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11月 17日 (金) 14時
- 議事日程
- 1. 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報告의件
(14時 02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보건소,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보건소,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건설과장 서종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 10월 23일부터 시행된 5급 승진자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먼저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지난 99년도에 공통사항 2건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 7건, 그리고 2000년도에 공통사항 1건, 저희과 소관사항 6건 도합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2-2번입니다. 1일 근무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개인적인 일로 외출시나 연가 등의 실시시 근무상황부에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근무근강을 확립하기를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공직자 자세 확립을 위해서 지난 작년 6월 30일 저희 중구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에 근거해서 공직기강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저희 과 역시 출장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이 개인적인 일로 이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2-3번입니다. 각 실과별 자금 및 기금의 운영방식이 서로 달라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니까 공히 시중은행의 금리등을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구 자금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구 금고 계약만료 후 추후 금고를 계약할 시 각 은행의 금리를 비교하고 의원과 충분히 협의후 계약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1월 14일 저희 특별회계 및 기금에 관한 구 금고가 농협중앙회 신포지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구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인 42-26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럭에 대하여 수시로 교체하고 있어 시민의 원성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선진국의 사례처럼 한 번 시행하면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도블럭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공히 각 구에서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과거 5-6년전에는 사각 평면블럭을 사용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질적인 면이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이후로는 약 5-6년전부터는 고압블럭으로 대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현상이고요. 최근 정부 차원에서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압블럭을 사용하도록 권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폐타이어를 이용한 소형 고압블럭 자체가 질적인 면이라든가 감촉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돼 있으나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그 상당히 재생 폐타이어 보도블럭 자체가 고가입니다. 현재 시멘트 고압블럭은 한매당 약 55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재생블럭은 480원 정도 소요되어서 1아르당 시공하는 자재비만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55만원인데 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부분은 약 48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약 8배에서 9배 정도로 증가가 되어야 된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그러면은 유지관리비와 이게 감가상각비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검증돼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는 이 부분은 1개 구간을 정해서 시험포장을 해서 그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을 해 보고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2-27번 입니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5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별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들이 장기간 체납이 지속될 경우에는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를 실시하고 또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것이 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2-28번 연안부두 풍물의 장의 경우 2000년 국제여객터미널이 준공되면 풍물의 장 처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기 바람,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연안부두는 50개소에 약 1개소당 5평의 경량판넬 조적조 또는 일부는 조립식으로 도로점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풍물의 장의 영업실태는 지금 현재 많이 이미 거의 도산되다시피 해서 일부는 빠져 나가고 영업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건물만 존치하는 부분도 몇 개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협의자들이 현재로서는 보상대책 강구 또는 지금 현재와 같은 동일 수준에 타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일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는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저희 구에서는 근원적인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전부 강제집행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2-29번 도로굴착에서 복구까지 구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공사시에 주민에게 안내를 할 수 있는 홍보판을 만들어 주민에게 공사의 완료일시 등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도로굴착은 차도의 경우 2년, 인도의 경우 1년 이내에는 굴착을 할 수 없도록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민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시가스 또는 상수도 누수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상황으로 해서 선 굴착 후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수시로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도시미관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들에 대해서 즉시즉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시, 수시 지도 감독이라든지 현장확인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99년도, 2000년도에 도로굴착 허가 현황을 보면은 상수도 공사는 63건, 도시가스가 22건, 통신관로 3건, 전력공급이 11건, 하수도가 2건 총 그래서 연장으로 약 7,500미터분이 되고요. 2000년도에는 상수도가 67건, 도시가스가 48건, 통신관로가 8건, 전력공급이 6건, 하수도가 6건 그래서 총 1만 1,30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복구하는 비율은 약 52건,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복구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2-30번입니다. 진정서 등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계획중이다 설치요청을 하였다, 통보하였다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등으로 실시를 하고 처리한 것으로 마무리 하고 있는데 서류로 민원을 제출 했을 때에는 민원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해결될때까지 성심성의껏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기바람,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지난 99년도에 다수의 5인 이상이 제출한 진정이 5건, 그리고 일반 민원이 775건, 그래서 78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다수인이 8건, 일반이 740건, 총 750건이 접수처리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주민편에 서서 하지 못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곧 민원인이다” 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31번입니다. 사유지 도로에 대하여 일부만 임차료를 주고, 주지 않는 도로가 있어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인 영종 용유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로개설이라든가 또는 도로보수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 동의만 받고 그거에 대한 대체보상을 해 주지 않음으로써 대부분 우리 구 행정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공사를 하고 따라서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끼친 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올해부터 저희가 측량비와 또 보상비 일정액을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덕교동 산 77-6번지에 토지 소유자 홍기호라는 분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권리를 호소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비를 약 180만원을 지급을 한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어떠한 정당한 대가없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2번입니다. 구거지 점용료 부과시 구거지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 공시지가가 산정돼 있지 않은 구거지는 인근 대지인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시간내에 구거지 공시지가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람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구거부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되고 있는 구거지 점용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2번 2000년도 건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영은 시중은행의 예치 조건 및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구의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요망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중은행의 예치 조건 및 이자율 등을 비교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지시하신 대로 구 금고의 예금 상품 중 금리가 높은 곳에 기금을 예치 관리하도록 해서 구 수입증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8번입니다. 시내에서 제일 위험한 연안동 LPG 저장소 지역에 회주도로 개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연안동 LPG 저장소 주변 지역 회주도로는 대 1-5호선 외 2개 노선이 부분개설 또는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 사유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획수립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 20미터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자치구별로 하도록 조례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한다면 별도에 시에 승인을 얻어서 저희구가 예산을 확보 아니면 또는 시에서 재원조달 요청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시에 요청을 시비요청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9번입니다. 월미도 풍물의 장에 당시 조성 목적과는 달리 소유권이 이전되고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는 회수조치하고 임대에 대하여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미진한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21일부터 이달말까지 월미도 풍물의 장에 실제 소유 이전 사항을 저희가 상세히 한 번 파악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이 이전이 된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당이득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전매가 됐는지 하는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저희가 도로점용 애초에 원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대집행도 강행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45-30번입니다. 연안부두 풍물의 장 임대료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람,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 말씀 보고드린 사항에도 있습니다. 연안부두 풍물의 장 실태조사는 지난 6월 25일 실 점유자 현황, 또는 면적, 또 양도양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1차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 점유자가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점유 파악이 불가능한 부분이 5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천적으로 1차 계고라든지, 계고를 통해서 자진 정비토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는 쪽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5-31번입니다. 도로굴착 허가 후 복구가 지연되고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으로 도로굴착 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인자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확인과 지도 등으로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또 아울러 유관기관과 긴민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단위 굴착으로 인해서 어떤 발주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에 관한 준비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굴착이 되고 난 후에 추진하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굴착과 동시에 미리 복구할 수 있는 복구계획 설계를 조속히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러한 민원이 최대한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5-32번입니다. 타이어 수리를 위하여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차도가 혼잡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또한 먼지와 소음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조속히 정리하기 바람,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운아파트 주변에 대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 약 10여년동안 미집행 했던 부분을 지난 10월 11일날 저희가 강제 집행을 통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33번이 되겠습니다. 무단도로 점용자에 대하여 5년분의 부당이득금을 일시에 부과하여 주민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분납제도 등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지난 99년도에 공통사항 2건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 7건, 그리고 2000년도에 공통사항 1건, 저희과 소관사항 6건 도합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2-2번입니다. 1일 근무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개인적인 일로 외출시나 연가 등의 실시시 근무상황부에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근무근강을 확립하기를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공직자 자세 확립을 위해서 지난 작년 6월 30일 저희 중구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에 근거해서 공직기강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저희 과 역시 출장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이 개인적인 일로 이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2-3번입니다. 각 실과별 자금 및 기금의 운영방식이 서로 달라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니까 공히 시중은행의 금리등을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구 자금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구 금고 계약만료 후 추후 금고를 계약할 시 각 은행의 금리를 비교하고 의원과 충분히 협의후 계약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1월 14일 저희 특별회계 및 기금에 관한 구 금고가 농협중앙회 신포지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구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인 42-26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럭에 대하여 수시로 교체하고 있어 시민의 원성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선진국의 사례처럼 한 번 시행하면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도블럭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공히 각 구에서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과거 5-6년전에는 사각 평면블럭을 사용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질적인 면이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이후로는 약 5-6년전부터는 고압블럭으로 대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현상이고요. 최근 정부 차원에서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압블럭을 사용하도록 권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폐타이어를 이용한 소형 고압블럭 자체가 질적인 면이라든가 감촉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돼 있으나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그 상당히 재생 폐타이어 보도블럭 자체가 고가입니다. 현재 시멘트 고압블럭은 한매당 약 55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재생블럭은 480원 정도 소요되어서 1아르당 시공하는 자재비만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55만원인데 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부분은 약 48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약 8배에서 9배 정도로 증가가 되어야 된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그러면은 유지관리비와 이게 감가상각비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검증돼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는 이 부분은 1개 구간을 정해서 시험포장을 해서 그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을 해 보고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2-27번 입니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5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별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들이 장기간 체납이 지속될 경우에는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를 실시하고 또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것이 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2-28번 연안부두 풍물의 장의 경우 2000년 국제여객터미널이 준공되면 풍물의 장 처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기 바람,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연안부두는 50개소에 약 1개소당 5평의 경량판넬 조적조 또는 일부는 조립식으로 도로점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풍물의 장의 영업실태는 지금 현재 많이 이미 거의 도산되다시피 해서 일부는 빠져 나가고 영업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건물만 존치하는 부분도 몇 개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협의자들이 현재로서는 보상대책 강구 또는 지금 현재와 같은 동일 수준에 타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일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는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저희 구에서는 근원적인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전부 강제집행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2-29번 도로굴착에서 복구까지 구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공사시에 주민에게 안내를 할 수 있는 홍보판을 만들어 주민에게 공사의 완료일시 등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도로굴착은 차도의 경우 2년, 인도의 경우 1년 이내에는 굴착을 할 수 없도록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민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시가스 또는 상수도 누수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상황으로 해서 선 굴착 후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수시로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도시미관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들에 대해서 즉시즉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시, 수시 지도 감독이라든지 현장확인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99년도, 2000년도에 도로굴착 허가 현황을 보면은 상수도 공사는 63건, 도시가스가 22건, 통신관로 3건, 전력공급이 11건, 하수도가 2건 총 그래서 연장으로 약 7,500미터분이 되고요. 2000년도에는 상수도가 67건, 도시가스가 48건, 통신관로가 8건, 전력공급이 6건, 하수도가 6건 그래서 총 1만 1,30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복구하는 비율은 약 52건,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복구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2-30번입니다. 진정서 등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계획중이다 설치요청을 하였다, 통보하였다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등으로 실시를 하고 처리한 것으로 마무리 하고 있는데 서류로 민원을 제출 했을 때에는 민원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해결될때까지 성심성의껏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기바람,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지난 99년도에 다수의 5인 이상이 제출한 진정이 5건, 그리고 일반 민원이 775건, 그래서 78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다수인이 8건, 일반이 740건, 총 750건이 접수처리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주민편에 서서 하지 못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곧 민원인이다” 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31번입니다. 