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2월 19일 (수)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4시 개회)
○위원장 박상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복지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복지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호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금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됐고 황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 8일날 차이나타운하고 동화마을, 월미도 상권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나 사스 사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지금까지 차이나타운은 개장 이후에 이런 역사가 없었다. 그 당시에도 오픈 안하는 로드상가가 대부분이었는데 혹시 일자리 차원에서 대책반, 대책위원회나 대책을 강구한 부분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오늘 각 부서에 시달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제가 반장을 통해서 5개의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파트별로 사례를 든다면 교통공사에서 하는 월미바다열차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요금을 50% DC, 저희가 교통공사를 방문할 겁니다. 5개 반으로 편성해서 그거를 통해서 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상권이 너무나 힘들고 상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저희나 공직자분들께서 역할을 충분히 어려울 때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일여자고등학교 4개교 이외에 총 5개가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학교들은 어디가 대상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지난 8월에 관내 1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인일여고, 제물포고등학교, 영종고등학교, 정보산업고등학교, 중앙여상 이렇게 5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3파트로 나눠서 잡콘서트라든지 직업체험, 취업특강이 학교에서 희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학교를 방문하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끝내고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작년에 한 게 아니고 올해부터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학교마다 인문계고등학교의 특성,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중앙여상이라든지 정보산업고등학교 학교마다 특성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적절하게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 76명이 배치돼서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이종호 위원 하반기 7월부터 11월 30일까지는 74명 정도 하겠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서비스차원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칼갈이 사업을 추진하는 분이 계세요. 얘기를 들었더니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에 포함을 시키면 괜찮겠다. 그분 얘기는 이런 부분이에요. 영종국제도시나 여기 원도심도 아파트 단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데에 가서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료로 칼을 갈아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인기도 좋답니다. 경로당도 방문해서 칼갈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준 것도 알고 있고 원도심에 아파트단지, 영종국제도시에도 무료로 재능기부한 분이 계세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에 포함시켜서 진행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구민들한테 혜택도 돌아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알겠습니다. 그분하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분이 직접 한다면 모집자격이라든가 임금조건,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초과돼서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취지는 좋습니다. 저하고도 상담을 했었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늘 말씀드리는 게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복지다. 그리고 본 위원이 눈물짓도록 얘기하는 부분이 영종국제도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원도심은 8개동 4만 6600명이고 조금 있으면 4만 6000대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중에 하나 일자리 문제도 범주에 들어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영종 일자리 프로젝트사업도 작년에 우수한 성과를 거뒀는데 이것 말고도 계속 더 발굴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기숙사 임차료지원을 통한 취업촉진을 한다고 했는데 기숙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인천공항지역 일자리협의회를 작년 12월까지 9차에 거쳐서 실시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로 주축이 돼서 공항에 입주된 업체, 근로자들을 상대로 1년 가까이 데이터 기초자료를 찾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가장 대두됐던 게 교통, 주거 문제였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도 공모사업에 응모하면서 신규 기숙사 사업을 공항공사하고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이달 25일날 공항공사에서 상주기업을 상대로 어느 정도 신청이 나올 건지 그것도 조사하게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공항공사에서는 저희하고 구체적인 서면협약은 안 맺었지만 구두상으로 매 1년씩 중구에다가 기부해서 그거를 토대로 공항에 입주해 있는 근로자들한테 개인임차료를 얼마씩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25일 이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젊은 층들이 입사했다가 두 가지 여건이 안 맞으니까 퇴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공항공사에도 공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이디어는 바람직하고요. 주거, 교통 문제가 삶에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106페이지,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5월 7일날 만료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민간위탁을 한 게 5월 7일날 만료됩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작년 10월 4일날 발령받고 와서 상권 활성화라든가 상점가, 재래시장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하다가 제가 일명 상권 활성화지원센터를 신설하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상점가라든가 전통시장, 영종국제도시에 있는 상점가, 골목상권을 토탈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고요. 그러면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 조례는 폐지가 되겠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하반기부터 실시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서 5월 7일이 만료인데 공백 기간은 아마 4월 정도가 되든 의회동의안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행과정 동안 그분들한테 설치될 때까지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동의안이 안 된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은 애로사항이 많고요. 