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6월 21일 (금) 14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1층 소회의실
- ○ 의 사 일 정
-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 51분 개회〛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기획예산실장 이재성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5986억원으로 본예산 5449억원 대비 9.86%인 5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계가 580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85억원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감추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재원 분석으로 회계별 재원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총 580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8.7%인 46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2024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세는 주민세 등 11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지난 연도 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반영으로 5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증가분과 2023년 말 교부 특별교부세 반영 등으로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교부금의 증가분, 2023년 말 교부 특별조정교부금, 2024년도 1분기 특별조정교부금 반영 등으로 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부모급여 지원 내시 변경 반영, 미단시티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비 반영 등 101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순증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83억원 감소하고 전년도이월금 53억원과 보조금등반환금 44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원 마련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을 160억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재원은 총 185억원으로 7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본예산과 비교하면 세외수입은 65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0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예산액은 5986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6.92%인 580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08%인 185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부 예산규모는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29.11%인 1688억원, 세외수입은 7.08%인 411억원, 지방교부세는 2.48%인 144억원, 조정교부금등은 6.01%인 349억원, 국·시비보조금은 47.11%인 2733억원, 지방채는 0.43%인 25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78%인 451억원으로 2024년도 재정자립도는 36.19%이며 이는 본예산 38.05%보다 1.86%가 감소한 것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등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43.50%인 252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가 14.19%인 823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17%인 59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94%인 461억원입니다.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2024년도 본예산 29억원보다 53.44% 증가한 44억원이며 이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5억원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큰 비중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본예산 334억원보다 37.88%가 증가한 461억원이며 이는 공원조성 사업비 및 각종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분야에 대한 예산액과 증감률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27.22%인 50억원, 국·시비보조금은 10.72%인 20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62.06%인 115억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총 7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이 10억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등이 49억원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5개 분야별 규모를 보면 교통 및 물류 분야가 89.26%인 16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4.07%인 8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교통 및 물류 분야가 7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조금 반환 및 주차장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부터 부서별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5986억원으로 본예산 5449억원 대비 9.86%인 5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계가 580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85억원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감추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재원 분석으로 회계별 재원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총 580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8.7%인 46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2024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세는 주민세 등 11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지난 연도 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반영으로 5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증가분과 2023년 말 교부 특별교부세 반영 등으로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교부금의 증가분, 2023년 말 교부 특별조정교부금, 2024년도 1분기 특별조정교부금 반영 등으로 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부모급여 지원 내시 변경 반영, 미단시티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비 반영 등 101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순증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83억원 감소하고 전년도이월금 53억원과 보조금등반환금 44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원 마련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을 160억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재원은 총 185억원으로 7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본예산과 비교하면 세외수입은 65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0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예산액은 5986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6.92%인 580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08%인 185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부 예산규모는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29.11%인 1688억원, 세외수입은 7.08%인 411억원, 지방교부세는 2.48%인 144억원, 조정교부금등은 6.01%인 349억원, 국·시비보조금은 47.11%인 2733억원, 지방채는 0.43%인 25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78%인 451억원으로 2024년도 재정자립도는 36.19%이며 이는 본예산 38.05%보다 1.86%가 감소한 것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등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43.50%인 252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가 14.19%인 823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17%인 59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94%인 461억원입니다.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2024년도 본예산 29억원보다 53.44% 증가한 44억원이며 이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5억원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큰 비중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본예산 334억원보다 37.88%가 증가한 461억원이며 이는 공원조성 사업비 및 각종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분야에 대한 예산액과 증감률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27.22%인 50억원, 국·시비보조금은 10.72%인 20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62.06%인 115억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총 7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이 10억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등이 49억원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5개 분야별 규모를 보면 교통 및 물류 분야가 89.26%인 16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4.07%인 8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교통 및 물류 분야가 7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조금 반환 및 주차장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부터 부서별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고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86% 증가한 5986억원으로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6.92%, 특별회계 3.0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가 증가한 5801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85억원으로 64.9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099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6.19%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은 3226억원으로 55.