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12月 7日 (金)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幹事選任의件
- 2.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
(14時 41分 開議)
○委員長 金隆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함에 앞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2년도 예산안은 현재 우리 경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침체돼 있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내실있고 균형있는 예산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함에 앞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2년도 예산안은 현재 우리 경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침체돼 있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내실있고 균형있는 예산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는 이동문 의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동문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는 이동문 의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동문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隆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일정은 12월 7일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0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처리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실, 과, 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과 보충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일정은 12월 7일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0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처리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실, 과, 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과 보충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현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융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의 예산편성은 인천지역 내 유일한 관광특구로 지정된 우리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침체되었던 지역경제를 새롭게 탈바꿈 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나 시에 예산지원 요구 등 세원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수증대와 추가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수요 충족을 위한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추가 제출하게 되어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 총괄 그리고 주요사업비 순으로 말씀 드린 후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699억 7,700만원으로 2001년도 본 예산액 615억 2,900만원보다 84억 4,8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규모는 약 13.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69억 3,700만원으로 총 예산의 9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30억 4,000만원으로 총 예산의 4.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세수분석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총 669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13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88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보다 18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32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4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의 자체재원으로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48%로서 전년도 대비 1.3%가 향상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181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4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66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47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71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64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46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44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33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8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1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재원 669억 3,700만원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188억 5,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61억 9,4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 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 70억 9,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2억 8,8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181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6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비 조서는 총괄사항만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요 보조사업은 「영종회주도로 확장공사」36억원, 「차이나타운 개발」21억원 등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된 144개 사업에 총 199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의 주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요 경상사업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역문화예술 축제지원, 여성회관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 주민의 복지와 관련한 예산에 총 1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은 구청사 증축공사, 율목동 경로당 부지매입,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 총 34개 사업에 70억 5,500만원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제1차 수정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규모는 12억 4,700만원이 증가한 71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억원이 증가한 678억 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사업에 3억 4,700만원이 증가한 33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인 재산세 및 사업소세 증가분 3억과 세외수입의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9억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중 이중 계상된 새마을, 바르게살기 회원 수련대회에 대한 보상금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항운아파트 노인정 신축외 3개사업, 여성회관 개보수 부족예산 5,000만원등 6억 8,100만원이 증가한 253억 8,0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잠진도 선착장 보강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를 조정하여 총 15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내역과 5페이지 수정예산 사업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 제출된 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의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要約書
2002년도의 예산편성은 인천지역 내 유일한 관광특구로 지정된 우리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침체되었던 지역경제를 새롭게 탈바꿈 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나 시에 예산지원 요구 등 세원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수증대와 추가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수요 충족을 위한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추가 제출하게 되어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 총괄 그리고 주요사업비 순으로 말씀 드린 후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699억 7,700만원으로 2001년도 본 예산액 615억 2,900만원보다 84억 4,8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규모는 약 13.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69억 3,700만원으로 총 예산의 9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30억 4,000만원으로 총 예산의 4.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세수분석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총 669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13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88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보다 18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32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4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의 자체재원으로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48%로서 전년도 대비 1.3%가 향상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181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4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66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47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71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64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46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44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33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8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1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재원 669억 3,700만원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188억 5,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61억 9,4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 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 70억 9,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2억 8,8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181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6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비 조서는 총괄사항만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요 보조사업은 「영종회주도로 확장공사」36억원, 「차이나타운 개발」21억원 등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된 144개 사업에 총 199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의 주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요 경상사업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역문화예술 축제지원, 여성회관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 주민의 복지와 관련한 예산에 총 1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은 구청사 증축공사, 율목동 경로당 부지매입,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 총 34개 사업에 70억 5,500만원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제1차 수정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규모는 12억 4,700만원이 증가한 71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억원이 증가한 678억 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사업에 3억 4,700만원이 증가한 33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인 재산세 및 사업소세 증가분 3억과 세외수입의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9억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중 이중 계상된 새마을, 바르게살기 회원 수련대회에 대한 보상금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항운아파트 노인정 신축외 3개사업, 여성회관 개보수 부족예산 5,000만원등 6억 8,100만원이 증가한 253억 8,0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잠진도 선착장 보강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를 조정하여 총 15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내역과 5페이지 수정예산 사업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 제출된 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의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要約書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隆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69억 3,700만원, 특별회계 30억 4,000만원으로써, 이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일반회계는 20.6%가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에서는 49.2%가 감소하여 평균 증가율은 13.8%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6페이지 예산총칙은 당해 회계년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총괄적 규정으로써 일시차입금 차입한도액, 기타 회계년도 중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01년도 당초 본 예산보다 20.6%가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비율이 52%로써 아직도 의존재원에 대한 편성비중이 높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1.2%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48.4%가 증가되었으나 세수전망과 관련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징수 결정액 대 미수납율이 지방세는 21.3%, 세외수입은 19.7%로서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세수는 부진하고 재정수요는 비탄력적으로 증가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본예산에 의한 재정자립도는 48.1%로써 2001년도 당초 예산에 의한 자립도 46.6%에 비해 1.5%증가되었으나 2001년도 예산 편성시 계상하지 않았던 순세계잉여금 45억원을 본 예산에 편입함으로써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4.3%가 감소된 것으로 계산됩니다. 전 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7%로서 관행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편성과 세수추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은 25만 6,215원으로서 2001년도보다 1만 9,305원이 증가되었고, 세대당 부담세액도 68만 6,153원으로서 4만 1,551원이 증가되어 1인당 지방세 부담율은 8.1%증가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이자율의 하락으로 2001년도보다 49.1%가 감소한 4억 8,0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월금 6억원은 국․시비보조금의 사용 잔액으로 회계정리상 수입 계상한 후 동액의 예산이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제 지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7%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6.7%, 시비보조금 75.3%가 증가되어 의존재원의 규모는 347억 9,800만원으로써 2001년도보다 17.5%, 51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대비 예비비를 제외하고 24.9%가 증가된 규모로써, 경상예산에 43%, 사업예산에 53.7%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기준경비 등을 계상한 경상예산은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13.7%가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35.9%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전 예산 중 자체사업에 대한 비율은 24.3%로써 비율적으로는 2001년도 예산과 차이가 없으나 예산액으로는 42억 4,000만원, 35.3%가 증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전 예산 중 일반행정분야 예산은 2001년도 당초 예산대비 31%가 증가된 27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행정분야의 예산은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소요예산의 적정 계상 문제와 연계하여 예산 중 관행적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21.7%가 증액되었으나 예산의 31.2%가 국․시비 보조금에 의존하여 계상되었으며 사회보장부분은 오히려 감소되어 전반적인 복지 사업은 예년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2001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26.2%가 증액되었으며 전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19.9%입니다. 경제 개발 분야는 사업성질상 시일이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월집행이 없도록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국 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5.1%가 증가한 164억 1,200만원으로 예산의 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구 청사 증축공사비로 18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과에는 자원봉사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에는 통장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수수료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본 예산에는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총 예산은 190억원으로써 예산의 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50.2%가 보건복지과 예산으로 예산의 68.3%가 국․시비보조금에 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은 53.8%가 국․시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예산은 2001년도에 10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본 예산에는 40.8%가 감소한 6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2001년도 신포시장에 이어 신흥시장 기반시설 정비로 4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 중 규격봉투판매수입은 18억 4,700만원인데 민간위탁금과 관련한 반입수수료와 청소대행수수료는 34억 4,400만원으로서 봉투판매 수입에 대한 쓰레기봉투자립도는 53.6%로 당초 환경부 지침에 의한 자립도7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봉투판매대금에 대한 인상문제가 다시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국 예산은 163억 3,600만원으로써 본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24.4%이며 2001년도 당초 본 예산보다 68.8%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48.9%가 건설과로 계상되고 23.6%가 개발과에 계상되었습니다. 노점상 단속용역비로 9,900만원이 건설과에 계상되었으며 영종회주도로 확장공사비가 시비보조로 36억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의 생활과 관련하여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4억원, 구조물 정비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과에는 월미도 도시계획재정비용역 1억원과 운서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용역으로 7,400만원이 학술용역비로 계상되었으며 개발과에는 자체사업으로 동인천 상권 활성화 기반시설로 지중화 분담금 10억원이 계상되고 차이나타운 시범거리 조성으로 21억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미관광특구 캐릭터 개발 학술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차이나타운 건축물에 대한 민간융자금으로는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등 소비성경비로 분류되는 이전경비는 170억 7,900만원으로써 전 예산의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10.5%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전경비의 예산은 그 성질상 가변성이 있으므로 예산의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편성된 것은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개발비에 4억원과 경제개발비로 1억 1,000만원이 내부거래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보건복지과 사회복지사업기금 2억원과 노인복지사업기금 2억원 그리고 건설과 재난관리기금 2,200만원과 재해대책기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예비비 비율은 1.2%이며 이에 따라 경상경비 및 각종보조사업에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비율은 25.5%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예산의 인상 보조율 적용기준이 되는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은 43.3%입니다.