따라서 설치될 때까지는 조례나 민간위탁동의안이 진행될 겁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혹시 작년에 제가 예산결산 때 질문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타구, 타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9개인가 10개 정도 재단을 운영하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본적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그런데 위원님, 재단을 구성하려면 저희가 왜 센터를 먼저 하려고 했냐면 더 나아가서 범주가 넓어지잖아요. 재단으로 한번 해 볼 용의도 있습니다. 재단을 구성하려면 시간 소요가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거는 향후에 고민해 볼 문제고요. 일단 1차적으로, 어차피 역할은 재단이 하나 센터를 운영해서 직영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역할은 똑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향후에는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포국제시장이나 신흥시장, 전통시장도 있고, 상가연합회도 있고, 중앙로 지하상가도 있고 그런 데에 혜택이 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진행하실 때 위원들하고도 협의를 하시고요. 미리미리 좀.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기에 적합한 기구가 설치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느 시장에서 뭐해 달라고 해서 찔끔 찔끔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도 없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런 점이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특정업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바람직하지 않은데 잡음도 있고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부 다 커버되고 문제가 없도록 설계를 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8페이지,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적극 지원하고 육성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2019년 6월 30일 현재 고용노동부 인증에 8개소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인천시 지정은 3개소에서 11개로 알고 있었는데 1월말현재 고용노동부 인증업체가 8개에서 5개로 줄었단 말이에요. 아까도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강조했고 또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는 측면에서 더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11개에서 줄은 3개 업체는 운영하다가 경영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폐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관내에서 발굴돼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모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사회적 기업이 자꾸 늘어나고 증가되면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담당부서에서 감소되는 것보다는 증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도와줄 게 있으면 업체에도 도움을 드리셔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작년에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타신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잡으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이성태 위원 예산이 한 1500 정도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하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학기에 홍보비, 강사료해서 300만원씩 산출을 했습니다. 5개교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학교는 확정이 안 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일여고, 제물포고, 영종고등학교, 정보산업, 중앙여상 5개교가 확정된 겁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는 학교에서 본인들이 요청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작년 8월에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이거 수요조사를 했을 때 어떤 파트로 하는지 안까지 다 줘서 거기에 맞게 요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의했냐면, 영종국제도시 내에 물류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요청이 들어온 게 없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영종고등학교 공립 한 군데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성태 위원 물류고에서는 아예 요청이 안 들어왔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이성태 위원 그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인데 100%에 가깝게 취업한다고 들었어요.
그쪽 학교가 관심을 많이 가질 줄 알았는데 여기에 빠져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영종고 같은 경우는 신설 학교거든요.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쪽 학교가 관심을 많이 가질 줄 알았는데 여기에 빠져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영종고 같은 경우는 신설 학교거든요.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종합적인 학교의 의견은 뭐냐면 특성화고가 됐든 일반고가 됐든 학생들이 자기가 전공을 해도 나가서 어떤 취업을 할지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컨설팅을 조금씩 하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내가 특출나게 전공을 했더라도 과연 가는 길이 맞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학생들한테 진로 문제를 컨설팅해 준다면 직업군을 선택할 때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태 위원 좋은 취지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말씀드리겠는데 잘못 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제대로 된 진로교육으로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데 보여주기 식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물어본 것도 예산이 너무 적으면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돼요. 우리 구에서는 좋은 취지로 하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 행사밖에 안 되니까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면 더 높이 세워서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좀 더 이 부분은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처음이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5개교 학교가 있지만 제 욕심은 위원님들도 한번 초청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같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의견도 주시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영종 일자리프로젝트사업인데 아무래도 제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작년에 많은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취업자도 발생이 됐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번에 기숙사임차료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온 거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1억이고 구비가 3200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도 이 돈이면 충분할 거라고 예상하신 건가요?