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발의사항입니다.  2000년 10월 10일 김기성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중구 항동일원 지구단위 계획구역 입안에 대한 건의사항이,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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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날로 먼저 도시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영종출장소, 용유 출장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먼저 보고를 하여야 하나 건축과장이 영종․용유 지역 군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설명회 참석 관계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崔廣植   건축과장 최광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2000년도 3/4분기 추진실적 및 4/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 건축행위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와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 운영,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양성화 추진, 민원 사항 처리 및 추진현황, 답동 로얄 아파트 민원처리 추진현황, 안국아파트 재건축관련 민원처리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불법 건축행위 사전예방 및 사후 관리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4분기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으로써 발생은 총 19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진 철거는 46건, 그 옆에 추인 및 잔존 현황은 인쇄가 잘못돼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인은 80건, 잔존은 71건이 잔존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시정 지시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은 전년도 불법 건축물 포함해서 부과는 174건에 1억 1,413만 2,000원이 되겠고 징수는 84건에 2,503만 9,000원, 체납은 90건에 8,9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표에 보시면은 적발 197건 중에서 시정 지시는 103건, 철거는 46건, 고발 조치는 43건, 추인 허가는 80건, 현재 잔존은 71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에 따른 사후 조치로는 먼저 건축주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것인데요.  또한 허가 요건을 검토해서 추인 허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상 복구한 건축물은 재건축 방지를 위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카드관리,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기간을 충분히 보유하여 추진 또는 시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 강화 해서 순찰 강화로 불법 건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무허가 건축물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발생 불법 건축물은 항측 결과가 통보되는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보고드리면 앞으로는 건축주뿐만 아니라 시공자나 대지나 건물의 임대자에게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 조치해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기타는 유인물로 대신 이렇게 하도록 보고해 주세요.

○建築課長 崔廣植   네, 그러면 다음은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관련 민원 업무의 대장 관리와 건축도면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정확한 업무처리와 신속한 민원편리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 일정을 보고드리면 10월 중에 전산 장비 구입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 설치와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기초 자료를 입력하겠습니다.  11월달에는 운영자 관리 교육과 12월달에는 건축행정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대 효과를 보고드리면 건축민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처리 절차를 공개하고 또 기간을 단축함은 물론 민원 서류를 간소화해서 간소화하고 전자화해서 CD나 디스켓을 제출해서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양성화 추진입니다.  종전에 보고드린대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위법 승인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 것인데요.  그 동안 저희가 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안내문도 발송하고 개별 방문해서 홍보도 한 바 있지만은 현재 4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구요.  그 저희가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도 확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확대할 계획이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 사항 처리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 도시계획 확정 지연으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KBS 뉴스 보도와 관련된 감사원 특별 감사와 감사원 정기 감사를 수감하고 이에 대한 행정 조치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영종․용유지역에 건축 중이거나 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부 위반 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지적은 되었으나 보도 내용과 같은 난개발이라는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233쪽입니다.  수감 결과는 감사원 특별감사결과 설계변경 미이행으로 시공 중인 3건이 적발되었구요.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는 무단 용도 변경과 무단 조경훼손 등 총 15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현재 감사원 특별 감사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시정 조치 중에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원 특별 감사에 따른 영종․용유에 대한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허가를 득해서 건축 중인 건축물과 준공 후 3년이 안 된 건축물 총수를 조사 했는데요.  조사 건수가 영종 230건, 용유 지역 55건입니다.  조사 결과 위반 건축물이 37건 적발이 돼서 사안에 따라 고발 및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정기 감사에 적발된 15건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므로 현재 시정 지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5쪽 답동 로얄아파트 민원 처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해서 토지 소유권이 현재 미확보 되어서 임시 사용만 받고 입주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토지 문제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집단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사항으로 며칠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37쪽 안국아파트 재건축 관련 민원처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국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상가 구분 소유자들이 사업 주체인 조합과 그 다음에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과 영업손실 보상 문제로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 중인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는 민원 소송과 관계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조합원에 대한 그 세대수는 총 637세대고 분양하는 세대는 693세대입니다.  그래서 민원 내용을 보고드리면 상가 구분 소유자가 총 19명입니다.  19명 중에서 7명은 재건축 관련해서 사업 주체와 처음부터 합의를 했지만 12명은 계속해서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면서 저희 구에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송 민원 사항을 보고드리면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소송을 상가 쪽 주민들이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패소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저희가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상가 주민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우리 구에서 승소하고 그 행정심판 이후에 소송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현재 소송 제기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이후에 조합 설립 자체를 무효화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지법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추진 실적으로 그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현재 상가측에서 영업손실 보상을 포기하고 상가 제척 면적에 대해서 그 조합지분에서 자기들에게 무상으로 줄 것을 현재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손실 보상을 포기하는 문제와 병행해서 현재 중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조합 및 상가 측에서 조속한 합의가 되도록 종용과 아울러 상가 별도로 재건축할 수 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질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의정활동 취재차 정인자 기자님이 방문해서 본회의장에서 방청을 하면서 인터넷 방송 방영을 위하여 소형 카메라로 아마 촬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곧 본회의장으로 올라올 모양인데 의원님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융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31페이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이게 시한법입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금년말까지 

○金隆造 議員   금년말까지 

○建築課長 崔廣植   네.

○金隆造 議員   이게 금년 1월 28일 공포해서 금년말까지죠?

○建築課長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인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47가구였다.  그 얘기입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네.

○金隆造 議員   우리 중구 관내에

○建築課長 崔廣植   네.

○金隆造 議員   그러면 4건만 지금 현재 양성화돼 있는데 그게 4건만 신청하는 거죠?

○建築課長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러면 이제 금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47건 중에서는 실제로 건축선을 침범했다든지 아니면 이웃집 침범을 했다든지 뭐 이런 사항 때문에 사실은 안 된 것도 더러 있구요.  그 다음에 현재 대상이 25평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서 

○金隆造 議員   아니, 47가구가 이게 85㎡ 이하의 건축물 아니냐구요.

○建築課長 崔廣植   네, 주거용 건축물

○金隆造 議員   그 분들한테 일일이 안내장이 갔을 것 아니냐,

○建築課長 崔廣植   네, 안내장도 가고 개별 집집마다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홍보 했는데 현재 뭐 실적은 4건인데요.  사실상 서울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 보니까 총 대상이 한 400여건 되구요.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양성화 처리된 게 지금 17건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실적이 많은 편입니다.  

○金隆造 議員   기본법 취지에 이게 더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建築課長 崔廣植   지금 대상 47건 중에는 그 저희가 가시적으로 대장만 보고 뽑은 대상이 47건이구요.  실지로 건축한 사항을 확인을 해 보면 뭐 인접 대지나 아니면 건축선을 침범한 것도 있구요.  아니면 그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은 25평 이하지만은 또 건축한 게 25평이 넘구요.  뭐 이런 사항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상 대부분이구요.  그렇지 않은 건물은 뭐 계속 뭐 독려를 하겠습니다마는 뭐 실적은 여기서 뭐 크게 오를 걸로는 저희는 안 보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더 이상 뭐 기대가 힘들겠네요.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申甲洙 議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227페이지요.  불법 건축행위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이게 그 무허가 발생이 197건이 금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면은 지난 7월달에 행정감사시에 5월 31일자로다가 행감적에 자료 내 주신 것 보면은 1월부터 5월 31일까지 무허가 발생이 60건이에요.  60건.  그런데 4개월 동안에 무려 137건이라는 무허가 건물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建築課長 崔廣植   그 지금 저희가 그 보고드린 이후에 시내동 뿐만 아니라 영종 용유 전 지역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申甲洙 議員   아니, 그런데 행감 자료에 5월 31일자로다가 해서 준 것이 저희한테 보고된 것이 60건이고 지금 4개월 동안에 무려 137건이라는 건수가 늘은 건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일을 전혀 안 한 거에요.  우선 서류상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과장님이 지금 암만 잘 했다고 뭐 했다고해도 서류상으로는 일은 하나도 안 했다고.  어떻게 이 답변하시겠어요. 

○建築課長 崔廣植   죄송합니다.  그 

○申甲洙 議員   그리고 추인도 말야.  이게 71건이나 돼요, 여기요.  감사 자료 보면은 7건을 추인을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은 71건을 추인을 하고 있는데 이 추인된 이유는 원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그 무허가 건축을 해 놓은 사항이 현행법에는 맞는데 그 건축하는 분들이

○申甲洙 議員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부과했어요. 

○建築課長 崔廣植   이행강제금은 여기 표에서 나와있는대로 총 174건에 1억 1,400여만원을 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이걸 보고를 하실 적에 뭡니까?  이거 한 번 확인을 아예 업무보고를 한 번 직원들이 주면 보고 나오시죠?

○建築課長 崔廣植   네.

○申甲洙 議員   그거 한 번 챙겨보셔야지, 이거.  그렇지 않아요.  4개월 동안에 아무리 저기한다해도 아무리 조사를 일제조사했더라도 4개월 동안에 137건이라는 무허가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 전부 무허가만 아주 각 동별로 벌써 13건 이상씩 무허가 건물이 생겨났다는 얘기에요.  

○建築課長 崔廣植   4개월 동안에 발생한 거는 아니구요.  그 사이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그 동안에 적발이 안 된 걸 포함해서 전부 저희가 

○申甲洙 議員   아니, 서류상으로 볼 적에는 우리가 지난 번 행감 적에 7월달에 행감 적에 5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내 주신게 60건인데 오늘 내 주신 거는 197건이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그렇지 않냐 이거지.  

○建築課長 崔廣植   네.

○申甲洙 議員   앞으로는 이 좀 서류 관계나 이런 거를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시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建築課長 崔廣植   네,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기성 의원입니다.  227페이지 신갑수 부의장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별 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볼 때, 신포, 연안, 신흥, 동인천, 이렇게 동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안동이 71건이에요.  그렇죠?

○建築課長 崔廣植   네.

○金基成 議員   동별로 볼 때 연안동이 제일 많은데, 그 많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이거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요.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할 당시에 연안동 같은 경우에는 그 불법 콘테이너가 많습니다.  소규모 그 영세업자들이 쓰는 콘테이너가 많아가지고요.  그런 사항이 전부 색출이 된 상태입니다.  

○金基成 議員   소규모 콘테이너 그것까지 합해가지고 그렇습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예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여기에는 말이죠.  그 가설건축물 허가를 구에서 전에는 신고 및 허가를 해 주었죠?

○建築課長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건축법이 개정이 되므로서 지금 가설건축물 허가가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죠?

○建築課長 崔廣植   종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중에서 현재 신고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있죠?

○建築課長 崔廣植   네.

○金基成 議員   그런데 그리고 가설건축물로 지금까지 신고 및 허가를 죽 받아와서 1년마다 갱신하다가 건축법이 바뀜으로써 지금 무허가 된 건물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네.

○金基成 議員   그 건물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무허가요.

○建築課長 崔廣植   예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렇다고 볼 때는 기히 법을 개정전에 우리구에서 허가 및 신고를 해 주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느 시한부를 주어가지고 구제방안을 물색해 가지고 법을 개정했어야 되는데 법만 개정하고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어느 혜택하나가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구에다 가설건축물 허가를 1년마다 허가 갱신을 해 주었는데 그거는 지금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 허가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규정에서 제외가 되다보니까 지금 무허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허가 된 건물들을 지금 양성화를 시킬려고 정상화를 시킬려고 지금 뭐 설계를 해서 정식건물로 허가를 내 줄려고 해도 규격이 맞지않다 보니까 지금 못해주는 건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네.

○金基成 議員   이러다 보니까 영 무허가 건물이 지금 되고 만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구제할 수 있는 향후대책이 강구한게 있으십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이후에 연장하는 사항은요.  행정적으로는 연장하는 건이지마는 법적으로는 사실상 새로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법령이 개정이 되었을 때는 연장이 안되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종전에 적법하게 축조신고가 된거니까 연장이 가능하게 되는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희도 건설교통부에 문의도 하고 별도로 질의도 해 보고 했는데요 그거는 일단 현재 그 연장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회신이 내려와 가지고 그 연장은 안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 종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었다가 지금 대상이 아닌 것들은 그 그동안 사실 어떤 사실 허가를 받아야 될 그런 정식건물인데도 인제 가설건축물로 해 왔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건축법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인제 가설건축물에서 제외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하거나 문의를 해 보며는 그런것도 앞으로도 가설건축물로 다시 환원한다든지 아니면 구제해 줄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서 법이 개정될때 구나 각 지역에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그럴때 중구에 그런 현안 문제를 충분히 상정해서 그 분들하고 법을 제정해서, 법을 개정을 하더라도 그 분들이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분명히 우리구에서도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구에서 그 동안에 가설건축물 허가해서 계속해서 세금도 받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계속 혜택을 받아오던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건축법이 개정되었다 해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불이익을 받으면서 무허가로 되었어요.  무허가가 되다보니까 지금 이행강제금을 지금 물어야 될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이번 뿐만아니라 앞으로도 법을 제정한다든지 우리 구와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우리 지역 구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중구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달라 그런 얘깁니다.  뭔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예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 의견 반영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구민이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建築課長 崔廣植   예.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조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예 조영환 의원입니다.  231페이지에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몇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영종․용유 지역에 그 건축중에 그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무단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이나 이런거는 당초에 허가 승인이 된 건축이죠?

○建築課長 崔廣植   예, 사용승인 된 이후에 한 것도 있고요.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일단 허가를 내 준거죠?

○建築課長 崔廣植   허가를 내 준 이후에 공사를 하면서 허가사항보다 더 지은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된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며는 무단 증축이라는거는 허가 규정하고 그 위배된 그런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建築課長 崔廣植   예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용도변경도 그렇고.

○建築課長 崔廣植   예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 단속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현재 그 불법건축에는 그 영종․용유는 출장소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런데 왜 여기 나와 있어요.  감사결과 사항을 왜 건축과장이 여기에

○建築課長 崔廣植   그 건축허가를 내서 그 건축물을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한 그 관리자는 저희 구청입니다.  구청 건축과입니다.  

○趙榮煥 議員   그러면 

○建築課長 崔廣植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거죠.

○趙榮煥 議員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허가를 내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행정적인 어떤 감독이나 관련을 안 하십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지금 현행법상 그 허가나 준공까지 일절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러면 나중에 아무렇게 해서 나중에 건축자들이 어떤 피해를 봤을때 그건 누구의 원인이에요?  결론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이런것을 관리를 소홀하기 때문에 무단증축이라든가 아니면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것이 이루어지는게 아니냐 이거죠.

○建築課長 崔廣植   현재 건축허가때나 아니면 준공때도 전부 다 감리자 내지는 아니면 감리자도 아닌 제3의 건축사가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지금

○趙榮煥 議員   그럼 지금 이 책임은 감리사가 책임을 지는겁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예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래요?

○建築課長 崔廣植   예 이런 사항은 저희가 감리자도 전부

○趙榮煥 議員   물적인 피해나 모든 물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감리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에요?

○建築課長 崔廣植   여기에 무단증축이나 불법용도 변경은 어느정도 건축주의 의사도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거 같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저기 과장님 말씀이에요.  물론 그 설계 감리로해서 모든거를 처리하는건 압니다.  그러나 일단 허가관청은 우리구 아니에요?

○建築課長 崔廣植   예.

○趙榮煥 議員   그럼 구에서 허가를 내 주었을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했을때 다소 그 건축주가 되었든 그 시공자가 되었든 변경을 했을때 그걸 사전에 예방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사전에 예방하는건.

○建築課長 崔廣植   감리 건축사가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항을 적발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감리건축사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하지말라 시정하라 이런식으로 내용증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서류가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이 된거는 건축주가 자기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불법을 한 걸로 봐야됩니다.  

○趙榮煥 議員   그럼 그 건축사에 대한 그런 어떤 자격에 대한 그런 어떤 행정조치할 그런 사항은 없는 겁니까?  법으로.

○建築課長 崔廣植   그러니까 건축주가 이런 위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사가

○趙榮煥 議員   아니 건축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 건물을 짓는데 일단 그 시공자가 잘못했을때 과장님 답변은 감리사가 책임을 진다고 하며는 감리사가 그 책임을 제대로 수행을 못해서 이런 무단변경이라든간에 증축을 해서 이 건축주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왔을때, 감리사의 어떤 법적인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냥 놓아두니까 까짓거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니까 행정적으로 조치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建築課長 崔廣植   그런데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 보거나 이 사후 조사를 해보며는요.  그 건축사나 해당감리자가 뭐 불법을 하도록 어드바이스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니까 감리사가 책임을 지는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예.

