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2월 18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강후공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후생복지 사업 추진이 매년 비슷한 사업들인데 공무원들이 자살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직원들한테 받는 스트레스를 상담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면 어떨까?
○총무과장 김정희 지금 그 사업이 보건소에서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구민도 다같이 해당이 됩니다.
○박상길 위원 특별히 저희는 그런 공무원들이 안 계시죠?
○총무과장 김정희 아직까지는.
○박상길 위원 그런 공무원들이 없도록 애써주시고요. 요즘 보니까 8급에서 6개월 지나고 나면 시보떡인지 돌린다고 하는데 구청 직원들도 돌리나요?
○총무과장 김정희 그게 언제부터인가 관행화돼서 시보떡을 많이 돌렸는데 지난번에 언론보도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의로 하는 건 괜찮은데 신문에 보면 강제성도 있어서 그 사항을 알려서 홍보를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돈 있는 사람이야 널널하게 하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처지인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들을 많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율목동 주민편익시설 건립이 올해는 착공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저희가 율목동, 도원동이 통폐합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율목동주민센터는 어떤 계획인가요? 또 다시 합동해서 통폐합하면 새로 주민센터를 지을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김정희 지금 이거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니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니까 나름대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타구는 모르겠는데 중구 관내에 행정구역이 불합리하다 큰도로를 위주로 구획정리를 해야 되는데 율목동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 신흥동이고, 도원동도 남구하고 붙어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행정구획 재정비는 어려운 건가요?
○총무과장 김정희 하려면 하는데 사실 주민들간에 이견이 있어서 어렵죠. 저희가 도원, 율목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 반발이 있었고. 송월, 북성동도 마찬가지로 10년에 거쳐서 겨우 하는 건데 주민들은 그거를 알면서도 의견이 너무 대립돼서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신흥동은 맞은편인데 율목동쪽에 신흥동이 있잖아요, 건너편에. 신흥동에 있는 건 불합리하고 불편하지 않을까해서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세요. 구획정리에 대해서. 구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서 생활SOC 사업비를 과장님께서 많이 따오겠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공사가 올해 들어가면 들어가서도 SOC 사업비를 따올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정희 저희가 설계 공모 중에 있는데 6개월 정도 걸릴 거거든요. 예상 하기로는 공모가 4월경 예상하고 있어요. 그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이런 사업비는 최대한 따오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북성동, 송월동 통합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동명을 3월달까지 주민들 의견을 공모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왔나요?
○총무과장 김정희 2일부터 들어갑니다. 현수막 붙여놓고 했거든요. 선정되면 포상금도 주고 하려고요.
○박상길 위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희 네.
○박상길 위원 많은 사람들이 공모해서 관심을 갖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이번에 6개동 마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하반기에 다 되나요?
○총무과장 김정희 이분들이 6시간 교육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올해는 그분들 교육을 받고 자격 갖춘 다음에 위원 선출하고, 발대식 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박상길 위원 그리고 6시간 교육을 받아도 교육이 상당히 쉬운 게 아니어서 한번 받아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보니까 온라인도 있고 모바일 앱도 있는데 역량강화 교육에도 앱을 이용해서 많이 교육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페이지, 통장 자녀장학금이 있잖아요. 6월하고 10월에 줬는데 올해는 명수를 늘리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통장 자녀장학금을 그동안 고등학생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대상이 별로 없어서 조례 개정해서 대학생을 주려고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유형숙 위원 올해부터요?
○총무과장 김정희 네.
○유형숙 위원 생각 잘 하셨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활기를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에 보면 네모칸에 전래놀이 봉사단이 있어요. 전래놀이 봉사단은 어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희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 부서 센터에서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 저희는 총괄로 하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열심히 달리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 하셨는데 올해도 열심히 뛰어보자고요. 41페이지,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건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돼요.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구 자체 비용 가지고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이 과연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하신지
○총무과장 김정희 이 사업도 저희가 생활SOC사업에 이것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건지 이 정도면.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정희 글쎄요. 선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튼 확보되도록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영종1동이 포화상태잖아요. 어제도 동장님들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종1동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해요.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안쓰러울 정도로 업무량이 쌓여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개발을 하고 있는 도시다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이게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분동이 돼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잘 좀 이거를 준비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계획된 시기에 분동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45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구현에서 자치회가 신흥동,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이 원래 작년에 했어야 됐는데 올해 위촉장 한 거죠?