전국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45%입니다. 지방세 수입대 인건비 비율이 128%로써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가 미 해결되는 자치구의 비율이 77%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세 수입과 관련하여 재정요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0억 4,000만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49.2%가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회계는 99.3%가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국․시비보조로 이루어지던 의료보호기금이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의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중 급여비용의 지급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된데 따른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수입예산의 99.2%가 주민소득융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사업실적은 26.9%이며 미수납액 비율은 40.4%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운용의 적정을 위해서도 기금운용관리에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액계상으로 2001년도 당초 수입예산보다 2.8%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내집앞주차장설치사업 보조금으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3억원,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원을 증액하여 보건복지과에 6억원, 건설과 잠진도 선착장 보강에 3억원, 개발과에 4,000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의료보호기금회계에 3억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기준일에 대한 정산분을 시에서 내시한 것을 본 수정예산에 편입한 것으로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69억 3,700만원, 특별회계 30억 4,000만원으로써, 이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일반회계는 20.6%가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에서는 49.2%가 감소하여 평균 증가율은 13.8%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6페이지 예산총칙은 당해 회계년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총괄적 규정으로써 일시차입금 차입한도액, 기타 회계년도 중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01년도 당초 본 예산보다 20.6%가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비율이 52%로써 아직도 의존재원에 대한 편성비중이 높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1.2%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48.4%가 증가되었으나 세수전망과 관련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징수 결정액 대 미수납율이 지방세는 21.3%, 세외수입은 19.7%로서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세수는 부진하고 재정수요는 비탄력적으로 증가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본예산에 의한 재정자립도는 48.1%로써 2001년도 당초 예산에 의한 자립도 46.6%에 비해 1.5%증가되었으나 2001년도 예산 편성시 계상하지 않았던 순세계잉여금 45억원을 본 예산에 편입함으로써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4.3%가 감소된 것으로 계산됩니다. 전 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7%로서 관행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편성과 세수추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은 25만 6,215원으로서 2001년도보다 1만 9,305원이 증가되었고, 세대당 부담세액도 68만 6,153원으로서 4만 1,551원이 증가되어 1인당 지방세 부담율은 8.1%증가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이자율의 하락으로 2001년도보다 49.1%가 감소한 4억 8,0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월금 6억원은 국․시비보조금의 사용 잔액으로 회계정리상 수입 계상한 후 동액의 예산이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제 지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7%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6.7%, 시비보조금 75.3%가 증가되어 의존재원의 규모는 347억 9,800만원으로써 2001년도보다 17.5%, 51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대비 예비비를 제외하고 24.9%가 증가된 규모로써, 경상예산에 43%, 사업예산에 53.7%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기준경비 등을 계상한 경상예산은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13.7%가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35.9%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전 예산 중 자체사업에 대한 비율은 24.3%로써 비율적으로는 2001년도 예산과 차이가 없으나 예산액으로는 42억 4,000만원, 35.3%가 증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전 예산 중 일반행정분야 예산은 2001년도 당초 예산대비 31%가 증가된 27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행정분야의 예산은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소요예산의 적정 계상 문제와 연계하여 예산 중 관행적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21.7%가 증액되었으나 예산의 31.2%가 국․시비 보조금에 의존하여 계상되었으며 사회보장부분은 오히려 감소되어 전반적인 복지 사업은 예년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2001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26.2%가 증액되었으며 전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19.9%입니다. 경제 개발 분야는 사업성질상 시일이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월집행이 없도록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국 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5.1%가 증가한 164억 1,200만원으로 예산의 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구 청사 증축공사비로 18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과에는 자원봉사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에는 통장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수수료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본 예산에는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총 예산은 190억원으로써 예산의 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50.2%가 보건복지과 예산으로 예산의 68.3%가 국․시비보조금에 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은 53.8%가 국․시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예산은 2001년도에 10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본 예산에는 40.8%가 감소한 6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2001년도 신포시장에 이어 신흥시장 기반시설 정비로 4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 중 규격봉투판매수입은 18억 4,700만원인데 민간위탁금과 관련한 반입수수료와 청소대행수수료는 34억 4,400만원으로서 봉투판매 수입에 대한 쓰레기봉투자립도는 53.6%로 당초 환경부 지침에 의한 자립도7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봉투판매대금에 대한 인상문제가 다시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국 예산은 163억 3,600만원으로써 본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24.4%이며 2001년도 당초 본 예산보다 68.8%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48.9%가 건설과로 계상되고 23.6%가 개발과에 계상되었습니다. 노점상 단속용역비로 9,900만원이 건설과에 계상되었으며 영종회주도로 확장공사비가 시비보조로 36억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의 생활과 관련하여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4억원, 구조물 정비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과에는 월미도 도시계획재정비용역 1억원과 운서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용역으로 7,400만원이 학술용역비로 계상되었으며 개발과에는 자체사업으로 동인천 상권 활성화 기반시설로 지중화 분담금 10억원이 계상되고 차이나타운 시범거리 조성으로 21억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미관광특구 캐릭터 개발 학술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차이나타운 건축물에 대한 민간융자금으로는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등 소비성경비로 분류되는 이전경비는 170억 7,900만원으로써 전 예산의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10.5%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전경비의 예산은 그 성질상 가변성이 있으므로 예산의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편성된 것은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개발비에 4억원과 경제개발비로 1억 1,000만원이 내부거래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보건복지과 사회복지사업기금 2억원과 노인복지사업기금 2억원 그리고 건설과 재난관리기금 2,200만원과 재해대책기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예비비 비율은 1.2%이며 이에 따라 경상경비 및 각종보조사업에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비율은 25.5%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예산의 인상 보조율 적용기준이 되는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은 43.3%입니다.
전국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45%입니다. 지방세 수입대 인건비 비율이 128%로써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가 미 해결되는 자치구의 비율이 77%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세 수입과 관련하여 재정요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0억 4,000만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49.2%가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회계는 99.3%가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국․시비보조로 이루어지던 의료보호기금이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의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중 급여비용의 지급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된데 따른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수입예산의 99.2%가 주민소득융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사업실적은 26.9%이며 미수납액 비율은 40.4%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운용의 적정을 위해서도 기금운용관리에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액계상으로 2001년도 당초 수입예산보다 2.8%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내집앞주차장설치사업 보조금으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3억원,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원을 증액하여 보건복지과에 6억원, 건설과 잠진도 선착장 보강에 3억원, 개발과에 4,000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의료보호기금회계에 3억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기준일에 대한 정산분을 시에서 내시한 것을 본 수정예산에 편입한 것으로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隆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일정에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현석입니다. 평소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융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9페이지 기획감사실과 455페이지 동사무소의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획부서운영 경상예산 인건비는 통신내선 기술 인부임을 계상한 내용이며 72페이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기본업무수행과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기획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의회업무보고서 등 4종의 유인비와 복사기 임차료, 구정업무보고 영상자료 제작비를 계상한 내용이며, 여비는 의회 및 조직, 공항업무 추진에 따른 관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행정조직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의, 당면 현안사항 추진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74페이지 예산운영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등을 유인하기 위한 경비와 기관 공통 풀 수용비 및 매식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여비는 예산편성 작업과 기관공통 풀 출장여비를 계상한 내용이며,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등 기본적인 법정 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민간이전의 사회단체 보조금과 자산취득비는 풀경비로 각각 1억원과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며, 법무통계관리 일반 운영비는 관보구독, 법령집 추록집 구입, 소송수행료, 송달료 등 제반 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여비는 소송수행과 통계조사를 위한 여비이며 업무추진비는 법무업무추진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재료비는 사업체 통계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며 79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소송시 참고인, 증인,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를 계상한 내용이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재료비는 인천시민생활의식조사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경상예산의 경상적 경비는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 감사활동여비, 감사활동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정보통신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구-동간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구 전산기 임차료 및 장비유지비, 일반 전화요금, 구, 출장소, 동간 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등 제반 경비를 계상한 내용이며, 85페이지 여비는 방송지원 및 전산장비 보수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는 시금고 2단계 행정정보망 구축에 따른 서버구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정보화 재단의 감수비를 계상한 내용이며, 전산개발비는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보 자원을 외부에 신뢰할 수 없는 사용자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접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산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구청의 노후된 전화 교환기를 최신의 디지털급의 전화기로 교체하고 통신기계실의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일반업무용 PC 교체와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보 자원을 외부의 불법사용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침입차단 시스템 및 탐지용 시스템 서버를 구입하는 예산이며, 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모든 자료를 이미지 관리하고 동영상처리, 인터넷 방송서비스 등을 위한 멀티미디어 서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은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를 반영하는 내용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 지방채 상환의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지방채 상환 이자 및 원금상환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제지출금의 반환금 기타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내용이며, 90페이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 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 수준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에 30억 1,300만원보다 7억 9,700만원이 증가한 38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의 경상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이며 사업예산은 주민자치센타 방수 및 전기공사, 청사도색, 화장실 개보수비 등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의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는 시금고 2단계 행정정보망 구축에 따른 서버구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정보화 재단의 감수비를 계상한 내용이며, 전산개발비는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보 자원을 외부에 신뢰할 수 없는 사용자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접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산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구청의 노후된 전화 교환기를 최신의 디지털급의 전화기로 교체하고 통신기계실의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일반업무용 PC 교체와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보 자원을 외부의 불법사용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침입차단 시스템 및 탐지용 시스템 서버를 구입하는 예산이며, 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모든 자료를 이미지 관리하고 동영상처리, 인터넷 방송서비스 등을 위한 멀티미디어 서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은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를 반영하는 내용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 지방채 상환의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지방채 상환 이자 및 원금상환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제지출금의 반환금 기타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내용이며, 90페이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 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 수준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에 30억 1,300만원보다 7억 9,700만원이 증가한 38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의 경상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이며 사업예산은 주민자치센타 방수 및 전기공사, 청사도색, 화장실 개보수비 등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의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奎 委員 의장님! 어떻게 기획감사실장이 그냥 컴퓨터를 달았는지 하여튼 2분도 안돼서 이거 보고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 다시 심의를 해야 돼요. 그거 뭐 동 예산이야 뭐 볼 것도 없지마는 아니 그냥 덮어놓고 2분도 안 돼서 딱 저거 뭐야 종결을 지어 버리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여러가지 곤란해요. 그러니까 예산심의할 때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기를 나 바랍니다.
○委員長 金隆造 이동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委員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별 예산 총괄비를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고하신대로 자산물품취득비라든가 자산취득 시설들이 있는데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말씀해 주시는건데 각 동으로 소규모 사업비 이런 것을 좀 편성을 다만 1,000만원씩이라도 해서 내려 주도록 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도 저기 조언을 해 주시고 그래갖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타 운영 총괄은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동사무소로 재위임해 주는 사항도 거기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갖고 저희 기획감사실로 올려 주면 그거를 사무조정을 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주민자치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저희한테 올려 주신다면은 지금 건설과에 총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총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건설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재배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가 가능하도록
○李東文 委員 기획감사실장님, 그런데 그거 자꾸 청내에서 뭐 자치과에다가 자꾸 미루고 그러지 말고 기획감사실장이 그 전반적인 사령탑이니까 같이 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남아 있는 그 1억 이라도 10개 동에 편성을 1,000만원씩이라고 하면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해 가지고 네? 실장님께서 말이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과하고 조금 아까 지금 여기 오기 전에도 얘기하니까 내년에 검토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申甲洙 委員 내년에 검토하면 안되지 그걸
○李東文 委員 그런 기획실장이 그렇게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소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아니 제가 하는게 아니고요. 주민자치과에서 총괄을 그 업무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요
○李東文 委員 그러니까 같이, 같이 좀 조율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모든 것이 지금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해야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했지마는 그 비근한 예로 그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소규모,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라든가 소소한게 있어요. 그런 것이 구에서 그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거 동사무소에 이관 그런 예산을 좀 내려주면은 아무래도 신속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같이. 그렇지 않아요, 예?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 위원님께서 가로등 업무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李東文 委員 아니, 그것 뿐 만이 아니라 여러가지가 그래요 지금 이 전반에 걸쳐서. 동사무소 모든 것이 구로 이관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그런데 위원들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소신있게 지금 자치과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申甲洙 委員 거기에 대해서, 아 죄송합니다.