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19.41% 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4.95% 증가한 185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 공영주차장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등 기타수입 반영으로 0.7억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 등으로 10억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주차장 등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의료급여기금, 주차장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편성 등으로 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4.95%인 73억 증액된 18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현황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동화마을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45%인 0.2억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비 내시 변경으로 기정예산 대비 7.43%인 0.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하수관리는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유지관리비 증액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64.99%인 0.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환불에 따른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6.63% 증가, 주차장은 불법주정차 CCTV 신규 설치,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수시정비비, 유지관리비 증액 편성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탁금 편성 반영,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조금 반환금 예산 편성 등으로 71.72%인 72억원 대폭 증가하였으며 그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3개 부서, 7개의 세부사업으로 변경 사유는 총사업비, 사업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12쪽에서 13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후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겠으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 부족에 따른 24년도 본예산 미편성 사업비 반영과 사업의 여건 변화와 신규 수요 발생, 국·시비 내시 변동분과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보조사업비 증감분을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 예산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각 부서별 추경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증감의 주요 사유가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예산 편성이 많으나 기정예산 대비 대폭 증액 편성된 사업 및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서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중장기적인 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에만 치우쳐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어 결국 사업 취소로 이어진 사례도 있으므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86% 증가한 5986억원으로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6.92%, 특별회계 3.0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가 증가한 5801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85억원으로 64.9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099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6.19%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은 3226억원으로 55.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19.41% 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4.95% 증가한 185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 공영주차장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등 기타수입 반영으로 0.7억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 등으로 10억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주차장 등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의료급여기금, 주차장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편성 등으로 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4.95%인 73억 증액된 18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현황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동화마을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45%인 0.2억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비 내시 변경으로 기정예산 대비 7.43%인 0.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하수관리는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유지관리비 증액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64.99%인 0.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환불에 따른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6.63% 증가, 주차장은 불법주정차 CCTV 신규 설치,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수시정비비, 유지관리비 증액 편성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탁금 편성 반영,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조금 반환금 예산 편성 등으로 71.72%인 72억원 대폭 증가하였으며 그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3개 부서, 7개의 세부사업으로 변경 사유는 총사업비, 사업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12쪽에서 13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후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겠으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 부족에 따른 24년도 본예산 미편성 사업비 반영과 사업의 여건 변화와 신규 수요 발생, 국·시비 내시 변동분과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보조사업비 증감분을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 예산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각 부서별 추경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증감의 주요 사유가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예산 편성이 많으나 기정예산 대비 대폭 증액 편성된 사업 및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서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중장기적인 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에만 치우쳐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어 결국 사업 취소로 이어진 사례도 있으므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위원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체육실, 보건소와 동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과 동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체육실, 보건소와 동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과 동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기획예산실장 이재성입니다. 2024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올해는 우리가 지방세 다섯 가지 중에서 일단은 주민세 종업원분이 좀 많이 늘었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윤효화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 다섯 가지 중에 등록면허세 한 120억 정도, 재산세 토지주택분에서 한 1200 정도, 주민세 사업소분은 31로 적어요. 그런데 종업원분은 한 180억 정도가 넘어가고 지방소비세도 시에서 배분한 게 한 20억 되더라고요. 이거는 적당한 건가요, 이번에 좀 적어진 건가요? 지방소비세, 시에서 주는 거.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잘했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윤효화 위원 그렇죠? 그냥 이번에 좀 다 전체적으로 그랬죠? 저희가 어떻게, 아무튼 지방세에 의해서 저희가 일반회계 세입을 잡지만 다른 것도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은 저희 노력의 여부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씩 어떤 이유에서든 주민세, 종업원이 느는 이런 이런 현상처럼 조금씩이라도 예산이 더 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작년도 거 우리 일반회계 중에서 추경 때 썼던 자료를 조금 보면 저희가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예산서를 보면, 물론 재정상 그래서 그렇기는 했겠지만 많이 저기 된 거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할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는 많지가 않은데 우선 일단 저번에 우리가 결산 때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잖아요. 1000만원 그거 그렇게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예비비로 쓰지 않으면 업무추진비로 써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로 쓰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주신 이 자료가 이거 다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그러니까,
○윤효화 위원 더 이상의 방법은 없는 거죠,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 부분은 쓸 수 있는 예산과목 자체가 업무추진비가 가능한데 문제는 편성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장님이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좀 부분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뭐 예비에서 쓰는 게 낫지 업무추진비에서 쪼개서 쓰라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편성을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거는 자료만 제가 참고를 하고 그래도 저는 예비비는 예비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할 때마다 거기서 빼서 쓰는 건 아니다 하는 건 기본 방침이고요.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니면 항목을 추가할 수 있나도 연구해 봐 주시고 아무튼 업무추진비에서 빼서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요. 우리 작년도 제1회 추경 때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기정액의 한 10%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아까 보니까 좀 프로티지가 달라졌죠? 높아졌죠? 내부거래.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몇 프로였죠? 168%나, 128%였나? 제가 자료가 어딨나?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저희가 160억 정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윤효화 위원 한 157억 정도 되죠? 네, 157억? 아니, 15억, 15억. 내부거래가 15억 정도, 지금 추경에서, 1회 추경만. 프로티지가 한 4.64% 정도 올랐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내부거래는 178억입니다.
