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7月 20日 (金) 11時
- 議事日程
- 1. 200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 2.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 3. 2000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 4. 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 5.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6.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7. 仁川廣域市中區女性合唱團設置및運營條例案
- 8.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9. 仁川廣域市中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10. 仁川廣域市中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11.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 12. 仁川廣域市中區基礎生活保障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 13. 仁川廣域市中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中改正條例案
- 14. 仁川廣域市中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15.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公務國外旅行規則案
- 16. 仁川廣域市中區女性會館委託運營同議案
- 17. 月尾觀光特區指定에따른觀光및商圈實態調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附議된 案件
- 1. 200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議長提議)
- 2.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議長提議)
- 3. 2000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議長提議)
- 4. 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議長提議)
- 5.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6.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7. 仁川廣域市中區女性合唱團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 8.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9. 仁川廣域市中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10. 仁川廣域市中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11.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12. 仁川廣域市中區基礎生活保障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區廳提出)
- 13. 仁川廣域市中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14. 仁川廣域市中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外4人發議)
- 15.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公務國外旅行規則案(李東文議員外4人發議)
- 16. 仁川廣域市中區女性會館委託運營同議案(區廳提出)
- 17. 月尾觀光特區指定에따른觀光및商圈實態調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李東文議員外5人發議)
(11時 01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사무과장 이우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의 건입니다. 2001년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노경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1년 7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익만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발의사항입니다. 2001년 7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7월 10일 이동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월미관광특구지정에따른관광및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01년 7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간사 선임의 건입니다. 2001년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노경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1년 7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익만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발의사항입니다. 2001년 7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7월 10일 이동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월미관광특구지정에따른관광및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01년 7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융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융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 金隆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융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인천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중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보고로서,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월 3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7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공통 28건과 개별사항 158건을 합하여 총 186건의 감사 사안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한 행정업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행정행위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아울러 합리적이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민의 행정을 구현했는지를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9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올바른 구정방향을 위하여 제시한 대안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구정에 반영되어 구민복지 증진과 구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提出)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인천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중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보고로서,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월 3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7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공통 28건과 개별사항 158건을 합하여 총 186건의 감사 사안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한 행정업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행정행위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아울러 합리적이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민의 행정을 구현했는지를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9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올바른 구정방향을 위하여 제시한 대안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구정에 반영되어 구민복지 증진과 구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네, 김융조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주시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융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와 인천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의한조례 제15조의 기준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시킴과 아울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융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와 인천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의한조례 제15조의 기준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시킴과 아울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朴基福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복 위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지난 7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써 먼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규모는 823억 9,035만 4,000원으로 169억 4,99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162억 6,605만 2,000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항공기 재산세 감소로 11억 1천만원이 감소 되었으나,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86억원과 조정교부금 20억 5천만원, 국․시비 보조금 58억 6,000만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공무원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12억 1,8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운영경비인 경상적 경비는 15억 3,60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59억 7,70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60억 1,4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불투명한 행사관련 경비와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등 사업예산 총 1억 4,670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송월동 청사 보수에 800만원을 증액하고 1억 3,870만 3,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3억 9,500만원으로 이 중 지출 결정액은 2건에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구청장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대행 사업비와 선거부정 감시단 소요 경비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시 소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하였듯이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등의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다 정확한 세원관리와 적극적인 체납정리가 요구되며 세출분야에서는 민간이전, 일반보상금과 시설비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소요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및 철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과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어 시정요구 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提出)
