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11月 7日 (水) 14時
- 議事日程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
- 附議된 案件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繼續)
(14時 03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 金洪燮 존경하게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신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관광특구지정, 차이나타운 조성 등 세계 속의 중심도시, 국제관광도시로서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의 미래는 매우 밝게 세계속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이 모두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우리 중구가 세계속의 미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차이나타운 조성, 신포 문화의 거리 조성, 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또 재래시장 활성화, 월미도, 동인천권, 연안거리 재정비, 영종, 용유 도시계획 재정비 등 인천의 중구가 세계적인 중구가 세계적인 관광도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600여 공직자가 힘을 합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대표자이신 의원님들께서 구정 발정을 위해서 다양한 고견과 대안을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신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벚꽃축제와 구민의 날 통합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구민의 날은 1991년부터 매년 9월 1일로 지정하여 기념식과 축제 행사를 가져왔으나 9월은 계절상 기온이 높고 평균 강수량이 많아 구민의 참여가 미흡하고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1998년에 중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구민의 날을 10월 1일로 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벚꽃축제 기간에 구민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매년 벚꽃 피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또한 벚꽃이 피는 5월과 6월은 영농철인 관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축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예산도 절약하고 전 구민이 참여하여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뜻깊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재래시장을 획기적인 지원과 홍보대책으로 특색있게 개발해야 한다 하는데 대한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내 재래시장 등 구도심 중심상권이 신흥개발지로의 인구 및 상권이동과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른 대형할인점의 등장, 소비자들의 욕구와 구매행동 변화 등 내․외적인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경쟁력을 잃고 침체 위기에 처함에 따라 생존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 설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영세상인의 보호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의의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유통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포시장, 수인시장을 포함한 신흥시장과 송월시장, 그리고 종합어시장 4개 시장을 국제항과 국제공항을 비롯한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주변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대표시장으로서 육성․발전시키고자 단․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향으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써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입니다. 기존 재래시장은 건물자체가 노후하여 화재등 비상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시장환경 낙후로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현대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은 많은 시간과 자금을 필요로 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해야할 난제들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단기적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이 갖추어야 할 위생시설, 화장실, 주차장시설, 아케이드․가로(보안)등․ 안내표지판 등 기본시설 설치와 보․차도 재정비, 노후건물 보강 및 리모델링 등을 상인들과 함께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각 시장별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신포시장을 시범시장으로 선정하여 국․시비를 포함 약 24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반시설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인시장을 포함한 신흥시장에 약 12억원의 예산을 확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특별교부세를 신청 중에 있으며 또한 동인천권 정비 사업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구를 현지 방문해서 국비 15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여 동인천 지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타 시장에도 점진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기반시설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유인시설 및 매장확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시장 내 일부 블록을 시범적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상인들의 경영방식 개선입니다. 시설의 현대화보다도 새로운 유통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며 점포의 합리적 경영을 위한 교육, 전문화 시장으로 특화, 판매촉진 활동, 상품진열 개선, 상품매장 배치, 판매원교육 등의 현대적 시장운영방식을 도입하여, 도입 없이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002부터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동브랜드 개발, 또 유통정보시스템구축, 디스플레어․인테리어 개선, 특화된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영개선 사업 중 일부사업들은 재래시장 상인 뿐만 아니라 관내 소상인들도 포함시켜 관내 상권지역 전체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공원의 녹화사업과 자투리 땅의 쌈지공원 조성 및 1가구 1나무 심기 운동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 도심권으로 공원, 녹지의 체계적인 도시기반 시설이 정립되지 않아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그 동안 96년도에 율목공원의 조성과 금년도 월미공원의 개방, 자유공원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부족한 공원 녹지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녹지공간의 확보하기 위해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협조 속에 남항친수공간을 2000년도에 조성하여 인근주민들이 활용토록 하였으며 오는 2002년부터 국제여객터미널외 4개소에 공원기능이 담긴 녹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서 자유공원 내에서 월미공원과 연안부두로 이어지는 삼각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심 속의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90년도부터 현재까지 16개소의 소규모 쉼터를 조성한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도원동 21-18번지 외 2개소에 추가 조성할 것이며 폐가옥들을 매입하여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족한 녹지 및 쉼터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수목을 공공부문에 3만본과 민간부문 50만본 등 총 53만본을 식재 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인구 1인당 8본을 식재한 결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푸른 중구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벽화그리기 사업을 덩굴성 식물을 심는 녹화사업으로 전환하는 의견과 2001년도의 벽화그리기 사업 예산을 녹화사업의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화그리기 사업은 한국방문의 해 및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관내 담장 및 옹벽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장소에 우리구 이미지가 부각된 내용을 형상화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조성과 우리고장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기존의 벽화는 담장 및 옹벽 등의 벽화에 그대로 그림을 그려 쉽게 탈색되고 장기간 보존이 어려웠으나, 금번 실시되는 벽화는 철구조물을 설치하고, 철판에 그림을 그리고 다시 코팅을 하여 위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벽화는 신흥동 새마을금고 반대편 쪽에 위치하고 있는 담장에 길이 36m, 높이 4m로 철판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의 관광특구를 상징하는 내용을 컴퓨터 실사로 표현하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경찰청 벽면에도 같은 방법으로 길이 65m와, 높이4m 규격으로 우리나라 전통을 상징하는 문양과 중국의 고전극을 입체형으로 그리는 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본 작업이 완성되면, 인근의 차이나타운과 현재 공사중인 패루와 조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 지역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특구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사업은 11월 20일경에 마무리될 것이며, 김기성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도시녹화사업”은 시내지역이 녹지가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동 소재 국제여객터미널부터 백주년기념탑 구간까지 항만 담장에 노후된 건물을 철거할 수 있게끔 유도하여 담장이나 또 녹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번 벽화그리기 사업 결정지역은 도시미관이 매우 저해된 지역으로, 화재의 위험과 주변환경이 열악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벽화그리기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으므로 의원님의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벽화그리기 사업 등 도시경관을 창조하는 구의 사업을 전개할 경우, 도시녹화사업 등 사업장소별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별로 우수한 사업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간판 표준화와 특색있는 간판으로 조성할 의향을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 및 인도상에 업소에서 내어놓는 입간판은 경제논리에 의거 크고 자극적이며 원색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금년은 한국방문의 해이고 다가오는 월드컵 경기를 감안할 때 입간판 정비는 필수라 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지난 9월 1일 현행법규를 강화하고 강제이행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구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에어라이트, 대형 노상 입간판, 또 이동식 입간판등 특정유흥업소에서 심야에 설치하고 있는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특별, 심야특별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동식 입간판이 유흥업소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제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중 유동광고물은 수량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시로 발생되고 있으나 없어지는 실정이며 고정광고물은 현재 2001년 기준 1만 3,443개며 이중 불법광고물이 3,298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코자 시와 합동으로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중점정비구간을 월미도 문화의 거리 770미터와 신포동 패션거리 약 1킬로 구간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시비 3억원이 이미 지원되기로 결정되었으며 분담비율로 구 예산을 확보하여 돌출간판 등 불법 광고물 철거 및 권장 광고물 설치 지원 등 월드컵 경기가 개최되는 2002년도 5월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광특구인 월미도 문화의 거리와 신포동 패션거리에는 지역특성에 어울리는 권장광고물 크기나 규격, 수량 등을 거리별 색채 및 특색에 맞게 도안하고 권장 광고물을 적극 설치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관광도시로서 