○윤효화 위원 178억?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윤효화 위원 네, 성질별에서 이거 15억은 뭐예요, 그러면? 추경에만 올라온 거, 기정예산에서? 이거 세부자료 주세요. 제가 이거는 저기만 보려고 한 거니까, 저는 어지간하면 내부거래도 꼭 해야 될 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내부거래가 막 갑자기 급격히 늘어난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윤효화 위원 네, 그거는 그거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아, 우선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실장님, 1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위탁사업비 감액을 한 9300 정도 감액을 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차량이 없어 가지고 기동력이 떨어져 가지고 일을 잘 못 하겠다는 그런 민원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차를 좀 사주면 안 되나요, 감액하지 말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저희가 그 차량이 각 부서에 사업별로 위탁사업을 위탁을 하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차량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차량이 예산 반영돼 가지고 구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도에, 이런 실정이라고 그래요.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기간제분들을 차를 모셔다 줘야 되는데 전에는 개인 차를 운영을 하면 보험료하고 또 기름값도 이렇게 보전해 줬대요. 그런데 그게 또 안 된다고 그래요. 타 구는 한대요, 지금 남동구 같은 데는. 우리 구는 또 유독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태워다 줘야 돼요. 그러면 다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태워다 주고 또 그 사람들이 갔다 오면 한참 걸리겠죠. 그동안에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 안 하고. 그 차가 데려다주고 또 와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식사하러 가면 또 미리 가서, 미리 와야죠, 식사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혹시라도 예산 세울 때 그거 참고 좀,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각 동장님들이 다 오셨잖아요. 자율방범대가 요새 계속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동장님들, 야간에 같이 순찰 한번 돌아보신 동장님들 계세요? 혹시 순찰 돌아보신 동장님들 계신가요? 한 분도 없으시다는 거죠? 동인천동장님 한번 돌아보셨어요? 가끔은 한 번, 자주는 아니어도, 제가 아마 늘 동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라든지 점검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방역할 수 있는 곳, 잡초, 기타 빈집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뭐 쉼터 문제 많으니까 오전·오후에 한 번 하시고 자율방범대도 한 번 정도는 꼭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제가 무슨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동장님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17페이지, 영종동 동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이거 몇 개나 구입하는 거죠?
○영종동장 최점호 체력단련실 헬스기구는요. 총 러닝머신 4개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러닝머신만 4개를 해요?
○영종동장 최점호 네.
○이종호 위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 거예요?
○영종동장 최점호 아니요, 이미 작년에 4대, 5대를 폐기처분했습니다. 폐기처분을 했고요. 저희가 체력단련실을 5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는 러닝머신이 몇 대나 운영되고 있어요?
○영종동장 최점호 지금 현재 러닝머신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3대 운영하는데 4대를 더 하면 7대를 운영한다는 건가요?
○영종동장 최점호 네.
○이종호 위원 7대를, 알겠습니다. 도원동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제 기억에는 자율방범대에서 지속적으로 사무실이 없다고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놔주든지 아니면 체력단련실 옆에 창고 있었잖아요, 창고. 거기 수리하는 거로 올 초인가 한번 같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원동장 김도경 이번에 예산을 올리긴 했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는 올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에는 한 번 더 올려보세요, 동장님.
○도원동장 김도경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용유동 동장님, 질문드릴게요. 동 청사 옥상방수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 됐어요, 방수한 지? 옥상방수?
○용유동장 고종문 3년 정도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3년이요?
○용유동장 고종문 네, 지금 건물이 워낙 노후화가 돼 가지고요. 올해 초에 비가 왔을 때 그 위층이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천장 쪽에서 물이 새가지고 직원들이 책상 위에다가 양동이 대면서 빗물을 받아가면서 근무를 했다고,
○이종호 위원 아니, 안타까운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쪽 방수라든가 이렇게 연결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잘하면 막 10년도 가고 그러던데 3년, 그런데 제가 얼핏 기억에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3년 만에 방수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용유동장 고종문 건물 자체가 많이, 한 8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균열 같은 게,
○이종호 위원 아니, 이해는 가는데 3년 전에 방수할 때도 그때 예를 들면 거기 모든 걸 다 감안해서 견적 뽑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용유동장 고종문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3년은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도 한 5년 정도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그때 제대로 안 한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할 때는 철저하게 확인을 좀 하셔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잖아요,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세요.
