 공사로써 그 동안 추진실적은 사석 및 피복석 쌓기를 완료했으며 현재 공정율은 90%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약 지반에 방파제가 시설된 관계로 지반 침하가 우려되어 현재 공사 중지시킨 상태이며 약 5개월 가량 충분하게 지반이 자연침하되도록 한 후 11월 경에 상치 콘크리트 시설을 하여 준공 처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치폐선 정비 사업으로써 그 동안 3/4분기 추진 실적은 정비 대상 8척 중 6척을 정비 완료 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미정비 2척에 대하여 소유자가 확인 되었으나 행불 상태인 관계로 소유자 자체 정비가 곤란한 중이며 지속적으로 소유자를 추적하고 자체정비토록 하고자 하며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성부두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토지주와 3차례에 걸쳐 토지매매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15억원의 보상가격을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되어 8월 16일 사업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기 확보된 사업비 중 시비 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시의 타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 확보된 구비와 함께 타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복합, 다음은 복합 미역, 다시마, 전복 시험 양식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소무의도 서측 0.5마일 해상 1㏊에 99년도에 시설된 미역, 다시마 시험 양식 어장에 약 3 매지 3.7㎝ 크기의 전복 2000마리를 채롱식으로 시설하여 현재 약 0.7㎝가 성장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전복 시험 양식 어장을 어민 교육 및 체험 어장으로 활용하여 양식어장 개발 및 기술을 어민들에게 보급하여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2000년도 3/4분기 추진실적 및 4/4분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9페이지 한 번 보세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4/4분기 이거 큰일 났네요, 보니까. 이거 4단계 이거 8,300만원 가지고 지금 사업하는 거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뭐 이거 각 동네마다 지금 뭐 다들 큰 현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래서 이거 뭐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가 열렸으면 4/4분기 국비가 배정이 되었을텐데요. 공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오늘서부터 국회가 정상화 돼 가지고 되면은 이 달 중으로 아마 4/4분기가 아마 내려온다고 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아, 이달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만약에 내려오면 추가,

○盧慶洙議員 그러면 공공근로를 추가로 지금 다만 뭐 인원 몇 명이라도 보충하려면 말 정도 가야 되겠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제 생각으로는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래요? 아 큰일났네. 이거 지금 뭐, 지금 각 동네마다 지금 인원때문에 지금 힘들겠지만은 송월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협의회에 우리가 헬스장을 운영 관리하잖아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 문제점이 많거든요. 거기에 인원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구를 그냥 다 가져가고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말이야. 안에가 파손이 되고 말야. 이거참 암만 힘들어도 거기 그 우리 헬스에는 관리인을 하나 꼭 좀 배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검토해 보겠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부탁을 드리고요. 168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북성부두 활성화 추진계획, 완전히 백지화 되었습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완전히요? 공시지가가 한 80만원 나오죠 이거?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공시지가 한 전체 8억 나옵니다.

○盧慶洙議員 8억. 이거가 평수가 한 1,000평 정도 되겠네요 그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3,577㎡니까 천평정도 가까이 되는데 공시지가로 해서 매입을 할려고 그러죠? 부지매입을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니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료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감정사를 불러서 가감정가를 한 번 내줘 보십시요 그랬더니 거의 8억이 나오더라고요.

○盧慶洙議員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8억 5,800정도에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기 예산이 8억 5,800이 돼 있고요. 이 예산이면 되겠다고 그래서 그 소유자하고 세차례 공공성을 띠고 그랬으니까 좀 기증하는 셈치고 하자고 그랬더니 15억 이상은 도무지 팔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결렬된 사항입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과장님 이거 전에 그 토지주가 그거 우리구에다가 매입시켜달라고 여러번 사정도 하고 그랬었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盧慶洙議員 없었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이걸 어떻게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토지주하고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해서 사업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의원이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토지주가 큰 무리한 부탁은 아니, 무리하게 돈 달라는건 아닌 것 같아요. 평당 150만원 꼴인데 1,000평 잡고. 조율을 해 가지고 한 10억이나 조금 더 주고 더 줄 수는 없나요, 우리 구에서?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더 줄 수는 없고요.