○총무과장 김정희 네.
○이성태 위원 나머지는 올해 진행을 할 거고 근데 여기에 보면 2021년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다 가능하겠죠?
○총무과장 김정희 교육 받고 위원회 모집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바꾸고 있는 실정이니까 잘 해 주시고 영종1동하고 영종동, 운서동 4개동 그 주민자치 위원 명단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이성태 위원 아무튼간에 올해도 고생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호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는 특별히 여쭈고 싶은 건 없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관에서 보조를 줘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간판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 말에 의하면 그 간판을 개인이 하면 30만원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에서 하면 2, 3배 이상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관에서 하면 100만원인데 20%를 자부담을 낸다. 그런데 100만원에 자부담이 20%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 공사를 10만원만 더 주면 할 수 있는데 관에서 굳이 돈을 늘려 가지고 자부담을 20%를 주면 20만원을 내면, 물론 10만원은 이득이지만 이런 식의 불평불만이 참 많아요. 관에서 할 때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대폭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김윤호 저희들을 간판 정비를 갖다가
○박상길 위원 간판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에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할 때 훨씬 금액이 총액이 올라간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윤호 개인이 하는 것보다 비싼지에 대해서 제가 비교한 바는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간판을 설치하더라도 일위대가라는 게 있어요. 어떤 간판에 대해서는 어떤 가격을 적용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규격에 맞는 일위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거 하고 비싸다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주민들 불평불만은 그 이유가 공기를 늘린다든지 인건비를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다고 굉장히 주민들간에 불신이 높더라고요. 이점에 대해서 중구청이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윤호 저희가 단가는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세심하게 예산 낭비 없는 쪽으로 하게끔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래서 관에서 하거나 개인이 해도 별 차이 없는 금액으로 책정 되도록 힘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역업체 및 하도급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대상 사업 적극발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해도 반드시 주업체가 있으면 하도급업체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관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한다는 취지죠?
○재무과장 김윤호 네, 그렇습니다. 하도급을 도와주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이런 거는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해도 같이 일 해야 되니까. 재무과에서는 어쨌든간에 세금 잘 관리하시고 돈 잘 관리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특별히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네요. 68페이지,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결산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 받은 것 같은데 이거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많은 건가요? 저는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김윤호 자료에도 보듯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에서 우리가
○이성태 위원 500억 정도를 지금
○재무과장 김윤호 530억 정도인데.
○이성태 위원 과다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쓸 데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지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재무과장 김윤호 순세계잉여금 많다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태 위원 많은 건 좋은데 활용도 있게 쓰라고 있는 돈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지역사업을 위해서 더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윤호 위원님, 순세계잉여금은 한해 결산을 하고 나서 다음연도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매년 저희는 높게 남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작년에 결산검사 할 때도 이 부분을 얘기했을 거예요. 물론 재무과에서 풀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매년 높게 남기지 않나. 좀 더 써도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참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다음 페이지의 시유지, 구유지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윤호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윤호 네.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페이지요.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입찰하고 계약, 그렇죠? 관여하는 부분은 입찰하고 계약이고 맨 끝에 가서 대가 지급, 재무과가 여기까지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윤호 네.
○정동준 위원 중간에 설계변경이나 감독, 검사는 시행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재무과장 김윤호 모든 행위는 발주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계약을 하고 공사, 감독까지 공공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공공시설 감독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일반적인 감독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부서에서 공사 발주를 주면 전에는 발주를 준 부서에서 감독관이 나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사 감리회사에서 감리가 나가서 사인을 하면 재무과에서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윤호 네.
○정동준 위원 그러다보니까 병폐가 전에는 공무원들이 할 때는 감독관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감리회사나 건설회사가 직접 감리사 사인하다 보니까 병폐가 많이 생겨요.
○재무과장 김윤호 감리가 사인을 하더라도 감독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감독도 합니다.
