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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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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6월 5일 (수) 14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1. ○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4. - 11개 동, 기획예산실, 홍보체육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세무1과, 경제산업과

〚14시 개회〛
○위원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2024년 6월 4일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4 단서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금일부터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 01분〛
○위원장 김광호   먼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기획예산실장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중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억 6165만 1000원이며 예비비로 지출 결정 금액은 994만 6000원으로, 2023년도 7월 집중호우에 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한 자매결연 지자체인 충남 괴산군에 대한 위로와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적극 지원을 위해 예비비로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보고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모든 세출예산은 예산서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의결하는 예산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 사항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2억 6165만 1000원 중 자매결연 지자체 충남 괴산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물품 등의 지원으로 예산 총액 대비 3.8%인 994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지출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에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출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혹시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14시 07분〛
○위원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부서별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세원   재무과장 김세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단위는 억원이며 결산서(안)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수납액은 6570억원, 지출액은 5383억원, 결산상 잉여금은 1187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 195억원, 사고이월 30억원, 계속비이월 737억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8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으로 수납액은 298억원, 지출액은 153억원, 결산상 잉여금은 95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중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5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8억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81억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6억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03억원입니다.
  끝으로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총자산은 1조 5590억원, 총부채는 254억원, 순자산은 1조 533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은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구의회 의원님, 세무사님, 회계사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6853억원으로 전년 대비 372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686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5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553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9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상잉여금은 1332억원이고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239억원으로, 이는 세원 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라 할 수 있겠지만 미흡한 세수 추계와 소극적 사업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 규모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592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050억원으로 6570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3.2%를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수납률이 93.2%로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며 세입에 연동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므로 세입예산의 오차가 크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거나 순세계잉여금 과다표시 또는 세입 부족으로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기초가 되므로 향후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방세의 정확한 세수 추계는 물론 합리적인 세입예산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전년 대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6쪽 세입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61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46억원으로, 298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86%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서 9쪽, 전년 대비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세출결산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592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5383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86억원, 집행잔액이 22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1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153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원, 집행잔액은 78억원입니다.  특히 미집행액의 경우 사업예산이 토지 협의보상 등 행정절차 지연, 사업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판단되며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 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연도별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992억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4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962억원으로 2022회계연도에 비하여 9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30억원으로, 2022회계연도에 비하여 14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 중 명시이월은 195억원이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6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30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76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 재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사업 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으나 소요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것일 수 있으므로 차기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조기 추진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의 이월액 발생 규모를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아울러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능하므로 사고이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예산이 불용 또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연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동시에 명시이월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 연도별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조금 반납금은 101억원, 집행잔액은 200억원이고 예산현액 6953억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액, 집행잔액의 합계는 2022회계연도와 비교하여 0.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81억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142억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022회계연도와 비교하여 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 대비 7.6%인 20억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3%인 58억원으로 2022회계연도와 비교하여 6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예산 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으나 배분된 세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향후에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분석할 때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이행 절차, 민원 야기 가능성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맞춰 집행도 성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중 2023회계연도 예산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17건에 1억원으로, 예산 이체는 총 30건 6억원으로 이는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사무이관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2023년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전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 이체는 총 3건 4억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재정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므로 시급을 다투는 경우 외에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쪽, 결산상잉여금 현황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1332억원이며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240억원이고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438억원 대비 19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을수록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측이 정확했다고 평가될 수 있으나 채무상환과 다음 연도에 긴급재정 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입재원이므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7쪽,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44억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0.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액은 2023년도 말 현재액은 59억원이며 이는 가칭)영종2동행정복합센터 및 평생학습관 건립 관련 장기차입금 발생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 말 기준 변동사항은 없으며 향후에도 채권관리가 성실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채무 상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18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3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개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02억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하여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이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회계 사업과 동일 사업을 기금에서 지원하지 않도록 정비대상 기금을 선정·관리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2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목표 120개에 따른 성과지표 220개 중 186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이 85%로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일부 지표의 성과목표를 과도하게 하향 설정하거나 결과산정 방식이 부적정한 경우도 보입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그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도 많아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크긴 하나 여전히 일부 부서에서는 측정방법으로 목표치가 달성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사례들로 확인되는바, 신뢰성 있는 성과보고가 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 작성 시부터 단순하고 형식적인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을 지양하고 정확한 측정지표의 발굴 및 목표 설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미수납액 관리 철저 및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 집행을 철저히 하는 등 2023년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개선 권고사항들을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 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위원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11개 동, 기획예산실, 홍보체육실과 총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세무1과, 경제산업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개 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나 동별 결산 심사는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별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기획예산실장 이재성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좀 전에 본회의장에서 손 들고 제가 질의를 할까 하다가 지금 소회의실에서 할 수 있어서, 제가 우선은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예비비는 일단 쓰려고 그러면 지방의회 사전의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예비비 쓸 때 자매결연 지자체인 충남 괴산군 피해복구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 쓴 거잖아요, 990만원?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 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건데, 물론 충북 괴산의 피해복구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지출한 거는 백분 이해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 예비비에서 쓰는 게 맞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다못해 우리 여기 괴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항상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목이 예비비에서밖에 지출이 안 되나요?  궁금해서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예비비 같은 경우에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없을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윤효화 위원   부처 간에 예산에 그런 항목이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렇죠.  예산편성,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예비비의 사용범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내부적으로 되게 심도 있게 고민하고 사용하는 경우인데 당해 연도에 사전승인이 아니라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러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사후 의결을 받는 것까지는 백분 이해를 하겠는데 예비비라는 거는 정말 많지도 않은 돈인데 이거는 남겨놔야 될 돈이고 저희도 긴급한 상황이 올 장마 때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저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자매결연 했던 그곳에 어떤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이 예비비를 털어 쓸 수가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항목이 없어서 이거를 썼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다른 항목이 없다 그래서 굳이 이 예비비를 쓸 만큼의 긴급한 거였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다른 곳에, 우리 자매결연이나 이런 곳에 그런 게 생기면 그때도 또 예비비를 털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때그때 다르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거는, 저희 예비비 사용범위에 대해서는,
윤효화 위원   저는 예비비를 쓸 만큼의 긴급하게 지원을 우리가 할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꼭 예비비를 써야 된다든지 다른 항목이 없으면 이런 거는, 우리가 자매결연 맺었다든지 아무튼 다른 곳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하는 어떤 다른 뭔가가 있어야죠.  저는 그런 항목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법적으로 어디까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비를 털어 쓸 만큼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하려고 그러다가 어차피 소회의실에서 하기 때문에 꾹 참고 안 했는데 이 부분 알아보시고 법률적으로 알아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어떤 방법이 있더라 없더라를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기금에 대해서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저기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기금에서 이번에 한 35억 정도를 인출해 가지고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기금 이거 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사회복지기금에서 또 저희가 지금, 얼마예요?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한 4억 7000이 또 잡혔어요.  그러니까 경로당 개보수비 지원 해 가지고 1억 4000,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에서 3000만원, 경로당 매입비 및 리모델링 예산 해 가지고 한 3억 해서 4억 7000이 잡혔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우리가 기금을 어차피 30억을 헐어서 지금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쓸 거잖아요, 세 가지 중에 한 항목으로.  그런데 이렇게 4억 7000을 따로 일반회계로 잡을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알려주세요.  궁금해서요.
○예산담당 이재경   (좌석에서) 예산팀장 이재경입니다.  위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건은 1회 추경 기금계획 변경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윤효화 위원   이번에 저희가 기금을 30억 헐어서 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염려되는 거는 어차피 기금을 헐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어떤 합당한 정책을 세 가지를 할 건데 굳이 일반회계에서도 4억 7000을 할 만큼의 그게, 그렇게 책정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묻는 거예요.
○예산담당 이재경   저희가 이번에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해서 각종 기금에서,
윤효화 위원   이거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았죠?  지금 일반회계 하는 이거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았죠, 그동안 경로당 쪽에 아무것도 지원을 못 해서?
○예산담당 이재경   아니, 아니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요?
○예산담당 이재경   위원님, 그 건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건이 기금계획 변경 건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지금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 이재경   네, 결산이 아니라 지금 1회 추경 기금변경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할 거잖아요, 이번에.
○예산담당 이재경   네.
윤효화 위원   할 건데 기금에서도 그렇게 쓰는데 우리 여기 일반에서 27년 말에 이렇게 증액을 했잖아요.  증액을 했잖아.  증액을 해서 지금 사회복지기금에서 우리가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해 가지고 4억 7000만원을 우리가 지출, 계획상에서 이걸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4억 7000이 따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유가 뭐였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쓸 돈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팀장님, 이거를 자료로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파악해 보고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 부분은,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별도로 지금,
윤효화 위원   금액 자체가 이게 중복되지 않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쓸 금액이지만 우리가 일반회계 따로 잡고 기금에서 왜 30억을 또 털어서 이 똑같은 걸, 그러니까 우리가 항목 정책이 중복돼 있지 않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게 중복이 아닌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자료을 보고 저희가 그 질문 요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 자료만 보다 보니까,
윤효화 위원   네, 알려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제가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잠깐만요.  지금 오늘 저기 하는 거는 결산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건데 아마 추경하고 결산이 지금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지금은 결산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결산 관련된 내용만 좀 짚어주시고 추경은 따로 또 저기가 있을 거예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선 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건을 좀 질문드릴게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게 기획실의 산하 위원회죠, 관리하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조례가 2023년도에 제정이 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정책자문기구로서 제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자문기구로서의 필요성, 또 여러 가지 있어서 작년에 구성을 하려다가 구성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그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울 거 아니에요.  예산도 그냥 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한 푼도 안 썼어요, 100%.  금액이 적으냐 크냐 이걸 떠나서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정책자문이라든가 관련 정책 총망라해서 저희한테 조언도 해 주고 이런 전체적으로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이유나 사유를 정확하게 한 번 더 알려주세요, 그 부분이 왜 그랬는지.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일단은 작년도에 구성이 안 된 부분이 분야별 전문가가 심도 있게 위촉을 하려다가 그게 좀 안 됐었고 행정 2동 같은 게 개청이 되다 보니까 동대표 위원 위촉하는 데도 약간 시기가 조정돼 있었고 그다음에 또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변화가 있으니까 좀 더 시기를 두자 그래 가지고 작년에 추진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일단 규정상에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10개 구·군 중에서 100% 지금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구성은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137페이지 한번 볼게요, 실장님.  성과지표를 보면 자치법규 정비율만 다, 나머지는 초과달성을 했는데 자치법규 미달이 됐어요.  이게 뭐 좀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지표를 잡을 때 퍼센티지, 정비율이라든가 잡을 때 이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형태이긴 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지시사항 이행률이라는 것은 그 밑에 구청장께서 지시했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목표를 70개를 잡았는데 그만큼 그러면 지시사항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137페이지에 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는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구성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지속발전기본법하고 중구 지속발전 기본 조례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분야별 전문가하고 위촉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동대표 위원 위촉을 해야 되는데 영종2동 개청 앞두고 나서 그 이후에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 그다음에 심도 있는, 전문가가 위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시기를 앞두고 있어 가지고 시기가 늦어진 상태고요.  구성을 할지 안 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운영이 된다고 하면 대표격으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수당 나갑니다.
