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3月 5日 (火) 14時
- 議事日程
- 1. 區政業務報告의件
- 附議된 案件
- 1. 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
(14時 03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02년 3월 5일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5일 동안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1년도 4/4분기 추진실적과 2002년 1/4분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02년 3월 5일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5일 동안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1년도 4/4분기 추진실적과 2002년 1/4분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현석입니다.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진력하시는 전영태 의장님, 신갑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4/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의 지침에 따라 여성복지 상담원과 아동복지 지도원의 별정직 직렬을 사회복지직 일반직으로 전환조치 하였으며 또한 지난 해 의원님들에게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허가와 지도 감독의 이원화로 항상 통폐합 문제가 제기되었던 민원지적과 민원 1, 2 팀을 폐지하여 산업경제과에 도시가스 연료 등을 전담하는 에너지 관리팀을 신설하고 도시과에 무질서한 도시 간판 등을 전담하는 도시경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 및 투자사업 심사평가입니다. 2001년도 주요 업무를 심사 분석한 결과 총 55개 대상 사업 중에서 45건이 완료되고 7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3건이 중단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총 45개 대상 사업 중에서 27건이 완료되고 17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1건이 중단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해당부서 업무보고시 상세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인천국제공항 개항 관련 종합 대책입니다. 그 동안 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현안 사업으로 도로확장사업, 가로등 설치, 고속도로변 가시권 정비 등 국비 28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항 신도시 입주민의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운서지소를 작년 12월 21일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파출소는 작년 12월 20일 개소하였으며 초.중.고는 금년 3월 2일 개교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조대상 사업 발굴 증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중앙이나 시로부터 우리 구에 보조된 교부금은 총 40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 후 최종 예산까지 교부된 보조금은 10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중앙이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치법규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가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한 보상금에 대하여 피의자들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작년도에 6차 변론을 끝으로 금년 1월 29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 4명 중 건축주에 대해서는 우리 구 소송이 기각되었으며 나머지 3인의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승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 추적을 통한 채권을 확보하여 구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구통계연보발간, 18페이지, 중구 행정지도 제작, 19페이지, 자체 감사 활동의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그 동안 프로그램의 도입과 설치, 자료 입력 과정을 거쳐 전직원에 대한 운영 교육을 실시하여 작년 11월 한 달간 시험 운영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작년 12월부터 정상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그 동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1, 2차 시연회를 개최하는 과정을 거쳐 작년 12월 24일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통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은 다양한 여러 기능을 추가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 방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의회 관련한 홈페이지 내용도 새로이 수정 개편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의 새로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군구 병렬 서버 및 무인민원 발급기 도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중앙으로부터 사회복지직 9급 정원 4명이 2월 4일자로 증원 승인되어 구에 1명을 배치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170세대 이상인 동에 3명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업무 및 투자사업 심사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항신도시 시설물 인수 추진입니다. 그 동안 기반시설물 인수에 따른 우리 구 의견을 시 도시개발본부와 공항공사에 수차에 걸쳐 통보하고 협의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시설물 인수 전 현장 확인 후 행정 사항에 대하여 복구 및 유지비 지원 금액을 사전 협의 후 인수 인계하는 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지원금액 차이로 양 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인수안이 협의되어 지원 금액이 우리 구로 교부되면 이에 따른 추경 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될 수 있음을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조대상 사업 발굴 증대입니다. 2003년도 국비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3월 중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고 4월 중에 국비 보조금을 신청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중앙이나 시로부터 보조금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법무 행정의 역량 제고입니다. 앞으로 규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를 선정,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함과 아울러 구를 상대로한 소송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구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 및 도소매, 서비스업 총조사, 14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감찰 활동 전개, 15페이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확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보 보안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 자원을 외부의 신뢰할 수 없는 사용자로부터 보호하고 불법적인 접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앞으로 국가정보원의 인증 제품인 침입차단 시스템과 침입탐지 시스템, 보안성 진단시스템의 장비를 도입, 설치하여 서버 자료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행정 정보에 대하여 대외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통신 기계실 확충입니다. 환경이 열악한 통신 기계실을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시설로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이중마루, 전원시설 등 공간시설 재구축과 함께 통신배선 단자함을 신설하여 통신장비의 빈번한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장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4/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의 지침에 따라 여성복지 상담원과 아동복지 지도원의 별정직 직렬을 사회복지직 일반직으로 전환조치 하였으며 또한 지난 해 의원님들에게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허가와 지도 감독의 이원화로 항상 통폐합 문제가 제기되었던 민원지적과 민원 1, 2 팀을 폐지하여 산업경제과에 도시가스 연료 등을 전담하는 에너지 관리팀을 신설하고 도시과에 무질서한 도시 간판 등을 전담하는 도시경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 및 투자사업 심사평가입니다. 2001년도 주요 업무를 심사 분석한 결과 총 55개 대상 사업 중에서 45건이 완료되고 7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3건이 중단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총 45개 대상 사업 중에서 27건이 완료되고 17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1건이 중단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해당부서 업무보고시 상세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인천국제공항 개항 관련 종합 대책입니다. 그 동안 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현안 사업으로 도로확장사업, 가로등 설치, 고속도로변 가시권 정비 등 국비 28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항 신도시 입주민의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운서지소를 작년 12월 21일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파출소는 작년 12월 20일 개소하였으며 초.중.고는 금년 3월 2일 개교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조대상 사업 발굴 증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중앙이나 시로부터 우리 구에 보조된 교부금은 총 40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 후 최종 예산까지 교부된 보조금은 10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중앙이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치법규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가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한 보상금에 대하여 피의자들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작년도에 6차 변론을 끝으로 금년 1월 29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 4명 중 건축주에 대해서는 우리 구 소송이 기각되었으며 나머지 3인의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승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 추적을 통한 채권을 확보하여 구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구통계연보발간, 18페이지, 중구 행정지도 제작, 19페이지, 자체 감사 활동의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그 동안 프로그램의 도입과 설치, 자료 입력 과정을 거쳐 전직원에 대한 운영 교육을 실시하여 작년 11월 한 달간 시험 운영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작년 12월부터 정상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그 동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1, 2차 시연회를 개최하는 과정을 거쳐 작년 12월 24일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통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은 다양한 여러 기능을 추가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 방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의회 관련한 홈페이지 내용도 새로이 수정 개편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의 새로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군구 병렬 서버 및 무인민원 발급기 도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중앙으로부터 사회복지직 9급 정원 4명이 2월 4일자로 증원 승인되어 구에 1명을 배치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170세대 이상인 동에 3명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업무 및 투자사업 심사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항신도시 시설물 인수 추진입니다. 그 동안 기반시설물 인수에 따른 우리 구 의견을 시 도시개발본부와 공항공사에 수차에 걸쳐 통보하고 협의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시설물 인수 전 현장 확인 후 행정 사항에 대하여 복구 및 유지비 지원 금액을 사전 협의 후 인수 인계하는 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지원금액 차이로 양 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인수안이 협의되어 지원 금액이 우리 구로 교부되면 이에 따른 추경 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될 수 있음을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조대상 사업 발굴 증대입니다. 2003년도 국비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3월 중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고 4월 중에 국비 보조금을 신청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중앙이나 시로부터 보조금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법무 행정의 역량 제고입니다. 앞으로 규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를 선정,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함과 아울러 구를 상대로한 소송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구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 및 도소매, 서비스업 총조사, 14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감찰 활동 전개, 15페이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확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보 보안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 자원을 외부의 신뢰할 수 없는 사용자로부터 보호하고 불법적인 접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앞으로 국가정보원의 인증 제품인 침입차단 시스템과 침입탐지 시스템, 보안성 진단시스템의 장비를 도입, 설치하여 서버 자료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행정 정보에 대하여 대외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통신 기계실 확충입니다. 환경이 열악한 통신 기계실을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시설로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이중마루, 전원시설 등 공간시설 재구축과 함께 통신배선 단자함을 신설하여 통신장비의 빈번한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장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지난 번 실적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운서지소를 개설한 이후에 파출소나 기타 타 기관을 전부 개설했는데 지금 그 영종도 같은 데 보면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다가 상당히 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수요를 감당 못한단 말이에요. 출장소 소관을 볼 적에. 그러면 통합출장소가 언제 실시가 될 그런 계획이 있는지? 행자부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은 게 있는지?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지금 현재까지는 지침을 받은 건 없구요. 저희가 행자부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차에 걸쳐서 통합출장소 안을 올렸습니다. 그래갖고 금년도에 보자고까지는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직까지 는 그 진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대안을 갖고 접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합 출장소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영종 주민들의 행정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좀 해 줘야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통합출장소 안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실적 보고에서요. 무인 민원발급이 두 대를 도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설치했어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지금 저희 민원실에 하나 설치하구요. 저기, 지금 공항 신도시내 운서지소에도 설치했습니다.
