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12月 12日 (水)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
(14時 05分 開議)
○委員長 金隆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녹지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녹지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안녕하십니까? 교통녹지과장 송명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마지막 과인 교통녹지과 소관은 예산 사업은 일전에 보고드린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있는 주요 사업들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에 395페이지부터 주요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604만 4,000원에 대한 내역들의 중요사항부터 보면 우선 공원전기요금 5개소에 대한 공원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362쪽 주요 사항들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원난방 연료비를 위해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봉투 구입을 구에서 2,159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배후지원단지 공원 녹지대 가로등 전기요금 등 목에서 저희가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배후지원단지가 아직 저희 구로 인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인수될 것을 예상해서 올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료비는 2,65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중요 내용을 보면 공원내 수목 병충해 방재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후지원단지 수목시비용 퇴비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저희가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363쪽 되겠습니다. 새우리 사료 구입을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우리하고 공원관리소 5개소 등이 소독약품 관리를 위해서 15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원 경관용 초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현재 그 새우리 운영하고 있는 새우리에 13종의 64마리의 조류가 있는데 민원인 등, 민원인과 위원님의 고견에 따라서 내년에 조류를 구입하기 위해서 6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원숭이, 공작 등을 저희가 내년에 집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363쪽 하단 시설비는 4억 9,693만원으로 주요 내용들을 보면 배후지원단지 및 녹지대 제초 작업을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써 그 내용은 2회 정도의 제초 작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유공원 등 5개소 공원내 병충해 방제를 위한 특별인부, 즉 조경공에 대한 인부임을 1,644만 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64쪽 되겠습니다. 공원내 수목전지 및 맹아제거를 위해서 1,782만원 공원내 관목 시비를 위해서 1,365만 2,000원, 친수공간 마루칠 공사, 즉 연안부두에 있는 친수공간 마루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으로해서 1,000만원, 가로등 선로 교체를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유공원 가로등은 금년 누전으로 인한 지적 사항이 된 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수시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 자유공원 재정비 사업을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유공원 재정비 사업은 자유공원에 산책로 칼라투수콘, 경계석 연화정 단청과 휀스 등 정비를 위해서 지금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율목공원에 관리실이 없기 때문에 관리실 및 창고를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쪽 되겠습니다. 쉼터 공공요금 2개소에 대한 예산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련 작업복 구입을 해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녹지관리용 기계장비 유지를 위해서 248만 7,000원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1,601만 6,000원으로 쉼터, 녹지대 친수시설 쓰레기 봉투 구입 등으로 해서 1,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쉼터, 녹지대, 가로수 관리 작업도구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 조경수목 및 초화 월동용품 구입 등으로 해서 200만원, 다음 쪽 366쪽 되겠습니다. 도로변 녹지 쉼터 가로수 수목 등의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100만원, 조경용 퇴비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각각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3억 4,840만 2,000원으로 식목일 행사용 수목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 가로변 식재용 초화 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 월드컵 대비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가로수 전지 전정으로 해서 5,000만원, 쉼터, 녹지 시설물 및 수목 수시 정비비로 해서 1,200만원 등을 계상했는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대회 가로환경 조성 사업은 2002년도 주요 업무 보고때 보고드린 바 같이 꽃탑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씩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전주에 거치하는 화분 거치를 위해서 25만원씩이 소요되는 165개소에 4,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량 화분은 기존의 플라스틱 대형 화분으로 로타리 등 탑 주변에 저희가 100군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전정은 평소에도 민원이 많이 나오는 사항으로 내년도 숭인로, 신흥로, 송월로 등에 1,000본을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쉼터 녹지 시설비 및 수목 수시 정비비는 저희가 1,2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 중에 일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쥐똥나무 결초된 부분, 이 부분은 이 예산으로 할애해서 저희가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7쪽 되겠습니다. 국제공항 주변 전원풍경 재현을 위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준비했고 이 부분은 기존 돼 있던 부분에 현재 저희가 꽃씨를 받아놨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돼서 5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전지 및 맹아 제거를 위해서 2,037만 1,000원, 쉼터 녹지대 제초 및 잔디깎기를 위해서 3,156만 9,000원, 수벽전지 전정을 위해서 4,3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초화식재 및 관수를 위한 예산으로 1,706만 4,000원, 가로수 및 쉼터, 녹지대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2,507만 2,000원, 남항 친수시설 관리를 위해서 853만 3,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가로수 전정 등을 위한 시설 부대비로 법정 2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 및 물품 취득은 동력 잔디깎기를 위해서 220만원, 자동 전정기 구입으로 해서 162만원이 계상된 사항으로 각각 노후에 따른 내년도 수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 하단부터는 국비, 시비, 지원 사항과 우리 구비가 합쳐지는 사항으로 항목별로 중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 운영비를 1,484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산불방지 홍보용 설치를 위해서 현수막 등으로 해서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69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차량 유지비 두 대에 대해서 7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무선국 수리를 위해서 저희가 9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불방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백운산하고 백운산에 운영하고 있는 무선국에 대한 수요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370쪽에 산불진화 급식비는 국, 일반 운영비로 편성된 부분들은 국시비 등 지원에 따른 저희 구비와 합쳐지는 산불진화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71쪽 시설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1,285만 5,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372쪽 산림욕장 조성을 위해서 3억 9,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써 이 부분은 지난 번 주요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무의동에 조성하는 무의동 호룡곡산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임도 건설을 위해서 1억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을왕동에 기존 1키로와 신설 1키로를 합하는 2키로에 대한 임도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37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관림 조성 1,295만원은 신공항 일원 경관 제고를 위한 산림으로 신공항 접근로 등을 중점으로 수목을 식재하고 산림을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295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374쪽 시설 부대비는 그 산림 병충해 사업과 산림욕장 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부대비로써 327만 6,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374쪽은 시설 부대비 성격으로 앞에 포괄적으로 설명드린 그 사항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산불 근무용 휴대용 무전기를 위해서 3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현재 휴대용 무전기 4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후된 것에 대한 그 교체용으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 산불 진화용 장비 구입을 위해서 등짐펌프 등으로 해서 175만원, 산불진화 장비세트에 대해서 35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산불진화용 장비 세트는 개인 휴대 장비로써 산불 발생시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방화용 장갑, 괭이 등에 대한 진화 세트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376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사 장비 구입을 위해서 6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순토크리노메타와 순토 콤파스라는 산림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순토크리노메타는 수고 및 산림 경사를 측정하는 장비이고 순토콤파스 방위대는 방위측정기로써 일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림욕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아울러 산림 민원을 위해서 필요한 올해 새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녹지과 소관 중에 교통운영과 지도팀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들은 공통 사항이고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일반 운영비 중에 일반 운영비를 3,175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들은 자동차 관리법 및 운수 사업법에 따른 서식 유인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79쪽 버스 전용차로 업무 추진을 위해서 859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도 버스 전용차선 단속이 저희 구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넘어옴에 따라서 내년도 필요분 사실통보서 유인 등에 따른 그런 예산 895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편요금도 주정차 단속에 따른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381쪽 민간위탁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부터 주정차 위반에 대한 차량 견인이 민간업체로 넘어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그 견인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 구청이 대신 징수하고 그 징수분에 대해서 저희 교통녹지과 일반예산으로 민간대행업자에게 지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는 차 한대당 약 3만원 정도의 견인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1년 예산을 1일 4회 정도 견인할 것으로 지금 수요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이 1억 8,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아울러 다음 항목인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대중교통관련 이용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위한 3,000만원과 월드컵 대비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를 위해서 5,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교통녹지과 일반회계는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1쪽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세입이 2002년도에는 6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2000년에는 저희 세입이 7억 8,000만원이었고 금년 11월까지는 6억 2,200만원이 불법 과태료 수입을 본 바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6억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수입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울러 612쪽 과태료 수입은 2002년도 99년도 98년도 과태료 부과에 따라서 수입된 부분을 예상해놓은 것으로써 1억 5,000만원을 세입 계상해 놨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5쪽 되겠습니다. 