한창한 위원   수당이 얼마씩 나오나요?  7만원 나오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기본적으로 지금 나가는 위원회 수당 똑같이 나갑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인천에서는 몇 개 정도나 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아시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거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연구원 출연금 있잖아요, 바로 위에.  그거는 인천연구원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연구를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아마 의원님들도 참석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가 작년에, 정책연구과제 매년 하고 있는데 풍물거리 정리방안 연구하고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하고 그다음에 인천역하고 연안부두 청원선 폐철로 활용방안 이 3건이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한창한 위원   저희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따로따로 “궁금하다.  이런 걸 좀 알려달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은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가 떡 받고서는 이 많은 책자의 것들을 다 보면서 연구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어서 그러한 소통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의회사무과하고 한번 논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실장님,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37페이지 결산 포함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세입결산액이 일단은 3.3% 감소를 했어요, 23년도에.  그런데 세출은 1.5%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3% 세입결산액인데 세출결산액은 1.5% 증가를 했는데 결산상 잉여금은 한 1300억 정도 되고 순세계잉여금은 239억 정도 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목표치를 조금 하향설정을 한 건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많이 적게 추진이 된 건지, 아니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가 우리가 해마다 보면 22년도에도 79.3%인데 23년도는 80.8%예요.  그러니까 딱 1%, 한 0.7∼0.8% 그 사이.  보통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이거를 세입·세출 결산만 딱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이게 운용을 잘한 건가요?  그냥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항상 보면 목표치를 조금 하향설정하는 게 아닌가, 제가 세무과에도 똑같은 질문을 할 건데, 이따가.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세입에 대해서요?
윤효화 위원   네, 어떻게 세입이 3.3% 줄었는데 세출이 1.5%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비율이 증감액이 1.5%예요, 세출이, 세입이 3.3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비율이 80.8%로 우리가 더 높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나 정책적으로 우리가 운용을 잘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일단 세입 부분 같은 경우는 세입 관련 부서에서 세외수입부터 해 가지고 거기서 목표치를 잡고 저희가 예산서에는 정확한 세입 금액이 나온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예산서는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출에 대한 부분도 계획서고,
윤효화 위원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세입이 정확히 나오면 예산 편성할 때 가장 정확한 데이터로 지출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세입 관련 부서에다가 정확히 잡아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세외수입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현액은 한 40억, 그러면 실제 수납액은 한 436억, 406억에서 그러면 수납률이 한 53.4%예요.  이것도 보면 저희가 세외수입, 실질적인 수입이 항상 예산현액보다 많아.  이거는 많이 노력을 하셔서 징수를 많이 한 것도 있겠지만 징수결정액을 이것도 너무 하향조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앞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잡아놓고 ‘100% 달성했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미수납 얼마나 되게 많고, 이런 부분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세무과에서 얘기할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컨트롤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보조금 반환액이 지금 11억 3000만원인데 주요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139페이지에 맨 밑에 보조금 반환액.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이게 국·시비 보조금 정산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 김광호   그거는 알겠는데 그게 지금 어떤 큰 건이 뭐가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이게 각 부서에서 반납하는 부분들이라서,
○위원장 김광호   전체를 지금,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전체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렇군요.  전체를 합친 거면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100억 단위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입니다.  홍보체육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세요.  저는 건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142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가 좀 일반 주민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번호가 안 나와 있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각 주요 과 부서에 이렇게 안 나와 있나요, 저희들한테 주셨듯이?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저희 홈페이지에는 직원용으로는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직원용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직원용이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세하게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직원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직원용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고 각 부서에 전화하면 되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한창한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안 돼서 계속 몇 번을 통해서 연결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아닌 내용이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한창한 위원   아니, 그분이 일반 주민도 아니고 세무사였거든요.  그런데 통화를 해서 그랬었나?  그러면 그 내용은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구청장기배가 지금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원하는 게 금액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산은, 그러니까 저는 건의를 드리는 건데 한 700 정도 나가죠, 구청장기배 하면?  650 나가나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한창한 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개인 돈 부담을 털어서 이렇게 좀 하라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 200만원만 더 올려줘도 질이 달라질 건데 그 협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뭔가 희생을 강요하는 듯한 이러한 거를 조금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야지 대회가 좀 더 윤택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조금씩만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청장기배를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의장기배도 한번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저희도 의원들인데 그래도 의장기배는 한 번도 있지 않았어 가지고 그것 좀 일단 말씀드리고 담당 팀장님께서 파악해 주시고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제반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이 있어요.  저희 중구는 문화의 도시이고 주말마다 어떻게 보면 젊으신 분들이 많은 도시라 이러한 전국대회 유치 같은 거를 많이 해서 영종도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른 타 협회에서나 체육단체에서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오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걸 원하고 그다음에 저는 143페이지 밑에 보시면 중구체육회 운영지원 2920만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무국장님 그건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한창한 위원   그런데 저는 인천의 모든 협회에서도, 체육회에 있는 협회잖아요.  그 협회에서도 사무장님들이 엄청난 희생을 대회를 하다 보면 강요가 되고 있어요, 급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내년에는, 그래도 사무장이라고 하면 모든 잡다한 일을 다 하는 분들이신데 한 20만원 정도, 최소 20만원 정도는 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보상을 해 드리면 어떨까 해서, 월별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청장님께 그런 건의드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래서 우리 원래 대회는 사무장들이 다 진행을 하는 거라 구청 왔다갔다하는 걸 보면 한 열 번도 더 넘게 왔다갔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저는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실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웬만한 체육행사 거의 다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느꼈던 거를, 제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한창한 위원이 한 부분에서 저도 추가로 질문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행사 위주의 어떤, 중구청장배라든지 단체행사에 대한 ‘질보다는 양이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나.’ 하고 제가 최근에 그 행사를 다 참석했을 때마다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땡볕 아래 앉아 가지고, 요새 왜 행사가 이렇게 길어지는지 모르는데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요.  행사 시간이 왜 이렇게, 사전행사가 너무 길어진다는 거예요.  보통은 15분, 20분에서는 끝났었는데 요새 갈수록 30분에서 1시간 걸리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앞에 앉아 있지만 그 땡볕 아래 앉아 있는 사람은 30분이 얼마나 긴데요.  그런데 왜 사전행사가, 중구청장배라든지 아니면 단체 체육회 어떤 행사를 하는데 사전행사가 왜 이렇게 길어야 되는지를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앞줄에 앉아 있기나 하지, 그 뒤쪽에 땡볕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나는 족구대회에서 족구하러 왔지 그 행사를 40분씩 하는 거 누가 그거 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행사도 아니고 그분들의 행사인데 그분들이 자기네 대회를 하러 온 건데 무슨 표창장을 30명 참석하는데 15개씩 주고, 줄 만한 사람은 줘야죠.  칭찬해야죠.  그런데 참석한 인원이 그날 30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표창장을 15명씩 받아.  그러려니까 시간이 40분씩 넘어가.  이거는 너무 질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닌 데마다.  제가 간 데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제가 중구청장배든 무슨 단체든 우리가 지원을 나갔을 때는, 아니면 지원을 해 줬을 때는 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와 앞으로 쓰이고 난 다음에 성과가 어땠는지를 제가 좀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분들을 위한 행사지 우리가 거기서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저희 참석 안 하면 어때요, 그분들만 좋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주객이 전도됐다는 걸 제가 계속 느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 누구를 위한 행사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중구청장기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5월, 6월 초까지 한 행사가 협회장기입니다.  협회장기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원을 전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동호인들이 본인들의 지갑을 털어 가지고 그 돈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창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서도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또 허락지를 않아서 사실 아직까지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회나 또 협회를 통해서 그런 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것도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족구대회 때 예를 들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 행사를 우리가 지원해서 그럴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비 올 때 위에 뚜껑 달린 족구장이 하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신경을 먼저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행사비를 깎아라, 안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러잖아요.  비 오고 눈 오면 우리는 어디, 뭐 하다못해 파크골프처럼 비 피할 데도 없다, 그런 거를 먼저 좀 해 달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날 저 열 번도 넘게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청장님이 또 인지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행사나 성과 이런 거 말고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거, 그런 거를 조금 신경을 많이, 꼼꼼히 잘 챙기시니까, 저기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너무 잘 챙기는 거 알아요.  그날도 땀 뻘뻘 흘리면서 너무나 열심히 다니시던데 그런 거를 못 한다가 아니라 그런 거를 더 먼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우리 홍보체육실에서 초과달성한 게 1건 있고 미달성한 게 1건이 있어요.  초과달성한 거 1건은 뭐였어요, 실장님?  우리가 성과지표 달성, 성과보고서 보면 초과달성한 게 1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미달성한 것도 1건이 있어요.  이거 금방 파악 안 되시면 자료 좀 주세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건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은 뭐 목적대로 다 집행이 잘된 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목적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집행하는 과정에 위법사항 이런 거 없는 거고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이종호 위원   두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선 구정홍보몰 제작·배포 중에 구보 제작이 있어요.  연간 한 1630만원 정도가 되는데 구보의 어떤 제작의 필요성이 있을까, 그게?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획일성이요?
이종호 위원   아니요, 필요성.  구보가 주로 누가 봐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구보 같은 경우는 사실 관에서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종호 위원   관에서?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이종호 위원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저희 공고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관보에 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보를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홈페이지에 다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런데 그런 사항이랑은 좀 틀린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홍보영상담당 박남공   (좌석에서) 홍보영상팀장 박남공입니다.  구보 같은 경우에는 조례나 아니면 법령상으로 구보를,
이종호 위원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홍보영상담당 박남공   구보를 제작해서 한 부나 몇 부를 저희가 보관하게 되어 있도록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1633만 8400원이 들어갔는데 몇 부나 제작해요, 이 정도면?  어디다가 배포를 하나요, 이것도?  해서?
○홍보영상담당 박남공   저희 민원인분들이 출입하는 동이라든지 이런 부서들 있잖아요.  세무과, 민원실 이런 쪽에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이거를 보고 혹시 도움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 내용인가요, 그 내용들이?
○홍보영상담당 박남공   보통 그런 내용들이 조례나 이런 것들 변경사항들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내용들?
○홍보영상담당 박남공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의원들도 나오면 한 부씩 좀 갖다주고 그러세요, 이렇게 구보가 나왔다.  물론 홈페이지에는 다 있더라고요.
○홍보영상담당 박남공   네,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초·중등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 예산 세운 거 전부 다 지출이 됐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이에요, 지원해 주는 게?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에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줘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종호 위원   고등학교까지 해요?  중학교까지가 아니라?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고등학교까지 합니다.
이종호 위원   초중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래서 학교별로 저희가 작년에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500만원씩 15개 보낸 거네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래서 7500만원인데 그중에서 사용을 안 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안 한 데는 그다음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니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칠 때 여건이 안 되거나 학생 수가 적거나 그러면 거기서 사용을 안 하면,
이종호 위원   주로 그러면 학교는 예를 들어서 생각나는 학교, 어디 뭐 지원해 준 학교 생각나는 데가 있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저희 관내 초중고 신흥초, 신광초, 신흥여중·남중, 공항중,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신광초는 예를 들면 어떤 걸 지원해 준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신광초에는 수영선수들한테,
이종호 위원   신광초가 수영선수가 있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이종호 위원   나는 학교 운영위원인데도 그거 몰랐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종호 위원   주로 그러면 거기 학교에서 특화된 선수들 위주로 지원해 준다고 보면 맞네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반응들은 당연히 좋겠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이종호 위원   부족하다고는 얘기 안 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뭐 학교에서야 저희가 많이 주면 더 좋아합니다.