○盧慶洙議員 감정가에 의한 이상은 줄 수 없지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좀 아쉽네요. 완전히 결렬되었다 이거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그래서 지금 타 사업으로 변경코자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을 않하면 그냥 시에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타 사업으로 용도변경해서 다시 그 예산을 사용코자 하는 겁니다.

○盧慶洙議員 알았습니다. 151페이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E-마트 우리 입사 지원한 인원이 218명이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아. 그거 딱 맞추었네요 추천인원 218명 딱딱 맞추었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니 200명 이상은 취업을 해주겠다고 E-마트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각 세대에다가 홍보물하고 입사원서를 배부한 결과 218명만 저희 중구관내 주민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盧慶洙議員 거의 비슷하게 신청했네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본의원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E-마트에서 그 자료라든가 이런거를 저도 다 보았는데 그 파트타임같은거는 급여가 뭐 엄청나게 박하더라고요. 과장님도 그거 보셨나 그거 얼마 정도로 나와있던가요? 한 50만원 본의원이 기억하기에는 한 50만원

○産業經濟課長孔振興 한 60만원,

○盧慶洙議員 60만원이요? 수입은 얼마로 나와 있었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수입은 월 얼마가 아니고 연봉으로 한 1,120만원인가

○盧慶洙議員 1,100만원. 그런데 그게 맞는 급여입니까? 지금 시세가.

○産業經濟課長孔振興 파트타임들 보며는 제가 그 젊은 사람들 물어보며는 그 백화점이나 이런데 시간당 아르바이트식으로 나가는 파트타임은 그 정도 되는것 같애요.

○盧慶洙議員 그래요? 본의원이 왜 이거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냐하며는 E-마트와 우리 구청과의 이 옵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옵션을 지켜줄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급여를 아주 약하게 해서 취업을 고의적으로 방해를 할려고 하는 것도 조금 생각이 들어서.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닙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걸 물어봤는데요. E-마트가 전국에 한 20개 점이 있습니다. 그 지금 돼 있는데도 어떠냐 하니까 그정도.

○盧慶洙議員 네. 그럼 과장님 말이에요. 이 우리 유통하는 업소가 신세계도 있고 여러가지 대형유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여같은것도 이렇게 좀 체크하셔 가지고 거기에 적정하게 맞게끔해서 우리 구민이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세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잘 알았습니다.

○盧慶洙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158페이지 유기질 퇴비생산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 사업자 한국유기농협협회 중구지회라는 단체가 뭡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金隆造議員 영종에 있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隆造議員 그런데 그 설립목적이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유기농을 의한

○金隆造議員 그래서 인제 기계를 사서 주겠다 그얘기 아니요? 거기다가.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隆造議員 그럼 목재를 파쇄를 해서 인제 퇴비를 만드는 건데 그 목재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 잡목 임야에서 잡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간발한다 이거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잡목들

○金隆造議員 잡목들을? 그러니까 우정 그거를 베어서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니 우정 베는게 아니고요.

○金隆造議員 그러면 이거를 쓰는데 놀려 둘때가 많겠구만 그러며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놀리지는 않고요. 그 목재파쇄기, 왜 그러냐하면 그 영종만이 아니고 용유까지 있기 때문에 그 임야에서 나오는 잡목들을 파쇄를 해 갖고요. 또 그렇지 않으며는 그 유기농에서 그 못쓰는 나무를 구입을 해다가 파쇄를 해 갖고,

○金隆造議員 그러면 퇴비가 나올거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隆造議員 그러면 퇴비를 그냥 무상으로 농가에다 보급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판매하는 거에요? 판매하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판매가 아니라 그냥 무료로 공급하는 걸로,

