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11月 15日 (水) 14時
- 議事日程
- 1. 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報告의件
(14時 04分 開議)
○副議長 申甲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副議長 申甲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사항으로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사항으로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화일, 작년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일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과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그 행정사무감사시 일반 근무사항을 철저히 해서 직원들이 개인적인 일로 외출이나 연가 등의 실시시 근무상황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근무 기강을 확립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올바른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무원 복무 지침을 수립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복무 지침의 이행 여부 등 복무 상태를 확인, 점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복무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출이나 또 조퇴, 연가 등 엄격하게 허가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또 복무 점검을 실시해서 근무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강 확립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각종 행사를 별도로 진행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구민의 날 행사 등과 연계해서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실 과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화행사라든가 또 체육행사 등을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볼거리 제공 및 내고향에 애향심을 고취함은 물론, 관련 행사를 구민의 날 전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하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구민의 날 기념식은 9월 30일날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구민의날 전후해서 월미축제라든가, 또 신포거리 관광축제, 연안풍어제, 용동큰우물 축제 등을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연계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임대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에 체납 단체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은 채권 확보에 대한 재산조예 및 예금 조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문 발송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공공건물에 대한 철저한 체납액 관리를 통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체납되어있는 기존 단체에 대한 체납액 납부 독려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건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 조치를 취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일 총무과 소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지적 사항은 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에 우리 중구에서 용역 발주시에 인천발전연구원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 대해서는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용역은 주로 도시개발, 환경 분야 등의 학술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용역 발주시에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 수행 가능 여부를 질의를 해서 활용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8월 18일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수행이 가능한 분야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히 공문을 보내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하면 인천발전연구원에 저희 용역을 의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그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에 있는 그 부녀 상담원이 있습니다. 부녀 상담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타구에서는 일반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녀상담원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민감한 사항으로 현재 그 각 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한 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송월동에는 인제 두 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별정직 부녀 상담원을 인제 일반직으로 특별 채용하는 문제는 현재 이 보고서에는 인제 곤란하다고 써 있습니다마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조조정이 지금 인제 하고 있는 차원에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향후 구조조정 추이를 보면서 이거는 윗분들하고 같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수의계약은 가급적 지역 업체가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중구 관내에 계약할 수 있는 자격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중구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 중구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 관내에 있는 각 업체의 또 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가급적 관내에 있는 중구 업체와 수의 계약은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2000년도 용역, 계약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18건이 인제 10월 30일 현재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중구 업체한테는 8건을 저희가 관내 업체한테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 구 업체는 7건을 우리가 했고 타 시․도 업체는 3건을 했는데 타 시․도 업체에 3건 우리가 용역 의뢰한 것은 인제 문화재 설계 용역으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정돼 있는 전국적으로 지정돼 있는 업체한테 줄 수 밖에 없었고 일곱, 타 구에 있는 업체 중에서 7건 중에서 4건은 토목 설계를 해서 중구 관내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타 군에 업체한테 의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보면 전체 용역 건수 중에 73%를 저희가 관내 업체한테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관내 업체한테 용역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 발주 시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해가지고 각종 용역 사업 중에 인제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용역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사장된 용역 내용은 연안동하고 98년도에 연안동 증축설계 용역비하고 청사가 인제 좁기 때문에 북별관 증축 설계 용역비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도원동 청사 증축설계 용역비가 용역을 결과가 나왔는데도 실제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그 I.M.F 체제가 됨으로 해서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실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각종 용역 발주시에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만을 예산편성해서 본사업과 같이 공사 추진이 유보돼서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마는 공공건물에 대한 관리 및 임대 현황으로써 공공건물 사용료 및 임대료 체납료를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지적사항하고 2000년 지적 사항이 연계해서 지적 같이 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99년도에 99년 행정사무감사 내용 보고시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공공건물 사용료 및 임대료, 대부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전체 현황을 저희가 다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사전 체납액 발생 예방 및 또 전체 체납되고 있는 대부료를 징수하는데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부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 화일, 작년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일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과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그 행정사무감사시 일반 근무사항을 철저히 해서 직원들이 개인적인 일로 외출이나 연가 등의 실시시 근무상황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근무 기강을 확립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올바른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무원 복무 지침을 수립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복무 지침의 이행 여부 등 복무 상태를 확인, 점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복무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출이나 또 조퇴, 연가 등 엄격하게 허가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또 복무 점검을 실시해서 근무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강 확립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각종 행사를 별도로 진행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구민의 날 행사 등과 연계해서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실 과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화행사라든가 또 체육행사 등을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볼거리 제공 및 내고향에 애향심을 고취함은 물론, 관련 행사를 구민의 날 전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하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구민의 날 기념식은 9월 30일날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구민의날 전후해서 월미축제라든가, 또 신포거리 관광축제, 연안풍어제, 용동큰우물 축제 등을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연계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임대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에 체납 단체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은 채권 확보에 대한 재산조예 및 예금 조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문 발송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공공건물에 대한 철저한 체납액 관리를 통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체납되어있는 기존 단체에 대한 체납액 납부 독려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건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 조치를 취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일 총무과 소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지적 사항은 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에 우리 중구에서 용역 발주시에 인천발전연구원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 대해서는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용역은 주로 도시개발, 환경 분야 등의 학술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용역 발주시에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 수행 가능 여부를 질의를 해서 활용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8월 18일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수행이 가능한 분야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히 공문을 보내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하면 인천발전연구원에 저희 용역을 의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그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에 있는 그 부녀 상담원이 있습니다. 