○李東文 委員 말씀하세요
○申甲洙 委員 그 보안등 같은 관계만 보더라도 단가계약 맺어 가지고 단가 계약대로만 그냥 지출하라고 해서 서류정리만 구청에서 하는 거고, 또 딴 소규모 그 기 해야될거 이게 하나의 내 건설과하고 얘기할적에도 했지만 보안등 하나 수리하는 데 한달 이상이 걸려. 동장도 몰라라 해, 건설과에다 얘기해도 업자한테 얘기 했대, 그러니 한달 이상 걸려. 이러니 주민들이 아까 이위원이 얘기했지만 좋게 얘기해서 그러는데 아주 개 욕하듯이 해. 그리고 구청이라는 자체가 누굴 위해서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주민자치센타가 작년 10월서부터 실시돼 가지고, 정부 방침이 잘못된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시정을 해 가면서 하자는. 구의회가 뭘 필요한 거에요 이게, 어? 그러면 이번 회기에 지금 실장이 얘기한 대로 1억이 섰으면은 다만 1차적으로 500만원씩이라도 해서 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예산을 각 동으로 돌리자 이거야.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건 제가 주민자치과하고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좋아요. 이거 우리가 내일 모레면 우리가 계수조정할텐데 그 안에 결정 지어 주세요 예?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 주민자치과하고 저희가요 업무 협의를 하고요.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과 할적에도 얘기를 내가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보고 주민자치과가 뭐 하느냐. 동사무소만 지도 감독하는 데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주민의 편에 서서 좀 일을 해 다오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번에 최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충분히 얘기해 가지고 이번 저기에 하자구요, 어? 그리고 인제 알았어요. 이거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아니 제가 참고적으로 뭐 말씀드릴게 있어 갖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가로등 보수업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가로등 업무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보수비는. A, B식으로 나누어서 지금 단가계약이 돼 있어요. 1년간.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단가계약에 맞추어서만 하면 되잖아 동에서도.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렇죠.
○申甲洙 委員 그거에 맞추어서 한다고, 동에서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사실상 그 운영을 건설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단계계약 맺었으면 가로등 하나가 고장났다고 하면 가서 고쳐줘야 되는게
○申甲洙 委員 안 돼. 그게 한달이 더 걸려.
○盧慶洙 委員 2002년도 계약을 안 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2001년도 계약을 한거죠.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2002년 계약 하겠지.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2002년도 계약은 년초에 합니다 그거는. 단가 계약으로.
○李東文 委員 거거에 반영을 시키라 이거에요 나는. 그런데 자꾸 자치과 얘길하고 그래요. 같이 조율해서 어?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아니 제가 안할려고 그러는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각 부서가 그러면 우리 14개 과가 있는데 제가 딴 과까지 간섭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좀 그렇고요. 제가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사무에 대해서 총괄을 해 오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는 거에 대해서
○李東文 委員 아이 구민을 위한 구민의 행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남의 것까지 월권을 하지 못하고
○李東文 委員 아 구민을 위해서 대변하는 우리 위원들의 얘길 바라는 건데
○申甲洙 委員 아니 저 자치과장 오라고 그래요.
○李東文 委員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협의를 조율을 해 가지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협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주민자치과에서 방금 얘기도 듣고 왔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제가 업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를 주민자치과에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으면 위원님이 주민자치과 예산 질의때 해서 그걸 설득해 갖고 그러면
○李東文 委員 지금 하세요. 주민자치과 오라고 그래요. 이것 좀 보류하구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시도록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6페이지요. 사회단체 임의보조, 1억이 금년에 섰거든, 내년도에.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1억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금년도에는 6,000만원이 섰다구요. 이게 모자랐었나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2001년도 본예산에 6,000만원을 세웠구요. 제2회 정리추경에 4,000을 해서 총 1억을 세웠습니다.
○申甲洙 委員 1억을 세웠나?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申甲洙 委員 그러면은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마지막 정리 추경에
○申甲洙 委員 이게 우리가 자치단체 저기로다가 쓸 수 있는 임의보조가 얼마에요? 2억 8,000? 2억? 2억 8,000인가 얼마일걸, 자치구가?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임의보조 기준액은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자치구가 2억 8,300만원입니다.
○申甲洙 委員 그렇지. 그러면 그걸 다 세우지 뭐 1억만 세워.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보조는 저희가
○申甲洙 委員 이게 사실은 예산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사 대상에 1호가 되죠, 그죠? 우리 자치구가 저기할 수 있는 게 2억 8,000이라는 걸 내가 지금 예산 봐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실장 얘기 들으니까 추경에 4,000을 세워서 1억을 세웠다는데 그 저기 뭐에요. 우리가 임의보조 단체에 보조해 준 기관이 얼마나 돼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지금 제가 몇 개 기관인지는 모르구요. 집행액을 지금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총 1억 중에서 8,500만원을 집행해갖고 잔액이 1,5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申甲洙 委員 지금 남은 게?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정리추경에 1,500만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申甲洙 委員 이번에?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그렇죠. 혹시 그 만에 하나 저희가 보조해 주는데 또 임의보조 들어가는데는 없나?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그거는 나중에 아까 저기 신갑수 부의장님이 잘,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으로 다시 나가면 그거는 항상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네.
○申甲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在奎 委員 2억 얼마라 그랬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2억 8,300입니다.
○金在奎 委員 2억 8,300, 이거는 보조금은 구청장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임의보조금을 2001
○金在奎 委員 그러니까 구청장 권한이죠? 기획실장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金在奎 委員 그 내용을 물은 거에요. 2억 8,000,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金在奎 委員 네, 됐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십니까? 이동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委員 다시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그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서도 상당히 지금 예산 편성에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이게 지금 검토가 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검토를 더 하고 들어가야될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가지가 어려움이 있어요.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이 그래도 그 사령탑으로서 밑에 각 과하고 아까 자치과하고 해당되면은 자치과하고 좀 조율을 해 가지고 조율을 충분히 좀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다 기히 우리 동을 그 동하고 위원들은 밀접한 아주 뭐, 날새면 하여튼 모든 그 활동이 시작되고 그러는데 이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조율을 좀 하세요. 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위원님, 제가 아까 위원님하고 잠깐 제 답변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저는 위원님들하고 솔직히 이번 예산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위원님 개별적으로 다 만나서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의 어려운 점을 다 헤아리려고 솔직히 2002년도 예산을 반영을 다 시켰습니다. 제 이런 어린 충정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알았어요. 그 문제만 그렇게 좀 검토를 깊이 해서 좀 해 주기 바래요.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박기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이제 그 이동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방향을 좀 잘못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이죠.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은 일반행정 분야 예산 2001년도 당초 예산대비 31%가 증액된 27억, 이거 뭡니까? 숫자는 그렇다고 하고 계상된 일반행정분야 예산은 지역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소요 예산의 적정 대상 문제와 연계하여 예산 중 관행적으로 계상한 예산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게 개발예산보다 일반 행정비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편성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심의검토하라는 내용인데 여기 대한 것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그 검토보고 4페이지 내용입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상세한 내용은 제가 어디, 어느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마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에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예산에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구 청사 증축비가 있습니다. 19억이 늘어났으니까 전년도에 없던 19억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朴基福 委員 본 위원이 생각에는 예산 심의를 좀 신중히 해서 그걸 밝혀 내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되게 편성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런 거는 위원님들이 원래 이 지역구 출신이고 다 아시니까 지금 1, 2년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전년도에 비교해 보시면은 그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먼저 아실 겁니다, 솔직히요.
○朴基福 委員 그럼 그렇다고 하면 전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專門 委員 金桓 이 문제 제가 답변을
○朴基福 委員 네, 여기 대한 의의가 뭔지? 이 내용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지?
○專門 委員 金桓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도에 얼마를 세웠으니까 올해도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계상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행적으로 계상했다는 그 얘기가 그겁니다.