이종호 위원   좋다 그러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성과표 한번 볼게요.  141페이지 맨 하단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있어요.  단위가 3만 907명으로 돼 있는데 목표는 보니까 8만 명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은 3만 907명인데 달성률은 100%래요.  목표가 8만 명을 잡았는데 3만 907명이 왔으면 100% 달성이 표현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오류로 기입을 했는지, 141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팀장님이 한번 해 주셔도 돼요.
○체육담당 임철기   (좌석에서) 체육팀장입니다.  이게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그러면 달성률이 엄청 떨어져, 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체육담당 임철기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임철기 팀장께서 그렇게 실수하시고 그럴 분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이렇게 8만에서 3만이다 그러면 약간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예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서 이렇게 착오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체육담당 임철기   이거는 지금 달성률 작성하는 도중에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냥 질문을 드리면 요새 야외체육시설들이 노후화된 게 좀 많대요.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즉각 즉각 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드리는데 수시로 체킹을 해서, 오늘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게 내용연수라는 게 있죠?  그 기간 안에는 변경을 못 하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특별히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기를 하지 않고요.  그냥 낡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종호 위원   해서 상황 봐서?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상황 봐서 지금 수리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원도심 주민들은 요새 저도 동호인 한 사람으로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영종 쪽에 많이 치우치고 있다, 체육 이런 시설들이.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고민스러운 게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데 8 대 2, 7 대 3 정도 돼요.  사실은 우리 구민이 주가 아니라 타 주민 위주로, 물론 차등해서 받죠, 이용료를.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저는 더 차등을 좀 둬야 되겠다.  사실은 우리 접근성이 떨어지고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비율이 많다 보니까, 물론 셔틀버스도 운행을 하지만 자가용이 아니면 사실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데 어떤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원칙은 우리 구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스트레스도 풀고 또 건강을 증진하는 게 주 목적이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당장은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 개선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은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또 저희 부서랑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저희 중구 유튜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창한 위원   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저희가 연초에 유튜브를 예산으로 1년 계약을 해서 저희가 중구의 홍보사항이라든가 구정 정책 홍보사항이라든가 또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 주제를 주기도 하고요.  또 그쪽에서 우리 중구의 어떤 행정업무나 의회업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부탁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예산이 얼마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8000만원입니다.
한창한 위원   8000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그거 아시는 분 있으시면,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거는 제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제한입찰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한창한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이렇게 선발하시나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내년은 저희가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  작년이랑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요.  내년 거는 저희가 내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방침을 정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수치에 오르면 할 것이고 안 오르면 안 할 것이고 그런 데이터는 없다라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아직은 없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런 데이터를 좀 잡아주시고 이게 얼마큼 홍보가 되는지도, 우리가 예산을 쓰는 거에 관련이 있는 거니까요.  보통 제가 확인해 봤을 때 많이 보는 건 한 2000명 정도 보고 적게 보는 건 80명도 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구독자가 우리 중구청 직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거의 다 구독하신 거니까.  그래서 중구 거다 보니까 중구 직원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도 계획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어 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손은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144페이지에요, 과장님.  체육시설 확충 아래 쪽에 사고이월 있는데 이거는 따로 이유가 있나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체육시설 확충 관리가 저기가,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은 건데요.  뭐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은 명시이월이 됐고 그 전년도에 편성한 거는 그게 잔액 부분이 쓰고 남은 게 같이 쓰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손은비 위원   이거 왕산은 24년 2월에 준공식하고 고염나무골도 4월에 준공식 한 거 이거 사업 맞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 사업 맞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제 다 완료됐네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거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고염나무골은 거기서 예산이 시비가 내려온 거,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게 1억 6500이 남았습니다, 조명시설을 기존 거를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송산배수지에 국제도시 테니스장에다가 전기시설이 미비해서 이번 추경이 끝나면 거기다 투입해서 전기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손은비 위원   아, 추경 때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손은비 위원   24년에 그러면 추가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예산이 있거나 추진하는 게 있나요?  영종에 맨발로 조성하는 것 외에?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올해요?
손은비 위원   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올해는 체육시설 확충은 없고요.  지금 용유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려고 설계비만 5000만원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오성산에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니요, 을왕리에요.  을왕리 소방서 앞에 그 부지가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제가 이것 보면 왕산이랑 고염나무골 둘 다 영종·용유고 맨발로도 영종 위주로 세워져 있고 이번에 게이트볼장 말씀하신 것도 용유 위주로 체육시설이 확충되고 있는데 사실 원도심에도 조금 하나씩은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영종으로 몰려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저희 체육시설 확충하는 거에 대해서 원도심 위주로 한번 잡아주시고 계획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알겠습니다.  한번 부지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맨발로도 좋고 체육시설 확충도 좋고 사실 여기 원도심에는 자유공원이 있다 해도 저희 집 근처에 가까운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후원명칭 사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정동준 위원   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거는 승인을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청장, 중구청장 후원으로?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중구청에서 후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 몇 명이나 왔어요, 이번에?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저희가 그것까지,
정동준 위원   확인 못 하시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정동준 위원   인원이 굉장하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서구에서 태권도협회장님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한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체육회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게 여기 보면 아까 2900만원 사무장 저기밖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물론 중구체육회가 대한체육회에서 주로 예산을 받는 거죠, 인천체육회를 통해서?  우리 중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추가로는 없나요?  팀장님 답변,
○체육담당 임철기   (좌석에서) 체육팀장 임철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체육회는 저희 중구에서 예산을 대부분 지원해 가지고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거를 체육회에서도 보조금으로 나가서 대신하고 있는 격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니까 생활체육회에 대한 위탁을 중구체육회에다가 주고 그거를 받아서 주로 체육활동이나 이런 거에 쓴다는 얘기네요?
○체육담당 임철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여기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가 아침건강체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이런 예산들이 대부분 다 중구체육회로 들어가는 거네요?  위탁운영을 시켜서?
○체육담당 임철기   네, 맞습니다.  그 돈이 대부분 지도자들 인건비성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중구체육회 제가 요즘 보면 어떤 행사도 예년보다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그래서 실제 중구체육회에 대한 나중에 결산이랄까, 사용 저기에 대한 감사나 이런 거는 문화체육실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보조금 결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보조금에 대해서?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위원장 김광호   결산 다 하고 계시고.  그리고 위에 143페이지 위쪽에 보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중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에 한 1억 1400 정도 지원을 했고 월미알몸마라톤대회라든가 생활체육회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걸로 돼 있는데 기본적인 제 생각은 중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실질적으로 바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구청장배를 지원해 주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 외에 지원해 주는 거는 이게 무슨 근기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예를 들면 월미알몸마라톤대회는 어디서 이건 추진을 하는 거예요?
○체육담당 임철기   월미알몸마라톤대회는 미디어인천신문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신문사에서 하는데 거기에 그러면 저희가 후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체육담당 임철기   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저희가 나가고요.  거기도 자부담까지 같이해서 대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어떤 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시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입니다.  작년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 거기서 열렸습니다, 작년에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다른 군·구에서도 다 일정 부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거는 구별로 거기에 참가하는 단체복이라든가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어떤 성격이에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 부분은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체육대회 있으면 우리 협회나, 중구청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협회나 단체에서 갈 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게 어떤 저기인지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체육회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별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예를 들면 협회장배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걸 대부분 다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일부 그러면 종목별 단체에다가는 별도 지원을 하는 단체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니, 그게 참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어느 대회에, 뭐 전국대회의 전국체전을 가겠다, 그런 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그거를,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다른 단체들도 전국대회, 그게 뭐라 그럴까.  동아마라톤대회처럼 이렇게 유명한 건 아니지만 어디 전국 대회에 참가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체육대회라고 있잖아요.  공식적인 거, 국가에서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전국대회라고 그래서 막 운영을 하면서 참가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제가 한 예를 들면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 신청받아서 거기 참가비 인당 얼마 해 가지고 그거 받아서 참가하고 수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도 지원 요청을 하면 다 지원을 해 주나요, 구에서?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봐 가면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체육대회에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앞에 ‘구청장배 체육대회’라고 해 주는 거는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뭐랄까, 주최는 중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주관은 해당 체육회라든가 아니면 종목별 체육회에서 하지만 주최를 중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좀 잘 안다고 해 가지고 여기는 지원해 주고 좀 모르는 데는 지원 안 해 주고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런 식으로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런 데가 무수히 많거든요.  어디는 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가는데 어디는 다 지원받으면서 가고.  그게 근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하여튼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만약에 그렇게 지원을 일반 종목별 대회, 전국대회 나간다든가 또 어떤 종목별 단체장배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다른 데도 우리는 다 지원을 받으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몇 배의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로당 같은 데는 돈이 부족해 가지고 다섯 끼 다 못 먹는 데가 허다해요.  보통 돈이 부족해서 두 끼 정도밖에 못 먹거든요.  식생활도 그렇게 저기 하는데 이거를 좀 알면 지원해 주고 모르면 지원 안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정확한 기준을 세워 가지고 지원해 줄 거면 다 지원해 주고 지원을 안 해 줄 거면 다 지원하지 말고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행사가 종목별로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구청장배도 하고 종목별 대회도 일년에 몇 차례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른 거보다도 공무원들이 그거 할 때마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에 대한 사적 뭐랄까요, 그게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체육대회를, 물론 우리가 지원 안 해 주는 개별 종목별 대회는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협조 요청을 주로 해 주시고, 그런 거 할 때는 왜 공무원이 거기에 따라 나가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는 종목별 대회 같은 거는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다 나가서, 공무원들도 휴일날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구청장배나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대회는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인천공항에 돔에서 할 때는 거기서 하는 종목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배드민턴이나 태권도라든가 탁구는 거기서 하니까 그거는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날짜를.  한꺼번에 하면 저기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탁구하고 축구하고 배드민턴, 테니스 같은 거는 따로 할 수가 있잖아요, 구장이 다르니까.  그런 거는 체육, 예를 들면 영종 거기 체육공원에서 한꺼번에 개회식을 하고 흩어져서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체육회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저는 다른 거보다 공무원들이 항상 그런 행사할 때마다 같이 나가서 저기를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너무 공무원들이 그런 게 많으니까 협조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체육회랑 협회장님들이랑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위원장님, 내용 정말 좋은데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 김광호   네, 이거는 이상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다른 질의사항이 있나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김광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대회나 이런 거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지원한 종목이 있나요?  금년이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원해 달라” 이렇게 지원한 종목이 있나요?  아시는 팀장님 계시나요?
○체육담당 임철기   (좌석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 복싱대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같은 비슷한 저기, 종목.
한창한 위원   저는 지원하는 거를 아무나 못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부담이 들잖아요. 
○체육담당 임철기   네, 맞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채울 수 없는 협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2000만원 지원받으면 얼마를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한 600만원 해야 되나요?
○체육담당 임철기   기본적으로 30% 정도 자부담 비용입니다. 
한창한 위원   그 600만원을 참가비로도 채울 수 있지만 그거를 못 채울 시 회장님이나 아니면 후원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다 들어오면 해 주는 게 좋아서, 그러니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원한 종목이 어디가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도 지원할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래서 조금 제 의문점을 말씀드렸고 다른 종목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게 그 지역을 활성화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 중구에서 1000만원을 지원했지만 2000만원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면 그 1000만원에 대한 효과는 우리 중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준으로 지원을 고민도 하시고 하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지금까지 중구청에서 대회를 유치하게 돼서, 전국대회를 만약에 유치하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전국에서 오셔 가지고 여기서 돈을 쓰면 몇천만원, 몇억의 효과는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창한 위원   이 내용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결산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총무과장 김동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두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공무원 중에 시간외근무랑 휴일에 근무하는 게 딱 한 달에 정해진 초과수당 시간인가 있죠?  17시간인가요, 19시간인가요?
