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3대 제95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14時 05分開議)

○議長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區政業務報告의件(議長提議)(繼續)

○議長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와 도시국 건설과 및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보건복지과장 이정휴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2/4분기 추진실적과 3/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최저생계비 이하로 가구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수급자를 선정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는 67가구에 5억 8,900만원을 융자를 하였고, 생활안정자금은 2가구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배정된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융자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장애인 교육비 지급,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금,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 재활기구 보조기구 교부를 하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편의시설인 휠체어리프트를 7월 중에 1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신문대금, 경로당 보수를 연안, 율목, 송월, 북성 경로당에 4개소에 대해서 890만원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 지원으로는 경로수당과, 경로연금, 저소득 노인목욕비를 지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경로 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방학동안에는 경로당 방학교실을 7, 8월 달에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항은 계속 현황사항 같은거는 계속 보고를 드려왔기 때문에 추진실적만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 실시를 해서 챠밍댄스, 스포츠 댄스, 가요교실, 서예교실, 민요교실, 합창교실, 사물놀이, 기공체조, 고전무용, 컴퓨터교실, 경로식당과 무료이용교실, 가사봉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프로그램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동 경로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동 경로당 사업은 지난 5월에 준공되어 6월 26일 경로당 개소식을 했기 때문에 100%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건전육성 및 시설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소년소녀가장 지원, 결식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3기 문화교양 교육을 4월 24일부터 6월 22일까지 8주간 운영했습니다.  소요예산은 56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6월 15일날 신신웨딩홀에서 네쌍 부부를 합동결혼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회관을 4/4분기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방침이며, 제3회 중구 여성대회를 7월 12일날 노인복지회관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학비, 저소득 모자가정 초등학생 물품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여건 조성사업으로서 비둘기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를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공사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는 동화건설로 낙찰된바 있습니다.  7-9월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모범음식점 집중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특별히 우수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우수모범음식점 20개소, 특색 음식점 20개소를 지정하여 시설융자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표지판 제작을 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위생관리 사업으로서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41건을 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교육과 반상회보, 일간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식중독이라든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한 위생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상습고질 업소 중점 관리와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도 실시하였고,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특별위생교육과 호객행위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특히 또 우리 월미 관광특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특히나 호객행위 같은건 앞으로도 더 강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예,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서너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동인천에 휠체어 리프트를 해 놓았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申甲洙議員 그거 사용, 지금까지 설치를 해 놓고 사용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 실적은 미쳐 파악을 못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말에 직접 나가서 작동도 해 보고 타 보기도 했습니다.

○申甲洙議員 아니 글쎄, 타보고 뭐 우리도 그거 준공했을적에 가 보았는데 그 간에 사용실적이 과연 장애인들이 그걸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실적 현황이 없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저희 실적 현황은 인제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申甲洙議員 키를 갖고 있는 거는 장애인들이 갖고 다니잖아.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닙니다. 그 버스표 지하입구 버스표 파는 데다

○申甲洙議員 당초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적에는 장애인들이 갖고 다니는 거로 알았는데. 그러면은 버스표 파는 사람이 밑이에요 위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밑에입니다.

○申甲洙議員 그럼 밑에면 위에선 소리를 질러야 될거 아니야. 키를 갖고 오라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키는 밑에서 작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불편한데. 그리고 그 현황을 파악을 하셔야돼. 지금 신포동에다가 뭐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하는건 좋은데, 장애인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는지 이 사용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申甲洙議員 또 하나는 126페이지요. 저희가 보육시설이 그 어린이집 그 연안동에 하나 있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申甲洙議員 거기는 시설이 몇년도에 했죠 그거?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작년에 개관했습니다.

○申甲洙議員 아니, 어린이 저기가 위탁 그 시키는 건가 그 아파트 앞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申甲洙議員 그게 몇년도에 했냐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작년에.

○申甲洙議員 아이 그거 몇년 되었지 뭐 벌써. 한 7-8년 넘었지.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보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申甲洙議員 작년엔 재계약 한 거고. 금년에 했던가? 금년이로구나 금년. 금년 초에, 그게 한 7, 8년 되고 그랬는데 좋아요. 여기에는 그 시설이고 뭐고 이런걸 구에서 해 주게 돼 있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申甲洙議員 그런데 그 시설을 얼마나 해 주었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아직까지 안 한걸로 아는데 그렇게 노후된 그런데 애들 수는 얼마 안됩니다. 애들 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시설을 어느정도 갖추어 놓고 손님이 오시라고 그래야지, 응? 그럼 그 계획 자체도 없어요. 여기 이런데 보건복지과에서 보고하는거 보면 계획 자체도 없어요. 지금 뭐 비둘기집이니 장미유아원 같은데 이런데는 해 주고, 어? 지금 말이 났으니 말이지 여기 보고 보니까 장미유아원도 입찰을 해서 7, 8월 9월까지 한다고 했죠? 공사를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申甲洙議員 왜 굳이 그 장마철 우기에 하냐고 이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왜 그때 하냐, 그때 하는 이유가 뭐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인제

○申甲洙議員 설계는 지금 이게 몇월달에 한거야. 이게 지금 4월달인가 언제 2월달인가 추경때 한 것 같은데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설계는 일찍 완공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뭐 입찰과정이라든가 또 공고과정, 이런데서

○申甲洙議員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아요. 뭐 어떻게 돼서 그게 왜 뭐 입찰을 몇달만에 몇달 있다가 해요? 설계는 나왔는데? 이게 그 비둘기집 같은거는 우기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 그거 아주 그냥 7, 8, 9월달 장마철에 하는 이유가 뭐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그거 본의원이 알기로는 2월달 추경인가 된거로 뭐 시비가 얼마 나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추경에 얼마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거로 알고 있는데 벌써 2월달이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4개월 5개월째 된것 같은데, 이러한 안이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안돼요. 어? 그리고 연안동 이것도 좀 챙겨 봐요 챙겨봐서 그 32평인가 얼마짜리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전부 시설할 건 해 주고 아까 말씀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한대로 손님맞이라는건 내가 좀 저기된 소리지만, 애들을 그래야 수용을 하고 그래야 또 부모들이 보내지.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알겠습니다.

○申甲洙議員 좀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김융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아까 신갑수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휠체어리프트 시설이 동인천하고 지금 도원역에 있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金隆造議員 그런데 가끔 보다도 일주일에 몇 번씩 가보면은 먼지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 시설만 하고 관리를 않는다는 얘긴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러죠?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럽니까? 녹이 슬어 있고 먼지가 쌓여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않는 게 나은데 그렇게 된다면. 그래도 한 달에 한번씩 가서 먼지라도 털고 그거 기름칠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관리를 하겠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냥 만들어만 놓고 알아서 하겠지. 그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좀 미비한것 같습니다.

○金隆造議員 무슨 관리를 해요 먼지가 저기 풀풀 날리는데. 그러면서 신포동에 만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 관리도 문제입니다. 아 공익요원들이 많은데 왜 못하냐 이거야. 할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하지. 과장께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에요 이거. 그래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관리를 잘 했다. 그런 느낌을 주도록 앞으로 관리 해 보세요. 알았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알았습니다. 그 관리하기가 저희가 매일 청소는 못하고

○金隆造議員 매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했으면 그런 현상은 없을 것 아닙니까? 거기 그 그 옆에 키 가진 사람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다는거야 전혀.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알겠습니다.

○金隆造議員 4,000여 만원을 들여 가지고 나중에 시설을 그렇게 관리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 건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거 관리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한가지 또 한가지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8.25%를 대여이자를, 대여이자가 8.25% 입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맞습니다.

○金隆造議員 구에서 보전해 주는 건 없죠 이자를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金隆造議員 그럼 구에서 하는 일은 뭐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저희가 이 구에 예산이 아니고요. 이건 인제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활용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이라든가 저희한테 구한테 보전된 금액은 없습니다.

○金隆造議員 아니 그러니까 국민은행한테 조인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해 준다, 그 얘기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예산도 저희한테 배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얼마를 국민은행에 들어가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받습니다.

○金隆造議員 장애자 고용 무슨 기금인가 또 있던데?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렇진 않습니다.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각 지금 그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건설부에서 시를 통해서 인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5억 9,0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인제 우리 구에서는 5억 9,000만원 한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자립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정금액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게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래 세명이라는 것은 이제껏 세명을 해 주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金隆造議員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호응이 없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이 신청자가 없습니다.

○金隆造議員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시중금리 보다는 굉장히 비싸거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이윤도 좀 비싸고. 또 저희가 장애인들하고 간담회 할때도 이런 홍보사항을

○金隆造議員 그런 설득력이 없으면 하나마나한 무슨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괜히 예? 안한것만 못하지 않냐. 그리고 또 한가지요. 어제 기획감사실 보고를 받을 적에 그 사회복지요원을 230세대 이상이 되면 그 기초생활보장인가 보장대상자가 230세대 이상이 되는 동인천동하고 북성동에 한 사람씩 또 배치했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金隆造議員 그런데 앞으로 공히 각동에도 두명씩 배치하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인력관계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복지부에서 지침준거는 영세민이 각 동별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가구수가 넘었을 때는 두명씩을 확보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대로 그게 2개 동으로 돼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그 270가구가 초과된다 하더라도 두 명씩 확보는 지금 당분간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金隆造議員 그럼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예, 수고하십니다. 복지과장님, 저 신갑수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그 연안동에 연안어린이집이 하나 있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아파트에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 아파트에 있으면서 원래가 이용하는 주민이 적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았더니 그 어린이집이 너무 협소하고, 우선 원장이 교사가 그 언어장애가 있는 것 같아서 못 보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피를 전부 하면서 따로 어린이집을 하나 좀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 연안동은 아파트 단지에 많은 젊은 주부들이 사는데 그 주부들이 직장 다니다 보니까 애를 맡길려도 어디다 맡길 데가 없다는 거에요. 그렇다고 그 시설이 낙후된 그런 지역 그런 데 맡길 수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운영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으세요?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그 전에 그러니까 이번 다시 그 어린이집을 위탁을 주기 전에는 애들이 6명인가 7명인가 있는 거를 제가 확인했었는데 이번 위탁줄 때 물어보았더니 12명인가 몇 명인가 애들이 늘어났다고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지금 10명입니다. 그리고 정원은 거기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데 우리 단지 지역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한 시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명, 10명 이렇게 보낸다는 거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교사가 한 분입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원장겸 교사,

○金基成議員 원장 혼자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金基成議員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데 원장이 언어가 일반인들이 보면은 언어가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애들을 그런데 보내느냐고 하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애들을 맡기는데 언어가 장애가 있고 원장을 못 믿어서 못보낸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 대책을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원장 문제는 저희가 위탁할 때 기간이 있습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완료되면 그 때 다시 계약을 할 때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金基成議員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그 우리 뭡니까? 우리 저, 위탁할 때 뭐 가부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때 위원들을 위촉하는 분들이 타 지역분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중구 지역 아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 심의과정은 제가

○金基成議員 심의위원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심의한 과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데 심의위원들도 위촉을 지역의 인사로써 위촉을 해야만이 그지역 정서도 잘 알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한데, 어떻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원장으로 돼 가지고 자체운영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당초부터 그 문제가 있던 겁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이 다시 말이죠. 우리가 계약 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다시 선정한다 할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해서 결정을 하면은 똑같은 문제가 일어난다구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들은 게 있으면은, 그 동안에 들은 적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저도 장소가 좀 좁고 장소가 다른 어린이집보다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여건이 불리합니다. 또 거기 정원이 15명이고 또 원장도 제가 가 본 결과 그렇게 교사로서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위탁 관리할 때 심의를 할 때 심의도 더 강화를 하고 또 거기 지역을 대표하는 분인 의원님들을 심의위원으로 해서 깊이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 심의위원들을 가능하면 우리 중구 지역에 있는 지역 인사들로 아마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심의위원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앞으로는 어린이집을 저희가 인제 구립이나 이렇게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그 분야에 관심하는 사람과 또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 지역 의원님들을 꼭 참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에 위촉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데 지금 기한이 많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많이 남았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러니 기한 동안 저걸 어떻게 하냐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기한 동안은 그 분이 특별한 하자가 결격 사유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해촉하기가 어렵습니다.