사유지 도로에 대하여 일부만 임차료를 주고, 주지 않는 도로가 있어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인 영종 용유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로개설이라든가 또는 도로보수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 동의만 받고 그거에 대한 대체보상을 해 주지 않음으로써 대부분 우리 구 행정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공사를 하고 따라서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끼친 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올해부터 저희가 측량비와 또 보상비 일정액을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덕교동 산 77-6번지에 토지 소유자 홍기호라는 분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권리를 호소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비를 약 180만원을 지급을 한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어떠한 정당한 대가없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2번입니다. 구거지 점용료 부과시 구거지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 공시지가가 산정돼 있지 않은 구거지는 인근 대지인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시간내에 구거지 공시지가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람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구거부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되고 있는 구거지 점용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2번 2000년도 건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영은 시중은행의 예치 조건 및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구의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요망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중은행의 예치 조건 및 이자율 등을 비교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지시하신 대로 구 금고의 예금 상품 중 금리가 높은 곳에 기금을 예치 관리하도록 해서 구 수입증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8번입니다. 시내에서 제일 위험한 연안동 LPG 저장소 지역에 회주도로 개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연안동 LPG 저장소 주변 지역 회주도로는 대 1-5호선 외 2개 노선이 부분개설 또는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 사유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획수립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 20미터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자치구별로 하도록 조례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한다면 별도에 시에 승인을 얻어서 저희구가 예산을 확보 아니면 또는 시에서 재원조달 요청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시에 요청을 시비요청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9번입니다. 월미도 풍물의 장에 당시 조성 목적과는 달리 소유권이 이전되고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는 회수조치하고 임대에 대하여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미진한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21일부터 이달말까지 월미도 풍물의 장에 실제 소유 이전 사항을 저희가 상세히 한 번 파악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이 이전이 된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당이득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전매가 됐는지 하는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저희가 도로점용 애초에 원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대집행도 강행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45-30번입니다. 연안부두 풍물의 장 임대료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람,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 말씀 보고드린 사항에도 있습니다. 연안부두 풍물의 장 실태조사는 지난 6월 25일 실 점유자 현황, 또는 면적, 또 양도양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1차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 점유자가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점유 파악이 불가능한 부분이 5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천적으로 1차 계고라든지, 계고를 통해서 자진 정비토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는 쪽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5-31번입니다. 도로굴착 허가 후 복구가 지연되고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으로 도로굴착 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인자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확인과 지도 등으로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또 아울러 유관기관과 긴민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단위 굴착으로 인해서 어떤 발주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에 관한 준비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굴착이 되고 난 후에 추진하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굴착과 동시에 미리 복구할 수 있는 복구계획 설계를 조속히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러한 민원이 최대한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5-32번입니다. 타이어 수리를 위하여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차도가 혼잡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또한 먼지와 소음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조속히 정리하기 바람,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운아파트 주변에 대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 약 10여년동안 미집행 했던 부분을 지난 10월 11일날 저희가 강제 집행을 통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33번이 되겠습니다. 무단도로 점용자에 대하여 5년분의 부당이득금을 일시에 부과하여 주민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분납제도 등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議員 예, 박기복 의원입니다. 99년도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금관리에 대해서 예금, 3페이지.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저이율을 받고 은행에 어떻게 예금이 다 돼 있는것 같은데, 다른 사회과나 산업경제과 이런데에는 프로테이지가 약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얕은데다 예치한 이유가. 말로만 예산을 확충해서 무슨 소득을 증대시키고 뭐하고 하지 말고 예금을 시키고도 제대로 이율도 못 받는 처지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건지 설명 좀 해 봐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제가 잘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기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朴基福 議員 그리고 이 서류를 보며는 처리사항을 한 번 봐봐요 처리사항. 처리사항이 2000년 1월 13일자로 만기 도래되는 재난관리기금 2,500얼마를 농협에다 예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만기가 지났어도 한참 지났는데 2000년 1월 13일날이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이거. 7월달도 지났고, 그럼 아직까지 그대로 놔 둔거에요 이거 돈을?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현황을, 이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께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래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예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 풍물의 거리 건설과 42-28입니다. 그 풍물의 거리는 구에서 전에 수년전에 허가를 해 줘서 그 장소를 도로 점유를 해서 그 영업을 하도록 허가해 준 자리거든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거기가 국제여객터미널이 생기고 또 그 지역 입안을 위해서라도 그 지역은 인제는 뭔가 정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구에서도 지금 가지고 쭉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서 인제 이걸 절충을 이 분들한테 딴데로 옮기든가 뭐 예산관계가 옮긴다고 할때 융자관계나 이런걸 도와줘서라도 이전토록 이렇게 종용을 해 보셨네요 보니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이건 저희가 종용을 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쪽 지금 현재 입주돼 있는 입주자들이 부분적으로 일부 개개인별로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의견을 던져 본 사항입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현재 앞으로 이것을 전에도 보고를 할때 다른 지역마냥 강제철거, 말하자면 용역을 줘가지고 무슨 강제철거라든지 이런거를 생각을 해 보셨죠 전에?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지금 그 부분은 그 쪽에 도로점용료를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분도 올해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한테 그 분들은 상당한 결격사유로 작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金基成 議員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다소 많은 마찰과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구 차원에서 근본적인 입장은 원칙적인 방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필요하다며는 보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그 분들을 하나 하나 절충해서 뭔가 해결하다 보며는 그 숫자가 줄어들며는 약해지잖아요. 그런 방향으로해서 해결 방법을 해야지 용역비를 뭐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세워줄려는지는 모르지마는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대단위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철거하기 위해서 뭐 용역비로 뭐 많이 들어갈텐데 그런 용역비를 줄 바에는 그 분들한테 다만 얼마씩이라도 줘서 나갈수 있는 사람은 하나 하나 내보내가지고 세력이 좀 약화돼 가지고 숫자가 줄으며는 자연적으로 입지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방안을 잘 강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도 본 의원이 수차 얘기했지만 그 지역은 기히 구에서 그 동안에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도로점용세도 냈고 지금에 와서 점유 허가를 지금 그 도로세를 안 내는거죠 지금. 점용료를 안내는 원인은 그 지역이 철거를 시킨다 하는 그런 풍문이 도니까 지금 안 내고 있는 겁니다. 그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전 어느 계획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그 지역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절충을 찾고 해서 몇번이라도 해서 그 방안을 한 번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 지역 분들도 다 우리 구민들인데 주민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언제는 하라고 했다가 언제는 시일이 지났다고 해서 강제 철거라는건 아마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의원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리고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간다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든다며는 또 예산 요청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또 기히 우리가 허가까지 해 준 지역인데 그런 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절충을 하세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건 45-28, 그 석탄부두 앞에 LPG저장소 옆에 그 회주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시에다가 그 예산신청을 여기서 했나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예. 지난 9월 22일날 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지금 잘 모르시죠 아직은?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하는것으로 받았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도로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석탄부두가 돼 있고 각종 위험물 시설이 전부 저장돼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작년에 그 현장을 보고 그 도로가 빨리 개설돼야만이 만약에 사고가 대형화재시에 그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걸 느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몇차례 그 예산부서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이 실무자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시에 가서 그 급한 이렇게 제일 이런거는 필요한 지역이다 하는거를 느끼도록 또 그분들을 시 예산 부서에 있는 분들을 데리고 와서 현장을 보여주고 하며는, “아! 이 지역이 굉장히 이거 시급한 상황이다” 하는걸 알 거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이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세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노경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2000년도 5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보며는 점포수가 44개라고 돼 있네요. 그죠? 44개죠? 월미도가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기존 허가자를 조사해 보니까 37개소가 기존 업자에요? 업소에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최초부터
○盧慶洙 議員 처음부터?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예.
○盧慶洙 議員 그런데 그 월미도 풍물의 장이 만든지가 몇년도죠? 89년이에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89년부터 90년
○盧慶洙 議員 그때부터 점포소유자가 현재까지 실소유자가 37개소다,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예.
○盧慶洙 議員 기간이 7월 18일부터 7월 20일간 조사를 했는데 과장님 나가 보셨어요 여기? 나가 보셨어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이 조사할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盧慶洙 議員 안 계셨어요? 교육받았어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아니 그때는 제가 시에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기 전이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리고 그 추진계획 보면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또 소유권 변동에 따른 실태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맞지 않는것 같애. 처리사항이 뒤로 가야 되는것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며는 조치계획에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을 조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전 조치를 해 주는건지, 관계법이 뭡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법적으로 검토가 돼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법적으로라고 한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법은 없습니다. 이건 오기가 된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인지상정상 또는 부(父), 당초에 점유하고 계시던 그 어머니나 아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타계하시거나 한 분들에 대해서 또 그 가족이 그대로 그것을 영업을 맡아서 하므로써 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그러한 표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그것은 1개소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그러면 점유자 변동이 7개소로 처리 사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한개소는 부모가 사망을 해서 자식한테 승계가 되었다고 치고, 그럼 여섯개소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조치를 할려고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어요? 이 문구가 아주 전체가 잘못된거에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예, 잘못되었습니다.
○盧慶洙 議員 전체가.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예.
○盧慶洙 議員 음. 그러면 완료라고 하지 말아야지, 그냥 진행 이렇게 해야지 완료로 하며는 안되지. 이게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는거에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죄송합니다.
○盧慶洙 議員 이거 똑바로 하셔야 돼, 이거 완료로 하면 이게 이 얘기가 되지를 않아. 이거 감사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걸 정확하게 해야 돼, 과장님.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리고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월미도 풍물의 장에.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예, 똑같이 균등하게 도로점용료 징수법에 의해서 그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체납자 없어요? 다 잘 내고 있어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월미도 그 풍물의장 경우에는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잘 되고 있어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盧慶洙 議員 거기 44개 점포 중에서 임광토건 부지에 있는 점포가 몇개에요? 임광토건에 대지에도 같이 풍물의 장이 같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과장님?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임광토건 부지내에도 편입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44개소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44개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盧慶洙 議員 아닌데.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아닙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며는 몇갭니까? 월미도 풍물의 장 그 포장마차가 점포가 몇개소 입니까? 50개소가 넘어요 그럼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아닙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며는 전체가 44개에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예.
○盧慶洙 議員 그러면 아니지. 과장님이 모르시는거지. 그 양쪽 이면도로에 그 우측 그러니까 그 입구에서 보며는 우측거는 임광토건 땅이에요. 임광토건. 그래서 우리가 부과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중구청에서 그런데 그 점포가 몇개냐고 우리가 여쭤보는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샀어요 임광토건한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아닙니다.
○盧慶洙 議員 아니죠? 그럼 임광토건거에요. 그러니까 44개 점포 외에 다른 점포가 있냐는 얘기지.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면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예. 44개소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좌우측 편이요 지금 의원님께서 그 임광토건 부지라고 한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내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盧慶洙 議員 아니 임광토건 부지에다가 같이 점포가 되어 있다니까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盧慶洙 議員 못하지. 할 수가 없죠. 전에는 부과했다가 임광토건에서 중구청 와서 항의하는 바람에 인제 그거 다 반납해 주고 과장님 오기전 얘긴데 이거는 몇년 전 얘기에요. 임광토건이 와서 인제 중구청에 와서 항의하고 해가지고 그 동안에 받았던 점용료 다 반납하고 그 임광토건에서 인제 우리 중구청에서 떼었는데 본 의원이 인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44개, 지금 월미도 풍물의 장에 44개 점포가 있다며는 그 안에 우리 임광토건 땅에 올라와 있는 점포는 몇개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없다고 하는거니까 내가 이해가 안되네. 그게 있어요 과장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알아 보시고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예 알아 보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 점용료도 그렇고 하여튼 과장님이 말이에요. 아까 이 감사, 행정사무감사 이게 처리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해 보겠다” 라는 이런 용어를 쓰셨어요. 그 파악을 해 보겠다는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에요. 무얼 파악을 해 봅니까? 지금. 이 감사 질의에 대한 결과 처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파악을 해 보겠다 하는 얘기를 하시며는 이건 얘기가 안 되는거야!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잘못 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하여튼 이거 잘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거 잘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조사하고 파악을 해서 처리를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돌려 주세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융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보충 질의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요. 타이어 수리 무단 도로점유로 인해서 행정 대집행을 10월 11일날 했다고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金隆造 議員 그 이후에는 어떻게 거기가 깨끗이 정돈이 되었어요? 정돈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지금 저희가 그 철거하고 난 이후로 추가로 또다시 어떤 무질서 행위라든지 이런것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집행후에 다시 원상복구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은것 같은데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아닙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거 없어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예 없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럼 깨끗이 정화가 된 거에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예.