○용유동장 고종문 네, 관심 갖고서 이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실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2년 뒤에 제물포구로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1800억의 기금이 있는데 지금 일단 돈이 좀 축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그 돈을 다 사용하고 이렇게 합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합치게 되면 누구라도 좀,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격적으로 예산을 지방채라도 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하여튼 지방채 같은 경우는 빚이죠. 저희가 갚아야 되는 빚입니다. 저희가 꾸면 저희가 갚아야 되는 빚이고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에 동구하고, 만약에 제물포구와 영종구가 된다면 예산 교부금부터 다시 아마 시 단위하고 중앙 단위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나눠줄 겁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100% 되는 자치단체는 없거든요. 대부분이 시 단위 그다음에 국가에서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을 나눠주기 때문에, 동구 같은 경우 예산이 지금 지출되는 거보다 들어오는 게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행정체제 개편되면서 저희가 7월 1일 자로 지금 준비단이 발족이 되는데 그때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영종구 그다음에 제물포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게 검토가 돼야 됩니다, 예산까지도.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거는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영종 같은 경우도 영종구가 신설이 됐을 때 얼마나 국가에서 교부세라든가 교부금 줄지도 모르겠고요. 나눠줄지도 모르겠고 제물포 같은 경우도 사실상 동구만 했을 때 원도심 합쳐졌을 때 지출되는 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원도심 쪽도 굉장히 많은 걸로, 동구 지출보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기 때문에 아마 심도 있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요.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혼란스러우실 거 같은데 실장님,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의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영종구하고 중구일 때는 자립도가 48.28%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제 통계가 아니고 시 통계인데요. 저희가 제물포구 됐을 때 20%대로 자립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옹진군하고 똑같아진다는 건데 75%를 거기는 보조금 받아서 생활하는 군이면 아무래도 사업을 할 수가, 이번에 거기는 추경도 예산이 450억인가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구가 돼서 어떤 구, 뭐 우리가 구가 분리되고 합이 되고, 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이 아낄 만큼 아껴서 꼭 쓸 것만 써서 나중에 제물포구가 됐을 때 그분들이 힘들지 않게, 가뜩이나 힘들어질 텐데 자립도가 20%면 얼마나 쓸 게 없겠어요. 그러면 정말 써야 될 거만 써야 되고 우리 지금 채권 발행한 게 25억이었나요? 25억이었죠? 저는 정말 쓸거 아니면 발행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자꾸 돈을 있는 거에서 어느 정도는 그냥 알뜰하게 쓰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부채 잔뜩 해 가지고 부채를 넘겨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하시니까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추경 1회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부동산교부세가 일단은 종합부동산 국세를 가지고 지방에 보조해 주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줄어 가지고 한 7억이 줄었었어요. 올해는 상황이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뭐 경기가 그렇게 썩 체감적으로 나아지지는 않았는데 부동산교부세가 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체면치레했어요? 아니면 작년에 준 것처럼 7억 이상 줄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윤효화 위원 비슷해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비슷한 걸로 지금 보고 있,
○윤효화 위원 이번에는 13억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지금 저희가 52쪽 세입예산에 보면 부동산교부세 예산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 예산액을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윤효화 위원 전반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저기를 해도 썩 나아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알뜰하게 살뜰하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지금처럼 잘 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율목동 여기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이전 개소식 28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주민센터를 이전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개소식을 그냥 안 한 건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율목동 여기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이전 개소식 28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주민센터를 이전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개소식을 그냥 안 한 건가요?
○율목동장 이미란 율목동장 이미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11월 22일 날 율목커뮤니티센터 준공식을 했고요. 그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거기로 옮겨서 개소식은 생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거기로 이전을 했는데 개소식을 안 한 거네요?
○율목동장 이미란 네.
○위원장 김광호 제가 이거는 공통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다 지난 행감 때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저는 불요불급한 어떤 행사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지양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소식이나 또는 준공식이라든가 착공식 같은 거 진짜 우리 지역의 아주 현안이어서 큰 규모로 할 경우에는 그게 꼭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그런 준공식, 개소식, 이전개소식 같은 거는 가급적으로 지양을 해서, 우리 예산은 주민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어떤 복지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그런 꼭 필요한 쪽으로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거는 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종동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이번에, 지금은 러닝머신이 3개밖에 없어서 조금 부족하겠네요. 이거 4대 더 구입하게 되면 다른 장비들은 뭐 크게 더 추가적인 요소 없이 잘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영종동장 최점호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물건들 구입한 것이. 그래서 낡은 부분은 저희가 다 못 해 주고 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해서 구입을 해 달라고 주민자치위원회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사실은 이런 체력 운동기구,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 이것도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하는 좋은 제도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건강해지고 그러면 오히려 건강보험료라든가 다른 쪽으로 부수적으로 더 지출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체력단련 기구가 오래되고 그러면 실제 원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체력단련실은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구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기획예산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종2동에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개청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영종2동장 함혜영 네.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처음 개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품이나 집기류나 뭐 이런 게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일부 보니까 예산을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저기를 하게 되면 집기류나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지 않게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영종2동장 함혜영 일단 저희가 추경에 요청한 거는 공유주방의 집기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걸 요청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제로 운영은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필요한 물품이든 아니면 어떤 시설의 보완이든 이런 거는 아마 운영하면서 저희가 수시로 체크했다가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지금 영종2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개청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예상치 않던 그런 부분들에 필요비용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잘 챙겨주셔 가지고 영종2동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신규 개청을 했지만 불편함이 없이 동사무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용유동 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무의체육센터 냉난방기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280만원이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무의도에 체육센터가 어디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그걸 몰라 가지고.
○용유동장 고종문 무의도에요. 무의지소가 있는데요. 그 지소 2층에 체력단련실이 따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무의도에도 그 마을회관에 운동기구가 구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체력단련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도에 지금 예산 반영 올린 거는 2008년도에 냉난방기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16년 정도 지난 기기라서 너무 지금 노후화가 돼 가지고 운영이 잘, 이게 가동이 잘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니까 거기 무의지소 2층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오래됐으니까 그걸 교체하는 거네요?
○용유동장 고종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제가 주문을 좀 드리는 거는 저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거기 무의도 지소 2층에 체력단련실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용은 많이들 주민들이 하시나요?