○金基成議員 그 때 보고할 때는 따님이 뭐 거기 나와서 보조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따님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계약 위반이지 않느냐 하는 사항도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제가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거 좀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라이프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전부 거길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데 지금 못 보내겠다 이거에요. 그렇다고 따로 이번에 경로당이 비게 되니까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만들어달라는 거에요. 탁아소, 예를 들면. 먼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우리 구비 들여서 막대한 구비 들여서 그 지역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을 나가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우리가 복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맞지가 않아요, 현실에. 이런 거는 빨리 우리가 다시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그럼 어떤 방법이라도 해서 좀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노인정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경로당 1개당 11만원 나가는 데가 있고 12만원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렇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金基成議員 그런데 이번에 인제 우리 연안동에는 예를 들면 신축을 하고 나서 통폐합했는데 거기 지금 얼마를 지금 그것도 한 개로 쳐 가지고서 12만원 나갑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金基成議員 통합되기 전에는 20몇 만원이 나갔는데

○保健福祉課長李正休 통합되기 전에는 그 2개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구요.

○金基成議員 그런데 그게 참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이 한 군데 다른 데는 조그만 데는 보통 10명도 모이고 뭐 7, 8명도 모이는데 그런 데도 11만원 나가는데 여기 지금 인원이 한 300명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경로당 신축을 해서 규모가 지금 한 평수로 보더라도 약 한 300평이 되는 경로당인데 180평입니까, 지금?

○保健福祉課長李正休 180평,

○金基成議員 180평 되죠. 이런 경로당이고 인구가 한 300명 이상 지금 거기 회원이 가입돼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됐을 때는 23만원인데 통합해 보면 한 군데는 12만원, 한 군데는 11만원이었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金基成議員 그런데 이거 통합하고나서 이게 12만원이라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관리비도 많이 나가는데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사실 이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의 크고 작고에 따라서 금액 차이를 많이 둘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게.

○金基成議員 아니,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걸 바로 잡아줘야지. 아니, 통합되면은 따로 있을 때는 23만원이 들어와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지금 약 한 100한 80평 경로당으로 통합했는데 인원이 한 300명 되는데 지금 12만원 준다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인원 비례로 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럼 지금 현재 그 규정이 어디서 제정한 규정입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규정은 원래 복지부에서 내려온 규정에는 경로당 크고 작고에는 관계없이 1개소당 4만 4,000원씩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4만 4,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경로당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비를 더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130㎡ 이상은 12만원, 130㎡ 이하는 11만원, 해서 그 만원 차이를 줘서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세워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 규정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지급되는 거구요. 또 그 130㎡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그것보다 넘어가는 것은 이제 만원을 더 드리고 그 이하는 인제 만원을 덜 드리는 그렇게 내부 방침을 세운 겁니다, 이게.

○金基成議員 시설물, 좋게 신축을 하고도 운영비 문제가 따르니까 운영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방법을 구상해서 합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다 하는 방향으로 좀 행정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하던 식으로 그대로 하지 말고 옛날에야 뭐 그런, 지금 우리가 이제는 뭐 구세도 좀 늘고 또 모든 시설이 자꾸 현대식으로 바뀌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 자꾸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경로당은 작은 경로당대로 좀 시설이 통합돼서 인원이 많은 경로당은 많은 경로당대로 운영비 책정이 돼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아마 공감할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 사실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돈 가지고 1개 경로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어느 경로당이나 그건 무리인데, 지금 사실 규모가 작은 경로당은 지금 11만원이 나가는데 앞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11만원 이하로는 절대로 못 드립니다. 더 드렸으면 드려야지. 깎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금액이 증가돼서 나가야 될 경로당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구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다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金基成議員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우리가 자꾸 인제 복지 정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그런 운영비도 지급돼야 된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간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 박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듣구요. 장시간 동안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여성 능력개발 과정에 대한 거를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모든게 다 예산이 수반되고 전부 보면은 복지과 예산은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뭐 예산도 없어서 중구청도 하나 짓지도 못하는 처지에서 여성개발이다 뭐다해서 교육만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22페이지 보면은 제3기 문화교양교육 해가지고 566만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제3회 중구 여성대회 개최라 그래서 또 423만원, 그리고 여성에 관한 조례에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2억 1,266만원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하나 하면은 이 포괄적인 여성교육 체제가 하나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여성회관을 운영한다 그래도 3기 문화교양 강좌를 위한 강사료는 여성회관에서도 강사료는 지급이 되고

○朴基福議員 아니, 강사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해서 지금 여성들이 집에서 밥먹고 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한 두명 동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 구민이 참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100명이다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밥먹고 노는 여성들이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저희가 사실 교육 희망자는 처음에 100명까지 저희가 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수료한 것은 50명으로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은 5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저렴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강사를 영어, 중국어, 컴퓨터 강사를 했는데 강의를 했는데 그 강사비는 시간당 3만원씩 이렇게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시설은 동인천에 있는 사설 학원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설 이용비는 하나도 안 들었고, 단 강사, 사설학원 강사비만 1시간에 3만원씩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저희가 저렴한 가격으로 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朴基福議員 그래서 복지과장님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이 문화교양강좌에 대한 그 8주간 운영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설을 사용할 것도 안 했고 그 강사비만 단 시간별로 3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낭비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朴基福議員 생각 안 하신다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朴基福議員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모든 걸 다 하면 그 시설도 2억이나 넘게 들여서 하는데 다른 데 뭐 강사를 빌려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성회관이 지금 개관을 안 해서 그러는데요. 4/4분기 정도에 여성회관이 개관하면은 거기서 이런 뭐 영어, 중국어, 인제 거기 나와있습니다. 어학도 있고 노래교실, 뭐 여러가지 그 활용과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개관이 된다면 바로 여성회관에서 바로 이런 교양 강좌를 실시할 겁니다.

○朴基福議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육원 여건 향상을 위한 그 125페이지 북성동 비둘기 어린이집 말이죠. 그 북성동 비둘기집 보수 용역은 어느 부분을 용역해서 한 겁니까? 그건 기존건물은 돼 있는데 무슨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설계를 용역을 준 겁니다.

○朴基福議員 설계는 무슨 설계?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보수 설계입니다.

○朴基福議員 보수설계, 보수도 설계하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朴基福議員 보수도 설계를 해야 된다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朴基福議員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용역비가 200만원이 섰는데 200만원이 모자란다 그래서 용역을 서로 안 받을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애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2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모자란다 해가지고 시공자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금액이 예산이 5,000만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朴基福議員 그래서 장미 유아원은 보수 안 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장미유아원은 2/4분기 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250만원 들여가지고 페인트라든가 거기 입구, 이런 거 다 이미 2/4분기에 3월, 4월달에

○朴基福議員 보수했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완료했습니다.

○朴基福議員 완료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연초에 완료했습니다.

○朴基福議員 여기 업무보고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연초에 완료했습니다.

○朴基福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그래요,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박기복 의원님에 보충질의를, 지금 비둘기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 6월 10일까지 공사비가 4,770, 4,000만원,

○保健福祉課長李正休 7만,

○李東文議員 7만 1,000원, 이렇게 들었는데 왜 이 밑에 추진계획에 또 2층 개보수 공사가 또 들어갑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건 이제 저희가 이렇게 2/4분기 동안에 저희가 입찰을 해서 시공업체가 동화건설로 선정됐다는 얘기구요. 추진계획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동화건설로 하여금 도시가스하고 보일러 교체를 보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李東文議員 아니, 지금 현재 비둘기어린이집 개보수 공사가 지금 용역을 지금 공사 업체가 지금 동화건설 아니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李東文議員 지금 여기 금액이 공사금액이 나왔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李東文議員 그런데 이게 추진실적으로 나왔는데 추진계획에 또 2층에 개보수 공사가 왜 들어갔냐 이거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이건 인제 이 실적은 그 동안에 저희가 추진했던 그 공사 입찰한 것 공사업체 선정한 것 이걸 보고를 드린 사항이구요. 거기 인제 추진계획에는 지금까지 인제 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李東文議員 공사 입찰은 6월달에 하고 계획은 7월에서 9월 중에 같이 하겠다, 이 공사금액가지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李東文議員 알았습니다. 다시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성대회는 왜 하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여성대회는 저희가 여성복지라든가 여성의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이 여성의 달이기 때문에 여성대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7월달이 여성의 날이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여성의 달입니다.

○李東文議員 여성의 달?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李東文議員 여성의 달도 있나? 여성의 달. 남성의 달은 없어요? 지금 말이죠. 이 위탁 운영은 과장님 잘 검토해 보셔야 되겠어요.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위탁 선정을 할 때 이거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위탁운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 자유롭고 관에서 관장할 때보다도 운영할 때 보다도 더 자유롭고 더 많이 확대되고 이 회원이. 이용하는 사람이.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이? 주무 과장으로서 지금 이 위탁이 좀 문제점이 있다. 아 위탁은 참 잘한 일이다. 위탁을 함으로써 굉장히 우리 관 주도로 했던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건 인제

○李東文議員 그러면 여지껏 쭉 검토하면서 좀 지금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그 민간위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따라서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은 저희 직원이 한 네사람정도 세사람 내지 네사람 직원이 추가로 또 그게 배치가 돼야되는 데가 있고요. 또 지금 제가 민간위탁 할 때하고 생각은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청취불능)을 완료하는 경우 인천전문대가 하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천전문대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그 강사진이라든가 또 그런 프로그램 운영 이상이라든가 전문기관에서 민간인을 위탁해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들이 프로그램 짜가지고 운영한 것 보다는 더 우리 여성들이 더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또 지속적인 교양과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李東文議員 아니요 과장님. 이 부분은 향후 그렇게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또 다른 아까 탁아소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해 보았을 때 지금 그것이 우리 관 주도로 했을 때보다도 훨씬 활성화되고 낫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내용적으로 잘 그 분석을 하셔야 돼요. 주민의 불만이 쌓이면 안 된다고. 오히려 우리 구에서 관장해서 운영할 때보다도 위탁으로 가 가지고 불만요소가 더 팽배해지면 안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과장님 생각할 때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물론 그게 저희 직원이 직영을 했을 때 보다는 민간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책임성 같은 결여가 조금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은 노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이 운영했을 때에는 책임한계라든가 이런 거를 분명히 해야겠지마는 그거 또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전적으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저희가 그거 해 나가겠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래요. 과장님 그거 분석을 잘 해 주시고, 감사 기능을 발휘해서 그런 걸 바로 잡아 주셔야 돼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李東文議員 그리고 거기 그 사무국장들 이렇게 실무진들 교육을 잘 시키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여성회관도 앞으로 위탁하실 계획인데 위탁 선정을 잘 하셔야 되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李東文議員 또 지금 이 프로그램을 대략 보면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자치센타를 실현하고 있는 이거와 관련해서 볼 때 이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까 우리 의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자치센타도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 지금 그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거기 정말 이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 이거에요. 그런데 여성회관 지금 여기, 취미교실, 꽃꽃이, 수지침, 한지공예 등등, 예? 그럼 거기서 우리 중구 여성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만약에 이 센타적으로 중구 여성회관을 마련해 놓고 이거 한다고 그러면은 더 없어요. 자치센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문화공간은 더 마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게 제가 저 본의원이 보았을때. 이런 거를 잘 좀 연구해서 검토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자치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자체센타 운영 문화공간을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비춰서 다른걸로 방향을 바꿔서 이런 지금 영어교육이라든가 이 외국어, 중국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것까지 전부 다 거기 중구 여성회관에서 맡아서 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 자치센타 필요없는 거에요. 그 모이는 숫자는 한정돼 있는데 그리로 가지 누가 그 동네에서 아주 미비한 그런 시설에서 이런 걸 할려고 그러겠어요. 이런 것을 검토했을때 잘 좀 이중적으로 그게 좀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이동문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프로그램이 그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타고 좀 이렇게 다르게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가급적이면 편성을 하겠습니다.

○李東文議員 네. 하나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하면은 지금 여성대학이 그 동안에 여성대학이 1차, 2차 했었어요. 그리고 싹 없어져 버렸어요 또.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뭐 여성대회다 뭐다 했습니다. 그런 걸 살려서 십분 살려서 있던 것을 예? 그래야지 뭐 2회인가 나왔을 거야 아마

○保健福祉課長李正休 3회 나왔습니다.

○李東文議員 3회 나왔습니까? 3회 나온걸 왜 안 합니까? 왜 연결해서 안 해요? 4회 5회 계속 연결해서 여성대학을 연결을 해야죠. 그러므로써 그 집합체가 여성들이 하나가 되고 이런 것도 역시 그러한 여성대학을 운영을 하므로써 이런 지금 여성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쉽게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하다가 그냥 중단하고 다른걸로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지금 여성대학은 저희가 여성회관이 개관되면은 거기서 좀

○李東文議員 바로 해서 하던 것이니까요. 우리 중구에서 인제 다른 타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여성대학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중단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議長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과장님 그 경로수당 교통비 지급하는 거 있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盧慶洙議員 그게 매월 몇일날이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해 줍니다.

○盧慶洙議員 분기별로? 1/4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간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盧慶洙議員 그래서 이게 동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분기별로.