손색없는 도시경관을 창조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간판의 표준 디자인을 만들어 설치자에게 교체하도록 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구역 내에 설치하는 사설안내표지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허가대상을 크게 분류하면 학교, 관공서, 또 종합병원, 공공시설, 연구단지, 또 휴게소, 항만, 공항, 유원지, 관광지, 박물관 등 공공성 및 공익성이 있는 시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허가 절차는 도로법 제40조 제52조에 의거 교통소통과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중부경찰서와 교통협의 과정을 거쳐서 도로점용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안내 표지판은 사업장의 시설 규모 및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한 표준디자인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기 허가된 사설 안내표지판 중 노후되고 탈색, 훼손 등 도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표지판에 대해서는 설치자로 하여금 정비를 유도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로 우리 구의 새로운 방향의 개발계획으로 월미산에 맥아더 기념관을 설치하고 자유공원에 중구 타워를 설치하여 자유공원과 월미도를 이어주는 케이블카를 건설하는데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월미도와 연안부두, 차이나타운, 신포지역 등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광특구의 지정 자체만으로는 월미관광특구의 성공과 체계적인 발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며,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고, 또한 우리 구 재정여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미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에 어느 정도 알려진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특화하는 것이 관광객 유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구상하여 줄곧 추진한 사업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기보다, 현 단계에서 각종 개발사업들을 착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관광특구 진흥사업에 내실을 기하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재원의 투자여력에 따라 공공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서 관광자원과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연안부두에서 해변도로를 확장하여 월미도로 연결하는 사항은 소월미도에서 월미도까지 해안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시 차원의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결정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하여서는 주변 관광자원 활용, 사업타당성, 관련부서와 협의 등 종합 고려, 여러가지 건의한 후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월미공원 내 맥아더 장군 동상 이전과 기념관 건립은 조성권자인 인천시에서 월미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공원시설 기념비에 대한 반영되어야 건립할 수 있으며, 현재 인천시 서부공원관리소에서 월미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문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활용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는 200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구 뿐만 아니라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구․군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은 일일, 하루에 약 30톤으로서 공동주택 14개소와 송월동 단독주택 및 음식물 감량화 사업장 181개소에서 발생되는 8.5톤에 대하여 분리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이 용유 오리사육장으로 또 단독주택이 퇴비화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2005년도까지 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자체 처리해야 됨에 따라 민간위탁이나 제주시와 같은 시설을 건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선진시설 견학 등을 통하여 여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우리구 단독으로 시설건립이 어려울 경우 인근 타 구와의 연계건립 방안 등도 강구하여 구민들이 음식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100주년 기념탑 이전이 시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항100주년 기념탑은 교통흐름의 걸림돌이 되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여 지역주민이나 항만관계 업체들로부터 오래 전부터 이전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조형물입니다. 따라서, 금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공동 추진한 『인천항 일원 해양 문화 친수시설 조성방안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에서 개항100주년 기념탑 이전 건을 포함하여 적정장소로 국제여객 터미널 앞 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용역 결과를 시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개항100주년 기념탑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고, 인천시 문화예술과에서는 11월중 시민단체 및 지도층 인사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항100주년 기념탑 처리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으로 이전 또는 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개항100주년 기념탑이 현재의 위치에서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구의 기본입장이며, 가능하다면 국제여객터미널 앞 부지에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조형물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특구지정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비전과 거시적인 안목을 항상 제시해 주시는 김융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은 그동안 주민 가까이에서 행정을 수행해 온 동사무소를 21세기 환경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행정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민원업무, 복지업무 등 서비스 기능업무는 강화시키고, 일반행정사무 등은 구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보다 더 능률적인 행정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써 1999년부터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방침에 의거 우선적으로 시범동을 선정하여 운영하였고 2000년부터 전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기초, 시행초기인 도입단계로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인원이 감축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본 제도의 취지나 환경변화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일시적 시행 착오나 다소의 불편 등 제도적 미비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서 본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였는 바 주민이 느끼는 불편이 너무 크고 생활주변의 쓰레기 등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제도 보완에 앞서 우선 빠른 시일내에 다시 동으로 업무를 전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관계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내집앞 주차장 제도 실시 계획과 승강장 증설계획, 승강장이나 정류장에 전등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행정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집앞 주차장제도는 이면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주민들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또 일정기간동안, 일정전용구획을 사용하는 제도로 우리 구에서도 조례에 설치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없으며, 또한 노상주차장을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주차 구획결정, 주차장 관리원 배치와 전용주차 구역에 타 차량 사용시 견인조치 등의 문제와 아울러 기존 이면도로에 무료 주차하던 관행에서 전용주차장 설치후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검토하여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중인 전용주차장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그 도입시기, 구체적인 도입근거 등을 마련해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승강장을 올해 설치한 삼성아파트앞 등 4개소 포함 55개소이며, 우리 구 관내 버스 정류장은 96개소입니다. 향후 승강장 증설 계획은 우선 시내 지역 등 버스 이용객이 많은 곳부터 점차 버스 승강장을 확충토록 하고 아울러 버스 정류장 표지판은 버스조합 등과 협의해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정류장 표지판 조명시설은 기술적 문제로 직접조명은 어려운 실정으로 간접조명 방식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야광물 설치 등을 검토해나가겠으며, 승강장내 조명시설도 시내지역 등 야간 이용객이 많은 곳부터 우선 설치하고, 외곽지역은 주변 전기 인입 가능 여부와, 이용객수 등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민욕구와 공항 개항으로 인한 기대심리, 또 주민들의 요구에 많은 지역에 도시계획 미확정 또 교통, 기반시설 부족, 또 영종미사일 이전 반대, 지역전체에 여러가지 불만이 고조돼 있는 가운데 의정활동을 펴 주신 조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무의 지역 도시계획은 현재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 영종 개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영종지역 운서, 운남, 중산동일원 570만평에 대한 사업화계획 용역이 2000년 5월 착공돼서 현재 마무리 단계로 토지이용계획등 용역안에 대하여 2001년 11월 9일 주민설명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1년 11월 용역안 공람 공고후 인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2002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으로는 생산녹지가 94만평, 자연녹지가 3,520만평, 또 보전녹지가 649만평으로써 2001년 8월 결정되었습니다. 도로에 대하여는 대로 8개, 중로 8개노선이 결정되었으며, 공원 시설로는 왕산공원으로 시작해서 무의, 을왕, 오성, 운북, 석화, 중산 공원이 2001년 10월에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입안중인 시설로는 금산공원과, 백운공원이 있으나 미사일 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진정으로 현재 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상급기관에 건의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인천광역시도시개발본부 영종개발부에서추진 중인 영종사업화계획 570만평 중 운서동지역 주민 건의사항인 주거․상업지역의 지정과 보존 녹지지역의 축소 및 첨단산업 단지에 대한 조성 등을 건의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건의사항에 대하여 2001년 2월 해당지역 주민간담회를 거쳐 우리 구와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주거․상업지역 일부 지역과 첨단산업단지 조정 등이 반영된 상태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과 도시계획 입안전 도로시설에 대한 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영종 사업화계획, 운남․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지역을 제외한 영종․용유지역 450만평에 대해서는, 도로등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으로 난개발 방지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구 자체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2001년 5월에 착수해서, 2001년 10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여단포에서부터 돌팍제간 12m미만 순환도로와 전소와, 전소 생산녹지내 있는 관청말서부터 시작해서 남디삼거리간 12m미만 우회도로를 구상하고 있으며 4m미만의 기존 마을도로와 비포장 도로 등에 대해서는 6내지 8m도로로 확장 및 신설을 통하여 지역개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40여개 도로를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기존 집단 거주지역에 대하여는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를 위해서 여단포, 동강리, 돌팍제 지역, 늘목, 용유초등학교 일원, 또 거잠포, 큰무리 등 9개소에 대해서는 취락지구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2002년 1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002년 상반기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도시개발본부에서 영종에 대한 미래,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걸 받았습니다. 