○金隆造 議員 다른 구를 보니까 남구 같은 데도 그 지하철역 이런 데다도 설치하고 이러던데. 주민편의 차원에서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건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범 단계니까 운영해 가면서 저희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지금 시작이 됐어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2월 중으로 한다 그러더니 됐구만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합니다. 공항 신도시 시설물 인수인계 추진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항공단에서 전부다 시설물을 해 놓은 건데, 우리 구에서 인제 이걸 인수해서 우리가 운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해야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관리를 하는 겁니다.
○金基成 議員 네, 관리하는데 이 시설물을 우리가 인수해서 관리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저희가 작년에 시로부터 23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숫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협의하는 금액이 저희 구에서 당초에는 공항공사에서 38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53억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늘어나갖구요. 다시 53억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래갖고 38억을 준다는 것하고 53억하고 15억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金基成 議員 절충을 하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로 지원이 된다 그러면 추경 편성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그리고 일전에 그 우리가 공항에 정치장 문제 이전 관계에 대해서 우리 결의문 채택한 것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인제 세수를 위해서 물론 기획실장께서 애 많이 쓰시는데 이런 문제를 세무과나 우리 위생과나 이런 데 서로가 협조해서 그 정치장 문제 우리가 이거를 그 쪽에서 말을 안 들을 때, 우리가 좀 어떻게 그 좀 행정력을 과시해서라도 어떻게 우리가 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이게?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지금 그래도 대한항공은 우리 중구청에 그래도 협조적이거든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세무과 질의하실 때 자세히 물어보시면 알지마는 상당히 값어치 나가는 항공기는 중구에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진 강서구하고 세액을 따져보면 비슷비슷합니다. 항공기 대수는 조금 왔지마는. 그런데 아시아나 항공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무슨 회사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가 그만큼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없어요.
○金基成 議員 공항공사 쪽에 걸면 안 되나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건 별개죠, 뭐.
○金基成 議員 별개가 돼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金基成 議員 본인 생각에서는 공항공사 쪽에 시설도 있고 여러가지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뭐 위생검열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우리 행정력을 과시해서라도 간접적인 그 행정 압력을 해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나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여러가지 안을 검토를 했는데요. 기상변화라든가 여러가지로 올해가 좋지 않아 갖구요. 그게 실행을 못 했습니다. 저희 무슨 안이 있어가지고요. 올해 기온이 상당히 높아갖고 하늘의 조화랄까 그런 게 안 돼 갖고 시도를 못 했습니다.
○金基成 議員 하여튼 각 부서별로, 과 별로 협의해서 좀 새로운 그런 우리가 그 쪽에 행정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검토해가지고 정치장 이전이 빨리 되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뭐 결의문 채택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우리 각 실무 부서에서 그 방법을 우리한테 좀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조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1/4분기, 4/4분기에도 있습니다마는 환경, 조직 운영에 대해서요. 사회복지직 정원이 4명이 됐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4명이 늘어난 겁니다.
○趙榮煥 議員 네, 늘어났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趙榮煥 議員 그런데 지금 여기 그 보고 내용을 보면은 동으로 3명이 가고 구로 1명이 된 걸로 돼 있는데 동은 사회복지직이 없습니까? 동에 해서 현재?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있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趙榮煥 議員 하나씩 다 있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趙榮煥 議員 그런데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 170세대 이상인 동에다가 하나씩 더 주는 겁니다.
○趙榮煥 議員 더 주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趙榮煥 議員 그럼 구에는 구 복지과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러니까 네 명이 왔으니까요. 170세대 이상인 동에 한 명씩 더 추가배치해 주고 한 명을 구에다 두는 겁니다. 둘 수 있도록 이 조직을 승인해 주면서 중앙서부터 지침을 다 내려준 겁니다. 이게요. 그 안 갖고 그대로 저희 구에서는 배치해 주는 거고.
○趙榮煥 議員 동에 현재 사회복지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하나씩 뿐이 없냐구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과에 근무해서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의원님,
○趙榮煥 議員 동으로다 다 보낸다면.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지금 정원이 14명 있는데요. 두 명이 가 있는데가 신흥동이 있고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 명씩 다 가 있구요.
○趙榮煥 議員 지금 보건복지과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지금 없습니다. 보건복지과에는요, 없구요. 그래서 지금 구 본청에 배치할려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170세대 이상인 동에 배치하려고 그러는데가 신포동, 도원동, 율목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치하는 데는요.
○趙榮煥 議員 이번에 보내는 거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저희가 다 조사, 수급 대상자를 다 조사하니까요.
○趙榮煥 議員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 사회복지직이 현재 동에가 거의가 한 명씩 지금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동으로 또 보낸다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170인 세대 이상인 동에만 가는 겁니다.
○趙榮煥 議員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아예 지침을 그렇게 줬어요. 중앙으로부터요.
○趙榮煥 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기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議員 네, 박기복 의원입니다. 주요 투자업무 사업 심사 평가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전번에도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이거 주요사업 심사평가는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朴基福 議員 그러면 평가 위원이 누구에요? 뭐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건 없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런데 누가 평가해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이걸 저희가 연초에 계획서를 해당 실과로부터 다 받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사업을 할 때 1/4분기에는 공정이 몇 프로까지 간다. 2/4분기 몇 프로 간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공정이 갔는지는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합니다.
○朴基福 議員 그러니까 평가 위원이 없이 자체평가 자기네 과에서 자기네들이 그냥 하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저희가 자체평가 하는 거죠.
○朴基福 議員 그럼 평가를 할 필요도 없이 뭐 자기네가 업무 수행상, 물론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그 실적이라든가 모든 걸 자동적으로 알텐데. 업무보고에 1억짜리 이상이면 평가, 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장이 누구고 해서 얼마를 평가를 해서 뭐 시정을 한다든가 거기 대한 앞으로 대책을 한다든가, 이런 게 평가지. 덮어놓고 혼자서 그 업무추진실적이라면 무슨 평가위원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평가가 혼자서 하는 게 무슨 평가에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저희 내부
○朴基福 議員 매 분기 1회, 또는 수시, 매 분기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朴基福 議員 매 분기 1회 정도 할 정도면은 종합적인 평가라고 봐야 되는데 그 위원들이 구성 안 돼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구성이 돼 있는 건지?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이 돼서 업무에 대한 파악을 물어보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묻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저희 행정 내부 규칙에 의해서 이거 심사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중요한 기능은 내부 통제 기능을 거쳐서 정상으로 사업이 정상으로 추진되게끔 하는 행정의 환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평가해서 제3자가 보는 거죠.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되고 그럴 때는 저희가 어떤 때는 사유서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 추진을 유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朴基福 議員 그러니까 과에 있는 1억 이상짜리 사업에 대한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해서 시정 조치한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朴基福 議員 그런 기능을 얘기하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朴基福 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실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법무행정 역량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법무담당이 있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金基成 議員 법무를 담당하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법무통계계가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예?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법무통계
○金基成 議員 법무통계?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법무통계팀이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 이번에 우리가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나서 보니까 그 관광업무에 대해서 그 운영이 법에 운영에 대한 그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정의를 어떻게 내릴수 있는 부서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좀 건의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진흥법에 보면은 그 관광특구와 관련 없더라도 관광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그 유람선을 했든 식당을 했든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이 등록 여건만 맞으면 등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등록을 하면 되는 거에요.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진흥법에 의해서. 그런데 먼저 우리 관광특구 지역내에서 그 극장식 뭐 유흥업을 하는 사람이 그 허가 신청을 했어요. 등록신청을. 예를 들면 그 환경위생과에서 식품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받았는데 이제 등록여건만 갖추어서 관광사업법에 등록만 하면 되는데 그 등록하려고 하니까 다시 식품을 취급하는 보건복지과 위생과에서 그 시행하는 그 처음부터 그 식품허가를 받는 그런 절차를 밟아오라 해 가지고 지금 그게 아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 구에서 정의를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기구가 필요하다 그겁니다. 그 법무담당실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저희가 법무팀에서는 그걸 해 줄 수가 있는데 제가 한 번 의원님께서 저한테 어차피 질의해 주셨으니까요. 그 개별적인 사항을요 해 주시면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지마는
○金基成 議員 그런데 이게 벌써 오래 되었어요. 이 문제가 오래돼서 우리 구에서 이걸 정의를 못 내려가지고 지금 그냥 계류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 그게 제 본의원이 알기로는 유흥주점 같은 거를 허가를 기히 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라 이거에요. 유흥주점을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金基成 議員 허가를 내서 하고 있는데, 그 허가를 받았으면은 그 학교에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그 아마 심의도 받아서 허가를 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관광지정업소로 등록하려니까 그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업으로 등록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제 본인은. 관광진흥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데 이 관광팀에가서 이거를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다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교육청에다가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림돌이 돼서 지금 못 내고 등록을 못하고, 지정업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어떤 게 특별법이고 법과 법끼리 지금 충돌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상위법이고 그런 거는 저희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金基成 議員 그래서 인제 그런 것을 정리를 속히 속히 신속하게 해 줘야 우리가 생각한 관광특구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특색사업을 이어 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도 행정력도 같이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진행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특별히 생각하셔서 시설하고 투자도 좋지마는 관광사업을 한다고 이 쪽에 들어와서 투자한다는 사람들한테 신속하게 행정력을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줘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런 사항이 있으면요 저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주시면 제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조실장님 말이죠. 제가 하나, 자체감사를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업무보고하셨는데 지난 4/4분기에도 보면은 수감기관이 출장소하고 동을 중심으로 감사를 한 거 같애요. 전혀 타 부서는 뭐 감사는 전혀 안 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조실장님 말이죠. 제가 하나, 자체감사를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업무보고하셨는데 지난 4/4분기에도 보면은 수감기관이 출장소하고 동을 중심으로 감사를 한 거 같애요. 전혀 타 부서는 뭐 감사는 전혀 안 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이거는 4/4분기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고요.