○총무과장 김동철   67시간인가 정해져 있고요. 
윤효화 위원   67시간 정해져 있는데 이 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도 어떤 저기가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안 하는데요.  예를 들면 특별한 경우, 전에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윤효화 위원   비상시국일 때만?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런 경우에 행안부에서 67시간 한도를 풀어주라고 내려오면 그 이상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저희 의회과 직원 1명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 날은 거의 못 쉬고 두 달 내내 하루도 못 쉬고 거의 나오는 직원들이 태반이에요.  그랬을 때 67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때는, 아무튼 간에 행안부 지침이 어떤 뭐도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런 부서들이 좀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의회과 직원도 여러 명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예산 작업 시즌에 예산팀이라든가 총무과 직원들도 해당되는 직원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윤효화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인원을 더 충원시켜 줘서 67시간 이상 근무 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뭐, ‘국내교류’ 이렇게 해 갖고 선진지 교육 가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저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가.
○총무과장 김동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특별권력 관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지침이나 법령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과다하게 지급했을 경우에도 시 감사나 행안부 감사나 이런 데에 지적되면 어차피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원을 충원하든지 그거는 의장님이랑 청장님이랑 의논할 사항이겠지만 저희 부서 예를 든 거예요.  보면 초과근무하는 직원들이 생각보다 많고 꼭 동원되는 자리였나 싶게 많이 동원되니까 염려돼서 말씀드렸고요.  145페이지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자원봉사자 적극적인 활동 독려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356% 달성이에요.  그런데 예산액, 결산액 보면 비슷한데 자원봉사자 활동 달성률이 갑자기 이렇게 높아진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동철   이게 측정산식이 자원봉사 활동자 수를 자원봉사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는 산식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윤효화 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어요?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 갑자기 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목표를, 그래서 자원봉사자 등록되어 있는 등록자 수만큼만 활동을 한, 최소한 1인당 한 번씩만 활동하는 거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12개월이다 보니까 한 번씩만 활동을 하더라도 열두 번이잖아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는 게 아니라 그냥 활동률이 늘은 거네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율목동 주민편익시설이 총 얼마가 들었던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금액, 잠깐만요.  총사업비가 약 67억 정도 들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67억.  이게 작년에 67억 말고도 건립하고 난 다음에 소요비용이 뭐랄까, 경비가 있었죠?  그 통계가 나왔어요, 작년에?  여기 금액에는 그게 안 들어간 거죠?  결산 금액에, 146페이지 주민편익시설 22억에서 예산현액 48억이고 지출액이 47억. 그 안에, 작년에 우리가 여기 그 외로 들어간 비용이 있었죠, 과장님?
○총무과장 김동철   추가로 들어간 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유지비용, 전기세, 수도세 이거는 총무과 관할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동철   지금은 이관을 해서, 
윤효화 위원   어디로요? 
○총무과장 김동철   동사무소로 이관을 했죠.  관리가 동사무소로,
윤효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어려워하는구나. 
○총무과장 김동철   동사무소로, 
윤효화 위원   전기세도 갑자기 2000만원, 3000만원 너무 많이 나오고, 앞으로는 그러면 그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그게 동 주민자치센터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해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그런데 그 운영이 잘되신다고, 과장님은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여기 운영하는 거는?
○총무과장 김동철   재산관리관이 동장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 준공하고 처음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전기세, 수도세 나오는 이런 부분은 그냥 재무과에 바로 저기 하는 거예요?  총무과하고는 아무 상관 없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앞으로는 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만큼 소요되는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윤효화 위원   이거 너무나 힘들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체육시설 1층에다 조그마한 거 넣었는데 동네 주민이 그냥 와 가지고 하루 종일 뜨거운 물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세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는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샤워시설을 해 줬는데 샤워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저희 식구들도 2명이나 거기를 다니거든요, 돈 내고.  샤워할 수가 없대요.  계속 거기 있어.  내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주민편익시설을 동에다 맡기기에는 이거 (청취불능) 너무 큰 데다가 운영도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아무튼 근본적으로 거기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제가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하고 면담을 해야 되는 이유가 율목동, 막상 주민들이 너무나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저거를 건립해 놨는데 전기세, 뜨거운 물이랑 이런 거 때문에, 전기세는 이상한 사람, 엉뚱한 사람이 쓰고 있고 정동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 너무나 운영 잘되고 있어 가지고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것만 딱 그렇지, 그 외의 사람들이 너무나 내 것처럼 너무 하는 경향이 심한데 동에서는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총무과에서는 이관을 했다 그러고 이러면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게 맞아.  청소도 그래.  노인인력센터에서 8명을 배치한 거야.  8명이 거기 하루 종일 할 게 뭐가 있어요?  1층에다가 테이블 놓고 다들 앉아 있으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거야.  그 사람들 뚫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니, 저 사람들은 왜 8명씩 의자 놓고 앉아 있냐는 거야, 한 달에 60만원씩이나 주고. 
○총무과장 김동철   그것도 아마 동에서 신청을 했을 거고요.
윤효화 위원   했는데 그렇게 많이 보내줄 줄 몰랐대요.  8명이 청소하겠다고 하루 종일 대기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것도 의자를 쭉 갖다 앉아 놓고.  물론 다 아시는 분들이라 나는 그분들이 잘못했다 못 했다가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행정을 한 누군가가 잘못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안 돼.  그런 사람들 따로, 체육시설은 그 사람들이 또 안 해.  주민자치회 가서 또 자원봉사로 해 갖고 본인들도 수당을 받으면서 2명씩 또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주민들 편익시설을 만들어 줬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청소하는 사람이 8명, 주민자치 거기 운동시설에서 또 앉아 있는 사람이 2명, 그리고 자기네끼리도 호환이 안 돼 가지고 서로 이쪽에서 전화하고 저쪽에서 전화하고.  이거는 총무과에서 왜 그쪽으로, 동사무소 쪽에다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이거는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운영 잘되고, 청소년수련관 해 가지고 저기도 잘되어 있고 주민들 거기서 에어로빅도 너무나 잘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정책적으로 보완해서 통합해 갖고 통합관리가 안 되는 거야.
○총무과장 김동철   그런데 위원님,
윤효화 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국장님이 관여를 해 주시든가,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 위원님, 
윤효화 위원   아니면 청장님한테 면담을 하든가 해야 되는지, 율목동 사람한테 제가 시달려서 못 살겠어요.
○총무과장 김동철   그런데 위원님, 행정재산은 기본적으로 행정목적하고 연관된 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기 때문에 당초 목적 자체가 주민자치센터로 신축해서 율목동에다 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주체는 동장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예를 들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윤효화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그거를 운영하는 게 맞아요?  예산도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쓰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철   동장이 운영하는 거죠.
윤효화 위원   동장이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동장이,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할 때 동장은 막상 전기세, 수도세 때문에 굉장히 걱정은 하던데 주민자치회에서는 그런 거는 대주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몇 분이.  그러면 이게 돈을 내는 동사무소 따로 있고 관리해야 될 구청은 지금처럼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주민자치센터는 돈도 안 내놓는데 우리가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일반주민들은 너무 사용하기 불편하고.  얘는 조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든.  국장님이든 과장님이 들여다봐서 이거는 분명히 어떤 대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일단 건립하신 거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관여하셨잖아요.  너무 내역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되고 주차관리도 마찬가지, 이거 우리가 아무 데도 할 수 없어. 복합커뮤니티센터니까 시설관리 넘기든, 아니면 하청업체를 다시 하든 이거는 구체적인 거를 의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문제점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총무과에서 행사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고 맨날 보는 얼굴들 매번 행사장에서 봐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주변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전화를 받았다고 하던데 행사할 때 그게 구 행사든 어떤 행사든 행사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 길어진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되게 많아요, 과장님.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저번에는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행사 시간이 거의 2배로 늘었대.  그래서 땡볕 아래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사냐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저도 느껴요.  저도 그 땡볕 아래 앉아 있기 너무 힘들어.  행사 시간이,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어떤 위안의, 아니면 주민들의 축제를, 아니면 주민들의 화합의 장 이런 거를 위한 행사인데 행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어제도 별빛반상회 할 때 보셨잖아요.  중간쯤 넘어가니까 뒤에 3분의 1은 다 가 버리셨어.  그래도 나는 어제 내용 너무 좋았거든요.  청장님이 너무 잘하시고 대답도 잘하시고.  그런 거는 좀 길어져도 되죠.  하지만 보통 행사가, 사전행사가 너무 긴지, 합당한지 총무과장님이 그거에 대한 거는 연구를 해 보시고 이 시간이 지금처럼 30분에서 50분이 맞다라고 하면 그거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저는 분명히 길다고 봐요.  절대로 사전행사는 20분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꼭 하셔야 될 분들은 축사를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축사 듣자고 그 사람들이 오신 분들이 아닌데 너무 길어, 땡볕 아래 앉혀 놓고.  예전에 우리 그거 있잖아요, 해송요양원.  그 어르신들 휠체어 끌고 나와 갖고 한 시간 있다 가니까 어느 분은 땀을, 내가 저분 모시고 들어가라 그랬어.  진짜 한 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아프신 어르신들 그 땡볕 아래 앉혀 놓고 무슨 행사를 한 시간씩 하고 있냐고.  이거는 진짜 행사를 위한 행사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행사할 때 표창장 주잖아요.  구청장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그것도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봤잖아요.  거의 두 배가 늘었잖아요, 표창장 수가.  그거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표창장 드릴 만한 분들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건지, 23년도 여기 보니까 표창장에 대한 거에서만 결산이 따로 안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갑자기 표창을 20%든, 30%든, 50%든 더 많이 표창을 줘야 될 어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표창을 줄 때 이 사람은 왜 표창을 준다고 사전결의서 같은 거를 작성하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포상, 
윤효화 위원   저는 그거 작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김동철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다 받습니다.  심의는 다 받는데 포상심의위원회가 부서에서 표창이, 상신하는 거는 부서에서 심사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구민상이나 상반기, 하반기 드리는 주민상, 
윤효화 위원   뭔 행사 때마다 그렇게 표창장을 많이 주는 거는 그렇게 표창 받을 사람이 많아서예요, 아니면 도대체 뭐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족구대회 같은 데 30명도 안 왔어요.  그날 15명 받았어요.  그게 무슨 이유야?  30명인데 15명 주는 게 무슨 표창장이에요?  그분들이 다 받을 만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앞에 앉아 계신 분이 30명도 안 됐는데 표창장을 15명이 받았어요.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김동철   그거는 그 행사, 
윤효화 위원   표창장 받을 분들만 오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철   주관하는 데에서 결정하는 건데 그게 따로, 
윤효화 위원   표창장은 희소성이 있어야 표창장인 거잖아요.  꼭 받아야 될 사람이, 
○총무과장 김동철   그거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윤효화 위원   앞으로 표창장이 어느 대회 때 몇 명이 나갔는데 누가 나갔는데 어떤 이유로 나갔는지 그거를, 기록이 다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윤효화 위원   기록되어 있는 거를 제가 앞으로도 계속 유심히 볼 거고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았나, 본인들이 받으면서도 “개나 소나 다 주네. 아무나 다 주네.  다음번에는 내가 받을 차례야.”, “이번에는 내가 받을 차례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진짜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구청장님상이나 의장님상이나 단체협회장상이나 이런 거는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국회의원상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 자기가 자기네 사무실에서 자기 돈으로 해 갖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 돈으로 그 표창장을 만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철   사무실에서 본인, 의원사무실에서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죠. 