○趙榮煥 議員   책임을 지는거죠?  그러니까 감리사한테도 어떤 행정적인 어떤 조치만 하는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앞으로 어떤 자격을 박탈당한다든가 어떤 이런 강한 조치를 해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요.  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建築課長 崔廣植   지금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그 건축사가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건축사 관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요 시로 그 행정조치 의뢰를 하며는 시에서 별도 청문회를 한 다음에 그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뭐 면허취소도 있을수 있겠고요, 사무실 폐쇄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이런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건축법에 대한 거는 물론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지금 건축설계를 했으며는 설계에다 다 맡긴단 말이에요 집 짓는 사람이.  그러면 구에서 건축과에서는 허가만 내 주었지 실질적으로 집이 바로 짓는지 거꾸로 짓는지 모르죠.  나가봅니까 가끔?  현장에 출장 나가서 그래도 과연 제대로 되고 있나 설계대로 제대로 하고있나 없나 그런 것도 좀 어디서 하는 거에요?  그런 감시를 누가 하는 겁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그런걸 지금 말씀드린대로요 해당 감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리자 외에도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별도로 지정을 해 가지고요.  그렇게 복합적으로 현장 관리하도록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래서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는 허가만 내 주면 그냥 설계사무소에다 그냥 모든걸 위임하는거야.  집이 거꾸로 짓든 바로 짓든간에.  그리고 나중에 가서 행정조치하는건 감리사한테 통보만 하면 끝나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建築課長 崔廣植   과거에 인제 저희 건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문제성이 많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보완이 돼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인력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조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 직원들은 사실상 여기에 몇십건 허가 나간다해도 일일이 현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됩니다.  

○趙榮煥 議員   지금 양성화 시킨다는 것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다보며는 설계상에 안되었기 때문에 준공허가가 안된것 아닙니까?  그렇죠?

○建築課長 崔廣植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그런 사항은 무허가 건축행위이고요.  그러니까 법에도 맞는데도 허가를 안받고 지은 사항에 현행법에 맞으면 추인해 주는 거고요.  지금 이런 사항은 허가를 받고 지으면서 불법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용승인 이후에 했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趙榮煥 議員   뭐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요.  이런 설계상에 맞지않다 보니까 1년 동안을 입주를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그 설계를 맞추기 위해서 헐어가지고 헐어 치우고서 입주하고 다시 또 다시 지은거에요.

○建築課長 崔廣植   그런 사항이 바로 건축사가 그거를 감리를 하면서 그런 위법사항이 있으며는 준공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趙榮煥 議員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우리 건축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다가 감리사한테 철저한 행정 감시를 해서 제대로 짓게끔 그래서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하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하나의 예방 차원에서 우선 선행되는것 아니냐 나중에 다 잘못된 후에 행정조치하면 뭐하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하여간.

○議長 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예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조영환 의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영종․용유 도시계획 미확정 지역이죠?

○建築課長 崔廣植   예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게 왜 자꾸만 지연이 됩니까?  그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왜 주민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지역에 여러가지 불편함이 많은데 그게 자꾸 지연이 되는데 그것 어떻게 되는건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建築課長 崔廣植   그 도시계획업무는 그 현재 구업무가 아니고 시 도시계획과나 이런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그 저희과 업무랑 연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거기까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거는 해당 관련과에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리고 2000년도 그 8월 29일부터 9월달까지 그 정기감사 받았죠?

○建築課長 崔廣植   예.

○盧慶洙 議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여러가지 마흔 한건, 37건이 건축법 위반으로 지적이 되었죠?

○建築課長 崔廣植   그 위쪽에 보시며는요.  감사원 정기감사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받은 건이 있는데요, 총 15건입니다.  

○盧慶洙 議員   15건.  그 233페이지에 그 건축법 위만 건축물 현황 37건은 뭡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이거는 감사원에서 특별감사 이후에 저희가 영종․용유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건축중인 건축물하고 준공된지 3년이 안 된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총 285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위법건축물 현황 나타난 것이 37건입니다.  

○盧慶洙 議員   불법용도 변경은 뭡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뭐 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 뭐 음식점을 한다든지요.  아니면 다른 용도, 허가받은 외에 용도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서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建築課長 崔廣植   그 위반 사항별로 구별을 해서요 시정이 가능한거는 바로 시정 지시를 했고요.  또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고발을 하고 시정지시 나갔고요.  전부 그렇게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무단축조?  무단축조는 뭡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안하고 축조해 놓은 사항입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 게 많죠?

○建築課長 崔廣植   예 그런 것도

○盧慶洙 議員   몇건 정도 됩니까? 현재.

○建築課長 崔廣植   지금 현재 37건 중에서요 가설건축물 무단축조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건 정도 되고,

○盧慶洙 議員   그거밖에 안 돼요?

○建築課長 崔廣植   예.

○盧慶洙 議員   231페이지 한 번 보세요.  지금 우리 중구에 말이에요.  위법건축물로 해 가지고 강제이행금 부과하는게 몇 건 됩니까?  전체 중구에.

○建築課長 崔廣植   현재 올해만 174건에 1억 1,400만원이 지금 현재 부과

○盧慶洙 議員   170

○建築課長 崔廣植   174건에 1억 1,400만원이요.

○盧慶洙 議員   그런데 양성화 대상을 지금 47가구로 지금 해 놓으셨죠?

○建築課長 崔廣植   예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심의건수 4건, 사용, 그런데 왜 나머지 건은 양성화가 안 됩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저희가 뭐 실질적으로 개별 방문해서 그 현황파악도 하고 홍보도 해 봤는데요.  그거 사실 다니면서 보니까 뭐 양성화 안 될것도 2-30건 정도 넘어가고요.

○盧慶洙 議員   강제이행금 부과는 철거를 해서 원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지요?

○建築課長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 기간이 없죠?  원상태로 해 놓을 때까지지요?

○建築課長 崔廣植   예,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어떻게 양성화하는데 같이 174건에 전부 다 넣어가지고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 혜택이 가게끔 규제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建築課長 崔廣植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대로 특정건축물 정비에 대한 특별법이 확대가 돼서 그런 것까지 다 양성화 대상으로 포함되기 전에는 현행법상 그 불법해 놓은게 현행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요.  추인이라든지 이런거는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盧慶洙 議員   하여튼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그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崔廣植   예,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문 의원입니다.  231페이지 특정건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융조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용으로서 85㎡이하, 이하에 준공이 미필된 그 건수가 47가구라고 그랬죠?

○建築課長 崔廣植   예.

○李東文 議員   그런데 이 47가구가 지금 사용승인 처리가 된것이 4건인데 그러면 43가구에 대해서는 그 신청을 안해서 지금 이것이 양성화를 못시키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걸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양성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더구나 조그만한 주거용이 말이죠.  준공미필 돼 가지고 그 안달을 하는데 이런 조치법을 만들어가지고도 4건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43건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해 나가는 모습을 볼때 이거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崔廣植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요.  저희한테 신청은 현재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사실 내용은 양성화 대상 건축물도 현행법에 좀 맞아야 됩니다.  현행법에 맞는다는거는 어떤 건폐율이나 이런거 보다는 타인의 대지를 침범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25평입니다.  신고받을 때는 25평 이하라 하더라도 지금 축조해 놓은게 25평이 넘으며는 그 넘는 부분은 건물을 조정을 해서 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 타인 대지나 도로 침범에 따른 침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다시 철거를 하고 내야 되구요.  뭐 이런 조금조금한 그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분들이 또 25평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현재 뭐, 주거하는데 사실상 지장도 없고 재산권을 크게 행사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아직은 뭐 대상 주민들도 뭐 적극적인 분들이 없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개별 홍보도 했지만은 이걸 하려고 저희한테 별도로 뭐 문의를 한다든지 찾아온다든지 이런 분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李東文 議員   지금 과장 업무보고에 배치되는게 있는데 그럼 양성화 대상이 47가구가 아니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양성화 대상이 아니지.  이 나머지 분들.

○建築課長 崔廣植   여기에 나오는 그 대상은요.  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25평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그런 거에 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실지로 뭐 그거 이상으로 지어놨다든지 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지금 85㎡ 이하가 25평입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네?

○建築課長 崔廣植   네.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7가구가 양성화 대상에 들어있는데 대상에 들어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 다른 그 적법한 양성화가 될 수 없는 것이 지금 있다는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 崔廣植   그러니까 그 건축허가 당시에 뭐 25평 이상짜리 그 허가 받은 분들은 25평 이하로 지어놨다 하더라도 그건 대상이 안 되구요.  대상이 애초부터 25평 이하로써 허가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렇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특별조치법까지 만들어서 양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 의지에 부응해서 과장께서는 더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더 여기에 사용승인처리 건수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建築課長 崔廣植   네, 알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다시 237페이지 안국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업무보고에서는 11개동, 25층에 11개동에 1,303세대였는데 지금 3/4분기 업무보고에서는 1,330세대로 동이 줄면서 지상 25층은 같고 9개동과 11개동에서 9개동으로 줄면서 1,330세대로 27세대가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앞서서 보고드릴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가 주민들이 동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 승인이 됐다고 해서 저희한테 취소 승인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 계획 승인받으려면 재건축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동의를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은 80% 이상이 동의가 되었는데 상가 주민들은 사실상 80%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해 줄 때는 전체 합산해서 80%가 넘기 때문에 해 줬는데 상가 주민들은 별도로 상가 그 사람들은 80%가 안 되니까 이거는 무효다 이렇게 소송을 내서 저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할 당시에 고등법원에서 이거는 상가와 아파트를 별도로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같이 하는 바람에 한 쪽이 80%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승인 내 준거는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저희가 상가를 제외하고 사업 승인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면서 지금 그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그런 규모에서 지금 1,330 세대로 변경을 하면서 지금 사업승인된 그런 사항입니다.  

○李東文 議員   그러면은 지금 세대수는 불었는데 면적은 또 줄었어요.  건축 연면적이 세대수는 불고, 자세히 한 번 들여다 보세요.

○建築課長 崔廣植   네, 그거는 평형이 조정이 되면서요.  층수가 늘어서 평형이 또 조정되면은 그거는 

○李東文 議員   아, 평형이 또 조정 됐어요?

○建築課長 崔廣植   네.

○李東文 議員   그러면 이 설계가 몇 번 바뀌었어요?  이걸 말이죠. 

○建築課長 崔廣植   네.

○李東文 議員   안국아파트 제가 3대 초기에 들어와가지고 강국장에게 이게 이미 안국아파트가 건립을 못하고 조합원들하고 우리 그  중구하고도 행정소송이 걸려 있었고 또 지금 현대산업개발하고도 행정소송이 소송 제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짓지 못하고 있을 때, 제가 이 설계변경을 해서 상가하고 분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재건축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 사안이.  그래서 이걸 짓게 된 건데 그 때 설계변경을 한 번 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 몇 번 했습니까?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예를 들어서 동수나 층수나 이런 것이 변경될 수 없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가능합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그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요.  지금 보고드린대로 작년에 저희 구에서 패소한 이후에 지금 한번 한 겁니다.  작년에 변경하면서 그 패소한 이후에 변경하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李東文 議員   상가하고 분리해서 아파트하고 설계변경해서 상가는 상가대로 그 행정소송이 끝날때까지 어쨌든 그 소송 제기가 끝나야 되는 거니까 하고 아파트는 일단 그 주거자들이 불이익을 보니까 그걸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검토해가지고 받아들여져서 그 건축을 하게 됐어요.  됐는데 그 이후에 또 설계를 또 했느냐 하는 얘기에요.  

○建築課長 崔廣植   그 이후에는 된 게 없습니다.  

○李東文 議員   없어요?

○建築課長 崔廣植   네.

○李東文 議員   그 때 당시에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층수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세대수도 올라갔고 평형수도 바뀌어졌고 

○建築課長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렇습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네.

○李東文 議員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정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建築課長 崔廣植   공정율은 대략 한 10% 정도 됩니다.  

○李東文 議員   공정율이?

○建築課長 崔廣植   네.

○李東文 議員   그럼 지금 몇 년도에 대략 준공 예정이에요?  준공 예정이 

○建築課長 崔廣植   2002년 9월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2002년, 

○建築課長 崔廣植   9월까지 돼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9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보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그 외에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하시도록 보고하세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건설과장 서종섭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건설과 소관 3/4분기 업무 실적 및 4/4분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관리, 대형 재난 재해사고 예방 대책, 관내 주변 도로 정비, 2000년 주요 투자사업 현황, 98, 99년도 진행 중인 사업 순으로 3/4분기 실적과 4/4분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의 효용성 증대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리 구는 

○議長 田泳泰   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그 외에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세요.  그 밑에 현황부터 보고하세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우리 구는 노상 적치물 노점상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용역 정비 전문회사에 우리 구 전체 중 월미도 지역 및 연안부두 지역에 대하여 지난 6월 8일부터 6,950만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3/4분기 실적으로써는 노점상 70개소, 노상적치물 250개소에 대한 정비를 하였으며 현재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 월미도 지역 및 연안부두 지역에 신규 노점상의 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4/4분기 계획으로는 신포시장 주변 및 동인천 주변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약 80개소의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도 용역을 실시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형 재난, 재해사고 예방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제12호 태풍 프라피룬 및 제14호 사오마이 피해로 우리 구는 선박 17척, 가옥 반파 한 건 등 총 63억원 상당의 재해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자력에 의한 신속한 복구로 재해 피해에 대한 원상 회복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4분기 실적으로써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지난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주간에는 저희 건설과 직원이, 야간에는 당직원을 활용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대형 재난사고 예방 및 조기 수습을 위한 지역 안전 대책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난위험 시설물인 해양센터에 대하여 정밀 안전진단 실시를 심의하였습니다.  2000년 재난대비 도상 훈련을 지난 9월 29일 중부 소방서 외 7개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현 지하상가 외 19개소에 대한 다중이용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한 재난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4분기 계획으로써는 구에서 매입한 이경순 가옥 및 자력 개보수 완료한 용동여인숙에 대하여는 재난위험 시설물에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다중이용 시설물, 건축물,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우리 구 및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가스 등 분야별로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변도로 정비에 대한 3/4분기 실적과 4/4분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변도로 정비는 우리 구 전 지역의 포장된 도로를 대상으로 정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난 6월 15일 조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요 정비 대상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굴착복구 하자가 15개소, 소규모 도로 파손이 40개소, 가로수채 정비가 3개소, 도로명과 불일치하는 맨홀 정비 72개소, 총 13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밖에 파악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지역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중 굴착복구하자 15개소와 소규모 파손 40개소, 도로명과 불일치하는 불량맨홀 36개소에 대하여는 이미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구청 후문 쪽 도로변에 2개소 가로수채 정비는 지난 9월 6일 정비 공사가 착공되어 오는 11월 4일 준공 예정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 투자 사업 현황은 지난 2/4분기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과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사업 중 대무의도 용유 9통의 소하천 정비 공사는 지난 7월 25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무의도 용유 10통 도로 확․포장 공사도 지난 9월 2일 준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8, 99년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3/4분기 실적과 4/4분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 99년도 진행 중인 사업 역시 지난 2/4분기 의원님들께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내용과 별로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98, 99년도 진행되는 사업 중 침수 해소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인천우체국에서 개항 100년 기념탑간 하수도 정비 공사는 지난 9월 5일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98, 99년도 진행 중인 사업과 2000년도 사업 중 완료하지 못한 총 1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4/4분기 중 온 힘을 다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3/4분기 실적 및 4/4분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7페이지,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월미도하고 연안동하고 노점상 철거 용역비로 해가지고 용역을 하셨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한 결과에 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저희 노점상 현황은 연안부두에 50개소가 있고 월미도에 40개소가 인제 그 월미도 건은 40개소가 잠정적으로 허용이 돼 있구요.  다음에 연안부두 50개소는 아직은 허용은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송내종합관리라고 하는 용역회사가 노상적치물 노점상 관리에 대한 용역 입찰에서 낙찰이 되면서 연안부두 지역과 월미도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12월말까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盧慶洙 議員   아니, 송내종합관리하고 용역을 계약을 했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서 지금 그 정비가 됐어요?  연안부두가 정비 됐어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신규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를 해가지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盧慶洙 議員   아니, 과장님 신규로 발생되는 것 정비하라고 용역비 준 겁니까, 이거?  그렇게 줬어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그런데 이것은 과거서부터 이어져오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盧慶洙 議員   아니, 과거서부터 이어진 거를 뿌리뽑자고 용역비를, 구민이 낸 세금으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 사람들 뭐하는 거에요?  그 용역비 구민이 낸 혈세에요.  혈세로 용역을 하고서 신규로 다시 들어오는 사람만 정리를 하면 그 왜 용역비를 이거 7,000만원씩을 내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과장님 지금?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아닙니다.  연안부두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올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용역하고 지금 정리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돈 나왔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盧慶洙 議員   그런데 무슨 연말까지 뭐 정비를 해요?  용역비가 이미 7,000여만원 지금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용역회사하고 철거를 하기 위한 이 포장마차를 철거하기 위한 용역비 아닙니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뭐 12월달에 철거한다구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그 용역을 활용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객선터미널 앞 쪽하고 그 다음에 이동식 차량 그 노점상 그 다음에 포장마차, 그렇게 해서 

○盧慶洙 議員   아니, 과장님.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盧慶洙 議員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존 업소는 놔두고 신규로 들어오는 거를 못 들어오게 한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이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그렇지는 않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똑바로 답변하셔야 돼요.  이거 구민의 혈세입니다.  7,000만원 이거.  그런데 이거를 똑바로 써야지.  어떻게 신규로 들어오는 그 포장마차 단속하라고 이 돈 세운 겁니까, 지금?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기존에 있는 불법 노점상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할 거구요.  또 그거와 병행돼서 신규로 발생되고 하는 것들은 즉시즉시 정비하는 

○盧慶洙 議員   아니, 과장님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지금 용역비는 지금 6,95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이미 용역회사 송내종합관리하고 계약을 해서 이 용역비는 나갔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아닙니다.  그것은

○盧慶洙 議員   부분적으로 나가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부분적으로

○盧慶洙 議員   그러면 이미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포장마차 노점상 정비하라고 돈이 나간거지 그 기존에 노점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돈을 준 거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신규로 들어오는 거를 못들어 오게 막는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노점상을 관리해 주기 위해서 이거 용역비 준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나 그렇게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기존에 있던 것을 일시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철거라는지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숫자를 조정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盧慶洙 議員   과장님!  과장님 여기 우리 구에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예,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서 이 현황을 잘 파악을 못하셨나본데 본의원이 매해 이런 노점상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전직과장한테도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과장님 얘기가 전직과장 그 과장님 얘기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항력이다, 노점상을 철거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좀 세워 주십시요” 라고 해서 이 구민이 낸 혈세로 용역비를 세워 준 겁니다 이거.  정비하라는 차원에서 이 노점상 정비하라고.  그런데 지금 노점상 정비는 안하고, 뭐 신규로 들어오는거 정비하며는 지금 기존에 있는 포장마차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용역비가 그겁니까?  그건 아니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그렇지는 않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노점상 철거하라고 용역비가 7,000 몇만원이 나간거에요.  그걸 아셔야지요.  무슨 점차적으로 정비하는게 어디 있어요?  용역하는 업체들이 왜 용역을 주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철거를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용역업자한테 용역을 준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 수많은 7,000만원이라는 거금을.  그러면 당연히 하도록 해야지.  그거를 왜 점차적으로 12월 연말이나 이런 얘기 하면 안돼요.  그거 빨리 조치 취해야 됩니다 그거.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조치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월미축제 했죠 이번에?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盧慶洙 議員   월미축제 했는데 월미도에 노점상들의 반발이 엄청 거세죠?  요즘에도 들어옵니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요즘에는 없습니다.  

