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12月 13日 (木)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
(14時 01分 開議)
○委員長 金隆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본 추경예산안 심사는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계획된 보고를 오늘 1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1일간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진행 방법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때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본 추경예산안 심사는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계획된 보고를 오늘 1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1일간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진행 방법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때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속에서도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융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금년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시 재원조정특별교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예산 조정에 필요한 분야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실업자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수분석 및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주요 사업비 순으로 설명드리고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881억 2,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823억 9,000만원보다 57억 3,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 구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803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751억 5,000만원보다 51억 5,0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사업이 5억 8,600만원이 증가한 7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수분석 내역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7페이지 주요보조 사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총 803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751억 5,000만원보다 51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체세입인 지방세는 183억 2,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4억 7,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219억 8,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5억 9,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의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약 50.2%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0억 1,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9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09억 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80억 7,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50억 9,5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5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269억 9,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2억 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85억 1,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4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는 2억 1,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4억 8,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0억 9,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재원 803억원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입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세입 증가로 인하여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4억 7,000만원이 증가한 183억 2,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분 4,7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잡수입 증가분 5억 5,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9,800만원이 증가한 21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0억 1,900만원, 조정교부금이 209억 3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80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역정보화 구축지원,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설치, 고염나무-젖개간 도로포장 사업인 3개 사업에 9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된 영종과학고 진입로 포장공사에 5억원, 월미도 문화의거리 정비 사업에 5억원 총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과 관련된 보조사업으로는 수해복구비 2억 3,000만원, 인현동 지하상가 예냉기 시스템설치비 1억 2,000만원, 상습침수지역 가로등 정비 3,700만원, 기타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총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와 10페이지 세출예산의 조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의 주요 조정 내용은 공무원의 기본금, 명예퇴직수당,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의 집행 잔액과 납세고지서 송달 수수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의 집행 잔액 등 총 18억 9,000만원을 삭감한 92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 주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은 구정업무보고 영상자료 제작, 청사 공공요금 부족예산, 경로수당 부족예산, 청소 홍보용 책자제작 등 기관운영과 주민복지와 관련한 부족 예산에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주요 사업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방채 상환과 청소대행 수수료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 추진되는 영종과학고 진입로 포장공사 부족예산, 고염나무-젖개간 도로포장공사 부족예산, 월미도 문화의거리 정비공사 부족예산 등 총 15개 사업에 23억 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1차 수정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규모는 8,300만원이 증가한 882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에서 8,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동절기 실업자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8,300만원이 증액되어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종출장소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부족으로 일반행정비에 9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며, 경제개발비는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 실업자 생계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로 1억 2,3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앞서 설명드린 사업에 구비 부담으로 예비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要約書(區廳提出)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第1次修正豫算案要約書(區廳提出)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수분석 및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주요 사업비 순으로 설명드리고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881억 2,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823억 9,000만원보다 57억 3,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 구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803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751억 5,000만원보다 51억 5,0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사업이 5억 8,600만원이 증가한 7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수분석 내역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7페이지 주요보조 사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총 803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751억 5,000만원보다 51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체세입인 지방세는 183억 2,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4억 7,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219억 8,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5억 9,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의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약 50.2%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0억 1,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9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09억 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80억 7,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50억 9,5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5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269억 9,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2억 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85억 1,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4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는 2억 1,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4억 