○金隆造議員 농가에다가?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隆造議員 무료 보급을 한다? 퇴비로 만들어서?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隆造議員 네. 그거 좋은사업이네 그렇게 되면. 그럼 그 동안에 실적이 있었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직 없었죠. 이번에 설치

○金隆造議員 설치하며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隆造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셨어요.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현석입니다.  171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먼지저감 대책 추진, 깨끗한 인천앞바다 만들기 추진, 자동차 배출가스 동 순회 무료점검반 운영, 생활 쓰레기 재정자립도 제고, 열린 청소행정 구현, 청소장비 보강추진, 도로상 폐기물 유발업체 청소구역 지정운영,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사업 내실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생활소음 발생원 29개소를 원인별로 카드화하여 중점관리 해 나가고 있으며, 생활소음 배출사업장 3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음발생을 저감시키도록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생활소음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상습적인 소음배출 사업장은 기획 단속을 실시하여 소음없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인천항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료하역업체 비산먼지 부적정운영의 2개 업체를 적발하여 고발 등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해사업체에 대한 비산먼지 단속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단속을 실시하여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위반사업장 9개 업체는 모두 적발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천항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공사면적 1만㎡ 이상 10개 사업장을 비산먼지 특별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해 나가겠으며, 특히 인천항 및 인천국제공항 화물운송 차량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깨끗한 인천앞바다 만들기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0일 남항부두에서 기관 단체 등 110명이 참여하여 바다쓰레기수거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깨끗한 인천앞바다 만들기 위하여 해양쓰레기 6톤, 인천항 선거내 수중쓰레기 235톤, 폐어망 310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한 인천앞바다를 만들어 수산자원 보호를 통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동 순회 무료점검반 운영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승용차 화물차 등 총 120대의 자동차 배출가스의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매월 넷째주 화요일 관내 주민 소유차량인 휘발류 경유 차량에 대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동별 순회무료 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행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생활쓰레기 재정자립도 제고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9일 인천광역시 구.군 단체장 협의회에서 구.군별로 봉투 가격이 서로 상이한 문제점에 대한 봉투가격단일화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되어 현재 토론을 거쳐 조정합의된 구.군별 쓰레기봉투가격 단일화 지침에 의거 내년 1월 1일부포 봉투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인상안을 마련하여 중구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안건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조례개정안을 주민에게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주민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봉투가격 인상에 대한 무거운 책무를 마음속 깊이 느끼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열린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무단투기 200건에 대하여 과태료 2,225만원을 부과조치 하였으며, 주민이 신고한 쓰레기투기 신고에 대하여 37건에 189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용유해변 3개소에 대한 피서철 마무리 정비활동을 실시하여 해변쓰레기 4.1톤과 재활용품 1.4톤을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으며 민간단체 주관의 환경정비 활동을 전개하여 청소행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므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소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청소장비 보강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인천국제공항관련 도로 입안에 따른 도로진공청소차 구입 예산을 시에 요청하여 구입비 2억 2,000만원 전액을 내년도 본예산에 지원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로 지원된 고압살수차를 지난 9월 15일 납품받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구연한이 경과한 집게차 예산을 확보 성능이 우수한 기종을 선정 구입하여 먼지없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도로상 폐기물 유발업체 청소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9일 도로상 폐기물 및 먼지유발업체에 대한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업체별 청소담당 구역을 재지정하는 한편 업체 자율청소를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해사업체 밀집지역은 상시 인원을 배치하여 수시로 청소를 실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업체별 청소구역에 대한 청소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모범업체는 표창을 실시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업체 주관으로 주변환경 정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범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9월 27일 공사 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송월시장, 영앙부두상가 등 8개소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범 공중화장실의 준공과, 현재 개보수 중인 화장실의 마무리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개별 공중화장실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을 인상부과 조치하였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가격용기를 구입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오.폐수 시설을 보강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체계를 마련하고, 전용수거 차량을 구입하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반을 구축해 유기성 자원의 재활용 극대화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7페이지요. 생활쓰레기 재정자립도 제고,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봉투값을 64.8%를 인상을 해야만 되겠다라는 식의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말이죠. 금년도 4월달에 48%를 인상을 해서 자립도를 50%인가로 봐가지고 내년도에는 52%에서 100%로 올려서 맞추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애당초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할적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물가대책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걱정스러운게 말이죠. 물론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에서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구에서는 내년도에 그 봉투값을 52%에서 100% 올리는 걸로하고 나머지 12.8%에 대한거는 내년 년중 6월 이후 하반기에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이거 64% 단번에 올리게 되며는 이게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할텐데. 물론 홍보를 하고 다 한다하더라도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거에요. 그런거 감안을 해서 그러면 저기가 설득력이 없잖아. 이게 애당초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때 얘기하듯이 내년도에 52%만 해서 100%해서 50% 한다고 그러며는 아마 인천시에 바란스를 맞춘다고 그래서 애당초애 했던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그때 48%로 더 안 올린거 아냐. 더 올려야 되는건데. 그거는 과장님께서 아마 상당한 그 신경 좀 써 주셔야 될거 같은데.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우리 신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단체장협의회에서 인천시 봉투가격을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申甲洙議員 아니 과장님, 단체장협의회에서 그렇게 되었다면, 더더욱 이게 의장단협의회가 아니라 단체장협의회에서 그랬다며는 더 좋다는 얘기야. 이게 화딱지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그 전에 단체장만 일반회계에서 18억, 20억씩 왜 투자를 갖다 집어넣느냐고? 봉투값을 안 올리고? 자기 인기에 준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 전부 했던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 이후에 그 11.8%라는 거는 뭐 2002년에 한다든지 그래서 2001년 후반기에 이렇해서 주민들이 좀 화가 좀 푼 년에 이렇게 올려야지. 74% 올려봐 이거. 가만 있겠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 과장께서는 어떤 저기를 갖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고, 또 항간에는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봉투값을 팔아가지고 안 돼서 일반회계에서 18억, 20억씩 갖다가 썼다는 거는 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 그거를 들이대고 덤빌 적에는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전임 단체장 일이라서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못 하잖아?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이 봉투 가격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 참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봉투 가격은 어쨌든 중구 구민이라고 해서 싸고 어디 구민이라고 해서 비싸고 뭐 그런

