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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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세무1과, 민원지적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총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해서 단체보험 계약체결을 했어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이종호 위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말고 다른 데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LBL이요?

○이종호 위원   금액이 크지 않은데 굳이 공동으로 받을 필요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직원 단체보험이면 전체 공직자가 다 포함된 건가요?

○이종호 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종호 위원   생명보험하고 상해보험?  

○이종호 위원   많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저희가 아쉬워해야 되나요, 보험회사에?  

○이종호 위원   보험사에서 남는 게 없으니까 선호 안 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작년에 공직자분 중에 상해라든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종호 위원   밑에 보면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이 1명 배치됐는데 장애인공직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이종호 위원   22명을 근로직원 1명이 다 도와주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근로지원인은 공무직이에요?  아니면 단기 계약직이에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공사 발주에서 착공에서 준공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더 당길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주민들은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종호 위원   41페이지,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LH에 공동주택 대상지 일부를 18억에 매입해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 통보를 했는데 LH에서 답이 왔나요?  

○이종호 위원   용도변경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LH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종호 위원   여기는 인구가 4만이 넘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45페이지, 주민자치회 작년에 동인천동하고 영종1동하고 시범동으로 선정돼서 주민자치회 발족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가 3개동, 신흥동, 운서동, 영종동인데 거기에 따른 6급 상당의 공직자를 1명 배치하고 상반기에 동인천동, 영종1동 그리고 하반기에 신흥동, 운서동을 하면 6명이 주민자치회와 관련돼서 인력을 배치한다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너무 편중된 인력이 아닌가요?  동마다 한분씩 있어야 되나요?  

○이종호 위원   여기까지는 좋은데 12개 동이면 동마다 1명씩 배치해 주면 구까지 13명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리잖아요.  인원은 부족한데 한쪽에 편중된 인사가 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종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주민자치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현재 중구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이원화돼서 공직자가 부족하다, 휴직도 내고 하다 보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문화관광과라든가 원도심에 도시항만재생과라든가 집중 투입해야 될 부서들이 있어요.  다른 과에 물어보면 한두 명씩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쪽도 충원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주민자치회 쪽으로 13명 인원이 모아지게 되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너무 그쪽으로만 편중된 배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충분히 논의해 볼 사항인 것 같은데. 

○이종호 위원   효율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인원수가 적은 동이 있어요, 인원이 많은 동이 있고.  그런 동은 한 사람이 2개동도 가능하지 않겠나.  영종동은 분구가 되더라도 2만씩 따진다고 하면 이쪽 원도심 같은 경우는 3000명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를 거 아니에요?  똑같이 배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당연히 법적인 부분이나 타구 다른 지역도 추세가 그렇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더 불요불급한 부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인원수를 오히려 줄이고 그쪽에 투입시켜서 더 원활하고 효율적인 인사 개편이나 조직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문 드린 거니까 검토해 달라는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46페이지,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 활성화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데. 사이버 교육 2835명이 받았어요.  공직자분들은 의무적인 교육 이수시간이 있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2835명이라면 중복돼서 교육을 받아서 인원이 체크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저희가 700명이면 700명이 다 받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한 사람당 4개 과정을 했다는 평균이 나오네요. 

○이종호 위원   교육을 받게 되면 효과가 나온 부분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매년 2억 3000, 4000씩 드는데 교육을 받는 분들이 형식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것,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인식이 들어서 그래요.  교육을 받아서 업무에 도움이 되고 중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계성이 있는 교육인지 아니면 받으라고 하고 의무성, 강제성을 띄어서 안 받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서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교육인지 의심이 돼서 질문 드린 거예요. 

○이종호 위원   48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하고 상반기 열심히 일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기준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장기근속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이상? 

○이종호 위원   모범공무원이라는 기준을 인지 못해서 그래요.  누가 평가하고, 어떤 기준이 있고, 위원회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각과에서 부서장이 추천해 주는 건지, 추천해 주면 선정위원회가 있는 건지. 

○이종호 위원   이거는 자료로 요구할게요.  3년 동안 장기근속공무원 연수 간 것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3년간 직급하고 근무연수, 진행됐던 내용, 전체적으로 3년치  가져다주세요. 

○이종호 위원   49페이지, 공무직근로자가 14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업근로자는 118명이에요.  31명은 휴직상태인가요?  

○이종호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교류활성화인데 작년에 5회 방문 했고, 4회 선진지 시찰하셨는데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협력사업이라든가 추진한 사업이 있어요?

○이종호 위원   이것도 3년 동안 교류했고 어느 구를 갔으며 예산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자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고생 많으셨고 올해 새롭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직원분들 전체적으로 고생 많으신데 마지막까지 긴장 풀지 말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에서 주변상인들 하고 민원 해결이 된 건가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일방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이성태 위원   처음에 시작하신다고 할 때 위원님들도 반대했잖아요.  전혀 위원님들 생각은 반영이 안 되고, 물론 당연히 있으면 좋은데 요즘 지역여건상 공사장에 함바식당 이런 것도 안 해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 해서.  공간도 협소한데 거기에다가 식당까지 넣어서 공간이 없잖아요.  제2청 직원분들 공간없다고 아우성이고 올해 조직개편 하면 인원이 또 늘어나는데 한번쯤 고려해서 식당 문제를 현명하게 판단해서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책을 잘 내놨으면 좋겠어요. 

○이성태 위원   개소는 하시겠다는 거죠?  식당을 만드시겠다는 건 확정을 지으신 거잖아요?

○이성태 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죠.  뭐하러 묻습니까?  이미 결정을 다 해 놓고 진행하면서 상인들하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내부적으로 결정을 지어놓고 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봤을 때는 안 좋은 모양새예요.  다시 한 번 요청 드릴게요.  검토해 보셔서 정말로 필요한지 아니면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직원들의 공간으로 만들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확정 지으셨다니까 내부적으로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거예요.  411페이지,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인데 매입비만 18억 정도 잡아 놓고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이성태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 현재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간확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과장님이 이 자리를 빌어서 속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성태 위원   현재 전혀 고려된 바라든가 계획된 바는 없으시다는 거죠?  추가로 주민편익시설을 확보하는데? 