이 기본급은 주정차 단속요원 9명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616쪽 수당 4,402만 7,000원 주차관리요원 9명에 대한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등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617쪽 일반운영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1억 2,869만 5,000원으로 주정차 업무를 단속하기 위한 법정서식 유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일반적 사항이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18쪽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송달을 위해서 4,812만원,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 1,358만 2,000원을 계상한 사업으로 올해에 따라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 무선국 유지비를 위해서 80만원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9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만 말씀드리면 주정차 시설 안내표시판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를 계상한 사항으로 현재 공용주차장 17개소에 대한 점등안내표시판 등을 위주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정차 종합관리시스템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210만 4,000원를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전기외 세를 위한 그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6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겔로퍼 두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보험료 80만원 자동차세 그 124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주정차 시설감정료로 해서 500만원, 관내 짜투리땅 주차장시설 측량을 위해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1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쪽도 주차단속 요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864만원, 주차단속자에 대한 단속 전산요원의 일시사역을 위해서 722만 5,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2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그 보상금 15명이 현재 있습니다마는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2,379만 6,000원를 계상을 했으며 그 연금부담금은 주정차 단속원 9명에 대한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881만 3,000원를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623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3,600만원은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자기집 앞 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자기집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서 그 주차장을 만들 시에는 3:3 그러니까 본인부담 40만원, 구부담 40만원, 시부담 40만원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내집앞 주차장 마련 그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 계획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지침으로 나온 사항이 있어서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아울러 그 전산개발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종합관리시스템 서버 교체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4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4쪽 주정차 관련 시설물 신설 및 보수를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주정차 금지표시판 정비와 신설 등을 위해서 4,5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주정차 금지선 관련시설 신설 및 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현재 금지선 75개소 63㎞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월드컵 등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가지고 저희가 5,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정비 등 정비 및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은 노상 노외주차장 주차 구획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57개소에 2,200만원을 예산 집행한 바 있습니다. 주정차 부지매입을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북성동 도시과에서 주차장을 신설하고 있는 부분에 추가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주정차 설치를 그 부지매입에 따른 주정차 설치비를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는 위에 사항들 추진에 따른 그 부대경비로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을 위해서 주정차 합동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50만원 곱하기 25대 해 갖고 1,250만원 세운것으로서 이것은 주정차 요원이 내년부터는 83명으로 각 실과별로 확대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단속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625쪽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속차량 구입을 위해서 2,215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겔로퍼 현재 저희가 운행하는 겔로퍼 차가 6년 가까이 돼서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교체 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옷장 구입은 현재 단속원들의 복지를 후생복지를 위해서 49만 2,000원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일단 유인물에 의한 중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에 395페이지부터 주요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604만 4,000원에 대한 내역들의 중요사항부터 보면 우선 공원전기요금 5개소에 대한 공원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362쪽 주요 사항들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원난방 연료비를 위해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봉투 구입을 구에서 2,159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배후지원단지 공원 녹지대 가로등 전기요금 등 목에서 저희가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배후지원단지가 아직 저희 구로 인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인수될 것을 예상해서 올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료비는 2,65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중요 내용을 보면 공원내 수목 병충해 방재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후지원단지 수목시비용 퇴비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저희가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363쪽 되겠습니다. 새우리 사료 구입을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우리하고 공원관리소 5개소 등이 소독약품 관리를 위해서 15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원 경관용 초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현재 그 새우리 운영하고 있는 새우리에 13종의 64마리의 조류가 있는데 민원인 등, 민원인과 위원님의 고견에 따라서 내년에 조류를 구입하기 위해서 6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원숭이, 공작 등을 저희가 내년에 집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363쪽 하단 시설비는 4억 9,693만원으로 주요 내용들을 보면 배후지원단지 및 녹지대 제초 작업을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써 그 내용은 2회 정도의 제초 작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유공원 등 5개소 공원내 병충해 방제를 위한 특별인부, 즉 조경공에 대한 인부임을 1,644만 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64쪽 되겠습니다. 공원내 수목전지 및 맹아제거를 위해서 1,782만원 공원내 관목 시비를 위해서 1,365만 2,000원, 친수공간 마루칠 공사, 즉 연안부두에 있는 친수공간 마루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으로해서 1,000만원, 가로등 선로 교체를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유공원 가로등은 금년 누전으로 인한 지적 사항이 된 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수시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 자유공원 재정비 사업을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유공원 재정비 사업은 자유공원에 산책로 칼라투수콘, 경계석 연화정 단청과 휀스 등 정비를 위해서 지금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율목공원에 관리실이 없기 때문에 관리실 및 창고를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쪽 되겠습니다. 쉼터 공공요금 2개소에 대한 예산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련 작업복 구입을 해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녹지관리용 기계장비 유지를 위해서 248만 7,000원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1,601만 6,000원으로 쉼터, 녹지대 친수시설 쓰레기 봉투 구입 등으로 해서 1,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쉼터, 녹지대, 가로수 관리 작업도구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 조경수목 및 초화 월동용품 구입 등으로 해서 200만원, 다음 쪽 366쪽 되겠습니다. 