○용유동장 고종문 지금 1일 평균적으로 보면 열댓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위원장 김광호 그거를 좀 홍보를,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노파심에서, 거기 2층에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모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동장 고종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과 동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각 동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과 동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각 동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감사실장 박미옥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우리 청렴콘서트가 지금 1000만원 있잖아요. 이거 지금 한 번 하는 건가요?
○감사실장 박미옥 네.
○윤효화 위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래요?
○감사실장 박미옥 예산 1000만원에 맞춰서 연극하고 청렴특강하고 또 다른 직원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프로그램 이런 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윤효화 위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많다면 많은 금액이긴 한데요. 저는 우리 모든 과가 다 힘든 과이지만 그래도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과가 우리 감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감사해야지, 감찰해야지, 부패 통제해야지, 또 많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야지, 그리고 또 사후관리까지 해야지 이런데 우리가 감사실이면 어디 비교시찰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청렴콘서트 해 가지고 딱 1000만원 책정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쪼개 쓰고 청렴에서 마일리지 포상금도 500밖에 안 되고 고충민원 처리한 우수 직원한테도 포상금이 10만원씩 10명한테 한 번밖에 안 나가고 이거는 너무나도 청렴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정말 쪼개서 쓸 수가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는 약간 저는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감사실이 너무 뭐랄까, 일하는 것만큼의 알아주는 그런 과여야지 정말 인재들이 감사실로 올 거 아니에요. ‘저기 가면 일만 하고 더 힘들고 아무것도 없어’라고 그러면 저부터도 안 갈 거 같은데요. 저희 의사국도 똑같거든요. 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나 대우가 약하다는 걸 계속느끼는데 똑같아요. 저는 감사실이, 특히 나는 총무과도 그러는데 우리 감사실도 이런 거를 파격적으로 더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랑 다 의논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는 정말 합당하다는 선까지는 저는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고민을 해 보세요.
○감사실장 박미옥 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입니다. 2024년도 홍보체육실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월미마라톤 알몸대회 그거, 어우, 말을 이상하게 했네. 월미알몸마라톤대회 그거 하지 않았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작년에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작년에 한 번 했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윤효화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작년에 똑같이 1000만원입니다.
○윤효화 위원 똑같이 1000만원이었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올해 언제 하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12월에 겨울에 할 겁니다.
○윤효화 위원 12월에?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윤효화 위원 알몸은 어디까지 알몸이에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완전 알몸은 아니고요. 너무 추우니까 상의 입고 편하신 복장으로 완전 여름철처럼, 거의 뭐 그거에 준해서 그냥,
○윤효화 위원 실장님, 이 질문 왜 하냐면요. 이거를 참석을 못 했다고, 작년인지 올해인지를 모르시고 아니, 이걸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고 막 생각보다 되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여러 분이 물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래서 ‘아, 했구나.’, 그런데 작년에 한 거네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올해 또 한다고 홍보를, 이거 홍보 어떻게 하세요?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저희가 올해는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하는 곳 이외에도 플래카드나 유튜브, 여러 지면 매체를 통해서 또 홍보활동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동인천역 앞에다가 해야 될 거 같아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동인천역,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다 하면 꼭 접하는 사람밖에 정보를 못 접해. 그런데 동인천역이라든지 도원역이라든지 하인천역 이런 데다 하면 출퇴근하다가도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쉬는 분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작년에 제가 120미추홀센터 그거 너무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작년에 10월부터 12월 달까지 시범운행하고 올해는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중구에서 몇 프로 소화해요? 작년에는 한 25%는 저희가 처리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100% 다 미추홀에서 하나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올해는 민원인들이 전화하면 미추홀콜센터를 통해서,
○윤효화 위원 통해서 하는데,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전화연결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게 상담운영 프로그램인데 조금 뭐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저희 이거 예산이 얼마였죠? 이번에 추경에는 안 올라왔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윤효화 위원 원래 예산이,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꽤 됐었는데, 2억 정도 됐었나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윤효화 위원 하고 우리는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만 했던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윤효화 위원 알겠어요. 그때 다시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146페이지 라디오방송 활용 구정홍보 돼 있는데요. 이게 어디 라디오에다가 지금 예정이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저희가 지금 TBN 교통방송 있고 경인방송 있고요. OBS 또 그다음에 라디오방송은 저희가 어디든지 할 수는 있는데요. 뭐냐면 저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이 라디오방송을 할 때는 저희 조건에 맞는, 그러니까 황금시간대라든가 아니면 송출 횟수가 많다든가 이런 때를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잘, 이거 효과 있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청취자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이종호 위원 멘트나 이런 부분 몇 초 정도 나가요? 한 30초 나가나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3∼40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로 어떤 멘트가 나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방송 중에서 축제 같으면 행사 내용에 맞는 거를 저희가 멘트를 정해서 주면 그쪽에서 전문 성우가 그 내용을 해 가지고 광고방송 시간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교통방송이다 그러면 그 시기별로 축제할 때는 축제로 나가고, 30초. 