윤효화 위원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그럼요.  의장님상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만드는 거고요. 
윤효화 위원   만들어서 주고 국회의원상은 국회의원이 만들어서 그 사무실에서 미리 갖다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그렇죠.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 선정도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동철   그렇죠.  의회 의장님상도 의회에서 선정하는 거고요. 
윤효화 위원   의회에서 하는 거는 저희도 맨날 사인을 하니까 알겠는데요. 
○총무과장 김동철   구청장 표창만 저희가,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국회의원상을 줬을 때 그거를 우리가 구 행사할 때마다 그분이 그렇게 표창장을 주는 거를 우리 행사했을 때 꼬박꼬박 그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궁금해서요.
○총무과장 김동철   어떤 부분이 있냐면 행사 자체가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요.  민간인들이 주축이 돼서 민간인이 주관하는 행사가 있어요.  의원님들은 민간행사든 구의 주관 행사든 다 가시잖아요.  그런데 민간행사에서 표창장 주는 거를 저희 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윤효화 위원   그러면 우리 구 행사에서, 국회의원이 표창장을 주는 게 우리 구 행사에서 주는 게 맞아요?  다른 데도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줄 수 있는 거예요?  구 행사에서는 구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만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꼭 국회의원도 우리 구 행사에 표창장을 줄 수가 있어요?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철   지금 구 행사를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청장님상만 수여하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행사에 가면 청장님만 상 주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빠지지 않던데요.  국회의원도 똑같이 상을 주던데요.  그거는 주는 게 맞냐고요.  줄 수가 있냐고, 어느 법률에 의해서 주는 거냐고요.
○위원장 김광호   잠깐만요.
윤효화 위원   그거를 서류로 주세요. 
○위원장 김광호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오늘 하는 거는 결산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진행해 주시고요.  이번 회기 때 행정사무감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진행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23년 결산에서 표창장 비용으로만 총무과에서 얼마를 지출했는지만 서류를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거 보고 나서 행정감사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145페이지 성과지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달성률이 많이 나왔고 저번에 결산검사의견서랑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장님이 작년에 질의한 적 있는데요.  이게 매번 매년 측정산식이 같은 값으로 지속되고 작년에는 999% 달성률이 있던 자원봉사자 적극적 활동 독려 내용이 똑같은 측정산식을 통해서 또 초과달성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성과율의 취지랑 많이 어긋나고 매번 초과달성으로 이렇게 표가 나오는 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2024년도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는 예산이나 결산 부서 성과지표 달성률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거 작년이랑 21년도부터 쭉 보면 21년, 22년, 23년 측정산식이 똑같고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못 나간 사례 빼고는 다 달성률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통장 워크숍 가죠, 매년? 
○총무과장 김동철   네. 
이종호 위원   주민자치회도 가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 인원수하고 주민자치위원 인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통장이 더 많나요, 지금?  아무래도 조금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총무과장 김동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더 많아요.
이종호 위원   50명으로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각 동에 원래 맥시멈 50명까지고요.  실제로 50명까지 안 되는 분들이 계셔도 제가 알기로는 한 400명 정도 되고요. 
이종호 위원   똑같은 워크숍을 가는데 통장이 더 적은데도 금액이 1200만원 이상이 더 나왔어요,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거기에?
○총무과장 김동철   똑같은 워크숍인데 금액상의 차이요? 
이종호 위원   1200∼1300 정도 차이 나던데, 오히려 인원수는 적은데.
○총무과장 김동철   참여 인원수는 거의 비슷하게 갈 거고요. 
이종호 위원   비슷하면 금액도 거의, 제 생각에는,
○총무과장 김동철   그리고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시던 인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원수가 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인원수 때문에 그럴 거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거를, 이거 때문에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통장 워크숍 가면, 주민자치 워크숍 가면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일반적인 교육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요.
이종호 위원   교육도 해요?
○총무과장 김동철   소양교육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사례발표 이런 것도 간단하게 하고요. 
이종호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가급적이면 통장, 주민자치회를 가려고 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서로가 얼굴을 붉혀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또 회의 진행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갈등을 유발해야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별도로 세우시더라도 소양교육 안에 갈등유발이라든지 회의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에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 갈등은.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예산에 내년에는 반영시켜서 그 부분도 예산 세울 때 같이 포함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참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2023회계연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50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시설물 관리·운영에 이용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284%인데 맨 마지막에 성과를 보면 주요 관광지 관광객 인원 증가는 1133%예요.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초과되고 하나는 마이너스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거는 가운데 소무의도 스토리움이 있는데요.  소무의도  스토리움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계측 방식이, 원래 소무의도 관광객 자체가 소무의도 입구에 계측기가 있는데 기존에는 그 계측기 방식으로 소무의도에 들어오는 사람을 다 잡았었어요.  그런데 23년에 산정 기준이 바뀜에 따라서 소무의도 입구가 아닌 스토리움의 실질적인 입구에 설치된 계측기로 기준이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과율이 나온 겁니다. 
손은비 위원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래서 실제로 24년도에 그 기준에 맞춰서 바꿔놨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거 소무의도만 해당돼서 마이너스로 됐다는 거고, 마지막 줄은 전체 관광지로 따져서 달성됐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손은비 위원   그러면 156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개항장 역사문화순례길 조성 및 운영에 보조금 반납액이 5600만원 정도 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 반납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잠깐만요.  15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손은비 위원   네, 밑에서 다섯 번째 개항장 역사문화순례길 조성 및 운영에 5600만원 반납한 보조금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률은 60%인데요.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실제로 사업비에서 발생된 부분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게 21년 문체부 관광특구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손은비 위원   4억 5000만원짜리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1억, 지금 얘기하신 게 개항장 역사문화순례길 조성사업이잖아요.  거기에서 반납한 액이 불용액으로 5613만 2000원을 반납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 사업은 집행률은 60%이지만 사업으로 역사문화순례길 조성 관련해서 순례길 상징조형물 설치, 쉼터 조성, 개항장 일원 수목 정비, 노선 안내판, 중구청 앞 쉼터 조성 그다음에 기독교 관광자원화 용역으로 한국기독교 최초 관광사업 타당성 용역 한 거, 군·구 테마여행사업비 지원으로 제물포 탐방일지 미션투어, 실제 사업은 다 집행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 집행은 했는데 받은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남다 보니까 국·시비, 구비 비율에 따라서 국·시비를 반납하는 금액이죠, 5600 발생한 게. 
손은비 위원   이거 21년 문체부에서 선정된 공모사업이고 4억 5000짜리고 국비 2억, 시비 1억, 구비 1억 5000 사업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맞습니다.  불용액으로 발생한 건 국·시비 부분을 반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일단 사업은 종료가 돼서 반납을 할 수밖에 없어서,
손은비 위원   기간이 종료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이거 당초 계획에 순례길 명칭 확정이나 노선 확정, 방향 안내판 32개소, 쉼터 정비, 경관 개선, 벤치 설치, 그늘막 확충, 캐리어 보관함 이게 다 진행됐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손은비 위원   어디쯤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개항장 순례길조성사업이 4억 5000을 받아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진행했고 이게 신포동, 동인천, 개항동 일원에 1883 개항장, 1885 순례길 상징조형물 설치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중문화관 앞에 설치한 거하고 중구청 앞에 설치한 것들.  그다음에 18은행 옆에 쉼터 개선, 그러니까 우리 근대건축물 전시관 옆에 쉼터 조성한 거, 개항장 일원, 대불호텔 일원에 수목 정비한 거, 순례길 따라서 노선 안내판 설치한 게 있어요.  그리고 중구청 앞에 지금 보시면 깨끗하게 정비된 거, 그 외 한국기독교 최초 관광자원화 사업 타당성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을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물포 탐방일지 미션투어라고 해서 군·구 사업비 테마여행으로 해서 지원, 그런 사업으로 진행한 겁니다.
손은비 위원   주민들의 반응이 제일 좋은 사업이 어떤 거예요?  설치하거나 진행한 사업 중에?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실제로 제일 큰 거는 사실 쉼터 조성하는 부분들하고요. 
손은비 위원   중구청 앞에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리고 지금 한국기독교 관광자원화는 용역은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연결된 사업도 실제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션투어 같은 경우도 1883 개항장 코스로 해서 돌아다니는 부분을 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사업 내용이 자원발굴 DB 구축, 순례길 노선 확정, 이정표 개선하고 보행환경 개선하고 관광 편의시설 확충 이런 내용을 했던 겁니다. 
손은비 위원   팀장님이 중구청 앞에서 뿌듯하게 항상 쳐다보고 계셔 가지고 저도 되게 멋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5600이 반납됐다는 사실은 사실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22년도에 집행이 더 잘됐다면 지금보다 더 멋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진행되는 공모사업 중에도 하나 조금 아쉬워 보이는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반납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여성합창단 운영하고 어린이합창단 운영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이종호 위원   예산도 별개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예산도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부터 반주자, 단장 다 다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린이합창단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어린이가 인원수가 더 많고요. 
이종호 위원   인원수 때문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더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보통 여성합창단, 그분들의 거주지가 어디가 더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지금 영종이 더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혹시 타 구에 사시는 분,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들리는 얘기는 타 구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소지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등록 당시에는 중구에 등록이 돼서 된 건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활성화가 잘되고 있나요, 두 개 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는 원도심하고, 저희가 두 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영종에서 하게 되면 실제로 큰 행사는 전부 다 같이 참여해서 하는데 지역을 나누어서 행사를 했을 때, 구민의 날 같은 경우는 어린이합창단이든 여성합창단이든 행사를 했을 때 참여도가 높은데요.  그 외에 부가적인, 우리가 어떤 행사를 잡아서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영종에서 했을 경우 원도심 어린이들이나 합창단 쪽에서 덜 가고 또 원도심에서 했을 때는 영종에서 좀 덜 오고 이런 부분은 발생합니다.  대신에 큰 구민의 날 행사, 발표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두 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2억 5000 정도, 4~5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과장님, 그 정도의, 물론 문화나 예술, 음악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확한 기준의 잣대가 있어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또 예산 투입이, 저희들이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안 따져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성합창단이 왜 중구 구민이 아니냐는 질문을 드렸냐면 만약에 이게 활성화되고 등등 그렇다 그러면 타 구에 있는 분들은 이사를 갔으면 채워줄 수 있으면 우리 구, 우리 여성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100% 구비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게 훨씬 우리 구 입장에서는 맞는 게 아니냐는 의미에서 예산하고 들여다본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도 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과연 몇 번이나 우리 행사 때 참여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는 따져봐야 된다,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돈 들여서 하는 행사는, 그러니까 연주회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들 어린이합창단 연주회 하는 거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문화유산야행 때 하는 거, 구민의 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분들이 와서 실제로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1년에 최소 네 번 이상은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소를 달리한 부분은 사실 개인정보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에는, 최근에 얘기는 있었지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할 때는 중구 구민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왔었는데 집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주소를 달리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임원진들하고, 여성합창단도 임원진이 있고, 
이종호 위원   의원 핑계를 대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 부분은 상의를 서로 해 볼게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동화마을에 갔더니 트릭아트스토리 공사를 하고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이종호 위원   그거 언제, 나는 개장해서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개장을 쭉 하다가 트릭아트스토리 들어가는 입구 부분을, 상상마당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러니까 고양이를 배경으로, 일반고양이는 아니고요.  아기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고양이 형태의 조형물, 그러니까 바닥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입구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열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원래는 좀 빨리하려고 했었는데 동화마을 축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 끝나자마자 사전조율은 해서 준비할 것은 다 준비하고 짧게 해 가지고 빨리 끝내서 열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언제쯤 오픈 예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종호 위원   아이들이 왔을 때 그래도 가장 여기 좋아하는 곳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6월 말까지는 이제 마무리 빨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6월 말까지?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키오스크 운영 질문드릴게요.  지금 몇 대 운영을 하고 있어요, 키오스크?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저희 키오스크요?