○朴基福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순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페이지 93페이지가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와 페이지 98페이지에 있는 사회개발비 두 개의 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일반행정비 예산은 2억 8,109만 8,000원이며 사회개발비 예산은 6억 7,971만 6,000원으로써 총 예산은 2002년도 총 예산은 9억 6,081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목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항인 일반운영비는 1,2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정원에 대비해서 일괄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정원에 대비해서 일괄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 밑에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 동행취재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도 정원에 대비해서 일괄 편성된 예산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리항인 일반 운영비로써 2억 151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면 답변하구요. 그 중에서 금액 큰 것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인천중구 소식지 제작비가 7,77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매월 2만 7,000부씩 우리가 발행을 해서 했는데 그 중구 소식지가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도 전화도 오고 우리가 우편으로도 발송을 하는데요. “아, 그거 참 잘 만들었다. 그래도 중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 하는 우리 격려의 전화도 받은 바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좀 넘겨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시책홍보 광고비는 110만원씩 해서 중앙지나 지방지에 우리가 그 구정시책에 대한 홍보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써 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참고를 쭉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96페이지, ICN 내고장 소식 “중구는 지금”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1주일에 두 번, 세 번씩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CN에 보면은 중구의 그 방송되는 것을 아마 위원님께서도 그걸 보셨으면 많이 느낄 겁니다. 중구에서 발전하는 상을 낱낱이 취재를 해 갖고 중구를 알리는데 공보실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국내여비도 홍보자료 수집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구요. 시책추진업무비는 보도관련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정액보조금인데요. 그게 2001년 이전에 2000년까지는 정액으로 돼 있지 않고 우리가 수시로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2001년부터 정액으로 그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정액보조금으로 2002년부터 지급된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요. ICN 방송용 장비를 구입을 해서 앞으로는 더 나은 우리가 그 중구를 홍보하는데 더 나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자체에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98페이지, 교육 및 문화 사항인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3,242만원이 되는데요. 그 중에도 다른 거는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시고요. 큰 금액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침건강교실 운영 해서 자유, 율목, 연안, 3개동에서 아침 내지 저녁에 국민건강을 위해서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체조하는데 강사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라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사 지원비 해 가지고 쭉 나왔습니다마는 월드컵 붐 조성 축구대회, 중구 씨름왕 선발대회 등 쭉 해서 편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제13회 중구청장기 축구대회 그런데 인제 거기 내용을 보면은 작년도에는 상만 주고 사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저거는 하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좀 어차피 우리가 운동경기나 뭘 하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주고 할 바에는 좀 활성화된 운동경기를 하고 운동경기를 안 하려면은 깨끗이 이거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차원을 예산을 조금 더 세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타시도 축제할 때 견학을 가기 위해서 직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세웠는데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 비용을 우리가 그 추경에 올렸는데 세워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사실 시기를 놓쳤습니다. 우리가 그 행사가 많다 보니까 또 우리 행사할 때 거기도 행사하고 그러니까 그 시기에 하는 것을 가서 봐야 되는데 지나고 갈 필요는 없고 해서 사실 금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직원을 견학을 시켜서 견문을 넓혀갖고 지역 축제 활성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걸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 쭉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3회 중구청장기 대회 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조례를 예술합창단 조례를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셔갖고 합창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명의 합창단이 있는데요. 그 합창단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옷도 사 주고 그래서 그 분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3,100만원만 들어가면은 내년서부터는 기본적인 거는 다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으로 해 갖고 1억원을 세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역문화예술 축제에 대한 지원금인데요. 우리가 먼저도 이동문 위원님께서도 그러고 축제를 하게 되면은 한 곳에서 좀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지. 지역에 나눠서 축제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강구를 하라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축제별로 예산을 쪼개서 편성 하다 보니까요. 지역에서는 지역에 해당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월미축제”다 그러면 얼마 섰다 그러면 월미축제 번영회에서 “우리 그만큼 섰는데 이건 우리거 아니냐” 그러고 하면서 사실 축제라는 거는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애초서부터 할려 그러지 않고 돈만 달라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분은 돈을 조금 더 주고 또 열심히 하지 않는 분은 돈을 안 주려 그래서 풀관리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전진할 적에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올라갈 적에 열심히 올라갈려 그러다 못 올라간 사람은 조금 밀어주면 언덕을 빨리 넘어갈 수가 있지마는 애초에 넘어가지 않고 나 리어카 넘겨달라 이렇게 할 때는 아무리 지원을 해 줘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도 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한테는 돈을 더 주는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된다면은 “아,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더 주고 안 하니까 안 주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욕먹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러나 질서를 해서 그런 거를 좀 활성화 시켜서 지역 발전을 더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풀 관리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펜싱부에 대한 급여 내지 한 건데요. 이거는 시에서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써 내시되어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거는 생체협에서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4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인제 국시비 구비 이렇게 예산이 선거를 보고드립니다. 민간행정보조 위탁도 해양축제에 대한 거를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시설비가 되는데요. 동네 체육시설 보수해서 우리가 동네 체육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에 대한 보수비를 세워 놓은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문화재안내판 보수인데요 사실 그 문화재가 우리가 그 국가지정 하나하고 시 지정 9개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간판에 대한 정비를 안해서 그전에 인천시, 인천직할시, 이렇게 된 간판도 있습니다. 정비를 안 하고 그리고 퇴색도 돼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인천광역시로 바꾸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4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 교육 청소년관리 항인 일반운영비로서 330만원, 청소년 관련행사 홍보물 제작하는데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또 국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에다가 우리가 조금 보조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로 하고요,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것도 100만원 연말연시에 어려운 청소년 격려지원 해서 100만원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선발을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연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항인 일반운영비는 1,2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정원에 대비해서 일괄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정원에 대비해서 일괄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 밑에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 동행취재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도 정원에 대비해서 일괄 편성된 예산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리항인 일반 운영비로써 2억 151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면 답변하구요. 그 중에서 금액 큰 것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인천중구 소식지 제작비가 7,77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매월 2만 7,000부씩 우리가 발행을 해서 했는데 그 중구 소식지가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도 전화도 오고 우리가 우편으로도 발송을 하는데요. “아, 그거 참 잘 만들었다. 그래도 중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 하는 우리 격려의 전화도 받은 바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좀 넘겨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시책홍보 광고비는 110만원씩 해서 중앙지나 지방지에 우리가 그 구정시책에 대한 홍보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써 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참고를 쭉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96페이지, ICN 내고장 소식 “중구는 지금”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1주일에 두 번, 세 번씩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CN에 보면은 중구의 그 방송되는 것을 아마 위원님께서도 그걸 보셨으면 많이 느낄 겁니다. 중구에서 발전하는 상을 낱낱이 취재를 해 갖고 중구를 알리는데 공보실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국내여비도 홍보자료 수집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구요. 시책추진업무비는 보도관련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정액보조금인데요. 그게 2001년 이전에 2000년까지는 정액으로 돼 있지 않고 우리가 수시로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2001년부터 정액으로 그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정액보조금으로 2002년부터 지급된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요. ICN 방송용 장비를 구입을 해서 앞으로는 더 나은 우리가 그 중구를 홍보하는데 더 나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자체에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98페이지, 교육 및 문화 사항인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3,242만원이 되는데요. 그 중에도 다른 거는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시고요. 큰 금액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침건강교실 운영 해서 자유, 율목, 연안, 3개동에서 아침 내지 저녁에 국민건강을 위해서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체조하는데 강사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라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사 지원비 해 가지고 쭉 나왔습니다마는 월드컵 붐 조성 축구대회, 중구 씨름왕 선발대회 등 쭉 해서 편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제13회 중구청장기 축구대회 그런데 인제 거기 내용을 보면은 작년도에는 상만 주고 사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저거는 하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좀 어차피 우리가 운동경기나 뭘 하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주고 할 바에는 좀 활성화된 운동경기를 하고 운동경기를 안 하려면은 깨끗이 이거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차원을 예산을 조금 더 세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타시도 축제할 때 견학을 가기 위해서 직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세웠는데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 비용을 우리가 그 추경에 올렸는데 세워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사실 시기를 놓쳤습니다. 우리가 그 행사가 많다 보니까 또 우리 행사할 때 거기도 행사하고 그러니까 그 시기에 하는 것을 가서 봐야 되는데 지나고 갈 필요는 없고 해서 사실 금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직원을 견학을 시켜서 견문을 넓혀갖고 지역 축제 활성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걸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 쭉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3회 중구청장기 대회 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조례를 예술합창단 조례를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셔갖고 합창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명의 합창단이 있는데요. 그 합창단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옷도 사 주고 그래서 그 분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3,100만원만 들어가면은 내년서부터는 기본적인 거는 다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으로 해 갖고 1억원을 세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역문화예술 축제에 대한 지원금인데요. 우리가 먼저도 이동문 위원님께서도 그러고 축제를 하게 되면은 한 곳에서 좀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지. 지역에 나눠서 축제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강구를 하라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축제별로 예산을 쪼개서 편성 하다 보니까요. 지역에서는 지역에 해당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월미축제”다 그러면 얼마 섰다 그러면 월미축제 번영회에서 “우리 그만큼 섰는데 이건 우리거 아니냐” 그러고 하면서 사실 축제라는 거는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애초서부터 할려 그러지 않고 돈만 달라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분은 돈을 조금 더 주고 또 열심히 하지 않는 분은 돈을 안 주려 그래서 풀관리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전진할 적에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올라갈 적에 열심히 올라갈려 그러다 못 올라간 사람은 조금 밀어주면 언덕을 빨리 넘어갈 수가 있지마는 애초에 넘어가지 않고 나 리어카 넘겨달라 이렇게 할 때는 아무리 지원을 해 줘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도 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한테는 돈을 더 주는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된다면은 “아,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더 주고 안 하니까 안 주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욕먹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러나 질서를 해서 그런 거를 좀 활성화 시켜서 지역 발전을 더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풀 관리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펜싱부에 대한 급여 내지 한 건데요. 이거는 시에서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써 내시되어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거는 생체협에서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4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인제 국시비 구비 이렇게 예산이 선거를 보고드립니다. 민간행정보조 위탁도 해양축제에 대한 거를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시설비가 되는데요. 동네 체육시설 보수해서 우리가 동네 체육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에 대한 보수비를 세워 놓은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문화재안내판 보수인데요 사실 그 문화재가 우리가 그 국가지정 하나하고 시 지정 9개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간판에 대한 정비를 안해서 그전에 인천시, 인천직할시, 이렇게 된 간판도 있습니다. 정비를 안 하고 그리고 퇴색도 돼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인천광역시로 바꾸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4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 교육 청소년관리 항인 일반운영비로서 330만원, 청소년 관련행사 홍보물 제작하는데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또 국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에다가 우리가 조금 보조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로 하고요,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것도 100만원 연말연시에 어려운 청소년 격려지원 해서 100만원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선발을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연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예, 노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예,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5페이지 보시면 그 구정시책 홍보 3,520만원이네요. 올 해도 예산이 섰었나요? 이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작년에도, 올 해도 섰었습니다.
○盧慶洙 委員 얼마 섰어요 올 해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올 해 선건 2천 가만있어 올 해는 3,500만원 똑같이 섰습니다. 올해도. 올 해도 그렇고 매년 똑같은 금액에다가 우리가 신문사에 광고낼 적에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지방지, 지방지 16개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광고낼때 해서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108페이지 한 번 보세요.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건 풀 예산으로 다 묶은거죠? 이 행사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盧慶洙 委員 벚꽃, 월미축제 이런 거 전부 다 묶어버린거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盧慶洙 委員 시보조도 1,000만원이 있네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盧慶洙 委員 시비도, 그래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1,000만원은 해양축제에 대한 1,000만원이 내려온 금액입니다.
○盧慶洙 委員 음 해양축제?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예 박기복 위원입니다. 94페이지요. 인천 중구소식지 제작에 대한 걸 좀 이게 월 몇 부나 제작하시는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94페이지? 뭐요?
○朴基福 委員 인천 중구 소식지 제작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2만 7,0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2만 7,000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朴基福 委員 그거 너무 많이 제작하는 거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 반마다 다 업체마다 다 나가는 겁니다.