영종도시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확정될 수 있게끔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많은 국가 예산이나 또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에 예산에 1,000여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아마 내년에 영종에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도시, 인천시로부터 오늘 도시개발부장으로부터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영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더욱 하여간,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에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영환 의원님께서 인천국제공항 교통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구에서 공항을 이용하는 교통편은 동인천에서 08시부터 18시까지 2시간 간격, 2시간 30분 간격으로 운영되는 시티투어와 영종선착장에서 06시 20분부터 19시 10분까지 아마 30분 간격으로 지금 203번 버스노선이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공항이용이 불편하고 향후 중구지역에 공항이용객 증가가 예상되고 공항행 버스노선의 증설을 시에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시에서는 중구지역을 경유하는 노선버스 105번을 연장시키고 또 신규노선을 앞으로 꼭 신설 중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중구를 경유하는 공항 운행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또 구정에 여러가지 넓은 안목을 가지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각 실, 국장한테 이번에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그런 구정에 여러가지 대안 제시한데 적극 검토 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관광특구지정, 차이나타운 조성 등 세계 속의 중심도시, 국제관광도시로서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의 미래는 매우 밝게 세계속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이 모두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우리 중구가 세계속의 미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차이나타운 조성, 신포 문화의 거리 조성, 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또 재래시장 활성화, 월미도, 동인천권, 연안거리 재정비, 영종, 용유 도시계획 재정비 등 인천의 중구가 세계적인 중구가 세계적인 관광도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600여 공직자가 힘을 합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대표자이신 의원님들께서 구정 발정을 위해서 다양한 고견과 대안을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신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벚꽃축제와 구민의 날 통합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구민의 날은 1991년부터 매년 9월 1일로 지정하여 기념식과 축제 행사를 가져왔으나 9월은 계절상 기온이 높고 평균 강수량이 많아 구민의 참여가 미흡하고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1998년에 중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구민의 날을 10월 1일로 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벚꽃축제 기간에 구민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매년 벚꽃 피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또한 벚꽃이 피는 5월과 6월은 영농철인 관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축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예산도 절약하고 전 구민이 참여하여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뜻깊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재래시장을 획기적인 지원과 홍보대책으로 특색있게 개발해야 한다 하는데 대한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내 재래시장 등 구도심 중심상권이 신흥개발지로의 인구 및 상권이동과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른 대형할인점의 등장, 소비자들의 욕구와 구매행동 변화 등 내․외적인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경쟁력을 잃고 침체 위기에 처함에 따라 생존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 설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영세상인의 보호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의의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유통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포시장, 수인시장을 포함한 신흥시장과 송월시장, 그리고 종합어시장 4개 시장을 국제항과 국제공항을 비롯한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주변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대표시장으로서 육성․발전시키고자 단․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향으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써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입니다. 기존 재래시장은 건물자체가 노후하여 화재등 비상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시장환경 낙후로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현대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은 많은 시간과 자금을 필요로 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해야할 난제들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단기적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이 갖추어야 할 위생시설, 화장실, 주차장시설, 아케이드․가로(보안)등․ 안내표지판 등 기본시설 설치와 보․차도 재정비, 노후건물 보강 및 리모델링 등을 상인들과 함께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각 시장별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신포시장을 시범시장으로 선정하여 국․시비를 포함 약 24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반시설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인시장을 포함한 신흥시장에 약 12억원의 예산을 확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특별교부세를 신청 중에 있으며 또한 동인천권 정비 사업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구를 현지 방문해서 국비 15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여 동인천 지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타 시장에도 점진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기반시설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유인시설 및 매장확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시장 내 일부 블록을 시범적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상인들의 경영방식 개선입니다. 시설의 현대화보다도 새로운 유통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며 점포의 합리적 경영을 위한 교육, 전문화 시장으로 특화, 판매촉진 활동, 상품진열 개선, 상품매장 배치, 판매원교육 등의 현대적 시장운영방식을 도입하여, 도입 없이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002부터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동브랜드 개발, 또 유통정보시스템구축, 디스플레어․인테리어 개선, 특화된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영개선 사업 중 일부사업들은 재래시장 상인 뿐만 아니라 관내 소상인들도 포함시켜 관내 상권지역 전체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공원의 녹화사업과 자투리 땅의 쌈지공원 조성 및 1가구 1나무 심기 운동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 도심권으로 공원, 녹지의 체계적인 도시기반 시설이 정립되지 않아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그 동안 96년도에 율목공원의 조성과 금년도 월미공원의 개방, 자유공원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부족한 공원 녹지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녹지공간의 확보하기 위해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협조 속에 남항친수공간을 2000년도에 조성하여 인근주민들이 활용토록 하였으며 오는 2002년부터 국제여객터미널외 4개소에 공원기능이 담긴 녹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서 자유공원 내에서 월미공원과 연안부두로 이어지는 삼각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심 속의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90년도부터 현재까지 16개소의 소규모 쉼터를 조성한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도원동 21-18번지 외 2개소에 추가 조성할 것이며 폐가옥들을 매입하여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족한 녹지 및 쉼터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수목을 공공부문에 3만본과 민간부문 50만본 등 총 53만본을 식재 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인구 1인당 8본을 식재한 결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푸른 중구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벽화그리기 사업을 덩굴성 식물을 심는 녹화사업으로 전환하는 의견과 2001년도의 벽화그리기 사업 예산을 녹화사업의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화그리기 사업은 한국방문의 해 및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관내 담장 및 옹벽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장소에 우리구 이미지가 부각된 내용을 형상화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조성과 우리고장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기존의 벽화는 담장 및 옹벽 등의 벽화에 그대로 그림을 그려 쉽게 탈색되고 장기간 보존이 어려웠으나, 금번 실시되는 벽화는 철구조물을 설치하고, 철판에 그림을 그리고 다시 코팅을 하여 위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벽화는 신흥동 새마을금고 반대편 쪽에 위치하고 있는 담장에 길이 36m, 높이 4m로 철판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의 관광특구를 상징하는 내용을 컴퓨터 실사로 표현하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경찰청 벽면에도 같은 방법으로 길이 65m와, 높이4m 규격으로 우리나라 전통을 상징하는 문양과 중국의 고전극을 입체형으로 그리는 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본 작업이 완성되면, 인근의 차이나타운과 현재 공사중인 패루와 조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 지역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특구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사업은 11월 20일경에 마무리될 것이며, 김기성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도시녹화사업”은 시내지역이 녹지가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동 소재 국제여객터미널부터 백주년기념탑 구간까지 항만 담장에 노후된 건물을 철거할 수 있게끔 유도하여 담장이나 또 녹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번 벽화그리기 사업 결정지역은 도시미관이 매우 저해된 지역으로, 화재의 위험과 주변환경이 열악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벽화그리기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으므로 의원님의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벽화그리기 사업 등 도시경관을 창조하는 구의 사업을 전개할 경우, 도시녹화사업 등 사업장소별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별로 우수한 사업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간판 표준화와 특색있는 간판으로 조성할 의향을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 및 인도상에 업소에서 내어놓는 