○이성태 위원   청장님하고는 논의 되셨어요?  보고하면 청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성태 위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장님 공약사항이 몇 가지나 돼요?  

○이성태 위원   의원님들은 7분인데 공약사항 하나라도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이성태 위원   혹시라도 들은 게 있으시냐고요?  제가 왜 이거를 묻냐면 청장님 공약사항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중요해요.  그리고 청장님 공약사항과 의원님들 공약사항이 매치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청장님 공약사항을 챙겨야 되겠죠.  그거는 당연한 얘긴데 제가 이 부분 가지고 1년 6개월, 7개월째 업무보고 때마다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공간확보.  영종1동 주민이 몇 명이라고 했죠?  

○이성태 위원   분동이 언제 될 거라고 예상해요?  2023년 아니에요?

○이성태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몇 명 정도 더 증가될 거라고 예상하시죠?  

○이성태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나머지 주민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에 가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우리가 향상 시킬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생기니까 기다려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거기다가 크게 지어줄 테니까 2023년 이후부터 이용하셔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3년 동안 2만명이라는 인원이 증가하는데 그 인원들은 과연 어디에 가서 자기의 행복조건이라든가 문화생활을 어디에 가서 풀어야 되죠?  누가 해 줘야 됩니까?  제가 누누이 1년 6개월 동안 이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협의도 한번 안 하고 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주구장창 올리시고 주민대표인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묵살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얘기하시고요.  여기에서 계속 얘기드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릴 게요.  이거 진지하게 청장님이랑 논의하시고 주민들이 문화욕구를 채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과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지만 청장님 공약요건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민들의 문화욕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누가 채워주나요?  그분들한테 마냥 기다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내부적으로 논의하시고 언발에 오줌누기식, 땜질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데 잠깐 임시방편으로 하신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심도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고가 아니라 정 안 되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어떤 게 정말로 좋은 방법인지 하다못해 주민 설문조사해 보신 적도 없잖아요.  정말로 영종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공간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구에서도 고민해 주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이성태 위원   지금 아직 이른 얘기지만 우려스러워서 말씀 드려요.  2청사 주차장 확보를 넉넉히 하는데 주력해 주세요.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더 이상 이 부분은 얘기안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위원하고 통반장을 동별로 해 가지고 명단을 주실 수 있죠, 위원들?  

○이성태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용유동이 올해 시범적으로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용유동은 빠졌나요?  

○이성태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으시고요?

○이성태 위원   4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공무직 근로자분들 149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지역 표시하고 연령하고 남녀 구분해서 명단 주세요. 

○이성태 위원   저는 화가 나요, 한편으로는.  이 자리에서 화를 내지는 않지만 정말제가 화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만 보면.  과장님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 1년 반전부터 계속 요구했고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전혀 되는 게 없다면 결국은 서로 반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올해부터는 소통도 하고 의견조율도 해서, 아까 제가 공약을 물어본 이유는 여기에 계신 7분 의원님들도 공약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여기 의원님들도 공약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도 주민이 뽑아준 거고 저희도 선출직이에요.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연간 세부사업계획서 자료 주세요.  총무과도 연간 세부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이성태 위원   2020년 사업 하시려면 계획을 세우실텐데 그 계획서 좀 주세요. 

○이성태 위원   2020년.

○이성태 위원   고생 많으셨고 신종코로나 계속 긴장하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사회가 너무 복잡한데 우리 구청도 애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계속 끝날 때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수고해 주시고요.  37쪽에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유형숙 위원   어떤 사람을 뽑죠?  1년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어떤 분을 근로지원인으로 뽑으시는지?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운영에서 자료요청할게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하고 인건비, 3년치 자료요청할게요.  그리고 39페이지, 율목동 주민편익시설 건립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 BBS 건물이잖아요.  용도가 주민자치센터, 평생 학습센터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도 모두 말씀을 하셨을 때 여기 설계에 청소년 이용공간도 넣어달라고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설계는 시작이 안 된 거죠?  

○유형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얘기한 청소년 이용공간도 넣으실 생각이시죠?  

○유형숙 위원   그러면 이 설계는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죠?  

○유형숙 위원   설계하실 때 제대로 넣으셔서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준 위원입니다.  맨 앞부터 볼게요.  직장어린이집에 유치원생이나 유아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정동준 위원   정원이 늘어난 거예요?  

○정동준 위원   저번에 제가 질문드렸는데 7세까지 가는 게 맞아요?  

○정동준 위원   7세면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 어린이들 하고 같이 섞어놓으면 아이들 발달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다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이집 다니다가 유치원을 가게 되면 보낸단 말이에요.  똑같은 여건이에요.  어느 사람도 다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동일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치원을 보내야지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래서 인원수만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혹시 외부 사람들을

○정동준 위원   인원은 그대로인데 매년 경비가 늘어나요.  작년에도 수리비 들어갔지, 운영비도 계속 따로 들어가는데 현재 있는 사람들로만 운영이 가능하지 않아요?  

○정동준 위원   교사하고 요리사 이런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외에 운영비가 따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정동준 위원   37페이지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1분기 인건비 1월, 운영비 따로 인건비 따로인데 총금액 대비해서 이렇게 매월 나간다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인건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요?  

○정동준 위원   학기 초라서, 1월이라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이번에 신속집행 방침에 따라서?  

○정동준 위원   그리고 뒷페이지 율목동 주민편익시설 9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했는데 제가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는데 계속 여기에다가 평생학습센터라고 쓰는 이유가 뭐예요?

○정동준 위원   뉘앙스는 이런 것 같아요.  위원들이 암만 떠들어도 우리는 평생학습센터로 간다는 뉘앙스가 풍겨서 이 책자를 받는 순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위원들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정동준 위원   그게 됐으면 됐다고 청소년 건립도 한다고 이렇게 써놔야지 평생학습센터 할 자리가 없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집어넣으면.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해 버리면

○정동준 위원   그리고 총무과로 넘어왔잖아요?  교육혁신과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 포기한다고 해서.