○정동준 위원 감독을 보편적으로 하는데 전보다 굉장히 약해요. 나가서 현장실사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보고 감리가 사인을 하면 감독부서에서 서명해서 주면 바로 재무과에서 자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허술해서 부실공사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김윤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정동준 위원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 안 하는 이유는 그동안 업자들하고 결탁해서 공직사회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서 감리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감리제도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감독과 감리를 제대로 해서 재무과에서 자금 지불 할 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지불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을까요?
○재무과장 김윤호 저희가 나름대로 감리에 대해서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좀 더 철저하게 저희가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동준 위원 담당부서하고 재무과하고 상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감리가 사인해버리고 재무과에서 돈을 지불해 주니까 공사를 감리 나온 회사하고 건설회사하고 결탁하기가 쉬워요.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런 거를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보시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윤호 자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매년 비슷한 사업들이에요. 85페이지, 친절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데 친절공무원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전체 부서에 추천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협조해 가지고 같이 합니다.
○박상길 위원 각 부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천하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부서에서 잘하는 공무원들을 판단해서 추천합니다.
○박상길 위원 일 잘하는 직원을 주는 거예요? 친절한 공무원을 주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일 잘하고 친절한 공무원을 주는 거죠.
○박상길 위원 어떤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과에서 추천해서 주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그리고 주민들이 가끔가다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친절하다고 올리는 분들이 있어서
○박상길 위원 그래서 저는 일 잘하는 공무원보다는 친절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친절한 민원 해결을 하신 분들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주민들이 추천을 가끔가다 올리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한 예로 들면 교통과 직원을 어떤 주민이 교통과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교통과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구청에서 교통과 직원분들이 대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민원을 들어주시고 교통운수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 고요. 저는 이게 과에서 바로 추천이 들어오지 않고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선정하는 줄 알았어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주민들도 들어오지만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별로 전부 받고 주민을 추천을 받아서
○박상길 위원 민원지적과에 어디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실질적으로 해놓아도 관심있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박상길 위원 의외로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박상길 위원 주민들이 말만 친절하다고 하고 정말 친절하면 관에 신고 해 주시고 그래야 맞는 건데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그렇게 해주시는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은 매년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85페이지에 제2청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보면 여론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용률도 그렇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보통 이용률이 초창기에 1달에 15건 정도 있다가 지금 배로 늘어서 40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설치를 잘 한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이성태 위원 이거 설치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영종이 좀 주민들 보면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민원실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쪽 원도심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실이라는 것은 항상 주민들하고 가장 근접해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항상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최대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이성태 위원 올해도 열심히 뛰어보자고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쪽이요.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유형숙 위원 도로명으로 바꾸는 작업은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정확한 시작연도는 모르겠는데 오래 됐습니다.
○유형숙 위원 언제까지 마감도 없는 거고 계속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어차피 신규로 개발되는 데는 부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유형숙 위원 저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제 주소를 부여받고 있는데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지적과에 서류를 떼러 왔을 때 도로명주소로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졌나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지금은 건축물 같은 거를 뗄 때는 그걸로 많이 합니다.
○유형숙 위원 재작년이죠. 행정복지센터에서 얘기할 때 민원을 이야기하는데 구조소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직원이 오히려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는데도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형숙 위원 사업추진의 성과를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한마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민원지적과는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민원지적과에서 정말로 친절하게 해주시면 우리 중구청의 뭐라고 할까 중구청의 위상이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더 친절하게 지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1년 동안 많이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2청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가 하루에 40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봉사하는 거죠? 구에 수입이 들어오거나 하는 건 아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2청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가 하루에 40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봉사하는 거죠? 구에 수입이 들어오거나 하는 건 아니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전부 다 대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강후공 그럼 여기에는 한 분이 나가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도시행정과 직원이 그거를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대법원에 넣어주고 합니다, 매일.
○위원장 강후공 봉사만 하시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그렇죠.
○위원장 강후공 고생하시네요. 하여튼 그게 있음으로써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구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복지과장 최중용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지원을 2개팀에서 4개소로 늘린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이 7가구가 2100만원 작년에 지원된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네.
○박상길 위원 그러면 2인가구도 포함된 건가요?
○복지과장 최중용 1인가구, 2인가구 전부 다
○박상길 위원 2인가구를 추가함으로써 이게 가구수가 늘었나 봐요?
○복지과장 최중용 네, 단독가구를 포함해서 늘어났습니다.