입간판은 경제논리에 의거 크고 자극적이며 원색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금년은 한국방문의 해이고 다가오는 월드컵 경기를 감안할 때 입간판 정비는 필수라 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지난 9월 1일 현행법규를 강화하고 강제이행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구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에어라이트, 대형 노상 입간판, 또 이동식 입간판등 특정유흥업소에서 심야에 설치하고 있는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특별, 심야특별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동식 입간판이 유흥업소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제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중 유동광고물은 수량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시로 발생되고 있으나 없어지는 실정이며 고정광고물은 현재 2001년 기준 1만 3,443개며 이중 불법광고물이 3,298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코자 시와 합동으로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중점정비구간을 월미도 문화의 거리 770미터와 신포동 패션거리 약 1킬로 구간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시비 3억원이 이미 지원되기로 결정되었으며 분담비율로 구 예산을 확보하여 돌출간판 등 불법 광고물 철거 및 권장 광고물 설치 지원 등 월드컵 경기가 개최되는 2002년도 5월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광특구인 월미도 문화의 거리와 신포동 패션거리에는 지역특성에 어울리는 권장광고물 크기나 규격, 수량 등을 거리별 색채 및 특색에 맞게 도안하고 권장 광고물을 적극 설치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관광도시로서 손색없는 도시경관을 창조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간판의 표준 디자인을 만들어 설치자에게 교체하도록 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구역 내에 설치하는 사설안내표지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허가대상을 크게 분류하면 학교, 관공서, 또 종합병원, 공공시설, 연구단지, 또 휴게소, 항만, 공항, 유원지, 관광지, 박물관 등 공공성 및 공익성이 있는 시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허가 절차는 도로법 제40조 제52조에 의거 교통소통과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중부경찰서와 교통협의 과정을 거쳐서 도로점용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안내 표지판은 사업장의 시설 규모 및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한 표준디자인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기 허가된 사설 안내표지판 중 노후되고 탈색, 훼손 등 도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표지판에 대해서는 설치자로 하여금 정비를 유도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로 우리 구의 새로운 방향의 개발계획으로 월미산에 맥아더 기념관을 설치하고 자유공원에 중구 타워를 설치하여 자유공원과 월미도를 이어주는 케이블카를 건설하는데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월미도와 연안부두, 차이나타운, 신포지역 등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광특구의 지정 자체만으로는 월미관광특구의 성공과 체계적인 발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며,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고, 또한 우리 구 재정여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미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에 어느 정도 알려진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특화하는 것이 관광객 유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구상하여 줄곧 추진한 사업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기보다, 현 단계에서 각종 개발사업들을 착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관광특구 진흥사업에 내실을 기하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재원의 투자여력에 따라 공공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서 관광자원과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연안부두에서 해변도로를 확장하여 월미도로 연결하는 사항은 소월미도에서 월미도까지 해안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시 차원의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결정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하여서는 주변 관광자원 활용, 사업타당성, 관련부서와 협의 등 종합 고려, 여러가지 건의한 후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월미공원 내 맥아더 장군 동상 이전과 기념관 건립은 조성권자인 인천시에서 월미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공원시설 기념비에 대한 반영되어야 건립할 수 있으며, 현재 인천시 서부공원관리소에서 월미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문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활용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는 200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구 뿐만 아니라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구․군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은 일일, 하루에 약 30톤으로서 공동주택 14개소와 송월동 단독주택 및 음식물 감량화 사업장 181개소에서 발생되는 8.5톤에 대하여 분리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이 용유 오리사육장으로 또 단독주택이 퇴비화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2005년도까지 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자체 처리해야 됨에 따라 민간위탁이나 제주시와 같은 시설을 건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선진시설 견학 등을 통하여 여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우리구 단독으로 시설건립이 어려울 경우 인근 타 구와의 연계건립 방안 등도 강구하여 구민들이 음식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100주년 기념탑 이전이 시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항100주년 기념탑은 교통흐름의 걸림돌이 되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여 지역주민이나 항만관계 업체들로부터 오래 전부터 이전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조형물입니다. 따라서, 금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공동 추진한 『인천항 일원 해양 문화 친수시설 조성방안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에서 개항100주년 기념탑 이전 건을 포함하여 적정장소로 국제여객 터미널 앞 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용역 결과를 시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개항100주년 기념탑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고, 인천시 문화예술과에서는 11월중 시민단체 및 지도층 인사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항100주년 기념탑 처리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으로 이전 또는 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개항100주년 기념탑이 현재의 위치에서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구의 기본입장이며, 가능하다면 국제여객터미널 앞 부지에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조형물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특구지정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비전과 거시적인 안목을 항상 제시해 주시는 김융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은 그동안 주민 가까이에서 행정을 수행해 온 동사무소를 21세기 환경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행정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민원업무, 복지업무 등 서비스 기능업무는 강화시키고, 일반행정사무 등은 구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보다 더 능률적인 행정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써 1999년부터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방침에 의거 우선적으로 시범동을 선정하여 운영하였고 2000년부터 전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기초, 시행초기인 도입단계로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인원이 감축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본 제도의 취지나 환경변화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일시적 시행 착오나 다소의 불편 등 제도적 미비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서 본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였는 바 주민이 느끼는 불편이 너무 크고 생활주변의 쓰레기 등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제도 보완에 앞서 우선 빠른 시일내에 다시 동으로 업무를 전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관계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내집앞 주차장 제도 실시 계획과 승강장 증설계획, 승강장이나 정류장에 전등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행정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집앞 주차장제도는 이면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주민들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또 일정기간동안, 일정전용구획을 사용하는 제도로 우리 구에서도 조례에 설치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없으며, 또한 노상주차장을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주차 구획결정, 주차장 관리원 배치와 전용주차 구역에 타 차량 사용시 견인조치 등의 문제와 아울러 기존 이면도로에 무료 주차하던 관행에서 전용주차장 설치후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검토하여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중인 전용주차장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그 도입시기, 구체적인 도입근거 등을 마련해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승강장을 올해 설치한 삼성아파트앞 등 4개소 포함 55개소이며, 우리 구 관내 버스 정류장은 96개소입니다. 향후 승강장 증설 계획은 우선 시내 지역 등 버스 이용객이 많은 곳부터 점차 버스 승강장을 확충토록 하고 아울러 버스 정류장 표지판은 버스조합 등과 협의해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정류장 표지판 조명시설은 기술적 문제로 직접조명은 어려운 실정으로 간접조명 방식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야광물 설치 등을 검토해나가겠으며, 승강장내 조명시설도 시내지역 등 야간 이용객이 많은 곳부터 우선 설치하고, 외곽지역은 주변 전기 인입 가능 여부와, 이용객수 등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민욕구와 공항 개항으로 인한 기대심리, 또 주민들의 요구에 많은 지역에 도시계획 미확정 또 교통, 기반시설 부족, 또 영종미사일 이전 반대, 지역전체에 여러가지 불만이 고조돼 있는 가운데 의정활동을 펴 주신 조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무의 지역 도시계획은 현재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 영종 개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영종지역 운서, 운남, 중산동일원 570만평에 대한 사업화계획 용역이 2000년 5월 착공돼서 현재 마무리 단계로 토지이용계획등 용역안에 대하여 2001년 11월 9일 주민설명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1년 11월 용역안 공람 공고후 인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2002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으로는 생산녹지가 94만평, 자연녹지가 3,520만평, 또 보전녹지가 649만평으로써 2001년 8월 결정되었습니다. 