○정동준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다시 교육혁신과로 보냈다는 표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화살표시를 보면 교육혁신과에서 총무과로 이관했다는 표시잖아요?  

○정동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혁신과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포기해서 총무과로 넘긴 것 같아요.  각 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팀장이 나가서 봤는데 불량청소년들만 있어서 청소년 관련된 것은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동준 위원   교육혁신과에서 처음에 거기 실사를 나가보니 불량청소년이 많다고 거기는 청소년에 대한 것보다는 평생학습관이 좋을 것 같다고 총무과로 업무이관을 시킨 것 같아요. 

○정동준 위원   틀림없이 의견수렴 회의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자료를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팩트는 그때 가서 알아보면 되는 거고.  평생학습센터 설치요청이라고 계속 이렇게 하면 이대로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게. 

○정동준 위원   그러면 교육혁신과 업무보고할 때 제가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도 되겠어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교육혁신과에서는 평생학습관을 원한다?  

○정동준 위원   교육혁신과에서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청소년에 관해서 일절 교육혁신과에서 의뢰가 들어온 게 없다는 말씀이죠?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44페이지, 주민자치회 확대실시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회를 하다보니까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추경 예산이 올라와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주민들 의견이 별로 내제되어 있지 않고 일개 특정인들의 의견이 들어가서 주민자치예산으로 추경에 편성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건 부작용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개선책을 하나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 놓든가 해야지 주민자치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민자치예산인데.  비근한 예로 테니스장이에요.  그 지역주민들 테니스 거기 치러가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테니스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3억, 2억 5000 이렇게 세워버리니까 다른 데 쓸 돈이 없어요.  주민자치예산이 발상은 좋으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이런 식이라고 하면 

○정동준 위원   장치를 마련하시든가 해야지 다른 주민들이 쓸 거를 못 써요.  세세하게 1000, 2000만원 주민참여예산의 의도는 그건데 갑자기 2억 5000씩 써버리고 나면 다른 거 쓸 게 어디 있어요?  주민자치회 만들어서 괜히 번거롭기만 하고 주민들 동원해서 회의만 자주 하게 하는 거지 실용성도 없고 그들의 의견은 반영되지도 않고 특정인의 의견이 반영돼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쓰여진다면 부작용이 틀림없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개선책을 만들든가 해서 추진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다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주민들 것이 우선이냐 공공적인 게 우선이냐 이게 또 따로 있어요.  이름이 주민참여예산제니까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소소한 거를 챙겨주는 게 맞지.  어차피 테니스장 같은 거나 연못 같은 거 관에서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주민참여예산에 끼워넣는 것은 틀리다는 거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주민자치회로 확대되면서 사업추진 전담인력을 구에 1명 배치하고 시범동 5개동에 전담인력을 1명씩 배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에는 총무과에 배치가 되나요?

○위원장 박상길   제가 작년에 동인천동하고 주민자치회를 많이 같이 해봤는데 동별이든지 구이든지 전담인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전담인력자의 어떤 역량도 필요하고 자치회에 대한 열정도 필요하고 일반적인 공무원 수준의 상식을 갖고 계신 분은 안 되고 자치회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타구와 비교도 많이 해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주민자치회 동인천동 같은 경우도 작년에 주민들이 하면서 리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더 깊이 알고 이끌 수 있는 전담인력이 있었으면 아마 동인천동도 훨씬 지금보다 더 발전되지 않았을까.  물론 주민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전담인력이 있어서 이끌어 준다면 주민들이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담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반드시 역량이 강화되고 열정이 있으신 분으로 전담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43페이지, 한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꼭 43페이지라고 볼 수는 없는데 주민자치회 수당이 없는 거죠?  

○이성태 위원   어쨌든 간에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사비 들여서 하는 것은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타구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재성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본 위원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도심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규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관광 아니면 원도심에 먹고 살길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사업하고 관광사업인데, 그래서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처음 새로 발령을 받으셔서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실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를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잘 진행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본 위원은 드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이거 같아요.  예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실이 합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디테일하게 세분화돼서 진행되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달은 어렵더라도 9월, 10월 하반기 때 담당주무과장으로서 기획실이라든지 담당부서에 개진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작년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문화재청에 500억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탈락이 돼서, 저는 100%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 될 사업인데 노력한 부분은 높게 평가하는데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 질문부터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이종호 위원   잘 되셔서 반드시 선정되시면 좋겠습니다.  55페이지, 작년에 어린이 축제를 했었나요?

○이종호 위원   2018년에는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빠졌던 이유가 뭐였죠, 안 했던 이유가?  김상중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종호 위원   격년제로 앞으로 운영하실 예정이에요? 

○이종호 위원   2018년도에는 7월달에 더울 때 했는데 올해는 5월 5일날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빨리 종식이 돼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답답한데, 알겠습니다.  56페이지, 문화재단 설립추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중구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한 재단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종호 위원   중구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진행된다면 문화관광과에 5개 부서가 있잖아요.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회관, 관광, 관광시설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일부 관리적인 측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58페이지, 용궁사 관광자원화사업 작년도까지인가요?  5억 자부담은 해결됐나요?  자부담이 이뤄지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파악했었는데.

○이종호 위원   올해 말이면 용궁사 관광자원화사업 마무리될 수 있나요?  

○이종호 위원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다른 쪽으로 대체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김구 역사거리 조성사업이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회관 기획공연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획공연이라든가 문화회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많은데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중구 구민이 어느 정도 이용할까.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구 구민보다 연수구라든가 미추홀구 구민들을 위한 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가 아니겠나 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이고 창고 물류시설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왠지 가고 싶어도 접근성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본인도 거기를 별로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혹시 이런 방법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문화회관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조금 더 크거든요.  교환을 해서 이쪽으로 하게 되면 중구 구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고 접근성도 해결할 수 있는,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교환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고 시하고도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예산 문제, 복합적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 하도 그런 민원이나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별생각을 다 해 보는 거예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세요.  대지면적하고 건물면적도 수치상으로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세요. 