○申甲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알아 듣겠어요. 일단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일단 심의를 하고 조례 제정을 하고 그래서 인제 의회에서 또 다루게 되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그 때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174페이지 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비산 먼지 발생 억제 대책에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계획에 대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추진 계획이 어떤 계획서가 따로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저희, 비산 먼지가, 저희 중구에 대상, 일으키는 대상은 고철하고 사료 부원료, 그 다음 모래업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실행을 하는 방법이 문제지. 그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사료 업체도 두 개 업체 포함해서 전체를 다 행정조치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번 2/4분기때 못 잡은 두 개 업체 마저 시켜갖고 누구나 법에 형평성에 야기돼 나중에 이 업체 두개 업체는 안 했으면 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못 한 데는 두 개 해서 마저 행정조치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사업체 비산 먼지 단속은 9개 업체 모두 고발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金基成議員 그럼 고발을 있게 되면은 지금 경찰에 고발하는 겁니까, 우리가?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검찰에도 할 수 있고 경찰에도 할 수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고발하면 아직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우리 구에서 고발만 한 걸로 끝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지금 시설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세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는 그 시설 상태에서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고 고발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시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먼지 먹이는 건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워야 이 비산 먼지 대책에 적극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되는 거지. 고발만 해 가지고 무슨 계획이 되겠습니까? 이게 줄여지겠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金基成議員 어느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규정대로도 지금 9개 업체가 안 돼 갖고 제가 지난번에 골재협회에서 회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사업한 건 어떻게 해서 이득을 보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그게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한 치도 용납 안 된다 그래갖고 제가 다 업체마다 설명을 해 주었어요. 성광은 뭐를 해야 되고 영진은 뭐를 해야 되고 삼화강은 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개선명령까지 다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金基成議員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의지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에 대한 이 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의지를 갖게 만드는 거는 우리 이 공직자가 얼마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다니면서 민원 문제 발생에 대한 그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느냐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이런 환경 문제가 계속 유발하고 있는데 지금 해양수산청에서는 일부 항만, 뭐 발전협의회인가 그 모임이 거의다 하역 업체들 아닙니까? 항만 업체들이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金基成議員 구성된 업체들이? 알고 계시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金基成議員 그 분들이 건의해가지고 인천시에서 도시개발국에서 지금 있는 지금 현재 임항지구로 지금 고시돼 있는 지역도 풀어야 될 판인데 지금 확대해서 지금 주거가 들어서있는 상업지역을 확대해서 임항 지구로 지금 고시했다는 걸 지금 알고 계십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럼 지금이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의장실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입장을 표명해 줬으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약간의 구속력이 있지 않겠냐 제 의견입니다.