8,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0억 9,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재원 803억원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입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세입 증가로 인하여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4억 7,000만원이 증가한 183억 2,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분 4,7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잡수입 증가분 5억 5,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9,800만원이 증가한 21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0억 1,900만원, 조정교부금이 209억 3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80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역정보화 구축지원,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설치, 고염나무-젖개간 도로포장 사업인 3개 사업에 9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된 영종과학고 진입로 포장공사에 5억원, 월미도 문화의거리 정비 사업에 5억원 총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과 관련된 보조사업으로는 수해복구비 2억 3,000만원, 인현동 지하상가 예냉기 시스템설치비 1억 2,000만원, 상습침수지역 가로등 정비 3,700만원, 기타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총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와 10페이지 세출예산의 조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의 주요 조정 내용은 공무원의 기본금, 명예퇴직수당,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의 집행 잔액과 납세고지서 송달 수수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의 집행 잔액 등 총 18억 9,000만원을 삭감한 92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 주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은 구정업무보고 영상자료 제작, 청사 공공요금 부족예산, 경로수당 부족예산, 청소 홍보용 책자제작 등 기관운영과 주민복지와 관련한 부족 예산에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주요 사업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방채 상환과 청소대행 수수료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 추진되는 영종과학고 진입로 포장공사 부족예산, 고염나무-젖개간 도로포장공사 부족예산, 월미도 문화의거리 정비공사 부족예산 등 총 15개 사업에 23억 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1차 수정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규모는 8,300만원이 증가한 882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에서 8,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동절기 실업자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8,300만원이 증액되어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종출장소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부족으로 일반행정비에 9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며, 경제개발비는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 실업자 생계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로 1억 2,3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앞서 설명드린 사업에 구비 부담으로 예비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要約書(區廳提出)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第1次修正豫算案要約書(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隆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 예산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정리예산이기 때문에 개요 부분과 예산총칙부분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의견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6%가 증가한 2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8%가 증가된 5억 9,8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시 변경에 따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추가 내시 됨으로서 의존재원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5.5% 증가한 20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추가계상 분 24억 7,000만원은 본 추경예산 세입 안의 48%를 차지하는 증액율로써, 인천국제공항과 관련하여 공시지가 등의 상향조정에 따라 세수가 추가 증가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재정운영의 전제가 되는 세입예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당초의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본 제3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의존세입 비율은 49.8%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영종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비 5억원과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비로 5억원이 추가 내시 되었고, 보조금도 전체적으로는 0.6%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에서 2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보조금으로 내시 되었던 병사비 보조금, 논 농업 직접지불제,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보조금 등이 조정되어 감액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경상예산은 5.6%가 감액되었으나 사업예산은 6.7%가 증액되고, 예비비는 경상예산의 감액과 지방세수입의 증가로 112.8%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의 감액규모는 9억 1,0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5.9%가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7억 3,000만원 제2회 추경예산의 5.3%가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의 감액은 구 본청의 정원감소와 명퇴 및 조기퇴직자의 감소와 관련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경상예산은 예산절감에 앞서 당초 예산편성 시 감축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과다 계상되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22.8%, 자체사업은 33.8%가 명시이월 되어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명시이월 비율은 28.3%입니다. 2000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명시이월 비율은 13.7%입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사업기간 부족과 실시계획인가 협의지연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지방채 상환으로 7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는데, 이는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4개 년도에 걸쳐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차입한 지방채를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동 채무에 대하여는 약정이율이 6%로 이자율이 하락되었음에도 당초 차입 시 이율이 약정되었기 때문에 이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편성 시 잉여금이 증가됨에 따라 동 지방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계상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계상된 예비비는 63억원으로써 예비비율은 7.9%입니다.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하여 예비비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예비비 비율 7.9%는 과다하게 예비비가 계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의료보호기금회계에 5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의료비 수요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7억 6,000만원이 증액 내시 되었으나 시비 보조금에서는 1억 7,000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세출예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인건비 관련부족분을 계상하였으나 동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조정함으로서 전체 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은 본 추경예산 편성 후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동절기 사업 분으로 국․시비 보조금 8,300만원이 추가 내시 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구비 4,000만원과 본 예산 편성 시 누락되었던 영종출장소 급여조정수당 부족분 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수정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당초 기 확보되었어야 할 성질의 것을 정리차원에서 조정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정리예산이기 때문에 개요 부분과 예산총칙부분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의견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6%가 증가한 2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8%가 증가된 5억 9,8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시 변경에 따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추가 내시 됨으로서 의존재원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5.5% 증가한 20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추가계상 분 24억 7,000만원은 본 추경예산 세입 안의 48%를 차지하는 증액율로써, 인천국제공항과 관련하여 공시지가 등의 상향조정에 따라 세수가 추가 증가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재정운영의 전제가 되는 세입예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당초의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본 제3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의존세입 비율은 49.8%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영종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비 5억원과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비로 