○金隆造 議員 그렇다면 모르는데 그 행정 대 집행이 최선의 방법은 아닌것 같애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물론 그것이 최선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마는 저희 관에 입장에 있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정되지 않는 입장에서는 저희 관에서는 최후의 방법이 행정 대집행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소 행정 대집행을 당하는 당사자들한테는 상당히 어떤 생계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고통을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마는 공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金隆造 議員 그러니 어떤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시설을 설치했다 할 적에는 또 대집행을 해서 악순환이 되는 건데, 이게 참 그게 방법, 도원동 건도 그거 같은 맥락인데 그것도 그게 그거를 두번이나 집행을 했는데 지금 또 그 공작물을 설치했다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게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한 문제에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지금 항운아파트 주변 부분과 지금 의원님 지역구 내에 있는 그 부분하고는 약간의 성격이 틀립니다. 인제 문제는 인제 그 의원님의 지역내에 있는 그쪽 부분은 토지 자체가 사유라고 하는 부분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법과 사법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입안이 이미 끝났고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보상을 줌으로써 모든 것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일이 다소 지연되고 있을 뿐 입니다.
○金隆造 議員 여기에 이 폐타이어 지역도 사후관리를 좀 철두철미해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교육받고 오셨지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지금 막 왔습니다.
○李東文 議員 연수. 그 중에도 먼저 보고서와 지금 수정 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성의있는 보고서를 나름대로 낸 것 같습니다. 수정 많이 하셨는데. 그 99년도 42-26 이것은 지금 보고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것하고 이 자료하고 좀 다르지요? 수치는 여기는 안나왔는데 과장님은 세밀하게 지금 수치가 나와 있는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다가도 같이 수치를 넣어주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45-32 지금 김융조 의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은 본의원이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당이득금 과태료 부과를 9월 16일에서 9월 20일까지 그 부과를 시켰지요? 과태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李東文 議員 과태료를 부과시켰어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李東文 議員 아니 여기 지금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 부과, 여기 추진계획에 지금 나와 있는 걸 본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의원님 죄송한데요.
○李東文 議員 45-32, 2000년도 그 추진계획에 항운아파트 주변 일정별 일제정리에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 부과 2000년도 9월 16일에서 9월 20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셨냐 이거에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이것은 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왜 얼마를 했어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금액은 제가 명시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이 금액이 처리사항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추진계획에서 이렇게 부과를 했으면 그게 안 나와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도시국장님을 위시한 모든 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30명이 동원이 되어서 소요예산을 100만원씩 들여서 일제 정비 작업을 했고만이요. 맞아요?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李東文 議員 이 정비작업을 했는데 이 콘테이너를 지금 LG 칼텍스 옆으로 지금 그 부지에 지금 쌓아놨습니까?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이게 10월 한 15일게 저희들이 동장하고 저하고 청장님도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현장에 입구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다시 쓰레기가 그 자리에 그 옮긴 자리에서 그래서 인제 거기에서 악취나는 모든 쓰레기가 거기로 또 유입이 돼 가지고 그 항운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그걸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까지 처리를 하셨는데 2단계 사후처리를 그것 또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더 깨끗한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職務代理 徐鍾涉 네, 알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崔廣植 건축과장 최광식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99년도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이 3건, 2000년도에 지적하신 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직원의 결근, 휴가, 조퇴 등 근무현황에 대해서 1일 근무상황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개인적인 일로 외출하거나 연가 등의 실시에 대한 근무상황부의 철저한 관리를 확립하라는 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향후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과장의 책임 하에 직원에게 추진시키겠으며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외출, 조퇴, 무단이석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공과 사를 분별하여 개인적인 일로 외출하거나 출장 등을 자제하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일 근무상황부 작성 요령 등에 대해서 특별 정신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과장님이 직접 통지하여 직원 복무사항을 매일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영종 용유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변에 축조된 건축물로 인해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종 용유 지역 도로변 건축물이 도로변 보다 높에 건축되어서 집중호우시 노면으로 물이 고여 차량통행 등의 불편사항이 크다는 내용입니다. 영종 용유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도로부분에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고 도로변으로 측구나 개거 형태의 배수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건축허가시 대지는 도로변 보다, 도로변에 접하고 또한 절․성토 과정의 형질변경을 득하는 경우 건축법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는 도로변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건축을 할 때 호우시 도로상에, 도로상으로 물이 흐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처리계획으로는 현황파악 후 현지시정 및 사용승인 전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주 도로변에 건축되어진 건축물 대지내 우수가 도로변으로 다량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건축하고 있는 건축주 등에게 대지내에 트렌치를 설치토록 안내하였으며,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도로변에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시 건축주에게 우수로 인한 배수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시 대지내 우수가 도로상에 다량으로 흘러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수받이 용량을 상향조정토록 유도하고 대지내 구별을 집수받이 방향으로 유도하여 호우 등으로 인하여 도로상에 물이 고이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흥동 부국사료 부지매입 건축허가 내역, 건축하고 있는 현황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흥동 부국사료 부지에 건축물이 많은 민원을 야기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는 만큼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당초에 목적대로 건축되고 준공후에도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건축허가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은 위치는 신흥동 3가 31-1번지에 19필지입니다. 속칭 옐로우하우스 인접 부지인데요. 건축주는 대아건설산업주식회사로 지하1층, 지상 4층에 오피스텔 20개 동이 99년 11월 10일날 건축허가되어 현재는 동별로 50-90%로 마감공사 중에 있는 동도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신흥동 3가 31-1번지에 19필지상에 건축되어 건축허가 처리되어 시공 중에 있는 오피스텔 20개 동은 당초 숭의동 특성지역과 인접하여 숙박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향후 특정시설로 변질될 것이 우려된다는 지역주민과 사회단체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어 불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후 건축주와 개발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 업무기능중심의 오피스텔 용도의 건축물로 변환케 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되었으나 숙박업이나 윤락행위 등 무단용도변경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의주시하여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법 등 현행법에 적합하게 건축허가된 사항으로서 향후 준공 이후 숙박업 윤락행위 등 용도변경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법 및 행정조치를 강행토록 하겠으며 윤락행위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 보건복지과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여성복지과에서도 특정업소와 유사한 영업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요청한 바가 있어 시공자, 감리자, 사업주 측에게 건축법 위반 또는 특정시설로 변질될 우려에 대하여는 현장에서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가능성이 배제되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의 윤락업소 이전 소문과 몇 개 동이 외부도색이 노란색으로 되어 인접 윤락업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2000년 11월 4일 사업시행자인 대아건설산업에 대표 이해창씨와 면담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별도로 분양한 것은 없으며 현장관리에는 물론 이러한 가능성이 사회 문제화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몇 개 동이 노란색으로 채색되어 우려를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로 다른 색채로 바꿀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체납 정리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액체납자 체납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특별관리하고 체납자의 주요 체납원인을 분석한 다음 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별 담당 동 지정 및 책임징수제를 확고히 하고 유형별로 관련기관에 통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은행 신용정보기관 등에 의뢰해서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한 다음에 이러한 사항도 재산압류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처리사항은 다음 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부과는 총 735건에 9억 4,853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징수는 471건에 4억 4,036만 2,000원, 체납은 264건에 5억 8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체납관리카드 작성 특별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보면은 100만원 이상이 118건, 100만원 이하가 146건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의 주요 체납원인을 분석해 보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부도된 회사가 35건이 되겠으며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체납자가 31건,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1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납부를 태만이 하고 있는 체납자는 187건이 되겠습니다.
30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질 체납자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있어서 재산 및 자동차 압류는 26건에 5,4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별 담당 동 지정 및 책임징수제 운영은 담당 동을 직원별로 지정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징수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관련기관 부서에 통보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전국 재산조회 의뢰는 체납자 박범진씨 외 23건이 세무과에 통보되었고, 재산조회 의뢰한 사항은 이태영 외 63건이 세무과에서 통보되었으며, 이장호씨에 대해서는 대전시 등 2개 기관에 재산조회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장호 외 25건은 세무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전국 은행 신용기관 신용정보기관에 의뢰한 거는 고철호 외 148건이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작물 신고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항만시설지구 내에서도 파이프 천막구조에 창고가설건축물과 콘베어 시설, 제조용품 시설 및 배쳐프랜트 등 공작물을 축조 신고할 수 있도록 인천시 조례를 개정해서 각종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원발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항만시설 보호지구내 보세창고시설로서 파이프 천막구조의 창고형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 및 연장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천시 조례 개정을 위한 건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 조례로 위임된 공작물 등 도시미관과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콘베어 시설 등 제설시설을 인천시 건축조례에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위한 건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항만시설 보호지구내 설치하는 창고시설에 대하여는 파이프 천막 구조의 가설건축물이 축조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시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18조 3항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2000년 5월 19일 건축조례 개정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2000년 7월 7일 콘베어 시설 제조용 플랜트 시설 및 배쳐프랜트 시설 등이 공작물 축조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 건축조례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9년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직원의 결근, 휴가, 조퇴 등 근무현황에 대해서 1일 근무상황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개인적인 일로 외출하거나 연가 등의 실시에 대한 근무상황부의 철저한 관리를 확립하라는 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향후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과장의 책임 하에 직원에게 추진시키겠으며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외출, 조퇴, 무단이석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공과 사를 분별하여 개인적인 일로 외출하거나 출장 등을 자제하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일 근무상황부 작성 요령 등에 대해서 특별 정신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과장님이 직접 통지하여 직원 복무사항을 매일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영종 용유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변에 축조된 건축물로 인해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종 용유 지역 도로변 건축물이 도로변 보다 높에 건축되어서 집중호우시 노면으로 물이 고여 차량통행 등의 불편사항이 크다는 내용입니다. 영종 용유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도로부분에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고 도로변으로 측구나 개거 형태의 배수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건축허가시 대지는 도로변 보다, 도로변에 접하고 또한 절․성토 과정의 형질변경을 득하는 경우 건축법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는 도로변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건축을 할 때 호우시 도로상에, 도로상으로 물이 흐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처리계획으로는 현황파악 후 현지시정 및 사용승인 전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주 도로변에 건축되어진 건축물 대지내 우수가 도로변으로 다량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건축하고 있는 건축주 등에게 대지내에 트렌치를 설치토록 안내하였으며,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도로변에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시 건축주에게 우수로 인한 배수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시 대지내 우수가 도로상에 다량으로 흘러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수받이 용량을 상향조정토록 유도하고 대지내 구별을 집수받이 방향으로 유도하여 호우 등으로 인하여 도로상에 물이 고이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흥동 부국사료 부지매입 건축허가 내역, 건축하고 있는 현황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흥동 부국사료 부지에 건축물이 많은 민원을 야기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는 만큼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당초에 목적대로 건축되고 준공후에도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건축허가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은 위치는 신흥동 3가 31-1번지에 19필지입니다. 속칭 옐로우하우스 인접 부지인데요. 건축주는 대아건설산업주식회사로 지하1층, 지상 4층에 오피스텔 20개 동이 99년 11월 10일날 건축허가되어 현재는 동별로 50-90%로 마감공사 중에 있는 동도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신흥동 3가 31-1번지에 19필지상에 건축되어 건축허가 처리되어 시공 중에 있는 오피스텔 20개 동은 당초 숭의동 특성지역과 인접하여 숙박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향후 특정시설로 변질될 것이 우려된다는 지역주민과 사회단체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어 불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후 건축주와 개발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 업무기능중심의 오피스텔 용도의 건축물로 변환케 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되었으나 숙박업이나 윤락행위 등 무단용도변경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의주시하여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법 등 현행법에 적합하게 건축허가된 사항으로서 향후 준공 이후 숙박업 윤락행위 등 용도변경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법 및 행정조치를 강행토록 하겠으며 윤락행위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 보건복지과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여성복지과에서도 특정업소와 유사한 영업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요청한 바가 있어 시공자, 감리자, 사업주 측에게 건축법 위반 또는 특정시설로 변질될 우려에 대하여는 현장에서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가능성이 배제되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의 윤락업소 이전 소문과 몇 개 동이 외부도색이 노란색으로 되어 인접 윤락업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2000년 11월 4일 사업시행자인 대아건설산업에 대표 이해창씨와 면담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별도로 분양한 것은 없으며 현장관리에는 물론 이러한 가능성이 사회 문제화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몇 개 동이 노란색으로 채색되어 우려를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로 다른 색채로 바꿀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체납 정리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액체납자 체납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특별관리하고 체납자의 주요 체납원인을 분석한 다음 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별 담당 동 지정 및 책임징수제를 확고히 하고 유형별로 관련기관에 통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은행 신용정보기관 등에 의뢰해서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한 다음에 이러한 사항도 재산압류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처리사항은 다음 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부과는 총 735건에 9억 4,853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징수는 471건에 4억 4,036만 2,000원, 체납은 264건에 5억 8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체납관리카드 작성 특별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보면은 100만원 이상이 118건, 100만원 이하가 146건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의 주요 체납원인을 분석해 보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부도된 회사가 35건이 되겠으며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체납자가 31건,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1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납부를 태만이 하고 있는 체납자는 187건이 되겠습니다.