○盧慶洙議員 그런데 분기별로 줍니까? 매달 주는게 아니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盧慶洙議員 이건 뭐 분기별이라는 뭐 주는 날짜가 있죠? 주는 날짜가 있죠 하여튼?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그 지정된 날짜에 이게 아마 그 수령이 안되었었는가봐요. 아마 그래가지고 노인네들이 저한테까지 찾아와 가지고 버스비 달라고 그렇게 얘길 하는데, 과장님 그 날짜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리고 130페이지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한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 위반업소를 59개소를 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행정처분 59개를 하셨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盧慶洙議員 주로 어느 업체입니까? 이게. 됐어요 과장님. 그 행정처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처분을 하면은 행정처분은 어느 정도 그 처분에 처분하는 그 저기가

○保健福祉課長李正休 행정처분은 그 위반 행위에 따라서 각자 다릅니다.

○盧慶洙議員 달라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래서 그게 청소년하고 관련돼서 위반사항 같은 경우는 1차에 한해서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보통. 거의 2개월이고, 또 뭐 일반 경미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정지시나 이런 걸로 되고. 대부분 인제 영업정지 사항은 청소년 관련돼서 위반된 사항은 대부분이 영업정지에 갈음합니다.

○盧慶洙議員 단속한 업소에서 선택권을 갖고 있죠? 벌금을 내든 정지를 먹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것도 선택권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아 그래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청소년 관련된 것은 아예 선택권이 없습니다.

○盧慶洙議員 예, 그래요? 예 알겠어요. 그 호객행위 지도 단속에 대해서 이거 5회는 뭡니까? 일반업소 9건, 행정처분 9건 이거 5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이게 인제 작년 12월달에 적발 돼 가지고

○盧慶洙議員 작년에?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금년 1월달에 처분한 거를 여기다 적발되었다고 그냥

○盧慶洙議員 2001년도는 호객행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번도 지도 단속한 게 없군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닙니다. 저희가 월미도에서 계속했는데 월미도에서 저희도 세 건을 적발했고요. 또 다른 쪽에서도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아 그래요? 아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중구가 특히 월미도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盧慶洙議員 또 지금 행락철입니다. 지금. 이제 며칠있으면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휴가철인데 특히 월미도 같은 경우나 연안부두나 이런데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의 7, 8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호객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요즘에 비브리오도 또 발생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데도 좀 횟집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뭐 인력이 부족해서 바쁘시겠지마는 중구에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그 그러한 호객행위라든가 하여튼 여러가지의 행락질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예, 그리고 업무보고 속에는 없는 내용을 갖다가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월동에 그 독거노인,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그 우리 구청에 지원금이 있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盧慶洙議員 그게 1/4분기에 얼마씩이죠 지금?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거 192만원씩

○盧慶洙議員 1/4분기에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盧慶洙議員 그러게요. 50만원이 올라서 192만원인가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盧慶洙議員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운영비를 인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은 내려보내 주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동에서 합니까? 아니면 저 복지과에서 합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동에서 합니다.

○盧慶洙議員 동에서 관리를. 그 192만원을 1/4분기에 내려보내는 거를 동에서 관리한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저희가 인제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부녀회에서 해도 이제 동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盧慶洙議員 그러면 여기 보건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돈만 지급해 주면 그걸로 업무가 끝나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니 저희가 인제 그 분기별로 돈을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또 끝나면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럼 그 동에서 그 192만원에 대한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집행내역이요

○盧慶洙議員 내역, 집행내역만 받아서 그거 처리한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받아서 인제 그게 적합하게 집행이 됐나 확인

○盧慶洙議員 그렇게 하고 있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盧慶洙議員 지금 왜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새마을중앙회에서 인제 그거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 부녀회원들 얘기가 많아요 지금 이게. 이게 뭐 집행내역을 안받친다, 투명성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자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저한테도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건데, 과장님 그 구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한 번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잠깐, 먼저 노경수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월미도 뿐만 아니고 지금 관광특구 지역이 신포동, 연안동, 관광특구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게 우리 과장님이 관장하고 계신 지금 그 숙박업체나 지금 현재 식당, 요식업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하면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지금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변 정리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金基成議員 주변정리를 하면 저희들이 본의원이 인제 그 호객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객행위 그 동안에 뭐 암행단속 보다도 이제는 좀 앞에 나와서 호객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단속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단속 차량에 대한 표시를 해가지고 한 번 씩 이렇게 돌아 줘가지고 정리를 어느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장 너무 직접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기 싫은게 호객행위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먼저 번에 이제 암행단속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사업도 영업도 안 되는데 암행단속 한다고 해 가지고 거세게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홍보 차원에서 교육차원에서 좀 그렇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므로써 근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의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제 견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월미도에 대해서 지금 2월달부터 계속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래도 저희과 직원들이 알려져 가지고 가면은 않습니다. 뭐 홍보차량도 필요가 없습니다. 얼굴만 나타나면 안하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속칭 이런 암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만 보였다 하면 안하고, 또 인제 계속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그 사람들 회수만 했다하면 계속 또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의원님께서 왜 좋은 지적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아마 이게 그렇게 할려면은 아예 상주 직원이 거기 있어야 합니다. 세명이건 몇명이건 아예 거기다 그냥 그 월미도에다가 고정배치를 해 가지고 아주 자고서 계속 돌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 않으면 홍보 계도 차원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하여간 뭐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하는 것을 그 업을 하는 분들이 염두에 두고 항시 자기가 뭐를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특구를 지정해서 어느걸 국가로부터 우리가 바란다는 건 내 자신이 뭔가 어려움을 감수하고 변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좀 이렇게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 하는걸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하여튼 우리가 특구 지정이 말로만 특구지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정착시켜 나가기 때문에 다 같이 그런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金基成議員 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아 최익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翼萬議員 예, 최익만 의원입니다. 한가지 뭐 물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할보장 사업에 대해서 교육급여라고 있는데요. 그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그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란이 있는데 보건복지과에서 성격이 다른 거에요 이건?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그거하곤 다릅니다. 저희 교육비는 영세민으로 책정한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내 줍니다.

○崔翼萬議員 누구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영세민 그러니까 수급자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인 자에 한해서 저희가 자녀가 있을 경우 중고생이 있을 경우에 교육비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그 쪽에서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수급자로 해당이 안되더라도 저소득층 아마 청소년들 한테는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고 있는건 수급자로 선정이 돼야만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崔翼萬議員 예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최의원님 끝났습니까?

○崔翼萬議員 예 끝났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해야 되겠어요. 장애인 자립기반을 위한 자금대여 이 사업 정책이 말이죠. 이게 어떻게 국가적인 사업입니까? 우리 시나 구에서 하는 단독적인 사업이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議長田泳泰 그게 한도액은 300만원 금리가, 이과장님,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議長田泳泰 금리가 지금 저금리 시대입니다. 금리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여기 나온 유인물에 나온 8.25 금리는 일반적인 대출금리와 같은 금리에요. 이게 정책적인 이 정부에서 조금 좋은 조건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인데 이게 금리가 하나 이거 조건이 말이죠, 도움이 안되는 거에요. 이거 우리 이과장님께서 대출 기관이 구 운영인데 구 운영을 직접 이거 한 번 타진 한 번 해 보세요. 예?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이거 조금 좋은 금리로 장애인 자립기반 자금을 지원해 줘야지. 뭐가 시중 일반 금리로 지원해 주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한 번 꼭 확인하세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예.

○議長田泳泰 자, 더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朴基福議員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래요, 박기복 의원 네, 질의하세요.

○朴基福議員 네, 박기복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과장은 기금, 은행에 예치한 것 몇 프로나 받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지금 은행에 저희가 5.6%정도 받습니다.

○朴基福議員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8. 몇%받고 왜 이렇게 금리가 틀린다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이 사항은 저희가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나 지정한 게 아니고 장애인 생활자금 지원은 복지부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심부름만 하는 꼴이지.

○朴基福議員 아니, 그렇게 심부름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따져서 왜 그래야되고 왜 그런 지를, 또 우리가 돈을 갖다 맡기는 거는 저금리로 갖다 맡기고 융자해 주는 거는 고금리로 해 주고 그게 저소득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시를 통해서 복지부에 건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朴基福議員 그 도와주는 게 지금 우리가 6. 몇 프로 받죠? 이번에 기금 예금한 거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朴基福議員 그런데 지금 대출해준 건 얼마 해 준다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이거는 지금 8.25% 나왔습니다.

○朴基福議員 그런데 차등이 나면은 그 차등 여부에 대한 걸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을 해 줘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갖다 맡기면 기금은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저금리로 받으면서 왜 이렇게 갖다 예치하는 거야. 뭐 지정금고, 지정금고 하는데 지정금고라고 해서 갖다 맡긴다는 것도 위탁한다는 것도 시중금리는 받아야지. 시중 금리보다 더 이하로 갖다 예탁한다는 거는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할 지는 모르지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금리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지 몰라도 그