○박상길 위원 원래 한가구도 없었는데 이렇게 지원하도록 해 주셔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셨고요. 109페이지, 보건복지서비스가 3동이 확장형이고 나머지는 기본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022년까지 확장형으로 팀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기본형에 5명, 4분들을 보면 창구에 2명 정도 계시고 현장에 직접 뛰실 분들이 2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고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9명에는 간호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확장형은.
○복지과장 최중용 간호사 한 명이 들어가 있고 확장형과 기본형으로 나눈 게 한꺼번에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금년에 4개동을 예정에 있고, 2022년 내년에는 12개 동을 전부 확장형으로 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시급한 것 같아요. 갈수록 수급자와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계속 이분들이 전화 상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주변 주민들이 전화를 주세요.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서 복지팀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더라 고요. 올해 네 동이 확장형으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달에 나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알바나 직업을 가져서 새로운 수입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분들은 통보가 옵니다.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박상길 위원 그럼 내가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3, 4개월 동안 일을 하겠다고 하면 신고해야 되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신고를 안 하셔도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소득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박상길 위원 그러면 내가 3, 4개월을 하고 잠깐 쉬고 3, 4개월을 해요. 그러면 내가 쉴 때도 신고 안 해도 돼요?
○복지과장 최중용 보통 신고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대상자 수시변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득이 발생되면 중지시켰다가 없으면 다시 지정했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민원인이 전화가 왔는데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소득이 있을 때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알바를 멈췄을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된다고 해서 내가 수입이 있을 때는 알아서 책정하고 수입이 없을 때는 신고를 해야 수정을 해주냐 그래서 행정적으로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일을 잠깐 쉬더라도 신고를 안 해도 알아서 해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강후공 담당팀장이 말씀해 주세요.
○복지과 통합관리팀직원 정종민 (방청석에서 답변) 수급자분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 가지고 일을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신고를 안 해 주셔도 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차후 지급되는 급여에서 차감을 한다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변동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만약에 내가 일을 안 해요. 오늘부터 3, 4개월은 안 한다고 하면 그때도 알아서 수급비용이 100%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복지과 통합관리팀직원 정종민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소득을 일정부분 반영했는데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해 주시면 반영 해 가지고 급여를 지급 해드려요.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냐고요? 안 해도 되냐고요?
○복지과장 최중용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복지과 통합관리팀직원 정종민 (방청석에서 답변) 해주시면 저희가 일하기는 편하고요. 나중에 증액이라든지 차감이라든지 안 해도 되니까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죠.
○박상길 위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한영대 왜냐면 세무서나 이런 데서 관계기관에서 통보를 하려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퇴직했을 경우에는 그걸 해주셔야지 저희한테 바로 통보가 안 오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수급자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잠깐 쉬는데 신고를 해야하고
○복지과장 최중용 그거를 본인이 신고 안 하면 본인이 쉬는지 소득활동을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를 받으려면 본인이 알아서 신고를 해주셔야 맞는 거고요. 그거 불편하다고 하면 나중에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신고를 하면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네.
○박상길 위원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과는 일이 상당히 많으시죠. 과장님이 특히 더 애쓰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더욱 할일이 많으시죠.
○복지과장 최중용 지난해가 지지난해보다 30% 정도 저희가 일하는 양이 늘었습니다.
○유형숙 위원 제가 위원회 할 때 보니까 사인을 할 게 참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복지과는 일이 너무 많으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저소득층들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수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중복으로 주거급여지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중복보장을 받으시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중복보장은 거의 안 받고요. 저소득층 중에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의료급여가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의료급여만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고 다 내용이 틀려집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 수급자분들 이분들은 또 대다수 사람들이 일을 하면 수급을 못받는다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도 일을 안 하거든요.
○복지과장 최중용 수급자 생계급여가 되더라도 저희가 그분의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거든요.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면 자활근로라도 하라고 저희가 계속 통보를 합니다.
○유형숙 위원 수급을 박탈당하는 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복지과장 최중용 소득이 많으면 물론 박탈이 되는 거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바뀝니다.
○유형숙 위원 그런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저도 질문이라기 보다는 국비예산이 너무 많고 구에서도 물론 들어가는 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한부모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이 많이 소외감을 느끼시잖아요. 조금만 신경 써주시고 올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