30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질 체납자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있어서 재산 및 자동차 압류는 26건에 5,4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별 담당 동 지정 및 책임징수제 운영은 담당 동을 직원별로 지정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징수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관련기관 부서에 통보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전국 재산조회 의뢰는 체납자 박범진씨 외 23건이 세무과에 통보되었고, 재산조회 의뢰한 사항은 이태영 외 63건이 세무과에서 통보되었으며, 이장호씨에 대해서는 대전시 등 2개 기관에 재산조회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장호 외 25건은 세무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전국 은행 신용기관 신용정보기관에 의뢰한 거는 고철호 외 148건이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작물 신고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항만시설지구 내에서도 파이프 천막구조에 창고가설건축물과 콘베어 시설, 제조용품 시설 및 배쳐프랜트 등 공작물을 축조 신고할 수 있도록 인천시 조례를 개정해서 각종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원발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항만시설 보호지구내 보세창고시설로서 파이프 천막구조의 창고형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 및 연장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천시 조례 개정을 위한 건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 조례로 위임된 공작물 등 도시미관과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콘베어 시설 등 제설시설을 인천시 건축조례에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위한 건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항만시설 보호지구내 설치하는 창고시설에 대하여는 파이프 천막 구조의 가설건축물이 축조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시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18조 3항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2000년 5월 19일 건축조례 개정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2000년 7월 7일 콘베어 시설 제조용 플랜트 시설 및 배쳐프랜트 시설 등이 공작물 축조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 건축조례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9년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행정감사 45-35 공작물 신고처리 사항에 대해서 행정감사시에 본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시에 시 조례에 우리구의 의견이 그 당시에 행정감사때 본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의견을 올려 가지고 시 조례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셨는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시에 조례에 반영토록 서류를 제출하시고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확인을 좀 해 보셨나요?
○建築課長 崔廣植 그 시에서 제가 인제 업무협의차 올라갈 일이 있으면 가서 그런 대화도 나누어 보고요. 또 무슨 각종 점검이나 이래서 시 직원들이 오면은 인제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요. 지금 시 조례 개정안은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안된 상태인데 지금 의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조례개정 의견을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구에서 건의한 사항 외에도 창고협회라든지 이런 직접 이해 당사자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시에서는 별도로 반영할 계획이 없는 걸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직원들 만날 때도 저희 민원사항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시에 입장은 아무래도 그 가설건축물, 공작물이나 가설 건축물 범위를 너무 확대해 주다 보면은 미관의 문제도 있고 또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저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인제 서구쪽을 예로 들면 쓰레기 재활용을 하기 위한 집하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례까지 전부 다 확대를 해 달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뭐 어떤 결정은 못 내리고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본의원이 말씀 지적한 사항은 기히 몇 년 동안 허가를 받아 가지고 몇 년 동안 허가에 의해서 가설건축물을 사용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불법 건축물로 불이익을 받고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법을 제정할 때는 언제든지 시에 그 예외규정을 두어 가지고 기히 기존으로 시설한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런 형평성 있는 법을 만들어야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법이 제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각 시에서 조례로 나머지는 인제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라도 이런 분들한테 이런 거는 혜택을 주어야지요. 기히 지금까지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받아서 쭉 영업을 해 왔는데 그거를 어느날 갑자기 법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불법 건축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한다. 그 전에는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 왔던 건데 갑자기 불법 건축물로 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런 거를 구제하기 위해서 시 조례를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그런 법 규정을 예외규정을 두자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그렇거니와 지금 현재 또 이 반대로 지금 항만시설 보호지역 내에는 어느 시설물을 하더라도 지금 항만시설물을 하는데에서는 규제도 없고 시설하는데 항만시설하는데 항만청 관련부서에 신고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는 꼭 집어서 우리구 세수와 관계도 돼 있고 왜 세수정비도 될 뿐 아니라 우리 지역 환경문제에도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구 차원에서 우리 중구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 연안동 지역에 이 중구 관내가 제일 이런 시설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시에 우리 의견만 제시하지말고 적극적으로 가셔서 좀 우리구 입장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제정을 올렸다든지 할 때에는 우리 시 의회에 우리 본의원이 절충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시 담당들이 우리구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좀 시에 건의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建築課長 崔廣植 네, 노력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거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세 증대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 환경관리 차원에서도 꼭 이건 해야돼요. 그래서 수차 이 지적을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建築課長 崔廣植 예.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아직도 세 과가 아직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아직도 세 과가 아직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申甲洙 議員 도시과 하고 하죠. 보건소도 있는데
○議長 田泳泰 한 과만 더 할까요?
(“네”하는 의원 많음)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가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많음)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가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崔起洙 도시과장 최기수입니다. 구정업무 발전을 위해서 높으신 의견으로 지도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현황은 5건으로서 99년도가 4건입니다. 이중에서 공통사항이 1건 도시과 저희 소관사항이 3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공통사항 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관리번호 42-2번의 직원의 결근, 휴가, 조퇴 등 근무기강 확립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 공통사항인 관계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도시과에서는 과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 관리번호 42-35번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김융조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를 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으므로 지구지정시 국공유지를 미리 양해를 받아서 주민이 원할때 즉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사업지구내 국공유지의 무상양여는 관련법에 규정에 따라서 지구지정 신청시 재산에 관할하는 소관 중앙부서에서 저희가 무상양여 협의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상양여 협의가 구해지며는 우리구에서 지구지정 고시 후 개선계획 안을 작성을 해서 공람공고와 구 도시계획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을 하면 재정경제부에서 지구전체 면적의 30% 범위내에서 무상양여 결정을 저희한테 통보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장 명의로서 소유권 조치를 완료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저희가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민이 이 중에서 주민이 매수신청을 할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현장 조사와 또 서류를 검토한 후에 인천시에 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제출을 하고 시에서는 이 승인 요청 자료를 매 분기별로 취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취합을 해서 인제 결정이 나며는 우리구로 통보를 해서 우리구에서는 이 사항을 갖다가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을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 결과를 받고나서 우리가 매각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소화하게 된다면 6개월 이상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융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인제 주민들이 국공유지 매수를 해서 길을 넓힌다든가 아니면 새로 건축을 한다는 그러한 원하는 사항을 할 경우에 그 국공유지 매수기간이 장기가 되는 관계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그 시와 협의를 해서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지구 신청시 이 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재산을 소관하는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무상양여 협의에 동의를 받아서 이 사항을 받고나서 주거환경개선계획 개선계획을 수립을 확정하고, 다음에 국공유 재산총괄 관리청인 재정경제원에 무상양여 신청을 하면 관련부처하고 주관부서 협의를 한 다음에 무상양여 통보를 저희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제 인천시장은 전에는 인천시장으로 명의등록이 돼 있었지만 바로 우리구로 이전 등기를 필하고, 주민들이 이에 대한 신청이 있으며는 우리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 한 후 매각토록 돼 있어서 종전보다 한 2분의 1정도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단축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주민들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국공유지 매각현황은 작년도에 송월지구에 2건을 매각해서 약 2억 3,300만원을 저희가 매각대금을 확보했고요. 금년에도 북성지구 1건, 전동지구 1건에 2건을 해서 70㎡를 현재 매각을 하였습니다. 기금은 4,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며는 무상양여가 인천시장한테 있는 우리구 지구가 5개 지구가 있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장 명의로 돼 있는데 이게 전부 5개 지구에 266필지에 1만 4,300㎡의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우리구로 재 양여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국공유지 매각요구가 주민들 한테 있으며는 우리가 이 지구지정시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 및 동의를 거쳐서 우리구로 이전 등기 후 주민들의 이러한 신청이 있으며는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매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관리번호 42-36번 입니다. 작년에 박기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를 4m 도로를 내서 주차난을 유발하고 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시에는 반드시 6m도로를 확보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은 의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인제 관련법 임시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개설 계획 및 건축개량계획 등이 포함된 저희가 개선계획으로 마련을 해서요,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공고를 거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그 의결을 득한 후 확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이 노선 도로노선을 보며는 율목지구의 경우에는 그 11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369m를 93년부터 99년에 걸쳐가지고 한 36억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중 6m 되는 도로는 4개소에 470여m되고요. 4m 이하 도로는 7개소에 한 698m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 지구 경우에도 30개 조선에 총 연장이 3,200m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6m이상 도로가 7개소에 한 2,300m가 되고요 4m는 도로는 13개소에 한 1,040m정도가 나옵니다. 이 노선은 저희가 지금 172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완공하였고 또 현재 8개소 175m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체 우리 사업지구 중 8개 사업지구 중 4m 도로는 4,593m에 인제 아, 전체 4,593m 중에서 1,739m가 38% 정도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박기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지구에 개선계획 수립당시에 인제 주민들이 4m도로를 6m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보상협의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제기하는 단계로서 현재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4m 도로가 있을 경우에 그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차의 어떤 진입이라든가 또는 주차 어떤 어려움, 또 차량통행에 어려운 관계로 주민의 많은 생활불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요구 기존에 4m로 계획돼 있는 도로개설에 대해서 6m 확대할려고 하는 경우니까 제일 큰 문제가 주민들이 4m일 경우에는 기존에 집이 한 3분의 1정도 수용돼 가지고 그래도 보상협의를 하는데 이게 6m로 확대할 경우에는 현재 주거환경 사업지구의 집들은 대부분이 조그만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이 2분의 1이상 포함되는 집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판단단한 것이 지구내에서 가급적 잔여지를 많이 해 가지고 조그만 주차장들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부터 우리가 금년까지 보상비 한 1억 8,000을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비 한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율목동 등 11개소에다가 184평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과 차량 통행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저희가 보상 그 추진사항중에서 금년 11월 현재 사항입니다. 