○朴基福議員 아니, 예탁금이라고 해서 꼭 거기다 갖다 넣어야 된다는 조건 하에서 금리를 저금리를 받으면서 갖다 넣는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얘기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건 말이죠. 다음 감사때도 그걸 하겠지만은 거기 대한 걸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저금리로 예탁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그 신포중앙농협에 갖다 예금하는 거는 지점장이나 한테 가서 그런 걸 왜 그렇게 주느냐는 확인도 해 보고 그런 조치를 해서 다음 감사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車在浩   산업경제과장 차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33페이지, 상권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2/4분기 추진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포시장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과 관련, 지난 4월 22일과 6월 22일 신포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용역연구사항 설명 및 상인의견 수렴을 위한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용역에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5일간 신포상인들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포시장 특화 사업과 관련, 행정자치부에 특별 교부세를 신청하여 금년도에 12억원, 내년도에 4억원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후 시로부터 예산 내시가 통보되어 보고서 내용에 누락돼 있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외적인 홍보를 통한 고객 유치로 침체된 신흥시장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신흥시장 홍보아치 설치 사업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3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7월 중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송월시장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지난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송월시장 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상인 의견을 수렴 시에 제출하였으며 수시로 시장 현장방문 및 송월시장 번영회장과의 전화 통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송월시장 상인들도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분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포시장 특화 사업 추진에 의한 연구용역과 관련 7월 20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8월 31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인천대학교로부터 선진 재래시장 견학 대상지를 추천받아 춘천하고 원주로 되겠습니다.  7월 10일 상인, 구 관계자, 연구용역단 30여명이 견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내 재래시장 및 주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통전문가를 초빙, 상인마인드 변화를 위한 교육을 7월에서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 타 재래시장에 대하여도 신포시장처럼 국시비를 지원받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01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관련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지역물가 안정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2/4분기 추진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24일까지 관내 633개 업소에 대한 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단위 가격을 부적정하게 표시한 업소에 대하여 수정토록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조사 요원 2명을 활용하여 54개 품목에 대한 개인 서비스 요금을 관리하였으며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 가격이 저렴한 모범업소 발굴 및 가격 인상업소 인하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3/4분기에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하여 관광지 물가 안정를 유지하고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한 가격동향 감지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근로조사요원을 투입, 개인서비스 요금을 관리하여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분기 실적으로는 사동 17번지 일대 외 6개소에 공급관 공사를 완료하였고 (청취불능) 일부 가동해서 공급을 받고 있으며 예상 가구수는 845 세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다수의 민원이 있어 2001년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공개주민설명회를 개최, 사동 15가 7번지 등 29개소의 민원 지적이 조사되어 현재 주)삼천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최대한 노력하여 공급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가스안전 관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보다 대형가스 액화석유가스 충전 및 저장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가스 관리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안동의 경우 대형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대단위 아파트가 상존해 있어 늘 주민들로부터 불안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연초에 점검 계획 중 2/4분기와 3/4분기에는 중구의회 김기성 의원님과 또 주민대표를 모시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2001년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 S-OIL외 4개소와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시설이 기준 등에 참석 주민 대표 의견으로 라이프아파트에서 연안초등학교까지 구간에 대형 위험물운반 차량의 감속 운전 및 SK충전소 앞의 물탱크 폐기 등 주민 건의 사항이 있어 시정조치토록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01년 9월 3일부터 21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대하여 가스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순회상담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관내 공장 등록 업체 중 75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기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순회 상담을 실시, 대성산기 외 9개 업체에서 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시 담보력 부족으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인천신용보증조합에 보증서 발급 사항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정책자금 지원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議長田泳泰 가만, 저 차과장님, 중요한 항목만 보고해 주시고 기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보고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車在浩   그러면 공공근로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농민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을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전체 1,213㏊ 면적에 국비 1억 9,127만 4,000원을 확보하여 금년 3월 30일까지 대상자를 접수했습니다.  접수한 결과, 약 683 농가에 421㏊의 농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은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지원 사항 및 토양제 공급, 병충해 공동 방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으로 영종 10평, 용유동에 5평으로 6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지금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생산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환경보전시책 추진과 소비자들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벼 오리 농법 및 포도 수경재배를 통하여 환경보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6.75㏊, 사업비는 구비 1,500만원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조제 개보수 1개소, 암반관정 1개소를 개발 완료했습니다.  방조제 보수는 영종출장소에 재배정하여 최근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용유도 관광농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대비, 공항 인근 지역에 관광농원을 조성하여 무공해 농․축산물을 공급코자 추진 중에 있는 바, 금년에는 농지조성 4,000평을 조성함과 동시에 사업 중 발생한 무연고 묘를 한 기를 영종 공설묘지로 이장 하였으며 현재는 농작물을 경작 중에 있습니다.  금년 농산물 경작 내용으로는 콩 5,000평, 고구마 1,000평을 심게 하였으나 금년 최악의 한해로 인해서 콩 발아율이 60%에 그치고 3차 공공근로 인원을 배치하여 콩을 재파종함과 동시에 농작물 재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 최악의 가뭄 상습 지역 및 지하수 개발 및 한해 대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800만원에 시비지원 2,800만원, 구 예비비 3억 3,000만원의 예산에 의하여 대형관정 9개소, 중형관정 12개소, 대형관정 보수 1개소, 예비 못자리 설치 1개소를 설치하여 한해 극복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지금 2차에 걸쳐서 1억 9,200만원 예산에 국비 65%, 1억 2,425만원, 시비 25%, 4,775만원, 구비 지원 10% 2,910만원 해가지고 대형관정 4공, 중형관정 9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성금 모금액으로 8,350만원을 배정받아 양수기 7대, 암반관정 2공을 배정하였습니다.  또 저기, 급수장비, 이번 한해 대책으로 공항공사 영종 소관 군부대 등 급수차 235대 급수 면적 210㏊를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에 대한 어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 어선 분야는 노후기관 대체 사업과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치 또는 안전장비 시설이 있으며 양식 분야는 패류양식사업, 김 유기산공급 및 개량부자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어선 분야 등 노후 기관 대체 사업을 3/4분기 중 사업 완료 예정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 설비도 2000년 28척이 사업 완료되었으며 아직 미완료된 것에 대해서 계속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김 유기산 공급 및 개량부자 공급 사업은 관내 김 양식 어장과 패류 양식어장을 공급하여 무공해 김 및 무의도 청정 김 생산과 패류 양식 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량 부자를 공급하여 해양환경 보전과 관내 어업인의 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김유기산은 8월 중 공급할 예정이며 개량부자 시설지인 무의도 서측 양식어장은 어선 어업자와의 마찰 및 양식시설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해양체험 어장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의동 하나개 해수욕장 앞 해상, 중구 어업면허 제7호, 제10호, 제28호 어장에 관광객을 입장시켜 맨손으로 조개 채취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양 체험 어장으로 육성하고자 했으나 여행사클럽의 그 이벤트 경비 부담 및 큰무리 어촌계와 공유지분 및 비용 관계로 공동 운영이 불가능하여 2002년도에 인제 (청취불능) 마을어장를 개발하여 재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환경정비 사업으로 폐어망 수거 처리비로 금년도에 5,400만원이 전액 시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분기에도 7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북성포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북성포구에는 39척의 선박이 이용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주변의 환경이 열악하여 포구 제방에 방치된 각종 폐기물을 어업인 스스로 자체 정비하여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난간설치 100미터에 800만원과 갯벌준설 1,238㎡ 2,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1년 6월 27일 인천관리청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물량장 530미터 및 선착장 길이 10미터를 신설하여 주도록 건의서를 제출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복합(미역, 다시마, 전복) 시험양식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양식 사업은 2,100만원을 들여서 지금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복의 크기가 6㎝로 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그 올 12월 말에, 인제 시험양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쯤 돼서 그거를 다 수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 북성포구 정비, 그 북성 포구가 인제 정비가 어느 정도 됐네요.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金基成議員 그런데 그 북성포구가 사업비가 1,800만원인데 1,800만원 구비 전액가지고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포구에 들어갈 때 보니까 그 간조때 되면은 얕아서 배가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준설이 되었습니까?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지금 39대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들어가는데 준설을, 간조때 되면 배가 못 들어갔구요. 만조 돼야 들어가는데 배가 닿는다고 준설도 좀 한다고 해서 그 돈 갖고 준설이 되겠느냐 했는데 준설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게 ?

○産業經濟課長車在浩 그거는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미진한 상태인데 사실 그 항만 그 관계는 항만청에서 사실 그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비근한 예로 화수부두 같은 데는 항만청에서 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도 항만청에 강력히 건의하고 지금 또 거기 어민들이 진정서를

○金基成議員 아니, 그건 알아요, 아는데 본 의원이 먼저번에 1,800만원 예산을 세웠을 때, 이 1,800만원 가지고 준설이라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1,800만원 가지고 준설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産業經濟課長車在浩 예.

○金基成議員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기 일부 갯벌 뭐 준설고 했다고 하니까 그 돈 가지고 갯벌 여기 난간설치 및 갯벌 준설공사를 준설했다고 했는데 그 준설을 어느 정도를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産業經濟課長車在浩 그게 저기 전체를 다 하진 못하고요, 일부만 했습니다.

○金基成議員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했는데 그 일부 해 가지고 일부 했는데 그 정비를 어떻게 우리가 직접 한 겁니까? 어디 위탁을 줘서 했습니까?

○産業經濟課長車在浩 그건 저희가 공사업자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金基成議員 선정했어요?

○産業經濟課長車在浩 예.

○金基成議員 아,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 준설은 만약에 업자 선정해서 했으면 준설비가 엄청나게 들었을텐데,

○産業經濟課長車在浩 그게 저희가 당초에 여러 업자를 인제 그때 선정을 했을때, 보통 5,000만원, 6,000만원 그렇게 했는데요 그 1,800만원에 하겠다는 업자가 있어서 사실 그 업자가

○金基成議員 그 난간설치도 하고 준설을 하고

○産業經濟課長車在浩 예, 했는데 실제로 그쪽에 사는 어업인들은 그 정도 해 준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만족하다고 인제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金基成議員 아 그랬어요?

○産業經濟課長車在浩 그 외에 사항은 워낙 그 엄청나게 들어가요 예산이. 그래서 그 외에 사항은 항만청에다 그것을 갖다가 요구를 해야 되니까 항만청에다 그거 진정을 내가지고 지금 어업인들이 항만청에 찾아 갔습니다. 집단으로. 그래서 항만청에서도 지금 참고로 해 가지고 해 줄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왜냐하면 그 우리 준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돈가지고는 우선 뭐 급한 부분을 아마 준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민들이 마음놓고 그 공간을 활용하기는 역부족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産業經濟課長車在浩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해양수산청이 아마 준설하는데 협조 요청을 한 모양인데 나머지는요.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네,

○金基成議員 네 그렇게 협조해서 그래서 해양수산청에서, 해양수산청은 그 준설 예산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꾸준히 그 해양수산청하고 협조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156페이지 전복양식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그 보니까 그 종패를 약 한 2,000개를 입식해서 지금 3센티 되었던 거를 입식해서 지금 6센티이상 키웠네요 보니까.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金基成議員 그러면 뭐 그 지역이 전복양식장으로서 적합한 지역으로 지금 인제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네요.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金基成議員 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車在浩 지금 수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수산청에서?

○産業經濟課長車在浩 아니, 수산청이 아니라 항만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를 두어가지고요.

○金基成議員 아 관리를?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金基成議員 그러면 이 관리를 항만청에서 하면은 이거 저 중간에 누가 와서 다 잡아가도 모르는데

○産業經濟課長車在浩 아니죠. 저희하고 그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잡아갈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이제 90% 이상이 지금 아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양호하게. 그래서

○金基成議員 그런데 이거 갯수를 2,000개를 어떻게 셀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승봉도 그 쪽에 이작, 승봉도에도 전복 양식을 하는데가 있어요. 양식을. 그런데 그 스쿠버다이버들이 들어가서 그거 전부 가져간다고 그래요. 스쿠버다이버들이. 그거 뭐 다이버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끌어 가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뭐 그럴리야 없겠지마는, 혹시 그 지역에도 그렇게 해서 우린 기르느라고 애쓰는데, 그렇죠?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金基成議員 중간에서 전복이 고가품이다 보니까 그런 도난당할 그런 위험성이 많아요.

○産業經濟課長車在浩 그래서 저기 항만청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항만청 자기들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항만청에는 자기들 순찰선이 있다는거 그거 하나지, 항만청에서 직원이 나가서 거기가서 야간 보초를 세울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그건 얘기가 안되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전복 양식이라든지 이런 조개류 양식장은 고정 그 자리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뭐 돈을 2,100만원인가요?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金基成議員 네, 2,100만원 들여서 지금 6센티 이상 키웠다고 하니까 굉장히 성공적이고 그 지역에 적합한 장소라고 본의원도 지금 생각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때는 이런 걸 많이 양식시켜서 우리 수산정책에도 크게 중구에 수산정책에도 반영시켜서 이런 분야에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리며, 질의를 하면서 우선 여기서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다 하는 얘깁니다. 관리만 잘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앞으로 재투자할 수도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다이버들이 가서 잡아 와요. 그 해양수산청에서 거기서 그 배를 띄워 놓고 지키는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1주일에 한 번 씩 나가는게 아니고, 그런 거를 챙겨보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金基成議員 그리고 다음년도 같은 때는 지금 이 치어를 방류하고 있잖아요. 이 고기새끼, 치어. 뭐 우럭새끼라든지 무슨 각종 그런 새끼들은 뭐 방류해도 그런 건 관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건 방류하면은 뭐 자기 살 위치로 이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많이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자꾸 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치어같은 것도 방류를 해서 수산 어민들 소득증대에도 기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도 생각해서 정책을 펴 나가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잘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우리 김기성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좀 북성포구에 대해서, 그 난간을 준공을 했어요? 북성포구에?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했습니다.

○盧慶洙議員 어, 가 보셨어요?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盧慶洙議員 내가 안 가 본지가 몇 달 되었는데 그 새 준공을 난간을 다 설치 했군요. 150페이지 한 번 가뭄상습지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억 5,800. 시비 2,800, 구비 예비비를 3억 3,000. 이번에 우리 가뭄으로 인해서 이번에 급히 발주한 거죠?

○産業經濟課長車在浩 예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그런데 이거 보면은 이게 준공이 8월 예정으로 다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공사를 다 지금 예? 가뭄을 대비해서 급히 예비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이게 지금 했는데, 지금 뭐 오늘부터 뭐 가뭄 다 해갈되고 인제 비 피해가 들어가는데 이거 가뭄에 대비해서 예비비까지 빼가지고 3억 하고 시비 2,800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넣어서 관정을 개발을 시켰는데 준공이 지금 8월말 예정이면 이거는 좀 잘못된 예산 낭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産業經濟課長車在浩 실지로 지금 그 아홉개 관정을 거의 다 이번에 활용을 했습니다. 한해대책에서. 그래서 저희가 업자가 인제 관정을 뚫을 적에 거기서 특별히 영종의 경우에는 인제 물이 괜찮게 나왔는데 용유의 경우에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금 늦어지고, 실제로 물이 나오는 지역은 그 물을 계속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 관정공사를. 그렇기 때문에 그 물에 혜택을 엄청 보았습니다.

○盧慶洙議員 지금 2001년도 우리 산업경제과 지하수 예산을 보면은 1억 3,000이 서 있습니다. 그거도 다 발주 했어요?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했습니다.

○盧慶洙議員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 실무과장님께서 그 마구잡이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시는것 같애요. 예비비까지 빼가지고 말예요 지금 이게. 이 가뭄에 큰 도움도 안 된것 같은데. 꼭 그렇게 했어야 되었었나요?

○産業經濟課長車在浩 그 당시 상황으로 저희가 좀 급박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도 막 그냥 지시하시고 그냥 막 그런 각부 장관한테 지시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도 워낙 다급했고, 벼가 다 말려 들어가고 뭐 모내기도 안 한 집도 다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盧慶洙議員 과장님이 지금 영종․용유에 농사를 지금 지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농사짓는 땅이 지금 몇평정도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영종․용유

○産業經濟課長車在浩 지금

○盧慶洙議員 데이타를 안 갖고 계시죠?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영종․용유가 어떻습니까? 지금 공항국제공항으로 해서 배후단지를 지금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産業經濟課長車在浩 예.