○議長 田泳泰 음, 지난 4/4분기 연말에 출장소하고 동만 자체 감사를 했어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아니 연간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데요. 여기는 4/4분기 추진실적이다 보니까 여기만 기록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議長 田泳泰 전체적으로 전 부서도 자체감사를 강화해야지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구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다 하고 있습니다.
○議長 田泳泰 다 하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예.
○議長 田泳泰 그러면 지난 4/4분기에 외부 감사도 뭐 좀 업무보고에 뭐 보고한 사항이 없네. 외부 감사도 있었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민원처리실태 점검이 있었습니다. 시 감사관실에서요.
○議長 田泳泰 시에서?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議長 田泳泰 그런 것도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하여튼 의회쪽에서는 계속 우리 기획감사실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전 부서에 사전에 점검하는 이런 제도가 좋잖아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議長 田泳泰 그렇게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議長 田泳泰 자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수고 하셨어요. 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문화공보실장 홍순주입니다. 2002년 새아침이 밝은지가 벌써 오늘로써 두달하고도 5일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신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21세기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의원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문화공보실에서 2001년도 4/4분기 추진실적과 2002년도 1/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추진실적으로서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 극대화 추진으로부터 청소년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극대화 추진입니다. 언론, 잡지, 방송매체 활용해서 구정 중요 업무를 보도한 것이 총 17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광고를 통한 홍보는 3회에 330만원을 들여서 했고, 구보발행, 인천중구소식지 발간, 구정홍보 게시판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구정홍보 게시판은 본관에 있는 2층에 있는 겁니다. 먼저 번에는 낡고 오래돼서 사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대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새로이 그 정비 내용과 같이 정비했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축제 활성화입니다. 지역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현재 7개 축제입니다. 그런데 4/4분기때 축제한 것이 연안풍어축제가 10월 28일날 종합어시장 일원에서 1,000만원을 들여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새로이 건강달리기라든지 풍어제, 경로잔치, 제1회 연안해산물 맛자랑대회 이렇게 해서 관광객도 많이 왔고 아마 축제하는데 여기 김기성의원님도 계시지만 하여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 관리 내실화입니다. 문화재 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가 관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를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인천문화원 보수하고 용궁사요사체 보수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시 지정문화재로 보수비를 1억 75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2001년 3월 30일날 다시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보조할 수 없다라고 삭감이 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사실 그 당초에 받지 못하고 또 문화재 보수는 해야되고 그래서 건의를 해서 시에서 국비없는 상태에서 시에서 1억원을 지원을 8월달에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해 주다보니까는 작년에 문화재를 보수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여러군데로 또 문화재청까지 또 갔다가 와야 하고 하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작년도 못하고 사고이월로 그 보수가 넘어갔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그 32페이지 다양한 종목별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82회 전국체육대회가 10월 10일서부터 10월 16일 기간에 걸쳐서 충남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선수가 7개 팀에 11개 종목에 인원은 66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수단 격려가 중구청 선수단 격려금으로서 7개팀에 대해서 320만원을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격려에 따른 비용 체육회 이사님들이 격려차 충남에 내려가셔서 한 비용이 300여 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선수단 입상자 사기진작에 따른 식비, 그러니까 선수단이 22명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타 왔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식사와 아울러서 입상금, 거기에 대한 격려금 해서 22명에 대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847만 4,000만원이 들어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입니다. 관내 가정환경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에게 선발을 해서 그 학자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26명에 대해서 중학교 3명, 고등학교 23명 해서 724만원을 시비로서 전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자연문화체험 활동을 작년도 11월 2일날 중고등학교 5개교의 240명이 문화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 하반기 구정견학으로서는 12월 2일날 영종과 용유 지역 학교 학생을 대동해서 그 견학 코스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돌은 바 있습니다. 이상은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은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방송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일간지, 신문 고정난 수시 보도를 하고, 보도자료 제공 내실화, ICN방송 “중구는 지금”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또 하고, 다양한 구정홍보매체 활용 제작 및 배포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제물포구락부회관과 용궁사 요사체는 작년도에 그 때 내려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해서 인제 착공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날 구 제물포구락부는 준공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용궁사 요사체는 2월 20일날 착공을 해서 5월 20일날 준공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별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대회가 인제 몇일 안 남았습니다. 그래 5월 30일서부터 월드컵 개최가 되는데요.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4월 24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3월 24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4월 21일날 해사고등학교에서 관내 조기회 13개 팀을 대동해 갖고 붐을 대동해 갖고 붐을 조성하기 위한 그 축구 대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마찬가지로 관내 가장 어려운 학생을 선발을 해서 추진 계획은 거기 나왔습니다마는 그 순서에 의해서 선발을 해 갖고 그것도 시비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추진실적으로서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 극대화 추진으로부터 청소년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극대화 추진입니다. 언론, 잡지, 방송매체 활용해서 구정 중요 업무를 보도한 것이 총 17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광고를 통한 홍보는 3회에 330만원을 들여서 했고, 구보발행, 인천중구소식지 발간, 구정홍보 게시판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구정홍보 게시판은 본관에 있는 2층에 있는 겁니다. 먼저 번에는 낡고 오래돼서 사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대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새로이 그 정비 내용과 같이 정비했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축제 활성화입니다. 지역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현재 7개 축제입니다. 그런데 4/4분기때 축제한 것이 연안풍어축제가 10월 28일날 종합어시장 일원에서 1,000만원을 들여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새로이 건강달리기라든지 풍어제, 경로잔치, 제1회 연안해산물 맛자랑대회 이렇게 해서 관광객도 많이 왔고 아마 축제하는데 여기 김기성의원님도 계시지만 하여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 관리 내실화입니다. 문화재 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가 관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를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인천문화원 보수하고 용궁사요사체 보수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시 지정문화재로 보수비를 1억 75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2001년 3월 30일날 다시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보조할 수 없다라고 삭감이 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사실 그 당초에 받지 못하고 또 문화재 보수는 해야되고 그래서 건의를 해서 시에서 국비없는 상태에서 시에서 1억원을 지원을 8월달에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해 주다보니까는 작년에 문화재를 보수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여러군데로 또 문화재청까지 또 갔다가 와야 하고 하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작년도 못하고 사고이월로 그 보수가 넘어갔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그 32페이지 다양한 종목별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82회 전국체육대회가 10월 10일서부터 10월 16일 기간에 걸쳐서 충남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선수가 7개 팀에 11개 종목에 인원은 66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수단 격려가 중구청 선수단 격려금으로서 7개팀에 대해서 320만원을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격려에 따른 비용 체육회 이사님들이 격려차 충남에 내려가셔서 한 비용이 300여 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선수단 입상자 사기진작에 따른 식비, 그러니까 선수단이 22명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타 왔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식사와 아울러서 입상금, 거기에 대한 격려금 해서 22명에 대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847만 4,000만원이 들어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입니다. 관내 가정환경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에게 선발을 해서 그 학자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26명에 대해서 중학교 3명, 고등학교 23명 해서 724만원을 시비로서 전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자연문화체험 활동을 작년도 11월 2일날 중고등학교 5개교의 240명이 문화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 하반기 구정견학으로서는 12월 2일날 영종과 용유 지역 학교 학생을 대동해서 그 견학 코스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돌은 바 있습니다. 이상은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은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방송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일간지, 신문 고정난 수시 보도를 하고, 보도자료 제공 내실화, ICN방송 “중구는 지금”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또 하고, 다양한 구정홍보매체 활용 제작 및 배포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제물포구락부회관과 용궁사 요사체는 작년도에 그 때 내려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해서 인제 착공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날 구 제물포구락부는 준공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용궁사 요사체는 2월 20일날 착공을 해서 5월 20일날 준공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별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대회가 인제 몇일 안 남았습니다. 그래 5월 30일서부터 월드컵 개최가 되는데요.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4월 24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3월 24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4월 21일날 해사고등학교에서 관내 조기회 13개 팀을 대동해 갖고 붐을 대동해 갖고 붐을 조성하기 위한 그 축구 대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마찬가지로 관내 가장 어려운 학생을 선발을 해서 추진 계획은 거기 나왔습니다마는 그 순서에 의해서 선발을 해 갖고 그것도 시비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그 문화재 관리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문화재 관리는 우리가 그 쪽에 보수하는 예산 이런 거를 지원을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구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보수를 해 주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문화재에 대한 보수는요. 일반 업자가 할 수 없고 그 고정된 그 지정된 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한해서 해야 되고, 문화재 보수는 구 예산으로 하지 않고 문화재청 예산이나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金基成 議員 아니 글쎄 지원해서 우리 구에서 업자선정을 우리가 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그 업자가 얼마가 돈이 되었던 간에 수의계약입니까? 지정업자한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글쎄요 그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다 설계까지 다 해서 해당 총무과에다가
○金基成 議員 아 총무과에다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그리로 넘기면 그 계약부서에서 거기서 그 이후에 대한 거는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아,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수리 보수만 해 주는 걸로 끝나지 우리가 관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관리는 그 사용자가 관리를 하고요.