○朴基福 委員 그런데 왜그러냐하면 말이죠. 다른 동에는 제가 어렵겠지만 율목동 같은데 보면은 그냥 이게 제대로 배포가 안 되고 그냥 뭐 어드런 장소에 그냥 수두룩하게 그냥 몇십부씩 이렇게 쌓여있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닌가. 동에서 물론 배포를 안 해 줘서 그런지 남아서 그런지.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필요성이 없는 걸 너무 많이 과다하게 제작해 가지고 예산 낭비를 하는 게 아닌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래서 해당 동에다가 일일이 가호 전부 다 세대별로 다 돌리라고 우리가 촉구 공문도 또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나간걸로 전에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걸 저도 승인합니다.
○朴基福 委員 승인하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서 공문띄워서 동장님으로 하여금 통장을 시켜갖고 다 돌리라고 이렇게 공문띄우고 또 교육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나갔습니다.
○朴基福 委員 이 예산 낭비를 하지 않고 정확한 숫자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사용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신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이게 저기가 돼서 그런데 좀 물어볼려고 그래요. 98페이지, 그 대보름맞이 척사대회 물품구입을 이거 30만원 이거 더는 안돼요? 이건 규정이 있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규정은 없고요. 물품대로 했는데 물품대 30만원 더 구입하기도 회계상
○申甲洙 委員 그러면 딴 저기라도 해서 해야지 이거는 매번 이거 저기 뭐야 때만 되면은 이거 실장님을 귀찮게 하는데, 이번 기회에 어느 부분 삭감을 해서라도 이쪽으로 붙이게. 이거 좀 얘기좀 해요. 이거 30만원 갖고는 도저히 해 나갈 수가 없어.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 금년에는 10만원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50만원 했는데요. 내년에도 50만원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충분히 될 겁니다.
○申甲洙 委員 네. 그렇게 하고 99페이지요. 아까 실장께서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 자유공원, 율목동, 연안동. 이게 저 1인당 1만 7,500원을 이게 지금 몇년째 1만 7,500원인데 이 사람들은 다만 한 5,000원 이라도 올려 줄 수 없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이게 오른 금액입니다.
○申甲洙 委員 언제 올라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작년엔가,
○申甲洙 委員 작년에도 1만 7,500원인데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이게 올린게
○申甲洙 委員 왜 그러냐면 우리 자치센타에서 하는 분들만 해도 3만원씩 드리거든. 물론 매일 있는 건 아닌데 이 아침건강체조 뭐 실장님 언제 나와 보셨는지는 몰라도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매일은 못 나왔어도
○申甲洙 委員 이 사람들이 다섯시 반이면 나와요 다섯시 반, 아침 새벽. 뭐 추우나 더우나 1년 365일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겠지만, 타구 먼저번 이게 한 3년전엔가 제가 한 번 얘기 했는데 타구에를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2만 5,000원인가 얼마가 준 저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까지는 너무 많고 내가 볼 적에는 그저 한 5,000원 더 준다면 한 2만 2,000원 2만 3,000원 정도 그런 선에서는 이게 정리가 돼야 최소한의 생활보장은 해 줘야, 이게 이렇게 해야 한 50만원 밖에 안 되더라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申甲洙 委員 그런데 단지 고마운거는 먼저는 인제 주일을 빼서 22일인가 밖에 안 따졌던거를 금년에 보니까 30일로 따져서 50만원 돈이 되는데 물론 딴데 또 가서 하시면 이 양반들이 아마 한 돈 100만원 수입 (청취불능) 되겠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그거 실장님께서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08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제도자 배치가 우리 생활 체육회에 4명이 지금 와 있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4명이 와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포츠 댄스니 각종 자격증을 소지한 자들이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申甲洙 委員 그러면 이분네들이 그 각 동 주민자치센타에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보수는 없는 거에요 수당만 있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우리가 주는건 없고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월급을 받으니까 수당은 없는 거야. 와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와서 봉사를 해 준다 이거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申甲洙 委員 그런데 이거 나 처음 듣는 소리야. 실장님 진작 그거 홍보 좀, 각 동에서는 알아요 이거?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는
○申甲洙 委員 모르죠? 모르고 있더라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각 동에 동장님들을 비롯한 자치센타 운영 관리직원한테라도 그 시간나서 또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은 요새 그 인기가 있는 게 스포츠댄스더라고. 그런 교사들을 인원이 뭐 20명이고 30명 모이면은 몇월 몇일날 이렇게 해서 와서 강의 좀 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활동을 할 수 있게
○申甲洙 委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최대한으로다 이 생활체육회 이 인원을 지금 자세히는 모르는데 실장님 잘 모르고 있을것 같은데 네사람이 분야가 다 다를거라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다르죠.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각 동에다 홍보를 해 주셔서 그 분네들을 최대한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좀 해 줘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알았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거 보니까 우리 구비도 한 1,300만원 들어가는데 국비 시비 뭐 우리 구비도 들어가네.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1년에 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벌써 5,300만원 돈인데 작은 돈이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알았습니다. 생활체육회에다가 연결을 해 갖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각 동에다 연결해서,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委員 107페이지, 실장님 이 단어도 좀 생소한 건데 예술단원 운동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거는요 직장운동경기부가 그거하고 세부사항으로 그랬는데 명칭이 바뀌어 갖고 그게 그겁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그 회계법상 거기에다가 그 항을 붙일때 그렇게 명칭을 붙인건데 펜싱에 대한
○李東文 委員 이게 바뀌었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李東文 委員 그렇게 바뀌었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게
○李東文 委員 어 예술단으로 들어 간다고 그러니까 이 펜싱부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우리 합창단 있죠 합창단?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있습니다.
○李東文 委員 합창단 단원이 완전히 조직이 되었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지금 조직해서 명단이 들어 왔습니다.
○李東文 委員 그러니까 그 명단이 전체 당초 우리가 몇명이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45명이요.
○李東文 委員 아 45명으로 잘라진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李東文 委員 그럼 45명이 지금 다 구성이 완전하게 된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완전하게, 몇명 덜 되었습니다. 45명 다 금새 찰 것 같습니다.
○李東文 委員 거기에 금년 예산이 예산을 지금 다 세운게 지금 금년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2002년도 풀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까지는 인원을 다 확보하고 내년도에 위촉장을 전달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활동을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李東文 委員 이제 그거 관리도 잘 하셔야 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 합창단 그냥 보면 안 된다고. 하여튼 합창단이 우리 중구에 각 구에 있는데 우리 중구가 좀 늦게 시작했는데 이왕 우리 실장님 조직 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해 나가는 일이니까 어느 구보다도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좀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알았습니다.
○李東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환 위원
○趙榮煥 委員 예, 조영환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자산 취득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3,000만원인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趙榮煥 委員 과거에 없더랬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ICN에다가 우리가 홍보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구가 자꾸만 변하고 발전하니까 대외적으로 좀 알려야 되겠다. 앞으로도 계속 하려면 이 장비가 필요해야지 외부에서 하면은 자꾸만 돈이 더 들어가니까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 놓으면은 그거에 의해서 할 수 있어서 처음으로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처음으로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 묻는 건데. 이런 것이 우리 구에 아직도 이런 장비가 안 돼있나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예 김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예, 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13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보니까 1,120만원 예 이게 시비죠? 운영비죠 여기 운영비,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운영비
○金基成 委員 지금 현재 이 운영비 가지고 지금 몇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도원동 한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委員 아, 도원동 한군데 운영비가 지금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게 나가는 겁니다. 1년동안
○金基成 委員 그러면 만약에 한군데가 더 는다고 할때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러면 그만한 그 곱의 금액이 느는거죠.
○金基成 委員 아 이 금액을 시에서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우리가 해서 여기서 승인을 해서 전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에다가 우리 이렇게 한 곳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金基成 委員 아, 시에서는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거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죠. 그럼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반은 예산계에서 또 세워주는 겁니다.
○金基成 委員 그러니까 한군데 운영비가 지금 1,120만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그렇습니다.