5억원이 추가 내시 되었고, 보조금도 전체적으로는 0.6%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에서 2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보조금으로 내시 되었던 병사비 보조금, 논 농업 직접지불제,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보조금 등이 조정되어 감액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경상예산은 5.6%가 감액되었으나 사업예산은 6.7%가 증액되고, 예비비는 경상예산의 감액과 지방세수입의 증가로 112.8%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의 감액규모는 9억 1,0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5.9%가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7억 3,000만원 제2회 추경예산의 5.3%가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의 감액은 구 본청의 정원감소와 명퇴 및 조기퇴직자의 감소와 관련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경상예산은 예산절감에 앞서 당초 예산편성 시 감축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과다 계상되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22.8%, 자체사업은 33.8%가 명시이월 되어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명시이월 비율은 28.3%입니다. 2000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명시이월 비율은 13.7%입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사업기간 부족과 실시계획인가 협의지연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지방채 상환으로 7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는데, 이는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4개 년도에 걸쳐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차입한 지방채를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동 채무에 대하여는 약정이율이 6%로 이자율이 하락되었음에도 당초 차입 시 이율이 약정되었기 때문에 이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편성 시 잉여금이 증가됨에 따라 동 지방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계상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계상된 예비비는 63억원으로써 예비비율은 7.9%입니다.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하여 예비비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예비비 비율 7.9%는 과다하게 예비비가 계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의료보호기금회계에 5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의료비 수요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7억 6,000만원이 증액 내시 되었으나 시비 보조금에서는 1억 7,000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세출예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인건비 관련부족분을 계상하였으나 동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조정함으로서 전체 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은 본 추경예산 편성 후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동절기 사업 분으로 국․시비 보조금 8,300만원이 추가 내시 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구비 4,000만원과 본 예산 편성 시 누락되었던 영종출장소 급여조정수당 부족분 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수정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당초 기 확보되었어야 할 성질의 것을 정리차원에서 조정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隆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장께서는 오늘 심사일정에 맞춰 보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각 실, 과, 소장께서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보충 설명은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각 실, 과, 소장께서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보충 설명은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현석입니다. 2001년도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예산에 일반 운영비는 심사분석 및 의회업무보고서 유인에 따른 부족예산과 복사기 임차료 부족예산을 계상한 내용이며, 2002년도 구정업무 영상보고 제작은 구정업무 보고 자료를 첨단미디어를 활용한 21세기 중구의 미래의 비젼을 제시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제작하여 인터넷 중구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고 각 동 및 경로당 방문과 각 직능단체 등에 대한 구정 설명회 시 적극 활용하여 중구 구민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킴과 아울러 대 내외에 우리 중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제작비 1,83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경상예산의 민간이전은 금년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법무통계관리 경상예산이 일반운영비는 관보 구독과 법령추록집 구입, 소송송달료 및 인지대금 부족으로 1,260만 8,000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인터넷 설문조사 소프트웨어 구입비 집행잔액 422만 5,000원을 삭감하는 내역이며, 공직자 재산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2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지방예산결산통합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28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방채 상환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2007년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는 차입금 이자와 원금을 금년도에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7억 5,104만 7,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세 수입이 24억 7,0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이 5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나머지는 기정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총 33억 4,69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이 기획감사실에 대한 추경예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경상예산의 민간이전은 금년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법무통계관리 경상예산이 일반운영비는 관보 구독과 법령추록집 구입, 소송송달료 및 인지대금 부족으로 1,260만 8,000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인터넷 설문조사 소프트웨어 구입비 집행잔액 422만 5,000원을 삭감하는 내역이며, 공직자 재산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2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지방예산결산통합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28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방채 상환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2007년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는 차입금 이자와 원금을 금년도에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7억 5,104만 7,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세 수입이 24억 7,0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이 5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나머지는 기정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총 33억 4,69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이 기획감사실에 대한 추경예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이어서 181페이지, 동사무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 동의 추경 예산은 674만 2,000원이 삭감된 총 36억 3,785만 6,000원으로써 주로 그 동안 집행되고 남은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에 실질적으로 이번 3차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은 얼마나 돼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申甲洙 委員 3차 추경에 동에서 올라온 추경예산안이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이번에는 다 정리하는 예산만 올라 왔습니다.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
○申甲洙 委員 정리하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申甲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네, 조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기타금액 차입금액 상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방채 원금 상환이 지금 그 분기별로 상환입니까? 연, 7억 5,000만원 47페이지,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여기 지금 총 7억 5,104만 7,000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만 세워주신다면요. 저희가 2007년까지 갚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02년도 예산, 본 예산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예산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살려주신다면, 이거를 다 편성해 주신다면 내년도 2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전액 상환이 되니까요. 올해.