이종호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지금 키오스크는 그전에 3대인가 했었는데 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완료는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 철거했어요, 결국?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저희가 관광과에서 하던, 예를 들어서 누들테마 올라가는 데도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중문화관 쪽에도 하나가 있었,
이종호 위원   올해 예산은 안 잡힌 거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저희가 키오스크 운영은 실제로 안 하고요.  왜냐하면 그전에 키오스크를 한번 설치하면 처음에는 좋은데 3년 넘으면 업그레이드되기 시작, 안 되면서 문제가 돼서 결국은 사용을 못 하게 되는,
이종호 위원   잘하셨어요.  굳이 오래됐고 사용자도 많이 없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사용하는지 알고 질문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생활전시, 뭐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생활문화센터.
이종호 위원   그거는 지금 오픈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지금 원래는 생활문화센터를 저희가 오픈하려고 했었는데 7월 1일 자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서 당초에는 추진단이 문화재단 건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체 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생활문화센터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를 추진단이 쓸 예정이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대신에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저희가 내리마루쉼터에 집어넣어서 7월 달에 개장을 해 가지고,
이종호 위원   아니, 오히려 바꾸면 어때요?  이쪽으로 새로 짓는 데, 그쪽으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그쪽에 생활문화센터 업무를 넣고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할 예정이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이종호 위원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짧게 추가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계약내용이랑 집행내역 자료 한번 보고 좀 더 검토해 보고 싶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불용처리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저희가 여기 예산을 보면 ‘축제’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출되는 금액들이 좀 있잖아요, 151페이지요.  보면 크리스마스 축제는 이거는 결산내역이니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하신다고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싸리재대동굿도 1000만원 정도 되고 이번에 무의도 축제도 3000만원 예산 다 소요했고 연안부두 축제는 8000만원 다 됐고 용궁사 산사음악회도 1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금액들이 그냥 거의, 뭐라 그래야 되나.  축제를 하시는 분들이나 오시는 분들이나 만족하는 금액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실제로는 어차피 축제를 하다 보면, 저희가 사실 예산 상계가 있다 보니까 매년 물가나 여러 가지 다 올라가는데 저희는 항상 전년도 대비 똑같이 세우다 보니까 불만은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도 본예산으로 세워주다 보니까 연예인을 부르거나 이렇게 불렀을 때 기존에 지역주민을 활용해서 예산을 조금씩 낮춰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불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서로 양해를 구하고 일단은 축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저희가 조금,
윤효화 위원   과장님이 들으시는 그런 불만사항을 저도 많이 듣는데요.  축제가 그냥 해마다 반복적으로 개최가 되더라도 이때쯤에는 이 축제를 하고 있다라고 주민들이 인식된 축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이런 축제는 왜 할까?’  싶은 것도 본인도 느끼는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꾸준히 됐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제가, 이런 부분 다들 부족하다고 하죠.  그런데 무의도 춤축제도 얼마나 자리를 잘 잡았어요.  이 3000만원 예산 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어떤 식으로라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봐 주시고요.  저는 156페이지 질문 좀 드릴게요.  관광객 유치활동을 해서 2000만원 쓰셨어요.  이게 어떤 활동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저희 기본적으로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중구 관광박람회라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박람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코엑스에서.  그래서 저희가 관광협회하고 같이 가서 저희 부스 차려서 중구 홍보를 알리는 걸로 보통 예산은 쓰이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 축제마다 축제를 앞두고 홍보해서 유치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2000만원으로 이렇게 유치활동하는 거에, 좀 어떤가요?  효과를 보나요?  아니면 예산이 적은가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박람회 하는 거는 관광지를 알리고,
윤효화 위원   그 정도 선에서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왜냐하면,
윤효화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떤 예산은 이거 하나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거 외에는 저희가 여러 축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거의 축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제물포 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래서 리플릿 만들어서 각 학교에 뿌리고 그런 형태로 사업에서 진행을 하면서 알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지 그냥 유치를 위한 활동으로 막 캠페인하고 이런 거는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신 전국 단위로는 박람회에서는 중구가 관광지가 이런 게 있고 이런 축제가 있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 먼젓번에 제가 공항에 갔을 때 공항에서 보니까, 물론 그거는 우리 홍보체육실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수에 관한 그거를 거의 내가 이렇게 서 가지고 3분 이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홍보체육실에서 그 정도까지 소화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유치활동할 때 축제에 오시는 손님이 외부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축제를 알고 오는 것도 아닐 텐데.  구읍뱃터에 안내표지만 해 놨다고 그거 보고 몇 명이나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되 우리는 조금 관광객 유치활동을, 원도심에도 이렇게 개항장거리 좋은 데 많고 영종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2000만원 가지고 무슨 홍보활동이 크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많이 책정해 오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강화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좀 저기 될까 고민을 해 봐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래서 최근에 한번 저희가 관내 시설 중에 인스파이어하고 인천공항공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파이어에 먹거리부스가 있는지 거기에 큰 전광판이 있는데 그 식당 있는 데 전광판에 관광지 홍보영상들 만든 것들을 거기다 홍보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이고, 좋네요.  그런 거 필요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리고 인천관광공사에도,
윤효화 위원   그래야 진짜 외부인들이 왔을 때 보지.  잘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다음에 공항공사에도 우리가 관광지 홍보영상을 띄우려고 하면 그게 광고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안에 문화재청에서 하는 여행자센터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출국할 때, 입국할 때 들르는데 하루에 400명 이상이 들러서, 거기에는 영상을 넣을 수 있어서 저희 관광 홍보영상 만든 것들을 지금 거기다 갖다주고,
윤효화 위원   그러면 외국어도 같이 이렇게 집어넣고 하면 좋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잘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종호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우리 송월동 동화마을 활성화 사업하면서 12억에서 한 8억 쓰고 지금 4억 남겨놨어요, 156페이지.  우리 이거 4억 남겨놓은 걸로 무슨 사업하실 거예요, 과장님?  동화마을 활성화 사업에서 12억에서 한 8억 썼잖아요.  그런데 이 4억 남겨놓은 걸로 뭐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아까 말씀드린 이 불용액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문화마을 앞에,
윤효화 위원   그거 마무리 짓는 그 사업,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 상상마당,
윤효화 위원   그거 마무리되는 금액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거 마무리 짓고,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 동화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예산은 올해 책정 안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거하고 그 안에서 벽화 문제된 것들 지금,
윤효화 위원   벽화 다시 그리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효화 위원   그러면 삼국지벽화 다시 그리기 그거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아니요.  동화마을 자체의 사업들, 지금 받은 사업들 중에 저희가 기존에 불용을 많이 시켰잖아요, 사업을 많이 못 해서.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하려고 사업들을 발굴해서, 특히 동화마을은 2년 주기로 사실은 벽화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벽화도 예쁘고 새롭게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는 부분도 같이 녹여져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송월동 동화마을 활성화 사업에서 4억을 제가 뭐에다 쓸 거냐고 여쭤본 이유가 제가 최근에 거기 해안성당을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쪽에서 쭉 걸어서 송월동까지, 송월시장까지 걸어서 내려왔는데 이런 사업하실 때 내 가게 앞에다가 ‘주차금지’ 있잖아요.  본인들이 편하고 본인들이 쓰던 거를 죄다 내놔 가지고 동화마을이 그냥 주차금지 그게 제일 많이 보이고 너무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집 앞에 못 대게 하는 건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길가에, 정말 그것 자체가 너무 흉물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동화마을 콘텐츠에 맞게 입간판을 예쁘게 만들어서 주차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거를 다 같이 못 하게 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조형물을 해서 주차를 못 하게 하든지, 본인들이 그거를 그렇게 내 집 앞에다가 주차금지라는 노란 거, 빨간 거 죄다 갖다 놔 가지고 정말 그거 피해서 걷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거 좀 한번 파악해 봐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동화마을 사업할 때 그것도 어떻게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연구 좀 해 봐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효화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인천 중구청에서 꿈의 무용단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지난번에 한번 팀장님이랑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거 한번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한창한 위원   그리고 요즘에 여기 중구 차이나타운 쪽 관련해서 거리가 많이 좀 좋아졌어요.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되게 좋아졌는데 바뀐 게 뭐가 있어요?  과장님 오셨을 때랑 안 오셨을 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차이나타운이요?
한창한 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과장님 오시고 나서 많이 발전됐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지금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올해 달라지는 게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역주민들이 얘기한 게 홍등 설치인데 홍등 설치를 본인들이 사서 설치하는 건 좋았는데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안전이, 다 철거를 시켰고 향후에 저희하고 같이 협의된 내용이 홍등을 문제가 없게 설치하게끔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분을 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이나타운 축제가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도 하루이틀 해서 2억 버리는 자체가 좀 아깝다고 느껴져서 올해는 사실 5000만원 가지고 차이나타운에 저희가 프로그램 형태로 넣어줘 가지고 주말에 한 번씩 퍼레이드가 지나가는, 그거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가 되고 그다음에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부분에서 황제의 계단까지 그 밑에가 기존에 도로에 색칠이 돼 있는데 그게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이나타운 풍에 맞게 깨끗이 정비를 하고 한국의 계단 앞에는 바닥무대가 되는 형태로 정비를 해서 차이나타운에 많은 돈 들이지 않고 말하자면 매일 이렇게 사람들이 왔어도 먹으면서 퍼레이드 하는 것도 좀 보고 그다음에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쉼터 개념으로 짜장면박물관에서 해안성당 쪽으로 가기 전에 보셨을 거예요.  왼쪽 부분에 쉼터라고 했는데 완전히, 거기도 한 10년 됐나요?  하여튼 엉망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닥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쉼터와 판다 형태의 조형물을 해서 포토존도 되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차이나타운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차이나타운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건의사항 받는 형태였는데 저희가 차이나타운연합회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차이나타운에 식당 종업원들 관련해서 한국인 1명 쓰면 외국인 몇 명 쓰고, 그 기준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님이 많이 또 도와주셔서 완화가 돼 가지고 그 부분도 차이나타운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과장님이 오시는 부서마다 다 잘되는 것 같아 가지고 항상 좀 궁금했고 항상 여기 올 때마다 초등학생들이 요즘에 많이 와요.  그래서 되게 그것 또한 ‘홍보가 많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 가지고, 매일 이렇게 인천역에 바글바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이런 예산 되게 많이 절감하시는 거 같아요.  이런 게 바로 홍보효과인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제가 뵌 김에 두 가지만 건의사항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지금 우리 개항장 문화지구 신포동, 문화지구 안에 있는 거죠, 신포동도?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신포동이, 네, 문화지구 안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지금 신포지구 안에 칼국수 골목 있잖아요.  거기 우리 재산이 6개예요, 7개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철거해서 한 게 2개고요.