○盧慶洙 議員   노점상 그 조합있죠?  그 전국 그 조합, 거기서 전에는 우리 구 많이 들어왔어요.  요즘에 안 들어옵니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제가 만난 적은 없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요?  그런데 왜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한테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는 관리를 못해요.  만약에 노점상이 노점상에서 몰려와서 과장님한테 따지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 할거야.  무슨 얘기냐 하며는 이번에 월미축제를 했어요.  문화의거리 안에 노점상 하나도 못 들어오죠 지금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盧慶洙 議員   못 들어오죠.  그 일개 문화의거리 안에 주변으로 해가지고 40개 점포를 지금 노점상을 배치 지정배치 하셨죠?  그런 조건으로 해서 문화의거리 내에 노점상은 못들어 온다라고 해서 인제 그 주의를 했습니다.  그 진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구에서도, 구에도 많이 쳐들어 오고 뭐 노점상 전국구 노조 얘들이 그냥 뭐 몇백명씩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어요.  과장님 그거 아세요?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어.  모르실 겁니다.  인수인계는 받으셨죠 업무에.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지금 진화가 되고 있는 중인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의거리 내에는 이 노점상 얘들이 처음에는 많이 들어올려고 별 쇼도 다하고 별 행패도 다 부렸는데 워낙 구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월미도는 잘 되고 있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 문화의거리에는 못들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월미축제를 하면서 월미도 번영회에서 그 문화의거리 내에다가 박스를 설치했어요.  그렇죠?  포장마차.  포장마차를 설치했다는 말이에요 박스를.  얼마를 받은지는 모릅니다.   돈을 받고 박스를 설치를 해 주었는데 문화의거리가 3박 4일 했죠?  며칠 했죠?  3박 4일 했어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아닙니다.  30일부터 10월 2일까지요.

○盧慶洙 議員   그러니까 2박 3일입니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盧慶洙 議員   그럼 2박 3일이 끝나면 철거를 해야죠.  그렇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볼거리가 있으며는 먹거리도 있어야 되니까는 맞출려며는 문화의거리 축제를 맞출려며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게 현장에서는 맞춰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축제가 끝나며는 철거해야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예,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지금 철거했습니까?  그게?  본의원이 알기로는 10일간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월미축제가 끝났는데도 계속 포장마차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포장마차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이거?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예.  저희가 10월 4일날 현장을 보니까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월미 번영회에다가 그 벌과금을 부과를 하고 계고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과장님!  그러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계고장, 그럼 기존에 포장마차들이 다 들어와서 벌금내면서 계고장 받으면서 영업해도 과장님 가만히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맞지 않는 행정이에요 지금.  지금 월미도 포장마차가 그 사람들의 생계수단이에요.  그 포장마차가 문화의거리에 100여개가 있었어요.  100여개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철거시키고 그거 하느라고 진통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정도 진화가 돼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형평성에 맞지않게끔 월미축제가 2박 3일이면 2박 3일 끝났으며는 그것도 따라서 동시에 철거를 했으며는 이런 문제는 본의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열흘간을 계약을 했어요.  왜 월미축제가 끝났는데도 그 지금 포장마차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구에도 아마 집단민원이 들어온다고 이런 얘기도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아니 지금 국장님도 여기 계신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구민이 낸 혈세입니다.   7,000만원이.  그러면 7,000만원이라는 구민의 세금이 그 돈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지금 포장마차를 어느정도 정비를 하고 월미도는 어느정도 정비가 돼 가고 있습니다.  연안부두는 하나도 안된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과장님 이거.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업무 처리에 신중을 다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신중갖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장님.  이거는 진짜 이거는 소신을 가지고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예.

○盧慶洙 議員   이게 맞습니까?  이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의원님 말씀대로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 월미도 상인 번영회에다가 부과를 시키느니 뭐니 그거는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그거.  그거 과장님 그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한가지만 답변하세요.  소신있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일단, 행정력이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즉시 한겁니다.

○盧慶洙 議員   어떻게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즉시 철거하라고 했고요.  일단 그게 경과가 저희가 하루가 풍물의 장을 빙자해서 한 걸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범칙금을 부과를 한 겁니다.

○盧慶洙 議員   우리 과장님 참 여기 의원님들이 전부 다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바보입니까?  지금?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아니 그게

○盧慶洙 議員   얼마 부과했어요 지금?  얼마 부과했냐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60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60만원이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 월미도번영회에서 그 노점상 부스를 주면서 얼마 받은줄 아세요?  얼마 받았어요?  아세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그런거는

○盧慶洙 議員   그거 몰라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盧慶洙 議員   본의원이 알기로는 2천에서 3천 받았어요.  알고 일하세요 알고.  왜 주민들한테 의혹을 사게끔 해요?  처음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3,5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 부스하고.  월미도번영회에다 주기로.  그래가지고 1,500만원을 계약금을 주었다고 합디다!  그리고서 하다가 장사가 안되니까 못주니 뭐니 티격태격하고 이러한 그 번영회에서 그렇게 돈을 받고서 부과는 우리 구에서는 60만원이요?  70만원 했어요 60만원 했어요?  그러며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  과장님 그거 소신껏 하셔야돼.  그게 지금 60만원 70만원이 돈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구민의 세금 7,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준건데, 노점상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7,000만원이라는 돈을 용역을 준건데 거기다가.  그 담당과장으로서 그건 너무 그냥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고 그거 잘 자세히 알으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서면으로 다시 보고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노의원님, 서면으로 답변받는거 보다 업무보고 마지막 시간에 소관부서 국장께서 노의원님의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노경수 의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노점상 단속 철거용역을 준 겁니다 철거용역을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에서 세워 준 겁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예,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 예산을 세울때는 월미도에 포장마차가 문란하게 자꾸 들어서기 때문에 포장마차를 전체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다, 우리 중구에 구청 인력으로서는 철거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용역회사를 주어서 철거를 해야된다 해서 용역비를 세운거를 알고 계십니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예.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철거를 다 했습니까?  철거를 못하고 거기 있는 분들로 하여금 숫자를 줄여가지고 자체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정되었죠?  분명히 업무인계할때 그런거 인계 안 하셨습니까?  당초에 이 포장마차를 월미도에 조정하기 전에 포장마차들을 내보낼려고 처음부터 했던 거에요.  그런데 안 나가다 보니까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월미도 포장마차 철거비로 용역해 준 돈입니다.   그걸 알고 계시냐고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월미도 지역뿐 만이 아니고 연안부두

○金基成 議員   아니 월미도 지역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준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월미도는 숫자를 줄여가지고 포장마차끼리 합의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체관리를 해라 그런 조건하에 포장마차 수를 줄여가지고 구에서 일정 구간을 정해 준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예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남은거죠.  그 용역비를 가지고 지금 월미도하고 연안부두하고 중구 지역내에 포장마차를 관리를 한다 그런 뜻으로 지금 용역을 준 겁니다.  예를 들면 연안부두도 풍물의 거리에 한 90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내보내기 위해서 용역을 준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이 업체들까지 내보낼려고 용역 주었습니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그 신규발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잠정적인 허용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위법행위가 발생되거나 이럴 경우에 정비하는 쪽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서 업무관계를 분명히 한계를 가리기 위해서 본의원이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연안부두의 풍물의 거리는 기히 구에서 허가를 해서 그 지역에 포장마차를 시설을 하도록 구에서 행정적으로 승인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예,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그 지역을 포함해서 이 철거 용역을 준게 아니다 하는 거를 분명히 답을 해 주셔야지.  연안부두는 그거 외에는 포장마차가 없어요.  노점상 일부는 있을망정 포장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 예산 세운거는 월미도 포장마차를 철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대준건데 그 철거를 못하고 조정을 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앞으로는 연안부두도 국제터미널이 앞에 들어서고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작년에도 본의원이 얘기했지마는 행정적으로 승인해 준 장소기 때문에 그 분들을 철거를 해야되는 입장인데 철거는 어느 물리적인 철거는 되지 않는다, 구에서 이미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철거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사전에 어드런 합의에 의해서 대책을 세워서 그 분, 어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에서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하고 본의원이 먼저 과장 있을때도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거를 참고로 하시고 지금 용역이 12월 말까지 용역기간을 주었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金基成 議員   12월말까지 끝나고 나며는 물론 뭐 용역비가 또 다른걸 인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올라올 지는 몰라도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본 의회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이 용역 예산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김기성 의원 질문에 답변하세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아까 행정적으로 승인되었다고 그런 얘기 답변 정확히 하세요.  아까 김기성 의원님에 답변하세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연안부두 풍물의 장과 월미도 풍물의 장, 그리고 월미도 노점상 40개소는 저희구와 그 다음에 그 협회라든지 그 당사자들간에 잠정적으로 그렇게 거주를 하도록 허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金基成 議員   아니 과장님 그 얘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  연안부두는 구에서 승인을 해 준 거에요 그게.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풍물의 거리는 그쪽으로 집단으로 거기 들어가서 해라 하고 도로에다가 점령을 해 가지고 도로점용까지 받았어요 구에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예.  과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쪽에 바로 허가사항입니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거를 짚고 넘어가고, 과장님이 그 실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앞으로 사후 대책에 대한 대안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런 말씀 드린겁니다.  아시겠어요?

○盧慶洙 議員   김기성 의원님, 잠깐 제가

○議長 田泳泰   노경수 의원 질의하시겠어요?  

○盧慶洙 議員   네.

○議長 田泳泰   네, 그래요.

○盧慶洙 議員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7,000만원 용역으로 뭐에 쓸려고 지금 용역업체하고 용역을 했어요?  지금 김기성의원 말씀대로 구에서 행정적으로 잠정적인 허용을 했다, 다시 말해 허가를 준거에요, 잠정적인 허용은 허가를 내 준거에요, 그렇죠?  허가 내 준거죠?  행정적으로 허용을 해 주었다.  허가 내 준거에요.  그랬을때 월미도에 문화의거리에 대한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의거리 내에 130개 정도의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차없는 거리, 하루에 일요일날 한 5만 인파가 오는데 외지 사람이 한 80%입니다.  그래서 그 포장마차가 너무 많고 너무 무질서하고 환경, 쓰레기 뭐 등등해서 엄청나게 그 외지 관광객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거를 구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한 결과에 의해서 그 외곽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문화의 거리 앞에 건물들이 있죠?  건물들 뒤쪽으로 외곽에 지정을 해 줘가지고 40개 점포를 인정을 해 주었는데 이건 구에서 인정했다기보다는 그 문화의 거리, 월미도 상인들의 협조 하에서 그 지역 건물주들이 배려하에서 그 옆에다가 다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물론 뭐 우리 구에서도 포장마차를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겠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결론은.  그건 정비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후가 있습니다.  이 6,950만원을 용역비를 책정을 해 주기 이전에 이미 정비가 됐어요.  월미도가 그렇게.  날짜별로 봐도요, 본인이 알기로는.  그런데 왜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월미도, 연안부두도 지금 행정적으로 묵인을 해 주었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 답변 하셨는데 그 7,000만원을 왜 용역을 했어요.  그거 답변하세요.  뭐에 쓸려고 용역을 했냐구요?  무슨 뭐에 쓸려고.  과장 말대로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포장마차 단속하라고 용역비 줬어요, 이거?  그 얘기에요?  얘기해 보세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저희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한테 상당히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의뢰를 했던 거고 또 그것을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뭐 지금 잔존하고 있는 모든 그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일거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활용이 된다면은

○盧慶洙 議員   하여튼 과장님 알았어요.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업무 이거 다 끝난 후에 국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관리, 또 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 외 새로 좀 의원님들 질의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이게 노상적치물 노점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 내가 걱정스러운데 이걸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행정감사 적에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 보면은 5월말 현재 144개소라 그랬어요.  이걸 올라가서 보면은 98년도에 265개소 있던 거를 99년도에 63개소를 정리를 해 가지고 202개소인데 6개월, 5개월 동안 정리를 해가지고 58개소 정리를 해서 144개소였는데 이 과장님 말이에요.  나오실 적에 한 번 업무보고서 한 번 보고 나오셨어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보고 왔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런데 숫자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이거 아까 건축과도 그랬는데 이게 무려 4개월 동안에 말입니다.  169개소라고 노점상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행감적에 144개소, 4개월 동안에 125개가 늘었다고.  지금 과장님이 아까 좀 전에 얘기하는 신구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을 하나도 안 했어.  거짓말이에요, 그거 전부.  안 그래요?  지금 노경수 의원한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거짓말로 한 거야.  이거 본다면은 어떻게 무려 5개월 동안에 125개나 노점이 늘 수가 있냐고?  이 숫자 상으로 봐서 과장님께서 보고해 준 이 숫자상으로 봐선 그렇다 이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정확히 파악하나마나 지금 당장 가지고 계신 것하고 여기 행감 적에 나와서 건설과에서 준 것 여기 있다고.  6, 7, 8, 9, 10월까지 했죠?  5개월 잡아도 5개월 동안에 어떻게 해서 125개가 늘수가 있냐 이거야.  허위보고하는 것 아냐?  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비를 6,900만원이라는 거는 신규발생이나 기 저기된 걸 정비하려고 이 용역을 송내종합관리하고 용역체제로 했다.  또 용역 업체하고 용역 체결해서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관리한 근거가 있습니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관리는 그 동안 실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객선 터미널 앞에 4개소를 정비를 했구요. 

○申甲洙 議員   한 게 뭐에요?  이 125개사 숫자상으로 늘었는데 이런 거를 잘 보고 과장께서 직원들 불러서 이거 확인을 하고 나오셔야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94페이지 금년도 주요 투자사업을 보니까 중구는 둘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수도 국제여객터미널 하수도 정비를 보니까 1억 5,000이면 된다고 애당초 이 예산을 해서 예산확보가 됐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申甲洙 議員   그런데 여기 부족분을 2001년 2월달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이거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지금 보고에 보니까 5억 5,000이 들어.  무려 4억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나오냐고?  네?  이거봐요.  이거 조사를 할 적에는 하수도 시설을 조사할 적에는 지장물이나 또 도면이나 모든 걸 다 참작해서 수도, 가스, 뭐 케이블 다 조사해가지고 이전비, 이런 것을 다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고서 1억 5,000을 세웠다가 무려 5억 5,000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이거야.  이 사업을 못 하겠다 금년에는.  내년도에 사업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네?  이거 공사 되겠어요, 이거?  어쩌면 이렇게 주먹구구식인 그런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이거?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사업비 편성은 애초에는 그 육안에 의해서 개략적인 그 평균 공사비를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申甲洙 議員   여보, 아무리 평균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어느 근사치가 돼야지, 그래도.  5억 5,000 들어가는 걸 어떻게 1억 5,000을 세웁니까?  아이 참.  그리고 말이죠.  205페이지 말이에요.  을왕리 해수욕장 오폐수 차집관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을왕리 해수욕장 수질 개선과 쾌적한 여가 공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그럼 설계와 동시에 바로 착공을 해야죠.  을왕리가 뭐 하는데 입니까?  수도권 인구가 전부 이리 몰리는 휴양지 아닙니까?  이거를 12월달에 준공을 해요?  이런거는 예산이 확보 되었으면은 1, 2월달에 설계하고 3, 4월달에 착공을 해서 6월말, 7월 초순에는 완공이 돼야지.  쾌적한 공간을 만들려면은.  이게 모든게 그렇습니다.  건설과 것 모든 게 과장께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 국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건설과 거는 국장이 직접 보고하게끔 해 주세요.  성의가 없어.