○趙榮煥 委員 그러니까 올해 상환할 금액이 이거라구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순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추경 예산은 페이지 51페이지에 일반행정비 100만원이 증가한 7억 6,931만 4,000원과 사회개발비 5,324만 4,000원이 감소한 8억 316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행정, 일반행정비의 자산취득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그것은 사무실 대형난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은 직원들이 아침에 신문을 스크랩하고 신문 저걸하려고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먼저 오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그 때 추울 적에 피우려고 구입한 거고 한 대는 기자실에 놓으려 그래서 두 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감액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드리고 증액분에 대한 것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 펜싱부에 대한 예산 1,2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퇴직금, 한 명이 금년도에 퇴직한 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한 명에 대해서 1,054만 9,000원을 지급을 했구요. 상해 보험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펜싱부에 대해서. 그래서 35만원이 되고, 국민연금부담금 사업장 인상이 돼서 3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그 사람들 관리하려면은 방한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한복 6벌 30만원 해서 180만원 해 갖고 그 금액에 대한 증액을 올렸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 단위 생활체육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8월달에 내려왔습니다. 1인당 15만 5,790원이 지급하라는 그 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4명에 대한 거기 대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 해서 상정된 금액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보수가 되는데요. 자유공원 게이트볼장에 보수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여름에, 겨울에, 또 바람이 많이 불 적에 방풍막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방풍막 설치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게임방 운영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인데요. 지금 청소년 게임방에 우리가 PC가 7대가 있는데 고장날 적에 수시로 그걸 고쳐줘야 청소년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원동 공부방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부방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380만원을 예상,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유인물 갖고는 보고를 마치구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조서 2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거는 인천문화원과 용궁사에 대한 그 지방문화재 보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그 국비로 갖고 국비, 시비 해 갖고 당초 3월달에 내시가 돼 가지고 본예산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국비 보조해줄 게 없다 해갖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로만 8월경에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때서부터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와서 금년도에는 사업 마무리를 짓기가 어려워서 명년도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심의요청 시까지 낸 상태구요.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은 내년에 해토가 되는 즉시에 우리가 그 문화재에 대한 보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추경 예산은 페이지 51페이지에 일반행정비 100만원이 증가한 7억 6,931만 4,000원과 사회개발비 5,324만 4,000원이 감소한 8억 316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행정, 일반행정비의 자산취득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그것은 사무실 대형난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은 직원들이 아침에 신문을 스크랩하고 신문 저걸하려고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먼저 오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그 때 추울 적에 피우려고 구입한 거고 한 대는 기자실에 놓으려 그래서 두 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감액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드리고 증액분에 대한 것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 펜싱부에 대한 예산 1,2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퇴직금, 한 명이 금년도에 퇴직한 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한 명에 대해서 1,054만 9,000원을 지급을 했구요. 상해 보험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펜싱부에 대해서. 그래서 35만원이 되고, 국민연금부담금 사업장 인상이 돼서 3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그 사람들 관리하려면은 방한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한복 6벌 30만원 해서 180만원 해 갖고 그 금액에 대한 증액을 올렸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 단위 생활체육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8월달에 내려왔습니다. 1인당 15만 5,790원이 지급하라는 그 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4명에 대한 거기 대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 해서 상정된 금액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보수가 되는데요. 자유공원 게이트볼장에 보수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여름에, 겨울에, 또 바람이 많이 불 적에 방풍막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방풍막 설치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게임방 운영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인데요. 지금 청소년 게임방에 우리가 PC가 7대가 있는데 고장날 적에 수시로 그걸 고쳐줘야 청소년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원동 공부방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부방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380만원을 예상,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유인물 갖고는 보고를 마치구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조서 2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거는 인천문화원과 용궁사에 대한 그 지방문화재 보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그 국비로 갖고 국비, 시비 해 갖고 당초 3월달에 내시가 돼 가지고 본예산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국비 보조해줄 게 없다 해갖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로만 8월경에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때서부터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와서 금년도에는 사업 마무리를 짓기가 어려워서 명년도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심의요청 시까지 낸 상태구요.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은 내년에 해토가 되는 즉시에 우리가 그 문화재에 대한 보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3페이지요. 펜싱부 이거 1,29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금년도에 이 사람네들 전국체전이라든지 금년도 예산 성과에 대해서는 어때요? 금년도,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금년도 나간 경기 성과가요?
○申甲洙 委員 경기 성과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작년도에는 우승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는 작년보다 성과가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제가 좀 열심히 뛰어가지고 중구의 빛 좀 내라고 제가 지도한 바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물론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하고는 있지만서도 아는 분들한테는 좋지 않은 저기가 된다구요. 막중한 세금을 여기다 투자하는 건데, 금년도 시에서도 금년에도 한 2,5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전부 시비에다, 우리 구비에다가 이번에 또 추경도 이렇게 저기 하는데 이런 거는 당초 계산이 안 섰어요? 먼저 번에 퇴직 저기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하나 또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 예산이 이 때 안 섰나요? 2차 추경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까 보고드리듯이 퇴직금에 대한 것은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수 한 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1,000여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된 겁니다.
○申甲洙 委員 새로 또 하나 들어왔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새로 들어왔죠.
○申甲洙 委員 그 퇴직하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교체가 돼 있죠.
○申甲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孔振興 총무과장 공진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융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분은 집행 잔액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신규 및 증액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로써 2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 월드컵 기념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지방자치 시책 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2002 월드컵 홍보물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보일러 연료비 부족분 1,42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 공공요금 부족분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중국 기동대사무실 보수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명시이월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증축 기본조사 설계비 4,160만원을 실시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예산이 금년에 미책정되어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委員 과장님 이동문 위원입니다. 64페이지, 그 2002 월드컵 기념품하고 그 밑에 홍보물, 400만원인가요? 똑같은가요?
○總務課長 孔振興 네. 그거 위에 거는 작은 걸로 소형으로 외부 인사들 올 때 기념품으로 하나씩 저희가 제작을 해서 기념품으로 드리는 거구요. 밑에 거는 대형으로요. 한 개에 한 380 얼마 되는데 4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그거 청사에 비치를 해 갖고 홍보,
○李東文 委員 올라가는데 큰 거 이렇게 해 놓은 거.
○總務課長 孔振興 네.