도로변 녹지 쉼터 가로수 수목 등의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100만원, 조경용 퇴비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각각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3억 4,840만 2,000원으로 식목일 행사용 수목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 가로변 식재용 초화 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 월드컵 대비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가로수 전지 전정으로 해서 5,000만원, 쉼터, 녹지 시설물 및 수목 수시 정비비로 해서 1,200만원 등을 계상했는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대회 가로환경 조성 사업은 2002년도 주요 업무 보고때 보고드린 바 같이 꽃탑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씩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전주에 거치하는 화분 거치를 위해서 25만원씩이 소요되는 165개소에 4,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량 화분은 기존의 플라스틱 대형 화분으로 로타리 등 탑 주변에 저희가 100군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전정은 평소에도 민원이 많이 나오는 사항으로 내년도 숭인로, 신흥로, 송월로 등에 1,000본을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쉼터 녹지 시설비 및 수목 수시 정비비는 저희가 1,2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 중에 일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쥐똥나무 결초된 부분, 이 부분은 이 예산으로 할애해서 저희가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7쪽 되겠습니다. 국제공항 주변 전원풍경 재현을 위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준비했고 이 부분은 기존 돼 있던 부분에 현재 저희가 꽃씨를 받아놨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돼서 5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전지 및 맹아 제거를 위해서 2,037만 1,000원, 쉼터 녹지대 제초 및 잔디깎기를 위해서 3,156만 9,000원, 수벽전지 전정을 위해서 4,3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초화식재 및 관수를 위한 예산으로 1,706만 4,000원, 가로수 및 쉼터, 녹지대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2,507만 2,000원, 남항 친수시설 관리를 위해서 853만 3,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가로수 전정 등을 위한 시설 부대비로 법정 2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 및 물품 취득은 동력 잔디깎기를 위해서 220만원, 자동 전정기 구입으로 해서 162만원이 계상된 사항으로 각각 노후에 따른 내년도 수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 하단부터는 국비, 시비, 지원 사항과 우리 구비가 합쳐지는 사항으로 항목별로 중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 운영비를 1,484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산불방지 홍보용 설치를 위해서 현수막 등으로 해서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69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차량 유지비 두 대에 대해서 7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무선국 수리를 위해서 저희가 9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불방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백운산하고 백운산에 운영하고 있는 무선국에 대한 수요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370쪽에 산불진화 급식비는 국, 일반 운영비로 편성된 부분들은 국시비 등 지원에 따른 저희 구비와 합쳐지는 산불진화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71쪽 시설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1,285만 5,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372쪽 산림욕장 조성을 위해서 3억 9,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써 이 부분은 지난 번 주요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무의동에 조성하는 무의동 호룡곡산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임도 건설을 위해서 1억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을왕동에 기존 1키로와 신설 1키로를 합하는 2키로에 대한 임도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37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관림 조성 1,295만원은 신공항 일원 경관 제고를 위한 산림으로 신공항 접근로 등을 중점으로 수목을 식재하고 산림을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295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374쪽 시설 부대비는 그 산림 병충해 사업과 산림욕장 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부대비로써 327만 6,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374쪽은 시설 부대비 성격으로 앞에 포괄적으로 설명드린 그 사항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산불 근무용 휴대용 무전기를 위해서 3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현재 휴대용 무전기 4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후된 것에 대한 그 교체용으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 산불 진화용 장비 구입을 위해서 등짐펌프 등으로 해서 175만원, 산불진화 장비세트에 대해서 35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산불진화용 장비 세트는 개인 휴대 장비로써 산불 발생시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방화용 장갑, 괭이 등에 대한 진화 세트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376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사 장비 구입을 위해서 6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순토크리노메타와 순토 콤파스라는 산림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순토크리노메타는 수고 및 산림 경사를 측정하는 장비이고 순토콤파스 방위대는 방위측정기로써 일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림욕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아울러 산림 민원을 위해서 필요한 올해 새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녹지과 소관 중에 교통운영과 지도팀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들은 공통 사항이고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일반 운영비 중에 일반 운영비를 3,175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들은 자동차 관리법 및 운수 사업법에 따른 서식 유인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79쪽 버스 전용차로 업무 추진을 위해서 859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도 버스 전용차선 단속이 저희 구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넘어옴에 따라서 내년도 필요분 사실통보서 유인 등에 따른 그런 예산 895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편요금도 주정차 단속에 따른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381쪽 민간위탁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부터 주정차 위반에 대한 차량 견인이 민간업체로 넘어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그 견인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 구청이 대신 징수하고 그 징수분에 대해서 저희 교통녹지과 일반예산으로 민간대행업자에게 지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는 차 한대당 약 3만원 정도의 견인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1년 예산을 1일 4회 정도 견인할 것으로 지금 수요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이 1억 8,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아울러 다음 항목인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대중교통관련 이용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위한 3,000만원과 월드컵 대비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를 위해서 5,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교통녹지과 일반회계는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1쪽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세입이 2002년도에는 6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2000년에는 저희 세입이 7억 8,000만원이었고 금년 11월까지는 6억 2,200만원이 불법 과태료 수입을 본 바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6억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수입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울러 612쪽 과태료 수입은 2002년도 99년도 98년도 과태료 부과에 따라서 수입된 부분을 예상해놓은 것으로써 1억 5,000만원을 세입 계상해 놨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5쪽 되겠습니다. 이 기본급은 주정차 단속요원 9명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616쪽 수당 4,402만 7,000원 주차관리요원 9명에 대한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등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617쪽 일반운영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1억 2,869만 5,000원으로 주정차 업무를 단속하기 위한 법정서식 유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일반적 사항이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18쪽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송달을 위해서 4,812만원,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 1,358만 2,000원을 계상한 사업으로 올해에 따라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 무선국 유지비를 위해서 80만원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9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만 말씀드리면 주정차 시설 안내표시판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를 계상한 사항으로 현재 공용주차장 17개소에 대한 점등안내표시판 등을 위주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정차 종합관리시스템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210만 4,000원를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전기외 세를 위한 그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6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겔로퍼 두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보험료 80만원 자동차세 그 124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주정차 시설감정료로 해서 500만원, 관내 짜투리땅 주차장시설 측량을 위해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1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쪽도 주차단속 요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864만원, 주차단속자에 대한 단속 전산요원의 일시사역을 위해서 722만 5,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2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그 보상금 15명이 현재 있습니다마는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2,379만 6,000원를 계상을 했으며 그 연금부담금은 주정차 단속원 9명에 대한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881만 3,000원를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623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3,600만원은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자기집 앞 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자기집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서 그 주차장을 만들 시에는 3:3 그러니까 본인부담 40만원, 구부담 40만원, 시부담 40만원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내집앞 주차장 마련 그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 계획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지침으로 나온 사항이 있어서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아울러 그 전산개발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종합관리시스템 서버 교체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4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4쪽 주정차 관련 시설물 신설 및 보수를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주정차 금지표시판 정비와 신설 등을 위해서 4,5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주정차 금지선 관련시설 신설 및 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현재 금지선 75개소 63㎞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월드컵 등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가지고 저희가 5,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정비 등 정비 및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은 노상 노외주차장 주차 구획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57개소에 2,200만원을 예산 집행한 바 있습니다. 