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그렇습니다. 국비를 작년에 8200으로 확보했고 구비가 3200이 투입됐는데 공항공사에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1억씩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공항공사에서 협력사 직원들 기숙사 지원하는데 약속을 받으신 겁니까?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구두상으로는 다 협의됐는데 구체적인 것은 이달 25일날 공항공사에서 기업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확정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항공사에서 협력사 직원들 기숙사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확답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협의 중인지?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거의 구두상으로는 확답이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구두상으로는 다 하죠. 해 준다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서면으로 협약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항공사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가기로 일자리협의회에서 다 결정이 난 거거든요. 일자리협의회가 공항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들어가 있고 인자위 들어가고 4, 5개 단체가 구성돼서 작년에도 매월 한 번씩 회의를 가졌어요. 공항내 기업들의 수요, 실태를 조사하면서 최종 안건이 교통, 주거가 대두됐습니다. 공항공사에서 공항경제권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한테 기숙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구하고 같이, 저희는 적은 돈을 투입하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겁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의하냐면 제가 의원 들어와 가지고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우연히 만난다든가 매일 출퇴근 문제 요구를 제일 많이 했어요. 협력사 직원분들, 거기는 교대근무를 하다보니까 출퇴근버스가 없으면 힘들어요, 자가용이 없으면. 그런데 사실 사회초년생들이 승용차를 사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셔틀문제를 가장 대두해서 얘기했는데 다행히 기숙사임차료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돈 문제거든요. 모든 수요조사 제대로 되고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하는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데 과연 공항공사에서 얼마나 돈을 지원해 줄지 물음표를 찍고 싶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셔틀버스 좀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공항공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갑자기 임차료 지원을 해 주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얼마나 지원을 해 줄지, 아니면 그냥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신 건지 과장님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 가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얼마나 해 줄지. 수요가 제가 알기로는 수백 명이에요, 기숙사 원룸에 사시는 종사자 수가. 그분들한테 과연 얼마를 지원해 줄지, 5만원을 줄지 10만원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공항공사에서 희망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된 자료를 통해서 일자리협의회에서 논의할 겁니다. 구두상으로는 연 1억씩, 3년 동안 기숙사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그 당시에 차장이 발언을 했거든요. 일단 먼저 수요조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공항지역 일자리협의회는 몇 개의 기업이 참여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저희하고 공항공사, 고용노동부, 인적자원위원회, 인천시 이렇게 5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지역대표는 안 들어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5개 실무진에서 모든 사항들이 어느 정도 협의되면 1회 추진사항은 뭐냐면 어느 정도 협의되면 그때 가서 기관장들을 모시고 논의하려고, 절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논의를 해온 겁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랑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유입되는데,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근무하는데 출퇴근도 힘들고 주거가 힘들다 보니까 많이 떠나는 추세예요, 젊은 친구들은. 그런데 기숙사임차료, 출퇴근 문제, 사실 임차료만 가지고는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항공사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요. 좀 더 활성화시켜서 공항에 이익이 많이 난다는 언론보도를 보면 안타까워요. 지역에 많은 직원들, 주민들한테 혜택을 돌려줘야 된다는 여론이 팽배하거든요. 이 부분은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랄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는 자료로 좀 주세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하고 협의회 명단이 있으시면 같이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구성된 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로 한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작년 상반기에 공공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이분들 명단들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참여했던 명단이요?
○이성태 위원 네, 여기에 보면 4명, 30명, 150명 지역, 연령, 남녀를 구분해서 자료로 주세요. 중구 전체 것인가요? 원도심만 되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중구 전체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14명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에 공공서비스라든가 그런 데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도 자료로 주세요. 현재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업체 현황이요?
○이성태 위원 네, 그리고 연간 세부사업계획서.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어떤?
○이성태 위원 일자리경제과 연간 세부사업계획서 있으시잖아요. 전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올해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고 국민들이 경제도 힘들고 일자리까지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해요. 그래서 구에서 만큼 공항이라는 크나큰 인프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어요. 공항을 이용해서 우리 중구 구민들이 일자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다면 많은 인력이 가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에는 우리 구에서 소홀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청년들, 중장년들, 사실 영종국제도시에도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홍보하고 많이 참여시키도록 해야 겠죠.