○金基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영종출장소장 정진백입니다. 우리 출장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29억 5,257만 3,000원입니다. 우선 415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경비로서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상단 일반 운영비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계상한 부분이 72만원을 했습니다. 금액은 다음부터는 간단한 것들은 생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및 제서식 유인비를 계상을 했고, 지방세 고지서 출력 전산기기 소모품을 계상을 했습니다. 잉크와 노즐이 됩니다. 하단에 세무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을 2,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을 위한 등기소의 공부발급 및 촉탁의뢰 경비로써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423페이지 상단 복사기 수리비부터 그 다음페이지 주민등록 전산용품에 대한 사항은 청사시설 유지비로서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용 대형기계 관정 유지비로 7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업용 방조제 및 수문 그 수리 시설물에 대한 유지비로 일부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산림장비 유지비를 소액 계상을 했고, 한해대책 및 재해대책 장비유지비를 694만 4,000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서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사진 인화비를 계상을 했고, 관리하고 있는 한해대책용 관정 전기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업소 인허가 서식 유인 등 청소, 보건과 관련되는 예산으로써 3,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중간 승용차 보험료부터 429페이지 상단까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보험료 등 제세 경비로써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상단입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로써 1,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관내 회주도로 사유지 임차료로써 연차적으로 계속 계상한 사항을 금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를 위한 장비 유지비를 132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로크하드라든가 시멘트, 모래 등 보수용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업무 추진을 위한 매식비로써 495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제일 하단에 청사 난방 연료비 등으로써 971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으로써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25평짜리 관사에 대한 유지비로써 12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복사기가 고장이 잦기 때문에 한 대를 현재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 경비로써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출장소 단위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판공비적 성격이 되겠는데 시책과 관련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1페이지 시설비와 그와 관련되는 부대비로써 23건에 12억 19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을 보고를 드리면 금년 12월달에 다음주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신도시와 관내 은골지역 회주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확포장 사업으로써 1억을 계상을 했으며 마장포 수문정비의 필요성 때문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외부에서 관내를 찾아오시는 차량들이 지역이 너무 넓은 관계로 해서 위치를 잘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약 관내 50개소, 소규모의 안내 이정표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포방조제 외 2개소의 제방 높이기 사업으로써 1억을 계상을 했으며 공항과 관계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류의 변화와 높이가 점점, 그 조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바닷물이 자꾸 넘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제방 높이기 사업은 이루어져야 농지보호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미수문 보강 사업으로써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은골 양수장 설치비로써 4,000만원, 또 저수지에 대한 준설 경비로써 6,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도 한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해 대비로써 최소한의 조치를 하기위한 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삼성 방조제 제방 높이도 같은 맥락에 그 조류의 높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지 보호를 위해서 약 70㎝정도의 높이를 높이는 그 제방 높이기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 노인정 부근에 배수로 정비 시설 정비로써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소천과 동강청의 하상 정비를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두 건있고 그 남디 집단 취락마을 배수시설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 시설정비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소천의 시설이 너무 노후하기 때문에 거기 대한 정비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돌박재 소당골 도로정비비로써 6,000만원, 다음 벌미 지역 도로포장 공사비로써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원, 옛날 새마을연수원에서 은골 굴다리, 제1은골교까지 비포장 도로에 대한 포장공사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구 영종지역에서 신도시를 통과하는 각종 차량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소 도로 포장인데 이거는 농로 포장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마골 수문 보강 사업으로써 4,000만원, 또 금년도에도 8,000만원의 예산 승인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약 19건의 공사를 해서 편의를 본 바 있습니다마는 구조물 정비비로써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써 마찬가지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는 보안등이 47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지역이 어두워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관내 교통안내시설 설치 및 정비비로써 일부 예산을 계상을 했으며 이 내용은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교통 표지판, 솔라이드, 그런 그 교통 관련되는 시설 경비로써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민관 옆에 문화재를 현재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을 위치로써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백운산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에 공원형식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비석은 대체로 조선시대때의 공덕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 취득비 부분으로써 12종에 2,39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현재 기존 카메라가 5대가 있습니다마는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성이 점점늘어나고 있고 사진 인화료의 절감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2대를 더 확보코자 1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8개 팀이 있기 때문에 지소를 포함해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각 팀에서 즉시즉시 필요한 사진 촬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에어컨 운서지소를 포함해서 두 대 관련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운서지소에 복사기 구입비를 계상을 했고 도면관리함을 구입코자 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금년, 내년 초에 동사무소가 옆에 지금 짓고 있는 새로운 동사무소 건물로 옮기기 때문에 여러가지 청사 재배치에 따른 그 난로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기존 있는 난로의 노후 문제로 인해서 교체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5대를 난로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관내 가로변이라든가 등산로 등에서 나무가 여름철에 많이 자라는 문제로 교통에 방해를 주고 가시 장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장비가 없다 보니까 낫을 가지고 공익요원들이 작업을 하는 문제로 해서 작업능률이 오르지 않고 불편이 큽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잔듸깎기 기계가 있을 필요성이 있어서 앞으로 그 가로변이라든가 우리 행정력이 닿을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 관내 전 지역을 예쁘게 가꿔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잔듸깎기 기계 한 대를 구입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고지 절단기는 가로변에 높은 나무들에 가지치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등산로라든가 또 회주도로 주변, 그런 데 가지치기 작업용으로써 한 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그 예취기와 대형예취기 각 두 대, 한 대씩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잡목을 포함해서 잡초 제거를 필요에 따라서 맞춰서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로써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산불진화 장비로써 방역마스크와 방화 텐트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들이 산불이 났을 경우에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종은 넓은 지역의 행정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요구안이 위원님들의 도우심으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23페이지 상단 복사기 수리비부터 그 다음페이지 주민등록 전산용품에 대한 사항은 청사시설 유지비로서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용 대형기계 관정 유지비로 7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업용 방조제 및 수문 그 수리 시설물에 대한 유지비로 일부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산림장비 유지비를 소액 계상을 했고, 한해대책 및 재해대책 장비유지비를 694만 4,000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서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사진 인화비를 계상을 했고, 관리하고 있는 한해대책용 관정 전기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업소 인허가 서식 유인 등 청소, 보건과 관련되는 예산으로써 3,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중간 승용차 보험료부터 429페이지 상단까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보험료 등 제세 경비로써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상단입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로써 1,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관내 회주도로 사유지 임차료로써 연차적으로 계속 계상한 사항을 금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를 위한 장비 유지비를 132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로크하드라든가 시멘트, 모래 등 보수용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업무 추진을 위한 매식비로써 495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제일 하단에 청사 난방 연료비 등으로써 971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으로써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25평짜리 관사에 대한 유지비로써 12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복사기가 고장이 잦기 때문에 한 대를 현재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 경비로써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출장소 단위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판공비적 성격이 되겠는데 시책과 관련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1페이지 시설비와 그와 관련되는 부대비로써 23건에 12억 19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을 보고를 드리면 금년 12월달에 다음주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신도시와 관내 은골지역 회주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확포장 사업으로써 1억을 계상을 했으며 마장포 수문정비의 필요성 때문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외부에서 관내를 찾아오시는 차량들이 지역이 너무 넓은 관계로 해서 위치를 잘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약 관내 50개소, 소규모의 안내 이정표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포방조제 외 2개소의 제방 높이기 사업으로써 1억을 계상을 했으며 공항과 관계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류의 변화와 높이가 점점, 그 조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바닷물이 자꾸 넘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제방 높이기 사업은 이루어져야 농지보호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미수문 보강 사업으로써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은골 양수장 설치비로써 4,000만원, 또 저수지에 대한 준설 경비로써 6,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도 한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해 대비로써 최소한의 조치를 하기위한 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삼성 방조제 제방 높이도 같은 맥락에 그 조류의 높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지 보호를 위해서 약 70㎝정도의 높이를 높이는 그 제방 높이기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 노인정 부근에 배수로 정비 시설 정비로써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소천과 동강청의 하상 정비를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두 건있고 그 남디 집단 취락마을 배수시설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 시설정비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소천의 시설이 너무 노후하기 때문에 거기 대한 정비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돌박재 소당골 도로정비비로써 6,000만원, 다음 벌미 지역 도로포장 공사비로써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원, 옛날 새마을연수원에서 은골 굴다리, 제1은골교까지 비포장 도로에 대한 포장공사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구 영종지역에서 신도시를 통과하는 각종 차량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소 도로 포장인데 이거는 농로 포장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마골 수문 보강 사업으로써 4,000만원, 또 금년도에도 8,000만원의 예산 승인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약 19건의 공사를 해서 편의를 본 바 있습니다마는 구조물 정비비로써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써 마찬가지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는 보안등이 47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지역이 어두워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관내 교통안내시설 설치 및 정비비로써 일부 예산을 계상을 했으며 이 내용은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교통 표지판, 솔라이드, 그런 그 교통 관련되는 시설 경비로써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민관 옆에 문화재를 현재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을 위치로써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백운산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에 공원형식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비석은 대체로 조선시대때의 공덕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 취득비 부분으로써 12종에 2,39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현재 기존 카메라가 5대가 있습니다마는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성이 점점늘어나고 있고 사진 인화료의 절감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2대를 더 확보코자 1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8개 팀이 있기 때문에 지소를 포함해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각 팀에서 즉시즉시 필요한 사진 촬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에어컨 운서지소를 포함해서 두 대 관련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운서지소에 복사기 구입비를 계상을 했고 도면관리함을 구입코자 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금년, 내년 초에 동사무소가 옆에 지금 짓고 있는 새로운 동사무소 건물로 옮기기 때문에 여러가지 청사 재배치에 따른 그 난로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기존 있는 난로의 노후 문제로 인해서 교체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5대를 난로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관내 가로변이라든가 등산로 등에서 나무가 여름철에 많이 자라는 문제로 교통에 방해를 주고 가시 장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장비가 없다 보니까 낫을 가지고 공익요원들이 작업을 하는 문제로 해서 작업능률이 오르지 않고 불편이 큽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잔듸깎기 기계가 있을 필요성이 있어서 앞으로 그 가로변이라든가 우리 행정력이 닿을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 관내 전 지역을 예쁘게 가꿔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잔듸깎기 기계 한 대를 구입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고지 절단기는 가로변에 높은 나무들에 가지치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등산로라든가 또 회주도로 주변, 그런 데 가지치기 작업용으로써 한 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그 예취기와 대형예취기 각 두 대, 한 대씩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잡목을 포함해서 잡초 제거를 필요에 따라서 맞춰서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로써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산불진화 장비로써 방역마스크와 방화 텐트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들이 산불이 났을 경우에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종은 넓은 지역의 행정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요구안이 위원님들의 도우심으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31페이지 한 번 보시죠.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전부다 11억 9,400이네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盧慶洙 委員 432페이지까지네.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시네. 432페이지 한 번 보세요. 영종3통 소당골 도로정비 6,000만원, 지금 도로가 이게 없습니까? 기존 도로가 있어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있어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盧慶洙 委員 그런데 비포장 도로입니까?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비포장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는 옛날부터 농로 형식으로써 세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회주도로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기껏해야 도로폭이 한,
○盧慶洙 委員 2.5미터니까 저기네요, 농로네. 그냥.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새마을운동 당시에 시멘트만 가지고 그냥 겉을 씌워놓은 그런 도로들입니다. 그런 것이 너무 오래되고 인제 차량들이 많이 다니니까 전부 노후해서 지금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도 한 3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소장님,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래서 일부 급한대로
○盧慶洙 委員 알았어요. 소장님이 필요하시고 꼭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공사 다 올렸겠죠, 뭐.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게 지금 우리 아까도 기획감사실장 예산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있게 얘기했는데 지금 8개동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전부다 건설과로다 돼 가지고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껏 동에 배정돼봐야 2,500만원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 영종은 1억이 서 있고 용유도 지금 5,000만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용유도. 용유도 5,000만원 서있고 영종은 1억. 1억이 다 필요합니까?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모자랍니다.