○議長 田泳泰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211페이지, 항동 7가 22-9호선 소방도로 개설 공사 지금 업무보고가 작년도 업무보고나 지금 업무보고나 하나도 진전된 게 없는데 지금 앞에 국제여객터미널이 금년 10월 1일날 개통이 되고 그 도로로 볼 때 굉장히 시급한 도로인데 작년에 이 공사를 착공을 해서 모든 걸 작년에 끝낸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2000년도 12월 공사 준공 예정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이거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이 가능합니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제 나름대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경매다 아니다 뭐 하는 것하고 시비가 그 토지주하고 걸려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한 보상 문제를 인제 토지 재계약이라든지 이 방법으로 결정을 하고 사업을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작년도부터 이 도로를 국제여객터미널 개통되기 전에 이 도로를 개설하고자 했기 때문에 제가 수차 독촉을 했던 도로입니다.  한데 금년 7월 경이면 작년 얘기입니다.  “최영규라는 사람이 보상을 받아가지 않더라도 법으로 7월말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법적 조치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동네에 가 가지고 “7월말경은 틀림없이 착공을 시작한다.”  이런 보고를 또 동네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산은 IMF 때 굉장히 구 예산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데도 이 도로 공사를 위해서 5억 7,000, 보상비가 3억 2,000을 본 예산에 세우고 2억 5,000을 또 도로 개설비를 세웠고 해서 5억 7,000이라는 돈을 IMF 기간 중에 세운 돈입니다.  우리 중구 돈이 약 한 130억이 절감된 중에서 사업예산도 없는데 이것이 급한 도로라고 해서 5억 7,000이라는 돈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2월말, 12월 준공 예정 이라고 여기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12월말 준공이 되겠습니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가능하다고

○金基成 議員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해 놓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마칠 것입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말입니다.  그와 비슷한 도로가 지금 어시장 뒷골목, 어시장하면 종합 어시장이 그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죠.  그 어시장 뒤에 도로가 소방도로가 지금 이와 같은 소방도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사전 계획을 해서 소방도로로 포장해서 전부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안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저희 중장기 계획에는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지금 이 도로가 지금 현재 왜 이 도로를 보상을 우리 구에서 이걸 해 줘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 도로가 원래 보상 안 해도 되는 도로입니다.  이 시 공무원들이 이거 잘못해가지고 지금 구 공무원들이 구에서 보상을 다 해 주는 거에요.  당초에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주가 이 토지를 분할할 때 소방도로로 다 이거 내서 시에 기부체납한 건데.  공무원들이 그 때 당시에 이거 등기를 안 해 놨어요.  시 앞으로.  한 10 한 5년 흐르다 보니까 시에서 등기를 안 하니까 소유자가 개인 소유로 있어요.  이 사람들이 팔아먹었다고 이걸 도로를.  팔아 먹으니까 도로를 또 브로커가 샀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보상을 엄청난 보상을 지금 해 줘야 되는 이런 일이 지금 빚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연안부두만하더라도 지금 엄청납니다.  그 보상액이 엄청나요, 지금.  그러나 이 지역이 기히 관광객들 외래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고 사람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디보다도 먼저 우선 순으로 이 소방도로가 돼야 될 도로입니다.  이거 빨리 파악해서 계획을 빨리 세워서 이것도 해결 하세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아시겠습니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金基成 議員   네, 부탁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경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6페이지 용수원 개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즘에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제가 몇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종 용유, 무의에 지금 우리 관정이 해 놓은게 몇 개 입니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盧慶洙 議員   그거 지금 우리 메세지 못 나옵니까?  담당이?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지금 폐공 숫자도 있고 해서요.  그 곳을 전수조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리고 그러면은 그걸 파악을 못 하셨다.  그러면 지금 농업용수하고 식수가 있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것도 구분이 안 나옵니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아직 안 돼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것도?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도 안 나오고 폐공된 것도 안 나오고 데이타가 안 나와요?  지금 자료 못 받아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대장에서 줏어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수조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면 과장님 그것도 모르면 이 폐공된 거를 어떻게 잘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네?  그것도 모르죠?  폐공이 잘 똑바로 됐나 안 됐나?  그 폐공이 똑바로 안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오염이 됩니다, 거기가.  폐공 처리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것도 파악 못 하시면 폐공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과장님께서 지금.  뭐하세요, 지금?  이거 저기, 이따가 우리 다 질의가 마무리 다 끝나고 국장님 질의, 보고할 때요, 보고하세요.  그 안에 자료 준비 다 하셔가지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폐공한 게 몇 개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몇 개고.  폐공 처리된 거에 대한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건설과장 서과장님은 과장으로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됐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2개월 됐습니다.  

○議長 田泳泰   2개월 됐어요?  신속하게 업무파악을 해서 소관 업무를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시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관광국 업무보고 끝나는 시간에 보고를 하도록 준비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좀 휴식을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3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0分)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그 외에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기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으로 집행부에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애써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3/4분기 추진실적과 4/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보고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1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 사업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10개 지구에 현재 9개 지구는 개선 계획이 수립되어있고 한 개 지구는 개선계획 수립이 예정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중 5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돼 있고 5개 지구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5개 지구 11개 사업으로써 유인물에 나와있듯이 북성지구 외 5개 사업, 다음 북성 1, 2지구에 각 1개 사업, 다음 도원 2지구 해서 3개 사업, 전동지구에 1개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문제점으로서는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의 실적이 제대로 지금 나타나지가 않고 장기화했고 있는 문제점을 지금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계속 주민들을 만나뵙고 지속적인 방문으로서 협의에 응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간의 주차장 미확보로 인한 그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새로 하는 수립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도로부지를 확보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주차용지를 확보해 가면서 주민사항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광고물이 총 물량이 1만 437건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3/4분기에는 고정광고물과 이동광고물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계속 했고요.  다음 옥외광고물 전산화 자료를 행정자치구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에 관련해서 전산화 작업한게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입력을 완료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보를 추진해 나가므로써 미관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입니다.  내년도 국제공항 개항과 월드컵 개최등 국제행사를 대비 위해서 관내 주요 담장 및 옹벽에 저희가 구 상징물에 알맞는 그런 벽화를 그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추진의 주체는 주로 이 관공서라든가 학교 등 대형 이런 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벽화를 그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거 예산사업 3,000만원 세워가지고 그 밑에 245페이지 밑에 보시며는 월미도 풍물의 거리 가림판이 있고요.  다음은 신흥동 한일어조원 맞은편, 송월동 2가가 있는데 지금 월미도는 현재 가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신흥동하고 송월동 사항은 좀더 알맞은 저희가 대상물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뒷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246페이지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시에다 1억 5,000만원 시비보조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 그 구의 특성에 알맞고 또 주민들이 보면은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벽화를 그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계속해서 도시환경미화를 위해서 저희가 폐쇄형 담장을 철거한다든가, 또 이런 덩굴장미 등으로 담장을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영종지역 도시계획 결정사항입니다.  현재 영종지역에는 자연녹지, 보존녹지 등 그 용도지역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되어 있지마는 그 용수말 지역이라든가 그 시에서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는 계획중인 사업지구,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그 결정이 아직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에서 이제 결정이 안된 것도 주민들이 여러가지 민원 등이 제기된 상태에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와 계속 협조해서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서 재산권 보호라든가 주민 생활 편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는 당초에 도시계획 영종 지역 입안 내용이 있고 거기에 따른 주민 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시 도시위원회에서 저희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했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용유․무의 지역 도시계획 결정 사항입니다.  현재 금년 6월에 용유 무의 지역에 대해서는 2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입안 내용이 나와 있듯이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입안 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집단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 3월달에 시에서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이 결정이 보류되었습니다.  또,

○申甲洙 議員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중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제일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

○議長 田泳泰   최과장님, 보고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질의할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고 기타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자유공원, 월미공원, 자유공원하고 월미도 주변 고도지구 완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자유공원 일대하고 월미도 일대에 저희가 고도지구 제한 완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고도지구 제한 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확실한 방법을 선택해서 보다 확실하게 시 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방법에 의한 동영상 처리 방법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인천시립대에서 항공 사진을 이용해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기준점을 잡아서 그 경관, 고도제한, 고도지구를 판단하는 새로운 방법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도시계획과와 의견을 저희가 교환 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가진 후 추진 방법을 결정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議長 田泳泰   최과장,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議長 田泳泰   지금 위원장이라 그랬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회를 가진 후 추진할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56페이지 운서토지 구획정리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 7월달에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다음 7월 6일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날 2차 기술용역, 보상 계획이라든가 보상 계획이라든가 상세계획, 환지계획을 저희가 발표를 추진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초에 우리가 구에다가 사업 신규 인가 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주민 편의를 위한 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2/4분기까지 5개소에 대해서 주민쉼터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뒷 페이지 260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써 3억 3,000만원의 시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 한 6개 지역에 시내 지역에 대해서 쉼터 조성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산불 방지라든가 산불 피해지 조림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중요도가 좀 덜한 관계로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노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265페이지, 과장님 그 한미수교 100주년 동판 보수 지금 하고 있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게 5,000만원입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盧慶洙 議員   그 사업비가?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盧慶洙 議員   그 계약을 얼마에 했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거 계약이 4,000,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좀 기억을 못 해서 

○盧慶洙 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건 뭐 정확한 것까지는 뭐 안 알아도 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거를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아침마다 공원을 올라갑니다.  아침마다 올라가요.  그 공사하는 거를 유심히 보는데 정말 그 동판을 전부 거의다 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일부, 조금만 떼어서 그걸 지금 작업을 거의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업 얼추 다 했습니까?  지금?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닙니다.  지금 북측에 있는 것하고 남측에 있는데요.  남측에 있는게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을 불러가지고 사업자를 저희가 불러가지고 그 전에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랬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盧慶洙 議員   아주 뭐 간단하게 뭐 몇 개 정도만 떼서 이렇게 하고 실리콘 쏘고 있어요.  실리콘을 쏘면 작업이 끝난 걸로 제가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그거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해 주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리고 252페이지,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 5,000을 예산이 섰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예산이 섰습니다.  

○盧慶洙 議員   시뮬레이션 작업이 끝났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시뮬레이션 작업이 용역을 줘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 용역 업체를 계속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업체가 마땅한 업체가 나타난 업체가 없더라구요.  

○盧慶洙 議員   그래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런데 마침 이 인천대에서 인제 그 새로운 방법을 제안해가지고요.  인공위성으로 찍은 항공사진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하나하나 접근해가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럽니다.  그 시에서 도시계획과에서 그 방법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항에서, 그래서 이걸 저희가 기술적 분석을 해 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항, 의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해당되는 의원님도 많은 관심를 가지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해서 인제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하여튼 과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월미도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목이 준주거 지역이고 또 8미터입니다.  고도제한, 그래서 2층까지밖에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또 지목도 준주거지역인데.  월미도 같은 곳은 정말 천혜의 요새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중구에다가 큰 선물을 준 지역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곳에 그 주말이면은 관광객이 5만 이상이 옵니다, 거기.  참 많이 오는데 그 외지 분들이 한 80%, 여러가지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중구의 상권이 많이 침체돼 가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좀 관심있게 좀 더 열심히 하셔서 고도지구를 좀 완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열심히 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리고 유인물에 없는 거를 제가 한 가지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서도.  제가 이렇게 2년간 우리 과장님과 나와 입씨름했던 자유공원 해병 전우 콘테이너에 대한 과장님과 나의, 나는 질의하고 본의원은 질의하고 과장님은 답변한 2년간 속기록을 빼서 이렇게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속기록을 제가 뽑았습니다.  이거 우리 의회에서 뽑아준 게 아니구요.  개인 사무실, 내 회사에서 우리 직원 시켜서 뽑았어요.  전부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이 과장님, 참 정말 제가 과장님 참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을 제가 존경합니다만서도 이 속기록을 보면요.  이건 뭐 의원을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의원 생활을 한 지 2년이 좀 넘었는데 매번 제가 과장님한테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원에 얼굴인데 해병전우회 콘테이너가 들어와 있냐라는 질의를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입이 아프도록 했습니다.  이 속기록 다 보면 아십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께서는 매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겁니다.  제가 또 우리 강용근 국장 계실 때도 구정질문까지 제가 또 했습니다.  콘테이너에 대해서.  그러나 역시 또 마찬가지 답변입니다.  “조속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날 제가 2000년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85회 임시회때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을 보면은 40피트 콘테이너 하나가 있어서 철거하라고 그랬더니 철거하기는 커녕 20피트 콘테이너가 또 들어왔어요, 옆에.  그렇죠, 과장님.  제가 질의했죠?  기억하시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盧慶洙 議員   아니, 과장님, 이거 의원의 얘기를 그냥 건성으로 들으시고 그냥 이러한 업무보고나 또 행정감사 같은데 그냥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2년간 저를,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을 전부다를 갖고 노신 것 같아.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다시 한번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해병전우회 회장을 세번째, 금년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철거한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9월말까지 아주 최후통첩을 보냈었습니다.  그래도 철거를 안 해가지고 저희가 내부 결재를 맡아가지고 행정계고를 10월 7일까지는 행정계고를 해가지고 그 때도 철거를 안해가지고 지난 토요일날 가니까 해병전우회 회원들이 한 수십명이 둘러싸고 있더라구요.  콘테이너 박스를요.  그래서 다시 또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서 오늘 오후에 일단 한 개는 치웠습니다, 의원님.

○盧慶洙 議員   치웠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오늘 오후에 한개 치우고 

○盧慶洙 議員   하나 치웠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일단 하나는 거의 싸우다시피 해가지고요.  

○盧慶洙 議員   오늘 오후 몇 시에 치웠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오늘 오전 중에 치웠습니다.  

○盧慶洙 議員   제가 아침에도 그대로 있는 것 봤는데.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니, 오전 중에 치우고 제가 일단은 의회 관계 때문에 보고를 받구요.

○盧慶洙 議員   20피트 하나를 치웠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하나는 치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리고 40피트 남은 건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40피트 하나는 옆으로 돌려세워 놨는데요.  참 이게 그 사람들이 검찰청에서 자꾸만 저게 청소년 선도사업 연관돼서 뭐 한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당초에 그 회장하고 제가 약속하기는 두 개를 다 치우고 우리가 기존에 쓰던 콘테이너 박스 조그만게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네들 그걸 사용해 달라고 얘기 했었는데 그 때 서로 얘기 했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일단 하나만 치우고 어디 갖다놓을 데가 없다고 지금 자꾸만 저한테 하소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았어요.  과장님 방금, 지금도 뭐 검찰청,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먼저에도 역시 제 질의에 “검찰청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해좀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죄송합니다.  

○盧慶洙 議員   지금 또 검찰 얘기를 또 하시네.  과장님, 검찰청이 뭔데 자꾸만 검찰청, 검찰청 하세요, 지금?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왜 검찰청의 일을 해?  검찰청 누가 그래요?  그 사람 그 나쁜 사람이네요.  법을 지키고 법을 잘못하면은 벌을 주는 사람들이 무슨 법을 유발하면서 검찰청 얘기를 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의원님, 그거를 말씀드린게 아니라요.  

○盧慶洙 議員   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금년 초엔가 인제 저희 국장님이, 먼저 강용근 국장님 계실 때, 검찰청에서 청소년 선도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인제 얘기하기를 일단 하나만 치우자.  그렇게 그 쪽으로 얘기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하나만 치우는 걸로요.

○盧慶洙 議員   과장님께서 검찰청하고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강력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왜 검찰청 얘기를 자꾸만 합니까?  검찰청이라는데는요, 잘못된 부분을 벌을 주는 곳이에요.  구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공원에다가 휴식처인 우리 260만 인천시민, 또 적게 나가면 우리 중구 8만 구민의 휴식처에요.  그 얼굴에다가 또 주민이 낸 그런 큰 혈세를 가지고 주차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주차장을 못쓰게 하고 말야.  거기다가 콘테이너 탁 갖다 놓으면은 40피트짜리 콘테이너 갖다놔서 주차장을 지금 활용을 반밖에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 갖다 20피트짜리 철거하랬더니 또 갖다놔요.  그런데 검찰청, 검찰청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왜 검찰청 얘기를 해요.  검찰청이라는 데가 법을 잘못 지키면 벌을 주는 데인데, 그러면 그만 얘기하고 20피트 철거했고 40피트는 언제 철거합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것도 저희가 인제 그 사람들 애로점이 갖다놓을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저희도 장소 선정에 최대한 노력을 해 줘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치울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제 임기 전에 치울 수 있을까요?  제 임기가 1년 한 8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치울 수 있어요?  지금 20피트, 40피트 콘테이너 하나 치워달라고 의원 생활하면서 2년 2, 3개월을 제가, 과장님하고 제가 계속 입씨름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40피트를 치우지 않고 20피트를 또 갖다놨어요.  얼마전에.  그래서 이번에 20피트 추가로 갖다놓은 것 오늘 철거했다면서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盧慶洙 議員   저도 아직 못 보았습니다만서도 과장님이 철거 했다니까 철거한 걸로 알고 그러면 40피트는 하나를 언제 치웁니까?  그거는 내 임기 안에는 치울 수 있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 안에는 정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노력이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 못 치우겠다는 얘기네, 결론적으로는.  난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렇지 않습니다.  