○李東文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시설비 목에 이거 중구기동대 사무실 보수는 뭡니까, 이게? 2,000만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總務課長 孔振興 이게 뭐냐하면 중구 기동대라 그래갖고 각 동에 동대말고 중구 전체 기동 타격대가 있는데요. 그 동안 영종에 있었습니다. 그 예비군 관리를 제2함대에서 했는데 해군에서 했는데 2함대가 옮겨짐으로써 육군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3여단인데 영종이 그 육지화 되다 보니까 이제 시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구 청사내에 사무실을 비치하게, 사무실을 갖게 돼 있는데 구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신흥동 공부방을 저희가 내년도에 매각을 하려다가 마침 이게 들어온다 그래서 그 쪽으로 사무실을 재배치해서 하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낡고 전기, 수도가 지금 끊겨진 상태입니다. 그런 시설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盧慶洙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주민자치과장 최동옥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은 전체적으로 1,795만 2,000원에 대해서 감 예산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감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성립전 경비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10대과제 추진사업 활동 경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립전 경비로 76페이지, 인력동원 훈련 대상자 실비 변상으로 시, 국비 6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없는 것, 내년도 예산을 한 번 잠깐 물어보겠는데 그 내년도 예산에 163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거기 없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요원을 채용을 해서 급여를 내년도 예산을 전부 세웠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申甲洙 委員 퇴직금은 1년 이상이 돼야 퇴직금을 해야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申甲洙 委員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료 같은 거는 예산에 왜 안 세웠어요? 이거는 채용과 동시에 기금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예산이 없어. 어떻게 하실 거에요? 당장 필요한 것 아냐,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료,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그게 누락된 사실을 아직 몰랐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1차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거 자원봉사센타가 물론 1월달에는 행사가 실시가 안 되겠지만 2월달에 된다 하더라도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잘못하면 소급해야 된다는 이런 우스운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이런 것까지 신경 좀 써 주세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朴成贊 세무과장 박성찬입니다. 세무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기기 소모품과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따른 특근매식비 부족액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납세고지서 송달수수료와 물품취득비에 불용액 잔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민원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58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은 인천국제공항 현장 민원실이 보류되어서 설치가 보류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검정수수료 396만원은 지난 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을 때 인천국제공항에서 갑자기 1,255필지가 아마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부족분에 대한 감정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및 전산개발비 912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5만원은 감사원에서 행자부와 건설부 감사시 이 건축물대장에 대한 중복투자가 지적돼서 이걸 건설부로 이관하라고 해서 사업이 보류돼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2,603만 5,000원은 지난 11월 28일날 국비가 1,133만 2,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에 맞추어서 하느라고 내년 사업에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55페이지에 있듯이 내년도에 사업계획안이 부족해 가지고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741만 6,000원 감액은 그 공익요원이 늦게오는 바람에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2,603만 5,000원은 지난 11월 28일날 국비가 1,133만 2,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에 맞추어서 하느라고 내년 사업에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55페이지에 있듯이 내년도에 사업계획안이 부족해 가지고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741만 6,000원 감액은 그 공익요원이 늦게오는 바람에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영종출장소장 정진백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자료로써 생략드리도록 하고 참고로 수정 예산 여기 900만원은 직원들의 봉급조정수당 반영을 위한 것이 됩니다. 감액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175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1일 우리 운서지소 개소에 따른 물품구입을 위한 예산을 9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회의용 탁자와 의자, 또 신도시내에서 여러가지 행사를 위한 탁자비용으로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용유출장소장 김인묵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그 수당은 이번 11월에 전직원들한테 30% 봉급지원수당이 지급을 했는데 그 부족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 768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해안가 쓰레기 수거하는데 봉투가 부족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00ℓ용으로 인제 저희가 1,000매 306만원이 되겠고요 50ℓ용은 3,000매로써 4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 저희가 석유난로 두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근무하는 분야가 인제 많다 보니까 난로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과장 이정휴입니다.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隆造 예.
○申甲洙 委員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복지과는 감액 부분이 많고 그런데 중요한 증액부분만 설명을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요.
○委員長 金隆造 과장님, 증액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잘 알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과 장애인등록진단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추가경정 보조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고, 또한 그 종합복지관에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항도 58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연말연시 저소득지원이 2,000만원도 이건 저희가 금년 연말에 기금이 부족하여 일반 회계로 편성해서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하고 생계주거급여도 추가로 변경내시 되어서 예산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시설비 또한 자활 공공근로사업도 3,000만원이 추가되어 추가로 산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저소득 노인 목욕비가 시비가 편성돼 612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구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으며, 경로수당지원 교통비는 8,248만 8,000원 부족분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또한 1,511만 3,000원을 국비로 추가로 내시가 되어 구비는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운영이 지금 삭감된 사항입니다마는 앞에서 삭감이 돼서 이거는 민간단체로 모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 보육사업이 이것도 추가 국시비가 변경되기 전 사업으로써 편성을 하였고 110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항도 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기능 보강비는 저희가 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금산어린이집으로 기능 보강을 200만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및 국비는 7억 5,800여 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고, 시비는 1억 7,6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증 발급 프린터 구입비가 인제 금년 10월달부터 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로 급여증 발급을 일단 따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프린터를 발급하기 위한 프린터 구입이 되겠고 그 다음 쪽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건복지과 추경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운영이 지금 삭감된 사항입니다마는 앞에서 삭감이 돼서 이거는 민간단체로 모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 보육사업이 이것도 추가 국시비가 변경되기 전 사업으로써 편성을 하였고 110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항도 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기능 보강비는 저희가 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금산어린이집으로 기능 보강을 200만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및 국비는 7억 5,800여 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고, 시비는 1억 7,6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증 발급 프린터 구입비가 인제 금년 10월달부터 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로 급여증 발급을 일단 따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프린터를 발급하기 위한 프린터 구입이 되겠고 그 다음 쪽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건복지과 추경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증액 부분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증액 부분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자료 보고 올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논농업 직접지불제 등 서식 유인입니다. 