○盧慶洙 委員 모자라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盧慶洙 委員 구조물 정비비가 1억 또 있잖아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盧慶洙 委員 그런데 구조물정비비하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하고 이게 사업이 완전히 틀립니까?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좀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좀 비슷하지 않아요, 사업이?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큰 맥락에서 보면은 같다고 보지만 구조물정비비라는 것은 공공시설, 우리가 과거서부터 계속 어떤 돈 예산이 투자가 돼서 노후가 돼 있는 그런 구조시설들 공공시설물들,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석축공사가 돼 있다든가 다리를 놨다든가 그런 것은 노후가 됐을 경우에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盧慶洙 委員 구조물정비비는 시설돼 있는 거를 노후된 거를 보수하고 그 다음에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소규모주민편익사업
○盧慶洙 委員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어떤 구조물 성격이 아니고 일부 지역 주민들이 어떤 불편이 자꾸 가중이 되는
○盧慶洙 委員 하수구가 막혔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盧慶洙 委員 네, 그러게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같은 맥락인데 지금 2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참.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리고 참고로 제가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盧慶洙 委員 네, 그러세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영종, 용유, 용유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영종출장소로 동에 배정이 안 되고 출장소로 확보가 되도록 한 것은 우선 우리 출장소에 토목직이라든가 관련 팀이 있어서 현장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업무 효율상, 천상 출장소에서 설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모든 것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盧慶洙 委員 여기 2001년도 보안등 보수 예산은 얼마 섰었어요? 2001년도에 영종에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2001년도에는 우리가 당초에는 3,000씩 해서 6,000을 요구했었는데 1,500씩으로 해서 3,000이 확보가 됐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만 그냥 3,000 올라왔네요, 지금.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보안등 보수가. 그래서 2001년도에 다 썼어요? 그거 보안등 보수,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4/4분기분 지출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4/4분기에 지금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4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盧慶洙 委員 발주했어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렇죠.
○盧慶洙 委員 했을 것 아닙니까?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렇죠.
○盧慶洙 委員 그럼 뭐 다 쓴 거네요. 뭐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다 쓴 거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 12월이니까
○盧慶洙 委員 꼭 필요하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영종을 보니까 사업비 18건이 되는데요. 여기는 도시계획 설명회가 일전에 있었죠?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있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 안에 든 거는 아니죠?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아닙니다, 그건.
○申甲洙 委員 그 바깥에죠?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만에 하나 거기 들은 게 있으면 안 돼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리고 433페이지, 동민관옆 문화재 비석 이전하는데 이렇게 생긴 비석인데 이전하는데 3,000만원씩 들어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이것은 그
○申甲洙 委員 어디로 이전하는데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조선시대 때,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때에 그 현, 영종 지역을 관리하던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죠.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높이가 얼마에 세로가 가로세로가 얼마나 돼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우리 사람 키보다 높은 정도의 비석입니다.
○申甲洙 委員 그걸 어디로 옮겨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것을 장소는 우리가 몇 가지, 몇 군데를 인제 선정하는 중에 있는데
○申甲洙 委員 그런데 그걸 움직이는데 3,000만원씩 들어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 정도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조성 지역을 새로 이렇게 가꿔나가야 되기 때문에
○申甲洙 委員 이해가 안 가네.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대체로 백운산을 올라가는 등산로 주변에 외부에서, 서울이라든가 외부 지역에서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 보는 자리에다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申甲洙 委員 네, 알았습니다. 우리 노경수 위원께서 그 용유, 금년도 보안등 설치비 3,000만원 섰죠?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금년인가?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내년도요.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렇게 하고 구조물정비비가 1억, 소규모 사업비가 1억, 인제 아까 잠깐 비추다가 말으셨는데 용유에도 그 뭐 토목기사 뭐 다 있죠? 용유에도.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용유에도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이게 완전히 대조적이야. 왜 그러냐 하면은 용유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러나봐. 구조물 정비비가 3,000만원, 소규모 사업비가 5,000만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거기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러나봐. 이따가 내 출장소장, 용유출장소장한테 내가 물어볼 거고, 영종소장님 말씀이에요. 이 교통안전시설비가 2,400만원섰죠?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게 굳이 그 뭡니까? 소규모 사업이나 구조물 정비 사업을 가지고 할 적에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교통과에 좀 요청을 해서 교통과에 이 예산이 8,600만원이나 서 있어.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신갑수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동민관 이거 뭐 문화재 비석 이전하는 것, 그걸 왜 문화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안 하고 영종동 출장소에서 하는 거에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아무래도 가까운 우리 영종출장소가 가까이에서 있으니까 우리 지역 내고 업무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朴基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여기저기 문화재 관리 이렇게 편성을 하니까 이상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도 같은 중구 내에서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있고,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있고, 그럼 문화재라면 문화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관장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 3,000만원 지금 신청했지만 괜히 좀 이상하게도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게 많이 드느냐? 이런 걸 묻는 거는 제 생각에는 출장소에서보다는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 관리는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출장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문화공보실로 넘겨준다든가 문화공보실에다가 아주 또 넘긴다든가 이러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그 업무용, 업무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 출장소에서 직접 바로 앞에 있는 시설물들을 어디어디로 옮기는 데도 좋고 지역 실정을 잘 아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基福 委員 그런데 업무추진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가깝다고 그러면은. 그런 걸 좀 한 번 같이 좀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일관성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용유출장소장 김인묵입니다. 금년 예산안을 위원님께 보고하기 전에 먼저 전년도하고 대비를 조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액이 17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은 17억 8,200만원을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약 전년대비 3,200만원이 증가되는 걸로 돼 있지만 앞으로 이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저희가 토지주들의 사용 승낙이 어려워가지고 사업이 좀 불투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전년도 대비 약 한 1,800만원 정도 감소하는 그런 예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는 통상적인 인건비로써 기타 실, 과, 소, 동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439페이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또 440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네, 441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상단 부분은 생략을 드리구요. 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관운영소요수용비가 1,260만원을 계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특근매식비를 약 744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쭉 갈음을 하구요.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45페이지 하단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고속도로 통행료도 영종출장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구청에 들어오는 일이라든가 또는 무의도에 출장나갈 때 관용차량을 쓰는 그런 통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도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공공용지 임차 감정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유도에는 도로로 편입이 된 사유지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임차료를 주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47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그 중간에 회주도로 사유지 임차료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도로 편입지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농업용 대형관정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양수기가 20대가 있구요. 다음에 등짐펌프라든가 동력 예취기 이런 등등 해서 산림장비로써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합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는 하단에서 네번째 줄에 보면은 무허가 건물 및 노점상 철거 시설물 보수 장비 임차료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철거를 할 때 인력으로 하기 어려운 큰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거하거나 또는 재해대책이 생겼을 때 긴급복구를 위해서 저희가 포크레인이라든가 또는 그레이다라든가 그런 장비들을 임차해서 쓰는 뭉뚱그려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상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 염화칼슘구입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제까지 저희가 구청에서 일괄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공급받는 적기라든가 또 하여튼 양이라든가 이런 그 수급시기하고 양들이 부적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해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부터 저희 출장소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설해 대책에 만전를 기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는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5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비로써 5억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실미해수욕장 입구 도로 재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포장상태가 오래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장을 다시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포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6,000만원을 올렸구요. 또 무의10통 웃말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는 거기가 우천시는 상습 침수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고자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 동의를 완전히 다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 남북 6통 농로포장공사는 지금 그것이 비포장 육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시에 질척거리면서 그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무의10통 배수로 정비공사도 역시 상습 피해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정비공사를 잘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수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000만원, 계상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그 을왕3통 소하천 정비공사 그거하고 그 다음에 덕교7통 소하천 정비공사, 실은 저희가 이 공사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하면 그 토지주들이 사용승낙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사용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세워주신 다음에 추진하다가 안 되면은 뭐 반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중구의 예산을 불요불급한데 꼭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선 이거는 삭감을 시키고 훗날 저희가 그 계속 추진을 이게 주민들 사실 숙원인데 다만 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분들의 토지사용 승낙을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게 되면 훗날 추경에라도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그 구조물정비공사 3,00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이 영종은 남고 용유는 뭐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영종은 범위가 큽니다. 용유는 조그맙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다 그런 지역적인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영종에서 세운 예산이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도 5,000만원 세웠습니다. 사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한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우리 형편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그 보안등 보수공사가 1,0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그 작년에도 1,000만원 보안등 예산이 섰었습니다. 저희 용유동에는 용유출장소 관할에는 전체적으로 약 한 350여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유동이나 영종동 아마 이런 데 이런 것들이 안 서도 출장소장 관할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동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봐 지는데요. 사실 그 용유라고 하는 것이 이 시내하고 달라서 가로등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000만원을 세웠지만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용유도를 좀 더 밝게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음은 무의12통 음용수 개발공사는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의지역이 상당히 식수가 부족한 아주 어려운 동네인데, 이런 음용수 개발공사를 열심히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노인정 보수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해수욕장 주변 정비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 해수욕장 주변 정비 1억가지고는 상당히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몰려오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많은 시설들을 보완, 개수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봐 집니다.