○盧慶洙 議員   뭐가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의원님이 원하시는 시간보다 빨리 치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입니다.  

○盧慶洙 議員   과장님 거기다가 콘테이너에다가 계고장 붙여놨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盧慶洙 議員   저도 그거 봤어요.  며칠 전에 그걸 봤어요.  계고장을 붙여놨더라구요.  그러면은 계고장 말대로 강제로 옮기세요.  아무 데나 갖다가.  그리고 그 거기에 대한 계고장에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전하고 하는 비용은 별도로 또 청구한다고 써 있더라구요.  그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아니, 왜 철거를 못 해요?  그거 콘테이너, 주차장 만드는데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과장님 아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현재로써는 잘 모르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모르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盧慶洙 議員   2년이 넘도록 제가 그렇게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그 주차장 주민이 낸 혈세가 얼마 들어가는 것도 파악 못 하셨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죄송합니다.  

○盧慶洙 議員   뭐가 죄송해요?  지금 처음 질의하는게 아닌데 뭐가 죄송해요?  2년 이상을 얘기 했으면 이 주차장이 정말 구민이 낸 세금 몇 억이 들어갔구나 이걸 몇억이 들어간 걸, 이걸 해병전우회 콘테이너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 주차장을 활용 못하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의지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파악을 못 하셨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너무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질의하고 그렇게 그냥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이 자리만 모면성 답변으로 해서 끝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의원님, 그건 모면성 답변이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결과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과장님이 최선을 다 했다는게 제 몸에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절대 오지 않아요.  2년이 넘어가지고 콘테이너를 철거를 안 하고 그 주차장 그 확보한 시설하는데 얼마 들어간 지도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면은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저같으면요.  제가 실무 과장이면 “이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차장을 시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5억이 들었습니다.  이 5억이 들어서 이 주차장을 써야 되는데 당신네들 때문에 이걸 주차장을 못씁니다” 라는 이러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뭐가 있어야지 그 쪽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할 것 아니겠어요?  얼마가 들어가서 이렇게 주민 세금이 얼마 들어가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당신들 때문에 주차장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설득을 하셔야되는 것 아닌가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盧慶洙 議員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설득력있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콘테이너 치워라 이것보다는, 그렇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맞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盧慶洙 議員   과장님 담당 자리에다가 얼마 예산 확보해서 얼마에 주차장을 만드는지부터 좀 파악을 좀 하시고 늦게나마 하셔가지고 그거 40피트 콘테이너를 그 쪽에다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셔서 철거를 안 하시면은 계고장에 써 있는대로 강제로 철거를 하세요, 강제로.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盧慶洙 議員   자신있게 답변하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아니, 노력한다는 얘기는 매번 여보, 이거 저기 2년간 이상을 나하고 노력한다고 한 것 아니오,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하세요, 계고장대로.  계고장 왜 붙였어요, 거기다가?  계고장에도 그렇게 써 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우리 구 돈으로 해서 강제로 갖다 이전시켜버리겠다고 써 있더라구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계고장 뭐 협박입니까?  그게 이행도 안 할 걸 갖다 붙여놓은 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저희 계획에는요.

○盧慶洙 議員   1차 계고장을 붙여놨으니까 그걸 이행을 안 했으니까 그거 계고장에 준해서 들어다가 다른데 갖다 놓으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리고 꼭 좀 하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김융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259페이지, 주민 편의위한 쉼터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심지 내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마을 주민 및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을, 만남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다 좋은데 말이죠.  이 수목 식재를 주로 나무를 언제 심는 것이 착근이 잘 됩니까?  잘 삽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저희가 제가 지금까지 관련한 과정에서 깨닫기는 육림의 날 행사, 11월 초 전에 하는게 가장 활착이 좋다는 거를

○金隆造 議員   그런데 이게 하나같이 4월달에 착공해서 6월 8일날 준공을 하게 되면 나무를 그 때 다 심습니다.  그런데 백발백중 다 죽어요.  왜 예산 낭비를 합니까?  물론 하자 보수를 해서 예산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그러지만은 크게 하면 국가적인 손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원동에도 쉼터 하나 조성했는데 1년생 꽃들은 살았는데 나무들은 다 죽었어요.  이 사업 시기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겁니다.  이 사업 시기를 꼭 이 때로 해야 되겠다 하면은 식재에 대한 예산은 공탁을 하던가 해서 식재할 시기에 식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예산 집행을 하다가 보면은요.  11월달에 집행하면 그 때 사업이 몰리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金隆造 議員   아니, 다른 사업은, 공사는 다 하되, 이 식재만은 11월달에 하든지 봄에 하든지 이런 시기적으로 그 때 하라 이거에요.  그 예산을 공탁해 놓았다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하나같이 나무 식재하는건 다 죽었어요.  그렇게 국가적으로 손해나는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  특히 우리 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한 마디씩 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느냐?  예산 낭비 아니냐?  의원들은 뭐 하느냐?  감시감독을 않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전시 행정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생산적인 그런 행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잠깐만 의원님,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4월달에 인제 심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월달에 심는 것보다.  다만 인제 우리가 공사하다가 하자에 대한 그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하자는 주로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있구요.

○金隆造 議員   아니, 그 나무가 죽으니까 국가적으로 손해가 아닙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런게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 얘기지.  우리가 재산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그걸 성토하는 것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리고 또 인제 봄이나 여름에 주민들을 이렇게 보기 좋게 하려면은,

○金隆造 議員   아니, 그럼 1년생 꽃나무 심지.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요.

○金隆造 議員   이런 소나무라든지 이런 큰 나무를 갖다가 심어서 죽여놓으면은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신갑수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입니다.  과장님 말씀이에요.  252페이지, 아까 노경수 의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도제한 그 지정 고시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금?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고도제한 지구는 당초에 시에서 하고 나서요.  저희가 95년도에 시에다 요구해서 한 번 완화가 됐구요.  그 한 번, 고시는 한 번 됐었습니다.  

○申甲洙 議員   83년인가 84년도부터 본 의원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용역을 줘서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지정고시 하기 전 관할 구청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 의견서를 주실 수 있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83년도,

○申甲洙 議員   83년도하고 84년도하고 애당초에 중구청의 의견서,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거 한번 주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申甲洙 議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하는 식으로다가 의견서가 제출,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계속 이게 고도제한 이게 우리가 제재를 받습니다.  내가 미처 그것을 저기해서 못했는데 그걸 한 번 그 당시의 중구청의 의견서를 한 번 봐야 겠어요.  그것 좀 한 번 챙겨 주시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申甲洙 議員   또 하나는 254페이지 자연취락지구에 말이죠.  이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그 토지주들에 대한 그 재산권 침해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재산권 침해는 일부 도로같은게 확장될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 취락지구의 근본적인 취지가 그 마을 자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거니까요.

○申甲洙 議員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를 저기해가지고 재산권의 침해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냐 이거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대안은 뭐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밖에 대안은 없습니다. 현실적은 대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제 대안 찾아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시골에 있는 그러한 농가마을이기 때문에 도시처럼 조그만 그 면적에 집채는 아닐 겁니다.  대부분이 몇십평이라도 갖고 있고 또 취약지구 안에 도로가 한 6미터 정도의 소로이기 때문에 크게 침해는 안 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렇게 하고 245페이지, 도시미관 조성한 벽화 그리기 말이죠.  이건 어느 지역이 지정이 되고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시비 보조 요청한 것 보니까 여기에도 한 2억을 올렸더라구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런데 이거를 그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우선 해야 되겠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물론 계획 수립때 의원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 조정위원회도 하고 구 조정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겠고 다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짓는게 좋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방적인 지역 선정이나 해서 이런 사업 선정을 하지 마시라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잘 알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조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247페이지에 영종 지역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종에 지금 3개 지역이 결정된 겁니까?  지금 구획정리 사업으로?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 시에서 추진하는 것 말씀이죠?

○趙榮煥 議員   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걸 지금 용수말까지 포함해서요.  시에서 재정비 용역을 주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지구 지정은 됐죠, 의원님.  지정은 됐는데 그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현재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현재 그 3개 지구를 지금 용역 중인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 구획정리 1, 2, 3지구하구요.  용수말까지 포함해서 재정비 계획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런데 왜 지금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248페이지를 보면은 주민 이의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녹지 관계 문제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공원녹지하고 보존녹지하고 생산녹지하고 이렇게 분리돼 있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런데 여기 하단에 보면은 주요사항에 보면은 운남 지구는 구획정리사업이니까 뭐 알고 있는 겁니다마는 해발 50미터 이하에는 공원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그 우리 지역 주민의 숙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보존녹지 지역, 용수말 마을이요.  이건 자연녹지로 지금 지정이 확정된 겁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그 용수말 마을 지역이 자연 녹지가 되면서 보존 녹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보존녹지 입안해버렸습니다.  

○趙榮煥 議員   네, 그래서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작년에 그 용수말 지역 주민들께서 시청까지 가서 데모하고 집단 행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趙榮煥 議員   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 이 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아직 보류 중에 있는 겁니다.  보존녹지 확정을 못하고 자연녹지 환원도 못하고 좀 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나가서 실제 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자는 그런 사항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趙榮煥 議員   그러면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닙니까, 이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확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용수말은 보류되었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럼 여기만 보류되고 딴 지역은 그냥 확정된 겁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딴 지역도 공원, 공원 지역은 아직 결정이 안 된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니까 공원은 아는데 공원에서 해발 50미터 이하, 40미터는 그 이하의 예를 들어서 공원은 지정이 안 돼 있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趙榮煥 議員   즉 말하자면 야산같은 일반 40미터 이하에 대한 임야는 자연녹지로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과거에.  도시계획 입안 당시때.  그랬는데 공원녹지에 해발 50미터 이하로 풀어준다고 해 놓고 오히려 자연녹지하고 보전녹지하고 묶은 것 알아요?  거의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게 인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의원님.  당초 입안할 때는 공원 지역, 공원 시설을 입안할 때, 한 20미터를 전후로 해서 공원으로 입안됐었죠?

○趙榮煥 議員   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러다가 인제 그 주민들의 그 민원이 워낙 많으니까 20미터 전후로 위로해서 또 50미터 미만으로 해서는 공원 입안 지역에서 보존녹지 지역으로 한 단계 내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趙榮煥 議員   아니, 글쎄 그거는 공원에서 공원 녹지로 지정 됐던 것이 해발 40미터 이하로 녹지로 바꿔준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거로 인해서 과거에 자연녹지로 있던 것까지도 왜 보존녹지로 묶냐 이거에요.  그거 몰라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니, 알고

○趙榮煥 議員   과장님 몰라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알고 있죠.

○趙榮煥 議員   알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趙榮煥 議員   그럼 그게 과장님 그 형평성에 맞냐 이거에요?  응?  어느 지역은 유보시켜놓고, 과거에 그것도 공원용지가 전체적으로 됐다고 봤을 때, 보전 녹지로 40미터 이하로 풀어준 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공원으로해서 잡혔던 것을 40미터 이하로 녹지로 풀어준다고 해 놓고 왜 자연녹지까지 묶어서 자연녹지로 묶냐 이거에요?  오히려 주민들 재산권은 정말 피해를 보는 거죠.  자연 녹지는 지금도 현재 건축이면 건축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허가가 돼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자연녹지도 인제 그 임상상태, 나무의 그 활착 상태 있지 않습니까?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나 지금 현재 사항에는 인허가 건축 허가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렇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趙榮煥 議員   법으로 되니까 되는 거죠.  법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뭐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구태여 자연녹지를 그거를 풀어준다고 해 놓고 보존녹지하고 믹스해서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를 묶었냐 이거에요.  그걸 구에서도 신랄하게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아닌 말로 지금 운서 지역, 용수말 지역마냥 도로로 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래서 의원님 작년에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물론 그 당시에 용수말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다 인제 시에다가 우리가 그 건의했지 않습니까?  의견을?

○趙榮煥 議員   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했는데 인제 그 용수말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존녹지는 사실상 시설 결정이 된 걸로 인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면 시에서도 이걸 잘못하는 거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렇죠.  주민들의 뜻하고는 사실상, 

○趙榮煥 議員   어느 지역을 편승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에?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렇지 않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런거는 충분히 과장님이 이 실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민에 대변을 해서 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아닌말로 이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다가 유보하는 상태로라도 해 놔야 하지않냐 이거에요.  그거 누가 할 거에요?  과장님이 지금 현재 실무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시에다가 강경하게 건의를 드려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온거로 알고 있고, 상당히 도시계획대책회의에서도 아주 열변을 토해서 시에가서도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에요.  차라리 과거에 자연녹지로 그냥 두고 공원 풀지말고 했다면 그 뒤에 약간의 자연녹지를 그대로 자연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모든 인.허가 규제를 안받고 있는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거 과장님 말이에요.  다시 한 번 그 시에다가 해서요 지금 그 확정고시 된 겁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보존녹지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다만 공원지역만 너무 민원이 많으니까요.  아직 보류가 된게 많이 있고요.  도로도 인제 일부도로 그 선형 변경에 따라서 그게 인제 구읍에서 고개 넘어가는 그 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제 옛날에 입안돼가지고 그 구도로 쪽에 집들이 많아서 워낙 민원이 많아서 그 쪽만 도로가 선형 변경이 보류가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결정되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상당히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무과장의 힘이란게 사실상 한계가 있고요.  이건 또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될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지금 운남지구에 구획정리 사업이 어느정도 지금 돼 가고 있는 겁니까?  협의가.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글쎄요.  운남지구는 저희도 주민들분을 만나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마는 워낙 조합에서 하시자고 하는 우리 주민들과 또 구에서 해 달라고하는 주민들과 팽팽히 의견이 맞서 있어가지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느 편을 들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마는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좀 더 주민들을 설득을 하셔가지고요 주민 화합이 되는 상태에서 해결이 돼야 되지 현재로서 행정기관이 개입한다면 더 문제가 있을

○趙榮煥 議員   그럼 시에서 지금 현재 공고시한이 끝난거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시에서 공고

○趙榮煥 議員   법인설립 공고기간이 끝난거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조합설립이죠.

○趙榮煥 議員   예?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조합설립인데 아직 결정이 안 된걸로 돼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법적으로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법적 기간은 지나서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에다가.

○趙榮煥 議員   지났으면 시에서 어떤 통보는 받은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시에서 아직 통보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도 워낙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민원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결정하기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직까지 그럼 미지수라고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趙榮煥 議員   그 운서동 지역은 지금 현재 추진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운서동은 아주 원활하게 저희들과 주민들과 아주 의견일치를 봐서요.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해 가지고 주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趙榮煥 議員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예, 김기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예,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270페이지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자유, 율목, 연안동 친수공간 데크프라자 그 마루 칠하고 2동에 대해서 바람막이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900만원 입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데크프라자 현수막이 500만원이고요.  위에 천막 비가림을 설치하는게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되겠습니다.  500만원, 400만원, 900만원 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요?  그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그 행정을 그 과에서 각 과에서 서로가 다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인천시에다 기히 제출한거 알고 계시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알고 계시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金基成 議員   그래서 지금 북성동하고, 신포동하고, 신흥동하고, 연안동 하고 있죠?  현재 우리 도시개발에서도 그 관광특구 지역은 역시 외국인과 관광객을 위해서 외화획득 및 우리 관광수입 획득을 위해서 우리가 특구 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렇다고 볼때는 도시계획 개발에 거기에 맞는 걸맞는 그런 개발에 중점을 두어서 행정을 펴나가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또 하나는 아울러서 연안부두는 거의다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 친수공원이라든지 지역에 그 시설물들을 주로 많이 지원을 받아서 지금 시설을 해 놨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연안부두에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걸 만들어 놓은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金基成 議員   헌데 구 해사부두, 남항부두 구 해사부두에 작년도에 그 본의원이 해양수산청에 몇번 얘기해 가지고 약 한 30억이라는 돈을 그 모래를 쌓았던 자리를 포장을 하고 한쪽에는 녹지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수렴끝에 녹지 공원이 일부 조성이 된거 알고 계시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그 공원이 조성을 된 것을 지금 나무를 이쪽에 해양 친수공원보다 오히려 나무도 많이 심었고 비싼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 사업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거 시설을 해 놓고 지금 구청 중구청보고 그거 이관해 달라고 관리권을 맡아달라고 요청한걸 알고 계십니까?  요청 받은적 있었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 그게 저희한테 직접 온 게 아니고요 아마 주관과로 와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협조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도시개발과 녹지팀으로 왔을 때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해당과로다가요.  녹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수 맡아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의사표명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金基成 議員   아니 그런걸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지금 이게 한 3개월 되었습니다.  완공한지가.  지금 관리를 해양수산청에서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녹지공원을 조성해서 주민을 위해서 휴식공원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관리를 구에서 맡아달라고 했더니 구에서 관리를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공중에 떠있다 이겁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金基成 議員   예을 들면 거기 한 번 나가 보셨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나가 봤습니다.  