○金基成 議員 사용자가 관리를 해야겠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우리는 그
○金基成 議員 우리가 사용자한테 보수해 주는 대신 관리는 좀 어떻게 해라 하고 좀 의견 제의를 좀 해 줍니까? 그런 걸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러니까 인제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우리가 하죠. 이렇게 해서 문화재가 보수가 어디가 저기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그때 파악 해 갖고 어디가 부실하다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어디 문화재가 파손이 되었다든지 뭐 된 내용을 시로 우리가 보고를 하게되면 시에서 나와서 보고 거기에 대한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예,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준것 만큼 우리가 그 쪽에서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그 복안을 좀 이렇게 주지시켜 가지고 관리에도 철저히 해 주므로써 예산도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그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쪽에 진언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議長 田泳泰 네, 김융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여기에는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4월 28일 인천일보사에서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 있지 않습니까? 영종공항 주변에서. 작년에 우리가 참여를 해 보니까 느낀 점인데요. 우리 관내에서 있는 경기인데, 다른 구는 전부 단체팀이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만 없더라구요. 좀 아쉽더라구.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체육을 담당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앞으로는 중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야 되겠죠.
○金隆造 議員 그런데 4월 28일 날이에요. 제2회가. 그런데 다른 구는 다 있더라구. 남구, 남동구, 뭐 연수구, 이렇게 구청 마크를 달고 참여를 한 거야. 그런데 중구만 하나도 없어. 좀 아쉽더라구. 그리고 서울의 각 구청, 또 경기도 각 시, 군, 구, 다 참여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우리가 너무 무심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 좀 생각을 좀 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알았습니다.
○金隆造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신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관계요. 지난 번 4/4분기 때도 26명을 했는데 이거는 그 인천시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주는 거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글쎄요.
○申甲洙 議員 지원은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시에서 보상을 해서 주는 겁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면 지금 이번 1/4분기 계획서를 보니까 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2월달까지 각 동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 달에 시에다가 여기다 정리를 해 가지고 시에다 올리는 모양인데 지금 인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4/4분기 적에는 26명이 돼 있는데 이 홍보 부족이 아니냐 이거지. 너무 적지 않냐 이거지.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어려운 세대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다라고 볼 적에는 공보실하고 보건복지과하고 좀 유대를 가져가지고 좀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끔 했으면 좋겠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래서 우리가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일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왔는데요. 이번에 1/4분기도 조사가 돼서 왔어요. 왔는데 그 중에는 다른 데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그것도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뭐 시간이 저기하면 1/4분기는 안 되겠습니다만서도 다음 분기 2/4분기 적에는 재촉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유를 가지고 지금 재촉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조영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중구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어제 지금 세부적인 신청 내역을 좀 받았는데 보면은 지금 영종초등학교가 지금 제외됐다구요. 지금 다른 데, 물론 신청 내역은 다양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예산상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아마 안배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500만원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거부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왜 이렇게 된 것 보다도 우리 중구 관내 학교가 26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금액이 200억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산 편성된 것이 본 예산에 2,000만원하고 추경에 1억 해서 1억 2,000만원이 섰는데요. 그러니까 신청한 그 사람들의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는 없구요. 또 이거를 지급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실무자한테 지침을 만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침에 의해서 현지에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가서 그 사실 조사를 해서 온 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7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니까 학교에서는 “다 원하는 대로 주지를 않았다. 그런 돈은 우리 받아서 하지도 못 한다”하면서 안 받겠다고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다른 데로, 그 돈을 안 받아서 못 한 분들, 뭐 우리가 억지로, 다른데는 달라는 데도 못 주는데 이건 준다 그래도 우리는 안 받겠다 그래갖고 다른 데로 예산이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榮煥 議員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100%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온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 예산 신청 액수에 부족하면은 안 받겠다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죠. 부족해서 우리는 500만원 갖고는 못 한다. 줄려면 다 주고 말려면 말아라. 인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500만원을 다른 데다 요청을 한 데다 할당을 해서
○趙榮煥 議員 당초 학교에 얼마, 줄 예정 계획은 없더랬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500만원 주려고
○趙榮煥 議員 당초에 500만원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趙榮煥 議員 그러면 그 신청액이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한 지금 신청액들이 들어왔는데 거기만 500만원 줄 당초 계획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지금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970만원을 요구를 해서
○趙榮煥 議員 아, 실장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970만원뿐만이 아니라 1억이 넘게 신청한 학교도 많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趙榮煥 議員 그렇잖아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趙榮煥 議員 그럼 그 100% 신청액을 다 못 준다 하면은 어느 정도 어떤 프로테이지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1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배정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그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보호하는데 1순위를 한다든지, 정보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2순위라든지, 급식시설 3순위라든지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거기에 해당하는 순서에 의해서 계산을 해 갖고 실무자들이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겁니다. 아무 기준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지침이요.
○趙榮煥 議員 지침은 무슨 지침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내부적으로 인제 그게 발생하게 되면 어떤 걸 먼저 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나름대로 그 지침을 만들은 거죠.
○趙榮煥 議員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지금 오는 것 보면 거의가 비등한 시설인데 여기 지금 영종초등학교도 급식시설 문제가 관련되고 딴 학교도 그런 데, 그런 게 많습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거의가 그래요. 그러면 무슨 지침가지고 어떤 기준, 급식 시설에 대한 내용은 불합리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까, 공보실에서?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불합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내리게 되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었다는 얘기구요.
○趙榮煥 議員 아니, 제가 이제,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이렇게 보면 인제 다른 데는 프로테이지를 냈습니다마는 제물포고등학교나 이런 다른 데는 7.2%밖에 물론 신청 금액이 많아서 프로테이지가 적습니다마는 프로테이지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 900에다가 500을 보면 프로테이지도 50% 이상 주는 겁니다. 다른 데는 그 이하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거기에 대한 건,
○趙榮煥 議員 그럼 앞으로 금년도 계획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뭐 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래서 금년에는 또 1억이 섰습니다마는 1억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영환 의원님처럼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취급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갖고 그 때는 인제 의원님도, 의원님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해 달라고 해 갖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평성을 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趙榮煥 議員 제가 볼 때 지금 여기만 지금 영종초등학교만 지금 뭐 500만원이 적어서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거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저한테도 제기를 했고. 학교 측에서. 당초에는 얼마 주겠다고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500만원 남은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0만원을 준다 그래서 안 받는다 그래서
○趙榮煥 議員 글쎄, 분배해서 딴 데로 돌렸습니까, 그럼?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분배해서 나눠서 다른데로 나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趙榮煥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만, 홍실장님 조금만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만, 홍실장님 조금만 계세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議長 田泳泰 홍실장님, 다양한 종목별 체육행사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해서 붐 조성을 위해서 축구 행사를 이거 계획하고 있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議長 田泳泰 그런데 우리 구에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성공개최를 대비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 이런 사안이 각 부서마다 좀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있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 주 부서가 공보실이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총괄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議長 田泳泰 총괄이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議長 田泳泰 그런데 제가 개회사에서도, 개회사를 했는데 이 월드컵이 전 세계 60억 인구 이런 대회입니다, 이게. 월드컵은 이것도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뭐 했습니다마는 11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도 있고 5조원의 부가가치 창출도 있고 또 이 월드컵이 중구에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우리 중구를 통해서 많이들 이렇게 오도록 돼 있고 그런데 이런 정말 우리 구 행사 아닌, 국가적인 행사인데 우리 중구에서 자치단체에서 월드컵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모든 행사 준비가 너무 이거 소홀하고 너무 미흡한 것 같아, 이게. 너무 이게 좀 조기축구행사도 좀 다양하게 좀 특수한 이런 걸 준비한다든가 뭔가 좀 계획이 있어야 말이죠, 너무 소홀하고 너무 이거 성의가 없는 준비 같으네. 아직 이제 뭐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뭐 한 8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잠깐이지 뭐. 구에서도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거 뭐 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래서 각 실과별로 동별로 월드컵 대비다 하면은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꽃길 조성이라든지 해서 뭐 음식을 하는데 외국인 분들이 와서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준비라든지.