부녀 상담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타구에서는 일반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녀상담원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민감한 사항으로 현재 그 각 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한 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송월동에는 인제 두 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별정직 부녀 상담원을 인제 일반직으로 특별 채용하는 문제는 현재 이 보고서에는 인제 곤란하다고 써 있습니다마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조조정이 지금 인제 하고 있는 차원에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향후 구조조정 추이를 보면서 이거는 윗분들하고 같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수의계약은 가급적 지역 업체가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중구 관내에 계약할 수 있는 자격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중구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 중구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 관내에 있는 각 업체의 또 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가급적 관내에 있는 중구 업체와 수의 계약은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2000년도 용역, 계약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18건이 인제 10월 30일 현재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중구 업체한테는 8건을 저희가 관내 업체한테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 구 업체는 7건을 우리가 했고 타 시․도 업체는 3건을 했는데 타 시․도 업체에 3건 우리가 용역 의뢰한 것은 인제 문화재 설계 용역으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정돼 있는 전국적으로 지정돼 있는 업체한테 줄 수 밖에 없었고 일곱, 타 구에 있는 업체 중에서 7건 중에서 4건은 토목 설계를 해서 중구 관내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타 군에 업체한테 의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보면 전체 용역 건수 중에 73%를 저희가 관내 업체한테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관내 업체한테 용역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 발주 시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해가지고 각종 용역 사업 중에 인제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용역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사장된 용역 내용은 연안동하고 98년도에 연안동 증축설계 용역비하고 청사가 인제 좁기 때문에 북별관 증축 설계 용역비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도원동 청사 증축설계 용역비가 용역을 결과가 나왔는데도 실제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그 I.M.F 체제가 됨으로 해서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실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각종 용역 발주시에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만을 예산편성해서 본사업과 같이 공사 추진이 유보돼서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마는 공공건물에 대한 관리 및 임대 현황으로써 공공건물 사용료 및 임대료 체납료를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지적사항하고 2000년 지적 사항이 연계해서 지적 같이 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99년도에 99년 행정사무감사 내용 보고시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공공건물 사용료 및 임대료, 대부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전체 현황을 저희가 다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사전 체납액 발생 예방 및 또 전체 체납되고 있는 대부료를 징수하는데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부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申甲洙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복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朴基福 議員 네, 박기복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공공건물에 대한 관리 및 임대 현황, 공공건물 사용료 및 임대료 체납액은 빠른 시일 안에 징수하기 바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요구사항이, 행정감사시에.
○總務課長 李優承 네.
○朴基福 議員 그러면은 이 실지상으로 10월 31일 현재 몇 건에 몇 건을 징수했다던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답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봐 가지고 얼마 징수를 했는지, 뭐 어떻게 실태가 어드런 건지? 이 감사 사안에 대한 요구는 이런 사항을 요구한 게 아닌 것 같은데.
○總務課長 李優承 네, 저희가 그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또 이런 자세한 현재 현황이라든가 또 체납액이 돼 있는 금액이라든가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보고서를 인제 작성을 해서 질의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제 그렇게 사전 준비가 덜 된 거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내용은 저희가 그 현황을 뽑아 놓은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면 배부를 해 드리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공공건물, 설명을 드리면 공공건물 임대 오늘 현재 금일 현재까지 2,700만원이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채권 확보하고 또 가압류
○朴基福 議員 네, 좋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해놓은 상태가 그런 것도 제하고 나면은 약 한 1,900만원 정도가 지금 체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런데
○總務課長 李優承 그 내용은 원하시면 저희가
○朴基福 議員 네,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처리 사항 요구에 대한 사항은 좀 세밀하게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봐서 알 수 있는 이런 보고서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죄송합니다.
○朴基福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申甲洙 네, 조영환 의원.
○趙榮煥 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에 대한 사안이 우리 지금 임시회에서 언제 결정된 사항입니까? 그럼 아직도 이런 어떤 준비를 하나 못해 가지고 차후에 다시 그 보고를 드리겠다는 거는 그럼 그 동안 뭐 하셨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계속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사항, 현황을 저희가 자료에 제출을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趙榮煥 議員 그런데 왜 못 했어요? 못 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못 했는지? 또 한가지요. 지금 그 뭐 미수가 얼마 뭐 하는데 99년도 미수는 얼마입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99년도 말 미수금이 약 5,000만원 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5,000만원, 정확해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趙榮煥 議員 6,000만원, 6,665만 8,000원이라는 데이타가 나왔는데 무조건 그냥 보통 그냥 5,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답변?
○總務課長 李優承 금년, 오늘 현재 미수액이 6,700만원이구요.
○趙榮煥 議員 글쎄,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러면
○總務課長 李優承 99년도는 정확한 수치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그래도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하고 그럼 지금 우리 박기복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이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독려를 했으면 독려를 해서 얼마만큼 받았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또 압류한 재산은 얼마가 됐는지? 이 내용물만 있지 이게 뭐하러 뭐 합니까? 내용물만 있지 않습니까? 압류했으면 압류한 재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어떻게 정산했다든간에 청구를 했다든간에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파악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해야겠다 하면 지금 이 자리가 뭡니까? 이게 뭐 오늘 비로소 오늘 우리가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한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동안 이런 문제를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해가지고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했을 때는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申甲洙 네, 이동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했다시피 99년도 2000년도 이 행감 시정 처리가 말이죠. 이게 어제도 두 건을 보고받았는데 이거 제가 가서 검토하니, 이게 사실 행감 시정처리 사항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네? 이게 지금 말이죠. 2000년도 29페이지, 이걸 어떻게 이걸 행감시정처리 요구라고 이런 서류를 이렇게 내놓습니까, 이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행감 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사항이 전혀 잘 못 돼 있어요. 이거 얘기하자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려면은 굉장히 지금 답변이 아마 곤란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건 지금 공란으로 놔 두고 말이지. 추진 계획이 있으면서 왜 처리 사항이 없어요. 네? 이게 지금 몇 달 동안입니까? 행감한 지가? 지금 여기도 보면은 과장님 말이죠. 이거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거. 곤란하다고 해 놓고 말이지. 여기다가 부녀상담원을 일반직으로 지금 그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별임용은 곤란하다. 이렇게 해 놓고 또 검토중으로 수정을 하시면서 보고를 주셨는데 그 동안 심도있는 검토를 어떻게 그 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청장님들하고 이거 안 했어요, 이거 전혀? 이거 과장님 혼자 생각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한번 답변 해 보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제 윗분들하고 계속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의논 중에 있는
○李東文 議員 언제까지 의논할 거에요? 몇년도까지 의논하실 거에요, 이게?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행감을 받아가지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 상위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거. 실지로.
