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난번에 한번 스타렉스가 수로에다가 발이 빠져 가지고 바퀴 하나가 빠져서 전복까지 갈 뻔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배수를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약 100m 구간을 관로를 설치하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개선을 해 놓았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다른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제설 임차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해마다 드는 건데요.  2억 4000을 연 초기에 세워 놓으면 겨울에 집행되는 예산이 묶여 있게 돼서,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후반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제설장비를 사고요.  그 제설장비를 운용할 대형 덤프트럭 운전기사들 때문에 용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있지만 또 덤프트럭까지도 임대를 해서, 15톤 덤프트럭을 임대를 합니다.  그런데 살포기에, 거기에 얹는 살포기는 저희가 구입을 하고요.  덤프트럭을 임대해서 그렇게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초기에는 신속집행에 대한 자꾸 실적에 이게 감이 걸려 가지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자체장이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노선이 많다 보니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거는 경찰청에서 한 거고요.  저희가 회전형로터리로 구성하고 있는 거는 그 로터리의 형상이,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정확하게 직교 교차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신호에서 오인해서 우회전 신호에서 미처 빠지지 못하고 정체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종성당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차로가 1차로밖에 없으니까 우회전과 직진차로가 혼재하면서 또 정체가 발생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끊임이 없는 교차로, 그러니까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흐름을 좀 원활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향후 제3연륙교까지 개통하고 나면 그쪽에 대한 이용률도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요.  도로 확장공사까지 계획하고 있는 만큼 그 회전교차로 이용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금 왕복 2차선인데요.  지금 왕복 3차선으로, 아니,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아니요.  돌팍재삼거리에서부터 중천,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아니, 아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왕복 6차선 하면 좋은데,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금 재정여건이나 통행여건 봤을 때 편도 1차로를 하나 더 늘리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게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계속비사업에서 사업비를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을 원래 있던 예산에서 추가 계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행정절차, 그러니까 지금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거 재편성한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렇습니다.  소규모 집수받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체적으로 준설 사업을 할 수 있게 시에서 지원계획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총비용 중에 70%를 시에서 부담하고 30%를 구에서 부담해서 신속하게 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없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올해 시범사업입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원도심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러게 시에서 좀 일찍 주셨으면 좋았을걸, 지원이 이번에 이루어진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예산회계가 또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러니까 도로개설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돼 있어서 노선번호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 중기지방재정,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저희 예산집행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순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순서대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중기계획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향후 일정은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되면 변경된 관리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보상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계획 공고하고 감정평가사 선임해서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절차가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공사는 2026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아니요, 지금 확보된 부지 내에서 합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래서 그거를 완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회전로터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통행하는 데 반경이 하나도 이상이 없는데 버스나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일부가 내륜차 발생했을 때 교차로 일부를 약간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되는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전소천하고 동강천입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거 빗물받이는 도로변에 보시면 조그만 집수받이, 그러니까 400에서 한 500 되는 그 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로상에서 토사가 퇴적이 되든가 아니면 담배꽁초든 쓰레기든 그런 것들이 메워져서 막혔을 때 그걸 신속히 뚫어내는 장비이고요.  소하천은 준설기가 아니고 저희가 보통 유압식 백호, 한 07 정도 되는 백호를 집어넣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조례로 건축, 시 조례로 정해져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그거는 어차피 하자 사항인데요.  그거는 시공상에서 좀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고 어차피 그런 감독, 그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그거는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그런 거는 다 설계변경 사항이죠.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하다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공사 부서는 아니지만,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그런 거 실정보고를 하고 그런 게 맞다고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설계변경 처리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지금 금년 안에 착공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여기 지금 1호 근린공원 옮긴 이후로는 반대 민원은 없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거는 저희가 거기다가 치유의숲을 만드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휴양시설 같이 들어갑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래서 그거를 이용 안 한다 그래서 뜯어놔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입주가 되면,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 수요를 봐서, 추이를 봐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수요를 보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민원 많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저희 시설공단에다 전달했고요.  조만간에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세트장 아니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저희가 구유 임야 내에 방치된 건물이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방치된 건물이 소유도 없고 방치된 건물이 한 4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흉물스럽고 해 가지고 그거를 철거하는, 대부분이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거기가 구조도 너무 낡았고요.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하나개 번영회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우리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구 소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하나개해수욕장 그 일대가 우리 구유 임야가 좀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 산지대에 있는 면적은 꽤 크고요.  지금 현재 하나개 번영회에서 일부 방갈로로 쓰고 있는 부분하고 몇 가지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구 소유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일부가 들어갑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금 하나개 번영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구유 임야에 걸쳐 있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행정대집행 하려고 하는 부분은 소유도 없고 지금 방치돼 있는 건물이 4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민원도 좀 생기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래서 저희가 계속 탐문하고 추적하고 해 보는데 그 번영회 사람들도 잘,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랬겠죠.  그런데 그걸 저희가 계속 추적 추적하고 있는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 하나개해수욕장에 거기 번영회가 잘 터를 잡고 사용했던 부분이 아마 옹진군 시절부터 계속 따라 왔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은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과하는 시점도 2000년도 초반부터 해 왔더라고요, 2002년인가 2003년 정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래서 그전부터 계속 이어온 그런 건물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걸 다 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건물을 철거하면 다 폐기물 폐기처리해야 됩니다.  재사용이 안 됩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대부분 다 부식되어 있고, 가서 보면.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쓰레기 쌓여 있고 막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흉물스러워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 광장입니다, 광장.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여기서 가다 보면 구읍뱃터 그 배를 타는 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에 있는 광장, 해변에 있는 광장입니다.  카페 많이 있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바닷가 쪽으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구읍뱃터라는 영문으로 해 가지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영문으로 해 가지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거기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시설관리공단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이게 잡초방제를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잡초방제가 시기적으로 2월 달에 시작을 해야 되나 좀 시기가 늦는 바람에 지금 발주가 지연돼서 못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액을 시키고 시설공단에서 필요하는, 그러니까 방제차랄지 고소작업차 그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대체를 해 놨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 예산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다목적 방제차하고 고소작업차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당초에는 저희가 순수하게 공사비를 받았을 때 그 금액이었고요.  저희가 부대비용까지 다 했을 때 한 45억 정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하늘중학교 정면 앞에 있는 안양골공원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현재는 근린공원이고요.  거기 하늘중학교 안에가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는 실내교육을 하고 실외 교통교육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안양골공원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송산공원이 지금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도시하고 가까운 쪽 거기에다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맨발걷기길이 황톳길이 있고 마사길이 있는데 어떤 분은 황톳길을 선호하는 분이 있고 마사길을 선호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이번에는 좀 병행해서 조성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 기계는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위에 상부를 표층을 교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빗자루를 쓸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톳길은 만들어놓고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매번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영종동 뒤에 자이 아파트 뒤쪽으로 송월교회 솔밭이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거기 한 3000여 m2를 활용해 가지고 치유의숲을 병행해서 맨발걷기길도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잠기는 구간을 데크길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내년에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병행해 가지고 세울 거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이거 교부세 확보된 걸 일단 우선 반영해 놓은 겁니다, 10억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는 금년에 행정절차 마무리되고요.  내년에 착공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계속비로 해 가지고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금년에 발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이 예산입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안녕하세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맞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둘 다 자동차 정비업체들입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주차대행업체.