○議長 田泳泰 그렇게 아니, 그 정도는 아는데 지금 공보실장님이 공보실에서 주 부서에서 좀 이런 조기축구 행사를 하더라도 연례적으로 13개 동에서 조기회팀 나와서 축구대회 하는 이런 행사보다는 이번 대회는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한 붐 조성을 위한 이런 축구대회가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議長 田泳泰 뭔가 좀 특수하게 대회를 준비를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議長 田泳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議長 田泳泰 이거 재검토해서 다시 계획좀 다시 세워 보세요. 우리 중구가 우리 인천에서 개최하는 월드컵이 성공 개최를 위해서도 우리 중구가 주도적인 역할를 해야 될 이런 시점 아닙니까, 지금? 이거 제 말씀 좀 꼭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준비를, 계획을 좀 잘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박기복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議員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보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율목공원에 가면 말이죠. 한국국악협회가 있어요. 국악협회 아시죠? 그런데 이 국악협회가 수봉공원에 인제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수봉공원으로 이사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거기가 제 관할이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문화재로서 그 관리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기와집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사간다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려 보니까 거기 대한것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거는 율목동에서 경로당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렇게 추진을 하는 중에도 있는데 그 국악협회에서 건물을 경로당하라고 주려고 마음을 먹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로 보존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좀 알아야.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 건물 자체는 문화재는 아닙니다.
○朴基福 議員 건물 자체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朴基福 議員 상당히 오래된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국악협회에서 와서 거기서 소유하는 거지, 건물 자체가 문화재가 아닙니다.
○朴基福 議員 그 시 건물이에요. 그 건물은 시 건물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시 건물인데요.
○朴基福 議員 지정 문화재가 안 되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朴基福 議員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는 없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지정은 안 되는 겁니다.
○朴基福 議員 안 되는 거에요? 확실히 안 되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확실히 안 됐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朴基福 議員 그래서 그 율목동 노인회로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또 노인들이 싫다고 해서 너무 외지고 그래서 이번에 노인 경로당 신축 예산을 세웠거든요, 별도로. 그래서 한 번 확실하게 알아 보는게 좋을 것 같아.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그게 인제 국악협회에서 관리를 여태까지 해 오다가 짓고 해 오다가 기부체납이 구로 됐어요. 그래서 인제 구 건물로 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건물, 인제 그 구에서 노인회를, 노인회관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럼 국악협회가 어디로 나갈 거냐? 나갈 데가 없지 않냐? 뭐 1억을 달라 얼마 달라.
○朴基福 議員 수봉공원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나갈 수 있는 돈은 없고 해서 다른 데로 추진을 한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朴基福 議員 그러니까 한 번 다시 알아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朴基福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영종출장소장입니다.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4/4분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제일먼저 호적사무 전산화 추진은 모든 절차와 준비를 끝내고 금년도 2월 28일부터 정상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관리 실적으로써는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미성년자 및 접대부 고용 퇴폐행위, 또 주류 판매라든가 미성년자 출입, 또 과다한 경품 제공이나 사행심 조장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시정 또는 영업정지 1개월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음반 및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과 규칙 개정에 맞춰가지고 음란물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게임제공업 경품기준, 형사 처벌 신설이라든가 모범업소 지정, 행정처분 강화 등을 지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세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체납 정리 실적으로써는 4/4분기에 4억 6,700만원을 포함해서 작년도에 총 12억 9,700만원을 체납 정리를 한 바가 있으며 정리에 대한 세부 개요는 제일 하단에 있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연 그대로의 영종 보존을 위한 환경관리대책 추진실적으로써는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인부 투입을 통해서 쓰레기를 20여톤을 4/4분기 중에 수거를 한 바가 있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을 실시해서 과태료를 8건에 80만원을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1억 정도가 소요된 진공청소차를 확보하고 또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고압 살수차 한 대를 확보를 해서 현재 주 2회 이상 신도시를 비롯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도로, 그 이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7쪽에 공중 식품 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실적으로써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두 건을 시정 명령을 한 바가 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 처분을 다음과 같이 두 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폐쇄명령, 영업정지 각 1건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총 40건에 대해서 4/4분기 4건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에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실적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용 지하수 개발 추진실적으로서는 4/4분기 중에 한 공을 개발완료 한 바가 있으며 작년도에 한해대책 추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총 26공을 개발을 완료해서 한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관정이 19공, 중형관정이 21공, 또 소형관정이 과거서부터 개발된 것이 약 1,000여 공 정도로 영종지역은 급한 한해대책은 많은 그 대책을 현재 수립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실적으로서는 불법 광고물 450건을 정비를 한 바가 있으며,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을 2002년도 즉 금년도 2월 15일에 실시코자 홍보를 한 바 있고, 그 대상물량은 87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추진 실적으로서는 2월 15일 기준으로 조치한 실적으로서는 38건을 처리를 해서 정상화 했고 나머지는 절차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1쪽에 작년도 2001년도 주요투자사업의 완벽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34건이 한 건의 미결사항이나 사고 없이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모두 의원님들께서 영종 지역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234쪽 관내 노점상 관리실적으로서는 순찰활동을 통한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지속한 바가 있으며 11건을 강제로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수의 유입에 대비해서 확보했던 관리용역 예산도 한 푼 쓰지 않고 5,549만 4,000원을 정리 추경시에 전액 삭감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적법건축 유도를 통한 계획도시 여건 조성 추진실적으로서는 관내 정비대상이 총 조사된 것이 118건 중에서 59%인 70개 동을 정비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4/4분기에 28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미결된 48동에 대해서는 존치기간 미도래나 또한 생계형으로서 단계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정비 중에 현재 있습니다. 또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항측 자료에 대한 판독결과 적발된 위법 건축물 254건에 대해서는 2002년 금년도중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통해서 철거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36쪽 공항신도시 주민생활기반 조기 정착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운서지소를 작년 12월 10일에 개소를 해서 주민과 더욱 가까이서 현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고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4명이 현재 배치돼서 지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작년도 4/4분기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계속해서 금년도 1/4분기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14건입니다. 페이지는 229쪽이 되겠고요. 청소년 생활환경 관리계획으로서 관내 노래연습장 등 23개 업소를 중점적으로 예방위주의 활동을 전개토록 해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신고센타 운영과 집중관리 체계유지를 통한 청소년들의 불법이나 탈법이용 차단 활동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누락세원 발굴 및 지방세 적극 부과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 실적으로서는 지방세 과징 현황으로서 2002년도에서 영종출장소에 직접 부과한 것이 3만 8,610건에 761억 7,600만원 이었으며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이 3만 3,951건에 736억 2,8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약 97%의 징수율을 보인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구 전체의 부과액이 1,392억 8,300만원에서 761억이므로써 우리 영종출장소에서 부과하는 것이 약 중구에서 부과하는 것의 55%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추진 계획으로서는 구세부문을 보고를 드리면은 작년보다 6.1%가 증가한 76억 7,0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으며 그 증감 원인이로서는 신축건물 및 사업체 수의 증가라든가 그 외에 누락세원의 일제조사를 통한 발굴 등에 의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하단에 있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32쪽에 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액 정리강화 계획으로서 그 동안에 추진실적으로서는 목표액 중 15.3%인 7억 5,500만원을 정리한 바가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67억 9,800만원에 대해서 기본 목표를 30%로 상향해서 징수토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하단에 있는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로 체납에 대한 유형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영종 지역에서는 금액이 큰 체납자가 여러명 있습니다. 우선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 개인이 5명이 점유하는 것이 50% 정도인 25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관내에 관외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고, 법인이 또한 5,000만원이상 법인이 6건에 약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형 체납자, 대형 그 업체라든가 개인들의 체납액만 정리가 되어도 영종에는 체납액이 별로 없는 그런 정도의 양상을 현재 보이고 있고, 실제 공매를 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자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송계류 중인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과 사항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으로서 현재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 10억 정도가 체납액 중에서 줄어드는 그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위생업소 관리강화 계획으로서는 우선 공항터미널 및 신도시 지역은 선진식품접객 업소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우리 구 영종 지역은 노후시설의 개선, 또한 친절 깨끗한 업소 만들기라든가, 정기수질검사 실시 등으로써 선진업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에 환경명예감시원제 운영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에 농업 재해예방 강화 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몇가지의 재해에 관계되는 그런 시설을 보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일부는 시행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은골 저수지에 대한 보강이라든가, 또한 방조제 4개 정도에 방조제 제방을 높이는 문제라든가, 또 수문을 교체하는 문제, 또 그런 것들을 그 금년도에 보강사업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에 지역 농산물 생산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산림보호 활동관계도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옥외광고 문화 정착계획에 있어서는 우선 법적 요건을 갖춘 옥외광고물 중 미신고 광고물 66개소 87건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처음에 드렸듯이 양성화를 계속 유도해 나가고 현재까지 안 된것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병행하겠습니다. 