○總務課長 李優承 알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텐데, 뭐. 그런데 뭐 이런 거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타구 자료도 갖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타구 자료가 없던걸 타구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중구에서만 유독 이런 걸 곤란한 문제로 지금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고 말이죠. 지금 보고를 하시면서 검토 중으로 수정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 의원들앞에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최소한도 행감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이 이렇게 기록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아니, 우리 지금 동료 의원들 다 똑같은 생각이지만은 그 동안에 지금 뭘 하시고 말이지. 이게 지금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러나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문건에 대해서 말이죠. 이거 자료로 남을텐데, 이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29페이지에 대해서 이거 다시 한 번 재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검토분석을 하셔서 다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알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노경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2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과장님 거기를 보면은 시정처리 요구 사항이 막대한 예산이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낭비 된다고 인제 질의를 했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盧慶洙 議員 그 답변이 이게 질의가 그런 쪽에 질의를 한 게 아닐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처리 사항을 보시면 관련 행사를 구민의날 전후로 해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됐다, 이렇게 처리를, 사항을 이렇게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월미축제에 그 문화공보실 소관이지만은 예산이 얼마 배정돼서 행사한 지 아십니까, 지금?
○總務課長 李優承 글쎄요, 그 해당 부서장이 아니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盧慶洙 議員 모르시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盧慶洙 議員 다 모르시죠? 신포거리도 그렇고 연안도 그렇고, 그런데 인제 문제는 제가 도시국 소관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서도 이게 지금 월미도 같은 경우는 이게 문화의 거리 내에 지금 우리 구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지금 포장마차에 대한 철거 용역을 1억 가까이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 그게 지금 아무도 포장마차 잡상인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구민이 낸 혈세를 지금 하고, 쓰고 있는데 이 월미축제로 인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예산절감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 지금 그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그 이번에 그 월미축제 때 그 월미도 번영회라는데서 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내가 도시국에다도 내가 많은 질타를 했지만은, 그 박스 부스를 빌려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을 받고 그거 포장마차를 운영하게끔 해 줬어요, 월미축제 당시에, 행사 당시.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가 없어요. 포장마차 같은 기존 사람들이 와서 따지면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답변 자료가 없어요. 그러한 행사를 치르는데 이건 뭐 통합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라는 이러한 무책임한 이런 처리 사항, 이건 잘못된 표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總務課長 李優承 글쎄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질문하신 내용,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인제 저희 총무과에서 산발적으로 각종 그 구에서 시행하는 그런 각종 행사가 한데 집합이 돼서 같이 연계해서 실시를 하면은 여러가지 예산상의 낭비가 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의 답을 저희가 인제 썼는데요.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에 자체, 그런 행사에 대한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행사를 좀 더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행사를 뭐 무조건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줄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 사항은 아닙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盧慶洙 議員 효율적으로 행사를 하라는 얘기지. 무조건 행사를 예산 낭비를 한다고 못하게 한 거는 아닌데, 지금 이게 월미축제 같은 거는 올해가 11회죠? 11회일 걸로 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올해는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그 월미축제는 참 성공한 행사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주민들도 호응을 하고 있고 그 행사 잘 했는데 그 인제 우리 구에서 인제 그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예산은 책정을 별로 안 해 주면서 인제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월미도 자체 번영회에서도 뭐 인제 예산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인제 그러한 수법을 썼겠죠. 그런데 그게 인제 그냥 흘러가면 되는데 인제 그런게 여론화가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에는 2001년도 가서는 그 참 심도있게 잘 추진하시기를 바래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基成 議員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페이지, 2000년도 행정감사 처리요구사항, 과장님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통보를 해 달라하고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지난 번 작년에 행감시에 인천발전연구원을 시에서 시 예산이 보조가 돼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다 하면 용역비가 좀 저렴하니까 활용을 좀 해봐라, 하지 않았느냐는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전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그 용역 분야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고자 해가지고 공문 한 번 띄워가지고 “당신네서 할 수 있는 용역 가능 분야가 무엇이냐?” 물어가지고 우리가 받아놓은 범위가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저희가 그 인천발전연구원에 행정감사 때 강하게 저희가 이걸 질타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그 출연금을 내 놓고도 출연금을 내 놓은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출연금을 얼마를 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각 분야의 기획실장부터 밑에 과장님들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질책을 한 겁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서 출연금 같은 거를 내 놓고 우리가 그 내놨을 때, 그런 걸 공무원들이 그 인사이동시에 업무인계를 분명히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그런 출연금을 내 놨으면은 그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뭐를 우리에게 필요한 혜택을 주는지, 이런 것도 좀 나열해서 인계, 후기 인계 과장한테 인계를 해 줘야 그 활용을 하는데 전혀 그 활용을 못하고 있었으며 출연금이 얼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감사에 질책을 했던 겁니다. 