도로에 대하여는 대로 8개, 중로 8개노선이 결정되었으며, 공원 시설로는 왕산공원으로 시작해서 무의, 을왕, 오성, 운북, 석화, 중산 공원이 2001년 10월에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입안중인 시설로는 금산공원과, 백운공원이 있으나 미사일 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진정으로 현재 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상급기관에 건의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인천광역시도시개발본부 영종개발부에서추진 중인 영종사업화계획 570만평 중 운서동지역 주민 건의사항인 주거․상업지역의 지정과 보존 녹지지역의 축소 및 첨단산업 단지에 대한 조성 등을 건의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건의사항에 대하여 2001년 2월 해당지역 주민간담회를 거쳐 우리 구와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주거․상업지역 일부 지역과 첨단산업단지 조정 등이 반영된 상태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과 도시계획 입안전 도로시설에 대한 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영종 사업화계획, 운남․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지역을 제외한 영종․용유지역 450만평에 대해서는, 도로등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으로 난개발 방지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구 자체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2001년 5월에 착수해서, 2001년 10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여단포에서부터 돌팍제간 12m미만 순환도로와 전소와, 전소 생산녹지내 있는 관청말서부터 시작해서 남디삼거리간 12m미만 우회도로를 구상하고 있으며 4m미만의 기존 마을도로와 비포장 도로 등에 대해서는 6내지 8m도로로 확장 및 신설을 통하여 지역개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40여개 도로를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기존 집단 거주지역에 대하여는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를 위해서 여단포, 동강리, 돌팍제 지역, 늘목, 용유초등학교 일원, 또 거잠포, 큰무리 등 9개소에 대해서는 취락지구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2002년 1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002년 상반기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도시개발본부에서 영종에 대한 미래,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걸 받았습니다. 영종도시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확정될 수 있게끔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많은 국가 예산이나 또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에 예산에 1,000여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아마 내년에 영종에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도시, 인천시로부터 오늘 도시개발부장으로부터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영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더욱 하여간,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에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영환 의원님께서 인천국제공항 교통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구에서 공항을 이용하는 교통편은 동인천에서 08시부터 18시까지 2시간 간격, 2시간 30분 간격으로 운영되는 시티투어와 영종선착장에서 06시 20분부터 19시 10분까지 아마 30분 간격으로 지금 203번 버스노선이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공항이용이 불편하고 향후 중구지역에 공항이용객 증가가 예상되고 공항행 버스노선의 증설을 시에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시에서는 중구지역을 경유하는 노선버스 105번을 연장시키고 또 신규노선을 앞으로 꼭 신설 중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중구를 경유하는 공항 운행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또 구정에 여러가지 넓은 안목을 가지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각 실, 국장한테 이번에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그런 구정에 여러가지 대안 제시한데 적극 검토 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金漢起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대해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문화예술축제 통합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축제는 신포권, 동인천권, 연안권, 월미권 등 상권별로 상인번영회를 중심으로 축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축제를 통합하여 추진함이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각 지역 상권의 상인 및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반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내년 중 각 상인번영회장단 또는 축제추진협의회장단 회의를 개최해서 축제통합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점에 대하여는 2002년도 축제예산 편성을 축제별 예산편성이 아닌 통합편성 관리로 축제의 성격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도 등을 검토해서 예산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며, 축제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영환 의원님께서 간호사가 없는 영종 보건지소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개혁 혁신으로 구조조정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많은 인력이 감축 되었습니다. 우리구도 지난 ’98년부터 금년도까지 4차에 걸쳐서 약 120명의 인원이 감축되어 구 본청을 비롯한 각 산하기관의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종 지역은 금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병․의원이 점차적으로 신설되고 있으며 지난 6월 1일 영종지역이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서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수는 1일 8명 정도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영종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 3명 - 내과가 2명, 치과 1명, 간호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등, 운전원 1명이 근무하여 왔으나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서 환자 감소 추세에 따라서 지난 4월 보건소 자체적인 인원조정으로 보건지소에 근무하던 간호사를 보건소에 근무토록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영종 지역은 공항개항과 함께 각종 인․허가, 청소, 환경, 보건․위생, 교통분야 등 전반적인 모든 행정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영종․용유 지역의 보건소 기능 보강안에 대해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중앙부처와 시에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서 보건소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의 축제는 신포권, 동인천권, 연안권, 월미권 등 상권별로 상인번영회를 중심으로 축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축제를 통합하여 추진함이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각 지역 상권의 상인 및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반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내년 중 각 상인번영회장단 또는 축제추진협의회장단 회의를 개최해서 축제통합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점에 대하여는 2002년도 축제예산 편성을 축제별 예산편성이 아닌 통합편성 관리로 축제의 성격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도 등을 검토해서 예산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며, 축제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영환 의원님께서 간호사가 없는 영종 보건지소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개혁 혁신으로 구조조정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많은 인력이 감축 되었습니다. 우리구도 지난 ’98년부터 금년도까지 4차에 걸쳐서 약 120명의 인원이 감축되어 구 본청을 비롯한 각 산하기관의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종 지역은 금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병․의원이 점차적으로 신설되고 있으며 지난 6월 1일 영종지역이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서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수는 1일 8명 정도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영종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 3명 - 내과가 2명, 치과 1명, 간호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등, 운전원 1명이 근무하여 왔으나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서 환자 감소 추세에 따라서 지난 4월 보건소 자체적인 인원조정으로 보건지소에 근무하던 간호사를 보건소에 근무토록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영종 지역은 공항개항과 함께 각종 인․허가, 청소, 환경, 보건․위생, 교통분야 등 전반적인 모든 행정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영종․용유 지역의 보건소 기능 보강안에 대해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중앙부처와 시에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서 보건소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한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崔榮光 총무국장 최영광입니다. 의정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애정어린 관심으로 구정에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태 의장님, 신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영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영종도, 운서, 운남지구 농지에 대한 종합과세와 또한 2, 3년 동안의 수급 과정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종합토지세는 1989년 이전에는 모든 토지가 재산세로 과세되어 왔습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종합토지세 지방세법에 세목을 신설하여 모든 토지를 종합토지세로 과세하여 왔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 소유자에게 10월달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구분과 세율은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리고 분리과세 등 세가지로 구분해서 그 종합합산은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30까지, 또 별도합산은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0까지 또 분리과세는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50까지 하여 20단계로 재차 누진 과세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조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토지의 과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194조의 15, 제1항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의 대상 토지는 전, 답, 과수원이 직접 자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의 도시계획 구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지역과 녹지 지역에 대해서만 한하고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농지는 위 개발지역과 녹지 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경 농지라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고된 영종도 운남, 운서지구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 예고는 자경농지로 판단하여 저희가 과세를 하여 분리과세로 1000분의 1을 부과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지방세법 제194조에 위반되므로 금번 인천광역시 감사로부터 운남지구는 기 주거 지역으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종합합산 대상이 타당하다고 판정되어 종합합산되었습니다. 