주정차 부지매입을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북성동 도시과에서 주차장을 신설하고 있는 부분에 추가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주정차 설치를 그 부지매입에 따른 주정차 설치비를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는 위에 사항들 추진에 따른 그 부대경비로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을 위해서 주정차 합동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50만원 곱하기 25대 해 갖고 1,250만원 세운것으로서 이것은 주정차 요원이 내년부터는 83명으로 각 실과별로 확대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단속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625쪽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속차량 구입을 위해서 2,215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겔로퍼 현재 저희가 운행하는 겔로퍼 차가 6년 가까이 돼서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교체 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옷장 구입은 현재 단속원들의 복지를 후생복지를 위해서 49만 2,000원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일단 유인물에 의한 중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예,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3페이지 시설비 목 4억 9,600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한 번 보세요. 그 자유공원에 재정비 사업으로 3억인데 이거를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좀 해 주세요. 3억을 어디다 쓸것인지.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번 주요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자유공원 주변이 많이 노후되었고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과 또 의원님들이 의견이 있어서 반영한 사항으로 현재는 개략적인 계획만 세워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에 보고 드렸던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산책로 칼라투수콘 포장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조사했고, 아울러 경계석도 상당히 많이 낡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광장 부분도 그 부분이 인도블럭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많이 낡아 있는 것 같이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오정하고 석정루 있는데 두 군데가 낙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돼 있어서 그 부분도 도색이라든지 단청을 입혀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휀스 같은것도 지금 돼 있는 휀스가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 지금도 가서 흔들면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보안 문제도 그렇고 미관상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준비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만 조사시켜 놓고 있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집행과정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러니까 풀 예산으로 그냥 3억을 잡아 놓았군요 그냥. 아무런 저기 없이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아직은 구체적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거 뭐 보면은 여기 그 위에 시설물보수 2,000만원, 공원수시정비 2,000만원, 등등 다 있는데 또 3억을 이렇게 인제 풀로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새우리장에 그 너무 단조로운데 거기에 보강하는 거는 지금 그 363페이지 한 번 보시면 조류 금계등 구입 이게 그거죠? 새우리장에다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구입해서 넣으려고 그러는거죠? 646만원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盧慶洙 委員 너무 새우리장에 보강이 돈이 너무 적게 책정하신 것 같애 이거 지금. 이거 뭐 새들만 갖다 놓고서 그거 되겠어요. 관리원들. 관리 그거 하는 분 지금 한 분이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 분 한달, 1년 인건비 얼마 나가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보통 일반적 1일 사역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00만원 안팎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盧慶洙 委員 그 분도 뭐 퇴직금 있고 보너스 있고 하니까 뭐 다 따지면 2,000만원 가까이 되겠죠? 그렇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러한 돈을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관리를 하시면서 이 시민이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볼거리가 없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 듯이 그거 뭐 새들 종류나 있으니 그거 되겠어요? 거기 맨 그거.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좀 다양하게 좀 볼거리를 좀 보강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니 기껏해야 금계나 몇마리 갖다 놓을려고 지금 600만원 밖에 안 잡으셨는데 지금 자유공원 제정비 사업에 3억에 풀로 잡은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새우리장에다가. 그건 안 돼요? 목이 틀려서?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3억 잡은 것은 사실 그 위원님 일전에 말씀드렸던 새우리장은 그 단순하고 크게 볼거리 제공하는 데 미흡하다는 그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 새우리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고치지 않는 한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가능한 부분만 도입 가능한 부분만 하다보니까 조류 구입 해서 600만원 정도를 계상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전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면 3억 안에 포함시켜서 내년도에는 안 되더라도 그 후에 어떻게 확장할 것이며 전체를 보는 그 용역 검토를 그렇게 같이 3억 안에 한 번 포함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奎 委員 북성동 출신 김재규 위원입니다. 노경수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3억가지고 여러가지로 뭐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더 이번 기회에 더 좀 더 달라고 위원들한테 부탁해서 확고부동한 일을 해야돼요. 내가 수십번에 걸쳐서 우리 그 말씀했어요. 우리 그 자금성 안에 있는 그 여러가지 문제를 좀 해 달라 이런 말을 몇번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그냥 뭐 그 김재규 위원 말한거야 그냥 뭐 우물쭈물하고 그냥 넘기는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아 확고부동해야 돼요. 3억이 모자라면 더 해서라도 자유공원 주변이라든가 자금성 주변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확고부동하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金在奎 委員 돈이 모자라면 위원들한테 부탁하세요,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좀 더 달라고.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 확고부동해야 된다 이말이야. 아시겠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알겠습니다.
○金在奎 委員 꼭 이거를 꼭 해야 돼. 자금성 주변은 꼭 그 교통정리를 꼭 해야됩니다. 아시겠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金在奎 委員 저하고 약속한 겁니다.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그 구청에 교통녹지과라는 명칭으로 교통행정도 하고 녹지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이라는 흐름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저희가 교통하기 위해서는 도로개설도 필요할 것이며 또 필요에 따라선 배도 교통에 들어가고 공항도 교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누구보다 그 지역을 많이 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가 교통행정을 하면서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주정차 금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금지도 경찰청에서 주정차금지 고시로 된 부분만 저희가 단속할 수 있고 그 이외에 부분은 물론 계도나 필요한 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속 시원히 저희가 주차해 있는 박차라든지 이면지 주택가에 있는 차들을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또 행정력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 뜻에 부응을 못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한계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도는 좀 더 강하게 해서 필요하다면 저번처럼 공문이라든지 주변 주민들이 합심해서 자기 집앞 음식점 앞에 주차는 다른 곳에 한다든지 그런 행정 지도뿐이 못하는 그 한계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金在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시원한 답이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金在奎 委員 과장님 말에 의하면 여러가지로 좀 불합리한게 많다 이런 말인데, 불합리한 게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요. 요 전에 우리 위원들도 말씀했지마는 뭐 행자부에서 뭐 하니까 조례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 이거 그러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하자 그거에요. 아시겠어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金在奎 委員 그러니까 그냥 우물쭈물 넘기면 안 됩니다. 아 여기 있는 지가 명년 6월달까지에요. 6월달 안에 이거를 꼭 실행하세요. 안하면 계속해서 내가 부를거에요. 내 임기동안에 꼭 해야됩니다. 아시겠어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알겠습니다.
○金在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예, 교통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노경수 위원이 질의한 조류에 대해서 한가지 좀 질의하겠어요. 그 조류는 뭐 새 종류입니까? 그게?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현재 저희가 그 646만원을 계획한 것은 지금 인제 원숭이가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원숭이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이것도 확정은 아닌데 이제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그 해양친수공원에 그 원숭이 한 마리하고 새 종류가 몇개 해서 이렇게 해 놓았지 않아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金基成 委員 그런데 그 지역에 볼 게 없는데 마침 그거들을 구경하느라고 좀 많이 보더라고. 그런데 원숭이 한마리를 더 해서 한 두어마리하고 그 금계라고 여기 했는데, 그런 새도 공원에 보급하면서 좀 여유분 조금 만들어서 한 두마리 좀 같이 섞어 놓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시행할 때 그렇게 좀 시행 좀 해 주세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알았습니다.