○이종호 위원   누들타운 조성사업을 보면 지나갈 때마다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답답한 부분이에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 미관도 저해하는 거고 흉물이에요, 저렇게 계속.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된다는 안내표지도 없이 함흥차사 하다가 얘기가 나오면 진행되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고 정상적으로 가지 않는 부분도 이해하지만 너무 시간적으로 늘어지고 원래 애초부터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올해 완공되는 건 맞는 거죠?

○이종호 위원   완공되고 나면 과연 사업계획서상 애초에 공모사업 진행될 당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이고 심정이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돼서 흉물이다, 갑갑하다는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나머지 부분들 질문할 사항은 많은데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중요해요.  바짝 신경을 쓰셔서 문화관광과가 좀 더 활발하게, 아까도 보면 작년 12월까지 의회 앞에 거기도 마무리한다고 어느 분이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함흥차사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잘쓰셔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축하드리고요.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과에 오셨네요?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저도 관심도 많은데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좀 더 많이 문화관광과에 문을 두드리고 사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너무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자료로 할 건 자료로 할 거니까요.  첫페이지에 대해서, 이거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때 몇 번 보면 거의 대부분 개항장, 문화, 야행, 국·시비 신청하고 공모하는 거는 대부분 여기에서 이뤄져요.  영종은 과연 어떤 걸로 해서 문화관광을 살릴 건지 그런 내용은 거의 전무해요.  그냥 축제 몇 번 해 주고 끝나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국비를 신청하고 문화재 야행부터 시작해서 시비, 국비.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종국제도시도 해안가도 있고 해수욕장이 다 있어요.  분명히 국가에서 공모하는 게 있을 거고 이번에 인천시에서 국가에 신청하는 게 안 됐지만 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1년 반이 넘었지만.  춤추는 소무의도 그거 하나 빼고는 문화관광과에서 과연 뭘 공모했는지 그런 내용을 못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영종국제도시에도 뭔가 문화 욕구가 강하고 관광인프라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항장문화만 계속 외치고 있어요.
중구에서 확장성을 키우시라는 거예요.  중구 원도심만, 개항장문화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성태 위원   당연히 여기에서 많이 따와도 좋고 국제도시에서 따오는 것도 좋으니까 다방면으로 확장성을 키워서 공모사업의 계획을 짜서 받아서 그쪽을 확장시키면 결국은 경제에 도움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잖아요.  참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주변 천년고찰 용궁사 관광자원화에서 일본식 석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정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나요, 석축 재정비 공사가?  말씀해 보세요. 

○이성태 위원   올해 안에 끝난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따로 설계가 나온 게 있나요?

○이성태 위원   석축 재정비 하는데 용역이 들어가나요?  

○이성태 위원   여기에 TF팀도 있네요? 

○이성태 위원   여기에 따른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이성태 위원   그거 자료요청 드릴게요.  청년김구 역사거리 조성사업은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만 받을게요.  실시설계용역 계약체결이라는 게 어떤 용역을 줬다는 거죠?  언제 저희 위원들하고 얘기했었나요?  자체적으로 설계용역을 준 건가요?  

○이성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처음 예산을 봤는데 어떤 예산에서 쓰신 거죠?  

○이성태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다시 올리셨어요?  

○이성태 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들 자료,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면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이성태 위원   용역한 내용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신 거죠?  여기도 자료가 있죠.?  여기에 따른 자료도 부탁드릴 게요. 

○이성태 위원   61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문화회관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기획공연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구 가족음악회 매년 연말에 하시는데 한 번도 영종 쪽에서는 해 볼 생각을 안 하세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런가?  이것도 격주로 한 번씩 해서 접근성은 안 좋지만.  이거를 제가 제 입으로, 지역의원이 말을 해야 아는 건지.  제가 지켜봤어요, 계속.  한 번도 해 볼 생각을 안 하신 건지 장소가 안 좋아서 안 하신 건지. 

○이성태 위원   제가 그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이성태 위원   공연장에 맞지 않더라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셔야지 공연장이 없다고 안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격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뒤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담당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올해라도 격주로 가실 건지, 올해부터 영종에서 하실 건지. 

○이성태 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를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그대로 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하나라도 연말에 주민들을 위한 공연을 짜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그건 매년 듣는 얘기고요.  자꾸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모르시는데 연말 가족음악회 이거 예산 얼마 들어가는데요? 

○이성태 위원   매년 7000만원으로 연말에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성태 위원   연말에 영종에서는 뭐하시는데요?  음악회 한번 하시지 않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7000만원씩 매년 쓰면 최소한 영종에서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하다못해 연주회를 한다든가,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좋지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년간 중구 가족음악회 했던 거 자료요청 할게요. 

○이성태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늘문화센터에 구에서 셔틀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이성태 위원   시에서 아마 셔틀을 지원해서 다니는 걸로, 35인승하고 25인승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부족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문화회관은 셔틀을 운행하고 있죠? 

○이성태 위원   셔틀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시설관리공단이랑 상의하셔 가지고 하늘문화센터에 구에서 무료셔틀을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하늘문화센터도 버스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대중교통 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한 번도 요청을 안 했어요.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셔틀까지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제 구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문화관광과 소속인지, 시설관리공단인지 좀 더 부서별로 봐야 되겠죠.  

○이성태 위원   문화관광과 쪽이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이따가 하니까 거기다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다음에 66페이지,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5000만원 용역비 들어가 있고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의견청취하고 역사문화순례길 기본계획수립을 하셨네요, 1월달에?

○이성태 위원   자료가 있으신가요?

○이성태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연간 세부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2020년 사업을 하실 계획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성태 위원   사업별로 세부계획서.

○이성태 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올해 얘기하는 게 소통하고 의견조율만 잘해도, 위원님들하고 그런 것만 잘하셔도 일하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소통과 의견조율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많은 의견 충돌이 생겨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위원님들하고 많이 대화하세요.  사전에 조율하시고 의견도 물으시고 사업을 하시는데 툭 던져주고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조금만 조율해 주시면 여기 위원님들 반대하는 사람들 없어요.  다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데 조율도 안 되고 그냥 당연히 해 줄 것처럼 툭툭 던져 놓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캐치하셔 가지고 올해 1년 동안 친하게 지내고 내년에는 수월하게 사업하실 수 있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밀어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좀 친해지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소통도 하고 자주 뵙고. 