○교통과장 김상중   앞에 두 군데가, 현대블루핸즈나 BMW 드라이빙센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을 해 준 업체니까 당연히 지도·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분기마다.  그런 데 비해서 지금 공항공사와 주차대행업을, 그러니까 발렛파킹을 맡기고 있는 하이파킹은 전혀 관련이 없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교통과장 김상중   네, 인천세무서에 그런 등록을 한 업체일 뿐인 거죠.

○교통과장 김상중   저희로서는 되레 고맙다고 해야 될 정도로 깔끔하게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예컨대 그들이 해외에 나가든 그렇지 않든 정비를 맡기고 이러면 정비하고 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당연히 기본 이상으로 쾌적한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널찍널찍하게 갖고 있고 업태로 보면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마다 보면 잘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죠.  도로상에 나와 있는 걸 되레 방지해 주는 역할도 아주 간접적으로는 하고 있으니까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 대목이 약간 스펙트럼이 좀 있어 보이는데 예컨대 국세청 당국에 사업자등록을 주차장업 또는 주차대행업 이렇게 해서 하고 저희도 내용 실태파악을 하면서 일부 그들이 단순히 서류상으로 확인하는데 서류상으로도 주차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부분이 그게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 달라.  현실의 부분에서는 그러한 영역이 도리어 외부주차 방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으니 좀 더 튼실하게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게다가 자료 달라고 해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교통과장 김상중   네, 그러니까 권한도 없을 뿐더러,

○교통과장 김상중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통신판매업,

○교통과장 김상중   전혀 없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교통과장 김상중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주차대행업, 주차장업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자체 업무 소관이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근거도, 지도·점검할 권한도 전혀 없는 거죠.