○金基成 委員 예, 그리고 623페이지 내집앞 주차시설 보조금 있죠? 623에. 그러니까 자기 집앞에 주차시설 할 때 그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그렇습니다.
○金基成 委員 그 보조금은 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내주는 겁니까?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시에서 나오는 겁니다.
○金基成 委員 시에서?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金基成 委員 어, 시에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여유분이 많이 있는 모양이네.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아, 이거는 다른 시도도 일부 시행하고 있고 몇년 전부터 계획돼 있는 건데 그 집행에 상당히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저희가 집행을 해 가면서 문제가 나온 것을 보완하는 식으로.
○金基成 委員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자투리 땅에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업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조그만 구에 자투리 땅 그 재산 여유분이 있으면 매각을 하지 말고 주차장을 그 주차장을 조그만 주차장이라도 만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시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좀 자금을 끌어다가 우리 중구관내에 구석구석 주차장 시설을 많이 해야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생각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알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네, 그리고 367페이지 남항 친수시설 관리라고 해서 853만 3,000원을 세웠네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金基成 委員 이건 남항 친수시설있는데 그 거기에 인부를 하나 별도로 쓰는 겁니까, 그게?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별도로 쓰기에는 좀 한계가 있구요. 별도는 그 예산 편성상 인건비도 다른 쪽으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그 부분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관리비가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 인력소요분에 대한 편성입니다.
○金基成 委員 그런데 남항에는 아직 시범구역으로 조그맣게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 두어사람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둘러보라 그러면 인건비 별도 예산 같은 건 이런 건 절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 지금 뭐 크게 시설, 우리 관리할 것 없잖아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그 부분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아니고 0.01입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한 두번 정도 들러서 공공요원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있는 사람이 가서 들러보는 건 또 다릅니다.
○金基成 委員 그러게. 하여간 뭐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381페이지, 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라 그래서 1억 8,000 넣으셨네요. 이게 민간위탁, 그 동안은 우리 어디 시에서 했습니까?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그 동안은 시 주차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수입잡고 자기들이 끌어가고 그러던 사항이었습니다.
○金基成 委員 그런데 지금 이 주정차 견인수수료, 대행 수수료, 그럼 우리 민간위탁을 주면은 이 수수료는 어디서 벌금은,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벌금은 저희가 민간이 직접 불법 주정차 한 사람한테 견인료를 받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구청장이 대신 주정차 과태료 프러스 견인료까지 받아서 주정차 과태료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가고 그 견인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당 약 3만원 안팎으로 계산되는데 이거는 견인업자한테 저희가 받은 것을 주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그래서 그 돈이 대행수수료가 인제 1억 8,000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 거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그렇습니다.
○金基成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盧慶洙 委員 김기성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견인료, 견인하는 거를 3만원씩을 인제 우리가 줘야 돼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민간위탁금 1억 8,000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고서 까 나가는 거에요? 이거 주는 거에요? 1억 8,000을 아주?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그거,
○盧慶洙 委員 설명 좀 해 보세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예산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청으로 들어오는 수입들은 수입으로 일단 잡아야 됩니다.
○盧慶洙 委員 과태료는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이 수수료 일단 들어가고 그러면 견인업자들은 견인한 비용을 민간인한테 직접 못 받으니까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됩니다. 예산에서. 그래서 그 지출 비용을 일반회계에 세우는 것입니다.
○盧慶洙 委員 이게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이걸로 우선 잡아놓고 주고서 우리가 인제 견인료를 우리가 받는, 우리가 받아서 안 주면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받아서 우리는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盧慶洙 委員 우리가 하면 되겠네.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이걸 민간위탁한테 일단 1억 8,000이 먼저 나가니까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그렇죠, 네.
○盧慶洙 委員 그렇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일단 견인하고 나면 그 견인 비용을 민간이 우리한테 청구하도록
○盧慶洙 委員 결론은 민간위탁한테 지금 월 1,500만원씩 계약을 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계약 의미는 아니고, 민간이, 민간인이 불법 견인 주정차를 끌어가면 직접 받아야 되는데 민간인이 차주한테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때문에
○盧慶洙 委員 이게 지금 2억도 될 수 있고 3억도 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은 2억도 될 수 있고 3억도 될 수 있다는 얘기야.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그렇죠. 이거는 그대로 수입 들어오는 대로
○盧慶洙 委員 민간위탁 업자가 많이 끌고갈수록 이 돈이 늘어나네.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이거 자격 요건이 어떻습니까? 이거 하는 사람, 이거.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그 부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서 저희한테 왔었는데 그 사람들의 수지타산이 나름대로, 민간인들은 수지 계산을 맞춰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왔었는데 현재 저희가 계약하려고 준비하는 업체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SK라는 회사가 저희 중구 업체입니다. 그런데 일부 구청에서는 지금 계약을 상당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나름대로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집행을 해 봐야 알 사항인데 업자들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그 수지가 있다고 보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구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8만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만약 그 업자가 “나 않겠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저희 교통행정하는 부서에서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좌우간 그런 한계도 있고 그런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럼 SK 같은 경우에서는 인제 견인해 가면 갖다놓는 장소 같은 것도 자체에서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다 저희가 검증을 하고서 그 다음에 자격 요건에 따라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시에서 할 때는 공설운동장에다가 인제 그걸 견인해 갔잖아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장소를 마련했는데
○盧慶洙 委員 그럼 이거 인제 개인한테 민간위탁이 되면은 장소도 민간위탁 계약자가 인제 장소도 물색해야 되겠네.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아, 그래요? 참 이거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위탁업자가 이거 뭐 적자난다고 등등,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뭐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끌고 갔다가 끌고 갈 경향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지금 참 과장님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바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 위원 얘기한 대로 한다라면은 1억 8,000, 우리가 세웠다 그랬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申甲洙 委員 그러면 3만원씩이면 6,000대를, 1년에 한 6,000대 끌어가요, 그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얼마나 돼야 SK 같은 데는 장소가 어디로 선정이 돼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나?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그 사항은 지금 사실 계약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연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지타산을 나름대로 계산해서
○申甲洙 委員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이라는 거는 월 몇 대를 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거에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그거는 그 회사,
○申甲洙 委員 나와, 계산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회사 규모라든지 그 회사 나름대로 노하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申甲洙 委員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8만이나 7만, 우리 인구 갖고는 안 하는 거지. 외부인사가 우리는 많으니까 우리 관내는. 주차위반하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 사람들이 하겠어요. 전부 외부사람들이 하지. 좋습니다. 363페이지요. 시설비 배후단지 녹지 제초작업이 6,000만원 있는데 연 2회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연 2회 세웠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6,000만원이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두 번.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그 배후지원단지는 저희 있는 것처럼 34만 6,000㎡ 정도의 지역이기 때문에 풀이 사실 엄청나게 자랍니다. 이 전 지역을 저희에서 제초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申甲洙 委員 차로 하는 거에요? 인력으로 해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그 지역이 현재 조성되고 나서 현재까지 공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에서 쓰던 비용을 일단 저희가 참고로 해서 이거는 일단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인수가 되지 않으면
○申甲洙 委員 안 쓰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공항공사가 인수가 되면 저희가 집행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면 원래 공항에서 해야 되겠네, 뭐. 공항배후단지니까. 그렇게 하고 377페이지요. 이 공원관리요원이 10명이잖아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申甲洙 委員 그런데 금년도에는 5명이 있었거든. 그죠? 그렇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377페이지, 공원관리요원. 금년 5명이라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공항이 저희가 역마루 공원을 중심으로 일부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단
○申甲洙 委員 그러면 연안부두 친수공원 관리요원까지 전부 합해서에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명입니다.