그 알고 계십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서 앞으로는 왜냐하면 그 용역을 그 쪽에서 다 하는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필요한 용역이 뭔지, 그런 부분을 공무원이 그 직을 떠날때 다음 후계자한테 인수인계를 좀 분명히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基成 議員 그럼으로써 다음 후계자가 후임자가 그걸 알고 그런 걸 활용을 하고 또 우리 구에서 출연금을 얼마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갖도록 해 달라는 얘기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이 아마 다 홍보가 돼 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도 가능한 부분에 대한 용역 범위를 전 부서에 저희가 전파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숙지하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앞으로는 그 직을 다른 쪽으로 바뀔 때는 본인이 하던 일을 후임자한테 분명하게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또 인계인수를 받는 사람도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 절감에 최대의 기여를 해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주민자치과장 김숙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급 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합당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회수조치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새마을운동 중구지회와 바르게 살기 중구협의회 두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체는 정액 보조금 단체로써 저희가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은 그 단체에서 사업을 완료한 후에 실적 보고와 함께 그 보조금 집행 사항에 대해서 증빙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정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빙서를 보고 합당하게 보조금이 집행되었는지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9년도에는 새마을운동 중구지회에서 보조금 지급한 부분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33만 5,330원도 반환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사항으로써 자율 방범대 중에서는 운영이 활발한 곳과 활발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 보조금을 똑같이 지급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요. 활발한 곳과 활발하지 않은 곳은 조사해서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똑같이 200만원씩을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1년도부터는 동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예산을 반영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과 민간인의 해외 연수시 성과와 효과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을 강구하라는 내용과 현재 해외 파견 근무 중인 직원도 실효성을 검토해서 복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현재 해외 연수는 필요 분야 및 필수 인원에 한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 필요한 사안에 따라 구정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중국 파견 근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6일날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평가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보고회는 구의원님 두 분과 자생 단체장, 공무원 해서 11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시에는 그 해외 파견보다 어학 연수안이 제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석자 전체의 중론이 국가 신인도 및 장래성을 감안해서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해외 파견 근무가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철저한 관리 및 체계를 이루어서 실질적인 파견 근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회보를 발간하는 경우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알찬 내용을 게재하여 홍보지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의정활동을 담을 수 있는 여백을 마련하여 구정과 의정활동이 게재되어 구민의 볼거리를 더욱 확대하고, 광고 지면을 활용하여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반회보를 총 4면으로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부터 구정홍보지 3면과 중구의회 소식 1면해서 4면을 증간해서 8면으로 발간을 해서 알찬 행정홍보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광고지면을 활용해서 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은 반회보가 행정 홍보지이기 때문에 상업광고를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직 그거는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은 중구에 거주하는 위원으로 위촉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지난 99년 1월 21일에 구성해서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재위촉시에 가급적이면 중구에 거주하는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급 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합당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회수조치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새마을운동 중구지회와 바르게 살기 중구협의회 두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체는 정액 보조금 단체로써 저희가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은 그 단체에서 사업을 완료한 후에 실적 보고와 함께 그 보조금 집행 사항에 대해서 증빙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정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빙서를 보고 합당하게 보조금이 집행되었는지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9년도에는 새마을운동 중구지회에서 보조금 지급한 부분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33만 5,330원도 반환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사항으로써 자율 방범대 중에서는 운영이 활발한 곳과 활발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 보조금을 똑같이 지급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요. 활발한 곳과 활발하지 않은 곳은 조사해서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똑같이 200만원씩을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1년도부터는 동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예산을 반영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과 민간인의 해외 연수시 성과와 효과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을 강구하라는 내용과 현재 해외 파견 근무 중인 직원도 실효성을 검토해서 복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현재 해외 연수는 필요 분야 및 필수 인원에 한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 필요한 사안에 따라 구정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중국 파견 근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6일날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평가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보고회는 구의원님 두 분과 자생 단체장, 공무원 해서 11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시에는 그 해외 파견보다 어학 연수안이 제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석자 전체의 중론이 국가 신인도 및 장래성을 감안해서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해외 파견 근무가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철저한 관리 및 체계를 이루어서 실질적인 파견 근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회보를 발간하는 경우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알찬 내용을 게재하여 홍보지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의정활동을 담을 수 있는 여백을 마련하여 구정과 의정활동이 게재되어 구민의 볼거리를 더욱 확대하고, 광고 지면을 활용하여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반회보를 총 4면으로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부터 구정홍보지 3면과 중구의회 소식 1면해서 4면을 증간해서 8면으로 발간을 해서 알찬 행정홍보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광고지면을 활용해서 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은 반회보가 행정 홍보지이기 때문에 상업광고를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직 그거는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은 중구에 거주하는 위원으로 위촉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지난 99년 1월 21일에 구성해서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재위촉시에 가급적이면 중구에 거주하는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申甲洙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99년도에 31페이지 좀 말이죠. 