○교통과장 김상중   네, 나가봐서,

○교통과장 김상중   꽉꽉 차는 건 아니지만 눈에 띌 정도는 됐기 때문에 그 경우는 도로로, 공도로 나와서 주정차 질서를 해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정차 계도를 통해서 단속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그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크게 불법주정차 단속이 커다랗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눱니다.  하나는 우리 주차단속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4개 조 이렇게 편성돼 있는,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거에 의거해서 신고가 들어오건 또는 일상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속 계도를 통한 단속을 하고 있는 한편 그게 연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보면 약 연간 한 1만 6000여 건 정도, 올해 추세가 그 추세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라는 그 카테고리 범위 내에서 계속 평상시 업무시간 말고 24시간 6대 절대금지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신고 부분도 21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보면 거의 예를 들어 빠르게 말씀드리면 22년도에 한 9700건,

○교통과장 김상중   23년도에 2만 1000건, 뒤에 100여 건은 뺐습니다.  올해도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폭증하다가 살짝 둔화되는 그런 추세인데 이 중에 6대 절대금지구역에 해당되는 거는 과태료가 부과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과되는 것이 대략 퍼센트로 한 25% 정도, 25∼6% 정도 왔다갔다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한 75% 내외는 미부과, 그러니까 6대,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상 안전신문고로 들어오는 거는 주민들이 판단하기에 “저건 불법이다.  단속해 줘요.  과태료 발급해 줘요.”  하는 것인데 실제 행안부에서 의도한 거는 6대 절대금지구역에 한한 것만,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죠.  실제 구간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고 대부분은 제가 매일같이 결제를 하는 게 그 내용인데 예를 들어 “대상지역이 아닙니다.”라든지,

○교통과장 김상중   “신고방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등으로 해서,

○교통과장 김상중   그 경우도, 그 경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대상은 아닌데,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 당해 연도 거 3개 분기, 예를 들어 1·2·3분기하고 전년도 것 4분기 거를 올해, 이전에는 그러니까 전년도 거와 올해거 1분기를 내는 시스템이었다가 이게 인하가 되고 무료화가 되면서 올해부터는 전년 4분기 거와 올해 3개 분기 거를 내게 돼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88억 요청드렸었는데 예산편성 시점에서 우리 예산이 지금 너무 한꺼번에 계상하기가 어려우니까 추경에 나머지는 반영하자.  예컨대 2·3·4분기 거를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3개 분기 거를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간 계산했을 때 한 어느 정도 나가느냐, 총괄 규모가.  저희가,

○교통과장 김상중   기억하시겠지만 34억 9000만원 저희가 편성했다가 실제 나갈 때 보니까 34억 한 2000만원, 그러니까 34억 남짓이 나갔었는데 올해는 대충 제가 추산을 해 보면 59억 정도, 60억 가깝게 지금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4개 분기 것, 올해 4분기 거는 내년에 얹히지만 그거까지 계산했을 때.

○교통과장 김상중   19.7%.

○교통과장 김상중   네, 3200원에서 1900원으로.

○교통과장 김상중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주 세세한 추계까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번에 당초 예산 편성 시점에, 지난 12월에 보고드릴 때도 그러하고 지금에서도 사실은 숫자 변동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서 이 부분들을 다 계산을 뽑아주거든요.  그것에 의거해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3200원 시점에서 1900원으로 1300원 차이가 나는 영종대교랑 지금 인천대교는 외부상으로 인하가 되지는 않았으니까 추가로 더, 3200원 차이가 추가로 더 내주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당초 88억원 추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그러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중구에서 34억 2000만원 내던 것이 지금은 59억원 정도, 뒤에 짜투리는 내년 1분기 끝나봐야 정확하겠지만.  그쯤 정도로 결국은 58억에서 34억이니까 결국 한 24억 정도가, 25억원 가까이가 더 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작년 10월 1일인하와 무료화를 통해서.