앞으로 영종도 운남과 운서지구 종합토지과세 예고는 총 238명에 724필지로 4억 4,500만원이 해당되나 기 부과된 분리과세로 부과된 8,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5,600만원에 대하여 금년 12월 중에 부과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지역내의 주거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분리과세에서 제외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종합토지세는 1989년 이전에는 모든 토지가 재산세로 과세되어 왔습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종합토지세 지방세법에 세목을 신설하여 모든 토지를 종합토지세로 과세하여 왔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 소유자에게 10월달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구분과 세율은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리고 분리과세 등 세가지로 구분해서 그 종합합산은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30까지, 또 별도합산은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0까지 또 분리과세는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50까지 하여 20단계로 재차 누진 과세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조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토지의 과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194조의 15, 제1항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의 대상 토지는 전, 답, 과수원이 직접 자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의 도시계획 구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지역과 녹지 지역에 대해서만 한하고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농지는 위 개발지역과 녹지 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경 농지라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고된 영종도 운남, 운서지구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 예고는 자경농지로 판단하여 저희가 과세를 하여 분리과세로 1000분의 1을 부과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지방세법 제194조에 위반되므로 금번 인천광역시 감사로부터 운남지구는 기 주거 지역으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종합합산 대상이 타당하다고 판정되어 종합합산되었습니다. 앞으로 영종도 운남과 운서지구 종합토지과세 예고는 총 238명에 724필지로 4억 4,500만원이 해당되나 기 부과된 분리과세로 부과된 8,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5,600만원에 대하여 금년 12월 중에 부과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지역내의 주거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분리과세에서 제외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韓哲敎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한철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전영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청소 행정과 지역 경제 활동을 위하여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김융조 의원님과 조영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린 순서대로 먼저 김융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융조 의원께서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에서 폐형광등이 깨졌을 경우에는 수은 수증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폐건전지에서도 수은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마구 버려질 경우에는 중금속이 토양 오염뿐 아니라 극소량으로도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수거할 대책이 없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지난 5월서부터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각 동에서 폐형광등과 건전지를 수집하고 있으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주민들께 홍보를 좀 잘 미흡하게 했고, 또 주민들이 형광등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케이스에 넣어서 수거해서 되고 건전지는 적은 관계로 쓰레기통에 그냥 마구 버려지고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적이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그것을 매주 수요일날 재활용품 수거할 때 같이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고 또 판매 업소에서 회수해 가지고 구에 이관하면은 구에서 일괄처리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업소에서 또 회수하는 것들은 저희가 조그만 보상이라도 줘야 빨리 수거가 될 텐데, 그런 게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돼 있지 않고 또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급 기관에 또 건의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저희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녹지 지역에 그 농지 전용 주택지로 농지전용 불허에 대해서 조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종의 전소 지역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생산녹지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곳으로써 농지 보전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으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영종 지역 생산 녹지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그 동안 인천 국제공항 개항과 지역 여건에 변화로 인해서 다가구 주택 및 일반 주택의 건축허가가 아주 편중되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도시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농지 전용을 무분별하게 해 줄 경우 난개발과 교통 농작물 피해 등이 예상되고 또 식수 및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서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므로 농업용수 고갈도 예상이 되고 또 오폐수 배출로 인해서 인근 농지의 그 농업 경영과 농어촌 생활 환경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등 농지전용허가 심사 규정에 부적합한 지역으로써 저희가 여태까지 건축협의를 부동의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생산녹지에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 문제는 도로 및 오․폐수 문제가 선행될 경우에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녹지, 일반자연녹지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가 주택지로 집단화되어 있거나 또 인근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재도 일반자연녹지 지역에도 농지전용을 부동의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앞으로도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등에 따라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시행령 38조 제1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의거 토사의 유출, 오․폐수 배출 등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될 시에는 피해 방지계획 수립여부 등을 판단․검토해 가지고 적합할 경우에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산녹지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영종지역 정비계획에 따른 도로 개설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되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타 농경지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점차 해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여 주민에 대한 참 봉사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린 순서대로 먼저 김융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융조 의원께서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에서 폐형광등이 깨졌을 경우에는 수은 수증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폐건전지에서도 수은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마구 버려질 경우에는 중금속이 토양 오염뿐 아니라 극소량으로도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수거할 대책이 없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지난 5월서부터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각 동에서 폐형광등과 건전지를 수집하고 있으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주민들께 홍보를 좀 잘 미흡하게 했고, 또 주민들이 형광등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케이스에 넣어서 수거해서 되고 건전지는 적은 관계로 쓰레기통에 그냥 마구 버려지고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적이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그것을 매주 수요일날 재활용품 수거할 때 같이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고 또 판매 업소에서 회수해 가지고 구에 이관하면은 구에서 일괄처리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업소에서 또 회수하는 것들은 저희가 조그만 보상이라도 줘야 빨리 수거가 될 텐데, 그런 게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돼 있지 않고 또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급 기관에 또 건의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저희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녹지 지역에 그 농지 전용 주택지로 농지전용 불허에 대해서 조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종의 전소 지역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생산녹지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곳으로써 농지 보전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으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영종 지역 생산 녹지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그 동안 인천 국제공항 개항과 지역 여건에 변화로 인해서 다가구 주택 및 일반 주택의 건축허가가 아주 편중되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도시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농지 전용을 무분별하게 해 줄 경우 난개발과 교통 농작물 피해 등이 예상되고 또 식수 및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서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므로 농업용수 고갈도 예상이 되고 또 오폐수 배출로 인해서 인근 농지의 그 농업 경영과 농어촌 생활 환경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등 농지전용허가 심사 규정에 부적합한 지역으로써 저희가 여태까지 건축협의를 부동의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생산녹지에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 문제는 도로 및 오․폐수 문제가 선행될 경우에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녹지, 일반자연녹지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가 주택지로 집단화되어 있거나 또 인근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재도 일반자연녹지 지역에도 농지전용을 부동의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앞으로도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등에 따라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시행령 38조 제1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의거 토사의 유출, 오․폐수 배출 등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될 시에는 피해 방지계획 수립여부 등을 판단․검토해 가지고 적합할 경우에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산녹지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영종지역 정비계획에 따른 도로 개설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되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타 농경지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점차 해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여 주민에 대한 참 봉사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義燮 도시국장 오의섭입니다. 