정동준 위원   불 난 거 하나,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가지고 조성공간으로 해서 쓰고 있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저희가 리모델링하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2개가,
정동준 위원   공원,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다음에 하나가, 그러니까 총 5개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숴놓은 거 있죠?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우리 중구청, 중구 때문에 그 안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상에 무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 비워놨잖아요.  공터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 비워놔서 폐가처럼 그렇게 만들어 놔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권 침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거기 공간활용을 우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공간에 뭐라도 좀 만들어 놔야지 그냥 빈집투성이인 데다가 공터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고 무슨 범죄 현장처럼 줄 이렇게 갖다 둘러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폴리스라인처럼 그렇게 쳐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빈 공간을 하다못해 페인트칠이라도 좀 예쁘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그 안에 골목에서 담배꽁초 줍는 어르신들은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협조를 안 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부터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저희 현장 좀 돌아보고요.  일단은 그 공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계획이 잡히기 전에 어쨌든 환경개선 차원에서라도,
정동준 위원   공터 환경개선부터 좀,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관리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검토하지 말고 빨리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문제제기할 수 있어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다른 중구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받지 않도록, 그 뒤에 가보면 빈집 하나, 공사 하다 만 집도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여기 투자하려다가 너무 더러워서 못 있겠다 그러고 치워버리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간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사람 역시도 재산권 피해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있잖아요, 살지도 못하고 상업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하셔서, 과장님 잘하시는 거는 한창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잘 알겠는데 그런 것도 공직자들이 우리 재산 거기 잔뜩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거기를 망쳐놓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챙겨봐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그리고 고유섭 청장님한테는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대, 그분들 얘기로는.  고유섭 80주년 행사하는데 우리 중구청에서 협조하기로 청장님 앞에서는 약속 철썩같이 해 놓고 돌아서서 담당 팀장이 전화해서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신뢰도 떨어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화인들이 중구만큼 많이 들어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화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는데 문화예산 지금 우리가 쓰는 게 얼마예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써가면서 문화인들한테는 혜택을 하나도 주는 게 없다?  누구를 위한 예산 편성이에요?  그런 걸 좀 잘 감안하셔서 그들한테, 여기서 내쫓지 말아야지 그 사람들 여기서 다 나가버리면, 그날 행사하는 날 한번 가보세요.  문화인들이 거기 전국에서 모여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문화활동을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뭔가를 내줘야지 그걸 자꾸 내쫓으려고 그러니까 예산 타령하고 해 준다고 그랬다가 안 해 주고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여기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예산이 됐든 약속한 건 좀 지켜주시고, 어저께 나한테 그래요.  위원님이 돈 좀 대달래, 팀장이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청장님 앞에서는 한다고 그러고 뒤돌아서 못 한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일단은 저희한테 요구한 거는 텐트하고 의자, 책상 그다음에 물 정도,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의자 20개 갖다가, 거기 몇 백 명 오는데 의자 20개 갖다 놔주면, 텐트 2개 쳐줘버리면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게 곧 내쫓는 행위라니까, 문화인들을.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요.  앞으로 그,
정동준 위원   그런데 총 따져보니까 그거 하는 데 61만 5000원 들어간대요.  그런데 청장님 앞에서 한 약속을 어떻게 뒤집어.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정동준 위원   텐트, 의자 대여하고 뭐 책상 대여하고 하는 데 61만 5000원 드는데 구청에서 의자 20개 해 준다 그러고 텐트 2개 해 준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무슨 행사를 치르냐, 천막이고 뭐고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견적 뽑아서 차라리 이건 돈 들여서 하는 게 낫지, 여기 중구청에다가 맨날 앵벌이하는 것처럼 그들이,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여튼 확인은 한번,
정동준 위원   확실하게 좀 하셔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요청을 하면 직접지원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유섭 부분은 내년에도 하게 되면 저희가 연계행사로, 저희 행사 중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 문화행사를 연결시켜서 같이하는 형태로 콜라보를 하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와서 청장님 만나고 바로 해 달라고 하니까 직접사업이, 그러니까 물건 지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직접 돈 들여서는 지원을 못 하니까 관련 동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었는데 하여튼 조금 더 한번 동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예산이 직접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동인천에서 용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그게 무슨 길이에요.  우현로예요.  그만큼 그 사람이, 고유섭 씨가 유명한데 중구에서는 그래도 예술의 중심적인 인물이고 대한민국의 제일 중심적인 인물인데 그 사람 80주년 행사를 한다는데 중구에서 문화인들이 뭘 좀 요구하면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고 예산도 조금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문화예산 내가 지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써대면서 그런 문화인들을 다 내쫓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어떤 민간단체에 돈을 줄 거면 보조사업이 되는 건데 보조사업은 3년 이상 본인들이 했을 때다 보니까,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도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래서 저희가 관련 동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장비를 얻어서 갖다주는 형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정동준 위원   여기 중구에서 일절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러니, 도로 만드는 거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인천시에 가서 얘기를 해서 인천시에서 삼천몇백만원을 지원해 달라 그랬더니 최소 경비 1500만원을 줬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중구에다가 중구청장님 만나 가지고 사정하고 그래서 답변을 들었는데 거꾸로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해 가지고 “이거 지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 중구로서도 신뢰를 잃는 거고 문화인들을 내쫓는다니까, 그렇게 하면.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아니, 저희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한 건 아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기관은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직접지원이 가능한 거면 제가 바로 지원을 드리겠는데 직접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간접지원으로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갭이 있었던 거니까요.  날짜는 6월 20일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캔슬 놔서 그렇게 됐던 건데 전혀 아무것도 지원 안 해 주면 그분들 여기서 뭐로 활동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하여튼 저희가 간접지원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고유섭 부분이, 사실 인천에 고유섭상도 있듯이, 우현상이라고.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청장님한테 그냥 제가 한번 얘기는 했어요.  앞으로 향후에 행사할 때는 저희가 콜라보하는 형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당장 지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잘 참고해 보시면 고유섭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인들이 활동을 중구에서 어마무시하게 해요.  저번 주일에도 보니까 토요일도 저기서 행사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어린이 그림 그리기도 하고 이런 행사들을 해요.  나름대로 그 활동들을 문화인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날 보고.  얼마나 많은 문화인들이 오고 예술인들이 여기 많은지 각 박물관마다 다 꽉 찼어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들보다 의욕이 약하다든가 지원을 덜 해 준다든가 이런 행정미스가 있어서 잘못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문화인들을 내쫓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우리 어을미센터 있잖아요.  우리 예산 이번에도 5000만원 이게 소요가 됐더라고요, 155페이지.  어을미센터 예산이 5500이었는데 5000만원 정도, 우리 여기 지금 운영 못 하고 있지 않아요?  폐관하고 있잖아요, 어을미센터.  155페이지 중간쯤에 어을미센터 운영에 50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문 못 열고 있잖아요.  5000만원을 어디에다 쓰신 걸까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지금 현재 예산은,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고요.
윤효화 위원   아니, 아니요.  결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작년 결산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이 들어갔던 건데,
윤효화 위원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작년까지는 사실 어을미센터를 운영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다만 공원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인건비 부분하고,
윤효화 위원   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시설을 그냥 놔두면 완전히 시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건데 이 어을미센터는 내년에는 이 자체를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은 저희가 샀고,
윤효화 위원   매각을 해요? 허무는 게 아니고 매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어을미센터의 기능이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자체가 중간에, 월미도 가는 중간 길에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오른쪽 정문에서 이렇게 도로에서 올라가는 데도 좀 문제가 많고 거기에 절벽이 크게 있어 가지고 안전도도, 안전한 그 절벽 공사하는 데만 해도 수억이 들어가요.
윤효화 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매각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우리 5월 초에 월미상인회 분들하고 만나고 오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 빨리 허물어야지 무너지면 난리 난다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윤효화 위원   그런데 어떻게 매각을 하시,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 어을미센터 자체가 처음에, 지금은 그 자체가 땅은 우리 게 아니고요.  시 것이고 건물은 저희 건데, 저희가 사 가지고.  그런데 활용도 너무 없고 돈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인천시 공원사업소하고 트라이를 하든지 인천시하고 트라이를 하든지 해서 저희하고 재산을 바꾸든지, 다른 쪽에.  아니면 매각을 해서 돈을 받든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간에 처음에는 그게 어을미센터 지어서 전시관 형태로 했었는데 운영이 제대로, 인천상륙작전 개념으로 쭉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건데 처음에는 왔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창문이 없고 전시관을 하다 보니까 곰팡이에,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가서 봤는데 사실 운영이 어려운,
윤효화 위원   안에는 못 들어가고 우리 지나오는 데요.  거기에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서요.
윤효화 위원   네, 작년보다도 더 많이 파였어요.  위험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예산이고 올해는 예산 투입을 안 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는 처분하고 어떻게 그걸 헐어버리든지 우리가 그거를 안전조치를 하든지,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래서 실제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5000만원 했길래 나도 혹시 안전조치를 하셨나 싶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저희가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5개 하고 3개 과가 남아 있는데 가급적이면 6시에 끝낼 수 있도록 보고를 생략하고 할까요?
윤효화 위원   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이의 없죠?  보고를 생략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결산서에 있는 숫자 위주로만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법정시설물 운영관리 해 가지고 작년에 159만 6000원 했다가 거의 쓰기는 했는데 법정시설물 운영관리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세원  

윤효화 위원   158페이지요.
○재무과장 김세원   158페이지요?
윤효화 위원   맨 아래요.
이종호 위원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청사시설물 관리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세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교육 훈련비용에 지출했고요.  훈련비용에 지출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소방교육이요?
○재무과장 김세원   네, 매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새올에 저희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상에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팝업을 놓고 나서 전 직원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 그래요?  그 위에 청사시설물 관리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5090만 4000원이 있거든요.  이게 ‘수족관 관리용역 및 구청사 사무실 청소 관련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수족관 관리하는 용역비하고 구청사 사무실 청소하는 관련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세원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족관은 우리 여기 의회에도 하나 있고 또 다른 데 있나요?
○재무과장 김세원   네, 청사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청사에도 있어요?
○재무과장 김세원   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2개 있는 거예요, 수족관이?
○재무과장 김세원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수족관 관리하는 사람이 청사 청소하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같이,
○재무과장 김세원   네, 작년까지는 저희가 했고요.  공단으로 넘길 생각입니다.
이종호 위원   공단으로 넘길 생각이에요?
○재무과장 김세원   네.
이종호 위원   대부분 구청사 사무실은 관리공단에서, 공공시설팀에서 하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세원   네, 맞습니다.  청사관리는 저희가 공단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사무실 청소는, 구청 사무실 청소는?
○재무과장 김세원   청소는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을 잡아서도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세원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157페이지 중간쯤에 계약의 투명성 확보 해 가지고 2300만원, 2400만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계약의 투명성 확보가 어떤 쪽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157페이지 중간에서 한두 줄 밑에.
○재무과장 김세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시스템비, 유지관리비로 나가고 있고요.
○위원장 김광호   네, 그다음에 맨 밑에 줄에 공유재산 관리 해 가지고 11억 78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게 공유재산이면 구유지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재무과장 김세원  

○위원장 김광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157페이지 맨 밑에 공유재산 관리 부분이요.