○金基成 議員   나가봤는데 상태가 어때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상태가 그

○金基成 議員   지금 현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지금 상태가 녹지공원 길게 조성을, 녹지를 길게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철길 따라서요.  거기를 가 봤는데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金基成 議員   인식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기 악취 냄새가 나고 풀이 길어가지고 지금 거기 공원으로서 누가보든지 의미가 없는 공원으로 돼 버렸어요 지금.  3개월 동안 방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놀러 온 사람들이 거기 와서 뭐 취사하고 버린 오물 뭐 해가지고 엄청 갖다 많이 쌓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걸 말이죠 우리 국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게 바로 우리 주민이 낸 세금입니다.  세금을 내서 이렇게 엄청난 시설을 했는데 그 관리를 서로 미뤄 가지고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그 공원으로서 관리를 못하게 만든게 이 관리를 서로가 미루다 보니까 이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의견제시가 왔으니까 어차피 주민이 이용하는거 아닙니까?  공원은.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렇다고 볼때 과장님이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우리구에서 그걸 관리 가치가 있다고 할 때는 바로 받아들여서 관리를 하셔야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글쎄요.  해당되는 인건비라든가 그 투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金基成 議員   아니 그래가지고 관리를 맡아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예산이 여기 관리하는데 들어가니까 예산을 확보해 달라든지 무슨 얘기가 나와야죠.  저희가 볼때는 직원들이 거기 현장에 한번도 안 나가 본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 나가봤다면 지금 그 지역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썼는데 부어 놨는데 그래 그 쓰레기 더미가 되어있고 지금 풀이 길어가지고, 꽃을 말이죠 좋은걸 심었습니다.  거기 꽃도.  그 꽃을 볼수가 없어요 전부 풀이 가려가지고 잡풀이 가려 가지고.  이런 걸 볼때 참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구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런 녹지공원인데 시민들 구민들의 쉼터인데 해양청에서 그렇게 저희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그런 지역에 만들어 놓은 그런 공원인데 구에서 어떻게 관리를 않는다고 반대를 해 가지고 그런 꼴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해서 우리 구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될텐데 타기관에서 그렇게 전 국가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해 놓았으며는 인수 받아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당연히 해야죠.  주민이 이용하는거 아닙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저희도 인수한다고 분명히 의사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당과로 보냈습니다.  그 사항을요.

○金基成 議員   그런 말씀 마세요, 예?  왜 본의원한테 그런 말씀하지 말라냐면 본의원이 그 지역이 너무 좀 지금 쓰레기니 뭐니 지역 주민들이 거기 놀러도 못가겠다고 악취가 나서 그렇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래서 해양수산청에 저희가 직접 들어갔어요.  들어 갔더니 그 얘기에요.  구에서 인수받으라고 했더니 관리를 대답을 안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시설은 해 놨지만 관리는 못한다 이겁니다.  그거 어떻게 내일이라도 그쪽 의견 물어서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항만청 한번 가 봐서요.

○金基成 議員   그 바로 그 관리를 해서 공원으로서 기능화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조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없어서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부분인데 현재 패루 건립에 대해서는 이 업무보고에도 없어요 지금.  그거 왜 뺐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 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 뺀게 아니라요.  그 패루 건립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역 앞에 패루는 거의 완공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요.  굳이 그거를 패루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패루를 저희가 차이나타운 시범거리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공원 북측에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려고 했었는데요 저희 청장님께서 중국에 한 번 지난번 9월초에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위해서 측에서 우리가 그런 패루를 장소를 이전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기증자 측에서 별도의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자 그런 내용에서 위해시로 공문을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은 위해시에서 검토한 다음에 의견을 주며는 그 의견에 맞추어서 인제 할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그래도 보고는 해 주셔야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죄송합니다.  

○趙榮煥 議員   보고를 해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된거 까지는 뭘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의원님 그 사항은요.  위해시에서 회시가 오며는 그 사항을 가지고 장소결정까지 해서 보고 드릴려고 그렇게 제가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면 뭡니까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고 뭡니까 지금은?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무슨 보고하는 겁니까 그러면?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업무보고 드리는 겁니다.

○趙榮煥 議員   그런데 그건 업무보고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며는 의원님, 위해시에서 결정이 되며는 지금 그때 장소까지 결정해서

○趙榮煥 議員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후에 결정이 통보가 오며는 보고를 하신다고 말씀을 했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은 있을거 아닙니까?  추진하는 사항.  지금 하인천 역에 저도 오며 가며 봅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얼마만큼 추진이 되었으며 언제 완공이 된다는 그런 보고 안하셔도 돼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趙榮煥 議員   그거 좀 그런거 좀 하세요.  그거.  제일 궁금한 사항 아닙니까? 

○申甲洙 議員   과장님, 그 패루는 조건부 기증입니까?  우리한테?

○趙榮煥 議員   예, 이상입니다.  

○申甲洙 議員   조건부 기증이냐구.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말씀드리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지금 조영환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이나타운이 지금 이쪽에 건립을 할려고 그러다가 지금 저쪽으로 지금 하인천 앞에 지금 공사를 하죠?  현재 공사하고 있는거 말이에요, 하인천 앞에 있는 거.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패루요?

○李東文 議員   하인천 앞에.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건 당초에

○李東文 議員   당초 계획에 있던건데 지금 여기를 못하고 저쪽에 하는건데 그거 지금 현재 완공이 언제에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10월말로 지금 그 사람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10월말?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李東文 議員   이달 말이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지금 거기 패루를 설치하기 전에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지마는 차가 내려오고 올라가는게 양쪽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 패루를 세우면서는 이게 일방통행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양방통행이 가능하도록요.  그것을 인제 그 관련 교통전문가 의견도 들었고요.  그 경찰측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경찰서하고.  그래서 지금 그 옆에 하인천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담장을 거의 한 10여 평을 저희가 인수인계를 맡아서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장 옆에를 저희가 철거를 해 가지고 그 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들어오는 차들은

○李東文 議員   들어가는 차들, 진입하는 차가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거기다 그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李東文 議員   나오는 차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나오는 차는 중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중앙으로 나오고 들어가는 진입로만 다른 쪽으로 변경한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파출소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李東文 議員   파출소 쪽으로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그 지금 패루가 세워지는 중앙통로로는 못들어가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렇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李東文 議員   그래서 그 일부 주민들이 그런거를 굉장히 우려해서 오히려 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돌출이 되었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주민 홍보를 더욱 더 열심히 해서요.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예, 그것이 전에는 양쪽으로 전부 다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차 통행량이 그렇게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나오는 것만 중앙을 통해서 나오고, 들어가는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굉장히 앞으로 그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민편의에 의해서 교통량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알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이거 패루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장소이전 문제때문에 지금 환취구하고 얘기 중이라고 하셨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환취구는

○盧慶洙 議員   위해시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위해시하고.

○盧慶洙 議員   그렇죠?  그럼 지금 패루가 지금 설치할 패루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자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들어와 있죠.  그건 지금 보세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닙니다.  

○盧慶洙 議員   어디 있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요 밑에 내려가면 창고 빈 창고가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어디요.  하인천에?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닙니다.  저기 지금 우리 등기소 구 등기소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창고 허름한 창고가 있는데요.  그 주인께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보세창고는 한 달에 200정도 들어가는데요 사정을 해서 지금 그 분이 10월말까지는 양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10월 말까지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예.

○盧慶洙 議員   그런데 10월말까지 이게 됩니까?  지금 그게 아직 장소도 위해시하고 결정이 지금 안 난 사항 아닙니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래서 그 분이 10월말까지 이후로는 양해가 안된다고 그래서요.  나머지가 안되면 구청내에 빈터로 옮겨가지고요.

○盧慶洙 議員   크지 않아요 그게?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니 큰거는 다 들어가고 조그만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는 저희가 보관할 수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아, 그래요?  이게 부피가 많이 안 나가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부피가 처음에 콘테이너 박스 8박스가 왔습니다.  

○盧慶洙 議員   8개.  그런데 하인천 거기다 설치하는 거는 8박스 중에서 몇 박스 정도가 들어가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그게 아무래도 한 두배정도니까요.

○盧慶洙 議員   그 정도. 한 여섯박스 쓰고 한 두박스 남겠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한 세박스 정도 남을거 같습니다.  

○盧慶洙 議員   세박스도 그거 관리할려면 그것도 한참 걸리겠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글쎄 그게 지금 현재 고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盧慶洙 議員   창고료는 안 나가죠?  보세 창고에는 있지 않죠?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보세 창고에 있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盧慶洙 議員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패루 기술자들이 어제인가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떠났어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아닙니다.  9월 초에 6명이 출국을 했구요.  14일날 또 나머지 8명이 출국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한 14명 정도가 지붕 마무리 작업하고 단청하는 인부들이 한 14명, 15명이 남을 걸로,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10월말까지 인제

○盧慶洙 議員   10말까지 준공을 하겠다.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盧慶洙 議員   하여튼 저기, 과장님 빨리 하셔가지고 장소 정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세요.  

○都市開發課長 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교통과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뭐 질의하는데 지장없죠?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시간 많이 갖도록 갖기위해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관광교통과장 정성모입니다.  3/4분기 추진계획 및 4/4분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래요.  그러면 보고 내용 유인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신갑수 부의장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에요.  273페이지요.  제일 첫번째것, 자유공원 화장실이 전부 몇 평이에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30평입니다.  

○申甲洙 議員   그럼 30평 단층이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申甲洙 議員   이거 공사하는데 몇 개월 걸려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6월 5일날 착공을 해서요.

○申甲洙 議員   해서 8월 30일까지 한다 그래서 얘기하니까 지워버리고 지금 여기는 준공 예정일이 10월 15일로 돼 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10월 15일

○申甲洙 議員   오늘이 10일인데 닷새 안에 되겠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20일 정도 돼야,

○申甲洙 議員   20일 안으로 되겠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20일,

○申甲洙 議員   왜 그렇게 공정을 왜 그렇게 그 저기한 걸 못 잡아요?  얼마나, 여기 보니까 뭐 아름다운 화장실이라 그랬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시길래 이렇게 이거 또 한군데는 또 어디입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한 군데는 아직 그 장소를 결정을 못 했구요.

○申甲洙 議員   그러면 지금 이 30평에 드는 화장실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1억 3,000입니다.  

○申甲洙 議員   1억 3,000?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申甲洙 議員   3×5=15, 그건 또 그러면은 그게 얼마입니까?  400만원 이상 되는 거에요, 평당?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물론 지은 다음에 봐야 알겠지만서도 상당히 아름답게 화장실을 짓는 것 같은데, 이 다음부터는 말이죠.  이 공기를 충분히 갖고 모든 일을 저기해야 돼요.  이게 지금 6월달에 했기에 망정이지.  8, 9월달에 했으면 아주 겨울공사에요.  이거 큰 일날뻔 했어요, 이거.  이 달 안으로 하면 되겠네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20일까지는 완공될 겁니다.  

○申甲洙 議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81페이지, 중심권 지역내 관광특구가 시로, 저희가 시로다 올렸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申甲洙 議員   시에서 문화관광부에 올렸습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아직 올리지 않고 거기서 지금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이게 확정이 언제 되는 거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확정은 기한이 없구요.  인제 시에서 검토해서 문화관광부에 올리면은 거기서 인제 다시 나와가지고 현지 답사한 후에 결정이 됩니다.  

○申甲洙 議員   그런데 그러면 잘 하면은 문화관광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항시 있는 모양이군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관광진흥기금 같은 것이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글쎄요, 이거가 보게 되면은 모든 사업에 대한 50% 지원에 세제 혜택받고 상당한 그 우리 구민으로서는 상당한 혜택을 받는데 이거가 꼭 되고 또 지금 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각 그 산업 경제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포동, 동인천 연안, 신흥동 일권에 대한 북성동 차이나타운 등등 여러가지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거하고 매치가 돼가지고 될 수가 있어야만이 우리 구 예산도 좀 덜 들고 주민들도 세 부담이 덜 들고 이걸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때그때 그 진행 사항을 물론 그 위원회에 보고는 해 주시겠습니다만서도 의원님들한테도 그때그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294페이지요.  무단 방치차량 정비, 이게 그 도심지 골목마다 무단 주정차해서 미관상 나쁜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해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미관상 굉장히 나쁘고 또 거기다 쓰레기를 갖다 이렇게 투입을 하고 또 애들이 가서 장난하면 위험하고 그런데 이거 집단으로 무슨 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한다 그랬는데 어디가 지정 됐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아직 지정은 안 돼 있구요.  저희들이 그 방치 차량이 발생이 되면은 일단 그 소유주한테 처리토록

○金隆造 議員   그런데 그 기간이 법적인, 법적 수속 기간이 몇 개월 이에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일단 발견이 되면은 15일 이내에 치우도록 저희들이 그 소유주한테 통보를 합니다.  

○金隆造 議員   소유자가 없을 적에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소유자가 없을 때에는 공고를 해가지고요.  공고를 해서 그 때 공고기간 20일 줘가지고 그 때까지 인제 나타나지 않으면은 폐차장에 연락을 해가지고요.  폐차장에서 가지고가서 보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 발견시기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그 발견서부터 폐차장까지 가져가는 데가 한 35일 정도 35일 40일쯤

○金隆造 議員   본 의원이 보기에는 2, 3개월 넘는 것 같아.  굉장히 미관이 나빠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그런데 저희들이 폐차장에 연락을 

○金隆造 議員   제 생각에는 저번에 업무보고때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그걸 집단으로 관리하겠다 그러한 얘기를 본 의원이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그런 말씀드린 기억은 없구요.  저희들이 그 사실 집단으로 또 관리를 해도 이중으로 폐차장에서 또 가지고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폐차장에 연락

○金隆造 議員   아니, 그 비용 문제는 해결하잖아?  한가지 문제는 해결하지 않습니까?  무슨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점도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해 보세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교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은행 부지 매입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286페이지, 10월달에 매매계약 체결을 했네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매매계약 체결을 오늘 했습니다.  

○金基成 議員   아, 오늘 했습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金基成 議員   그럼 이제 뭐 12월 인천 건설,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 설계 및 시행을 바로 하겠네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그리고 저희 먼저 과장님한테 작년에도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리던 우리 종합어시장 그 지역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 현장에 와 보셨잖아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金基成 議員   그 때 와 보신 소감, 그 때 당시 본 그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그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제가 나가서 사장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金基成 議員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서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디냐 하는 걸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그건 시급합니다.  

○金基成 議員   지금 가장 시급하다는 걸 지금 인정하시죠?  그 4차선 도로를 다 막혀가지고 지금 1차선 가지고 지금 차가 소통이 되고 있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金基成 議員   네?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金基成 議員   주차장 매입이 어디다 하든지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다라는게 과장님도 그런 소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지역 토지주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신 거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은 외지에서 경기도나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서 온 전부 외래 관광객들입니다.  그 분들이 그 쪽에 와서 우리 관광수입만하더라도 종합어시장에서 엄청난 수입을 우리가 벌어들인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기자가 관광수입, 우리가 소득을 위해서,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저하고 공감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지역에는 주차난 해소가 돼야 됩니다.  다른 계획을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요.  이번에 그 지난 번에 말씀하신 부지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요청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그리고 이 북성동에도 사회산업과에서도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북성동에서도 그 당시에 대지 매입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역에서 매매를 하는데 약 한 7억이면 되는걸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한다고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13억인가 15억인가 달라고 한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례가?  우리 구에서 직접 가서 그 대지를 사겠다고 하면은 그 분들이 땅값 몇 배 올려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잘 아는 연고있는 분들한테 상담을 해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정당한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이거 뭐 우리 주차장으로 쓸 거니까 이거 팔겁니까?” 하면 그 분들이 판다고 하겠습니까?  그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에요.  앞으로는 지역 의원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상담하도록 할 때는 꼭 상의해서 우리가 꼭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여러 사람하고 머리를 짜서 대책을 세우는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주는데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앞으로 그 방향으로 해서 이 지역의 주차난 문제나 주차장 문제는 꼭 이번 기회에 해결돼야 됩니다.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지금 김기성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안일대 항운아파트 주변 화물차, 지금 불법 정차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단속을 지금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단속하고 있어요?  거기는 전혀 무방비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저희 직원들이 거기는 아주 상주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운아파트 바로 맞은편 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그 아래 쪽이 지금 안 돼가지고 9월 1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하는데 문제가 그 쪽으로 양쪽에 화물차 주차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제 빵구집 같은게 있어가지고 그 화물차 단속당한 사람들이 그거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달 중으로 대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아니, 이게 지금 행정적으로 강력한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게 조금 하다말고 하다말고, 그렇게 돼서 그 앞에 지금 빵구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바로 인도 넘어서는 식당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엊그제도 그 항운아파트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환경 단체를 구성했어요.  하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구에서 안 되면 시에다라도 건의를 해서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식으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 실무 소관 과장때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달라 이렇게 해서 저하고 한 번 같이 나가 보니까 그 실태를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전혀 무방비상태에요.  그리고 지난 번에 보고해준 그 야간이라든가 주간에, 야간에 또 이게 지금 더 아주 완전히 뭐 거기는 단지가 돼 버렸어요.  주정차 단지가.  그래서 거기에 그 보고해 주실 때 보면은 매월 둘째주일날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서 계도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둘째주에 나가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실제로 야간에는 처음에 하다가