그 유인 사항은 전액 국비입니다. 본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에 소요되는 논농업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약정 신청서 등 각종 서식 유인비로써 해당 농가에 배부되는 양식입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 지원공급입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는 정책적으로 어장의 생태계 보호 및 식품안정성 제고를 위함이며 매년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로서 작년에 이어 작년에는 484만 4,000원 이었습니다. 금년에도 김 양식 시기에 맞추어 421만 2,000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금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복사용지, 토너 및 드럼 등 구입입니다. 대우차 사주기 및 구정 설명회 행사비, 복사기 수리비로 인한 부족된 금액은 이번 3차 정리 추경에 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신포시장에 공중화장실 신축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신포시장에 공중화장실 신축부지를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매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감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신포시장 기반시설 정비사업 지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증액분만 보고하라고 하셨는데요. 이해를 돕고자 한꺼번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신포시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총 금액이 20억원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업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민간자본 15억여원을 기타시설비 명시 이월을 시켰고, 신포시장 주변시설 정비사업은 민간경상보조 금액으로서 3차 정리 추경에 세움과 동시에 본 금액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신포시장에 공중화장실 신축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신포시장에 공중화장실 신축부지를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매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감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신포시장 기반시설 정비사업 지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증액분만 보고하라고 하셨는데요. 이해를 돕고자 한꺼번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신포시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총 금액이 20억원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업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민간자본 15억여원을 기타시설비 명시 이월을 시켰고, 신포시장 주변시설 정비사업은 민간경상보조 금액으로서 3차 정리 추경에 세움과 동시에 본 금액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예, 조영환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 그 내용 논농업 그 직접지불제 말이에요. 이게 다 지금 지급이 돼 있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실지로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모두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고요 곧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러면 나머지가 이렇게 남는거에요? 인제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그거는 인제 아까 보고올린 대로 본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 중구 관내 논이 전부 1,213㏊입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한 1,213㏊에 대한 그 금액을 1억 9,127만 4,000원으로 우선 책정이 되었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421㏊만 지급대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1억 300여 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趙榮煥 委員 글쎄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구비도 아니고 국비 아닙니까? 국비. 이거 잘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누락이 되지 않게끔 해야될 그러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 준거까지도 삭감을 하면서 나중에 가서 어느 한 명이라고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누락이 되었거나 어떤 차질이 생겼을 때에 과장님 그 상당히 민원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니 난 그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환경관리과장 김덕경입니다. 환경관리과 2001년도 제3회 추경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감액분은 생략하고 증액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쓰레기 봉투 그 불용성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서로 사용하는 관계로다가 홍보 그 쓰레기봉투 사용 그 홍보물 제작을 138만원 세웠고요. 그 현관부착용 스티커 제작도 그 2만매 해 가지고 434만원, 또 거기에 따라서 홍보용 플래카드를 35개 35군데를 게첩을 하려고 245만원 계상을 했으며, 홍보용 전화책 제작을 우리 중구가 한 3만 한 2만 7,0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세대별로다가 전화번호부 제작을 해서 세대별로다 하나씩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할려고 해서 그거 전화번호 제작비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24쪽 맨 상단에 보시면은 그 환경미화원들이 그 경조사시에 천막이 필요한데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좀 적어서 두 개를 더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125쪽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수수료로 2억 5,660만원을 세웠구요. 재활용품 선별위탁 대행 수수료 1,838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에 맨 하단에 보시면은 시설비 공중화장실 정비로다가 3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사업이 다 시행이 되고 해서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로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서 계속사업으로다가 사업을 하고자 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맨 상단에 보시면은 그 환경미화원들이 그 경조사시에 천막이 필요한데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좀 적어서 두 개를 더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125쪽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수수료로 2억 5,660만원을 세웠구요. 재활용품 선별위탁 대행 수수료 1,838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에 맨 하단에 보시면은 시설비 공중화장실 정비로다가 3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사업이 다 시행이 되고 해서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로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서 계속사업으로다가 사업을 하고자 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요. 홍보용 전화번호책 제작 3,000만원 이게 전화국에서 책자 무료로 주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아니요. 우리 자체적으로다가요. 구민들이 지금 이렇게 대강 이걸 지금 만들었는데요.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인제 내용을 저걸하면은 “2002년도 1월 1일부터 우리 중구 쓰레기 배출 방법이 바뀝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쓰레기는 이렇게 배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도 있구요. 또 각종 지금 전화번호부에서 안내한 지하철 노선도라든가 이런 걸 더 가미를 시켜가지고 제작을 해서 세대별로 하나씩 배부를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盧慶洙 委員 전화번호책 안에다가 인제 삽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盧慶洙 委員 광고료만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화국에서 이 책, 전화번호책 메뉴를 보고 광고 거기 하는 광고료만 주는 것 아니에요, 여기가? 이 광고료가 인제 3,000만원 얘기하시는 건가?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아닙니다. 직접 제작을 하는 겁니다.
○盧慶洙 委員 별도로요.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盧慶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신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노경수 위원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죠?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申甲洙 委員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는 무슨 플래카드 제작을 35매를 뭘 홍보를 하는 거에요? 플래카드를.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2002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 그 수거 방법이 바뀌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제작을 해서 동별로도 배부하고 또 주요 지점에도
○申甲洙 委員 어떻게 바뀐다고?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그 문양은 지금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불연성, 뭐 가연성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불연성 뭐,
○申甲洙 委員 그런 얘기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그런 얘기입니다.