보면은 뭐 자율 방범대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하는데 여긴 뭐 시정요구 사항을 보면은 뭐 여러가지로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 실태를 어떻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반기별로 합니까? 운영 그 무조건 그냥 뭐 한 번도 어떤 저기를 안 하는 겁니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지금 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연간으로 운영,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趙榮煥 議員 연간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趙榮煥 議員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요. 처리 사항에 보면은 동 자체 실정에 맞게 동별로 예산을 재조정 했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도 잘 한 데 있고 못 한 데 있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참여를 잘 안 하는데도 있고 현장 확인을 해서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동에서 예산이 지금 현재 그 인원수라든가 활동, 참여하는 인원수라든가 그 참여 인원에 한해서 지금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따라서 동에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런데 이게 99년도 것 아닙니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趙榮煥 議員 그렇게 하겠다는 거에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趙榮煥 議員 현재는 인제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현재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연간 200만원씩 지원을 해 드렸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참여인원이라든가 활동 인원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趙榮煥 議員 그 이전에는 그냥 공통적으로 했다 이거에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러면 이거 내용을 쓰지 말아야죠. 실적 보고를 실시하였으면은 우수동에서 그 실적보고 관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냐? 그 전자에는. 그런 그런 거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분명하게 그 실적보고해서 우수한 동에 대해서는 거기다 어떤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趙榮煥 議員 그렇잖아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趙榮煥 議員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본 의원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반기별로? 뭐 물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2001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래서 이 내용 처리안을 보니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申甲洙 네, 이동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李東文 議員 조영환 의원님에 관련해서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만원씩 각 동에 10개 동을 지원했죠?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李東文 議員 그 지원금 지급 시기가 언제였어요? 정확하게?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제가 그 사항을 파악을 못했는데
○李東文 議員 그것 좀 한 번 알아봐 주세요. 그 지급, 그러면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죠?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이게 지금 각 동에 파출소 단위로 해서 조직이 돼 있는 게 있고 또 자율에, 통 자율에서 방범 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 각양각색 그 단체가 좀 달라요. 다른데, 그 없는 동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건 또 차후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지급, 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그걸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副議長 申甲洙 그 지급일자를 정확히 계장들은 빨리 전달해 주시고, 그 외 딴 거 더 질의하실 것 있어요? 이동문 의원
○李東文 議員 관련해서 하여튼 몇 가지 질의,
○副議長 申甲洙 그거는 딴 분 또 질의해 주세요. 그거 파악할 동안. 네, 김융조 의원
○金基成 議員 조영환 의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金基成 議員 먼저번에 저희가 행감때 얘기가 그 파출소 단위로다가 자율방범대원이 조직이 돼 있었거든요. 동에 안 된 동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파출소가 각 동마다 있는게 아니라 두 개 동에 파출소가 하나가 있고 그런 동도 있다구요. 그런데 똑같이 동에다 돈을 200만원씩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지 않았냐해서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물론 뭐 2001년도 계획을 다시 해서 동별로 한다 그랬는데 각 동별로 할 때도 자율방범대원이 조직돼서 동별로 활동하는 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동별로 조직이 안 된 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없죠.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알았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申甲洙 네, 노경수 의원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김기성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께요. 지금 우리 행정기능이 주민자치협의회로 행정 전환이 됐죠?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동에 자율 방범이 없는 곳도 있다, 또 있는 곳도 있다. 해서 그걸 파악해서 보내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주민자치협의회 행정전환으로 기능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 동은 주민자치협의회를 내려보내줘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일률적으로 그 방범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관할하고 장비라든가 여러가지를 지원, 식대, 등등, 의복 이런 거를 주민자치협의회 주관으로, 그 대신 이 목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그거는요. 저희가 일상경비로 동에 지원해 주면요. 동에서 그 위원회에다 주는 거는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자치위원회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문제가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盧慶洙 議員 아, 그래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일률적으로 각 행정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협의회 각 동마다 기능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거를 뭐 방범이니 뭐 등등 주민자치협의회 주관 하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동장 체계가.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盧慶洙 議員 그래서 이 주민자치협의회로 이거를 일률적으로 지원해서 거기에 목에 맞게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그거는 저희가 동에다 일상경비를 떨어뜨리면은 보내 주면은,
○盧慶洙 議員 그 일상경비로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동 자체적으로 수익성있게 운영하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나중에 과장님하고 나하고 다시 한 번
○副議長 申甲洙 과장님 그건 심사숙고해서 시행 추진하는데 나중에 또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이동문 의원님 얘기하신 것 답변하세요.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지난 2000년 2월 29일날 교부가 되었습니다. 2월 29일날이요. 네.
○李東文 議員 이게 동으로 내려보냈죠?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동으로 일상경비로 내려보냈습니다.
○趙榮煥 議員 2월 29일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네.