○申甲洙 委員 전부 합해서 10명이라는 거에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런데 금년도에는 5명으로 돼 있다고. 예산상에도 금년도 예산에 5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본 예산에 10명으로 돼 있어서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그건 현원에 따라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래요. 그 특별회계 624페이지요. 625페이지 맨 위, 단속차량 구입비가 이게 몇 년도 구입하셨다 그랬죠, 아까?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6년 됐는데
○申甲洙 委員 몇 년도에 구입이에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6년 전에 구입 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몇 년도에요, 그게?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그 연도는 제가 표기를 안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6년 전에 구입한 걸로 제가
○申甲洙 委員 그 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야?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내구연한이 6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申甲洙 委員 하여튼 여기 대한 제증명, 증빙 서류를 저희한테 좀 내 주세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알았습니다.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지금 신갑수 위원께서 질의할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배후지원단지 녹지대에 계상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4억 9,600만원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이라든가 뭐 이런걸 지금 계상한 걸 보면은 거기 배후에 의해서 예산 세워준 게 상당히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상대로 넘어올 것 같아요. 어떻게 뭐 그냥 예상으로 그냥 예산만 이렇게 세운 겁니까? 네? 그걸 확실히 해 주셔야지. 네? 공항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었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委員 그런데 지금 넘어올 어떤 조짐이 됩니까? 거기하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그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건설하고 관련돼 갖고는 저희 중구와 상당히 여러가지로 현안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거와 관련돼 갖고 뭐 도로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거말고도 공원이라든지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든 다 넘어와야 되는 그런 도시기반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획이라면 금년도 아니면 작년도에 넘어왔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인수상의 문제, 비용이라든지 도시기반 시설이라든지 등등 문제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진척돼서 넘어오리라 생각되고 또 실지 그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건물이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
○李東文 委員 알겠어요. 과장님 말이죠. 지금 배후단지 조성, 지금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조성을 하고 이 쪽으로 미리 내년에 넘길 경우에는 그 공항하고 공항 주체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 이것이 넘어갈 것이다 하는 계획을 먼저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상적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넘어올 줄 알았는데 안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이건 그 예상적인 그런 계산을 여기다 넣어야지. 그리고 여기다 표시를 해 줘야지.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그 부분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李東文 委員 됐어요. 됐어요. 그거는 그렇게 좀 교섭을 좀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 넘어오면은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전지, 전정 5,000만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366페이지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366쪽 그 가로수 전지는 쉽게 얘기하면 가로치기입니다. 가로수 가로치기입니다. 그 부분은 쉼없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금년 중에 개략적으로 수요를 조사해 봤더니 1,000보라는 수요가 나왔습니다. 그 수요는 숭인로, 신흥로, 송월로 등 주요 가로변에 대한 수요가 되겠습니다. 그 수요를 예산으로 5,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쉼터 녹지 시설물 및 수목 수시 정비비, 이것도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개소가 어디죠? 12,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12개소는 지금 쉼터 관리하고 있는 그 동네 작은 땅 자투리 땅에 대한 쉼터가 되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이거 첫번에 질의했던 거와 유사한 건데 국제공항 주변, 전원풍경 재현사업 1억, 1억이 맞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아, 이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꽃씨구입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이 산출근거가 잘못됐었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국제공항 주변 전원풍경 재현 사업으로 주 사업이 꽃씨 구입해서 가꾸는 사업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위원님들도 표시해 놓으세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그 부분은 오타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李東文 委員 다음은 특별회계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 송달료가 4,8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우편 송달료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근 5,000만원돈 가까이 이렇게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이 부분은 공공요금 성격이고 올해 했던 것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태료는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년 비율에 따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사업성이 아니라 일종의 공공요금적 성격입니다.
○李東文 委員 그래요? 621페이지, 교통비 있죠? 9억 8,100만원, 이 산출 근거가 10만원은 그런 근거로 잡았는지? 9억 8,120만원,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아, 이것도
○李東文 委員 이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이 주차단속요원 9명에 대한 정액 후생복리비인데
○李東文 委員 얼마가 잘못됐어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10인데, 8이 더 들어갔습니다.
○李東文 委員 네?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8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李東文 委員 얼마냐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12월입니다. 그러니까 10만원×9명×12월, 그렇게 계상돼야 되는 건데.
○李東文 委員 그런 것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됐어요. 이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죄송합니다.
○李東文 委員 다음, 아까 그 단속차량 구입에 대해서 신갑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이게 5년이에요. 5년. 6년이 아니라. 그리고 주정차 관리 시설물, 신설 및 보수가 4,500만원,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선등 관련시설 신설보수 4,500만원, 5,000만원, 그러면 9,500만원, 이거 설명 조금 해 주세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의 주 업무 사업이 인제 행정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주정차 단속이고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우리 지도팀에서 주로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주정차 관련 시설물 신설 보수는 주정차 금지 표시판이 있습니다. 현재 122개 정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아울러 주정차 금지판 신설이 되는 사업이 주정차관련 시설물 신설 및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금년도는 주정차 금지 표시판을 28개소를 약 1,200만원 정도 들여서 했고 그 다음에 블라드라고 인도상에 차가 들어가는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블라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올해 1,400만원 정도, 즉 합해갖고 약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해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그거와 유사하게 저희가 현재 조사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이 부분, 주정차 관련 시설물 신설 및 보수 사업을 4,5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주정차 금지선 관련 시설물은 주정차 금지선이 지금 75개소, 63㎞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 그 다음에 신설하는 것.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5,000만원, 특히 내년도는 공항 주변 지역이 주정차 금지선이 많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올해 예산 3,000에 추가해서 2,000을 추가해서 5,000 정도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정차 정비선은 현재 노상하고 노외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그 주차 구획선을 긋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3,000만원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알았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여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장입니다. 어떤 보고서든지 마찬가지지만 이 수치에 대해서는 다시 주무과장이 재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앞으로 제출하도록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알았습니다.