○盧慶洙議員 농토는 인제 점점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가뭄에 임했다고 해서 예비비까지 3억 3,000을 빼서 1억 3,000도 또 2001년도 예산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3억 5,800이라는 돈을 이 또 그냥 다 지하수 개발에 썼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말 주민의 혈세를 갖다가 계획 없이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에 관정들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많이 마구잡이로 뚫었을 때 기존 관정에서도 물이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뭐 나오는 데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잘 나오는데는 잘 나오겠죠.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지하수 관정이라는 거는 50미터 짜리가 여기 있는데 옆에 옆에다가 80미터 내려까면은 50미터는 물이 안 나오거든요, 수맥이 이리로 스며들기 때문에 이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물이 안나온다고 그래서 관정 막 뚫어서 기존 관정을 물 안나오게 하는 관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걸 여쭈어 보는거죠.

○産業經濟課長車在浩 한 두군데 인제 그 뚫다 보니까 한 두군데, 인제 그런데가 나온데도 있었습니다마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盧慶洙議員 어떻게 해결이 되죠?

○産業經濟課長車在浩 예?

○盧慶洙議員 그거 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産業經濟課長車在浩 아니 그러니까

○盧慶洙議員 물이 말라서 수맥이 그쪽으로 끌려가서 무용지물이 된 관정이 어떻게 해결을 해요?

○産業經濟課長車在浩 아니, 그 인제 그 쪽에 소형관정 가진 집인데요. 그래서 그 일대가 좀 심각한 편이고 그래서 인제 다시 그 관정을 그 일대에 한 군데라도 인제

○盧慶洙議員 또 뚫었어요? 그게 안 나오니까 하나 더 뚫었다?

○産業經濟課長車在浩 아니, 이제 그 집 한 집때문에 더 뚫은건 아니고, 그 일대가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해 드렸습니다.

○盧慶洙議員 음. 하여튼 과장님 뭐 이거를 이미 다 발주를 한 상태에서 자꾸만 뭐 집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이게 집고 넘어가야 될건 집고 넘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영종․용유는 머지않아서 논이 없어 집니다 논은.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다가 무리하게 예비비까지 빼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가뭄에도 크게 도움을 못받고, 지금 내년대비 입니까? 지금 가뭄?

○産業經濟課長車在浩 아니 지금 올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盧慶洙議員 받아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이게 준공이 안 된건데. 그냥 일단 찍어 놓고서 거기에 나오는 물만 임시적으로 조금 썼겠지 그 완전히 그거를 갖다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참 이 주민의 엄청난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계획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이거를 집행을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본의원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한 번 거기에 대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産業經濟課長車在浩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가 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해 때 그냥 당장 급하고 또 지금 그 앞으로 인제 변화는 나오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공사를 계속 이어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그 식량 증산을 위해서 애를 써야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야 인제 그 저희만 이렇게 쓴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실지로 8월달에 준공을 준공이 돼 있다보니까 준공하고 나서 쓰시는 걸로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워낙 급했기 때문에요 그 인제 뚫자마자 임시 전기가설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공급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농업용수로. 그래서 어느정도 인제 혜택을 엄청 보았습니다.

○盧慶洙議員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송월시장 실태조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송월시장이 지금 상권에 경쟁력이 아주 상실한 곳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대형 할인점, 뭐 E마트니 뭐 등등 다 즐비하게 늘어섰고, 그래서 특히 송월시장만큼은 뭐 시장으로서 기능을 아주 상실한지가 아주 오래입니다. 그래서 인제 과장님께서는 아까 그 설명에 지금 송월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 상인들이 원하는게 뭡니까? 그걸 한 번 말씀해 보시죠.

○産業經濟課長車在浩 제가 인제 지금 두가지 방향으로 제가 인제 거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그 분들이 직접 인제 건의한 사항은 인제 그 처음에는 시에서 임대상가를 지어서 그 분들한테 임대해 주는거를 요구를 했고요. 인제 그 다음에 그 번영회장님이 아마 인제 그 상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한테 인제 그런 말씀을 했을걸로 저는 믿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쪽에 인제 아무래도 좀 상권이 힘들것 같으니까 거기서 전부 철거를 해가지고 인제 공원 만들고 한 쪽에는 노인회관, 복지회관 좀 지어서 활용을 하면서 그 분들한테는 일정액의 보상액을 받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인제 그거를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으로서 그거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産業經濟課長車在浩 이거는 제가 인제 결정할 사실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시에서 그걸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에다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켰고요. 지금 시에서 지금 시의회가 7월 9일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10일 이후로 거길 직접 자치행정국장님이 한 번 방문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다시 대화를 해 가지고 최종안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지금 그 우리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송월시장은 중구의 다이나마이트를 안고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건물, 언제 어느 때 수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건물입니다. 우리 중구에 그런 게 있다는 게 참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위험한 건물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그 송월시장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그 상인들이 뭐를 할려 그래도 규제 또는 소유권이 인천시로 돼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무상 소유권을 인수받아서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시에서 해결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시에서 구로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던가 이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한 번 좀 해결하셔서 구에서 소유권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뭐 지상에 있는 사람들 보상해주고 아까 우리 상인들이 원하는 뭐 소공원이라도 만든다든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족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참 바람직한 게 없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동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133페이지, 상권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포시장 특화 사업추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시나 우리 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이거에 비춰서 볼 때 노경수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은 다른 타 재래시장, 신흥시장이나 송월시장, 수인시장이나 이런 데는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 동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삼화곡산을 다 부수고 있어요. 거반 다 부쉈습니다. 부수면 거기가 주택이 아마 들어오는 걸로 지금 정보가 그렇게 입수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도 상당한 주택이 많이 늘어나면은 도원동 일대, 도원동, 율목동, 우리 신흥동, 약 한 제가 볼 때는 2만이 넘는 인구가 그래도 신흥시장을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 신포시장은 전반에 걸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쇼핑 거리로 그렇게 지금 특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상, 시장을 지금 보고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신흥시장도 앞으로 활성화 시키면은 그런 것이 앞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율목동에는 지금 그 시립병원 몊에 그 조그만한 상가, 동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에요. 그 밑에 보면 슈퍼있죠?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李東文議員 거기에 조금 의존하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리고 인제 율목동, 도원동, 우리 신흥동이 신흥시장이 앞으로 활성화되면은 앞으로 굉장히 발전이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비춰서 볼 때 우리 중구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 너무 편중되지 않느냐? 한 쪽으로. 저희들이 볼 때. 그렇다고 지금 여기 뭐 아치형 간판이나 하나 세워달라 그래서 그거 지금 몇 달 걸렸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신 것 저도 압니다. 고맙게 생각하면서 상인마인드 변화를 위한 교육실시 같은 것은 참 잘 하신 일이에요. 시장 상인들이 제가 같이 번영회에 들어가서 회의도 해 보고 하니까 그 어떻게 굉장히 사기가 저하돼 가지고 자기네 가게인데도 의욕이 없나봐요. 전혀 아주 신경 안 쓰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구책으로 정말 자기네들이 뭉쳐서 시장 번영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은 집합 교육 실시를 통해서 아마 굉장히 좋을 걸로 제가 생각이 들고 좀 그 수인시장이나 송월시장이나 우리 신흥시장이나 여기에 지금 신포 특화사업에 비례해서 좀 신경을 더 좀 써 줬으면 좋겠어요.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시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신포시장 외 각종 재래시장에 대한 그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인제 같이 그 저희 중구 관내 시장은 전부다 사실 신포시장하고 거의 동일하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리고 인제 여기 단위가격표 이행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것도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명칭을 넣어 주세요. 동인천 백화점이면 동인천 백화점, 이마트면 이마트, 또 어떤 유통 그 명칭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李東文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수고하셨습니다. 150페이지요. 아까 노경수 의원께서 얘기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금년에 한해때문에, 저희 구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얼마나 됩니까? 양수기 현황이. 영종, 용유, 구 본청. 과장님 제일 중요한 거에요.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해적에도 중요하고 수해때도 중요한 거야. 지금 옛날에 말이죠. 양수기 때문에 군수가 목이 달아난 예가 있어. 관리소홀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담당 과장께서 양수기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는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지금 내가 양수기 현황이 나오면 보관상태는 어떠냐? 이런 걸 다 물어보려 그러는데 양수기 자체의 현황 자체를 모르면 어떻게 물어봐? 그리고 여하튼 이거 끝나고나서도 말이죠. 영종, 용유, 구본청 현황하고 관리상태, 보고해 주시고 이거 지금 관정을 3억 5,000만원들여서 대형관정, 중형 관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무의도는 어떻게 성공이 됐어요, 무의도?

○産業經濟課長車在浩 성공이 안 되었습니다.

○申甲洙議員 안 됐죠?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申甲洙議員 그 돈만 없앴네.

○産業經濟課長車在浩 아니, 없앤게 아니고

○申甲洙議員 (청취불능) 해서 시추를 해서 나오면 돈을 주는 거죠?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申甲洙議員 그럼 지금 그 물이 안 나오는데 내년도에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우리 출장소장하고 어떻게 좀 얘기 좀 해 봤어요. 내년도에는 어떠한 저기로 돼서 물이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냐? 이런 계획복안 아직 안 가졌어요?

○産業經濟課長車在浩 지금 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어떻게 할 방법까지는 안 나왔구요. 인제 그 저희 국장님하고 현장에 한 번 나갔습니다.

○申甲洙議員 못자리 현황은 어떻게 돼요. 모 낸 현황, 무의도.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무의도는 많이 못 냈습니다. 한 50% 이상이 못 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참 심각한 건데

○産業經濟課長車在浩 그래서 지금 그 아직 정확하게 얘기, 이렇다고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현재 그 쪽으로 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정확히 조사를 해서 국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데는 국비 요청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대단위 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를 좀 해 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148페이지요. 저희가 이제 산림청 땅만 4,000평을 샀죠?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申甲洙議員 그 연부로 붓는데 언제가 끝이 나는 거죠?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내후년이죠. 2003년

○申甲洙議員 금년에도 얼마, 2억 얼마인가 내야죠?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申甲洙議員 그런데 거기 그 오리 기르는데 있죠?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申甲洙議員 그거 임대를 해 줬어요?

○産業經濟課長車在浩 아니죠. 임대가 아니구요. 거기 인제 본인들이 농가에다가 직접 오리를 풀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임대를 했냐? 대여를 했냐? 무상임대?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아니, 그건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음식쓰레기를 용유것만 수거를 해다가 먹이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車在浩 글쎄요. 그 사항은 환경관리과 소관이라 제가 모르겠습니다.

○申甲洙議員 아, 환경관리과. 그런데 작년도 여기 농작물 재배를 해서 작년도 수확이 얼마나 됐죠?

○産業經濟課長車在浩 한 150만원 정도.

○申甲洙議員 150만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전체적인 농지 조성이 한 7,000평 된다는 거 아냐.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申甲洙議員 그런데 가물었으니까 금년에 재배한 거는 실패했고

○産業經濟課長車在浩 네, 그래서 7월달에 다시

○申甲洙議員 7월달에 다시. 물론 뭐 수입이 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만서도 고가 농산물 재배할 수 있는 복안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포도를 심는다든지, 뭐 그런 계획은 없어요? 유실수 같은 것 심어서, 포도 같은 것 심어서.