또 뭐 어떤 중구에 알릴 게 있다면 그때 또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저희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온라인 및 다양한 매체 활용 광고 이제 1억이 증액이 됐어요, 기정예산보다. 이게 지금 온라인은 주로 어디 쪽, SNS 쪽이에요? 유튜브도 포함되나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작년보다, 저희가 본예산에 원래 올리려고 했는데 한 40% 정도씩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감액을 시키는 바람에 본예산을 올릴 걸 못 올려서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나가는 게 신문하고 나가고 방송 나가고, 인터넷, 유튜브 그다음에 또 어디야, 소식지, 모바일 SNS, 여러 가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대중교통도 나가고. 이게 저는 이제 이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여러 방면으로 할 게 아니라 어떤 쪽에 집중을 좀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을 좀 더 하고 오히려 효과가 가장 큰 순위로 어느 정도 끊어서 어느 정도 효과성 좀 확인한 다음에 정책적으로 그런 쪽으로, 요새 유튜브가 대세다 그러면 유튜브 쪽을 더 집중적으로, 그게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필요성이 좀 있다. 그동안에는 다양하게 신문부터 시작해서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 물론 그걸 통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당연히 신문 쪽을 많이 보시겠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시대가 막 변하는 시대고 홍보도 그쪽에 맞춰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집중적으로 효과가 큰 쪽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그쪽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기존에 작년에 올렸던 거 감액돼서 올라갔고 다 반영이 안 됐던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는 꼭 그런 쪽으로 예산 한번 잡아보세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146페이지 신문구독료에 한 40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신문사에 이렇게 주던 광고비랄까 그것 대비 또 신문사가 늘어나서 주게 된 건가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예산이 좀 본예산에서 기존에 저기 한 거 깎여서 이번에 추경으로 세운 건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146페이지 신문구독료에 한 40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신문사에 이렇게 주던 광고비랄까 그것 대비 또 신문사가 늘어나서 주게 된 건가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예산이 좀 본예산에서 기존에 저기 한 거 깎여서 이번에 추경으로 세운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영종공항뉴스에서 무료로 각 동에다 배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무료가 좀 어렵다 그래서 다른 신문을 지금 구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 또 특히 영종지역 같은 경우는 영종뉴스를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주민들도 그러면 무료로 하다가 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각 동에다가 한 30부씩 정도만 배부를 하려고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인천공항뉴스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위원장 김광호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인천공항뉴스가 사실 한 주 쉬었어요. 그래서 왜 쉬었냐고 물어보니까 돈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계신 한창한 위원한테 예산 좀 잘 확보해 달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지금 다른 쪽에 추진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저기가, 이거는 그런 저기라고 그러면 저는 인천공항뉴스가 영종에서는 아주 전문지로 많이들 보고는 있습니다. 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세요. 그러면 구독료가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도 이렇게 똑같이 계획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시내 쪽도 그렇고 영종 쪽도 그렇고 어차피 내년, 후년에는 분구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료를 올려서 신문구독을 안 하고 하고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또 한 번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번에 영종국제도시배 전국바둑대회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고 이제는 이 방송은 어떻게 보면 다른 기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나 다들 이렇게 “한창한이 바둑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당연히 제가 부인할 건 없고 당연히 저는 바둑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바둑대회 제가 이렇게 의원으로서 추진한다는 거는 하향산업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배우고 전국 동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그 대회를 개최하는 데 한 1800명 정도가 왔었어요. 그리고 영종도에서 대회 개최를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불만은 가졌지만 지난번에 인천협회장배로 1회가 대회가 개최가 됐었는데 그때 대회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협회장배를 띄워주는 것보다 우리 영종국제도시를 좀 알리는 게, 저의 그런 계획을 하고 싶었다라는 게 저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인천시장배까지도 영종도에서 개최를 하는 바람에 제가 욕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영종도에서 개최한 인천시장배는 없었는데 그것까지도 어떻게 영종도에서 개최했냐라는 거에 저는 우리 의원님들과 청장님께서도 지원해 주는 거에 있어서 좀 답례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걸 제가 인천협회에도 전달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공격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숨지 말고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나 그런 기자분들이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저랑 1대1로 대면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면 제가 잘 설득하고 말씀드려서 우리 국가 발전에도, 지금 대통령배도 이번에, 대통령배가 주기적으로 열리거든요. 그리고 화성시나 의정부에서도, 의정부는 지금 25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한국기원을 만들어줘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바둑의 메카로서 하겠다고 해서 전 시의원들이, 25명의 시의원들이 다 찬성을 해서 바둑전용경기장도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제가 이해관계고 그런 말씀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어렸을 적부터 전공을 했기 때문에 바둑발전 사업에 그냥 의정활동이 100이 있다면 한 0.1 정도가 그렇게 치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하여튼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보건행정과장 이순자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폐기의약품 수거함 있잖아요.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윤효화 위원 거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율목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신흥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크린시설 있잖아요, 크린넷.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크린시설, 네.