저희가 4개 지구에 4m 도로로 지금 계획된 도원동 3-2호선 그 공사외 5개소 공사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보상을 해 줄데가 81필지, 토지가 81필지 이고요, 건물이 58평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57필지 토지 57필지하고 건물 49동이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게 금년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우리가 국시비 13억 7,000만원 중에서 10억 900만원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담당 책임자하고 계장들이 2개조로 나눠가지고 뭐 휴일도 없이 매일밤에 특히 낮에는 그 대상주민들이 없어가지고 소유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밤에 나가서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는 그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m로 할 경우에는 더욱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최소한 4m로 확정된 노선에 대해서는 최소한 빨리 보상을 마무리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고, 앞으로 신설되는 우리가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6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그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개선계획이 확정된 북성 1지구의 경우에는 4m도로는 없고요, 도로폭이 6m 도로로써 6개 노선 300여 미터의 도로를 저희가 개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금 저희가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성 3지구의 경우에도 전부 다 6m내지 8m로 해 가지고 236m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m 도로는 전혀 저희가 검토를 안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저희가 소방도로라든가 주거환경개선 관련 도로에는 모든 도로를 6m로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주민들의 불편이 최대한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작년에 전영태 의장님하고 신갑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적내용이 자유공원에 고도지구가 일부 해제되었지마는 그 해제된 지역이 민원이 야기된 부분에 국한돼서 대다수의 주민이 불만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관계로써 이번 재용역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며는 금년 11월까지 저희가 용역 설계를 완료하고 이거를 저희가 용역계획을 한 다음에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이행을 완료 결과를 따라가지고 저희가 고도지구제한 완화를 시에 건의해서 주민들 재산권 보호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도지구 완화에는 저희가 사업 추진에 앞서서 금년 5월달부터 6월달에 거쳐서 저희가 지구지정 대상지역인 북성동, 송월동, 그리고 전동, 관동, 송학동 이런데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조사를 했고 또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주민 433명중 119명이 고도지구 완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그 설문조사를 저희 제출했지마는 의견을 적어주지 않아가지고 물론 크게 의견을 알수는 없지만 이분들도 계속 나중에 의사를 이 지역에 대해서 고도지구를 빨리 완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이거를 고도제한 완화 적극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러한 조사 이런 결과, 지역 여건이 불합리하고 또 주민수렴 의견을 결과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실체성 그 고도지구를 완화해야 되는 그런 현재의 실효성과, 또 여기에 투입되는 소요예산을 전적으로 고려해서 이거를 의장님하고 만나서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인성여고 인근하고 다음은 제물포 고등학교 입구, 다음에 소방파출소 그 전동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일원하고 송월동에 그 송월동 장로교회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20만㎡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 인제 할 예정으로 금년 9월달에 1억 5,000만원의 예산 그 용역예산을 요청해서 의원님께서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용역 단체에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그 시뮬레이션 방식에 용역으로서 이건 용역 자체가 제작해서 영상화까지 용역사업비가 한 9,000만원 소요되고요, 다음에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검토사항 소요비가 한 6,000만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저희가 1억 5,000만원 예상으로 10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초에 용역을 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월 중에 인제 뭐냐하면 이 용역시행 방법에 대해서 학계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용역 방법으로 하며는 이 사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나하나 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그 인근 지역하고 자유공원 일부 인근지역하고 월미도 지역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시뮬레이션 방법이 아닌 항측 및 GIS 다음에 데이타베이스 구축 방법을 이용해서 용역을 시행하며는 대상지를 북성동, 송월동, 전동 등 자유공원 일원 전부하고 다음에 월미도을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법이 아주 최신 공법으로서 저희가 이걸 다시 한 번 담당 교수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나눠봤더니 그 용역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이 대두돼 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방식을 해 가지고 보다 많은 지역이 또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 용역 기법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기초지표면의 고도차하고 고저차를 편집을 해서 여기다가 인제 건물들 지상 물권은 다시 여기다가 다시 입힙니다. 입히고 이거를 3차원으로 영상화하는 용역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시뮬레이션 방식보다 방법이 선진화되고 또 용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기법이 아주 최근에 나온 최근기법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는 아직 이 사항을 더 판단을 못하고 있고요, 학계에서 또 대학 이런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실에 적법한지 또 (청취불능) 이 계약이 가능한건지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적용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저희가 선택할 경우에 현재 저희가 한 20만㎡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자유공원 인근 지역을 다 포함하고 월미도도 포함하기 때문에 한 55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35만㎡가 증가되기 때문에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지금 그 용역사항이 최근에 나온 최신의 용역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업지시를 작성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설계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11월 안에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12월중 용역 발주을 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항이 준공이 되며는 이러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용역 결과를 근거로해서 인천시에 고도제한 완화 요청토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기성 의원님께서 금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줄 경우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처리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과에 소관 용역을 연관지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 용역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획정리 사업 용역이 기본계획이 있고, 실시설계가 있고, 다음에 상세계획, 환지계획, 환경영향 평가, 다음에 교통영향 평가, 이러한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용역사항을 수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엔지니어링 보며는 반드시 구획정리 사업 용역은 실적있는 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주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그 1억 5,000만원 지금 보고드린 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 엔(?) 이런 사업시행 방식이 되기 때문에 항측도라든가 GIS방식, 다음에 데이타구축에 의한 이러한 관련 장비하고 다음에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이거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판단되어 가지고 이 사항도 저희가 관련 대학하고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청취불능) 요청한 사항에 되겠습니다마는, 그 영종도 보존단지가 있습니다. 이 보존단지가 공항 바로 옆에 있는 국제적인 수림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항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광고물 정비계획을 국제적 도시 수준에 맞추도록 정비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건설 용역예산 요청했는데요. 의회에서 이 예산을 세워주면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걸 저희가 수행을 하는데, 다만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이 광고물 정비라든가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전문인력을 보유한 용역업체를 저희가 또 입찰을 해 가지고 그러한 용역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 책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종에 운북동이나 도시계획 재정비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큰 도로, 광로하고 대로를 확정을 지었는데 나머지 저희가 중로 이상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정비를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술용역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과 용역계약을 해서 예산절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 관리번호 42-35번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김융조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를 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으므로 지구지정시 국공유지를 미리 양해를 받아서 주민이 원할때 즉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사업지구내 국공유지의 무상양여는 관련법에 규정에 따라서 지구지정 신청시 재산에 관할하는 소관 중앙부서에서 저희가 무상양여 협의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상양여 협의가 구해지며는 우리구에서 지구지정 고시 후 개선계획 안을 작성을 해서 공람공고와 구 도시계획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을 하면 재정경제부에서 지구전체 면적의 30% 범위내에서 무상양여 결정을 저희한테 통보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장 명의로서 소유권 조치를 완료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저희가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민이 이 중에서 주민이 매수신청을 할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현장 조사와 또 서류를 검토한 후에 인천시에 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제출을 하고 시에서는 이 승인 요청 자료를 매 분기별로 취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취합을 해서 인제 결정이 나며는 우리구로 통보를 해서 우리구에서는 이 사항을 갖다가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을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 결과를 받고나서 우리가 매각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소화하게 된다면 6개월 이상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융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인제 주민들이 국공유지 매수를 해서 길을 넓힌다든가 아니면 새로 건축을 한다는 그러한 원하는 사항을 할 경우에 그 국공유지 매수기간이 장기가 되는 관계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그 시와 협의를 해서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지구 신청시 이 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재산을 소관하는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무상양여 협의에 동의를 받아서 이 사항을 받고나서 주거환경개선계획 개선계획을 수립을 확정하고, 다음에 국공유 재산총괄 관리청인 재정경제원에 무상양여 신청을 하면 관련부처하고 주관부서 협의를 한 다음에 무상양여 통보를 저희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제 인천시장은 전에는 인천시장으로 명의등록이 돼 있었지만 바로 우리구로 이전 등기를 필하고, 주민들이 이에 대한 신청이 있으며는 우리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 한 후 매각토록 돼 있어서 종전보다 한 2분의 1정도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단축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주민들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국공유지 매각현황은 작년도에 송월지구에 2건을 매각해서 약 2억 3,300만원을 저희가 매각대금을 확보했고요. 금년에도 북성지구 1건, 전동지구 1건에 2건을 해서 70㎡를 현재 매각을 하였습니다. 기금은 4,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며는 무상양여가 인천시장한테 있는 우리구 지구가 5개 지구가 있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장 명의로 돼 있는데 이게 전부 5개 지구에 266필지에 1만 4,300㎡의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우리구로 재 양여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국공유지 매각요구가 주민들 한테 있으며는 우리가 이 지구지정시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 및 동의를 거쳐서 우리구로 이전 등기 후 주민들의 이러한 신청이 있으며는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매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관리번호 42-36번 입니다. 작년에 박기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를 4m 도로를 내서 주차난을 유발하고 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시에는 반드시 6m도로를 확보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은 의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인제 관련법 임시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개설 계획 및 건축개량계획 등이 포함된 저희가 개선계획으로 마련을 해서요,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공고를 거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그 의결을 득한 후 확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이 노선 도로노선을 보며는 율목지구의 경우에는 그 11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369m를 93년부터 99년에 걸쳐가지고 한 36억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중 6m 되는 도로는 4개소에 470여m되고요. 4m 이하 도로는 7개소에 한 698m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 지구 경우에도 30개 조선에 총 연장이 3,200m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6m이상 도로가 7개소에 한 2,300m가 되고요 4m는 도로는 13개소에 한 1,040m정도가 나옵니다. 이 노선은 저희가 지금 172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완공하였고 또 현재 8개소 175m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체 우리 사업지구 중 8개 사업지구 중 4m 도로는 4,593m에 인제 아, 전체 4,593m 중에서 1,739m가 38% 정도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박기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지구에 개선계획 수립당시에 인제 주민들이 4m도로를 6m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보상협의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제기하는 단계로서 현재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4m 도로가 있을 경우에 그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차의 어떤 진입이라든가 또는 주차 어떤 어려움, 또 차량통행에 어려운 관계로 주민의 많은 생활불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요구 기존에 4m로 계획돼 있는 도로개설에 대해서 6m 확대할려고 하는 경우니까 제일 큰 문제가 주민들이 4m일 경우에는 기존에 집이 한 3분의 1정도 수용돼 가지고 그래도 보상협의를 하는데 이게 6m로 확대할 경우에는 현재 주거환경 사업지구의 집들은 대부분이 조그만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이 2분의 1이상 포함되는 집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판단단한 것이 지구내에서 가급적 잔여지를 많이 해 가지고 조그만 주차장들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부터 우리가 금년까지 보상비 한 1억 8,000을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비 한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율목동 등 11개소에다가 184평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과 차량 통행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저희가 보상 그 추진사항중에서 금년 11월 현재 사항입니다. 