○李東文 議員   확실히, 아니, 확실히 얘기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지금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안 나가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李東文 議員   그 안 나가는 것까지 와서 저에게 얘기를 쭉 해요.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교육성없이 계획만 세워놓고 의원들 앞에서 그냥 보고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열해서 해 놓고 실지 단속은 않는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거를 강력한 행정 지도 단속을 통해서 이거를 근절을 시켜야지.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그런데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단속이 안 된다 그래요.  그것도 나중에 또 뭐, 내가 생각할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비 달라 그럴 것 같아.  뭐 중구의 집행부가 용역비 하여튼 올리는데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지 마시고 이걸 교육을 실효성있게 계획을 세워서 그 단속 일자를 잡아가지고 주야로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리고 그 앞에 지금 현재 가드레인이 있죠?  그 식당 앞에 빵구집 앞으로 가드레인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李東文 議員   네?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李東文 議員   그 가드레인 안으로는 인도블럭인데 거기다도 차가 서 있어요.  가서 보니까.  전혀 지도 단속이 안 됐다는 증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심도있게 강력한 그 행정 지도 단속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조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주정차 그 단속 실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영종동의 뱃터에요, 뱃터에.  보면은 주간에는 별로 주정차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그래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 이후, 9시까지는 도로 중앙선이 아니라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런데 물론 공무원님들이 퇴근 시간이 6시기 때문에 퇴근을 하다보니까 아마 단속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주정차 단속요원들 과외 수당도 주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주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렇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趙榮煥 議員   그러니까 거기는 6시 넘으면은 누가 터치를 안 하니까 일단 공무원들이 다 퇴근하고 6시 이후에는 누가 간섭을 안 하니까 뭐 자기네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래서 1개 중앙선 1차선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래서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단속 요원님들이 좀 고생이 되더라도 시간 수당을 좀 충분히 지급을 하면서 약 한 1주일 동안이라도 계속적으로 들어가, 6시쯤 돼서 들어가서 단속을 하면서 9시 반 배가 마지막 배입니다.  9시 반배 나와도 되는 겁니다.  물론 그건 뭐 시간 외에 근무해서 좀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근절이 안 돼요.  누가 터치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6시 이후에 주차, 주정차 하는 분들은 거의가 공항에 사업과 연계돼서 출퇴근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차를 거기다가 주차해놓고 인천에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첫 배에 와서 차를 가지고 또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고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주 계속 합니다.  한 두 대가 아니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조금 단속 요원들이 시간적으로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충분한 어떤 배려를 해서라도 그 분들이 한 1주일만 계속적으로 아마 한다고 하면은 근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시에 건너가서 단속하고 9시 반배 마지막배 오신다고 그렇게 아마 이 단속을 한다면은 아마 주정차 단속이 쉽사리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실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신갑수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원 화장실 10월 20일날 준공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때는 안될거 같은데.  그 건설회사하고 준공계약 날짜 있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盧慶洙 議員   그게 언제까지예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8월 25일까지 입니다.  

○盧慶洙 議員   그럼 지금 지체상환금을 받고 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지체상환금을 받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아, 받고 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盧慶洙 議員   그럼 그 사람들이 더 바쁘겠군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盧慶洙 議員   빨리 완료를 하겠군요.  밤일을 해서라도.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20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盧慶洙 議員   하루에 얼마씩 내고 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하루에 9만 5,000원 내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답답하겠네요, 그 업자가.  279페이지 월미도 해상테크 조성에 이거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하겠어요.  지금 그 문화의거리 폭 25m를 지금 확장을 하는거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 문화의거리 앞면에 상가를 갖고 있는 상인들하고 무슨 뭐 간담회 한 번 해 보셨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그런 간담회는 한 적은 없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거 한 번 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  왜냐하며는 그 바다를 자꾸만 멀리 떨어지며는 상권이 죽을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랬을때 나중에 민원이 야기가 되며는 그 담당과장이나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사전에 거기에 돼 있는 상인들하고 충분한 간담회 같은거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월미도 해상테크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걸 간략하게 설명한번 해 보세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지금 그 보고서 상에는 폭 25m에 길이 250m로 해서 사업비 59억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에 몇차례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을 일률적으로 250m를 전부 테크 조성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테마별로 군데군데 몇군데를 해서 그 거기 온 사람들이 바다위를 걸을 수 있게 다리 형식으로 만들고요.  사업비도 많기 때문에 약 한 30억 이하로 해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시에서 해 달라고 해 가지고요 우리 다시 조정을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사업비를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30억 이내로 해서 테마별로 무슨 무대도 만들고 또 테마별로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온 사람들이 물에 될 수 있으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문화의 거리도 활용을 하고 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할려고 합니다.  

○盧慶洙 議員   그럼 시하고 결정을 확실하게 보지를 못했군요 그 사업비에 대해서.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사업비는 30억 이내로 해서

○盧慶洙 議員   예, 교부금 6억 내려 와 있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럼 인제 사업이 시작이 된거네.  6억이 기히 내려 와 있으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확실히, 올해는 천상 이월을 시켜야 될거 같고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과장님, 285페이지에 관세청 부지매입 공영주차장 운영이라고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관세청 부지는 매입자 빼고 그냥 공영주차장 운영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관세청 부지 매입 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아닙니다.  이건.

○議長 田泳泰   그 왜 이걸 계속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예?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죄송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 교통과 직원들도 이런거, 이 의회에 와서 이 업무보고는 8만여 구민들 앞에 이거 보고하는 겁니다.  매사에 신중하셔야 돼요.  이 공영주차장은 완전히 끝난겁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8월 31일자로

○議長 田泳泰   그리고 여기 저 수입만 적었는데, 뭐 지출은 없어요?  수입만 있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지출은 그 지금 두명이 와서 근무를 했고요.  거기서 공공요금하고 임대료 지출한것 밖에 없습니다.  

○議長 田泳泰   임대료도 있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그렇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럼 임대료도 지출한, 수입하고 지출을 보고를 해야지.  수입만 보고하고 지출은, 얼마나 지출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지출은 약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議長 田泳泰   총?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예, 그렇습니다.

○議長 田泳泰   수입이 3,324만 3,000원에 한 800여만원 지출했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그렇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래요.  의원님들은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보고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도시관광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원님들 질의한 내용 아시죠?  국장님?  질의한 내용 아시죠?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네.

○議長 田泳泰   그래요, 하세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먼저 건설과장 답변이 미흡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함을 금치못하겠습니다.  미력하나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용역 관련해서 철거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 과정에서 서로 혼란이 야기된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데 기존의 구나 시에서 기 잠정적으로 했던 사항은 거의 아시다시피 아마 철거가 불가하고 기타 계속 발생되는 사항을 구가 행정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단속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워가지고 98년 했다가 월미도에서 그때 사건이 있다고 해서 반납 했다가 올해 다시 2회 추경에 해 가지고 지금 계약해서 계속 추진해 가지고 현재는 거의 신규발생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경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월미도 문화의거리 축제에 관련해서 노점상 관계는 저희가 나중에 그 관계를 알아가지고 월미도 번영회하고 얘기했는데 축제기간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어치피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망칠수가 없다는 이유에서 묵인했다가 그 뒤에 행사기간이 지나가지고 저희가 발견해 가지고 계고를 해 가지고 조금 시간이 늦긴 했습니다마는 오늘 오전부터 저희 직원하고 용역체 해 가지고 철거를 마저 완료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명확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가만 있어요.  또 다목적 용수개발

○盧慶洙 議員   관정에 대해서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그 관계는 그 서류로 해가지고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아, 이거 준비가 안 되었어요?  준비가 되었으면 보고해 주시죠.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저희구에 지하수 이용하고 그 신고에 현황이 보며는 현재 9월 현재 1,203개소 있습니다.  내용은 음용수가 931개, 생활용수가 217, 공업용수 3개소, 농업용수 45개소입니다.  여기에 현재 법적으로 우리구에 신고할 사항은 1일 30톤 미만은 신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기에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1일 100톤 이상인데 여기는 생활용수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톤이상 100톤 미만은 합계가 1,19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음용수가 931, 생활용수가 217, 공업용수가 3개소, 농업용수 45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경미한 개발로 인해가지고 폐공된 사항이 접수돼 있는거는 33개소로 현재 저희 구에 집계가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도시관광국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申甲洙 議員   의장님!

○議長 田泳泰   네, 신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거는 뭐 관계의원께서는 충분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두어 서너가지만 딴거라도 물어 보겠습니다.  그저께 도시계획 인천시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공고가 국장님께서는 10월 2일인가 4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 건의사항이나 이런거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셨죠?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아 그거 공람하고요 14일 이내에 의견을 듣기때문에,

○申甲洙 議員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충분히 있다고 그러셨죠?  이게 10월 2일인가 10월 4일인가 그러셨다고 했는데,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예.

○申甲洙 議員   국장님 그거 똑똑히 알고 하셔야돼.  인천시, 지금 말씀드린 이 도시계획에 대한 공고가 9월 28일자로 공고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보며는 14일이 내일이 시한이야.  국장님 말 듣고서 우리가 조금 후에 했다라고 하며는 어떻게 될뻔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부랴부랴 서둘러서 이 건의문을 채택을 할려고 이 본회의장에서 건의문 채택을 할려고 했는데, 그런식으로다가 책임없는 그런 소위 국장이라는 분이 말야 책임없는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아 죄송합니다.  

○申甲洙 議員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세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문을 못보고 일단 확립되면서 그 결의문 관계에서 그 다음날로 바로 저희가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공문을 못보고 제가 말씀드린건 사과 드리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이건 분명히 국장님이면 어떻습니까?  수하에 직원이 몇입니까?  그리고 이 중구청에서는 좀 속되게 얘기해서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분 아닙니까?  책임있는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그렇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만약에 유망지구로다가 입법예고가 된다고 하며는 국장님도 얼마만한 그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고 지역 중구 발전에 얼마만한 저해가 있다는걸 국장님 자신이 얘기 했잖아요?  그런 분이 이렇게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리고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인터넷에 뜬거 보니까 말이죠.  그 패루에 관한걸 보니까 아주 그냥 상당히 이러고 저러고 얘기가 많이 여기보며는 “패루는 단지 우리 중구청 땅이 차이나타운을 관광성 개발을 위해 세울뿐인데 아직도 구의원 중에는 사대주의에 젖어 있는”, 이 “사대주의”라는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사대주의라는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구청 앞에 패루를 세우는게 사대주의입니까?  여기 보며는 추진 저기하는 시.구의원들이 이 사대주의에 젖어서 수준 이하의 발상을 하며 관광지 개발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이런식으로다가 인터넷에 띄우시는데 이거는 도시국장으로서도 책임이 있어요.  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중구청 패루 반대 구의원 김기성, 이동문, 신갑수, 김재규, 전영태,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띄워.  이게 어디서 나와서 띄운겁니까 이게?  직원 감독을 철저히 좀 하세요 네?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예, 알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리고 지난 8월 28일 25일서부터 9월 16일 태풍이 12호 태풍 프라피룬 14호 태풍 사오마이, 이게 왔었죠?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네.

○申甲洙 議員   그때 국장님께서는 우리 중구관내에 피해 사항에 대한 복구현황이나 지원액을 알고 계십니까?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전 부처를 여기 말씀하십니까?

○申甲洙 議員   아니 우리구요, 우리구.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피해 사항 보고는 제가 받았거든요.

○申甲洙 議員   아니 그거를 알고 계시냐고.  피해 사항이 뭐뭐가 필요한 사항이 얼마인데 거기가 복구비가 얼마 들어갔고 뭐 그런 등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었냐고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아직 그 복구비 들어간건 아니고, 피해 사항이 발생되며는 피해 물량에 대해서 피해산정해 가지고 저희는 보고를 합니다.  그 관계에서 시하고 중앙부처에서 하고

○申甲洙 議員   조사 나왔었잖아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조사 나왔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申甲洙 議員   해당이 없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그런데도 농촌지역 같은데는 뭐 벼 쓰러지는거 이런거는 뭐 흔히 있는 일이지만 금년에는 태풍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과낙같은것도 피해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예.

○申甲洙 議員   과실의 낙과라든지 뭐 비닐파손 이런 등등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비닐파손, 버섯재배에 대한 파손 등등 이런거에 대한거는 정부에서 지원대책이라든지 뭐 피해 보상책이 하나도 없어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현재는 없는데 아마 입법을 해 가지고 과수하고 이거는 내년부터는 농림수산부에서

○申甲洙 議員   아니 이게 왜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냐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수해피해자들 일부 집에 침수가 약간 되었거나 이런 지역도 40만원, 30만원, 25만원 이렇게 보상을 해 주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그거보다도 이번에 농촌지역 같은데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아직까지도 없는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예, 현재는 그 피해배상이 현재 없습니다.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조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우리 신갑수 의원님께서 피해에 대한 문제를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과장님 말씀이에요, 아니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지금 태풍으로 해서 여러가지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문제가 현재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대책안이 없어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현재는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없고 그 다음에 농작물에 대한거는 우리가 하는거는 우리 재해대책에 있는 상황실 운영을 저희가 하고 그사항을 받고, 피해 사항을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보며는 산업경제과에서 해당해 가지고 행자부로 올려가지고 다시 행자부에서는 중앙에 보면 농림수산부로 아니 지금은 인제 농림부 수산부에서 거기가서 거기서 나중에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미비하다 그렇게 되며는 거의 없는걸로 지금 현재는 내부 방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앙에.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원예농사, 과수원을 한다든가 그랬을때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확이 3분의 1, 아니며는 50% 이상이 감소되었다고 봤을때 그 감소에 대한 어떤 대책안이 있냐고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현재는 없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럼 전체적으로 나무가 다 쓰러져서 없어져야 대책이 있는 겁니까?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그래서 지금 그 관계가 상당히 많이 전국적 대두가 돼 가지고 그 관계를 내년에 아마 일부 반영이 되는걸로 지금 그렇게 중앙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국장님 말이에요.  또 한가지요.  지금 경미되었든 어떻게 했던건간에 지금 영종동 같은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소하천의 붕괴가 많이 심화되었더랬습니다.  지난 태풍과 장마하고 결부돼서.  그럼 지금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물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군부대나 이런데 와서 며칠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일단 응급복구를 했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그 매년 피해사항을 보며는, 복구를 했으며는 그걸로 끝나는 거에요.  복구가 정상적인 복구가 아닙니다.  그저 마대로 쌓든 어떻게해서 그대로 놓으면 그저 겨울철에 비옵니까?  그냥 놔둬요, 방치해둬요.  그리고 그 이듬해, 장마철에, 또 아니면 그 자리가 또 붕괴된다구요, 그 자리가 붕괴된다고.  뭐 지금이라도 그런 거를 국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아직까지 뭐 늦지 않은 겁니다.  해서 완벽한 어떤 그 공사를 발주를 해서라도 사업 승인을 하게끔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작년에 수해가 나서 마대로 쌓았는데 금년에 또 거기가 터졌어요.  거기가 또 터졌다고.  1년동안 방치해 둔 거에요.  그러니까 복구해서 놓으면은 끝이야.  보수는 나중에 어떻게 됐던간에, 그 공사는 나중에 어떻게 됐던간에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비 받으려고 이번에 소하천 3개 하천 해서 이번에 그 용역도 했는데 일부 깎이기는 했습니다마는 2개 하천에 해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온대로 취합을 해가지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천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복구하려고 계획을  

○趙榮煥 議員   시비 받는 거는 내년도 사업 아닙니까?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그렇습니다.  아니면 저희 구비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趙榮煥 議員   지금이라도요.  소 민원, 어떤 저기는 물론 우리 출장소에도 다소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장소에는 사실상 없어요.  왜?  여기저기서 해 달라는게 하도 많으니까 없어요.  제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건설과에 아마 그 지금 구조물 정비비도 있고 아마 각 실과에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사업을 취합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최선의 방비책을 가지셔야 돼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네, 알았습니다.  

○趙榮煥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노경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보다 어떻게 국장님이 더 부실해, 답변이.  그래도 국장님이시라 좀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과장님보다 더 부실한 것 같아가지고 질의할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뭐 똑같은 얘기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하네요.  쉽게 얘기해서 불났는데 불 다 끈 다음에 불 껐습니다, 하는 얘기밖에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리고 폐공에 대한 거는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주범.  아시죠, 국장님?  네?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네.

○盧慶洙 議員   그래서 폐공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잘 하고 있나, 이런 거를 본 의원이 물어보려고 아까도 과장한테 질의한 거고 그거 폐공처리된 게 몇 개가 모른다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다시 지금 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대한 그 국장으로서의 좀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뭐 과장님보다 더 못한 답변,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나오셨으니까,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업무보고가 받을게 출장소가 두 개가 남아있고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월미축제에 대해서 지금 오늘 철거를 했습니다.  그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오는 파급효과가 엄청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노점상에 대한 진화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얘들한테 다시 지금 불을 당기는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고나서 지금 “오늘 철거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은 무슨 답변이 뭐 철거 뭐 했습니다 하고 말만하고 국장님한테 이렇게 서로 아까운 시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거갖고 입씨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소신있는 얘기를 듣자고 국장을 앞으로 나오라고 그런거지.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과장하고 얘기하지.  과장이 업무가 많이 더 잘 아네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포장마차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민이 낸 세금 7,000만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실적을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 용역회사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실적을 어떻게 했습니다” 라는 거를 보고받습니까?  지금, 국장님 보고받으세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네, 1주일에 한 번씩 받습니다.  