○이성태 위원   사실 할 얘기는 많아요.  제가 많은 얘기를 그동안에 했지만 한번에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 관광, 축제 이런 부분이 서로 충족은 다 안 되지만 그래도 잘했구나 소리를 좀 듣자고요.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이재성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굉장히 일이 많고 힘든 부서로 오시게 됐네요.  저는 55페이지 축제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데 마지막에 있는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얼마 전에 철거했더라고요.  저는 올해 트리를 보면서 뭐랄까 소홀해진다고 할까, 너무 식상하고 트리가 너무 약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형숙 위원   그거를 할 때 크리스마스트리를 상인들이 자기 지역으로만 넓히고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도 제가 축제위원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한 곳에 집중시켜서트리를 하면 볼거리가 있을 텐데 상인들이 우리 앞에도 해 달라, 어디 앞에도 해 달라, 본인들 예산도 내지도 않으면서 찌적찌적한 상태더라고요.  올해는 제가 크리스마스트리를 보고서 너무 너무 실망했어요.  해 달라는 데를 점찍었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한 곳을 집중적으로, 트리를 멋있게 다른 지역도 안 한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정말 괜찮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아요.

○유형숙 위원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6페이지 보면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거죠?  출범을 한다고 했으니까?

○유형숙 위원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 관리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관되는 건가요?  

○유형숙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 관리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문화재 안에 콘텐츠들도 있잖아요?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도,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유형숙 위원   그런 게 맞지 않아서 사실은 문화재단 출범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재단이 출범돼서 문화재 관리, 콘텐츠 개발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이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하고는 있는 거죠?  활발하게는 안 해도 학교로 나와서 수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형숙 위원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 이전에도 수업을 나가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업 나가는 사람이 관광문화해설사인가요?  

○유형숙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방문교육하시는 분들은 누가하시는 거죠?  

○유형숙 위원   해반에서 합니까?

○유형숙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 청년김구 역사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옥외구역 별로 테마공간을 조성하고 그중에 조형물 설치 설명판, 추모공간 이런 정도네요.  이걸로 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이 돼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걸로 해서 활성화가 될까요?  이 정도는 어디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것을 추구했으면 좋겠거든요. 

○유형숙 위원   조형물 설치라면 아치를 세울 거고 눈에 뻔히 보여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특성화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 64페이지 하단에 개항장 체험공간 조성이 있어요.  여기 위치가 칼국수 골목이라면 정리가 안 된 그곳인가요?  

○유형숙 위원   이 기간 동안에 거기가 정리돼서 공방 체험공간이 가능할까요?  정 신이 없고 지저분한 곳이라서 걱정되네요.  가능한가요?  

○유형숙 위원   그러면 10월에 준공될 것 같아요?  

○유형숙 위원   걱정이 많이 돼요.  하시는 일은 많은데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런 점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문화관광과니까 여러 곳에서 관광을 하러 와서 원도심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첫페이지부터 문제점을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지역 대표축제 및 기획공연 추진인데 아까 유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크리스마스 축제는 너무 식상해서 거기에다가 돈 2억 들였다고 하면 지역주민한테 욕먹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지역축제로 인해서 문화나 관광으로 중구 구민들이 먹고 살 수 있다면 더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전부 단발성이고 지속성이 없는 거라 할 때만 손님 몇 명 왔다가 가면 그 다음부터 월, 화, 수, 목, 금은 신포동이 썰렁해요. 이런 실효성 없는 기획공연하고 축제들을 하기 때문에 맛집 같은 게 하나 생기면, 예를 들어서 신포동에 통닭집이 하나 생기면 토요일, 일요일, 평일 할 것 없이 줄서고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로 다른 데도 살아나는데 이거 축제한다고 한번에 몇 억씩 들여서 해 봤자 그날 하루나 이틀, 지속성이 없어요.  뭔가 지속성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연 추진할 때.  지속성이 있는 것이라 하면 거기에 가니까 뭐가 있더라, 1년 열 두달 조용필이 와서 공연을 한다든가 다른 게 있어야지, 여기에 특성있는 게 있어야 찾아오는데 축제한다고 돈만 몇 억씩 쓰고 단발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축제가 돈 들인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축제 기획공연 하실 때잘 생각하셔서 없앨 것은 없애고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 것은 만드셔야지 맨날 자유공원, 아트플랫폼 거기 가면, 아트플랫폼에서 상주하는 사람들은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불편함이 있다.” “어떤 불편함이냐”고 하니까 인천문화재단에서 자기네들 쓰는 거,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승낙을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문화재단을 뺏든가 아니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청장님이나 누가 집행부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지 않는 한 맨날 단발성으로 기획공연이 끝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중구문화재단 설립추진인데 중구에는 ‘문화’자 들어가는 게 최고 많아요.  중구 문화원, 중구문화재단 또 만든다고 하지, 문화예술과 있지, 시설관리공단 있지, 3개나 있는데 이거를 또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하나로 단일화를 시키든가 문화예술과는 뭐고 중구문화원은 뭐고 문화재단은 왜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인천에서 문화재단 만든 데가 부평구하고 서구죠?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인구 대비해서 그 사람들은 최하 50만 이상 되는 사람들, 연수만 해도 30만이 넘어서 40만에 육박하는데 우리 인구 13만인데 여기에서 문화재단 만들면 예산 누가 다 낼 거예요?  문화원 있지, 문화재단 만들지, 시설관리공단 있지, 문화예술과 있지,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발상은 하나로 단일화시키든가 아니면 발상 자체를 없애버리시라고요.  그리고 천년고찰 용궁사 관광자원화사업,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람들이 옛날에 6억을 내놓기로 했는데 구청 공무원들 잘못으로 6억을 확보한 다음에 시 예산을 주든 구 예산을 주든 해야 되는데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놓지 도 않고 이제 와서 편법 써서 다른 사업에 쓱 끼워 넣기 하고 이 당시에 담당했던 공무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업 슬쩍 끼워 넣어서 이 사람들한테 특혜 준 거잖아요, 용궁사찰?  기타 9500은 뭐예요?  어떻게 행정들을 전부 이런 식으로 해요?  6억 내놨어요, 그 사람들 용궁사찰?  