○申甲洙 委員 플래카드로다가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전화번호책도 큰 홍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노경수 위원 얘기한 대로 오히려 전화국 같은 데 얘기해 가지고 1면에다가 뭐야, 홍보 인쇄비 정도만 부담하는 걸로 다시 한 번 알아 보시던지, 우리가 이거 제작을 한다고 뭐 3,000만원씩 들여서 이거 과다경비 지출인 것 같아.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네, 이동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과장님. 지금 3억 2,000, 이것이 그 신흥시장 건이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신흥시장 것이 2억이구요. 그리고 저기 연안동에 해양센타하고 신포시장이 거기 6,000만원씩
○李東文 委員 다 묶어서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그래서 3억 2,000입니다.
○李東文 委員 묶어서 3억 2,000이에요?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李東文 委員 3군데 묶어서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李東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6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0分)
○委員長 金隆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죠. 감액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보충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죠. 감액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보충설명해 주세요.
○建設課長 徐鐘涉 2001, 건설과장 서종섭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강천 외 2개소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2억 3,006만원의 사업 내시가 시로부터 내시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집중호우로 파손된 소하천, 동강천에 소규모 시설에 대한 복구 비용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에 대한 양수기 구입을 11대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우기시 지하실 침수에 대한 것에 즉시 대처하기 위한, 위하여 구입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에 대한 사전 환경성검토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동강, 무의, 전소천에 대한 우리 구 관내 소하천에 대한 정비 계획을 지난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환경부가 승인하는 조건으로써 환경성 검토를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하라는 법적인 이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보도 및 지하상가의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화요금에 대해서 부족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인현지하상가 예냉공기초화 시스템 설치와 동인천 지하상가 중앙공조설비 설치 공사에 대한 것이 시로부터 시비가 내시돼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가로등 정비로써 이것도 시로써 성립전 경비로 내시가 된 금액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왕산 해수욕장부터 을왕 해수욕장간 확장공사 6개 공사를 하면서 부족분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염나무 젖개간 도로포장 공사와 그 다음에 저희 고염나무 왕산 해수욕장간에 대한 6개소 부족분 4,000만원, 그 다음에 영종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2차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가 교부가 되면서 아울러 우리 구비 확보분을 포함해서 12억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설해대책용 제설함 구입을 각 동사무소에 8개씩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138페이지에 설해대책 및 수방자재 곡괭이와 넉가래, 모래 등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 설해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2001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동강천외 2개소 수해복구 시비가 교부된 사업, 그 다음에 인현지하상가 예냉공기초화 시스템 설치와 동인천 지하상가 중앙공조설비 설치공사에 대해서 시비가 교부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 시점에 지난 11월달에 보조가 결정되어 사업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명년도에 명시이월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독병원 앞 도로개설 공사, 그 다음 259페이지에 광성고등학교 부근 도로개설공사, 인현동 약수탕 부근 소방도로 개설공사, 도원동 29-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항동7가 소로 203호선 도로포장공사, 영종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2차분, 고염나무 젖개간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 사업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저희가 사업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방도로, 기독병원 앞 도로개설공사 외 4건의 소방도로 개설 공사가 올해 예산에서 사업이 집행이 되면서 명시이월을 한 사유는 종전에는 토지보상비와 시설공사비를 구분해서 사업비를 측정이 되던 것이 이번에는 전부 통합으로 공사비와 보상비가 같이 통합으로 묶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2002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2001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동강천외 2개소 수해복구 시비가 교부된 사업, 그 다음에 인현지하상가 예냉공기초화 시스템 설치와 동인천 지하상가 중앙공조설비 설치공사에 대해서 시비가 교부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 시점에 지난 11월달에 보조가 결정되어 사업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명년도에 명시이월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독병원 앞 도로개설 공사, 그 다음 259페이지에 광성고등학교 부근 도로개설공사, 인현동 약수탕 부근 소방도로 개설공사, 도원동 29-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항동7가 소로 203호선 도로포장공사, 영종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2차분, 고염나무 젖개간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 사업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저희가 사업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방도로, 기독병원 앞 도로개설공사 외 4건의 소방도로 개설 공사가 올해 예산에서 사업이 집행이 되면서 명시이월을 한 사유는 종전에는 토지보상비와 시설공사비를 구분해서 사업비를 측정이 되던 것이 이번에는 전부 통합으로 공사비와 보상비가 같이 통합으로 묶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2002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崔起洙 도시과장 최기수입니다. 2001년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도시과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도시과는 2001년도 기정예산액 33억 1,193만원에서 이번에 3회 추경시 42억 8,618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9억 7,42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목별로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월미도 문화의 거리 공공요금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178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월까지 전기요금을 저희가 437만원 썼구요. 다음에 상수도 요금은 1,74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거의다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400만원 더 추가적으로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지금 저희가 새로 짓고 있는 공중화장실과 다음에 관리사무소가 완공이 되었구요. 지금 현재 그 히타를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지금 계속해서 가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한달치를 쓰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저희가 10억을 계상할려 그럽니다. 전에도 주요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 재원조정교부금이 5억이 지원되었고 또 5억을 세워서 10억을 확보하면은 142페이지에 나머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9억 9,600만원 확보가 되었는데 10억을 확보해서 19억 9,600만원, 내년도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 사업을 모두 마무리짓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구요.