2000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提出)
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提出)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지난 7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써 먼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규모는 823억 9,035만 4,000원으로 169억 4,99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162억 6,605만 2,000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항공기 재산세 감소로 11억 1천만원이 감소 되었으나,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86억원과 조정교부금 20억 5천만원, 국․시비 보조금 58억 6,000만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공무원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12억 1,8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운영경비인 경상적 경비는 15억 3,60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59억 7,70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60억 1,4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불투명한 행사관련 경비와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등 사업예산 총 1억 4,670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송월동 청사 보수에 800만원을 증액하고 1억 3,870만 3,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3억 9,500만원으로 이 중 지출 결정액은 2건에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구청장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대행 사업비와 선거부정 감시단 소요 경비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시 소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하였듯이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등의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다 정확한 세원관리와 적극적인 체납정리가 요구되며 세출분야에서는 민간이전, 일반보상금과 시설비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소요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및 철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과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어 시정요구 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提出)
2000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提出)
200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提出)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네, 박기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노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노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 盧慶洙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경수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이번에 심사한 조례, 규칙안은 지난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9일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신도시 조성으로 영종․용유 지역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적 욕구 증대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음악활동을 통한
구민정서 함양과 구민화합 및 문화예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중구 여성합창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동 조례 표준 개정안 시달에 따라 민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중구통․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원동 동사무소 소재지 지번 변경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통․반 구역을 현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 임야대장 등본 발급과 향후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제증명에 전자관인을 날인 발급하기 위해 전자관인을 등록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호기금을 폐지하고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행정규제 정비계획 차원에서 폐기물관리법과 중복된 조항을 폐지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본 위원회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공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국외여행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女性合唱團設置및運營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基礎生活保障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公務國外旅行規則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먼저 심사경과로서 이번에 심사한 조례, 규칙안은 지난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9일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신도시 조성으로 영종․용유 지역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적 욕구 증대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음악활동을 통한
구민정서 함양과 구민화합 및 문화예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중구 여성합창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동 조례 표준 개정안 시달에 따라 민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중구통․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원동 동사무소 소재지 지번 변경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통․반 구역을 현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 임야대장 등본 발급과 향후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제증명에 전자관인을 날인 발급하기 위해 전자관인을 등록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호기금을 폐지하고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행정규제 정비계획 차원에서 폐기물관리법과 중복된 조항을 폐지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본 위원회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공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국외여행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女性合唱團設置및運營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基礎生活保障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公務國外旅行規則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以上 11件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노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 12항, 13항, 14항, 15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경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경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仁川廣域市中區女性會館委託運營同議案(區廳提出)
(11時 30分)