다음으로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453페이지 제일 상단에 덕교삼거리에서 신설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라고 써져 있는데요.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위에 있는 해수욕장 주변 정비에 대한 시설 부대비인데 그 표기가 잘못돼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네, 저희가 잘못을 해서 저희 실수로 이렇게 잘못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구요. 용서를 바랍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주변정비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뭐 그 아래 쭉 실미해수욕장 입구서부터 을왕 3통 소하천정비공사까지 그 내용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453페이지 상단입니다. 그 상단에 덕교 삼거리에서 신설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라고 되어 있는 것, 네, 90만원 돼 있는 그거에서 제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설비,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뭡니까? 해수욕장 주변 정비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네, 그거는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 보고를 드리구요. 다음은 453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연휴양지 쓰레기수거 운반용 경운기구입, 300만원 올렸습니다. 저희, 이것은 뭐냐하면 용유출장소 관할에 있는 해변가, 그 안에 쓰레기를 수거를 했는데 거기는 일발자동차가 들어를 못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꼭 경운기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경운기가 현재 8년이나 됐습니다. 내구연한도 훨씬 지나서 여러가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폐기처분시키고 새로운 경운기를 구입하려고 경운기값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는 일반자동차가 절대 못 들어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경운기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거기에서 하단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그 보관용 냉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불량식품을 발견하게 되면 그거를 수거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기 전까지 냉장고에다 잘 보관을 하는 역할이구요. 마지막 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 마지막 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운반용 아이스박스는 그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그 물건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지고 갈 때 다 나가는 그 역할을 하는 아이스박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 책상이나 사무용의자, 케비넷은 저희가 4명이 지금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직원에 대한 부족분으로써 세웠구요. 또 하단에 무의지소 장롱은 직원들의 옷이라든가 당직자들의 이불을 보관하는 이런 이불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농업용 대형관정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양수기가 20대가 있구요. 다음에 등짐펌프라든가 동력 예취기 이런 등등 해서 산림장비로써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합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는 하단에서 네번째 줄에 보면은 무허가 건물 및 노점상 철거 시설물 보수 장비 임차료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철거를 할 때 인력으로 하기 어려운 큰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거하거나 또는 재해대책이 생겼을 때 긴급복구를 위해서 저희가 포크레인이라든가 또는 그레이다라든가 그런 장비들을 임차해서 쓰는 뭉뚱그려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상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 염화칼슘구입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제까지 저희가 구청에서 일괄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공급받는 적기라든가 또 하여튼 양이라든가 이런 그 수급시기하고 양들이 부적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해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부터 저희 출장소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설해 대책에 만전를 기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는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5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비로써 5억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실미해수욕장 입구 도로 재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포장상태가 오래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장을 다시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포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6,000만원을 올렸구요. 또 무의10통 웃말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는 거기가 우천시는 상습 침수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고자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 동의를 완전히 다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 남북 6통 농로포장공사는 지금 그것이 비포장 육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시에 질척거리면서 그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무의10통 배수로 정비공사도 역시 상습 피해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정비공사를 잘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수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000만원, 계상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그 을왕3통 소하천 정비공사 그거하고 그 다음에 덕교7통 소하천 정비공사, 실은 저희가 이 공사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하면 그 토지주들이 사용승낙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사용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세워주신 다음에 추진하다가 안 되면은 뭐 반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중구의 예산을 불요불급한데 꼭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선 이거는 삭감을 시키고 훗날 저희가 그 계속 추진을 이게 주민들 사실 숙원인데 다만 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분들의 토지사용 승낙을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게 되면 훗날 추경에라도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그 구조물정비공사 3,00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이 영종은 남고 용유는 뭐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영종은 범위가 큽니다. 용유는 조그맙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다 그런 지역적인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영종에서 세운 예산이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도 5,000만원 세웠습니다. 사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한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우리 형편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그 보안등 보수공사가 1,0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그 작년에도 1,000만원 보안등 예산이 섰었습니다. 저희 용유동에는 용유출장소 관할에는 전체적으로 약 한 350여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유동이나 영종동 아마 이런 데 이런 것들이 안 서도 출장소장 관할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동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봐 지는데요. 사실 그 용유라고 하는 것이 이 시내하고 달라서 가로등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000만원을 세웠지만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용유도를 좀 더 밝게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음은 무의12통 음용수 개발공사는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의지역이 상당히 식수가 부족한 아주 어려운 동네인데, 이런 음용수 개발공사를 열심히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노인정 보수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해수욕장 주변 정비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 해수욕장 주변 정비 1억가지고는 상당히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몰려오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많은 시설들을 보완, 개수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봐 집니다.
다음으로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453페이지 제일 상단에 덕교삼거리에서 신설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라고 써져 있는데요.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위에 있는 해수욕장 주변 정비에 대한 시설 부대비인데 그 표기가 잘못돼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네, 저희가 잘못을 해서 저희 실수로 이렇게 잘못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구요. 용서를 바랍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주변정비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뭐 그 아래 쭉 실미해수욕장 입구서부터 을왕 3통 소하천정비공사까지 그 내용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453페이지 상단입니다. 그 상단에 덕교 삼거리에서 신설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라고 되어 있는 것, 네, 90만원 돼 있는 그거에서 제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설비,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뭡니까? 해수욕장 주변 정비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네, 그거는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 보고를 드리구요. 다음은 453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연휴양지 쓰레기수거 운반용 경운기구입, 300만원 올렸습니다. 저희, 이것은 뭐냐하면 용유출장소 관할에 있는 해변가, 그 안에 쓰레기를 수거를 했는데 거기는 일발자동차가 들어를 못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꼭 경운기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경운기가 현재 8년이나 됐습니다. 내구연한도 훨씬 지나서 여러가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폐기처분시키고 새로운 경운기를 구입하려고 경운기값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는 일반자동차가 절대 못 들어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경운기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거기에서 하단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그 보관용 냉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불량식품을 발견하게 되면 그거를 수거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기 전까지 냉장고에다 잘 보관을 하는 역할이구요. 마지막 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 마지막 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운반용 아이스박스는 그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그 물건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지고 갈 때 다 나가는 그 역할을 하는 아이스박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 책상이나 사무용의자, 케비넷은 저희가 4명이 지금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직원에 대한 부족분으로써 세웠구요. 또 하단에 무의지소 장롱은 직원들의 옷이라든가 당직자들의 이불을 보관하는 이런 이불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52페이지, 시설비목에 한 번 잠깐 봅시다. 그 하단에 보면 무의12통 음용수 개발, 약수터를 개발하시는 거에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아닙니다. 이게 아니구요. 세세히 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 무의지소에 도서낙도개발사업으로 관정 2개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준공하는 과정에서는 그 두 우물이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한 곳에서 바닷물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를 못합니다.
○盧慶洙 委員 식수를 다시 개발하는 거죠?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용유에 해수욕장이 몇 개 있습니까?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9개소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9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해수욕장 주변 정비가 1억인데 1억도 모자란다 말씀을 하셔서 여쭤본 건데 내용에 보면 실미해수욕장 입구 도로 재포장 공사 6,000만원, 이것도 역시 해수욕장 주변 정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바로 해변가 모래사장 바운드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盧慶洙 委員 그러니까 주로 뭐에 쓰시는 겁니까? 해수욕장 주변 정비라는 걸 한 번 구체적으로 한 번 좀 설명해 주세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지금 을왕리해수욕장이 그래도 메인 해수욕장입니다. 거기요. 그래가지고 붐비는데 그 거기 저희들 구 소유 소나무숲이 있습니다. 거기가 머리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가운데 지금 정자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산책로 같은 그런 개념으로 좀 아기자기하게 길을 만들고 가드레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잡동사니 그 물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정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盧慶洙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朴基福 委員 네, 노경수 위원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그 주변 정비를 위해서 공공근로가 투입이 되죠?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건 쓰레기 수거입니다.
○朴基福 委員 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쓰레기
○朴基福 委員 쓰레기?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朴基福 委員 주변정리면 쓰레기 할 것 없이 일괄해서 망라해서 정비하는 것 아니에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아, 이 정비는 돈이 들어가는 정비고 공공근로는 단순하게 버려져 있는 것 줏어내는 일입니다. 단순, 네.
○朴基福 委員 공공근로가 하루에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얼마나?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저희가 피크철에는 약 한 3, 40명씩 투입이 됩니다.
○朴基福 委員 매일 3, 40명씩 들어가죠?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朴基福 委員 그 양반들이 하는 것하고 이거 주변정리하고는 틀리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朴基福 委員 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이건 사업비라고, 사업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억은.
○朴基福 委員 네, 그렇습니까? 알았구요. 그 다음에 무단폐기물 수거 수리비가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에요? 5만원에 ×600㎡ 이건 뭡니까?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거는 무슨 말씀, 이 3,000만원은 뭐냐 하면요. 저희가 이 해변가에 공공근로라든가 또는 저희 직원들이 청소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워낙 그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숲속에다가 버리는 무슨 큰 쓰레기, 일반쓰레기로써 담을 수 없는 것, 바다에다 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그 공공봉투를 쓸 수, 우리 일반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치워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그런데 아까 지역의 지반이 약해서 경운기가 못 들어가서 경운기를 사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거는 또 무슨 쓰레기 치우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거는 저기, 을왕리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을왕리해수욕장 텐트치고 노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라든가 뭐 딴 사람들이 모래사장에다가 버리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바다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가 무지하게 많구요. 하루에 두 번씩. 그거는 경운기가 들어가야만이 그걸 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래밭이기 때문에
○朴基福 委員 그거는 경운기가 들어가서 해야 되고. 공공근로는 그냥 떠다니는 게 아니고 날아다니는 것 줏는 거에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아니, 깔려있는 걸 한 데다 모으는 일은 공공근로가 하는 겁니다.
○朴基福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네, 수고하셨습니다. 448페이지, 그 회주도로 사용료 임차료가, 지금 회주도로 하는데 사유지를 임차해서 쓰고 있나요, 지금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지금 영종도 그렇구요. 용유도 그렇고 지금 도시계획상 고시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사유지로다 돼 있습니다. 그 도로들이 지금.
○金基成 委員 사유지인데 우리 그걸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인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은 그건 만약에 시에서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 때는 그 사업 주체가 시가 되면 시에서 보상할 것이고 구가 사업 주체가 된다면 구에서 보상을 해야겠죠.
○金基成 委員 그렇죠.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 때는 보상
○金基成 委員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이 되기 전이니까 확정되기 전이니까 우리가 그냥 구에서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죠.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시에서 도시계획이 여기 확정되기 전에는 좀 이 시에다 사업 예산을 밀고 그 지역에 웬만한것 급하지 않은 거는 이건 좀 뭘해야 될 텐데. 여기 무의, 실미 해수욕장 같은 데도 보니까 5억씩이나 들어가네, 사업예산이?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아닙니다.
○金基成 委員 아니에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金基成 委員 이게 얼마입니까? 실미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6,000만원입니다.
○金基成 委員 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6,000만원.
○金基成 委員 위에 총계가,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총계가 인제 용유출장소 관할에
○金基成 委員 그러게 거기서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그것이 5억 1,000
○金基成 委員 지금 그 해수욕장 부근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해수욕장 부근도 되고 안 동네
○金基成 委員 해수욕장이 많은데 뭘 보니까.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이 안 동네도 있고 그렇습니다.
○金基成 委員 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리고 그거는 인제 보안등 보수공사라든가 구조물 정비비 소규모 사업비,
○金基成 委員 아니, 글쎄 급한 거는 다 하더라도 이 실미해수, 여기 보면은 그 뭡니까?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비,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3,000만원
○金基成 委員 3,000만원입니까?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金基成 委員 3,000만원?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金基成 委員 거기 그렇게 많이 무단투기가 많이 돼?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많이 됩니다. 아주 그 용유가 이게 해변가가 길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가지고도 모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모자라요. 너무 많이 버려요.
○金基成 委員 해수욕장 시즌에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말도 못 합니다. 이거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겠어요. 여름에는 직원들이 맨 거기 매달립니다.
○金基成 委員 그럼 일부 조그만 수입가지고 말이죠.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렇습니다.
○金基成 委員 수입이 얼마 되는지 수입은 지금 우리가 뭐 먼저도 수입된 걸 내 놓으라 그랬는데 아직 우리 모르고 있는데 수입이 무슨 몇백만원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돈 천만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출장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출장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時 4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