○정동준 위원   자부담이 왜 9500이냐는 거예요, 6억이었는데.  내가 기억을 잘못 하고 있어요?  

○정동준 위원   왜 자부담 확보도 안 해 놓고 예산 막 투입했어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그거예요.  자부담이 있기로 했으면 있어야지 자부담이 왜 슬그머니 빠져 나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담 안 냈으면 공사를 진행시키지 말았어야죠.  누구 돈으로 줄 거예요?  다 나랏돈이잖아요.  그리고 누들타운 조성사업 63페이지 하단 부분에 추진계획 위에 2019년 11월 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어요.  그런데 봐봐요.  건물 다 지어놓고 사업설명회를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업설명회가 건물을 다 지어놓고 사업설명회를 해요?  그리고 주차장 해결하라니까 저기 공원에다가 세워놓으면 된다고 하고, 약수터에다가 세워 놓고 오면 된다고 하고.  처음부터 사업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하면 지금 56% 예산 소비했다고 했죠?  그러면 한 60억 정도 지출했는데 그 60억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설명회 왜 없었냐고 하니까 2019년 11월 19일에 와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어디있냐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무슨 망신당했어요?  의원들 큰절하게 만들고.  70, 80 먹은 할머니들이 한 얘기예요.  그 뒷페이지 열린가로전시관 조성은 끝났어요?  중구청 앞에 하는 거 공사 끝났어요?

○정동준 위원   아까 이종호 위원이 얘기했듯이 12월달까지 완공시켜 놓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이렇게 하고 밑에 것은 18% 진행했으니까 나머지 것은 진행이 안 된 거죠?   

○정동준 위원   예산 나왔으면 그때그때 제대로 쓰셔야지 맨날 일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업설명회에 가서 의원들도 큰소리 한번 못치고 예산 다 따놓고도 일을 못해요.  예산을 다 따놓고도 일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식이라서?  그리고 춤추는 소무의도 보세요.  예산을 인천관광공사에다가 내려줬는데 얼마만큼 일이 진척됐어요?  

○정동준 위원   그 얘기는 빼고 작년에 우리가 가서 사업설명회를 들은 게 있어요.  관광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게 벌써 한 7, 8개월 지났어요.  그동안에 진행된 내용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사업을 관광공사에 떼어준 것도 주민들 민원 때문에 골치 아파서 떼어준 거 아니에요?  충분히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분들하고 교감한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데 가보면 주민들끼리 싸움밖에 안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포기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정동준 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어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관광공사에서 하겠다고 할 때는 지역주민을 모시고 외국 사례를 본다든가, 타구 사례를 본다든가 해서 진행시키겠다고 약속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69페이지, 부스설치를 하는데 저번에도 내가 지적한 것이지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로터리인데, 분수대하고 거기다가 경관판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주민들이?  

○정동준 위원   주민들은 맨날 같은 분들이 나오세요.  관심이 많으신 분들,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 통장자율회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나오니까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원하는 걸 해 주는 게 중구 발전을 위해서는 맞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잘 설득하셔서 어차피 예산이 책정된 거니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재단 설립 추진에서 우리 중구가 문화예술발상지이고, 문화예술에 대한 콘텐츠가 많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곳이 중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의미의 문화재단이 아니라 체계적인 문화예술 관리를 위한 문화재단이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열린가로전시관 조성이 거의 90%된 것으로 봤는데 검정색이라 신선해서 눈에 띄어서 좋은데 글씨가 작더라고요.  물론 앞에 가서 글씨를 읽지만 공간이 좀 있어서 글씨를 좀 더 키웠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번보다 굉장히 눈에 띄고 깔끔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4페이지, 개항장 관광명소사업하고 그다음 페이지 역사문화 순례길 조성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따로 사업으로 가는 것보다 도보길도 있고, 순례길도 비슷한 거니까 같이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57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중구 문화해설사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해반에서 하겠다고 돈을 받으셨죠?  

○유형숙 위원   이거는 꼭 다른 업체에서 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유형숙 위원   그런데 굉장히 중복되네요.  문화해설사도 학교에 나가서 수업해요.  이렇게 따로 하면 일이 중복 되겠네요?  

○유형숙 위원   그러니까 방문교육만이 아니고 현장에 나와서도 보고?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1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박미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서 계약심의위원회 50억 이상 공사, 10억 이상 물품 용역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죠?  

○이종호 위원   39억짜리를 수의계약한 건이 작년에 있어요.  만약에 수의계약한 건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안 하죠?  

○이종호 위원   보통 구에서는 2000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하는데 39억짜리를 왜 수의계약으로 했을까요?  가능해요?  예외규정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제가 환경보호과로 기억하는데 쓰레기 관련돼서.  그런 게 있나요?  개별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종호 위원   네, 폐기물인 것 같아요, 기억에.

○이종호 위원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이종호 위원   담당부서가 더 잘 알죠?  

○이종호 위원   74페이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 나왔는데, 세입·세출에서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잖아요?  447억 정도 2018년도 결산 때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로 들어갔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종호 위원   일반회계 예산으로 들어갔어요?

○이종호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446억이 2019년도 예산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종호 위원   75페이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2019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있는데 1300 정도 징수를 못 했어요.  건수는 14건 정도를 못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받기가 어려웠나요, 변상금?  대부료는 다 받았는데. 

○이종호 위원   주택인데, 시유지나 구유지 땅을 무단점유했는데,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그분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못 받았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만약에 저희 것이 아니고 시유지 같은 경우에도 구에서 관리할 때 변상금을 정리를 안 하면 압류나 공매절차를 밟나요?  

○이종호 위원   저희가 그러면 시유지 것도 구에서 처리해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자료요구 할게요.  75페이지 공유재산 시유지, 구유지를 보니까 구유지는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내역을 줄 수 있나요?  

○이성태 위원   위치 있을 거 아니에요?  주소라든가 그것 좀 주시고요.