○盧慶洙 議員   받았어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네.

○盧慶洙 議員   그럼 실적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 동안에 용역한 거에 대해서 실적.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뭐, 큰 실적은 없구요.  그 뒤에 뭐 생긴 포장마차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거의 노상적치물 간간이 생기는것 이거는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가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  

○盧慶洙 議員   아니, 실․국장님이 돼서 그냥 간간이 들었다.  뭐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까?  담당부서의 실․국장이신데 간간이 들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참 답답하네요, 제가 봐도.  아까 우리 신갑수 부의장님께서도 아까도 지적을 하시고 과장님한테 질의했듯이 지금 신규로 125개가 증가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뭐를 했어요?  기존 포장마차 철거도 하나도 안 했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은 놔두고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거를 못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7,000만원을 줬다.  그러면 신규가 들어오지 말아야죠.  125개가 증가가 됐다고 아까 우리 신갑수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네, 그거는 적치물하고 현황자체가 좀 잘못된 걸로 제가.

○盧慶洙 議員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유인물상에 좀 약간의 오류가 있는 걸로 

○盧慶洙 議員   국장님 참, 그러면은 됐어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용역한 회사에 대해서 실적 보고를 지금 안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실적이 없다고 얘기하셨죠?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실적은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무슨 실적이라고 얘기하시라니까요.  무슨 실적을 했어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그런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盧慶洙 議員   아니, 국장님이 그거 기억을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갖고 계시면 국장님 드려 보세요, 그 실적.  7,000만원의 용역에 대한 그 사람들의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그 동안의 실적은 여름 피서철의 연안 여객선 터미널의 무질서한 차량 이런 것 계속적으로 했구요.  그래서 큰 4개소를 정비해서 불편 사항을 정비를 했고 기타 차량했던 건 20개소, 그 다음 포장마차 두 개소 철거했고 기타 여기는 적치물 해서 큰 건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아니, 국장님, 지금 그거 보고라고 지금 답변하세요, 지금 이게?  건설과 그거 그런 거하는 직원이 몇 명있습니까, 지금?  그 직원이 몇 명 있어요?  그 포장마차 단속 등등 단속하는 직원이 지금 월급받고 일하는 직원이 지금 몇 명있어요?  그 직원들은 그 업무를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과 직원들이.  용역해서 이거하라고 7,000만원에 용역을 했어요?  그럼 건설과 직원은 다 뭐했어요, 다?  그 답답하신 답변을 자꾸만 하시는데 국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의원이 바보입니까, 지금?  제가 왜 아까운 시간을, 저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바쁜 사람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국장님하고 지금 말장난하자고 앉아 있는 것 아니잖아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의원님의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盧慶洙 議員   못하는게 아니고 업무를 안 하는 거에요.  국장님이 지금.  전혀 업무파악도 못하시고 말야.  용역비 7,000만원 용역을 줬으면은 매달 그 업무 보고를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추진 실적도 받고 미비한 부분은 시정도 시키고 지시를 하고 이런 효율적인 행정을 하셔야지.  무슨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뭐 국장님하고 이거 입씨름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그만 하겠습니다.  그만하고 하여튼 그러한 자세한 모든 그런 거를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상세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시든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그런 내역을 다 하시고 또 월미도 그 축제에 대해서 오늘 철거해서 오늘 오는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에 대해서 좀 정확하고 자세하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고하시든가, 우리 의원 간담회때 보고하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네, 알았습니다.  

○盧慶洙 議員   네, 앞으로는 좀 열심히 국장님, 좀 열심히, 8만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네,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국장님께 우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 책임자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번에 제가 그 인천 도시계획입안 공고에 대해서 제가 전화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그 때 왔었어요.  와서 항의를 하길래, 그 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은 좀 알고 계실까해서 전화를 드린 겁니다, 바로.  뭐, 국장님은 실무 과장들이나 직원들한테 보고도 받을 거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한 마디로 “시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무슨 얘기도 못했어요.  우선 거기 대해서 국장님 할 말씀했다고 합니까?  그렇게 답변해야 됩니까?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했으면 

○金基成 議員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사과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시에서 

○金基成 議員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들이 벌써 입안공고 공람을 해가지고 이 서류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이게 9월 28일날 신문에 보도된 것까지 카피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우리 의원들이 여기 책임자들이 보고한 걸 알고 있는양 저희한테 물으러 왔습니다.  구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 하는 걸 물으러 왔어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죄송합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국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시에서 하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현재 중구에 우리 8만 구민이 세금을 내서 그 세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구를 살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전체 구민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 입안 공고가 되면은 중구 전체가 비산 먼지 뿐만 아니라, 전부 구민들이 병들어 죽어요.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이 비산 먼지 등으로 지금 입는 피해가 얼마입니까?  지금.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연일 민원 문제가 지금 끊기지 않고 있고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감사원, 해양수산부, 인천시청, 진정서 낸 것 중구청으로 전부 이관해온 것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세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네.

○金基成 議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해요?  지금 현재 시설은, 항만 시설에서 나오는 분진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와 같이 많은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기다가 도시계획 입안 항만 시설로 인해서 임항 지구로다 확대해서 고시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도시국장님이 말이지.  미리 생각해서 답변을 했어야죠.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죄송하게 됐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리고 어제만해도 그래요.  본인은 알고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얼마입니까?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시간이 없다고 오늘 결정해야 된다고 오늘이 회기 마지막이니까 오늘 서둘러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결의문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누가 할 겁니까?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지금 구에서 과장님이, 국장님이 또 아셔야될 게 먼저번에 건설, 건축법이 개정될 때, 지금 현재 항만 부지 산하에 우리 연안아파트 주변과 라이프 주변, 항운아파트 주변이 그 모래 분진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 파손이 되고 환경 문제, 모든게 지금 중구의 현안 문제입니다.  그걸 다른 데로 이전해주는게 현안 문제에요.  그런데 전에는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구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허가도 해 줬고 신고도 해 줬어요.  그렇죠?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네.

○金基成 議員   그런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전부 구에는 허가권도 없고 다 없어졌죠?  해당 부서에서 전부 해 주게 돼 있죠?  예를 들면 항만청 땅에다가 모래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얻을 때는 항만청에서 신고만 하면 되게 돼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반론 한 번 제기해본 적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항변 한 번 해 봤냐구요?  이 법은 맞지 않는다 하는 항변 한 번 해 본 게 있냐구요, 있어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아직 없습니다.  

○金基成 議員   없어서 저희가 올해 감사때, 행정감사때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건설과장이 이것을 바로 시에 건의해서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고한 적 있어요?  모르십니까, 아직?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그 내용까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건축과하고 건설과에서 이런 문제를 벌써 다뤄가지고 의회에서 우리가 의원들이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얘기를 했으면 국장님한테 이런 지금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드런 방향으로 추진해서라도 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하는 그런 소신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열변을 토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때 말하고나면 끝나는데 앞으로 이거 바로 다뤄 주시겠습니까?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있는 힘까지 건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중구 구민들 말이죠.  지금 엊그저께 저희가 뭐 점심을 먹으면서 그 다른 단체장 얘기가, 우리 중구 구민 아니에요.  그런데 중구 관내에 그 행정관서장인데, “분진으로 인해서 환경피해 입히는 사람들이 중구 구민들한테 커다란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우리 의원들 앞에서 그런 얘기할 때, 우리 의원들 얼굴이 뜨겁습디다.  우리가 지역 구민을 보호해주고 우리가 보상을 받아서 지역 구민을 보호를 해 줘야 돼요.  한데, 우리 의원들이 여기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일하는 분들이 따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건설부에 우리 개정안을 요청해서 시에다 요청도 하고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 주세요.  구에서 행정에 대해서 지도하고 단속권을 가져야만이 환경 피해도 막아집니다.  아시겠습니까?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네.

○金基成 議員   우리 세금도 못 받아지고, 환경 피해는 우리 구민이 받고, 우리 구에 세금 하나 안 내고 이게 뭡니까?  이게 큰 기업들한테는 이렇게 해 줘도 되는 거냐구요?  모래하는 사람들 큰 기업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봐도 뻔한 겁니다.  그 분들이 여기서 아무 제재도 없이 말이죠.  하여간 이런 문제를 국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다뤄 주세요.  알겠습니까?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이번 이 도시계획 입안 공고도 이것도 관련 시 상급 부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게 절대 이것을 확정시키지 않도록 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네, 

○金基成 議員   아시겠습니까?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힘 닿는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의 업무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천 도시계획 입안을 공람 공고가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9월 28일날 공고가 돼서 내일이 시한 일자인데,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개발과로 장소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나와 있어요.  공람 장소가.  이렇게 분명히 예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께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이런 걸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업무 능력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히 의심이 갑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장으로서의 업무 기능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해 보세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제가 아는 범위는 

○李東文 議員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구청 자체에서 있는 위임 전결 규정에서 제가 할 사항은 하고 그 다음에 청장님, 부청장님 사항에서는 제가 해서 그 밑에 있는 과장, 계장까지 전달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러면 이 의회가 지금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알고 있는대로 답변하세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행정부의 이런 일어나는 일을 의회에서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감시와, 그 다음에 예산의 적정 배분,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주민 대표 기관입니다.  그리고 의결 기관이에요.  그 태도가 말이죠.  오죽해 지금 국장님 그 앞에 답변을 요청하고 지금 그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 국장님 명쾌한 답변을 듣기위해서 국장님 거기에 서 있는 거에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을 해서 예산을 낭비했을때 어떤 법안에 속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  아 인천 도시계획 입안을 가지고 공람공고한 거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국장을 해요?  이게 앞으로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가 없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말이죠, 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있어서 참 부실한 것이 여러가지 많아도 이거 가지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이걸 보고, 참고자료를 보고, 법령도 보고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국장님 앞으로 이러한 모든 업무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의심을 함과 동시에 앞으로 그 지금 도시국 산하에 정말 얼마나 방대한 업무가 많습니까?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들에게 그냥 책임 전가를 하고 말이죠.  좀 철저하게 좀 해서 질이 더 높은 도시국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칩니다.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예,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예, 김융조 의원입니다.  국장님, 실무국장이기 때문에 좀 의심이 가는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미도 문화의거리에 화장실이 있죠?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예.

○金隆造 議員   그 화장실이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예, 그렇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현재 무료입니다.   

○金隆造 議員   무료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예. 

○金隆造 議員   이 화장실이라는게 그 도시의 이미지 창출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언제인가 그 중구 구보를 보니까 수탁자 모집공고가 있었습니다.  인제 위탁관리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공고를 한게 있었죠?  있었습니까?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저희가 한 보름전에 화장실이 하도 안돼가지고 그거를 무료로 하냐 유료로 할거냐 해서 저희 구정조정위원회 한 번 해 가지고 했는데 

○金隆造 議員   아니 그게 공고가 되었더라고.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공고한거는

○金隆造 議員   공고의 의미는 유료화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동인천의 화장실을 수탁자 관리한건 나간거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나가는, 동인천 역은 나갔습니다.  

○金隆造 議員   아니, 월미도거 말이에요 월미도거.  분명히 제 본의원이 보았는데, 실무 국장이 그걸 몰라요?  지금 추세가 가능하며는 무료화하는 추세입니다.   화장실을.  그런데 그 관광지로다 유료화 하겠다고 수탁공고를 했다 이겁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결정났는지 모릅니다마는 어떻게 그거 좀 답변해 주세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그거는 관광지 해서 무료화 하겠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요.  현재 무료하고 관리는 현재 있는 그대로 해서 계속 관리를 

○金隆造 議員   그런거는 심사숙고해서 공고를 했어야지 이걸.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현재는 그래서 무료로 하는거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공고한 사실이 있지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제안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金隆造 議員   아니 구보에 공고를 했던데 무슨 소리에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그러니까 거기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그 제안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의견을 저희가 일단 받은 적은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아니 뭐 서류 갖춰서 수탁자 공고를 했는데 이 지역에서 단체, 지역에서 개인이 응시한 사람도 있는데,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예, 제안은 받은 적은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국장님이 그런거는 알아야지.  그거를 그러면 무료화하는 거에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예, 무료화 해서 현재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무료로?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국장님!  그냥 넘어갈려고 하다가 내 하도 답답해서 정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아, 국장님 그렇게 몰라요 업무를?  업무를 파악을 전혀 안 하시고 계시는군요.  지금 김융조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월미도 화장실 위탁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중구에서 장애인 협회에서 하나 신청을 했고, 개인이 신청을 했고, 또 서울업체 화장실 관리 업체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 세개 업체가 신청한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조정위원회를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상정을 할려고 하다가 지금 월미도에서 이걸 유료화를 시키면 안 된다고 반발을 해 가지고 지금 그냥 다 없던걸로 하고 무료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 왜 그런거를 답변을 왜 못하셔.  그거 몰랐어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그건 아니고, 그 안을

○盧慶洙 議員   아니 아셨냐고, 그 내용을 이런거를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구정조정에 과장들 해서 거기 의견이 상정돼서 무료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盧慶洙 議員   아니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료는 지금 나중에 얘기지.  김융조 의원께서 위탁관리를 준 사실이 있냐고 중구 소식지에 나왔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라니까 지금 전혀 모르시고 계시잖아.  그 국장님이 그렇게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그거 어떻게 해.  그 아까 우리 이동문 의원님께서도 참 걱정스러운 말씀도 하셨고,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사회산업국 국장님께서 이거.  아 도시국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네요.  국장님하고 나하고 개인 감정이 있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만 구민의 대변자입니다.  아시죠?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예.

○盧慶洙 議員   국장님하고의 개인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거 아니예요.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네, 알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왜 그렇게 업무 파악을 그렇게 못 하셔 가지고 어떻게 국장으로서 도시개발국에 대한 이 업무가 제일 큽니다.  제일 많아요 지금.  하여튼 국장님 잘 하세요 네?  열심히 좀 하세요.  그 업무파악 좀 하시고.  

○都市觀光局長 李熙元   예,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광국 전체 업무를 의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감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시간 이후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도시관광국 직원들은 더 많은 노력과 분발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업무 보고를 받는 순서 입니다마는 두 소장님 잠깐 나오시죠.  여기 좀 두 분 서세요.  같이 서세요.
(영종․용유출장소장 발언대에 나옴)
네 두 출장소 업무보고는 저희 회기중에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 회기부터는 업무보고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두 소장님 인사하시고 들어 가지죠.  네 오늘 일정된 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50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8時 06分)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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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융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 金隆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융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써 이번에 심사한 6건의 조례안은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써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동 기능 전환과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3조 제2항의 지소장을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수산주사“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관공선의 시 반납에 따른 선박직 정원의 인천광역시로의 이관과 정보화 추진업무의 보강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0년도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과 이와 관련한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재조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1조의 목적 중 “일비 및 여비” 에 “수당” 규정을 포함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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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委員會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機械類貸與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

(以上 6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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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田泳泰   네, 위원장님 좀 계세요.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융조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실비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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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구 항동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 항동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에 대한 철회 건의안으로 김기성 의원외 4인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기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연안동 출신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2000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도시계획입안을 위한 공람을 공고한 바 있으며, 금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입안한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6-1번지,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58-20번지 일원은 항운아파트, 연안아파트, 라이프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써 향후 동 지역 발전 여부에 따라 우리 중구의 발전 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본 지구단위 계획이 구역이 그대로 실시될 경우 인구감소는 물론 지역 개발이 저해되는등, 지역 발전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기에 본 지구단위계획의 구역에 대한 입안을 철회하고자 하는 건의안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입안에 대한 건의안의 제안 이유로써는 첫째, 중구 항동 일원지구단위계획 구역은 현재 도시계획상 일반 상업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입안 계획은 지역 개발을 유도하려는 의도와는 오히려 상반되는 계획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용도 지역상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 생활 시설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 후 주변 항만 시설과의 각 필지별 계획에 의한 개발이라면 개발 제한과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연 이 계획이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인지 판단이 요구됩니다. 
  둘째, 도시계획 구역의 입안은 일반적인 지정보다는 지역 주민의 원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은 개발 욕구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지역 개발이 침체됨으로써 향후 항만 배후 시설 계획에 의한 주거, 상업, 문화 등, 배후 단지의 조성에도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셋째, 본 중구 항동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입안은 항만 기능과는 관련이 없는 계획이며, 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안입니다.  중구 항동 일원은 인천 국제공항과 연계하여 국제여객터미널이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실시될 경우, 중구 항동 일원은 지역 개발 제한에 의하여 낙후된 지역으로 남게 되며 오히려 도시 균형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일동은 금번 중구 항동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도시계획 입안을 반대하며, 또한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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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中區港洞一圓地區單位計劃區域立案에對한建議案(金基成議員外4人發議)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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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田泳泰   김의원 좀 계세요.  그러면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같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구 항동일원 지구단위 계획구역 입안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채택한 건의안은 중구 지역 발전과 관련된 사안인만큼 항동 일원 지구단위 계획구역 입안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시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와 조례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업무보고시 동료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 2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