○李東文 議員 알았어요. 이거 업무보고때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副議長 申甲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副議長 申甲洙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崔東玉 세무과장 최동옥입니다. 99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의 결근, 휴가 조퇴 등 근무 사항은 우리 총무과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 자금 및 기금의 운영방식이 서로 달라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공히 시중 은행의 금리 등을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구 자금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구금고 계약 만료후 추후 금고를 계약할 시 각 은행의 금리를 비교하고 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계약하기 바람이라는 시정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발생시 구 금고의 저축 상품별 금리를 비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 가입으로 이자 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일반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구금고 선정 일괄 재계약 및 금고별 자금 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99년 12월 30일 구금고의 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시 구의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위한 간담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사항으로 구금고의 금리를 높은 금리 조건으로 신규 정기예금을 가입하였고 99년 12월 30일 각 은행의 금리를 비교하고 의원 및 은행 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친 후 구금고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간담회 개최는 99년 12월 13일 하였고 금고 계약 결과는 일반회계는 한미은행, 특별회계 및 기금은 농협중앙회로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별 과태료 및 과징금 및 세무과 보고 서류와 불일치 되어 있으며 실과별 부과 징수분에 대한 철저히 사전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99년 회계년도 마무리 실과별 부과 징수 대사 시기를 현년도 수입은 99년 12월 15일부터 2000년 1월 18일까지 과년도 수입은 2000년 1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내용으로는 일자별, 월별 부과 징수의 현황 대조 및 불일치 내역 확인 및 조정 작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월 세외수입 목별 과징 현황 대사 시기를 매월 세외수입 징수 보고서 작성 전 매월 25일경, 내용으로는 불일치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세외수입 과중 업무에 대한 미비점 보완 계획,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년도분 세외수입 불일치 내역 대사 조정 작업을 하였고 과년도분 세외수입 불일치 내역 대사도 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징업무 전산화로 불일치 요인 사전 방지하였고 세외수입 담당 부서와 수시 대사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세외수입 업무 편람을 제작해서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구세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하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재구성을 사유로는 지방세법 및 구세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 구분 설치, 시기는 11월부터 12월이 되겠으며 명칭 및 위원회 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인 이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인 이하, 목적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의 의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 표준에 관한 사항 심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 위원회별 구의원을 1인 위촉을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 재구성 중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 승낙서를 존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의회에 지방세 관련 위원회 의원을 추천 의뢰를 받아서 지금 2명의 의원이 추천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기 부과된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 대책 마련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 부동산 차량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취소, 각종 위원회 위원 시 체납확인,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서 그 동안 처리 사항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체납액 징수 독려, 관허사업 제한, 교부청구, 자동차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급여 및 예금 징수, 신용정보등록 해제, 각종 위원회 위원 체납 확인 등, 1만 8,966건에 13억 8,47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액 13만 3,476건에 165억 4,789만 7,000원을 부동산 압류 등 각종 채권확보를 조기에 확보하고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기간을 11월부터 12말까지 수립해서 징수토록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에 대하여 본인에게 통보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보는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요구 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으로는 과오납자에 대한 환불 안내문 통지, 시기는 과오납 발생 확인 즉시, 내용은 세목, 금액, 환불사유, 환불 방법 등 안내가 되겠습니다. 환불 방법은 납세자의 계좌를 이체하고 미환불자에 대한 환불 안내 추진은 주민 전산조회를 통한 주소추적, 전화를 통한 계좌번호 파악, 소액 미환불자에 대한 적극 안내 실시로 처리 사항은 과오납금자에 대한 주민 전산 조예를 실시하여 최근 주소지 파악을 하여서 정확한 안내문 및, 안내문 송달 및 전화 안내가 되겠습니다. 환불 미신청자에 대한 서면 통지를 지속 실시를 3회를 하였습니다. 날짜는 7월 13일, 8월 23일, 10월 14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불 신청 및 처리는 신청은 전화 및 방문접수, 환불 방법은 계좌번호 확인 후 입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환불된 사항은 48명으로 579만 5,000원이 미환불 건수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바로 환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의 결근, 휴가 조퇴 등 근무 사항은 우리 총무과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 자금 및 기금의 운영방식이 서로 달라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공히 시중 은행의 금리 등을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구 자금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구금고 계약 만료후 추후 금고를 계약할 시 각 은행의 금리를 비교하고 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계약하기 바람이라는 시정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발생시 구 금고의 저축 상품별 금리를 비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 가입으로 이자 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일반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구금고 선정 일괄 재계약 및 금고별 자금 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99년 12월 30일 구금고의 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시 구의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위한 간담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사항으로 구금고의 금리를 높은 금리 조건으로 신규 정기예금을 가입하였고 99년 12월 30일 각 은행의 금리를 비교하고 의원 및 은행 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친 후 구금고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간담회 개최는 99년 12월 13일 하였고 금고 계약 결과는 일반회계는 한미은행, 특별회계 및 기금은 농협중앙회로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별 과태료 및 과징금 및 세무과 보고 서류와 불일치 되어 있으며 실과별 부과 징수분에 대한 철저히 사전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99년 회계년도 마무리 실과별 부과 징수 대사 시기를 현년도 수입은 99년 12월 15일부터 2000년 1월 18일까지 과년도 수입은 2000년 1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내용으로는 일자별, 월별 부과 징수의 현황 대조 및 불일치 내역 확인 및 조정 작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월 세외수입 목별 과징 현황 대사 시기를 매월 세외수입 징수 보고서 작성 전 매월 25일경, 내용으로는 불일치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세외수입 과중 업무에 대한 미비점 보완 계획,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년도분 세외수입 불일치 내역 대사 조정 작업을 하였고 과년도분 세외수입 불일치 내역 대사도 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징업무 전산화로 불일치 요인 사전 방지하였고 세외수입 담당 부서와 수시 대사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세외수입 업무 편람을 제작해서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구세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하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재구성을 사유로는 지방세법 및 구세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 구분 설치, 시기는 11월부터 12월이 되겠으며 명칭 및 위원회 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인 이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인 