특히 신도시 전역에 대해서는 특정구역으로 고시가 돼 있는 만큼 특별 관리를 강화를 해서 지역에 깨끗한 환경조성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쪽에 지역기반시설 정비계획은 상반기 중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자연재해예방 시설물에 관련되는 사항도 똑같은 내용으로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계획으로서는 하단에 예방행정을 강화를 해서 불법이나 탈법행위 감시활동을 연중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고, 가설건축물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설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해서 임시건물의 양산과 방치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며, 불법건축 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해서 지역의 장기 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궁극적으로는 개인 재산의 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에 가설건축물 관리 계획으로서는 그 중간에 추진 계획만을 보고를 드리면은 상반기 중에 우선 철거된 지역의 가설건축물은 대지에 대한 원상복구 점검이라든가, 또한 폐기물 적법처리 그런 사항을 확인 및 유도를 해 나가고, 존치기간 만료되거나 존치 중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시에는 원상복구라든가 강제철거, 이행강제금 부과등을 통해서 특별관리를 하며, 또한 연장신청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연장신고 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존치기간만료 미도래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장신고라든가 철거토록 해 가지고 불법 사항이 더이상 양산되지 않고 줄어들 수 있도록 강력히 제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6페이지 신도시에 대한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오늘 현재 778세대에 2,279명이 주민등록 상주 인구로 돼 있으며 실질적인 거기 거주하는 인구는 약 3,000명 정도 3,000에서 3,500명 정도가 그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해도 또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약 1,000세대에 3,000명 정도가 추가로 들어온다고 봐서 금년도는 많은 인구의 유입이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울러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교통문제, 또 여러가지 위락문화 문제, 또 주민들에 대한 여러가지 구정참여 활성화 문제라든가, 또 불법 행위 문제라든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정착이 정상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관리 실적으로써는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미성년자 및 접대부 고용 퇴폐행위, 또 주류 판매라든가 미성년자 출입, 또 과다한 경품 제공이나 사행심 조장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시정 또는 영업정지 1개월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음반 및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과 규칙 개정에 맞춰가지고 음란물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게임제공업 경품기준, 형사 처벌 신설이라든가 모범업소 지정, 행정처분 강화 등을 지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세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체납 정리 실적으로써는 4/4분기에 4억 6,700만원을 포함해서 작년도에 총 12억 9,700만원을 체납 정리를 한 바가 있으며 정리에 대한 세부 개요는 제일 하단에 있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연 그대로의 영종 보존을 위한 환경관리대책 추진실적으로써는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인부 투입을 통해서 쓰레기를 20여톤을 4/4분기 중에 수거를 한 바가 있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을 실시해서 과태료를 8건에 80만원을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1억 정도가 소요된 진공청소차를 확보하고 또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고압 살수차 한 대를 확보를 해서 현재 주 2회 이상 신도시를 비롯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도로, 그 이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7쪽에 공중 식품 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실적으로써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두 건을 시정 명령을 한 바가 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 처분을 다음과 같이 두 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폐쇄명령, 영업정지 각 1건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총 40건에 대해서 4/4분기 4건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에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실적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용 지하수 개발 추진실적으로서는 4/4분기 중에 한 공을 개발완료 한 바가 있으며 작년도에 한해대책 추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총 26공을 개발을 완료해서 한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관정이 19공, 중형관정이 21공, 또 소형관정이 과거서부터 개발된 것이 약 1,000여 공 정도로 영종지역은 급한 한해대책은 많은 그 대책을 현재 수립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실적으로서는 불법 광고물 450건을 정비를 한 바가 있으며,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을 2002년도 즉 금년도 2월 15일에 실시코자 홍보를 한 바 있고, 그 대상물량은 87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추진 실적으로서는 2월 15일 기준으로 조치한 실적으로서는 38건을 처리를 해서 정상화 했고 나머지는 절차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1쪽에 작년도 2001년도 주요투자사업의 완벽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34건이 한 건의 미결사항이나 사고 없이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모두 의원님들께서 영종 지역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234쪽 관내 노점상 관리실적으로서는 순찰활동을 통한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지속한 바가 있으며 11건을 강제로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수의 유입에 대비해서 확보했던 관리용역 예산도 한 푼 쓰지 않고 5,549만 4,000원을 정리 추경시에 전액 삭감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적법건축 유도를 통한 계획도시 여건 조성 추진실적으로서는 관내 정비대상이 총 조사된 것이 118건 중에서 59%인 70개 동을 정비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4/4분기에 28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미결된 48동에 대해서는 존치기간 미도래나 또한 생계형으로서 단계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정비 중에 현재 있습니다. 또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항측 자료에 대한 판독결과 적발된 위법 건축물 254건에 대해서는 2002년 금년도중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통해서 철거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36쪽 공항신도시 주민생활기반 조기 정착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운서지소를 작년 12월 10일에 개소를 해서 주민과 더욱 가까이서 현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고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4명이 현재 배치돼서 지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작년도 4/4분기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계속해서 금년도 1/4분기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14건입니다. 페이지는 229쪽이 되겠고요. 청소년 생활환경 관리계획으로서 관내 노래연습장 등 23개 업소를 중점적으로 예방위주의 활동을 전개토록 해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신고센타 운영과 집중관리 체계유지를 통한 청소년들의 불법이나 탈법이용 차단 활동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누락세원 발굴 및 지방세 적극 부과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 실적으로서는 지방세 과징 현황으로서 2002년도에서 영종출장소에 직접 부과한 것이 3만 8,610건에 761억 7,600만원 이었으며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이 3만 3,951건에 736억 2,8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약 97%의 징수율을 보인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구 전체의 부과액이 1,392억 8,300만원에서 761억이므로써 우리 영종출장소에서 부과하는 것이 약 중구에서 부과하는 것의 55%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추진 계획으로서는 구세부문을 보고를 드리면은 작년보다 6.1%가 증가한 76억 7,0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으며 그 증감 원인이로서는 신축건물 및 사업체 수의 증가라든가 그 외에 누락세원의 일제조사를 통한 발굴 등에 의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하단에 있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32쪽에 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액 정리강화 계획으로서 그 동안에 추진실적으로서는 목표액 중 15.3%인 7억 5,500만원을 정리한 바가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67억 9,800만원에 대해서 기본 목표를 30%로 상향해서 징수토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하단에 있는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로 체납에 대한 유형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영종 지역에서는 금액이 큰 체납자가 여러명 있습니다. 우선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 개인이 5명이 점유하는 것이 50% 정도인 25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관내에 관외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고, 법인이 또한 5,000만원이상 법인이 6건에 약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형 체납자, 대형 그 업체라든가 개인들의 체납액만 정리가 되어도 영종에는 체납액이 별로 없는 그런 정도의 양상을 현재 보이고 있고, 실제 공매를 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자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송계류 중인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과 사항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으로서 현재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 10억 정도가 체납액 중에서 줄어드는 그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위생업소 관리강화 계획으로서는 우선 공항터미널 및 신도시 지역은 선진식품접객 업소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우리 구 영종 지역은 노후시설의 개선, 또한 친절 깨끗한 업소 만들기라든가, 정기수질검사 실시 등으로써 선진업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에 환경명예감시원제 운영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에 농업 재해예방 강화 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몇가지의 재해에 관계되는 그런 시설을 보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일부는 시행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은골 저수지에 대한 보강이라든가, 또한 방조제 4개 정도에 방조제 제방을 높이는 문제라든가, 또 수문을 교체하는 문제, 또 그런 것들을 그 금년도에 보강사업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에 지역 농산물 생산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산림보호 활동관계도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옥외광고 문화 정착계획에 있어서는 우선 법적 요건을 갖춘 옥외광고물 중 미신고 광고물 66개소 87건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처음에 드렸듯이 양성화를 계속 유도해 나가고 현재까지 안 된것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병행하겠습니다. 특히 신도시 전역에 대해서는 특정구역으로 고시가 돼 있는 만큼 특별 관리를 강화를 해서 지역에 깨끗한 환경조성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쪽에 지역기반시설 정비계획은 상반기 중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자연재해예방 시설물에 관련되는 사항도 똑같은 내용으로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계획으로서는 하단에 예방행정을 강화를 해서 불법이나 탈법행위 감시활동을 연중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고, 가설건축물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설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해서 임시건물의 양산과 방치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며, 불법건축 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해서 지역의 장기 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궁극적으로는 개인 재산의 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에 가설건축물 관리 계획으로서는 그 중간에 추진 계획만을 보고를 드리면은 상반기 중에 우선 철거된 지역의 가설건축물은 대지에 대한 원상복구 점검이라든가, 또한 폐기물 적법처리 그런 사항을 확인 및 유도를 해 나가고, 존치기간 만료되거나 존치 중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시에는 원상복구라든가 강제철거, 이행강제금 부과등을 통해서 특별관리를 하며, 또한 연장신청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연장신고 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존치기간만료 미도래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장신고라든가 철거토록 해 가지고 불법 사항이 더이상 양산되지 않고 줄어들 수 있도록 강력히 제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6페이지 신도시에 대한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오늘 현재 778세대에 2,279명이 주민등록 상주 인구로 돼 있으며 실질적인 거기 거주하는 인구는 약 3,000명 정도 3,000에서 3,500명 정도가 그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해도 또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약 1,000세대에 3,000명 정도가 추가로 들어온다고 봐서 금년도는 많은 인구의 유입이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울러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교통문제, 또 여러가지 위락문화 문제, 또 주민들에 대한 여러가지 구정참여 활성화 문제라든가, 또 불법 행위 문제라든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정착이 정상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예, 신갑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4/4분기 실적에서 농업용수 지하수 개발 관계는 작년도 추경때 해서 공사한 거 다 끝 마치셨죠?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예, 다 끝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런데 금년도에 한해를 대비를 해 가지고 여기 계획서에 보게 되면은 뭐 1/4분기니까 그렇겠습니다만서도 농업용수 개발 계획이 없는데, 소장님 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얘기 좀 해 주시죠.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우선 농업용수 그 지하수 개발 문제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것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용유와 다르게 영종은 현재 작년도에 아주 중점적으로 한해에 대한 대비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申甲洙 議員 예, 큰 문제는 없죠. 용유가 지금 현재는 문제인데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래서 중형 관정 위주로 우리 지역에 몇 군데 국소적으로
○申甲洙 議員 관리만 잘 하면은 큰 문제는 없겠다,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런데 대해서만 현재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申甲洙 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수고하십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행정 건실화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가설건축물이 지금 여기 보면은 축조물 신고한게 109건, 가설건축물에서 연장 존치연장 해 준게 370여건, 가설건축물이 굉장히 많으네요 저게?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 내용은 콘테이너가 주를 이룹니다.