○윤효화 위원 그 옆에다가 붙여 갖고 이거는 폐건전지 수거하는 그 위쪽에다가 그만한 크기로 붙여 놓으면 안 돼요? 이거는 행정복지센터에다가만 꼭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약을 버려야 되는데 어디다 버려?” 이래서 행정복지센터 가래, “거기까지 또 그거를 갖고 가? 왜 재활용 버리는 데 옆에 없어?” 이러시는데 그 말도 맞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재활용시설 옆에 보면, 크린넷 옆에 보면, 크린하우스 옆에 보면 폐건전지 버리는 이만한 통을 붙여놨어요, 벽에다가. 그러면 그 위에다가 우리 이것도 비만 안 들어가게 붙여 놓으면,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크린넷.
○윤효화 위원 수거하시는 분이 수거하기도 좋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일부러 행정복지센터 안 가도 되고. 예산이 500밖에 안 돼서 좀 더 하더라도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해 봐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일단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주민이 원해 가지고, 저도 거기 생각을 못 했는데 주민이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새는 약을 금방금방 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옛날처럼, 약을 한번 사면 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버렸는데 요새는 약을 새로 타오고 먼저 남은 약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고민해 봐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일단,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정동준 위원 아까워서 못 버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 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버리려 그러는 사람은 또 쓰레기통에 버리기에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고 봉투에 약 조제 봉투에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깥에 버리게 될 경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의약품이다 보니까,
○윤효화 위원 그런 데다 버리면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외부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윤효화 위원 남이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진짜?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아니, 혹시라도 복용이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법에 의해서 안 되는지랑, 저도 똑같이 얘기를 해 드려야 되니까 이래서 안 돼, 조금만 더 파악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약품을 외부에다가 했을 때 조금,
○윤효화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윤효화 위원 맞아요. 과장님이 조금만 더 고민해 봐 주시고 이래서 안 된다고도 알려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윤효화 위원 작년도에 수술실 CCTV 3곳 해서 예산 1억 5000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그거는,
○윤효화 위원 일회성으로 끝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작년 2023년 9월 25일 자로 법 개정이 돼 가지고,
○윤효화 위원 끝났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다 완료된 사업이어서 올해는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도 올해 더 많은 군데서,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대상 자체가 없는 거죠.
○윤효화 위원 없어요, 우리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일단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윤효화 위원 병원이 마땅한 데가 몇 군데 없어 가지고 참 그러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 취약지 헬기착륙장 1200 정도 예산 있잖아요, 새로 편성하셨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윤효화 위원 먼젓번에 헬기장 옆에 막 너저분한 거 이런 것들 다 저기, 여기가 어디예요, 장소가?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하나개 거기 무의도 그쪽인데,
○윤효화 위원 주변 정리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펜스도 설치했고요.
○윤효화 위원 그때 막 지적들 많이 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거기가 포장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모래도 있고 그래서.
○윤효화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여기 포장 예산까지 들어간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일단 아스콘 포장 들어가 있거든요.
○윤효화 위원 들어간 거 그 예산이에요, 그거?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윤효화 위원 1280만원이 그 예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윤효화 위원 잘하셨네요. 그런데 작년에 지적했는데 올해 추경에도 순서가 안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윤효화 위원 그래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55페이지, 무의도에 응급의료전용헬기장 보수공사라고 해서 1280만원 정도가 증액했어요. 이게 호룡곡산인가 거기, 국사봉 거기에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55페이지, 무의도에 응급의료전용헬기장 보수공사라고 해서 1280만원 정도가 증액했어요. 이게 호룡곡산인가 거기, 국사봉 거기에 있나요?
○정동준 위원 하나개해수욕장 안에 있어.
○위원장 김광호 하나개해수욕장 안에 있어요?
○정동준 위원 영화촬영지 바로 앞에.