이하, 목적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의 의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 표준에 관한 사항 심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 위원회별 구의원을 1인 위촉을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 재구성 중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 승낙서를 존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의회에 지방세 관련 위원회 의원을 추천 의뢰를 받아서 지금 2명의 의원이 추천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기 부과된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 대책 마련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 부동산 차량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취소, 각종 위원회 위원 시 체납확인,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서 그 동안 처리 사항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체납액 징수 독려, 관허사업 제한, 교부청구, 자동차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급여 및 예금 징수, 신용정보등록 해제, 각종 위원회 위원 체납 확인 등, 1만 8,966건에 13억 8,47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액 13만 3,476건에 165억 4,789만 7,000원을 부동산 압류 등 각종 채권확보를 조기에 확보하고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기간을 11월부터 12말까지 수립해서 징수토록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에 대하여 본인에게 통보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보는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요구 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으로는 과오납자에 대한 환불 안내문 통지, 시기는 과오납 발생 확인 즉시, 내용은 세목, 금액, 환불사유, 환불 방법 등 안내가 되겠습니다. 환불 방법은 납세자의 계좌를 이체하고 미환불자에 대한 환불 안내 추진은 주민 전산조회를 통한 주소추적, 전화를 통한 계좌번호 파악, 소액 미환불자에 대한 적극 안내 실시로 처리 사항은 과오납금자에 대한 주민 전산 조예를 실시하여 최근 주소지 파악을 하여서 정확한 안내문 및, 안내문 송달 및 전화 안내가 되겠습니다. 환불 미신청자에 대한 서면 통지를 지속 실시를 3회를 하였습니다. 날짜는 7월 13일, 8월 23일, 10월 14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불 신청 및 처리는 신청은 전화 및 방문접수, 환불 방법은 계좌번호 확인 후 입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환불된 사항은 48명으로 579만 5,000원이 미환불 건수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바로 환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申甲洙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행정감사 시정 처리 사항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 실적,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가설 건축물이라 하면은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때, 건축물이 그 어느 건축물이든간에 이 시설이, 철구조물 시설같은게 그 외 구조물이 대단위로 크게 만들어졌다 하는 걸 우리가 볼 때 저게 가설건축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시던 사항이 그 결국은 조그마한 영세성 가진 콘테이너나 이런 데에 세금을, 물론 거기도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송사리들한테만 세금을 받지 이게 큰 업체들 말이죠. 이 항만 관계에서 그 무슨 콘베어라든지 기계 시설을 크게 해 놓고 그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이런 데는 세금을 부과 안 했다 이겁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지탄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稅務課長 崔東玉 네, 저희 김기성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 보면 알 수 있겠구요. 지금 2000년도 현재 우리 가설 건축물로 징수하는 세액이 2,296건에 1억 9,0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보고서에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김기성 의원님이 지적한 이후에 연안동 신흥동 일대, 일단 조사를 해 갖고 8월 30일까지 완납을 한 게 640만 2,000원이 되겠는데요. 큰 건물은 우리가 가설건축물로 각 부서에서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서 오는 건 거의다 잡혀있구요. 아주 미비한 것들만 추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金基成 議員 제가 얘기하는게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항만내에서 뭐 다른 데, 저희가 무슨 뭐 저희가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그 다른 지역에는 공평하게 다 형평에 의해서 부과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내에 항만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지 내에, 대지를 임대를 줘서 지금 사용하고들 있지 않습니까?
○稅務課長 崔東玉 네.
○金基成 議員 그런 지역이 연안동 일대가 제일 많죠. 그런데 그 지역에 예를 들면 그 모래 그 업체들 그런 데는 대형 철구조물로 담장도 쌓고 기계도 시설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그런 데를 구세를 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인제 그런 쪽에서 얘기를 드렸던 건데, 결국은 거기에는 재산세나 세금을 물리지 못하고 이 콘테이너 지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콘테이너에 한해서만 재산세를 내 보낼수 있다 해가지고 내보낸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崔東玉 네.
○金基成 議員 그래서 그런 걸 아는 지역에 있는 같은 동일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稅務課長 崔東玉 네, 인제 이해를 했습니다.
○金基成 議員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稅務課長 崔東玉 네, 그 내용은 94년도까지는 세법에 의해서 부과가 가능했었는데
○金基成 議員 부과 다 해서 세금 받았지 않습니까?
○稅務課長 崔東玉 가능했는데 그게 94년도 이후에 그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세금으로는 받지를 못하고 이건 뭐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그 다른 그 도로점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아마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세입 부서, 세금으로는 폐지된 조항을 우리 지속적으로 뭐 중앙에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못 받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아니, 폐지된 이유가 뭡니까? 법을 개정했을 때는 우리 이해에 관계된 우리 구에 의견 조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의 의견을 물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환경들을 많이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걸 써 줘야 되는데 그걸 포기 했어요. 우리 구에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다 바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천에 정말 참 인천에서 제일 알아주는 그런 큰 기업들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설물들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데 대해서 은근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한데 조그마한 한 4, 5평짜리 2, 3평짜리 콘테이너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그런 대형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않고 있는 거에요, 지금. 그것도 철 구조물로 뭐 도로 위로 공중으로 올라간 게 보통 2, 30미터씩 올라, 한 30미터 40미터 올라간 그런 철구조물들 말야. 그런 데 세금을 못 물린다는게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런 거를 우리 구에서 세수를 확장하기 위해서 뭐 정부에 말이죠.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든 해서 그런 걸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성의를 가져야 되는데 아니, 그 동안에 받고 있던 거를 폐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행감때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대해서
○稅務課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과장님 저와 똑같은 생각이지만은 연구해서 이런 거를 좀 형평에 맞도록 세법이 잘못 됐으면 조정해서라도 일반인들하고 형평에 맞도록 앞으로 세 부과하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검토해 보세요.
○稅務課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걸 시정해 달라고 했던 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稅務課長 崔東玉 저희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총 중앙 건의라든가 세법 개정요구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리고 어떻게 중구에 의견도 안 물어보고 그리 폐지를 시켰습니까? 세금을 받던 건데 말이지. 우리 중구 관내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구에 없어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중구 중에서도 이 연안동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稅務課長 崔東玉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게.
○副議長 申甲洙 네, 더 질의하실 노경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김기성 의원님의 보충질의 간단하게 과장님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처리 사항을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 그 누락된 재산세를 30건을 추징을 하셨어요?
○稅務課長 崔東玉 네.
○盧慶洙 議員 그리고 인제 완료라고 하셨는데 누락된 건 다 받은 겁니까, 그러면?
○稅務課長 崔東玉 네, 다 받았습니다.
○盧慶洙 議員 전부다.
○稅務課長 崔東玉 네.
○盧慶洙 議員 그 640만원,
○稅務課長 崔東玉 네, 640,
○盧慶洙 議員 네, 더 이상 누락된 게 없구요.