저희가 4개 지구에 4m 도로로 지금 계획된 도원동 3-2호선 그 공사외 5개소 공사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보상을 해 줄데가 81필지, 토지가 81필지 이고요, 건물이 58평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57필지 토지 57필지하고 건물 49동이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게 금년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우리가 국시비 13억 7,000만원 중에서 10억 900만원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담당 책임자하고 계장들이 2개조로 나눠가지고 뭐 휴일도 없이 매일밤에 특히 낮에는 그 대상주민들이 없어가지고 소유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밤에 나가서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는 그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m로 할 경우에는 더욱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최소한 4m로 확정된 노선에 대해서는 최소한 빨리 보상을 마무리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고, 앞으로 신설되는 우리가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6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그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개선계획이 확정된 북성 1지구의 경우에는 4m도로는 없고요, 도로폭이 6m 도로로써 6개 노선 300여 미터의 도로를 저희가 개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금 저희가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성 3지구의 경우에도 전부 다 6m내지 8m로 해 가지고 236m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m 도로는 전혀 저희가 검토를 안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저희가 소방도로라든가 주거환경개선 관련 도로에는 모든 도로를 6m로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주민들의 불편이 최대한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작년에 전영태 의장님하고 신갑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적내용이 자유공원에 고도지구가 일부 해제되었지마는 그 해제된 지역이 민원이 야기된 부분에 국한돼서 대다수의 주민이 불만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관계로써 이번 재용역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며는 금년 11월까지 저희가 용역 설계를 완료하고 이거를 저희가 용역계획을 한 다음에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이행을 완료 결과를 따라가지고 저희가 고도지구제한 완화를 시에 건의해서 주민들 재산권 보호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도지구 완화에는 저희가 사업 추진에 앞서서 금년 5월달부터 6월달에 거쳐서 저희가 지구지정 대상지역인 북성동, 송월동, 그리고 전동, 관동, 송학동 이런데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조사를 했고 또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주민 433명중 119명이 고도지구 완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그 설문조사를 저희 제출했지마는 의견을 적어주지 않아가지고 물론 크게 의견을 알수는 없지만 이분들도 계속 나중에 의사를 이 지역에 대해서 고도지구를 빨리 완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이거를 고도제한 완화 적극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러한 조사 이런 결과, 지역 여건이 불합리하고 또 주민수렴 의견을 결과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실체성 그 고도지구를 완화해야 되는 그런 현재의 실효성과, 또 여기에 투입되는 소요예산을 전적으로 고려해서 이거를 의장님하고 만나서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인성여고 인근하고 다음은 제물포 고등학교 입구, 다음에 소방파출소 그 전동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일원하고 송월동에 그 송월동 장로교회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20만㎡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 인제 할 예정으로 금년 9월달에 1억 5,000만원의 예산 그 용역예산을 요청해서 의원님께서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용역 단체에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그 시뮬레이션 방식에 용역으로서 이건 용역 자체가 제작해서 영상화까지 용역사업비가 한 9,000만원 소요되고요, 다음에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검토사항 소요비가 한 6,000만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저희가 1억 5,000만원 예상으로 10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초에 용역을 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월 중에 인제 뭐냐하면 이 용역시행 방법에 대해서 학계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용역 방법으로 하며는 이 사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나하나 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그 인근 지역하고 자유공원 일부 인근지역하고 월미도 지역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시뮬레이션 방법이 아닌 항측 및 GIS 다음에 데이타베이스 구축 방법을 이용해서 용역을 시행하며는 대상지를 북성동, 송월동, 전동 등 자유공원 일원 전부하고 다음에 월미도을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법이 아주 최신 공법으로서 저희가 이걸 다시 한 번 담당 교수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나눠봤더니 그 용역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이 대두돼 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방식을 해 가지고 보다 많은 지역이 또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 용역 기법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기초지표면의 고도차하고 고저차를 편집을 해서 여기다가 인제 건물들 지상 물권은 다시 여기다가 다시 입힙니다. 입히고 이거를 3차원으로 영상화하는 용역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시뮬레이션 방식보다 방법이 선진화되고 또 용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기법이 아주 최근에 나온 최근기법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는 아직 이 사항을 더 판단을 못하고 있고요, 학계에서 또 대학 이런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실에 적법한지 또 (청취불능) 이 계약이 가능한건지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적용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저희가 선택할 경우에 현재 저희가 한 20만㎡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자유공원 인근 지역을 다 포함하고 월미도도 포함하기 때문에 한 55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35만㎡가 증가되기 때문에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지금 그 용역사항이 최근에 나온 최신의 용역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업지시를 작성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설계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11월 안에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12월중 용역 발주을 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항이 준공이 되며는 이러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용역 결과를 근거로해서 인천시에 고도제한 완화 요청토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기성 의원님께서 금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줄 경우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처리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과에 소관 용역을 연관지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 용역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획정리 사업 용역이 기본계획이 있고, 실시설계가 있고, 다음에 상세계획, 환지계획, 환경영향 평가, 다음에 교통영향 평가, 이러한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용역사항을 수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엔지니어링 보며는 반드시 구획정리 사업 용역은 실적있는 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주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그 1억 5,000만원 지금 보고드린 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 엔(?) 이런 사업시행 방식이 되기 때문에 항측도라든가 GIS방식, 다음에 데이타구축에 의한 이러한 관련 장비하고 다음에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이거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판단되어 가지고 이 사항도 저희가 관련 대학하고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청취불능) 요청한 사항에 되겠습니다마는, 그 영종도 보존단지가 있습니다. 이 보존단지가 공항 바로 옆에 있는 국제적인 수림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항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광고물 정비계획을 국제적 도시 수준에 맞추도록 정비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건설 용역예산 요청했는데요. 의회에서 이 예산을 세워주면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걸 저희가 수행을 하는데, 다만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이 광고물 정비라든가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전문인력을 보유한 용역업체를 저희가 또 입찰을 해 가지고 그러한 용역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 책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종에 운북동이나 도시계획 재정비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큰 도로, 광로하고 대로를 확정을 지었는데 나머지 저희가 중로 이상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정비를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술용역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과 용역계약을 해서 예산절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38페이지 제가 자유공원 주변 고도제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뭐 하다가 보니까 지금 새로운 공법 새로운 영상확대 뭐 이런 걸로다 해서 좋은 저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중에 답변을 하실 거에요. 그것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주변 고도제한은 84년 5월 7일자로 최초 시작이 됐어요. 그 이후에 94년도에 또 용역을 했고, 99년도에 또 한 번 했어요. 그때 용역비가 약 6,2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6일 제86차 임시회의적에 1억 5,000만원을 주셔야 다시 고도제한에 대한 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해야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집행부에서 의지가 너무나 없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16년, 17년 됐는데 이 주변에 국민들, 주민들이 얼마만한 재산권 피해를 보고 얼마만한 저기를 갖고 있는지 과장님은 아십니까? 안다고 그러시겠지? 그사람네들 속에 들어가 살아 봐야 알아요 그건? 그리고 84년도 3월달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면은 공원주변에 건물이 점차 고층화 돼 가기 때문에 이를 공원 가시권이 공원 가시권이 점차 잠식되어 가기 때문에 도고제한을 한다라고 했을 적에 여기 지금 과장님이 도면상으로나 이런 것 참 잘 해주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인현, 제고같은 경우 보면은 거기서 4층 아니라 10층을 지어도 공원이 가립니까? 이런 거를 용역을 주고 할 적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뭐 교수들이 뭐 교수들이 뭘 압니까? 실질적으로 몸을 담아서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더 잘 알지 거기에 왜 참여를 못 해요? 여기 보게 되면은 1억 5,000 가지고 한 것도 8월 26일날 해 주었으면은 빨리 시행을 어떻게 해야지. 두 달이나 늦춰서 11월 중에 사업추진계획을 확정을 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이달이나 다음달 초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11월이나 내년도에 3월달에 용역을 시행을 해서 내년 4월달에 용역결과를 검토해서 도시계획정비를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5월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고도지구 완화 재정비를 건의를 한다 이거야. 그것도 될까 안될까도 몰라.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된다라는 보장도 없지요?
○都市課長 崔起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아니, 아니다 기다만 얘기해 봐요. 고도제한 될 수가 있다고 단정을 할 수가 없지요?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면 1억 5,000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책임없는 행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내가 볼 적에는. 이게 전부 지금 근 2억이 되는 거에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사람들이 17년, 18년씩이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지금 여기서 의장님도 계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김재규 의원님이나 노경수 의원, 나 같은 경우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들인데 이걸 집을 팔고 이사를 가는 사람이 많아요. 집을 수리도 못해. 증개축도 안돼. 물론 과장님도 책임이 있어 가지고 하시긴 하여간 많이 쓰겠습니다마는,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있다 가면 그만이지 뭐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 그러한 안이한 생각을 갖고 일을 한다 이거에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마음가짐이 어느 한 구석엔가 있다 이런 얘기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과장님만 뵈면 도시개발과장 할 때부터 계속 최과장 오고서부터 계속 고도제한 가지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인데 그 어떻게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한 번 이것도 그래요. 제가 84년도에, 84년 10월달에 우리 중구에서 인천시로다가 고도제한을 해 달라고 올렸을 적에는 거기서 확정되기 전에 중구의회 협조사항, 협조문이 있어야 될텐데 그 직원한테 보내서 시에 가서 카피를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안해 와. 우리 중구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는 협조문이 있을 거라고. 그 공고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모든 업무에 책임을 가지고 이번에 이 특히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정말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너무나 오랜 기간을 두고 안타깝게 하다 보니까 저희 벌써 지금 몇 년째 최과장 뿐만 아니고 최과장 오자마자서부터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이전서부터 계속된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 안타깝고 물론 중구만은 아닐 겁니다. 월미도 같은 경우는 별개니까 문제없고 인제 수봉공원하고 자유공원이 문제가 되는데 수봉공원 같은데는 상당히 완화가 된 것 같애. 그 공원이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점을 참작을 하셔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都市課長 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4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53分)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開發課長 金仁黙 개발과장 김인묵입니다.