○金基成議員 먼저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항만업체에서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콘베어시설 같은 거를 이 건축과에서 건축법을 개정시에 우리 중구 의견을 분명하게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가 의견을 나눠가지고 우리 의견을 분명하게 전했었으면 건축법이 그렇게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해당없는 것 같이 그냥 적당히 보냈기 때문에 그 건축법에 전부다 항만업체들이 전부 다 빠져나간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나도 행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먼지났을 때 난 거에 대한 고발밖에 더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이 앞으로 이 환경과장님께서 어드런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될 텐데, 본 의원은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의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지금까지 중구 구민들이 얼마만큼 그 먼지를 많이 먹었습니까? 그런 먼지를 지금까지 먹어가지고 그걸 환경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먼지 일어날수 있는 그 유발 업체들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임항지구로 지금 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앞으로 의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을 업무에 반영해서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우리 환경과장님이 지금까지 민원 문제 발생한 거를 사례를 봐 가지고 담당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이 문제를 강력히 대처해가지고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생각한 인천시에서 도시개발에 의해서 개발과에서 국에서 지금 그 계획하고 있는 그 임항지구 확대 실시를 절대 못 하도록 그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갑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생활쓰레기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한 번 하겠습니다. 그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그 단체장들의 인기 유지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 구민한테 오는 파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통감을 하셔야 돼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잘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알고 계시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盧慶洙議員 여기 지금 국장님도 계신데, 앞으로는 말이에요. 소신있게 얘기 하셔야 돼요. 예스맨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단체장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소신있게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상율이 64.8% 이거 해서 뭐 우리 제 본 의원 생각에는 반반씩 잘라서 이거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올라오면 심도있게 다루겠지만은 과장님도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잘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하여튼 뭐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좀 소신있게 일 하십시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盧慶洙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방금 김기성 의원께서 질의한 먼지 저감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 사료 하역업체 비산먼지 부적정 운영 적발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것이 두 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두 개 업체를 지금 현재 전번에 안 했다고 그래서 두 개 업체 9개 업체를 다 채우기 위해서 평등 원칙에 의해가지고 두 업체를 고발, 행정조치 했다. 이렇게 말씀,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건. 두 개 업체가 빠졌기 때문에 두 개 업체 이번에 마저 넣어서 행정조치 했다.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의원님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李東文議員 아니, 그렇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 답변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9개 업체면은 지난 번에 7개 업체를 행정조치했고 두 개 업체가 빠졌던 것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李東文議員 그래서 마저 두 개 업체도 이번에 행정 조치를 강도있게 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李東文議員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李東文議員 네? 이렇게 아니, 이렇게 형평 원칙에 맞춰서 행정 지도 단속을 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업무보고에요, 이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죄송합니다. 그 점,

○李東文議員 예를 들어서 두 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비산 먼지 지금 발생에 의해서 만약에 발생을 덜 시켰다고 하면은 두 개 업체를 행정 지도 단속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두 개가 빠졌었기 때문에 이번에 두 개도 마저 지도 단속을 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보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다시 한 번 업무 보고를 바로잡아서 보고해 주세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저희가 인천항 비산먼지 단속를 저희가 하는데요. 저희가 단속 요원이 가면은 기계를 올스톱시킵니다. 그러니까 상주를 시키면 그 날은 안해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지방 해양수산청한테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 그렇게 압류 단속까지 하냐? 저희한테 항의까지 들어옵니다.