○産業經濟課長車在浩 글쎄 아직까지 보고는 안 세우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어요.  다음은 환경관리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쉬겠습니다.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8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17分)

○議長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환경관리과장 김덕경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 활동을 왕성하게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2/4분기 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대하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철, 사료부두, 비산먼지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회사를 3개 업체를 적발을 하여 경고 및 과태료를 2개 회사를 처벌하였고 개선명령을 1개소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장 지도 점검을 하여 비산먼지 억제조치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5개 업체를 적발을 해서 경고 및 과태료를 1개 업체를 하였고 4개 업체는 개선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비산먼지 발생 억체조치 위반 차량을 106대를 적발을 해서 행위자 및 차 주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통보를 해서 범칙금을 5만원, 부과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3/4분기에도 계속해서 비산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순회점검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연안동에서 1개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점검을 무료 점검을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48대, 소형 화물차 9대, 승용차 17대를 무료 점검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3/4분기에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인천 앞바다 만들기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양수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인천바다축제를 개최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 수거 차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어망을 비롯하여 쓰레기를 총 190톤을 수거를 해서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데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3/4분기에도 역시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힘을 쓰겠습니다.
  162페이지, 생활쓰레기 재정자립도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말까지 봉투 판매 실적이 5억 6,312만 4,000원 어치를 봉투를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산재돼 있는 쓰레기를 소각이 가능한 것을 우리 선별창고에 가서 소각장에서 1,014톤을 자체 소각을 시켜서 예산을 1,654만 8,000원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169건을 실시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35건에 435만원을 부과를 하였고 그 중에서 14건에 235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120건은 아직 지금 부과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또 과태료를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수수료감면 대상자에 쓰레기봉투 지급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청소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공항주변 도로 및 진입로 외 5개소에서 청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동원된 인원은 1,800여명이 동원을 해서 청소를 했고 각종 폐기물 50여톤을 수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3/4분기에도 청소행정 구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보강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공청소차를 지난 5월에 두 대를 시비 전액보조로 해서 구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대 다 구청에 가져와가지고 이번 가뭄 대책에 용유에서 계속 활용해서 쓴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시비 보조금이 지금 고압 살수차를 구입을 하도록 돼 있는 7,000만원이 지금 보조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압 살수차 대신 진공 청소차로 바꿔서 구입을 하도록 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구비 5,000만원을 추경 예산에 세워서 구입을 해가지고 청소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상 폐기물 유발업체 청소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청소담당 구역 업체가 39개 업체로써 11.4㎞에 해당되는 청소구역에 업체별로 평균 한 300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도로 위주로 해서 지정을 해 줘 가지고 1일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하였고 특히 그 해사 업체 주변에는 더욱 더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4분기에도 역시 유발업체 청소구역에 지정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우리가 시범동을 시범적으로 3개 동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해서 송월동 1개동으로 해 가지고 9월달부터 추진을 해서 전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도표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추진실적으로서는 종합어시장내 공중화장실을 지금 실시중에 있고 준공 단계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흥시장은 당초 그 매입을 할려고 그러던 토지가 부적정해서 지금 번영회와 구청과 연결을 지으면서 새로 토지매입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 토지매입이 결정되면은 부지를 매입해서 화장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신포시장은 지금 그 건물을 기부체납을 자체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새로 그 땅을 구입을 해서 화장실을 짓도록 하기로 결정이 되어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를 하실때 그 예산을 통과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서는 그 어시장에 화장실이 준공이 되면은 종합어시장에다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흥시장과 해양센터에 화장실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해서 화장실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관련시설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17건을 의뢰를 했는데 그중에서 4건이 적발이 돼서 4개 업소에 대해서는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고, 단독 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는 13건을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도 역시 4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3/4분기에도 계속 단속을 철저히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이번에 3월달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한 것이 1만 2,253건에 9억 3,700만원을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048건은 징수를 했고, 금액으로서는 7억 3,200만원을 징수를 해서 납기내에 83.2%를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자를 지금 대상자들이 여기 보면은 자동차 부분, 시설물 부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항만내에서 하역하는 그 물량에서도 이 환경개선부담금에 들어간 게 있습니까? 고지 발부한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그 환경개선부담금은요, 건물은 160㎡ 이상되는 건물이 그 부담금을 징수할 부과를 대상이 되고요. 인제 차량은 인제 휘발유 차량이 아닌 경유차량에 대해서 개선부담금을 부과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그러니까 무슨 건물하고 자동차하고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金基成議員 그럼 우리가 그 환경을 유발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부담금을 고지할 수 없나요?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실질적으로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는 그런 유발업체들이 그 환경부담금을 많이 내야 우리 중구 세수가 좀 많아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그거 뭐 법적으로 부과시켜야 되는 그 저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인제 부과를 시키는데요.

○金基成議員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은 인천제철 같은데 하역하면서 그거 고철 분진이 많이 나오는 업체들, 또 곡물 수송을 지금 하역을 많이 하는 업체들, 또 예를 들면 저쪽에 영진이라든지 저 남항쪽에서 항운아파트 쪽에 대한통운이나 이쪽에서 그 해사들 막 흘려가지고 먼지 많이 내는 업체들, 이런 게 사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담금을 많이 물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환경부담금은 물량에 따라서 기본 부과금을 부과를 시키는데 대기오염 시키는거, 폐수 오염시키는 거에 대해서도 또 부과를 시키고, 지금 제가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보고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건물하고 차량에 대해서 인제 매년 3월달 하고 9월달, 연2회를 부과를 시켜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인제 10%가 내려와 가지고 9%는 구로다가 교부금이 내려오고요, 전체 그 징수액에

○金基成議員 아, 시로

○環境管理課長金德經 1%는 시로다가 인제 시로다가 사용토록 돼 있고 그렇게

○金基成議員 우리가 10%만 사용합니까? 그러면?

○環境管理課長金德經 10% 중에서 인제 9%가 교부금이 내려오고요 1%가 인제 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제 환경부에서 사용하고 90%는 사용하고요.

○金基成議員 90%는 환경부에서 사용하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金基成議員 그럼 뭐 환경부담금 우리가 물려봐야 뭐 별 소득이 없네요. 왜 제가 지금과 같은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우리 중구에는 환경이 급속도로 지금 나빠지면서 나빠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뭔가 개선을 해야되는데 그 환경을 다루는 업체들이 그런걸 느끼지를 않는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뭐 항만 물량이 적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이 민원인이 어떻고 해서 뭐 먼저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뭐 지구단 계획을 해 달라는 뭐 이런 쪽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구 관내에 가장 지금 환경 주범들이 다 중구 관내에 있는데 그런 큰 업체들이 어떻게 뭐 환경부담금 같은거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거 좀 과감하게 그거 좀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金基成議員 그런 법으로 우리가 그런 징수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그런데 부과제외 대상은요. 공장, 연료비 생산, 비지급 시설이라든가 공급시설 뭐 광공업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의 제재소, 저장소, 주차장, 군사시설, 축사, 뭐 식물관련 시설 같은 거는 부과를 못시키게 돼 있고요. 경유 자동차는 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없고 다 부과를 시킨 거고요. 중기의 경우는 그 자동차 관리법이 아닌 건설 기계관리법 관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서 부과를 못시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면제 대상이라는 데가 또 나오는데 외국정부 및 그 국제기구에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최소한으로다가 자동차를 부과를 못시키게끔 돼 있고요. 이 종류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하여간 뭐 우리 중구 관내엔 그런 환경을 이 많은 업체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뭐 206, 저 이 건수를 보니까 합계를 보니까 9,048건이나 되는데 이 9,048건보다 더 많이 양을 오염시키는게 환경오염 시키는 게 지금 이 하역업체들이 오염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金基成議員 그런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부담금을 징수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걸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를 좀 한 번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찾아 보세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162페이지 생활쓰레기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활쓰레기 처리대행 단가를 인상을 또 그쪽에서 요구를 합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아닙니다. 그 인상은 그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盧慶洙議員 지금 톤당 얼마를 주고 있죠, 우리가? 생활쓰레기 대행처리업체한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톤당 단독주택은 7만 1,570원을 주고 있고, 그 대한공해가 취급하는 공동주책은 6만 5,280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이거 저 2000년도 그 가격하고 비례해서 어떻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아니 지금 작년도하고 지금 금년도 주는거에서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동일합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盧慶洙議員 99년도

○環境管理課長金德經 99년도는 지금

○盧慶洙議員 아니 안 나와 있어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99년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상억제라기 보다는 여기 저 처리대행 단가를 조금 낮추는 쪽으로 그 업체하고 한 번 얘기를 한 번 해 보셔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리고 과장님 그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에 문제점이 좀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판매소에다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예.

○盧慶洙議員 그랬는데 지금은 인제 그게 구로 넘어와서 인제 구에서 직접 인제 판매를 하고 있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盧慶洙議員 그러니까 그게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업소가 소규모 연쇄점이라든가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이거를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盧慶洙議員 그러면 인제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인제 그거를 판매를 하니까 가까우니까 가서 동사무소에서 사다가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 인제 구로 들어와 가지고 구에서 또 와서도 은행에다 돈을 내고, 그 영수증을 받아서 지금 환경관리과로 또 가서 또 수령을 해서 그거를 또 들고 가야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盧慶洙議員 그러니까 그 조그만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은 참 영세한 사람들, 혼자서 가게 보면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시간을 뺏기고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러한 불편 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 기피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쓰레기봉투를 팔아도 그렇게 큰 마진이 없으니까. 뭐 여기 오는데 또 경비, 또 여기에서 쓰레기봉투 사가지고 또 들고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 등등 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기피하다보니까 결국은 서민들한테 피해가 다 돌아갑니다 지금.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盧慶洙議員 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그거 사러 다니느라고 많은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그냥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 국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는 조금 시정을 좀 하셔서 구보다는 동에서 이렇게 각 동마다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의 생각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요. 각 동별로다가 날짜를 정해서 차량으로다가 동에 가서 그 판매업자한테 동까지는 오셔가지고 이거 수령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개선점을 발견을 해 가지고 그거 좀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렇게 하면 조금은 해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도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 몇일날 이제 간다. 뭐 이렇게 행정을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홍보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청소행정에 대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그 동안에 관장하던 것을 지금 구로 이관이 되었단 말입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盧慶洙議員 청소 행정이. 그러다 보니까 그 동사무소 직원들은요 이거를 처리를 안 해줘요. 자기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그거 구에다 얘기하라고. 또 구에다 얘기를 하면은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다 팀장님 다 계시지만 인력 부족이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르잖아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뭐 전화가 왔다고 해서 다 나가서 일일이 다 빠른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모자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盧慶洙議員 그러다 보니까 또 피해를 보고 있는게 또 주민들이야. 또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지저분하고, 또 이 쓰레기가 썩어서 구데기가 요즘에는 막 나오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평구 같은 경우는 아마 그게 다시 동으로 이관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예. 그래서 우리 중구도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까? 주민을 위한, 주민이 편한, 서비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좀 앞장을 서셔가지고 우리 구도 청소행정 만큼은 동으로 다시 이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지금 노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추진을 그렇게 우리도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도 지금 뭐 인원이 부족하고 우리도 역시 구에도 부족하고 그런데 하여간 부평구 예를 보면 지금 구에서 동으로다가 업무를 내려보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예를 봐 가지고 우리도 좀 동에서 일하는 분들이 힘이 들더라도 동으로 과감하게 좀 업무를 이관을 해서 더 청소 행정이 나아진다면은 적극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네 수고 하셨어요.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徐鍾涉 건설과장 서종섭입니다. 2001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 2001년도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申甲洙議員 의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좀 저기하고 그런데요. 건설과 좀 유인물보다도 아주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田泳泰 저, 서과장님, 중요한 항목만 보고해 주시고, 그 외에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하실 시간을 좀 많이 드리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세요.

○建設課長徐鍾涉   네, 알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지난 4월 2일부터 용역이 시행이 돼서 지난 2/4분기에 동인천역, 신포동, 연안부두 어시장 주변, 국제여객터미널 해가지고 총 자진철거 25건을 포함해서 총 285건을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3/4분기에도 동인천역, 신포시장, 어시장주변,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에 대해서 완전히 그 불법 노점상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형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경기도 예지학원 화재참사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화재에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운동을 국가에서 시행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 봉사대를 지난 4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모집을 해서 총 369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문화 불감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점용허가는 총 2,462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2/4분기 실적으로써는 2001년도 돌출간판 및 건물 도로 점용료 정기분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건물을 891건, 돌출간판 2,034건, 총 2억 1,400만원을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그 3/4분기에는 무허가 진입로 실태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할,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으로서 항동 7가 소로 2-3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동7가 소로 2-3호선은 당초에 그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서 시설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보상없이는 토지사용 승낙을 하여 줄 수 없다는 공식적인 회시가, 회시때문에 현재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의 토지보상 금액을 반영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도원동 29-4번지 도로개설공사와 인현동 약수탕 부근 소방도로 개설공사, 기독병원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가 중이어서 별다른 그 사업 착수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승낙이 있게 되면은 바로 그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동인천 지역 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인천 지역 가로등 설치 공사는 당초에 동인천 주변지역이 다소 어두침침하기 때문에 밝은 거리 조성을 계획을 목적으로 하여 계획해서 그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이 도로에 전선 관로의 지중화 사업요구 및 패션 가로등 설치요구를 함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민원 해결이 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민을 계속 설득을 해서 우선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한전과 협의를 하여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우선 밝은 거리 조성에 주력을 하기 위한 주민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종도 남측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는 지난 번 저희가 그 감사원 감사를 5월달에 받고 또 여러가지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총 연장 9.6㎞ 중에 1차 공사를 일단 231본 6.9㎞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잔여 2.7㎞에 대해서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영종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종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는 영종과학고등학교를 통행하는 학교의 통학생 및 영종 연수원을 이용하는 모든 교육생들에 대해서 소로를 확보하여 줌으로써 쾌적한 도로망 환경여건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시 특감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문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지 보상이 전부 완료가 된 상태구요.  분묘가 일부 걸려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또 다시 지연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시비를 원칙적으로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용의치 않기 때문에 우선 구비 2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되게 되면은 시에서는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저희 영종 지역에 동강천과 무의천이 시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승인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오는 3/4분기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되면은 저희 재해 예방이라든지 동강천, 영종지역이라든지 하천 주변의 정화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환경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175페이지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결과가 어때요, 요즘 해 보시니까?