○교통과장 김상중   아니죠, 아니죠.  영종대교는 그전부터 주민들은 이미 무료였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죠.  그러니까 3200원어치 보전해 줄 거를 1900원어치만 보전해 주는 거니까.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죠, 그렇죠.

○교통과장 김상중   네, 보고서 서류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교통과장 김상중   너무 어렵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만들겠다는 용역 등을 이제 거친 상태에서 결국은 취소를 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비 총 40억 규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반대 민원과 더불어 일전에 보고말씀 다 드렸듯이 그것과 함께 이거 사업비 등이 67억 이상으로 폭증을 하게 되고 또 게다가 최초 결정 당시인 2017년 당시와 작년 2023년 하반기 당시랑 비교해 보면 그 주변에 민간에서 제공한 부지나 이런 것들이 적지 않아서 나름 주차 수급이 그나마 좀 숨통이 있는 걸로 판단이, 그런 종합적인 판단하에 결국은 사업이 취소되기에 이른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도시계획 시설 결정, 그러니까 해제를 위한 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진행되냐면 당초에 주차장 부서에서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영역에서,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지금 현재로 보면 도시계획과 쪽에서 주차장을 시설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다른 것과 함께하면서.  그래서 그 작업을 목하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커다란 흐름은 그러하고요.  그랬을 때 주차수급 실태나 그런 행정절차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마어마한 그런 사업비 등을 감안했을 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대체지를 물색을 하면서 주변을 쭉 봤는데 해변가 쪽은 말씀보다도 더 과하게, 물론 시세라고 하는 걸로 똑같이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부르는 게 1500만원까지 호가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또 마시안로 넘어 산쪽이어도 거희 1000만원을 호가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나마도 대형 부지, 지금 말씀하신, 언급하신 2000평 정도라고 하면 도저히 300억 가지고도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 그쪽이 어느 정도 수급이 되어졌다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측면, 그리고 적절한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측면 등이 종합적으로 지금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그래서 찾은 게 대체부지 1안 쪽이 을왕 쪽을 염두에 두었다가 그 지역이 도저히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영종역 제2주차장 확충입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아니요.  그러니까 그 용역과 결부시켜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사실대로 고지식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 부분은 공식화돼서 마시안해변에 대한, 그러니까 마시안 공영주차장 이 부분에 대한 대체는 영종역 제2공영주차장으로,

○교통과장 김상중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처리가 되었고, 그런 와중에 잠시 나왔던 가칭)을왕 제2주차장 건도 1차적으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용유지역이니까.  가장 지근거리이니까.  물론 마시안 쪽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멀기도 하지만.  그러했을 때 거기 예상되는 그 부지나 이런 부분에서 청장님도 모시고 가고 또 주민분들과도 충분히 교감을 나눈 후에 진행하려 했으나 예산 부분과 이런 영역 부분 때문에 또 시와의 협의 부분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인 과제로 삼았던 거거든요.  그러한데 주민분들께서 과거에 우리 인천경제청 쪽과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확충 부분이 주민들 주장에 의하면 경제청에서 약속을 해 놓은 바를 상기시키면서 경제청에 나름대로 그런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마시안의 당초 대체 사업을 영종역으로 하는 거는 일단락시키면서 을왕 제2주차장 건은 저희도 장기과제로 뽑아놨던 거를 주민분들이 경제청에,

○교통과장 김상중   네, 저희 교통과의 힘이 아니라 주민분들의 노력이 큰 힘을 발휘해서 경제청의 약속을 얻어냈고 그로 말미암아 추진하는 걸로, 저희는 뒤늦게 자료 마련이라든지 타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작업들을 주민분들과 같이하면서 이번 추경에 일단 용역비 3억 6000 중에 1억 2000을 경제청에서 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예결까지 통과된 걸로 아까까지는 확인됐습니다.  그게 오면 결국, 이 부분이 결국 제가 주절주절하면서 약간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대체사업으로 보면 전혀 별 건이기는, 이미 별 건의 신분인 거예요, 가칭)을왕 제2주차장 건은.