○위원장 김광호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예전에는 무의도가 섬이었으니까 불러서 헬기가 오는 게 빨, 헬기를 불러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빨리 가는데 지금은 섬이 아닌데 거기서 저기 하면 헬기를 불러서 오는 거하고 거기 있는 차로 바로 응급실로 싣고 가는 거하고 그게, 차량으로 바로 가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최근 3년 내에 혹시 그 헬기장을 이용한 예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위원장 김광호 나는 시간적으로, 예전에는 섬이었으니까 당연히 필요했던 저기인데, 그러면 저기도 똑같거든요. 을왕리해수욕장이나 왕산해수욕장도 같은 개념이어 가지고 저는 시간상으로 볼 때 거기서 바로 근처에 있는 차를 가지고 인하대병원이나 가까운 병원에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옛날에 있던, 섬이었을 때 다리가 없을 때 만들어 놓은 그걸로다가 계속 이거를 유지보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건데 검토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위원장 김광호 제가 이거를 폐지하라 그런 저기는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응급이라는 거는 돈하고 비견할 수가 없는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처에 헬기를 부르고 또 헬기가 떠서 그렇게 가고 그러는 것보다는 근처에 있는 차로다가 바로 응급상황이면 싣고 가는 게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건강증진과장 신현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예전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게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심리적인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일단 국·시비인데 2억 정도 되면 작은 사업은 아니고, 일단 이런 분이 계셨다,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일단 대상자분,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을 하면 해당 행정 동 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신청을 접수해서 저희 보건소로 “이런 대상자가 있습니다.” 하고 전송을 해 줘요.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서류라든지 기타 그런 사항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해 갖고 다시 그분들한테 통지를 해 드리면 그분들이 대상지 주소 상관 없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를 선택하셔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주소지에 상관 없이’ 이 부분이 참 공감하고 좋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기관이라는 거는 대부분 어디, 우리 인천에도 있어요? 중구에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많습니다. 일단 중구는 아까 얘기했듯이,
○윤효화 위원 중구는 어디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기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했던 기관으로 공감심리상담과 브레인융합연구소, 마더심리상담센터 등 5개 정도가 중구에 소재지 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 기관만 자료로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자료로 첨부해 놓고요. 먼젓번에 아동치과주치의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 이거 다 왜, 380만원 정도 삭감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저희가 작년도 사업실적이 초등학교 5학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인천시 전체적으로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 삭감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윤효화 위원 아니, 4학년부터 하고 싶다는데 5학년으로 굳이 그거를 한정해 놓고서는 “다 못 썼어? 갖고 와.” 이건 또 무슨 경우예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이게 아마도 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으로 한 이유가 영구치로 전환되는 시기가 초등학교 5학년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윤효화 위원 뭔, 4학년도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초등학생 4학년은 거의 다 바뀌었는데 뭔 소리래?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어쨌거나 통계적으로 5학년,
○윤효화 위원 아, 통계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초등학교 5학년이 그 시기다라고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냥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5학년부터네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저희가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어머니 단톡방 같은 데 올리고 플래카드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학교에다가 아이들한테 이거를 하면 요새는, 우리 옛날처럼 가정통신문을 주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운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들여도 안 보는 엄마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학교 쪽으로, 특히 5학년이 쫙 되면 이런 게 있다는 걸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로 연락해 주세요.” 이러잖아?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까지 안 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그 방법을 연구를 해 봐주세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일단은 저희가,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대상포진 다 못 맞았었잖아요. 대상자는 1만 9000명이 됐었는데 그때 접종인원이 이천몇 명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지금,
○윤효화 위원 아직도 다 못 했나요? 아니면 아직도,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지금 아직 진행,
○윤효화 위원 수급 상태가 아직도 원활하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수급상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것 같고요. 위원님, 사실은 대상포진 업무는 예방접종 업무라서,
○윤효화 위원 또 다른 데로 갔어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보건행정과 업무로다가,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서.
○윤효화 위원 아유, 하도 이렇게 저렇게 왔다갔다하니까,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아마 진행은 하고 있어서,
○윤효화 위원 의원인 저도 막 어떻게 헷갈려서 죽겠네, 아유 씨.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진행은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 과에다 물어봤을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360페이지에 모바일 걷기플랫폼 운영비가 46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거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뒤에 보면 361페이지에 걷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구입 그 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거 맨발로, 이종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한 예산,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손은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종호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던 것처럼 이게 되게, 이게 그 내용이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손은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추가적으로 하나만 제안드리자면 맨발로가 지금 도시공원과나 여러,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영종지역이라든지. 그런 행사랑 접목시켜서 거기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개입을 하지는 않더라도 홍보 포스터를 맨발로 걷기 조성하는 행사랑 같이 연계시켜서 홍보방안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 사항은 시내 쪽에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손은비 위원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종은 이제 국제도시보건과에서 그런 사업이 있어서 아마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런 예산이, 이것도 따로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손은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요즘, 맨 밑에 치매관리 관련해 가지고 치매 관련 인구가 요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점점 현대로 가면서 치매 관련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요즘, 맨 밑에 치매관리 관련해 가지고 치매 관련 인구가 요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점점 현대로 가면서 치매 관련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예산은 반대로 많이, 많이는 아니지만 한 20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365페이지에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 2000만원을 빼면 실제 4000만원 이상이 준 것처럼 보여요. 감액을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이게 원래 국책사업인 걸로 추진할 때는 알고 있는데요. 그냥 그 사항에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사항이 작용을 해서 아마도 전체적인 예산은 삭감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삭감은 예산은 되지만 저희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게 국비 사업이었는데 국비가 감액이 됐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광호 매칭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감액이 됐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정부에다가 증액시켜 달라고 요청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소장님,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국제도시보건과가 정말 저희도 여기서는 이 업무 한다, 여기서는 이런 정책사업 한다고 헷갈릴 때가 많으니까 과에서 다른 과로 이관될 때는 메모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이렇게 할 때, 지금도 저희도 이것만 보고는 ‘여기서는 어떤 업무를 했지.’가 한눈에 금방은 안 들어와, 조금 들여다봐야 들어오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 우리 과 소관 사항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마지막 의회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