개발과 소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미도 유기장 허가 및 관리현황과 관련하여 월미도 유기장 지역이 준주거지역임에도 시간제한 없이 운영을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이게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그간의 처리사항에 대하여 유원지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6회 실시하였고, 업체 대표와 주민 대표간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유기기구 소음 점검과 관련하여는 방송볼륨과 스피커 방향조정 조치를 1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3개업소 28종 141대가 있는데 유원지 시설은 국내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서 시간제한은 없으나 일부 주택가와 인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2000년 2월 14일 인천광역시 건축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유원지시설의 증설과 교체가 강화하도록 됨에 따라서 업주와의 대화를 통하여 가급적 소음이 없는 기종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방송볼륨을 적정하게 유지토록 지도하고 스피커 방향을 조정토록 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검토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관광특구지정 현황 및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관광특구지정을 위한 용역발주시 용역업주가 우리구에 전반적인 내용도 모른 상태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초적이고 기존에 관광지역이 도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자료를 준비하여 조치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관광특구지정에 따른 용역을 1999년 11월에서 2000년 4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완료하였고 2000년 3월과 4월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관광특구지정 대상동 주민에 설문조사를 2000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한 바 찬성 99.5%, 반대 0.5%로 관광특구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신문공고를 2000년 7월 8일부터 2000년 8월 7일까지 1개월간 하였으며, 2000년 8월 10일 관광특구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고, 2000년 9월 8일 인천시에 관광특구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2000년 10월 21일 인천시에서 지정대상지를 현지확인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2000년 11월 7일 인천시에서 문화관광부로 관광특구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관광특구 적합여부를 판단키 위하여 현지답사를 할 예정에 있으며 관광특구지정에 따른 용역수행기관인 시립인천전문대학 책임연구원인 박창화 교수, 관광특구추진협의회 회장인 김기성 의원님이 관광특구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를 방문 설명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특구지정회는 지원혜택 등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현황과 관련하여 시 조례에 의거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는 인천발전연구원을 용역발주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저희 개발과에서는 관광특구 용역사업 건으로 계약금액 3,728만원으로 인천시립전문대학에 1건을 발주한 사실이 있는데 솔직히 중구에서 기금을 출연한 인천발전연구원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의원님께 심려를 끼친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총무과와 경리팀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할 내용을 각 과별로 통보된 바 있어 참고하여 처리할 계획이므로 더이상 용역경비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선린동 차이나타운 조성에 대한 현황 및 실적과 관련하여 패루설치 위치 선정시 정밀한 검토를 하지 못하여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위치도 부적정하므로 패루설치 위치를 재검토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인천역앞 선린동과 북성동 1가 2가 지역을 시범거리로 조성하는 안을 구상하여 1,570미터 거리를 전주지정화 칼라 피스톤 포장, 가교물 설치 기존 건물의 정비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 31일 인천역앞 패루건립을 사업비 9,248만 3,000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으며 구 등기소 앞에 건립코자 했던 패루는 자유공원 계단입구로 이전설치코자 중국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간 협의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김홍섭 구청장님께서 왕덕강 구장을 만나 구 등기소앞 설치위치는 역사적으로 화교촌 지역이 아니며 우리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더 좋은 장소가 있음을 설명하였고, 10월 13일 위해서 조직부장 단걸봉 환취구 부구장 왕보하 등이 우리구 방문시 다시 설명을 드렸으며, 10월 17일 위해시에 패루이전 계획 공문을 발송했으며, 10월 23일 정유섭 팀장을 위해시에 주재관 자격으로 파견하면서 패루설치 장소가 적임지라는 당위성이 담긴 청장님의 친서를 전달하고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차이나타운 개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인천역앞 선린동과 북성동 지역을 시범거리로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구 등기소 앞 패루설치 장소는 위치를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월 1일자 인사명령에 의하여 개발과장으로 보임되어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발과 소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미도 유기장 허가 및 관리현황과 관련하여 월미도 유기장 지역이 준주거지역임에도 시간제한 없이 운영을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이게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그간의 처리사항에 대하여 유원지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6회 실시하였고, 업체 대표와 주민 대표간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유기기구 소음 점검과 관련하여는 방송볼륨과 스피커 방향조정 조치를 1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3개업소 28종 141대가 있는데 유원지 시설은 국내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서 시간제한은 없으나 일부 주택가와 인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2000년 2월 14일 인천광역시 건축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유원지시설의 증설과 교체가 강화하도록 됨에 따라서 업주와의 대화를 통하여 가급적 소음이 없는 기종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방송볼륨을 적정하게 유지토록 지도하고 스피커 방향을 조정토록 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검토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관광특구지정 현황 및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관광특구지정을 위한 용역발주시 용역업주가 우리구에 전반적인 내용도 모른 상태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초적이고 기존에 관광지역이 도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자료를 준비하여 조치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관광특구지정에 따른 용역을 1999년 11월에서 2000년 4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완료하였고 2000년 3월과 4월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관광특구지정 대상동 주민에 설문조사를 2000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한 바 찬성 99.5%, 반대 0.5%로 관광특구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신문공고를 2000년 7월 8일부터 2000년 8월 7일까지 1개월간 하였으며, 2000년 8월 10일 관광특구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고, 2000년 9월 8일 인천시에 관광특구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2000년 10월 21일 인천시에서 지정대상지를 현지확인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2000년 11월 7일 인천시에서 문화관광부로 관광특구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관광특구 적합여부를 판단키 위하여 현지답사를 할 예정에 있으며 관광특구지정에 따른 용역수행기관인 시립인천전문대학 책임연구원인 박창화 교수, 관광특구추진협의회 회장인 김기성 의원님이 관광특구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를 방문 설명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특구지정회는 지원혜택 등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현황과 관련하여 시 조례에 의거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는 인천발전연구원을 용역발주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저희 개발과에서는 관광특구 용역사업 건으로 계약금액 3,728만원으로 인천시립전문대학에 1건을 발주한 사실이 있는데 솔직히 중구에서 기금을 출연한 인천발전연구원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의원님께 심려를 끼친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총무과와 경리팀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할 내용을 각 과별로 통보된 바 있어 참고하여 처리할 계획이므로 더이상 용역경비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선린동 차이나타운 조성에 대한 현황 및 실적과 관련하여 패루설치 위치 선정시 정밀한 검토를 하지 못하여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위치도 부적정하므로 패루설치 위치를 재검토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인천역앞 선린동과 북성동 1가 2가 지역을 시범거리로 조성하는 안을 구상하여 1,570미터 거리를 전주지정화 칼라 피스톤 포장, 가교물 설치 기존 건물의 정비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 31일 인천역앞 패루건립을 사업비 9,248만 3,000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으며 구 등기소 앞에 건립코자 했던 패루는 자유공원 계단입구로 이전설치코자 중국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간 협의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김홍섭 구청장님께서 왕덕강 구장을 만나 구 등기소앞 설치위치는 역사적으로 화교촌 지역이 아니며 우리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더 좋은 장소가 있음을 설명하였고, 10월 13일 위해서 조직부장 단걸봉 환취구 부구장 왕보하 등이 우리구 방문시 다시 설명을 드렸으며, 10월 17일 위해시에 패루이전 계획 공문을 발송했으며, 10월 23일 정유섭 팀장을 위해시에 주재관 자격으로 파견하면서 패루설치 장소가 적임지라는 당위성이 담긴 청장님의 친서를 전달하고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차이나타운 개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인천역앞 선린동과 북성동 지역을 시범거리로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구 등기소 앞 패루설치 장소는 위치를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월 1일자 인사명령에 의하여 개발과장으로 보임되어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개발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힘드시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아직 못하셨지요?
○開發課長 金仁黙 다 못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월미도 유기장 허가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한 번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유원지 시설업이기 때문에 시간제한이 없다 이렇게 인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추진계획을 보면은 소음을 엄격히 적용하여 소음진동 규격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아니고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행정지도가 맞지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盧慶洙 議員 행정조치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법으로는 시간제한을 규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盧慶洙 議員 행정조치입니다. 행정지도에요 조치가 아니고. 그런데 그 업체 및 주민 대표 간담회를 1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開發課長 金仁黙 네.
○盧慶洙 議員 언제 하셨어요?
○開發課長 金仁黙 2000년 8월 30일날 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8월 30날이요. 2000년도. 거기에서 통장 대표 외 10명이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開發課長 金仁黙 그 얘기는 영업시간을 제한해 달라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소음이 나니까 시끄럽지 않게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이런 어려운 점 내용이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구에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운 부탁을 주민들이 한 거에 대해서 어떤 걸로 처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처리 내용이 그런 게 빠져서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 번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거에요.
○開發課長 金仁黙 지금 유원지 시설업은 사실상 저희가 특별히 규제할 그런 내용은 없고 다만 타과가 되겠습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환경관리과 정도가 되겠는데 소음규제진동법 그런 거에서 아마 행정처리를 하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저희과하고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민들이 그래도 주민불편을 호소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후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월미도권역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으며 지금 돌아가는 추이를 봤을 때는 기필코 저희 4대권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될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는 것은 결국은 상권활성화가 가장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월미권역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가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시설을 확충하거나 그런 것들에 중점을 많이 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상충은 됩니다마는, 그 관광특구하고 맞는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도 다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盧慶洙 議員 과장님 됐습니다. 저기 그 업체 주민 대표 간담회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소음을 줄이고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라는 주문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의원은 그걸 여쭈어 보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 중구에 대안은 뭐냐 이겁니다.
○開發課長 金仁黙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盧慶洙 議員 간단하게
○開發課長 金仁黙 행정지도를 열심히 해서 방송볼륨을 적정하게 맞추어 놓고 또 스피커를 가급적이면 그 주택가 쪽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인제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기 써 있는대로 방송 볼륨 및 스피커 방향을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개발과장님도 북성동 동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아시잖아요. 그 양쪽으로 다 주택가인데 주택가 어디로 보냅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거를 민원이 계속 지금 들끓고 있는 걸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것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많이 들끓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힘든 부분입니다. 왜 힘드냐 하면요. 이거 월미도에 유기시설업체에 업주가 청장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는 시각을 아주 곱게 보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힘드신 겁니다. 이 업무 보시는데 그런 거를 감안을 하시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힘이 드시는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처리사항이 미흡하고 이런 내용이 없고 다른 것만 써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이것 심도있게 잘 좀 민원처리에 많이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 가지고 민원인들 편에 서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開發課長 金仁黙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추가 시정처리 요구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몇 페이지냐 하면 2000-36 선린동 차이나타운 조성에 따른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추진계획과 처리사항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있는 것 외에 지금 과장님이 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그 추가로 보완된 서류를 보고서를 추가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開發課長 金仁黙 서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교통녹지과장 정성모입니다. 연일 구정업무를 일일이 챙기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과 신갑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녹지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보고드릴 내용으로는 공통사항 1건, 개별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공원 관리에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자유공원 관리는 일용직 근무자 2명으로 아침조기청소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인원보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자유공원 조기청소를 위해서 공원관리요원 1명과 1일 사역인부 2명을 투입해서 조기청소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자유공원에 상용직 1명을 충원배치를 하여 조기청소 등 주변 정리 등 깨끗한 공원환경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속 쉼터 조성시 식수나 수목 꽃 등이 관리부족으로 인하여 고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향후 2년동안 연 2회에 걸쳐서 하자조사를 실시를 하여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제초 및 병충해 방제 시비등을 실시하여 수목의 고사예방 및 생장촉진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처리사항으로는 2000년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도원동과 북성동에 우드데크(WOOD DECK) 보수 외 2종을 교체하였으며 해송외 7종에 257본을 보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후관리로 제초작업 4회 및 병충해 방제 2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2000년 공통처리 요구사항으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 법적 근거에 의하여 합당하게 지급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4조 3항에 의해서 구가 관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과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동 전부 보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인천 중구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등의 단체에서 교통안전질서와 구민 안전보호를 위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99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으로는 중구 모범운전자회에 야간근무봉과 반도구입 등에 따른 비용으로 215만원을 지원하였고, 녹색어머니회에 하복 구입 등으로 7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2000년도에는 중구 모범운전자회에 교통관련장비구입비로 210만원을 지원하였고, 녹색어머니회에 동복구입비로 1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시비 보조금 내역이 450억 중 2,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앞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계획을 세워 행정력을 낭비하지말고 시비요청시 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라는 보고사항에 대해서 2000년 9월 19일에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외 9건에 대해서 138억 4,400만원으로 시비 요청을 하였습니다. 