○이성태 위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연간 세부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올 한해 고생해 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공유재산, 175페이지 이성태 위원이 얘기한 거요.  행정재산은 절대 불변이죠?  못 팔죠?

○정동준 위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정동준 위원   용도 폐지는 어디에서 시켜요?

○정동준 위원   자체 내에서 용도 폐지를 해요?

○정동준 위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넘겨줄 수도 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시면 그동안 추진사항 중간에 신포국제시장 공중화장실 정화조 펌프설치공사 외 7건인데 ‘외 7건’에 대한.  공중화장실하고 국제지원센터가 우리 거죠?

○정동준 위원   다른 거 또 있나요?  

○정동준 위원   화장실이 경로당에 붙어 있으니까. 

○정동준 위원   화장실에 붙어 있으니까 그거는 어차피 구유재산이잖아요, 지원센터하고.

○정동준 위원   외 7건에서 우리는 건물이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7건이에요?

○정동준 위원   공사내역서 좀 가져다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윤호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보통 재산세를 구에서 부과하려고 하면 재산세를 고지하는 방법이 문자알림도 있고 모바일 카카오톡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우편으로도 고지하나요?  

○이종호 위원   이메일도 하시나요?

○이종호 위원   어떤 게 비중이 제일 높나요, 여러 가지 중에서?  

○이종호 위원   포지션이 가장 높은 거. 

○이종호 위원   그게 아니라 구청 세무과에서 재산세를 부과할 거 아니에요?  부과할 때 통지하는 안내문이 갈 수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메일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거냐는 거죠, 청구할 때.

○이종호 위원   아무래도 고지서 발송을 하게 되면 종이값도 있고 우편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점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도 카카오톡으로 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변경하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별도로?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하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전자납부를 내가 신청하면 종이는 안 보내는 거죠?  두 개 다 하시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비효율적이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래야 되겠죠.  굳이 두 개로 오면 내가 신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종호 위원   전자고지를 하게 되면 혜택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부서에서 고지하는 방법하고, 가장 높은 비율하고 할인혜택 되는 금액을 자료로 가져다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도 필요한 것 같다, 앞으로 점점 추세가 그러니까.  이메일이라든가 카카오톡으로, 요즘 핸드폰 없는 사람들 없으니까 연락을 해서 “할인혜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해서 현 추세에 맞게끔 종이를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80페이지, 구세라고 하면 지방교육세, 세외수입 두 가지 포함된 거죠?  

○이종호 위원   2020년도 목표액이 1373억 5900만원인데 이 금액이 본예산 금액하고 왜 다르죠?  본예산 금액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1700억 정도가 잡히는데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와야 될 텐데 1373억으로 300억 정도 차이나는 게 왜 그런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1373억 5900만원에는 세외수입이 안 들어간 내용이에요? 

○이종호 위원   순수 지방세만 1373억 5900만원 잡으신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래도 차이가 1388억이면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86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있잖아요, 자주재원.  세외수입 현재 세목이 몇 개 정도예요?  

○이종호 위원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있을 테고 특별회계도 있는데 총 몇 개 정도 되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떤 거예요?   315억 6000 정도가 되는데 주차장 수입인가요?  

○이종호 위원   그것도 세외수입에 들어가나요?  그게 90억 정도 되나요?

○이종호 위원   그거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나요, 경상적이 아니라?  

○이종호 위원   86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에 부과징수 현황에서 현년도를 보면 미수액하고 정리율이 나오는데 결손액 200만원은 차치하고, 정리율이 79%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저조한 것 같은데 나머지 징수율을 보면 94.9% 나오거든요.  그런데 79%면 21%가 미수됐다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미수됐죠?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이 안 잡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미도래돼서 안 잡았다는 얘긴가요?  이거는 다시 한 번 만나서 얘기하시죠. 

○이종호 위원   세입이 들어와야 예산도 잡는 거라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 시다고 늘 생각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징수 철저히 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문은 없고 자료만 요구할게요.  연간  세부사업계획서 주시고요.  1년간 사업하시려면 계획서를 세우시죠?  구세, 시세 세무 1과, 2과가 나뉘었는데 영종은 거기에서 직접 징수하시나요?

○이성태 위원   따로 분리된 거예요, 완전히 영종하고 원도심하고?

○이성태 위원   큰 거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영종 세무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이성태 위원   세금을 그쪽에서 직접 관리해요?  

○이성태 위원   전체적인 총괄이라는 게 어떤 거죠?

○이성태 위원   따로, 전체적으로 이미 분류된 거죠?  그쪽하고 이쪽  

○이성태 위원   아직은 안 넘어갔어요?

○이성태 위원   거기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구세 중에서 뭐?  구세만 하는 거예요?  시세는 여기에서 하나요? 

○이성태 위원   단지, 자동차세 이런 것만 여기에서 같이 하나요? 

○이성태 위원   제가 자료를 받으려면 이쪽 부분만 받아야 되는 건지 통합이 되어 있는 게 있는 건지 그거를 묻고 싶어서요. 

○이성태 위원   저쪽 것도 같이 다요?  

○이성태 위원   영종 구분하셔 가지고 시세, 구세, 세외수입, 체납액 그거 분류해서 자료로 주세요. 

○이성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95페이지, 개요에 보면 내용에 민간부분 주소전환 지원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알겠어요.  도로명주소, 시설물유지관리, 공공, 민간부분 주소전환이 무슨 뜻이에요? 

○정동준 위원   도로명주소를요, 아파트를?

○정동준 위원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되어 있었나요?

○정동준 위원   그런 것도 주소를 정해 주는 거고?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집마다 주소가 붙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원형으로 바꾼다는 게 맞아요?  

○정동준 위원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었어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97페이지, 북성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지적재조사는 몇 프로나 됐어요?  

○정동준 위원   측량이 끝나면?

○정동준 위원   배상할 건 배상하고?  

○정동준 위원   중재를 누가 해요?  

○정동준 위원   부족한 부분은 내고 남는 부분은 땅으로 찾아가든가 돈으로 주든가?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라기보다 연간계획서 좀 주세요, 사업세부계획서.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경영지원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박창준 실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3페이지, 2019년도 중구 시설관리공단 종합경영평가 몇 등급 맞았어요?  