○재무과장 김세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공제회비도 지금 지출이 되고요, 저희가.
○위원장 김광호   공유재산 하면 우리 공공자재는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재무과장 김세원   네, 구유지, 시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구유지, 시유지, 그러니까 주로 토지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세원   토지, 건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아, 토지하고 건물 관리비가 이런 거예요?
○재무과장 김세원   네.
○위원장 김광호   주로 그러면 건물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재무과장 김세원   네, 공제회비가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5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한 2억, 3억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게 지금 구민들 중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재무과장 김세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게 얼마씩 지원을 해 줘요?
○재무과장 김세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국비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하면.
○위원장 김광호   저희 구청에서?
○재무과장 김세원   네.
○위원장 김광호   구청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하면 국비를 받아서 이걸로 지출했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세원   네, 그렇죠.
○위원장 김광호   2억 9400만원을?
○재무과장 김세원   네, 보조를 받아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결국은 세입 쪽에 국비 세입이 잡혀있겠네요?
○재무과장 김세원   네.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세무1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려고요.  어제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경제산업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실 때는 많은 의견수렴하셔서 어떤 방향을 해야지 좋은 건지 팀장님들께서도 많이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안녕하세요.
윤효화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경제 e음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163페이지요.  저희가 그 달성률이 거의 2배가 늘었어요.  조금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16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윤효화 위원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163페이지요?
윤효화 위원   163페이지요, 성과지표.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아, 성과목표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이거는 측정산식 그거 보시는 바와 같이요.  가맹점 수가 늘어나서 성과가 그렇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윤효화 위원   다행이네요.  올해도 좋은 정책인데 많이 갑자기 확 준 경향이 있었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잡스영종 일자리사업 한 4800 예산인데 한 2000만원 정도 쓰고 2000만원 정도 남겼어요.  갑자기 2000만원이 왜 남은 거죠, 결산에서?  165페이지 중간쯤이요, 잡스영종 일자리사업에서.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이게 난방비가 지역난방비로 해서 당초에 일자리센터가 들어가서 지출했는데 건물이 공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N분의 1 식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납부를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이 나와 가지고 그걸 아마 개별난방 이걸로 냉난방기 설비를 바꾸면서 예산절감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본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사업이나 정책의 축소나 인력이 바뀌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단지 그거 때문에,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저희 잡스영종 일자리 그거 1년 예산이 얼마였죠?  23년도 우리 쓴 금액이 얼마였어요, 개략적인 거?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어서, 잡스영종 일자리사업에만 우리 24년도에 얼마 썼죠, 결산이?  대략적인 거?  뒤에 계신 팀장님이 저한테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잡스영종 일자리사업에만 저희가 24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일자리정책담당 임경균   (좌석에서) 일단 잡스영종에는 난방비를 빼게 되면 저희들,
윤효화 위원   이거는 난방비이고,
○일자리정책담당 임경균   네, 구성된 게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모품이나 임차료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그쪽으로 돼 있어 가지고 2400 정도가 돼 있었는데 작년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 썼습니다.  단지 여기 남은 것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거기가 작년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고,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임경균   그쪽이 지역난방 되다 보니까,
윤효화 위원   여기 지금 이거 정책 아직도 그냥 계속 잘되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 임경균   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올해도 그 예산 책정됐죠?
○일자리정책담당 임경균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63페이지 부서 성과 부분에 보면 거기 맨 위에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율로 돼 있는데 여기에 골목형상점가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영종에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2개 있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위원장 김광호   1개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구읍 쪽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니까 구읍 거기 어시장 그거 하나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여기 목표가 100이라는 거, 실적이 100이라는 게 뭐예요?  추진 건수예요, 이게 퍼센티지인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저희가 산식에서 추진 건수하고 목표 건수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 김광호   이게 건수 내역은 목표나 실적이라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그래서 저희가 건수를 1건 잡으면 1건을 성공을 하면 100으로 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건수가 지금 100건이었다는 얘기네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다시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요.  100건이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목표한 건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50건이 있었다 그러면 50건을 더 사업을 완료를 하면 100으로 잡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니까 그거는 달성률일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아니요.  목표도 100으로 보고 100에 얼마나 근접을 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산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호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아서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목표에 100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단위에서요.  제가 말씀을 끊어서 저기 한데, 단위에서 퍼센티지가 있고 출품 수가 있고 건수가 있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칸은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이건 100건이 아니라 100%,
○위원장 김광호   아, 목표가 100%라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실적이 100% 달성을 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실제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을 몇 건을 해 가지고 실제 몇 건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몇 개를 추진계획을 세워서 몇 개를 달성했냐를 봐서 달성률이 100%라는 걸 보고 싶은 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이게 1건을 목표로 해 가지고 1건을 달성한 건지, 10건을 목표로 해 가지고 10건을 달성한 건지 잘 모른다는 얘기네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그 자료를 정리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 자료 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어떤 걸 추진했는지 그것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괄호 밑에 보면 일자리, 고용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일자리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 인원수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겠네요?  100명을 지금 목표로 잡아서 117명을 고용 창출을 했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렇죠.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이것도, 제가 여기에서는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지금 작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경제산업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때 우려했던 게 지역의 어떤 일자리 창출을 좀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잖아요, 부서명 변경할 때.  그러면 정확하게 일자리 창출이 몇 명의 목표를 얼마나 세웠고 몇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그거를 좀 그 전년도하고 작년 거하고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그래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인원수도 같은 맥락으로 그것을 좀 제공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167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3억 6000, 아니, 36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은 예를 들면 마을길에, 그러니까 주 도로는 그 회사에서 원래 설치하게 돼 있는 거고, 메인도로 메인관로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마을길은 보통 개인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려고 하는 개인들, N 분의 1로 해서 개인 부담으로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시하고 구가 5 대 5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이게 36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마을길로 들어간 거에 대한 지원비가?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이 사항은요.  미공급 지역 중에서 100m, 거리상 100m상 해 가지고 30세대가 미만이 되면 거의 작업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가 시설분담금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당초 27세대가 신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3세대 정도가 빠지면서 24세대를 지원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저희가 반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게 지금 인천만 해당되는 거예요, 영종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지금 영종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호   영종이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작년에 영종 미개발지에 도시가스가 거의 보급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실적은 따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이 사항에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도로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맞으면 도시가스삼천리라든가 도시가스공사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보다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제가 아는 한 도로는 메인관로는 도시가스주식회사가 비용 부담을 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마을길이라고 그러죠.  개인소유로 돼 있는 땅, 그러니까 법정도로가 아닌 그런 땅들은 거기에 한 30가구 이상이 되면 신청을 하면 거기 도로, 그러니까 각 집의 대지 그 전까지는 다 마을길로 관로가 조그만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지에서 막 빠져나갈 텐데 대지 안에서 공사하는 거야 당연히 개인 부담인데 마을길은 엔빵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3600만원 정도면, 27가구라 그러는데 1년에 27가구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저는 영종에 보면 미개발지 보급률이 24%인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168페이지인가요?  마지막 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관련 홍보를 했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전기차 충전하는 데에다가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면 그게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이종호 위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홍보요?
이종호 위원   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거는 공용주차장이나 저희가 전기차 충전시설 있는 데는 안내판 같은 거,
이종호 위원   그런 게 부착이 돼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이런 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 일반 차는 주차하면 안 되고 10만원씩 부과가 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민간 아파트 내 거기도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거기도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관련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도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지금?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이것도 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현수막이라든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영상 나오는 송출 이런 서비스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이제 뭐 거의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래도 이게,
이종호 위원   그래도 있어요?  신고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많아요?  홍보 계속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취업정보 제공이라고 있어요.  작년에 4030 정도, 4031만원 정도 쓰셨는데 주로 대상은 어디다가 어떤 형태로, 정보제공이나 이런 어떤 형태로 해 준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이게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채용행사 같은 거를 좀 하고 요.  그다음에 일자리박람회 올해도 6월 13일 날 개최계획이 있는데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23년도에는 희망버스 이걸로 해서 찾아가는 일자리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센터의 관리비나 운영비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우리 바로 어디야, 문화관광과 들어가는 옆 자리 거기도 들어가는, 운영비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거기하고 영종하고 다 돼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영종하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새 한창한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가 지금 가장 어려운 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저 예산이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  그거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이렇게 연락이 오면 연결도 해 드리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홍보 좀 더 해서 쓰시라고, 어려울 때, 그 얘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가셨는데 예산시장을 갔다 왔어요.  거기가 다 죽은 상가가 활성화가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인원이 많이 몰리는데 제가 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거기 혹시 벤치마킹이 필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흥시장이 여건이 거기랑 비슷할 수 있어요.  앞뒤 주차장이 있고요.  상가들도 많이 죽었고 한 167개 정도가 되는데 또 양쪽에 상권형성이 돼 있고 들어오는 입구하고 등등, 그렇다 그러면 잘만 아이디어라든지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리고 제2주차장, 교통운수과 계셔서 아실 거예요.  제2주차장도 똑같은 형태로 거기서 한꺼번에 모여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등등 하면 거기도 바람직한 상권 활성화, 또 신흥시장이 가장 재래시장 중에서는 죽은 상가잖아요.  거기도 한번 올해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거기 예산에 시간 날 때 한번 다녀오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저희도 다녀왔고요.
이종호 위원   다녀오셨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갔다 와서 저희도 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저기인 것 같아요.  저희 판단은 광장이 없다는 그거 하나가, 시장 가운데 쯤에,
이종호 위원   주차장 활용하면 되지 않아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렇게 되면 그 주차장을,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광장은 누구나 상시 모여서 거기 앉아서 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주차장을 또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한참 거기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가도 파악을 해 봤는데 의외로 공가도 또 없어요.  이쪽으로 한 3개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기 하고 해서 청장님께서도 올해는 거기를 역점을 두고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저희가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어저께 있었던 얘기를 조금만 해 드리고 싶어요.  어제 제가 김치찌개를 먹으러 갔는데 김치찌개 금액이 7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금액을 보고 먹지는 않았는데 ‘왜 7000원이지?’  하고 봤는데 9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셨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계산할 때 물어보니까.  그만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올리는 거는 되게 쉽게 올릴 수 있는데 내리는 거를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이게 무엇이 남을까.  2∼3000원 남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몇 그릇을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혼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하늘도시 내에, 하늘도시뿐만이 아니지만 여기 상권도 그렇지만 다들 이렇게 아우성인데 저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한국사회가 노후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70세가 넘으셨는데도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일은 하고 싶은데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조그마한 4시간짜리 일들뿐만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먹고 조금 그냥 이렇게 지내자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이러한 예산들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줄일 거 줄이고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를 한번, 있는 건가를 한번 같이 팀장님들과 상권 다니시면 구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회의 시간이 길어져서 저는 자료로 좀 받을게요.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조물 정비 2억 3000만원 정도 책정을 하셔서 한 2억 정도 지출하시고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한 것 중에 신포국제시장에만 한 9700 쓴 내역이 있어요.  이거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료 받고 나서 제가 다음에 행정감사 때 드릴 말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건수가 한 62건 됐었거든요.  그것도 시장별로 어디 어디 몇 건을 주시면, 이것도 제가 여러 전화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행정감사 때 이것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하면 너무 길어질 거 같고 시장별로 그 건수를 나눠서 그거만 좀 주세요, 금액까지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6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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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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