○建設課長徐鍾涉 지금 저희가 용역을 활용을 하고 또 저희가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별도 비상조를 짰습니다. 지금 추진실적대로 지난 4월부터 285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실상은 거의 그 한 번 쫓았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申甲洙議員 네, 좋습니다. 8,700만원을 용역을 줬죠?

○建設課長徐鍾涉 네.

○申甲洙議員 그럼 이 사람들이 사후 관리까지 합니까?

○建設課長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런데 사후관리를 하면은 생기지를 말아야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건축과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무허가 건물 단속으로다가 3억 1,000만원을 건설, 건축과에 해 줬어요. 건축과에. 그죠?

○建設課長徐鍾涉 네.

○申甲洙議員 그래서 영종, 용유 지역에 정비를 했다구. 한해때문에 저희가 그 용유를 나가본 적이 있어요. 6월 초죠. 나가 보니까 덕교동서부터 을왕리까지 숲이라는 숲은 다 노점상이 있어. 이건 건설과 소관이야, 그죠? 아니, 내말 들어봐요. 그렇게 하고 또 책상마다 조그맣게 그 앞에 상을 놓고 아이스박스 같은 것 놓고 장사들 하더라고. 그건 생선도 팔고 뭐 위생에 저기된 건 다 팔 거라고. 이건 보건복지과 소관이야, 그죠?

○建設課長徐鍾涉 네.

○申甲洙議員 또 거기에는 국공유지가 다 있을 거라고. 이건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과나 어디 팀이 아마 관계가 될 거에요. 그렇다고 볼 적에는 건설과나 건축과만 해당되는 거라고 하고 딴 과는 전부 뒷손을 쥐고 있는데 여기 지금 국장님 나와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국장이 3대 국장끼리 청장님이나 부청장을 모셔놓고 회의를 해서 전체적인 전 구 직원들이 단속을 한다든지 책임을 가져야지. 어느 과 하나가 책임지고 단속은 안 돼요. 용유에 가 보니까 한심해.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거. 금년 여름에 어떻게 단속할 거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 위생적인 사고가 났을 적에는 보건복지과가, 보건소, 이런 데가 책임을 져야 돼냐 이거야.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지. 또 국공유지가 있다면 막말로다가 가시철망이라도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건설과는 노점상만 하니까 그건 건설과만 해야 된다. 아니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이거는 청장님을 미롯해서 도시국장하고 부청장님하고 이건 중심이 돼 갖고 어느 과 하나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 저희 인천시 뿐만 아니야. 부천시도 아주 난리야, 이게 지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도로 제자리로 왔다 결과는 그거에요. 예산만 낭비했다. 다 4억 3,000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했는데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거에요. 원상복구 그대로 되는 거야. 예산만 낭비야.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3억 1,000만원 예산을 해 줬는데 저번에 그 때 우리가 한해 대책때문에 용유 나가 보니까 이건 깜짝 놀랄 정도야. 소나무 숲에 전부야. 아주 거의다. 그럼 금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냉정히 따져서 노점상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과장님?

○建設課長徐鍾涉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금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어떤 그 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법의 맹점이 인제 그런 데서 발견이 되고 있고

○申甲洙議員 맹점이 아니고, 구에서 할 일이죠. 지금 출장소 같은 데, 난 이제 행감 때도 얘기는 하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거로는 3억 1,000만원 중에서 1억 4,000만원 용역으로 관리를 하라고 건축과에서 아마 내려보낸 것 같아. 그러면 해야 되는데 계획자체도 세우지 않고 있어. 왜? 우리 출장소장한테 한 번 따져 보겠는데 1억 4,000만원 받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어. 그리고 들어 보니까 구에서 해 줘야 된다 이거야. 용유도 영종도 33명, 용유도 31명이야, 직원이.

○建設課長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사실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그걸 뭐 그렇다고 해서 영종이나 용유가 개발계에서만 개발팀에서만 그거를 책임을 져야 돼냐? 그건 아니지. 출장소장이 중심이 돼 갖고 해야 되는데 출장소장도 그렇게 안 하면 구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같이 협동으로다가 해 줘야지. 이거 구에서 해 줘야겠다하는 식으로다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느는게 노점상이야, 지금. 그러니까 거기 대한 상당한 아마 심각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 이 예산은 한강에 돌 던지기야.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課長徐鍾涉 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190페이지에 영종 남측해안도로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공사가 2월 16일 발주된 겁니까, 이게?

○建設課長徐鍾涉 네, 2월 16일날 발주돼서 8월 14일까지가 그 공사 기간인데요.

○趙榮煥議員 그런데 그 공사 기간이 어떻게 반년 동안이나 6개월 기간을 하는 이유는 뭐에요, 그렇게 공사가 어렵습니까?

○建設課長徐鍾涉 여기에는 지금 그 한전하고 그 제반 전력수용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절차 이행기간이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지금 일단계 사업은 지금 공사가 저기돼서 지금 그 가로등 설치가 돼 있잖아요?

○建設課長徐鍾涉 돼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거기만 안 되고 있지.

○建設課長徐鍾涉 네.

○趙榮煥議員 그 불 들어오는 걸 한국전력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이 아니에요?

○建設課長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런데 그것이 무슨 뭐 서류 과정이 그렇게 늦어요?

○建設課長徐鍾涉 그게 인제 그 전력수급 비용을 한전에서 별도로 산정을 해서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다시 통보를 해 줍니다.

○趙榮煥議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뭐, 공식적인 업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정을 하든 어떻게 해서 하여간 그 전기 수급량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하튼 한전에서 할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建設課長徐鍾涉 네.

○趙榮煥議員 그것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주변에 통행하는 분들이 아니, 이 공사를 이게 한 지가 언제인데 불도 안 키고 말야, 뻗쳐놨다는 얘기를 전부 한다구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공사가 이게 장시간 말이에요. 이게 가로등 설치는 돼 있는데 불은 점화가 안 됐다 이거에요. 그거는 행정적으로도 한전에다가 빨리 어떤 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한전도 하루라도 점화가 돼서 전력이 들어가면은 전력, 전기요금 받는 거 아냐, 징수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의 그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장시간 끄냐 이거야. 6개월 동안 공사 8월달 저기되면 8월 14일날 완공일자라고 완료 기간이라고 하면 6개월을 끄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런 거는 업무체제가 제대로 한전과 우리 행정과 어떤 그 유기적인 협조가 제대로 안 됐지 않냐? 본 의원이 볼 때 그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이야. 그러니까 뭐 지금 자꾸만 그거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빨리 한전에다가 한전도 전기 장사인데 그거 뭐 그 사람들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가 뭐 있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행정에서 그만큼 거기 대한 관심이 없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전에 현재 하루라도 빨리 넣어 주면 전기요금 받는 건데, 장사꾼인데. 시도하게 되면. 그런데 그게 저 2월달에 발주된 공사를 말야, 8월, 6개월 동안 현재 세워놨어요. 다 아마 거의다 됐죠, 그거는?

○建設課長徐鍾涉 네, 다,

○趙榮煥議員 전력만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전력만. 그것 좀 과장님 말이에요. 뭐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마는 좀 참고적으로 한전에다가 재독촉을 해서라도 우선 일단계공사라도 불이 켜지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徐鍾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과장님 수고하셨어요.

○建設課長徐鍾涉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수고하셨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崔廣植   건축과장 최광식입니다.  저희 구정업무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전영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2/4분기 추진실적과 3/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불법건축행위 단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2/4분기 무허가 건축물 단속 실적으로는 14건이 자체 적발 되었습니다.  철거조치는 4건이 철거 조치되었고 현재 고발 등 시정지시 조치 중에 있는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와 불법 사항에 대해서, 불법사항에 대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영종 용유지역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공항 개항 및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법 질서 확립과 도시미관 정비 차원의 일환으로 불법건축물 정비에서 깨끗한 지역 이미지를 부여하고 주민의 준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신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회 추경에 3억 1,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저희가 영종 용유 지역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불량 건축물 중에서 우선 정비 대상은 220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부터 4월 말일까지 주민들이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저희가 일부 출장소와 같이 철거 업무를 추진해서 총 134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자진정비 실적이 미비하거나 전혀 협조가 안 되는 왕산리와 선녀바위 주변에 대해서 우선 정비할 대상을 62동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62동을 용역을 발주를 해서요.  1억 5,800만원의 용역를 발주를 해서 정비하였습니다.  정비 현황으로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2일 동안 강제 철거를 우선 시행하였습니다.  구청 직원 150여명과 경찰서 200여명 해서 350여명 등이 동원이 돼 가지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62동을 포함해서 인접한 무허가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총 70동을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종 용유 무허가 건축물 정비는 총 204동이 정비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그 정비된 건축물이 재발생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 용역에 의해서 단속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달까지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정비 및 무허가 건축 단속용역은 그 용유출장소로 그 4월 13일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재배정 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신갑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공유지나 공유수면, 유원지, 어항 관련부서 등에서 무허가 건축물 발생시 자체 행정조치토록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상반기 항측업무 수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그 항측판독 결과 지상물체의 변동사항에 대한 현지 조사와 조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인 1조로 3개 반을 편성해서 사전조사와 항측판독에 의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시내동 조사대상 2,484건 중 2,266건이 조사되어서 9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중 종료할 것을 목표로 건축 인.허가 사항 조사와 무허가 건축 여부를 파악을 해서 행정 조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위법건축물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된 건축물 중에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항동1가 1-1번지 외 126개소를 조사를 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26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정완료가 18건이 되겠고 시내는 현재 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진정비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장기 미착공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득한 후 그 일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착공연장 신청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건축허가가 된 사항에 대해서 착공신고 기간이 도래한 건축물이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와 건축주의 그 종용을 통해서 착공처리가 13건이 되었고요, 착공연기는 13건, 그 다음에 허가취소는 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미착공 되거나 미완성 건축물이 계속 존치함으로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다중이용 시설물 점검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공항청사, 종합병원, 판매시설, 또는 층수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 대상은 인천백화점 외 11개소가 되겠습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점검반을 편성해서 건축물의 유지 관리 상태와 피난통로 안에  물품적치 및 유도등 정비여부, 주요구조부 균열 등 위험요소 발생여부, 불법 증,개축 발생 여부에 대한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점검대상 12건 중에서 9건은 유지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세건은 통로에 물품을 적치하거나 출입구에 가판대를 설치하는 등의 위해발생 요인이 적출이 돼서 현지 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법령에 의해서 부실공사와 그 감리업무에 성실 수행등을 목표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5개 현장 감리 등이 되겠는데요.  신흥동 안국 재건축아파트와 신생동 삼성아파트, 신흥동 대림아파트, 선린동 주상복합아파트, 배후지원단지 공항 근로복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 감리원의 상주 상태와 시공관리, 기술검토 및 자재 품질관리, 현장관리 상태 등을 점검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저희가 점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선린동 주상복합아파트는 현재 공사가 중단 돼 있는 상태이고 삼성아파트는 승인검사가 철회된 관계로 점검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선린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민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206쪽과 207쪽 상단까지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하고 다름이 없고요.  그 207쪽 중간에 보면은 현재 실질적인 사업자인 조은흥씨가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 시공자 재 선정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세울건설이라는 데서 또 그 대지를 매수해서 사업을 할려는 의사를 타진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이 돼 있던 대양상호신용금고에서는 저희가 확인결과 2001년 3월에 대지를 경낙받아서 현재 대지 소유자는 대양신용금고가 되겠습니다.  또한 피해 민원이 있던 12평짜리 토지는 지난번에 사업을 할려고 계속 협의를 했던 상우건설이라는 데서 매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권 확보에 대한 사항이 실질적인 사업주와 협의해서 매듭이 돼야만 공사가 다시 재개를 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이행 촉구 및 공동상업 주체나 그 사업주체 변경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배후지원단지 공사현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해서 운서동 일원에 조성된 배후지원단지에 건축공사가 활성화되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아직 그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아직 끝나지 않아 가지고요.  저희가 현장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설치된 도로와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그 시공중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은 그 유인물에는 4건인데 최근에 또 사업승인이 3건이 나가지고 7건이 되겠습니다.  상업용지는 28건이 허가가 돼 가지고 현재 19건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장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2001년 3월 29일날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그 현장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교육시킨대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공사현장 점검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에 단독주택은 현재 20건이 건축허가가 돼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1회 현장순찰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그 사용승인시 출장소와 협조해서 현장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翼萬議員 200페이지 봐 주세요. 그 200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은 우선정비 대상자 62동 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제2차 적으로 정비대상이 있는 겁니까?