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이 내년도 같이 추가사업비 확보돼서 잔여분에 대한 공사를 내년도에 집행하는 관계로 전액 명시이월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으로는 마찬가지 문화의 거리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으로 북성 2지구내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북성 2지구인데요. 현재 북성 2지구 전체에서 저희가 보상 대상이 건물이 54동이 있고 토지가 43필지가 있습니다. 이 중 금년까지 건물 54동 중 24동은 보상을 주었고 또 토지는 43필지 등 22필지는 보상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내년도에 계속하기 때문에 그 보상을 주고난 나머지 9억 4,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이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성동 9-21번지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 대상에 9필지가 있고 건물이 5동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9필지 등 2필지 보상을 주었고 건물이 5동 중 2동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토지소유주가 공동명의로 돼 있어가지고 4필지가 지금 전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1억 3,300만원은 명시이월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 금년에 계상된 1억 6,500만원중 용역 자체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당초 금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굉장히 금년도는 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계획 입안에 결정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용역 자체가 진행이 늦은 관계로 용역이 내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1,500만원을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이 내년도 같이 추가사업비 확보돼서 잔여분에 대한 공사를 내년도에 집행하는 관계로 전액 명시이월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으로는 마찬가지 문화의 거리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으로 북성 2지구내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북성 2지구인데요. 현재 북성 2지구 전체에서 저희가 보상 대상이 건물이 54동이 있고 토지가 43필지가 있습니다. 이 중 금년까지 건물 54동 중 24동은 보상을 주었고 또 토지는 43필지 등 22필지는 보상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내년도에 계속하기 때문에 그 보상을 주고난 나머지 9억 4,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이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성동 9-21번지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 대상에 9필지가 있고 건물이 5동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9필지 등 2필지 보상을 주었고 건물이 5동 중 2동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토지소유주가 공동명의로 돼 있어가지고 4필지가 지금 전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1억 3,300만원은 명시이월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 금년에 계상된 1억 6,500만원중 용역 자체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당초 금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굉장히 금년도는 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계획 입안에 결정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용역 자체가 진행이 늦은 관계로 용역이 내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1,500만원을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開發課長職務代理 吳泰勳 개발과장 오태훈입니다. 대부분 감액사항이구요. 주요, 증액이 된 사항만 두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 쪽에 한 문구가 있는데 신포시장하고 동인천권역 기반조성사업 현황판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신포 문화의 거리 2단계 조성을 했는데 설계 결과가 2억 5,300만원이 나와가지고 3,8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차이나타운 시범거리 조성이 현재 지중화만 돼 있기 때문에 본공사를 내년도 이월시켰습니다. 11억 4,000만원 이월시켰구요. 그 다음에 뒤에 장 262페이지, 신포 문화의 거리 역시 지금 지중화만 끝나는 관계로 본 공사비는 3억 5,200만원을 내년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263페이지, 대무의도 용유 9통에 해수방지벽 설치공사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로 해가지고 내년에도 사업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교통녹지과장 송명세입니다. 우선 3회 추경안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155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기정예산 1억 1,667만 3,000원에 대해서 대부분이 공원관리 비용으로써 금번 1,603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공공근로
○委員長 金隆造 과장님 말이죠, 과장님. 삭감 부분은 생략하시고 증액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알았습니다. 158쪽 교통안전관리 시설비 사항 되겠습니다. 증액 부분 8억 465만 1,000원 사항은 교부세 7억 9,906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이 부분은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매입을 위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시설 부대비는 위 사업에 따른 법정 부대비 94만원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명시이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 되겠습니다. 262쪽 시설비 명시이월 사업은 좀전에 보고드린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교부세에 대한 사업으로 2001년 8월에 교부되어 그 동안 행정 절차 등을 밟기 위해서 추진하고 그 부분이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해서 6억 5,000,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1억 4,906만원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251쪽 되겠습니다. 251쪽 인건비, 복리후생비 사항은 주차장 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가계지원비 등이 지원되는 법정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녹지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도 삭감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도 삭감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吳德姬 네, 보건소장 오덕희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홍역퇴치 사업에 따른 장비 구입비로 자동신장체중기 고막 체온계로 전액 국비로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은 17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난방시설 미설치로 사무실의 난방을 위해서 난로 구입비로 125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隆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委員 석유난로 구입있죠? 그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난방을?
○保健所長 吳德姬 그 동안에 지금 우리가 지금 민원실 대기실에는 그 동안에 난로를 피우지 않았구요. 다른 지하실이나 그 통합보건실 같은 데는 지금 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부분은 업무부분하고 그 다음에 쓰지 못하는 부분을 교체하는
○李東文 委員 그 쪽엔 노인들이 올라갔다 오면 썰렁하다고
○保健所長 吳德姬 네, 제가 와서 보니까요. 그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어요. 현관문을. 그래서 그 민원실에 필요합니다.
○李東文 委員 그 보온을 해야 돼요, 거기. 좀 시설해서라도.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隆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보충설명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수당 부족분과 회의록 유인비 등과 해외여비 삭감 등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보충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보충설명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수당 부족분과 회의록 유인비 등과 해외여비 삭감 등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보충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