○金基成 議員 아, 콘테이너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예, 공사용 사무실이라든가, 그거는 뭐 밤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없던게 어느날 갑자기 그냥 아침에 갖다놓고 그러니깐 신고는 나중에 하고 주인도 찾을 수가 없고 그런 경우가 다반사이고요.
○金基成 議員 아, 그런게 많아서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金基成 議員 그럼 가설건축물 콘테이너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일정한 자리는 우리 구에서 허가해 주지 않습니까? 가설건축물로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네.
○金基成 議員 그렇죠?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인제 허가를 안 받고 그냥 갖다가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예,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놓으니까,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적법한 건축승인 부지가 아닌 대지가 아닌 무슨 농지같은데라든가 임야같은데, 그런데 그 절차 없이 그냥 무조건 갖다 놓는 경우, 도로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인제 다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정상화 시키든가 행정조치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金基成 議員 예, 범위가 원체 영종도엔 원체 넓어 가지고 그런걸 단속하기가 아마 굉장히 힘드실거에요. 그런데 그거 보면 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보니까 그 행정적으로 이렇게 뭐 예고제도 만들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지금 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작년 말에 그 인원 보강이 어느 정도 좀 돼서 현재 우리 티오상에는 48명입니다마는 현재 46명이 인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 뭐 아무리 많아도 적다는 느낌을 갖게 되겠는데 최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고 현재 영종지역에 대한 모든 것을장악을 해서 문제점이 없이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러면 콘테이너 같은 걸 갑자기 가설 건축물이 생기면 가서 우리가 지도해 가지고 우리가 정상으로 연장을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하는데요. 우선 적법한 부지에다가 설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강제로 장비를 들여서 끌어다가 출장소에다가 갖다 놓는다든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경우 대형일 경우에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든가 컨테이너가 아닌 다른 건축물 개념의 불법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라든가 아니면은 고발, 이해강제금 부과, 그런 여러가지 유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金基成 議員 가설 건축물에 그 동안에 1년마다 우리가 연장해서 허가받은 사항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거죠?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한 달 전에 예고를 해 주고 거기 따라서 인용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 조치를 하죠.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한 달 전에 예고를 해 주고 거기 따라서 인용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 조치를 하죠.
○金基成 議員 네,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작년 4/4분기에 세수 확충을 위한 지속적 체납 정리에 12억 9,700만원이 체납 정리 실적으로 지금 보고 돼 있는데요. 맞죠?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12억 9,700만원입니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체납 정리 활동 실적을 보면은 9,600여건을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하는데 이렇게 만 건에 가까운 고액자가 지금 1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9,600여건,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이 9,600 여건이라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요. 현재 우리 영종 지역에 체납자료로 있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 추가로 한 겁니다.
○李東文 議員 100만원 이상 체납자 아니에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건 아니구요.
○李東文 議員 그거 아니고 전체,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전체 직접 방문, 독려를 한 사항이라는 것은 직접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단에 것은 체납자에 대해서 안내문이라든가 독촉장, 그런 것을 수시로 계속 발송을 한 사례입니다.
○李東文 議員 지금 그 추진계획에 보면은 2001년 이전 부과분 67억 9,800만원 체납액이. 목표액은 20억 정도에서 29.9% 징수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과년도에 전체 체납액이 지금 67억 9,800이란 말이죠.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봐서요. 금년도 계획이니까 2001년도 이전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 당해년도, 금년도 부과된 것은 우선은 체납으로 보지를 않고 우선은 그때 그때 우리가 계속 연중 독려를 하니까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이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6개월 지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부과 자료로 생각지는 않고 독려를 합니다. 여기서 보고드린 내용은 그 한 해가 지난 그
○李東文 議員 4/4분기, 네 알아들었어요. 대략 4/4분기말 보고에 체납액이 전체 몇 프로나 됩니까?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어느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과년도에 그 지금 우리가 못 받고 우리가 이월된 체납액이 넘어올 때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냐고? 그러니까 2002년도에 2001년도 4/4분기말로,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李東文 議員 징수 목표액이 지금 67억 9,800으로 나왔잖아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이건 전체 이월된 체납액.
○李東文 議員 (청취불능) 2001년도 이전 부과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전체입니까?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죠.
○李東文 議員 이 세수를 출장소장님께서 열심히 그 세수 증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상당히 부진합니다.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징수 실적이. 그런데 지금 이 세 부과를 해서 이걸 받아들이기까지 이걸 고지서 발송도 하고 그러는데 인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인력이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李東文 議員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천상 뭐 근무시간이 지나서 야근을 한다는 것밖에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종출장소 관할로 해서 부과되는 것이 중구 전체에 55%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항을 위시해서 그만큼 영종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청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 여러 팀이 있어서 각 분야별로 해서 하게 되지만 우리는 겨우 세무팀 한 계에서 55%에 대한 것을 관장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입장을 볼 적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만 탓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으로 있는 인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세수가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직감적으로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이 세수라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렇게 과년도에서 넘어오는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을 하셔가지고 세수를 많이 과년도에 넘어오는 액수가 많지 않도록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소장님 저도 한 말씀 여쭤볼께요. 영종 선착장에 내리면 관내 홍보판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소장님 저도 한 말씀 여쭤볼께요. 영종 선착장에 내리면 관내 홍보판이 있죠?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있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거 언제 제작된 겁니까, 이게?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게 만들어진 것은 한 4년 정도 전이라고
○議長 田泳泰 더 된 것 아니에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 수정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議長 田泳泰 했어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수정을 해서 위치를 옮겨서
○議長 田泳泰 그 현지에 다녀오신 분이 홍보판이 여러가지로 아주 현실적으로 좀 뭔가 좀 아주 맞지 않는다고 이런 비판을 내가 들었어요. 소장님 오늘 들어가시면서 홍보판을 한 번 점검을 해 봐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議長 田泳泰 영종의 현재 모습이 변하고 있는데 급변하고 있는데 너무 급변한 것이 작년에 좀 했어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작년에 수정을 해서
○議長 田泳泰 수정을 했어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지금 오시는 분들이 전부 거기서 보시고 가십니다. 활용을 많이 하는데
○議長 田泳泰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오늘 한 번 다시 한 번 점검 한 번 해 봐요.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議長 田泳泰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용유출장소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議長 田泳泰 그럴까요?
○金基成 議員 네.
○議長 田泳泰 자, 의원님들 지금 김기성 의원님이 발언하셨는데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의원님들이 질의만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의원님들이 질의만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용유출장소장 김인묵입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아까 영종출장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용유는 음용수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 하고 계신데, 금년도에 소장님이 복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한해에 대해서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지금 이 자료는 저희가 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왜 못 넣었느냐 하면 사실은 추경을 저희가 염두에 뒀더랬습니다. 용유라는 곳이 물이 상당히 부족한 곳입니다. 물을 파도 물이 수량이 적고 또 있다손 치더라도 수질이 좋지 않고
○申甲洙 議員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체작물을 권장을 할 저기는 없었어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아, 그래서 지금 이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농업용수로써 파야 되겠고 음용수로 파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음용수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한해대책하고 관련해서는 농업용수를 파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소규모 포괄사업비로써 무의지구에 웅덩이를 20에서 한 30미터 크기로, 20미터에서 가로 20미터, 세로 20미터 해서 30미터 해서 지금 3개 내지 5개를 파 가지고 지금 그 물을 받아가지고 못자리 하는데 쓰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렇게 한다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申甲洙 議員 관리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관리요.