○이성태 위원 공항에서만 취업설명회를 하는데 영종국제도시 내, 하늘도시 내에도 한번 일정을 잡아서요, 동사무소나.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원도심과 운서역 그쪽에서도 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단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해서 젊은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라는 거죠. 홍보도 계속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설명회 같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성태 위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준 위원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설명을 다 듣고 과장님이 설명하셨으니까 차치하고 저희 지역구니까 국제시장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국제시장지원센터의 본래 취지가 지금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원 취지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운영은 2010년도 신포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 당시에 선정되면서 국제시장 안에 센터를 운영해서 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가 설치된 겁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상가번영회에서 하다가 전문성이 결여돼 가지고 후에 민간위탁을 가게 된 거거든요.
○정동준 위원 본래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원 취지를 일자리경제과, 전에는 경제과였다가 다른 취지로 이용됐어요, 지원센터 자금이. 그 이유는 뭐냐면 신포시장이 국제지원센터가 되면서 소상공인 무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국제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라는 목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건데 이 시작이 변질돼서 지금 청년몰까지 왔어요. 여기에 보면 청년몰 지원까지. 그러면 이거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5월 7일까지라고 하셨죠? 이거를 바꿀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정해서 바꿀 것인가는 중구에 있는 전체 시장으로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그렇죠, 중구의 재래시장과 상점가 골목 상권까지 포함해서 기구를 설치하려는 거죠.
○정동준 위원 아직도 청년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청년몰 지원을 따로 하고 있는데도 청년몰 4억 1300 중에 3억을 또 여기에다가 투입을 해요, 계획상.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던 거죠? 청년몰 사업은 청년몰 사업대로 우리 구에서 15억 정도를 투입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청년몰을 넣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저희가 청년몰 사업을 거기에 포함시킨 것은 신포국제시장은 상권 활성화잖아요. 청년몰도 그 맥락에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부여를 시킨 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직접 지출이 안 되는 광장임차료라든가 그러한 사업, 그리고 청년몰도 어차피 상권 활성화니까 유지라든가 이런 건을 포함시켜서 부여를 했던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함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종합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정동준 위원 제가 작년에도 청장님과 일대일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그런데도 시정이 잘 안 됐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시정하시려는 노력이 보여요. 이 청년몰 문제를 지적한 게 청년들 건강 문제, 상하수도 문제, 임차료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앞으로는 국제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뚜렷한 폼이 있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저희가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 결정되기 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원래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돈이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국제지원센터에서 하던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바우처 사업은 시장에서 중기청에다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 토탈로 해서 실적에다가 포함시켜서 보고자료를 만든 겁니다. 바우처 사업, 특성화 첫걸음 시장사업 이런 것도 중소기업청에서 시장을 다니면서 상인들한테 활성화를 위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중기청 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신포시장에 이렇게 다각도로 지원해 주는데도 상권이 살아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제가 용현5동에 살지만 용현토지금고시장, 용현시장은 정주인구가 5만이 넘어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장이 형성돼 있더라도 정주인구가 없다면 안 됩니다. 중구도 거국적으로 길게 봐서는 이쪽에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살리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시장 현대화시설을 다 해 놓는다고 해서 사는 인구가 없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주인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동준 위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 3개가 취소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세 군데가 본인들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폐업신고를 낸 거예요.
○정동준 위원 사회적 기업에 구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그것을 받더라도 경영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그러면 발생하더라고요. 저희가 인증이라든지 지정이라든가 가면 최대 5년까지 일자리 창출, 보험료, 시설비 이런 게 지원되는데 그 안에 기업의 경영난이 있으면 포기를 하는 기업도 나옵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적 기업은 구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데 그동안에 실태를 보면 관리가 소홀했던 경향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사회적 기업은 돈만 먹는, 물 먹는 하마처럼 돼 버려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적 기업이. 그런데 구, 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입했는데 사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되면 경제가 또 죽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사실 구에서는 사회적 기업 예산 들어오면 관리 감독하고 집행하는 선입니다. 모든 심사 결정권은 시나 고용부에 있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조금 미흡했지만 과거에 폐업되고 이런 걸 제가 분석해 보면 구의 역할이 기업을 상대로 하여금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 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바꿔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추후에는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고 관리 감독이 안 되면 사회적 기업은 불보듯 뻔해요. 이 사람들이 운영 못해 나가요, 자기네들끼리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저희가 매번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이 기업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 건의할 것은 하고 기업이 윤택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유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 가셔서, 지금 일자리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욱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101쪽에 보면 청년 예비 취·창업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유형숙 위원 교육을 3번을 시킨다고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유형숙 위원 아이들을 모두 모아서 하시는 거죠, 남녀 구분 없이?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그렇죠, 학교에 방문해서
○유형숙 위원 학교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5개 학교를 방문할 겁니다.