○李東文 委員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네, 박기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624쪽에 그 주차장 매입비가 1억 6,000인데 그거 어디 주차장 매입한거에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그 주차장 매입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자투리 땅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억 6,000을 세워놓은 부분은 현재 소유분을 조사를 일단 할 겁니다. 내년에 다시. 그리고 현재까지 계획돼있는 부분은 북성동 도시과에서 주차장을 마련한 그 부분 그 부분에 추가 주차장을 마련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우선 쓰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자투리 땅을 구입하는데 그렇게 활용하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朴基福 委員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세워 놓은 거에요 예산?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일단 북성동 도시과 부분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그 지가 조사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1억 2,000 시설비 8,000 그냥 세워 놓은 거에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아, 이 8,000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라서 그 경험치에 따라서 그 주차 설비가 필요해서 들어 간 거고요. 그 주차장 매입 부분은 북성 도시과 주차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세운것이 되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그럼 이거 몇평 정도를 구입할려고 하는 거에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북성동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12-179외에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네?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그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179번지 외에 세 필지로서 도시과에서 20대 정도를 지금 건설해 놓고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몇평 정도에요 몇평,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아, 평수는 192회베가 되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120 뭐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192회베, 192㎡가 되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이게 60평인데 1억 6,000을 준다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아, 죄송합니다. 그거 도시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646㎡가 되겠습니다. 646㎡.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그 부분에 형성을 위해서 구입하는 땅이 190평을 추가 매입해서 2층으로 그렇게 일부는 2층으로 해서 주차장 효율을 높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이걸 확실하게 지번 어느 지역인지 북성동이면 북성동 1가 2가 3가 있는데 그걸 좀 명확하게 지번을 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얼마고 뭐 이런 계산이 나와서 정리를 해서 돼야 되는데 그냥 1억 6,000, 8,000 뭐 이렇게 그냥 세워 놓으니까 어디 지역도 없이. 이동문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 과장님들이 업무보고서를 확인도 안하고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확인좀 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보건관리와 보건소 부서명에 관한 사항이므로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생략을 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어떤가 이렇게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보건관리와 보건소 부서명에 관한 사항이므로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생략을 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어떤가 이렇게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녹지과적에도 얘기하는데 409페이지 자산취득의 문제 보면은 그 앰브란스 같은게 지금 몇년 되었어요?
○保健所長 吳德嬉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내구 연한이 다 되었다?
○保健所長 吳德嬉 네, 내년에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申甲洙 委員 소형 화물차도
○保健所長 吳德嬉 예.
○申甲洙 委員 소형 화물차가 그 연막소독하는 차입니까?
○保健所長 吳德嬉 예. 연막소속 차량과 앰브런스
○申甲洙 委員 그 연막소독 차는 한 대 갖고 합니까?
○保健所長 吳德嬉 두대 중에서 지금 한 개만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렇게 하고 일전에 그 업무보고 할 적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내년부터는 그 한방과가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고 1월달서부터는 어렵고 아무래도 한 2월달서부터는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기대가 큽니다. 한방과는 저희 관내에는 더더군다나 노령화가 돼 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게 말씀드릴 건 아니라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서도,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렵겠지만 월 그래도 한 두번정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어느 동에 그 순방을 해서 한방 의사가 주민들한테 어려운 점을 듣는다든지 현장에 나가서 치료를 요한다든지 이런 순회 순방 같은것도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장님께서도 계획을 짤적에 내년도 그 순방계획 같은거를 물론 각 동장님들한테 그 저기를 받으시면은 될 거에요. 그 노인회로 해서 받게 되면 상당한 물량이 많을거고, 동장님을 통해서 그런 저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保健所長 吳德嬉 네.
○申甲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노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39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 1,800만원이네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뭐를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게 1,880만원이죠?
○保健所長 吳德嬉 의료장비 시술장비에 관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시설장비요?
○保健所長 吳德嬉 예.
○盧慶洙 委員 우리 보건소에 비치돼 있는 여러가지 뭐 X-레이기라든가 이런 등등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保健所長 吳德嬉 네.
○盧慶洙 委員 올해 예산은 얼마 섰었습니까? 시설장비 유지비가.
○保健所長 吳德嬉 제가 확실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거의 그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어, 금년도 예산을 이 정도 1,800만원정도 서면 그게 다 씁니까 그게? 소모를 다 합니까? 유지비를
○保健所長 吳德嬉 네.
○盧慶洙 委員 그렇게 그 시설장비 같은거에 대한 유지비가 인제 이렇게 들어가요?
○保健所長 吳德嬉 네.
○盧慶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기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소장님 저 398쪽 방역, 이게 잘못 계산한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휘발유가 1,300원 20ℓ 100회, 20ℓ 가지고 한 번에 하는 거에요 방역을? 우리 전 지역에 하는 거를 계산한 거에요, 어떻게 계산한 거에요? 26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保健所長 吳德嬉 지금 페이지수를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朴基福 委員 이게 잘못된거죠?
○保健所長 吳德嬉 아니 저기 페이지 수 다시 말씀해 주세요.
○朴基福 委員 방역관계, 그 휘발유
○保健所長 吳德嬉 방역 관계요?
○朴基福 委員 예 휘발유 398페이지에요 398페이지. 그 하단에
○保健所長 吳德嬉 아 휘발유
○朴基福 委員 이 휘발유가 260만원가지면 우리 관내 전부를 한다는 거에요?
○保健所長 吳德嬉 네.
○朴基福 委員 예?
○保健所長 吳德嬉 예. 금년도에 지금 우리가 243만 2,000원이 서 있었고요. 조금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해서
○朴基福 委員 우리 중구관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保健所長 吳德嬉 네.
○朴基福 委員 전체에 이게 가능해요?
○保健所長 吳德嬉 그 장비에 들어가는
○朴基福 委員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방역관계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保健所長 吳德嬉 이거는 차량 유류가 아니고요. 장비
○朴基福 委員 아니 글쎄 약에다 타서 각 살포하는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吳德嬉 예.
○朴基福 委員 그런데 20ℓ가지고 한번에 20ℓ가지고 된다고요?
○保健所長 吳德嬉 예 섞어서 들어가기 때문에요 약품을 섞어서
○朴基福 委員 그야 뭐 만든다면 별 얘긴데 잘못된 것 같아서 내
○保健所長 吳德嬉 이거를 첨부 하다가 오늘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26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400페이지 의료 및 의료기구 구입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한방진료 약품에 대해서 전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모품이 그 침하고 쑥 뜸이나 뜸외 9종류 해서 400만원 예산을 잡았네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소모품 등 해서
○保健所長 吳德嬉 예, 침하고 뜸에 소요되는
○金基成 委員 예, 다른 건 잘 제가 모르겠고, 왜 그러냐면 우리 연안동에 노인정에서 그 연안 초등학교 교장이 그 인천일보에 건강에 대해서 신문에 계속해서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그 수지침을 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타에서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수지침을 가르쳐 가지고 그 노인정에 와서 수지침으로 봉사를 주기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지침하고 그 쑥뜸하고 부황하고를 우리가 몇 번 치료하는 데도 이렇게 사 들이다 보니까 한번에 그 4-50만원어치 사도 한 달도 못 가 가지고 재료 다 쓰고 그렇게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본다고 할 때 이 제일 많이 쓰여지는게 뜸 종류 이런 것 같아요 부황 같은거. 그래서 내가 걱정돼서
○保健所長 吳德嬉 이게 지금 여기 쓰이는 거는 수지침이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한의원에 쓰는 그 침 종류인데 이게 소독해서 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우리가 지금 이걸 소요예산을 그 한방 다른 보건소 한방 하시는 분들하고 인제
○金基成 委員 상의를 했어요.