○申甲洙 議員 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관리는 개인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네 군데, 세 군데를 했다가 웅덩이죠, 일종의?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웅덩이입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다가 인사사고나 익사사고 같은 게 나면 누가 책임질 거에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런데 지금 물을 파 가지고 농업용수를 끌어들이는 거는 한계가 있구요.
○申甲洙 議員 팠다는 거는 소규모 사업비로다가 관에서 했다 그러면 사망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관에다 대고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러니까 저희가 웅덩이를 파고 나면은 거기다 철조망을 친다든가 하여튼 주의 표시를
○申甲洙 議員 작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좀 깊이 좀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 참 위험천만한 겁니다. 만약에 그거 했다가 애들이 인제, 그게 인제 여름에도 관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피서객들이 와서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구한테 질 거냐고. 그거 잘 한 번 생각하세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웅덩이 파서 못자리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 얼마나 시련을 받을 텐데요. 그거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는 또 을왕리해수욕장 말이죠.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좀 소장님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뭐 계획이 있습니까? 주차장 말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을왕리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용유 지역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드릴 수
○申甲洙 議員 특히 을왕리에 많이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을왕리에 현재 주차장를 한 곳을 만들었습니다. 해수욕장 안에 있고 개인 땅을 임대를 해가지고
○申甲洙 議員 300 몇 대인가 얼마밖에 안 된다면서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申甲洙 議員 그것 갖고 되겠어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런 식은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개인들의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형질변경이라는 행정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구요. 또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지금 농지조성비는 없어졌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그러나 개발부담금이 또 물어야 되거든요. 이래서 이런 것들이
○申甲洙 議員 그거야 그 분네들이 유료 주차장을 한 여름이면 다 뺄텐데.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런데 형질변경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죠.
○申甲洙 議員 아니, 그러게 그거를 관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소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3월달에 공항이 개항이 되고 또 다리가 개통되고 그래가지고 상당한 금년도에는 뭐 작년도 더 이상가는 피서객들이 몰릴텐데. 거기에 대한, 그 때 6, 7월 가서 그냥 우왕좌왕 하지 말고 지금도 늦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한 번 해 가지고 거기 대한 청사진를 청에다가 신청해서 뭐 예산을 어떻게 저기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될 거야. 그걸 한 번 연구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웅덩이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났을 경우는 책임이 문제잖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금년에는 그 불법 건축물 및 포장마차 정비 계획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어떻게 포장마차, 작년에 그 포장마차를 정리하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는데 금년 계획은 어떻게 지금 포장마차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지금?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역시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참 그게 부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는 지금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을왕리에 찾아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 오시는데 지금 정상적인 그 식당을 가지고는 많은 분들을 식사를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포장마차도 일종의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말에는 저희가 허용을 시킵니다, 주말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지를 시키구요. 주말에는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안 하게 못 하게 한다 하더라도 또 예를 들면 영종 쪽에서 이번에 그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용유로 몰려듭니다. 영종 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주말에는 좀 허용을 해야 되겠다. 탄력적으로. 그래서 지금 주말에는 한 150개 정도를 이틀 시키고 철거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아, 주말에는 100 한 50개 정도의 포장마차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다. 작년에 우리가 노점상 사후관리 용역비로 해서 1억 3,000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100만원
○金基成 議員 얼마를 세웠을 때 그 돈을 용역을 우리가 집행을 했던가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안 하고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金基成 議員 안 하고 이건 반납을 했죠?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정리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그렇죠?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金基成 議員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있는 소장님 밑에 있는 직원으로 해서 행정력을 가지고 지금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양성화하고 주일날만은 주일만은 영업을 하게 하고 그리고 평일날은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까?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 방법으로?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金基成 議員 어떻게 운영이 잘 돼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잘 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평일날은 그럼 일절 포장마차 안 섭니까, 그럼?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안 섭니다.
○金基成 議員 주일만 하고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金基成 議員 그런 방법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金基成 議員 네, 그럼 금년에 뭐 용역비 예산같은 건 인제 필요없네요, 인제.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요청하지도 않았구요. 용역비는 없이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불법 건물이라든가 포장마차는 저희 힘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러면 그 지역에 놀러오는 분들이 만약에 포장마차 가서 그 음식같은 걸 먹었을 때 위생상에 오는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도 우리가 철저히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래서 저희도 위생팀이 있습니다. 위생팀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는 못 하겠지만 주기적으로 허가난 업소라든가 무허가로 하는 곳들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구요. 그 음식이 어떤 변질이 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건소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그 음식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金基成 議員 지역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단속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 오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포장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주일만이라도 영업을 하도록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金基成 議員 그런데 하여간 이 우선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융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휴양지 쓰레기수거 실시, 이게 작년도 보니까 20명의 공공, 공익 미화원 23명이 하셨고, 1/4분기도 인제 그 23명을 가지고 실시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성수기 소위 피서철에는 몇 명을 활용을 한거에요? 피서철에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피서철에는 저희가 구에서 한 40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40명
○金隆造 議員 예, 그거가지고 돼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욕심 같아서는 모자라지만 또
○金隆造 議員 그런데 인제 뭐 작년에 갔다 온 사람들 말에는 굉장히 지저분하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리되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말이 아닌데 그거를 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지 겨울에는 20명이 안된다고 하면은 좀 줄이고 여름에는 좀 많이 많은 숫자를 좀 활용을 해서 깨끗하다, 국제공항 옆이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갖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金隆造 議員 옛날 종래에 하던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안돼요, 안 됩니다. 이 숫자를 좀 많이 늘려서라도 좀 깨끗하다 하는 느낌을 주도록 해야 됩니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근로 숫자를 지원받는 것은 이 구 산업경제과에서 저희한테 사람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쓰는데 최대한 많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거기 번영회 조직이 있습니다. 번영회 조직이 있는데 사실상 그 번영회 조직이 잘못돼 있는 조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번영회가 여러가지 텐트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그 상인들이 거기 오신 분들한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 번영회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돈을 벌어서 주머니에 챙기는 이런 체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준비하려고 지금 그쪽 유지들하고 의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일겁니다.
○金隆造 議員 그래 작년에 한 것을 거울 삼아서 금년에는 좀 보완을 하더라도 깨끗하다, 뭔가 달라졌다 하는 느낌을 갖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노력하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보고에는 없는 얘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앞에 해상 지금 빠지에 포장마차 있죠?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문제 있죠?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거 어떤 관리를 하세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했습니다. 했는데요. 여기서 뭐 깊이 있는 말씀을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 관계부서가 아마 그 해양경찰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루트를 통해가지고 저희 그 조치를 할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거기 해양경찰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거기 있는, 그 다 주먹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사람들하고 어떤 코미션이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심지어는 그런 생각까지도 저희가 뒤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여튼 강력하게 조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주변 상인들하고는 마찰이 없습니까? 지금.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없겠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불만이 있겠죠.
○盧慶洙 議員 음. 아주 뭐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단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서 그 상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세금내고 장사하는 분들이 그 뭐라고 좀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 아직 그런게 없습니까?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처음에는 말씀들을 했다고 그래요 저희 가기 전에. 그런데 아마 그 주먹들이 아마 겁을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속으로만큼 그 알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더 그 지금 그 빠지선을 없앨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아 그래요? 빠지선 세개를 더 만든다고 그러든데 지금. 하여튼 주민하고 마찰이 없다니까 다행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보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만, 그 업무보고 마쳤는데 지금도 겨울 가뭄이 극심한데 지금 지하수가 어떻게 지금 사정이 어때요? 사정이 어때요? 지금 현재 괜찮아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보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만, 그 업무보고 마쳤는데 지금도 겨울 가뭄이 극심한데 지금 지하수가 어떻게 지금 사정이 어때요? 사정이 어때요? 지금 현재 괜찮아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지하수요.
○議長 田泳泰 음.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지금 농사 지하수는요 부족합니다. 웅덩이를 그래서 팔려고 그럽니다. 지금. 지하수를 파 갖고는 모자랍니다.
○議長 田泳泰 그런데 금년도 아마 가뭄이 예년 작년보다 더 심할 것도 예상하고 지금 만반의 대비를 하셔야 되겠네.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웅덩이를 파면 4, 5월이면 우리가 (청취불능)
○議長 田泳泰 그래도 잘 연구해서 하세요.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議長 田泳泰 그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영종․용유 두 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3월 6일 내일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