○교통과장 김상중   그러나 하문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교통과장 김상중   네, 맞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일단 찾아는 보겠으나 수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촌체험장 내에도 좋은 사례이듯이, 그러니까 교통 부서의 임무는 이런 겁니다.  그 주변에 뭔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간에 외부에서 오는 불특정 다수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면 사실은 상당 부분, 꼭 구청장이 모든 걸 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해수과 등의 노력에 의해서 어촌체험장이 조성되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과 불특정 다수까지를 겸한, 겨냥한 그런 주차 공간이 있다면 이미 어느 정도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없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한 농가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잔다리라는 운남동에,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아직은 할 수 있죠.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그 비용 자체가,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농지위원은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지 살 때 그 증명서가 필요하거든요.  그 신청 들어올 때마다 농지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이게 저희가 당초 1000만원 정도 세웠었는데 개최 수가 1분기 정도 지났는데 500만원 정도 지출이 돼서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더 올린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건건이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처리 기간이 14일 정도 되다 보니까 가급적 모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도 한 달에 2번 이상 개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민원서류니까요.  땅이, 농지가 매매가 되면 신청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수시로, 저희들도 가급적 예산을 덜 들이기 위해 가지고 가급적 모아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최시기가, 신청서 들어온 시기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민원서류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기획예산실장 이재성입니다.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293억보다 71억 증가한 364억이 되겠습니다.
  3쪽,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상 변경된 항목은 비융자성사업비 및 예탁금, 예치금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기정지출액 대비 5억원이 증가한 6억원이며 이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지원 1억,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0.3억원, 경로당 건물 매입비 및 리모델링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예탁금 22억원은 사회복지기금 조성액 중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집행률 저조 및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예치금은 사업비 신규 편성 및 증액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예치금을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4쪽 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수입액은 5억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4년 3월 기준 이자수입 감소분 및 2023년 결산 금액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지출계획상 변경된 항목은 비융자성사업비 및 예치금, 기타지출로, 비융자성사업비는 경제활성화기금 폐지로 인한 2024년 3월 기준으로 2024년 6월까지 이차보전금 지출 예정금액 감소분이고 예치금은 기금 폐지에 따른 변경 금액이며 기타지출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기금 폐지 예상 잔액입니다.
  6쪽 재난관리기금의 기금 조성현황 및 자금수지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수입액은 24억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0.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상 변경된 항목은 비융자성사업비, 예탁금, 예치금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기정지출액 대비 0.9억원이 증가한 2억원이며 이는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즉, 문화지구 근대역사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문학 강의 및 낭독회 개최, 개항장 음악회 개최 등 사업을 편성하였고 또한 예탁금 20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것으로, 이는 일반회계 세입 감소로 인한 재정건정성 악화 우려로 기금 여유재원의 예탁을 통한 재정 운용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예치금 변경사항을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 조성현황 및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다만,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정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사회복지기금, 경제활성화기금,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의 정책사업지출금액 변경 규모가 10분의 2 이상이므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선 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로 기금으로 편성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 정책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경제활성화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기금의 수입원으로 타 회계 의존율이 높아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기금을 폐지함으로 인해 정책사업 지출 금액 변경 규모가 10분의 2 이상이 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이 적합하기에 사회복지기금 중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개보수 및 생활집기 지원 사업 등과 같이 일반회계 사업과 동일 사업을 기금에서 중복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증액 및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증액 사유와 기금 지원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중복 여부라든가 이거는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오늘 교육 가셨습니다.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그렇게 소규모 금액보다는 저희가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거기 경영자금하고 시설개선자금 그렇게 포함되어서 이차보전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지방채는 꿔 오는 부분이고요.  기금은 말 그대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법정기금도 있고 법정기금에, 올해 지금 같은 경우는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 중,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 일부, 경제활성화기금 그다음에,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거는 아마 영종에서 지방세가 있는 경우는 영종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재정 관련해서는 지금도 시하고 논의를 하고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예산 규모에 따라서 교부금 규모라든가 교부세 규모도 이제 별도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받아와야 되는 사항들인데, 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제물포구에 남아 있으면 제물포구로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지방채 역시 그쪽 관할구역으로 구분될 때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해 봅니다.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일단 그 예산 범위에서 대출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소진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인천시나 다른 특례보증 같은 거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경영자금은 2000만원이고 시설개선자금은 3000만원입니다.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편성하면 가능합니다.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그냥 추경에 일반회계로 편성 가능합니다.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그거 이번에 기금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재편성했습니다. 

○경제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