○유형숙 위원 각각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유형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교육을 한 후에 이 친구들이 듣고 나서 들은 것 가지고 취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특성화, 일반이 대학 진학을 안 하는 경우에 각종 취업박람회로 같이 연계시키는 사업을 할 겁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유형숙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취업하고, 취업을 한 그곳에서 실습까지 하게끔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주로 고3 학생들 위주로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1, 2학년 학생도 들을 수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특강도 중요하지만 들은 후에 실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하시는 사업이 아이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취업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102페이지에 보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데 참여자와 수요가 맞아요? 참여할 사람이 많은데 수요가 부족하지는 않나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5개 부서가 참여를 하는데 자원순환과 EM발효액 보급시범사업, 송월동 쾌적한 관광명소 만들기 이런 식으로 부서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공공일자리나누미보다는 참여가 적습니다.
○유형숙 위원 수요는 맞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부서에서 어떠한 특성화 사업을 할 경우에, 희망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행자부의 사업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이분들이 거기에 참여할 때 기본상식 같은 게 있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그런 것은 없고 자격요건에 맞으면 소득 그런 거를 체크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전문적인 지식은 아닙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 104쪽에 보면 영종 일자리프로젝트사업이 있는데 달성률이 100% 이상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1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대단히 성과가 좋은 거네요. 영종이라는 곳은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가 많이 나오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중구는 공항이 있어서 타구에 비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일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은 박람회에 오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위원님께서 지내시다가 주변에서 일자리 구직을 희망하면 일자리센터가 운영되니까 나오셔서 상담하고 등록하게 되면
○유형숙 위원 중구 분이 아니어도 상관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상관없습니다. 타구 분이어도 중구에서 하면 중구실적으로 올라갑니다. 타구 것을 많이 당겨 오세요. 그러면 우리 실적이 올라가니까요.
○유형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공항까지 출근하면 아이들이 멀어서 안 다닐 수 있는데 기숙사사업이 논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취업을 했다가도 조금만 불편하면 나오는데 이런 기숙사사업 같은 게 있어서 잘 되면 기숙사까지 제공한다면 아이들이 굳이 나오고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설문조사를 인자위에서 했는데 교통, 주거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공항에 한 240개 기업에 7, 8만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샘플로, 전체 7, 8만명은 다 못했지만 어느 정도 설문조사를 해서 주가 교통이나 주거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공항 쪽에 주거, 교통이 해소되지 않는 한 퇴사가 나올 겁니다.