김기성 의원님, 이동문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관내 역사성 있는 건축물 보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하던 보전가치가 많은 건축물들이 재건축을 위해 철거되는데도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달리 규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풍부한 건축물에 대한 보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작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기초 작업을 거쳐 저희 구 관내 북성동, 신포동 일원을 대상으로 근대 개항기 건축물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10월말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복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안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확정, 보전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문화재 등록, 소유주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시행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우리 구 관내 역사성 있는 건축물들의 무분별한 철거가 제한되고 잘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건축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심의는 가능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재 등록에 의한 문화재 심의,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지침 적용 등을 통해 보전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구에서도 역사적 건축물 보전을 위해 가능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어컨 공기 정화용 환풍기 관련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정화 시설 설치가 일반화되면서 건물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시설에서 뿜어 나오는 더러운 공기로 인해 통행인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기배출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환경관련법상 규정이 없어서 건물 벽체에 자체적으로 그릴 형태로 부착되거나 실외기를 자기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규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인도를 점유한 에어컨 시설은 현지조사를 통해 부지 내로 이전토록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 시설에 대하여는 도로법에 의한 행정조치를 통해 철저히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유해수욕장 무허가 건축물은 우리 구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지난 8월 5일 게재된 내용으로 그 당시에 현장 확인한 결과 용역사 직원이 아니고 을왕 1통에 거주하는 직원이 기 철거된 왕산리 해변 솔밭에 철골구조 불법 시설물 및 평상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진 철거토록 지시했으나 미이행함에 따라 용역사에서 장비를 동원하여 지난 8월 16일 강제철거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수수료 및 화장실 이용료는 인천광역시중구자연휴양지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자연 휴양지내 환경보존과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이용객으로부터 폐기물처리수수료로 1,000원, 화장실 이용료로 100원을 징수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며, 화장실 이용료를 200원을 받고 있다는 인터넷 제보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출장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올 여름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한 폐기물수수료는 7,518만 2,000원이며, 화장실 이용료 수입은 160만원입니다. 폐기물수수료 징수금 중 80%인 6,014만 5,000원은 자연휴양지위탁관리협약서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금으로 재교부하였고 구 수입은 1,503만 7,000원입니다.
재교부 민간위탁금의 사용 내역은 쓰레기규격봉투 구입비, 식수 보급비, 화장실 분뇨 수거비, 쓰레기 수거인부임, 해수욕장 관리요원 인건비, 기타 잡비 등이 되겠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위탁관리는 인천광역시중구자연휴양지관리조례 제5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을왕리상인번영회와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위탁 계약하였으며 계약서 주요내용은 위탁기간, 수수료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수수료 수입금처리, 결산 및 위탁금교부 방법 등입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위탁관리는 금년 여름 을왕리 해수욕장 상가 번영회 위탁 관리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난 10월 24일 구 자체 자연휴양지관리 운영 결과 보고회를 거쳐 대책 강구 및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도 해수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공항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여 관광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중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자연휴양지는 물론 월미도 문화의거리 등 우리 구 관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준주거 지역내 유원시설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유원시설이 입지한 월미도지역은 준 주거지역으로 유원 시설의 신설, 증설, 이설 등이 불가함에도, 지난 3월 23일 인디아나존스에서 비취랜드로 지위승계를 하면서 무단으로 기존 유원시설을 이전 설치하고, 2종의 유원 시설을 무단 신설하여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어서 각경찰서에 유원시설 무단변경에 따른 고발을 하였으며, 또한 무허가로 신설하여 영업 중인 2종의 유원 시설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봉인을 실시하였으나, 봉인을 훼손하고 영업을 계속하여 역시 관할경찰서에 봉인훼손에 따른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1차 행정처분으로 사업정지 5일, 2차 행정처분으로 사업정지 10일을 실시하고 현재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차 행정처분으로 사업정지 20일을 실시한 상태로써 계속 영업시는 최종 행정처분인 사업취소 조치 및 사업장 폐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비취랜드 대표 정호석은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유원시설업변경허가 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 유원시설업 행정처분 봉인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및 유원시설업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유공원 진입로 일방통행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공원은 그 역사성으로 인하여 인천을 대표하는 공원시설물이며 외부인들이 즐겨찾는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의 교통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유공원주변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자유공원 지구 교통개선사업을 금년에 실시하였습니다. 자유공원사업지구 교통개선사업은 사업지 내부 학생들의 통행로와 자유공원 이용자들이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무질서한 주차 차량의 제한을 통한 지구환경 개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월동에서 자유공원으로 올라오는 도로는 일방통행로로 지정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자유공원 진입로에 설치된 차량통제시설물도 향후 벚꽃축제기간 등 필요시 일시적인 차량통제를 위하여 설치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맥아더 기념관 건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아더 동상은 인천상륙작전의 뜻을 기리고자 1957년 9월 15일 자유공원에 부지 200평 규모로 설치되어 현재까지 자유공원은 물론 중구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인 맥아더를 모르는 젊은이들을 위한 자료제공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인천문화원은 1901년 건축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사교장소인 제물포 구락부회관, 인천시립 박물관 등으로 사용하다 1990년부터 현재의 인천문화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른 장소 제공없이 우리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구에서 활용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으로 청소년 쉼터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내 롤러스케이트장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공원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그간 우리구에서도 공원조성 기본계획상에 본 지역을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터 부지로 계획하고 부지매입을 통한 공원용지 활용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의 현재 공시지가는 약 1억 2,000만원 정도인데 비해 토지 소유자는 매수가격을 10억으로 과다 요구하고 있어 우리구 재정상 토지매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을 협의하면서 시비 요구 등 예산 확보 후 필요하다면 토지수용 절차에 의한 부지확보 방안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본 부지가 공원 용지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공원 관리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공원에 설치된 지하수 음수대가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난 10월말, 보다 깨끗한 지하수 공급을 위해 배관과 물탱크 청소를 시행하였고 수질검사도 실시한 바 있으나 이런 조치들이 일찍 이루어지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44개 항목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용수 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 11월 2일 시험 성적서를 부착하였고 앞으로도 분기별 수질검사를 통해 음수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유공원 새우리에는 현재 칠면조 외 11종 64마리의 조류가 있으며 전체 면적이 120평으로 다소 협소한 관계로 조류가 다양하지 않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자유공원 새우리가 다양한 볼거리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원 전체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전체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관광지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광지 관리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예문은 일제에 의한 강제개항 이후 일본이 각국 조계와 축현역, 만석동 일대를 잇기 위하여 1905년부터 1908년까지 화강암을 높이 축조하여 둥글게 만든 뒤 홍예문이란 이름이 붙여진 시설물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예문은 문화재 또는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존가치가 충분하므로 홍예문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으며 지적하신 교통반사경은 10월말 보수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월미도 지역은 중구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 명소로서, 올 6월에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그 명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걸맞는 관광기반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며, 우리 구는 이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는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등이 어우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월미도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식점들만 늘어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찾는 관광객에게 기념이 될 수 있는 기념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중구 주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중구를 사랑하는 애정과 관심에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내용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중구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관내 역사성 있는 건축물 보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하던 보전가치가 많은 건축물들이 재건축을 위해 