○保健所長 吳德嬉 상의를 해서 지금 올린거거든요. 그래서 올 해 한번 운영을 내년에 운영을 해 보고,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다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보면은 보건소 신축조사 설계비, 이게 신축설계비죠?
○保健所長 吳德嬉 네.
○金基成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게 대략 언제 신축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保健所長 吳德嬉 네,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된다면은 2003년도에 그것도 중앙에서 보조를 해 줘야지 2003년도에 인제 되는 건데요. 일단 투융자 심사가 끝났고 좀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시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인제 100%는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몇프로라도 인제 반영이 될 수 있다면은 설계비가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면 안 되니까 사실은 미리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보조가 되지가 않는다면 추경에 조정을 해서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올리는 걸로 그렇게
○金基成 委員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내시라도 받으면은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면 좋겠는데
○保健所長 吳德嬉 몇프로라도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은 우리가 세워 놔야 나중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좀 세운 겁니다.
○金基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네, 조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지금 김기성 위원님 지금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 신축비에 대해서 이게 40억을 갖다가 계산해서 지금 5,200만원 지금 설계비 용역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保健所長 吳德嬉 네, 그 내용은요 원래 국비가 보조되면 국비가 11억, 그 다음에 시비가 11억, 구비가 23억 해서 45억이 소요되는데요. 지금 현재
○趙榮煥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된 예산은 한 푼도 없는 거 아니에요?
○保健所長 吳德嬉 하나도 없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렇죠?
○保健所長 吳德嬉 예.
○趙榮煥 委員 그냥 예상하고 그냥, 현재 이거 설계비 용역은 아직 안 된거죠? 현재.
○保健所長 吳德嬉 아직 전혀 지금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냥 예산만 세워놓는 거죠?
○保健所長 吳德嬉 네.
○趙榮煥 委員 그러니까 지금 어느정도 그래도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5,20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냥 지금 만에 하나 지원 국시비 지원을 못받았을 때는 이게 시행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구에 살림살이 규모가 어려운데 지금 이런 5천 뭐 많은 돈 많다고 보면은 많은건데, 5,200만원씩 그냥 보류해서 어떤 앞으로 일에 대비를 해서 했다는 것도 사실상 그거 좀 소장님이 잘 좀 검토를 해야되고, 그 밑에 한방 치료실 내부시설 공사비 700만원이죠?
○保健所長 吳德嬉 네.
○趙榮煥 委員 이거는 현재 그 보건소 내에 시설을 하는 겁니까?
○保健所長 吳德嬉 예. 보건소 내에 사실 그 건물이 없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지금 쓰고 있는 물리치료실에 같이 거기다 설치하는 겁니다.
○趙榮煥 委員 글쎄 그러니까 칸막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保健所長 吳德嬉 네, 네 칸막이 설치입니다. 칸막이하고 침대, 그 다음에 침대하고 사이에 그 커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거죠.
○趙榮煥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 칸막이 시설비 아니에요 일단,
○保健所長 吳德嬉 네,
○趙榮煥 委員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700만원씩 그거 뭐 저 현재 건물에 있는 거 그냥 칸만 막는거 아닙니까?
○保健所長 吳德嬉 일단 한방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료하시는 장소를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거기 칸막이 하고요. 그 다음에 침대 사이사이에 한 일곱 여덟개 정도를 칸막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趙榮煥 委員 아 그 내부에도 또
○保健所長 吳德嬉 예, 침을 한사람씩 맞기 때문에 거기 안에 다 칸막이를 해 줘야 됩니다.
○趙榮煥 委員 아 진료하기 위해서 하는
○保健所長 吳德嬉 예,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이동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보통 질의를 하신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축 설계비는 그걸 저 삭감해도 될 거 같애요? 그렇죠? 예? 우선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소장님,
○保健所長 吳德嬉 예.
○李東文 委員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지금 국,시비 국,시비를 우리가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保健所長 吳德嬉 지금 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委員 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 신축에 따른 비교시찰, 예? 비교시찰 한번이나 하셨어요?
○保健所長 吳德嬉 아니 내년도에 신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李東文 委員 예 아직 한번도 안 하셨죠?
○保健所長 吳德嬉 예.
○李東文 委員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어디가 보건소 시설이 아직 그래도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이 생각할 때 대략
○保健所長 吳德嬉 지금 서울쪽하고 경기도 쪽에 지금 한 서너군데 보건소 이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그 남구나 강화 쪽에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인제 의논을 해서 그쪽을 잘 돼 있다는 보건소를 지금 한 서너군데 정도 갔다 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委員 국,시비 유치하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하여튼 국시비 유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保健所長 吳德嬉 네,
○李東文 委員 보건소 신축에 따른 비교시찰 이건 아낌없이 지원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팀장들하고 이걸 좀 여러군데를 시찰하셔서 좋은 복안을 가지고 우리 중구가 제일 인천광역시에서는 잘 지어졌다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吳德嬉 네.
○李東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네, 노경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여기 시설장비 유지비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이 금년도 예산도 거의 비슷하다, 1,880만원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반운영비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X-레이 외 66종 의료장비 유지비 해서 300만원 예산이 섰는데 2002년도 지금 6배가 넘어요. 1,889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6배 이상을 책정을, 예산을 했어요? 우리 소장님 아까는 또 뭐 올해 금년도 비슷하다고 또 말씀을 하셨길래 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네. 우리 소장님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保健所長 吳德嬉 이거 제가 한 번
○盧慶洙 委員 이거 소장님, 잘못하신 것 같아.
○保健所長 吳德嬉 제가 잘못 알았네요.
○盧慶洙 委員 그렇죠?
○保健所長 吳德嬉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건소 온수 보일러 뭐 연료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시설장비 유지비가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保健所長 吳德嬉 네, 보건진료소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아, 그러니까 연료비하고 인제 X-RAY 같은 외 66종, 이런 유지비 등등 다 묶어서 이렇게 1,889만원 잡으셨다구요?
○保健所長 吳德嬉 네, 죄송합니다.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과 예산은 의회부서 운영과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과장의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보충설명을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2002년도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위하여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2월 14일 2001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과 예산은 의회부서 운영과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과장의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보충설명을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2002년도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위하여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2월 14일 2001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