○李東文議員 간단하게 말이죠. 좀 자료가 입수 되었는데 작년 대비해가지고 금년에 3/4분기인데 지금 지도 단속이 강화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더 환경 오염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단속에 있어서 작년대비, 금년에 물동량이 더 늘어났고 더 심각한 지금 그 환경오염, 비산먼지, 이게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무조건하고 9개 업체니까 9개 업체 그냥 행정조치해버렸다. 이걸로 지금 업무 보고를 해 버리면은 다음에 또 업무보고에도 이와 같이 하면은 이 환경과에서는 할 일을 다 하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아니, 그게 아니구요. 의원님, 저기

○李東文議員 정확하게 보고를 해 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제가 이 맨 밑에 있는 해사업체 비산먼지 단속 9개 업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사실상 그 자체내 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터의 규격이 안 맞는다든가 제가 이유불문하고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기준대로 이행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모래를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야적을 했으면 방진막으로 덮어라. 그렇지 않으면 즉시 치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한 거구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업체에서 어떻게 해서 운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비산먼지 업체는 기준대로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떠나라는 얘기죠.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개선 명령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행정 지도 단속에 걸려들면은 다시 그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얘기한대로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 법규대로 시설이 미비했을 때는 정비를 해야죠, 정비를.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건 지금 여기 개선 명령을 지난 번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개선명령 기간을 너무 짧게 줬다는 감사위원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도 그렇게 개선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갖고 충분한 기간을 지금은 줬습니다.

○李東文議員 기간은 얼마를 줬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6개월 줬습니다. 그 정도

○李東文議員 전에는 얼마를 줬어요, 전에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60일 줬습니다.

○李東文議員 2개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李東文議員 지금은 6개월을 주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 감사관이

○李東文議員 그럼 6개월 내에 지금 다시 6개월을 줬단 말이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李東文議員 그럼 6개월을 개선 명령을 내려서 6개월 기간을 줘가지고 6개월 동안에 만약에 법령대로 그 시설 미비가 그것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봤을 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안 되면 폐쇄명령까지 가는 거죠.

○李東文議員 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안 되면 폐쇄명령까지 가는 거죠.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그걸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지금 현재 2개월을 줬던 3개월을 줬던 그렇게 개선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 개선책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쳇바퀴돌듯이 그 운영을 해 왔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것이 너무 기간을 짧게 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개선 기간을 주지 않은게 아니냐? 그 업체에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너무 짧게 줘서 못한 게 아니냐?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정말로 우리 중구민들 생명에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먼지를 내면서도 환경 유발을 시키면서도 돈을 벌고 또 일반 구민들은 상당한 비산먼지나 환경오염에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지도 단속에서 문제가 있었, 기초로는 행정 그 지도단속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잘 알았습니다.

○李東文議員 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李東文議員 그 시인하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李東文議員 앞으로 지금 6개월 이미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당했다 그러니까 말씀 안 드리겠는데 6개월 지금 주신 그 개선 기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안에라도 조사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시설이 미비하게 그대로 지속된다 그러면 폐쇄명령 내려야 됩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李東文議員 알겠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저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다 행사하겠습니다.

○李東文議員 네, 그렇게 않을 수 있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李東文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문 의원께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셨는데 조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비장한 각오로 먼지 저감대책, 환경유해 발생 업체에 대한 단속을 좀 이렇게 대책을 강력하게 세우시도록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0월 10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1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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