철거되는데도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달리 규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풍부한 건축물에 대한 보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작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기초 작업을 거쳐 저희 구 관내 북성동, 신포동 일원을 대상으로 근대 개항기 건축물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10월말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복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안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확정, 보전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문화재 등록, 소유주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시행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우리 구 관내 역사성 있는 건축물들의 무분별한 철거가 제한되고 잘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건축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심의는 가능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재 등록에 의한 문화재 심의,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지침 적용 등을 통해 보전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구에서도 역사적 건축물 보전을 위해 가능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어컨 공기 정화용 환풍기 관련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정화 시설 설치가 일반화되면서 건물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시설에서 뿜어 나오는 더러운 공기로 인해 통행인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기배출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환경관련법상 규정이 없어서 건물 벽체에 자체적으로 그릴 형태로 부착되거나 실외기를 자기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규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인도를 점유한 에어컨 시설은 현지조사를 통해 부지 내로 이전토록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 시설에 대하여는 도로법에 의한 행정조치를 통해 철저히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유해수욕장 무허가 건축물은 우리 구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지난 8월 5일 게재된 내용으로 그 당시에 현장 확인한 결과 용역사 직원이 아니고 을왕 1통에 거주하는 직원이 기 철거된 왕산리 해변 솔밭에 철골구조 불법 시설물 및 평상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진 철거토록 지시했으나 미이행함에 따라 용역사에서 장비를 동원하여 지난 8월 16일 강제철거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수수료 및 화장실 이용료는 인천광역시중구자연휴양지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자연 휴양지내 환경보존과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이용객으로부터 폐기물처리수수료로 1,000원, 화장실 이용료로 100원을 징수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며, 화장실 이용료를 200원을 받고 있다는 인터넷 제보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출장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올 여름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한 폐기물수수료는 7,518만 2,000원이며, 화장실 이용료 수입은 160만원입니다. 폐기물수수료 징수금 중 80%인 6,014만 5,000원은 자연휴양지위탁관리협약서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금으로 재교부하였고 구 수입은 1,503만 7,000원입니다.
재교부 민간위탁금의 사용 내역은 쓰레기규격봉투 구입비, 식수 보급비, 화장실 분뇨 수거비, 쓰레기 수거인부임, 해수욕장 관리요원 인건비, 기타 잡비 등이 되겠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위탁관리는 인천광역시중구자연휴양지관리조례 제5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을왕리상인번영회와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위탁 계약하였으며 계약서 주요내용은 위탁기간, 수수료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수수료 수입금처리, 결산 및 위탁금교부 방법 등입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위탁관리는 금년 여름 을왕리 해수욕장 상가 번영회 위탁 관리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난 10월 24일 구 자체 자연휴양지관리 운영 결과 보고회를 거쳐 대책 강구 및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도 해수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공항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여 관광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중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자연휴양지는 물론 월미도 문화의거리 등 우리 구 관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준주거 지역내 유원시설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유원시설이 입지한 월미도지역은 준 주거지역으로 유원 시설의 신설, 증설, 이설 등이 불가함에도, 지난 3월 23일 인디아나존스에서 비취랜드로 지위승계를 하면서 무단으로 기존 유원시설을 이전 설치하고, 2종의 유원 시설을 무단 신설하여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어서 각경찰서에 유원시설 무단변경에 따른 고발을 하였으며, 또한 무허가로 신설하여 영업 중인 2종의 유원 시설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봉인을 실시하였으나, 봉인을 훼손하고 영업을 계속하여 역시 관할경찰서에 봉인훼손에 따른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1차 행정처분으로 사업정지 5일, 2차 행정처분으로 사업정지 10일을 실시하고 현재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차 행정처분으로 사업정지 20일을 실시한 상태로써 계속 영업시는 최종 행정처분인 사업취소 조치 및 사업장 폐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비취랜드 대표 정호석은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유원시설업변경허가 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 유원시설업 행정처분 봉인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및 유원시설업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유공원 진입로 일방통행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공원은 그 역사성으로 인하여 인천을 대표하는 공원시설물이며 외부인들이 즐겨찾는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의 교통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유공원주변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자유공원 지구 교통개선사업을 금년에 실시하였습니다. 자유공원사업지구 교통개선사업은 사업지 내부 학생들의 통행로와 자유공원 이용자들이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무질서한 주차 차량의 제한을 통한 지구환경 개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월동에서 자유공원으로 올라오는 도로는 일방통행로로 지정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자유공원 진입로에 설치된 차량통제시설물도 향후 벚꽃축제기간 등 필요시 일시적인 차량통제를 위하여 설치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맥아더 기념관 건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아더 동상은 인천상륙작전의 뜻을 기리고자 1957년 9월 15일 자유공원에 부지 200평 규모로 설치되어 현재까지 자유공원은 물론 중구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인 맥아더를 모르는 젊은이들을 위한 자료제공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인천문화원은 1901년 건축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사교장소인 제물포 구락부회관, 인천시립 박물관 등으로 사용하다 1990년부터 현재의 인천문화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른 장소 제공없이 우리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구에서 활용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으로 청소년 쉼터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내 롤러스케이트장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공원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그간 우리구에서도 공원조성 기본계획상에 본 지역을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터 부지로 계획하고 부지매입을 통한 공원용지 활용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의 현재 공시지가는 약 1억 2,000만원 정도인데 비해 토지 소유자는 매수가격을 10억으로 과다 요구하고 있어 우리구 재정상 토지매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을 협의하면서 시비 요구 등 예산 확보 후 필요하다면 토지수용 절차에 의한 부지확보 방안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본 부지가 공원 용지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공원 관리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공원에 설치된 지하수 음수대가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난 10월말, 보다 깨끗한 지하수 공급을 위해 배관과 물탱크 청소를 시행하였고 수질검사도 실시한 바 있으나 이런 조치들이 일찍 이루어지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44개 항목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용수 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 11월 2일 시험 성적서를 부착하였고 앞으로도 분기별 수질검사를 통해 음수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유공원 새우리에는 현재 칠면조 외 11종 64마리의 조류가 있으며 전체 면적이 120평으로 다소 협소한 관계로 조류가 다양하지 않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자유공원 새우리가 다양한 볼거리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원 전체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전체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관광지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광지 관리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예문은 일제에 의한 강제개항 이후 일본이 각국 조계와 축현역, 만석동 일대를 잇기 위하여 1905년부터 1908년까지 화강암을 높이 축조하여 둥글게 만든 뒤 홍예문이란 이름이 붙여진 시설물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예문은 문화재 또는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존가치가 충분하므로 홍예문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으며 지적하신 교통반사경은 10월말 보수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월미도 지역은 중구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 명소로서, 올 6월에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그 명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걸맞는 관광기반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며, 우리 구는 이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는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등이 어우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월미도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식점들만 늘어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찾는 관광객에게 기념이 될 수 있는 기념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중구 주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중구를 사랑하는 애정과 관심에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내용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중구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이나 보충질문과 답변은 11월 8일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1월 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1월 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