출연내용으로는 주차장 관련이 7건, 녹지공원 관련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데 행정력을 강화해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람, 또한 항운아파트 주변에 소음, 경적, 과속, 분진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니 주차단속을 강화하기 바람, 화물차 주박차 단속을 강화하기 바람, 이러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속적인 고지서 송달로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액 1억 5,71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의 정확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차량압류를 실시하였으며, 압류건수는 현년도 건이 전년도에 749건 과년도에 4만 7,149건을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항운아파트 주변에 대해서는 주1회 야간 주정차 위반에 대한 차량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으며 단속 직원은 두 명으로 주간에는 교통계도 공익요원 3명을 고정배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의 야간 주박차 단속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야간 주박차 단속을 위한 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야간 주박차 단속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예산낭비 및 환경오염이 심각하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철저히 단속하라는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해수차량 단속은 경찰, 건설과와 경찰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11건을 적발을 하여 중부경찰서에 처리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래, 고철 단속에 대해서는 과적차량 단속은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인천경찰청 뒤와 제2 경인고속도로 입구에서 단속을 실시중에 있으며 차량 법규 부착 여부는 환경관리과에서 단속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녹지과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공원 관리에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자유공원 관리는 일용직 근무자 2명으로 아침조기청소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인원보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자유공원 조기청소를 위해서 공원관리요원 1명과 1일 사역인부 2명을 투입해서 조기청소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자유공원에 상용직 1명을 충원배치를 하여 조기청소 등 주변 정리 등 깨끗한 공원환경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속 쉼터 조성시 식수나 수목 꽃 등이 관리부족으로 인하여 고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향후 2년동안 연 2회에 걸쳐서 하자조사를 실시를 하여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제초 및 병충해 방제 시비등을 실시하여 수목의 고사예방 및 생장촉진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처리사항으로는 2000년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도원동과 북성동에 우드데크(WOOD DECK) 보수 외 2종을 교체하였으며 해송외 7종에 257본을 보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후관리로 제초작업 4회 및 병충해 방제 2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2000년 공통처리 요구사항으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 법적 근거에 의하여 합당하게 지급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4조 3항에 의해서 구가 관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과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동 전부 보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인천 중구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등의 단체에서 교통안전질서와 구민 안전보호를 위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99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으로는 중구 모범운전자회에 야간근무봉과 반도구입 등에 따른 비용으로 215만원을 지원하였고, 녹색어머니회에 하복 구입 등으로 7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2000년도에는 중구 모범운전자회에 교통관련장비구입비로 210만원을 지원하였고, 녹색어머니회에 동복구입비로 1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시비 보조금 내역이 450억 중 2,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앞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계획을 세워 행정력을 낭비하지말고 시비요청시 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라는 보고사항에 대해서 2000년 9월 19일에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외 9건에 대해서 138억 4,400만원으로 시비 요청을 하였습니다. 출연내용으로는 주차장 관련이 7건, 녹지공원 관련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데 행정력을 강화해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람, 또한 항운아파트 주변에 소음, 경적, 과속, 분진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니 주차단속을 강화하기 바람, 화물차 주박차 단속을 강화하기 바람, 이러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속적인 고지서 송달로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액 1억 5,71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의 정확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차량압류를 실시하였으며, 압류건수는 현년도 건이 전년도에 749건 과년도에 4만 7,149건을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항운아파트 주변에 대해서는 주1회 야간 주정차 위반에 대한 차량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으며 단속 직원은 두 명으로 주간에는 교통계도 공익요원 3명을 고정배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의 야간 주박차 단속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야간 주박차 단속을 위한 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야간 주박차 단속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예산낭비 및 환경오염이 심각하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철저히 단속하라는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해수차량 단속은 경찰, 건설과와 경찰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11건을 적발을 하여 중부경찰서에 처리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래, 고철 단속에 대해서는 과적차량 단속은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인천경찰청 뒤와 제2 경인고속도로 입구에서 단속을 실시중에 있으며 차량 법규 부착 여부는 환경관리과에서 단속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녹지과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행정감사처리에 대한 51페이지입니다. 그 지금 식재 수목 꽃 등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고사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연안동 지역에 해양수산청에서 우리가 인계받은 해양친수공원과 이번에 인수받게 될 그 남항 쪽에 해양녹지공원 두 군데가 있지요?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해양녹지공원 남항쪽에 있는 것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까?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그 인수를 받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항만청하고 협의한 결과 관리는 항만청에서 하고 저희는 유지보수, 즉 제초하고 병충해 방제 이런 것만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 규정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해양수산청 해양친수공원 내에 그 15년 내지 20년된 수목들이 그러니까 벚꽃나무지요. 벚꽃나무가 작년에 그게 인제 우리가 9월 30일날 개장이 됐지 않습니까 친수공원이? 그런데 그게 나무들이 모두 고사됐어요. 죽은 게 많습니다. 그 벚꽃나무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모양인데 그런 나무들이 아깝게 고사됐기 때문에 그 해양수산청하고 협의해서 그 식재한 업체가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서 아마 공원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일용직인가요? 그 관리하는 직원이 그 사항을 다 파악을 했을 줄 압니다. 그걸 알아 가지고 파악을 했으면 그 식재한 회사가 어디인지 알아서 그것을 하자보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나무심을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해양녹지공원 남항쪽에도 기히 관리는 그 해양수산청에서 한다니까 거기 하자보수 관계도 해양청에서 하겠지요?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1년은 주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겨울에 나무 심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죽은 나무가 많아요. 그거를 좀 해양수산청에 얘기해서 그 식재한 회사에 하자보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끝 번에 대형차량 해수, 모래, 고철 도로파손에 대해서 단속한 것 그런데 이 해수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안동은 해수차량 때문에 주민들이 항시 저희한테 민원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해수차량을 지금 단속을 집중적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동안만 해 주면은 이게 좀 시정되겠는데 말입니다. 심지어는 해수차량들이 물을 잔뜩 싣고 인도위에다가 인도위에 우리가 인도를 까느라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인도를 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위에다가 올려놓으니까 물을 흘려가며 올려놨는데 인도가 침하가 돼. 침하가 돼!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지나다가 “당신 꼭 해수를 싣고 여기 올라와 있어야 되냐?” 하면서 야단을 쳤더니 도로로 내려온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보면 도로가 비온 것 마냥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포장도로가. 그런데 그 뒤에 따라가는 차량들은 그 해수가 튀니까 유리에서 염분이 안져요. 그 뒤에 따라가는 차량들은 자동차도 부식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물을 과적을 실었기 때문에 결국은 과적차량으로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물론 단속을 그동안에 애써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해서 이걸 한 번 완전히 그 좀 시정할 수 있도록 업자들이 이걸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그래서 저희가 그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해수차량을 단속을 할려면 해수가 떨어지는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요. 그거를 찍을려면 저희가 뒤로 차를 타고 그 해수차 뒤를 쫓아가서 물 떨어지는 거를 찍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차를 타고 쫓아 가면은 이사람들은 천천히 가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걸 알고 천천히 가서 적발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단속이 나오면 여러 군데 도로로 분산해 가지고 가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 합동으로요. 그 철길이 있지 않습니까? 철길위에 고가 있지요 거기에서 집중단속을 얼마동안 며칠간만 하면은 근절됩니다. 하여간 어려우시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도로파손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렵더라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단속 좀 해 주십시오.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노력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2000년도 45-41 행감 본의원이 지적사항인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체납액을 1억 5,712만원 이 징수했지요?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네.
○李東文 議員 지금 미체납액 이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징수를 하셨는데 미체납액?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이건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못 했어요.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저희가 부과를 하면은 징수액이 약 43% 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징수 총 징수액의 40% 정도 그리고 60%는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그사람들이 인제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요. 자동차 이전할때나 폐차할 때 이런 때 납부를 하는 실정입니다.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인제 그게 고질체납자의 현황이 지금 안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자료로 해 주시고, 하나 제안을 하겠어요. 지금 항운아파트가 우리 중구에서 굉장히 고질적인 소음과 비산먼지 참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지금 거기에 환경단체가 조직이 돼 있어요. 과장님 그것 대략 얘기 들으셨을 거에요. 환경단체가 지금 조직이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어요. 그 명단도 제가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주차단속원 두 명과 공익요원 세 명을 고정배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정차 단속, 주박차 단속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이 환경단체를 조금 이용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법적 근거에 그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그 4조 3항에 잘 나와 있네요. 우리 구청에 행정지도를 뒷받침해서 도와줄 수 있는 단체라고 인정이 되시면은 그러한 환경단체가 기 조직이 돼 있으니까 거기 환경단체 위원장도 저한테 그걸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법령이 돼 있는지 그건 부서 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단체가 만약이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인정할만한 단체라고 만약에 과장님이 판단되면은 거기까지는 깊이 안 들어갔는데 야간에 지원을 해서라도 자구책으로 스스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지도를 환경단체와 한 번 조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환경관리과하고 상의를 해서요. 저희들이 적절하게 보조금이 지급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요. 지급될 수 있으면 지급을 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주차단속요원 두 명하고 공익요원 세 명 5명을 말이지요. 주1회로 한달에 한 네 번 정도 단속을 하는 겁니까?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지금 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계획이?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지금 하고 있고요.
○李東文 議員 지금 하고 있고?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한 번씩 그 다섯 사람이?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야간에는 두 명 내지 세 명이 하고요. 주간에는 공익요원 세 명이 고정배치 되어 있고 두 명하고 거의 차 가지고 거기서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러면 야간이라고 그러면 몇 시까지?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야간은 보통 8시부터 10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영종부두하고 같이 거기를 야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하여튼 여기 항운아파트 그 연안아파트 일대 그쪽에는 행정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강력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알았습니다.
○李東文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페이지 그 전년도에 여기 있다시피 450억을 요구를 해 가지고 2,000만원 밖에 못받았는데 금년도 138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시를 받은 금액일 있어요?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예시받은 건 아직 없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 20 며칠인가 예산심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강은 알텐데요? 특히 차이나타운 같은데는 지금 상당한 직간접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볼 적에는 공영주차장 같은 게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지역인데 그래서?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그거는 시에다가 일단 상의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거기서도 확정적인 얘기는 안하는데
○申甲洙 議員 거기만은 얼마가 들어요?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10억 예산요청 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면 몇 면이 되는 거에요?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거기가 한 50면 정도 되는 겁니다. 거기 차이나타운 주차장하고 월미도 진입로에 대한 꽃길조성하는 것 3억 있는데요. 그것도 아마 추경에 시에서 해 줄 그런
○申甲洙 議員 정리추경이나 되어야지.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내년도?
○申甲洙 議員 내년도 추경에 봐야 된다?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그렇게 지금
○申甲洙 議員 그러면 이렇게 꽃길조성 같은 건 몰라도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같은 것은 본예산에다가 세워야지. 10억씩이나 되는 게 추경에 되겠어요?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지금 시에서는
○申甲洙 議員 지금 저 뭐야 과장님께서는 상당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되겠어요. 이것 보면은 금년도 저기는 아까 와서 말씀하셨지만 450억 2,000만원이 이게 20%면 이것 완전히 일을 안한 거야. 쓸데없는 공상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괜히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 그러니까 금년도에 9건에 대한 내년도에 대한 138억은 얼마만큼 당장 내년도에 가 보면 과장님이 일한 것이 금방 나타나니까 한 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의지를 갖고 한 번 해 보세요.
○交通綠地課長 鄭聖模 그게 작년도에 450억 중에서 2,000만원이 저희 보조금으로 배정됐지만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저희 구에 신청한 것이 신포동 57억하고 인천여고하고 원협주차장 해 가지고 한 80억 정도가
○申甲洙 議員 아니 인천원협은 시 단위 거고, (청취불능) 산업은행 건데 그것도 막판에 아주 어렵게 된 것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거는 공통 한 문제하고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8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직원의 결근, 휴가, 조퇴 등 근무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우리 보건소는 주로 민원부서가 많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이 빠지면은 민원이 금방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그 진료의사 채용이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금년도 5월 1일자로 지방의무 5급을 채용해서 지금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 82페이지요. 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 나온 여러가지 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이번 13일날 이동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조속한 기일내에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신축하는 방법으로 가시겠다고 결심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동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그때 저희가 아마 보고하기를 분기별로 네 번을 한 거로 보고됐는데 그때는 방역시 초기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보게 되면은 분무소독은 6월서부터 일주일에 2회이상 7, 8월, 7월서부터 10월까지는 일주일에 사흘이상하고 연막소독은 일주일에 1회이상 그 다음에 10월서부터 12월은 주2회 이상 하기 때문에 해 가지고 금년에는 성공적으로다가 끝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그동안 급성전염병이나 이질 같은 거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직원의 결근, 휴가, 조퇴 등 근무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우리 보건소는 주로 민원부서가 많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이 빠지면은 민원이 금방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그 진료의사 채용이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금년도 5월 1일자로 지방의무 5급을 채용해서 지금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 82페이지요. 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 나온 여러가지 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이번 13일날 이동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조속한 기일내에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신축하는 방법으로 가시겠다고 결심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동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그때 저희가 아마 보고하기를 분기별로 네 번을 한 거로 보고됐는데 그때는 방역시 초기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보게 되면은 분무소독은 6월서부터 일주일에 2회이상 7, 8월, 7월서부터 10월까지는 일주일에 사흘이상하고 연막소독은 일주일에 1회이상 그 다음에 10월서부터 12월은 주2회 이상 하기 때문에 해 가지고 금년에는 성공적으로다가 끝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그동안 급성전염병이나 이질 같은 거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및 용유출장소 보고순서이나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용유 출장소장이 영종, 용유 지역 도시계획관련 설명회에 참석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정처리결과를 살펴볼 때 1999년도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가 완료된 것도 있지만 완료된 사항 중에는 미진한 사항도 상당수 있으므로 추진중인 사항과 함께 다시 재검토하여 시정자료에 완벽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및 용유출장소 보고순서이나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용유 출장소장이 영종, 용유 지역 도시계획관련 설명회에 참석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정처리결과를 살펴볼 때 1999년도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가 완료된 것도 있지만 완료된 사항 중에는 미진한 사항도 상당수 있으므로 추진중인 사항과 함께 다시 재검토하여 시정자료에 완벽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