○建築課長崔廣植 그 영종․용유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위해서 당초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허가 건축물이 용유에 모두 용유같은 경우에는 438동이 나오고요 영종에는 89동 해 가지고 총 523동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원래 목표는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대로 그 콘테이너 박스라든지 아니면 그 천막조, 조립식 건물 이런 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그런 건물들 중에서 그 미관 도로변이나 관광지 주변 위주로 해서 1차 정비하는 걸로 계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220동이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된겁니다.

○崔翼萬議員 그 기간에 철거된 민원인들이 그 형평성의 문제라고 자꾸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덕교동에 불법건축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을왕리 쪽에만 하고 있는데 자꾸만 덕교동에 불법건축물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建築課長崔廣植 아까 보고 드린대로 그 자진정비한 그 용유에 95동에 덕교동에 있는 쪽이 협조를 해서 자진철거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한 데는 그 왕산리하고 선녀바위인데 왕산리하고 선녀바위는 그 3월 8일부터 4월 말까지 자진정비를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할때 전혀 협조가 안되고 정비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협조적인데는 일단은 우선정비하는 데서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이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협조를 전혀 안 하거나 정비를 안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그쪽을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崔翼萬議員 그 철거된 민원인들이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장사터를 지어 달라든가 뭐 하는 식으로.

○建築課長崔廣植 그거 지금 왕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비가 전부 정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은 전혀 인제 시설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시는대로 그 쪽이 인제 건축허가 제한을 하고 있고요. 관광지를 조성사업이 진행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또 한편으로 거기 찾아오는 외부 손님들한테 전혀 편의시설은 뭐 원래부터 제대로 돼 있지 않았지만요. 그런 시설이 너무 낙후하다 보니까 그 쪽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그 그쪽에서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쪽에서 장사를 해 볼까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국유지 점용허가는 받은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건축허가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崔翼萬議員 네,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지금 최익만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 질의를 하기 전에 추진계획에요 지금 200페이지,

○建築課長崔廣植 네,

○李東文議員 그 추가정비 및 무허가건축 단속 용역 추가시행을 위해서 용유출장소로 예산 배정을 했죠?

○建築課長崔廣植 예.

○李東文議員 그 예산 배정 금액을 한 번 읽어 보세요. 그 금액이 뭐 1,318억 8,700만원이나 돼요?

○建築課長崔廣植 1억 3,198만 7,000원입니다.

○李東文議員 이게 잘못되었죠?

○建築課長崔廣植 예. 죄송합니다. 이게 천원이 아니고 그냥 절사 돼야 되는데 잘못된거 같습니다.

○李東文議員 좀 오타된것 같애.

○建築課長崔廣植 네.

○李東文議員 그리고요, 그 지금 최익만 의원께서 말씀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일부 용유에 살고 있는 힘있는 사람들의 가까운 그 철거대상자 이사람들 제외해 놓은 건이 몇건이나 돼요? 그거 확실하게 제가 행감때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최익만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建築課長崔廣植 사실 그 영종․용유 지역에 무허가건물 단속이라든지 정비 업무는 출장소 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뭐 이 업무를 추진하기 전부터 저희가 이 쪽에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추진하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현장 대상 동 수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220동 이라든지 아니면 정비한 70동 이라든지 이런 거는 출장소에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런데 출장소도 여기하고 연계해서 구청하고 연계된 행정을 하는 거니까, 하는데 추진실적이 이 숫자 표기도 구청직원은 150명이 맞아요? 구청직원, 정비 동원 인력이

○建築課長崔廣植 딱 떨어지는건 아니고요 대략 150명 정도가 갔습니다.

○李東文議員 용역사에서 250명, 그런데 여기 150명으로 돼 있고

○建築課長崔廣植 네,

○李東文議員 경찰서에서 283명, 경찰 공무원이 283명이 동원 되었어요 예?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경찰 조사에 의한 지금 조사서가 제가 지금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행감때,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알았어요? 지금 여기 철거를 해야 될 사람들을 안 하고 지금 방치해 둔 건수가 무려 몇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 이름을 대라면 이름까지 내가 다 댈수 있어요. 그래서 행감때 조사받을 수 있게 이걸 단단이 가지고 계시고, 한가지 또 추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천막파이프 무허가 있죠?

○建築課長崔廣植 네.

○李東文議員 천막하고 파이프로 해서 관세 업무를 많이 보는 연안부두 쪽,

○建築課長崔廣植 네.

○李東文議員 그거 지금 허가 지금 일반 주민들에게는 그 정말 그 주택공간이 너무 모자라 가지고 처마를 달아서 처마 끝을 달아가지고 천막이나 이 파이프를 이용해서 조금 달아내는 거는 엄중한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벌금을 먹이고 단속을 하는데, 그 지금 연안부두쪽에 세관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큰 천막 창고, 그건 지금 어떻게 실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建築課長崔廣植 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받아 가지고요. 지금 최근에 작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건축 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도래가 되면은 철거를 해야 될 대상인데요.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것도 더러 있고요 도래가 안된 것도 있고요.

○李東文議員 아니 지금 일반 우리 주민들에게는 공문이 왔잖아요. 그 만료시기까지, 만료시기까지 하고 그건 다시 원상복구 한다든가, 필요로 하면은 신고를 다시 해 가지고 사용을 하되 그 그게 뭡니까? 돈을 내는거

○建築課長崔廣植 이행강제금이요.

○李東文議員 네 이행강제금을 다시 물리는 그게 1년에 한 번 이죠?

○建築課長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런데 그거 지금 현재 영업을 목적으로서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데를 제가 몇군데 알고 있는데, 예?

○建築課長崔廣植 네,

○李東文議員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단속을 하며 벌금을 어떤 식으로 그 강제이행금을 먹이느냐 이거에요. 그 기간이

○建築課長崔廣植 기간이 가설건축물은 그 같은 구조라 하더라도 되는 용도가 있고 안되는 용도가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택에 똑같은 천막이라 하더라도 주택에 붙여서 하는 가설건축물은 용도가 안 되고요, 그 다음 말씀하신 그 연안부두 그 창고 같은 경우에는 천막조로 해서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지로 지금은 사실상 연장은 안 되는 건인데요. 그게 그 조례가 지금 제정이 추진중 입니다. 그래서 제정이 되면은 지금 그 조례 바뀌는게 거의 1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연장을 해 줄 때는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징수를 한 다음에 연장을 해 주면 됩니다.

○李東文議員 그럼 지금 그 조례제정이 가능한 거에요?

○建築課長崔廣植 지금 작년에 입법예고 돼 가지고요.

○李東文議員 그럼 언제쯤 내려와요 이게?

○建築課長崔廣植 지금 이번 주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정기회의가 지금 다음주 월요일까지 돼 있는데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아마 7월중에 시행할 걸로

○李東文議員 7월 중에

○建築課長崔廣植 네.

○李東文議員 그러면 그거 시행하는 것이 지금 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변동 사항이 있어요?

○建築課長崔廣植 지금 종전에 하던 가설건축물보다 조금 확대가 되는 것이죠.

○李東文議員 더 완화시킨다?

○建築課長崔廣植 네,

○李東文議員 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안국아파트 있죠?

○建築課長崔廣植 예.

○李東文議員 우리 신흥동에 안국아파트 지금 재건축이 몇프로나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建築課長崔廣植 지금 현재 골조공사가 거의 뭐 지금

○李東文議員 그게 금년 준공 아니에요? 금년 말? 아니 내년 말, 내년 말에 준공인가? 내년 말이 준공인 걸로,

○建築課長崔廣植 지금 골조가, 골조공사가 거의 끝나 가기 때문에요. 골조공사만 되면 나머진 뭐

○李東文議員 준공이 내년말에 준공인 것

○建築課長崔廣植 네.

○李東文議員 그 현황을 조금 여기다가 좀 업무보고 때 좀 실어주세요. 이 안국아파트도 그렇고 대림아파트도 그렇고 삼성은 다 완료돼서 입주가 된 것 같습니다.

○建築課長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議員 지난 달에. 이런 걸 좀 업무보고 때 소상히 우리 의원들께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특별히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금 영종, 용유지역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이 숫자상도 제가 보니까 전혀 이게 맞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그렇다 하더라도 실지 그 행정감사때 준비를 좀 상당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建築課長崔廣植 네, 알겠습니다.

○李東文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과장님 노경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의 건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인천제철 부지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建築課長崔廣植 청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시고 의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하셨던 사항인데요. 지금 분할이 되었습니다. 분할이 돼 가지고 그 건축허가를 그 사람들이 인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건축허가, 그 중에서 두 건이 들어왔습니다. 두 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서류는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했는데요. 지금 그 살펴보니까 그 인천제철 부지만 근처에 전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데 그 부지만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서 빠져있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그렇죠.

○建築課長崔廣植 빠져있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보다는 좀 강화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도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건축주가 뭐 자의적으로 확보하겠다 이걸 떠나서 법적으로 또 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그러다 보면은 주차장을 확보하려 그러면은 계획을 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세대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盧慶洙議員 몇 필지로 분할을 했어요? 대강이요.

○建築課長崔廣植 6, 7필지 정도 분할을 했는데요. 총 150세대 내에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盧慶洙議員 전체?

○建築課長崔廣植 네.

○盧慶洙議員 아, 4층, 5층으로 올라가서요?

○建築課長崔廣植 4층으로

○盧慶洙議員 4층으로?

○建築課長崔廣植 네.

○盧慶洙議員 그 앞에서 전부 국유지거든요. 그 땅 뒤쪽.

○建築課長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盧慶洙議員 철도부지에 국유지가 있단 말이에요.

○建築課長崔廣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에 바짝 닿아있는 땅은 적용을 안 받는데 국유지가 인제 뭐 실같이 돼 있으면 거기에 접하는 대지는 일조건을 다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또 건축조건이 또 더 어렵습니다.

○盧慶洙議員 어렵죠?

○建築課長崔廣植 네.

○盧慶洙議員 이격 거리도 많이 띄어야 돼요?

○建築課長崔廣植 이격거리도 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조례를 적용을 안 하니까 일반적으로다 해 가지고 일조권 적용받으면 주거환경지역보다 더 떨어져야 됩니다.

○盧慶洙議員 더 떨어져야 돼요?

○建築課長崔廣植 네.

○盧慶洙議員 그거 그럼 반려를 했으면은 뭐 다시 보강해서 다시 접수하겠네요.

○建築課長崔廣植 보강할, 그런데 인제 그 사람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알고 인제 사업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상당히 당혹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인제 그 더 그 앞으로 거기서 검토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구요. 그 사람들이 인제 사업을 하려고 산 땅이기 때문에 말리기가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그 주변에 주민들, 한 2,000여명이 주거하고 있거든요, 그 주변에. 그 분들은 건축허가를 불가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구청에도 들어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민원 야기가 됐을 때에 집단 민원입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건축허가가 나가야 되는 겁니까?

○建築課長崔廣植 그래서 일단은 사업자하고 대화를 해서 그 일부 그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법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는 그런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좀 지연를 좀 해 볼까하고 제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자들은 뭐 지금 땅 얘기 나올 때부터 저희가 계속 좀 사실 그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계획보다는 지금 한 두달 정도 늦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인제 서로 상충이 되면은 사실 또 뭐 거기서는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 인제 저희가 좀 법적인 걸 따져봐야죠.

○盧慶洙議員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쪽이 제일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입니다. 거기가. 잘 아시잖아요? 지금도 저녁때 퇴근하고 인제 그 보면 전쟁터를 방불하거든요. 서로 차 댈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2,000여명이 살고 계시면서 차량 댓수가 400대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다 보니까 이게 법적인 주차 댓수는 한 평도 없는 겁니다. 거기,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댈 데가 없어요. 한 400대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웃과 이웃끼리 싸움하고 말이에요. 뭐 그냥 요즘엔 그래서 도로에다 양쪽으로 대고 있어요. 큰 대로에다가. 그러한 참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다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50세대가 들어온다면은 거기도 뭐 또 형식적으로 건축허가를 내기위한 법적인 주차댓수를 만들긴 만들지만은 그 자체 단지에서도 그 자기네들조차도 처리를 못할 게 틀림없이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建築課長崔廣植 네.

○盧慶洙議員 건축허가를 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정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주차장에 대한 그게 가중이 더 된다 이거에요. 거기가 들어옴으로써. 그래서 뭐 이거는 정말 우리 저, 건축실무 과장으로써 중구의 삶의 질을 정말 더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정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建築課長崔廣植 네,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7월 7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0시입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32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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