○이종호 위원   가부터 마등급까지 있나요?

○이종호 위원   중간 했다는 거네요?  

○이종호 위원   올해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2019년도 평가가 3월 달쯤 나온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 설립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용역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인력이라든가 공단의 사업구성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죠?  

○이종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사업팀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저 역시 경험도 있고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서 잘 되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과연 필요성이 있나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문화사업팀에서 하는 시설하고 프로그램이 이원화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맞지 않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용역결과는 보셨나요?  

○이종호 위원   의견제시만 한 거고 아직 안 나왔어요?  

○이종호 위원   중간보고회 때 문화재단에서 문화사업팀이 흡수되고 시설하고 업무가 분리되는 것으로 나왔나요?  

○이종호 위원   그동안에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사업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508페이지, 한중문화관부터 어을미센터는 수탁예정이죠?  아직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건 아니죠?  

○이종호 위원   한중문화관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동해요?  돌아다니는 것 같던데. 

○이종호 위원   공영주차장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신흥동 에 제2주차장, 시장 안쪽에 있는데 리모컨 쓰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종호 위원   신흥동 리모컨으로 하는 데 거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또 불합리한 부분이 보이고 실제로 가서 보더라도 문제성이 있다고 느껴지니까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연말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 위원이 질문한 것과 중복되는 질문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팀을 문화재단 쪽에 이관하면 고용승계에 따른 문제점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그쪽 용역사한테 전달해 준 부분, 단점과 장점이 있을 텐데 공단 쪽에서는 단점이 더 많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전체적인 공단 측의 입장을 자료화해서 고용승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재단 측의 업무, 재정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화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겠어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인데 마지막 페이지, 주차장을 보면 30분 간격으로 돈 받고 10분 간격으로 돈 받고 그래요?  

○정동준 위원   그거는 개인주차장에서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예를 들면 동인천 역전을 보니까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사이드만 꽉 차있어요.  오히려 주차장이 생기면서 불법주차가 더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를 제가 자주 주차비를 내고 들락날락하는데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12월까지 어떻게 개선해서 방안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개선방안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유지하고 가는 겁니까? 

○정동준 위원   용동. 

○정동준 위원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안 하잖아요?

○정동준 위원   차가 빗겨 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불법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어요.  동인천 옛길이라 전부 좁은 골목인데 저번에도 유형숙 위원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막혔어요, 차 하나가 못 빠져나가.  그렇게 불법주차를 해 놓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옆이 바로 주차장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단속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동준 위원   그거까지는 알겠는데 보행이 불편할 정도로, 차량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불법주차를 해 놨는데 주차장이 생기면 주차를 많이 해서 그 지역 소통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실장님이 아이디어 많으시니까, 보행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차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검토해 보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영종역 주차장을 아직도 일부는 컴퓨터로 추첨하고 있는 거죠?  프로테이지는 똑같습니까?  현장접수를 아직도 받고 있어요?

○이성태 위원   영종 남측

○이성태 위원   현장접수는 안 받고?  

○이성태 위원   접수하라고?

○이성태 위원   안 맞지 않나요?  현장접수하시는 분들을 같이 해서 인터넷으로 추첨한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거기가 몇 면이죠?  

○이성태 위원   여기에 얼마 정도 대기해요?  상당히 많은데 현재 저한테 불러준 것만 해도 270 정도 되는데 170명이 주차를 못한다는 소리네요?  

○이성태 위원   이분들이 인터넷신청을 한 것은 정기권을 끊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성태 위원   제가 수요파악을 해 보려는 거예요.  영종 하늘도시 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인데 결국은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할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중구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무료는 관리를 안 하실 거고?  

○이성태 위원   유료주차장 위치와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508페이지, 문화회관에서 기획공연하고 버스킹공연을 하시는데, 계속 해온 거죠?  

○이성태 위원   3년 동안 했던 자료 있죠?

○이성태 위원   그거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  기획공연하고 버스킹공연한 거 예산하고 내역. 출연진들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07페이지, CCTV도 직접 관리하시는 거죠, 365생활안전센터에서?

○이성태 위원   위치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수리하는 것도 직접 하시나요?  

○이성태 위원   화면을 보고하는 거?  

○이성태 위원   그리고 연간 세부사업계획서 시설관리공단,  계획을 짜셨죠?

○이성태 위원   사업을 뭐뭐 할 건지,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받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문화재단을 만들고, 사실 재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중구가 좁아요, 사업할 수 있는 게.  영종국제도시 때문에 커지기는 하는데 차후에 복합체육센터도 만들고 있으니까 좀 더 해 주시고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도 벅찰 수 있지만 특히 주차장 부분은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자료제출 요구할게요.  510페이지 왕산, 을왕, 동인천 수탁 계약서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관리, 운영을 잘하셔서 이득금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공영주차장 510페이지, 운영시설 현황이 26개로 나와 있는데 총 27개라고 하셨는데 한 곳은 어딘가요?  

○위원장 박상길   밑에 보면 26개라고 나와서 어디 한 곳이 있나 해서.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27개가 맞네요.  그리고 이번에 신포시장 내도 추첨제로 바뀌었잖아요, 정기권이.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이면서 상인이신 분이 추첨제가 아니었을 때는 본인이 계속 주차를 했었는데 추첨제로 하면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큰 불평을 민원으로 넣었어요.  중구 거주자이고 상인이고 중구청에 세금을 많이 내는데 상인들 중에 이쪽에서 돈을 벌고 세금은 다 다른 지역에 내는 사람한테 주차정기권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주민들을 우대해 줄 수 있는 방침은 없냐 억울하다고 역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상길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과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해를 충분히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재단이 생기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 쪽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재단이 생기면 문화 쪽은 과감하게 문화재단에 넘기고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나 관리가 이원화될 수 있고 고용승계가 어렵다고 했는데 차츰 맞춰가면서 하고, 우리 쪽은 주차장도 계속 늘고 관리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업무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길   맞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0년 2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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