○稅務課長 崔東玉 네, 없습니다.
○盧慶洙 議員 네, 그리고 100%
○稅務課長 崔東玉 네, 100% 다 받았습니다.
○盧慶洙 議員 다 받았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申甲洙 네, 조영환 의원
○趙榮煥 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과장님은 지금 우리 연안동 김기성 의원님에 대한 그 가설 건축물에 대한 문제를 그 세금을 징수를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과를 안 시킨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왜 안 시켰는지?
○稅務課長 崔東玉 네, 그거는 94년전까지는 세법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었는데 94년도 이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세법 개정 요구를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올린다고 그래서 100% 수용 여부는 아직 모르겠고
○趙榮煥 議員 그러면, 아니, 그럼 바꿔서요. 그럼 세법상에 부과할 수가 없다라고 법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조그만 것도 그럼 받지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조그만 것.
○稅務課長 崔東玉 그거는 세법에 포함이 돼 있구요.
○趙榮煥 議員 그건 적용이 되고.
○稅務課長 崔東玉 네.
○趙榮煥 議員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稅務課長 崔東玉 큰 크레인서부터 큰 그,
○趙榮煥 議員 아니, 가설건축물이라는 거는 아니,
○稅務課長 崔東玉 그건 건축물로 보지 않기, 세법에서 건축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趙榮煥 議員 큰 거는 건축물로 안 봅니까?
○稅務課長 崔東玉 건축물로 안 보는 거에요, 지금.
○趙榮煥 議員 참 그 이해가 안 되네.
○盧慶洙 議員 큰 거는 공작물은 안 본다 이거죠.
○稅務課長 崔東玉 네, 구축물이라 그러는 건데요. 그것도 94년도에는 매기기는 매겼었는데 그게 인제 가설건축물은 아닙니다. 그게. 하여간 뭐 최대한 정책 건의를 해서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3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현황에 대한 징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건 뭐 13만 3,476건입니까? 체납액 그 건수가, 9월 30일 현재
○稅務課長 崔東玉 네.
○趙榮煥 議員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이거 건수에 대해서 이거 다 징수가 다 된 겁니까? 여기 지금?
○稅務課長 崔東玉 이건 앞으로 징수할 겁니다. 우리가 2000년 11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특별 징수 계획을 설정해서 지금
○趙榮煥 議員 14만 3,476건에 대해서도 지금 한 푼도 징수 안 하고 이게 계획입니까, 그러면? 체납자에 대한?
○稅務課長 崔東玉 9월 30일날까지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감사지적 사항 이후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는 위에서 말씀드린 1만 8,966건을 걷어들였구요. 그 이후에 남아있는 사항,
○趙榮煥 議員 남아있는 사항이 이렇게 많습니까?
○稅務課長 崔東玉 네.
○趙榮煥 議員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여러가지 조치를 많이 한 사항이 많습니다. 무슨 뭐 체납액 징수 독려, 관허 사업 제한, 교부 청구, 교부 청구 43건을 했습니까?
○稅務課長 崔東玉 네, 교부 청구를 해서 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趙榮煥 議員 청구는 돈 받은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崔東玉 네, 받은 겁니다.
○趙榮煥 議員 받은 거죠?
○稅務課長 崔東玉 네.
○趙榮煥 議員 지난 번에 말이에요. 지난 번에 제가 얼핏 기억이 납니다만은 당시 신문에 교부청구에 대해서 이게 뭐 배당 금액이 있는 겁니까?
○稅務課長 崔東玉 배당금액이 저희가 당해세는 우선 받습니다. 당해세는 우선 받고 그 오래된 세금은 다른 부채 때문에 거의 못받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왜 못 받아요?
○稅務課長 崔東玉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趙榮煥 議員 그럼 순위 결정으로 해서
○稅務課長 崔東玉 네, 다른
○趙榮煥 議員 배당금을 받는 겁니까?
○稅務課長 崔東玉 네.
○趙榮煥 議員 지금은 순위가 뒤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稅務課長 崔東玉 당해세만 순위가 좀 빠르고요. 나머지는 그 다른 채무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늦어서 못 받는 건도 많은데, 교부 청구를 이건 순수하게 7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받은 금액만 써 놓은 겁니다. 우리가 법원에 직원이 매일 갑니다.
○趙榮煥 議員 아,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 한다. 왜 제가 하냐 하면 지난 번에 아마 그 과장님도 대충 아실 거에요. 신문에 그 좀 좋지 않은 기사가 난 걸 제가
○稅務課長 崔東玉 네,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과장님이 철저하게 직원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稅務課長 崔東玉 네.
○趙榮煥 議員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稅務課長 崔東玉 네.
○趙榮煥 議員 왜 그러냐 하면 본인 자신도 불미스럽지만 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다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稅務課長 崔東玉 네.
○趙榮煥 議員 그리고 그런 문제를 앞으로 재발 안 되게끔 어떤 방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稅務課長 崔東玉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단 그 사건이 인제 그 법원에 감사원 감사를 하다가 인제 각 부서별로 인제 법원에서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사항을 인제 그 때는 간단히 설명 드리면은 원래 본인한테 돌려주다가 돈이 남으면 다시 돌려줘갖고 법원에 재배당을 해 줘야 되는데 작은 금액은 법원에서 다시 받지 않습니다. 상당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처리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끝 순위면은 그냥 자체 처리하면 되는 건데, 그 이후로 우리가 각종 대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부서별, 영종 용유 따로 통장을 만들어갖고 정비를 하고 있구요. 그 내용은 매일 체크를 하기 때문에 교부청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趙榮煥 議員 네, 그 많이 좀 그 재발 안 되게끔 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稅務課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