(11時 30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보건복지과장 이정휴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회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성회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종합적인 여성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회관의 위탁 관리대상 시설 현황 및 위탁 대상자와 위탁 조건 및 위탁자 선정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女性會館委託運營同議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女性會館委託運營同議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중구답동 8 -1번지에 중구 여성회관을 설치하고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에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영이냐 위탁운영이냐에 대한 선택은 운영의 전문성과 관리의 효율성에 의해 판단됩니다. 직영의 방법은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위탁운영은 전체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은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본 여성회관의 운영에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민간을 참여시킴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여성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이 최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관리차원에서 요구된 사항임을 참고할 때 위탁운영의 방법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중구답동 8 -1번지에 중구 여성회관을 설치하고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에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영이냐 위탁운영이냐에 대한 선택은 운영의 전문성과 관리의 효율성에 의해 판단됩니다. 직영의 방법은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위탁운영은 전체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은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본 여성회관의 운영에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민간을 참여시킴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여성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이 최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관리차원에서 요구된 사항임을 참고할 때 위탁운영의 방법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위탁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위탁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月尾觀光特區指定에따른觀光및商圈實態調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李東文議員外5人發議)
(11時 38分)
(11時 38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월미관광특구지정에따른관광및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동문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지난 6월 26일 지정된 월미관광특구의 개발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동문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지난 6월 26일 지정된 월미관광특구의 개발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흥동 출신 이동문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월미관광특구지정에따른관광및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발전사가 개항에서 시작되었다면 항구를 가진 우리 중구는 그 발전사를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8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하나 둘 관공서, 단체가 타 지역으로 옮겨가더니 이제 우리 중구는 더 이상의 인천의 중심구가 아니게 되어 버렸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그에 따라 인천경제의 중심을 이루었던 상권도 그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미국의 볼티미어시는 우리 중구와 지리적 역사적 환경이 매우 유사한 도시입니다. 당시 볼티미어시는 우리 구처럼 항구와 이를 기반으로 도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운송수단이 다변화되고 산업시설이 도시 외곽지역으로 이전되므로 인해서 항구를 중심으로 한 근해지역인 볼티미어시는 도시의 중심에서 떠나 버린 외곽 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볼티미어시는 도시를 공원화 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이제는 항만도시가 아니라 관광중심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중구가 침체된 것은 시대에 흐름에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었지만 변화를 가져올 만한 계기도 없었습니다. 금번 우리 구에 월미관광특구가 지정․고시되었습니다. 물론 관광특구의 지정만으로 관광산업이 진흥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광특구의 지정은 적어도 우리 구로 하여금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됩니다. 그래서 본 관광특구의 지정은 우리 구에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현안사항이므로, 이를 계기로 의회차원에서 보다 계획성 있고
알찬 관광산업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는 구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月尾觀光特區指定에따른觀光및商圈實態調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李東文議員外5人發議)
(附錄에 실음)
신흥동 출신 이동문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월미관광특구지정에따른관광및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발전사가 개항에서 시작되었다면 항구를 가진 우리 중구는 그 발전사를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8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하나 둘 관공서, 단체가 타 지역으로 옮겨가더니 이제 우리 중구는 더 이상의 인천의 중심구가 아니게 되어 버렸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그에 따라 인천경제의 중심을 이루었던 상권도 그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미국의 볼티미어시는 우리 중구와 지리적 역사적 환경이 매우 유사한 도시입니다. 당시 볼티미어시는 우리 구처럼 항구와 이를 기반으로 도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운송수단이 다변화되고 산업시설이 도시 외곽지역으로 이전되므로 인해서 항구를 중심으로 한 근해지역인 볼티미어시는 도시의 중심에서 떠나 버린 외곽 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볼티미어시는 도시를 공원화 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이제는 항만도시가 아니라 관광중심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중구가 침체된 것은 시대에 흐름에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었지만 변화를 가져올 만한 계기도 없었습니다. 금번 우리 구에 월미관광특구가 지정․고시되었습니다. 물론 관광특구의 지정만으로 관광산업이 진흥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광특구의 지정은 적어도 우리 구로 하여금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됩니다. 그래서 본 관광특구의 지정은 우리 구에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현안사항이므로, 이를 계기로 의회차원에서 보다 계획성 있고
알찬 관광산업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는 구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月尾觀光特區指定에따른觀光및商圈實態調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李東文議員外5人發議)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네, 이동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므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월미관광특구지정에따른관광및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이동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명칭은 월미관광특구지정에따른관광및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위원장에는 김기성 의원, 위원에는 신갑수 의원, 이동문 의원, 김융조 의원, 박기복 의원, 김재규 의원, 노경수 의원, 조영환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9분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2001년 7월 2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월미관광특구 지정이 침체되어있는 중구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부속 대책을 수립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동료 의원님들의 철저한 자료 수집과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알차고 뜻깊은 정례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6월 26일 문화관광부 고시 2001년 10호로 지정된 월미 관광특구의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과 시정 요구사항이 전 구민의 뜻임을 헤아려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월미관광특구지정에 따른 주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후속 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95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9分 散會)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므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월미관광특구지정에따른관광및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이동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명칭은 월미관광특구지정에따른관광및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위원장에는 김기성 의원, 위원에는 신갑수 의원, 이동문 의원, 김융조 의원, 박기복 의원, 김재규 의원, 노경수 의원, 조영환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9분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2001년 7월 2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월미관광특구 지정이 침체되어있는 중구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부속 대책을 수립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동료 의원님들의 철저한 자료 수집과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알차고 뜻깊은 정례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6월 26일 문화관광부 고시 2001년 10호로 지정된 월미 관광특구의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과 시정 요구사항이 전 구민의 뜻임을 헤아려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월미관광특구지정에 따른 주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후속 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95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