○유형숙 위원 그렇죠, 퇴사율이 많을 텐데 기숙사사업이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신포옛길 청소를 8회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가보면 아직도 지저분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작년에도 8번이나 했는데 이것도 수시로 해서 환경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체계적으로 철거할 곳은 철거하고 그렇게 청소를 해야지 청소해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청소를 전혀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8회씩이나 했군요. 그리고 108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되기도 힘들고 되고 나서도 안 되면 폐업한다고 하는데,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기도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인천시는 그래도 괜찮은데 고용부 같은 경우는 선정심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신청 전에도 6개월 이상의 영업활동이 있어야 하는 등 까다롭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게 교육이 좀 필요한 건 아닐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서도 그렇고 간담회, 설명회도 자주 갖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정되기 전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나중에 참여 후에도 더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많이 돼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가 많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많이 노력하시고 애써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감사합니다. 일자리가 곧 국력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청년 예비 취·창업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에서 직업체험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현재 인기 있는 직업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직업을 찾아서, 몇 년 전에 교육청에서 이런 일을 했었어요. 현재 인기 있는 직업 말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학교마다 강사로 배정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머 저런 직업도 있네.” 40분 동안 자기 직업을 PR하는 거예요. 내 직업은 이러이러해서 좋고 앞으로 미래에 내 직업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 대부분은 현재 잘 나가는 직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도 잘 적응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면 미래지향적인 직업이나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셔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청년 예비 취·창업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에서 직업체험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현재 인기 있는 직업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직업을 찾아서, 몇 년 전에 교육청에서 이런 일을 했었어요. 현재 인기 있는 직업 말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학교마다 강사로 배정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머 저런 직업도 있네.” 40분 동안 자기 직업을 PR하는 거예요. 내 직업은 이러이러해서 좋고 앞으로 미래에 내 직업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 대부분은 현재 잘 나가는 직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도 잘 적응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면 미래지향적인 직업이나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셔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리고 102페이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보면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이 150명이잖아요? 그러면 영종하고 구도심하고 인원이 나눠서 배정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나누는 건 아니고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소득, 자격요건에 따라서 선정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영종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적게 신청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원도심에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러한 난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쭤봤더니 구도심은 희망자가 많은 대신 일자리가 부족하고, 영종은 희망자가 적은 대신 일자리가 남고 다음번에는 그것을 고려하셔서 구도심에 인원을 더 배정하신다든지 전환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딱 나눠서 하시는 것보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복지과장 최중용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중용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업 예산도 굉장히 많고 민원도 많고 업무 강도도 센 과가 복지과라고 생각해요. 가끔 보면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 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에서 현재 중구에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을 보면 3만 4376명인데 작년보다 늘었어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분들이 전부 등록돼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나요? 인구가 13만 3000으로 따지면 거의 4분의1 정도가 등록됐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연세 드신 분이나 학생들은 빠진다고 하면 활동 인구의 2분의1 정도는 등록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중구에 사신 분만 등록된 건 아니고 중구에 직장을 둔 분, 기업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는 학생들이 봉사활동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봉사활동을 해야 자원봉사증이 발급됩니다, 시간이. 그런 부분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구비가 6억 5000만원 정도 책정됐는데 지도 점검, 감사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네,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사와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어떤 부분이냐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는데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요새 경기도 어렵고 지역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신청도 많이 가고 연세 드신 분들은 설명해 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또 질문하다 보면 짜증이 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무슨 공무원이 상담하는데 그렇게 해 줄 수가 있냐고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그분들은 이해를 못하고 설명하더라도 내 분야가 아니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 교육을 하셔서 어차피 중구 구민이 신청하는 거니까 설명을 끝까지 잘 해 드리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114페이지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15개 사업내역서 하고 이용대상자 내역 부분을 부탁드릴 게요.
○복지과장 최중용 15개 사업에 대한 사업명하고 그다음에
○이종호 위원 이용자들
○복지과장 최중용 인적사항을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사업별 숫자만 필요하신 거죠?
○이종호 위원 네, 그리고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작년에 61명에 614만원으로 일인당 10만원 정도 지급했다고 결론이 내려지는데 이거는 초·중·고 전부 다 지급되는 건가요?
○복지과장 최중용 다 지원되는데요. 이게 학교에서도 지원되고 교육청에서도 지원되고 그중에 감면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1명에 614만 3000원 정도 지원이 나간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주거급여수급자는 작년에 신청자가 없었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월세보증금 지원사업이요?
○이종호 위원 네.
○복지과장 최중용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 신청자가 1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가고자 하는 곳을 건물주가 반대해서 결국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해서 2인 가구에서 1인 가구 이상으로, 1인 가구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인가 회신 공문이 왔거든요, 가능한 걸로. 이번 주부터 홍보할 생각입니다.
○이종호 위원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삼십 몇 프로가 1인 가구인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경험적인 측면에서 보면 월세나 이런 부분이 자주 문의가 오는데 별로 이거에 대해서 오시는 분이 없어요. 가끔 물어봐도 해당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서류가 복잡한 부분이 없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복잡한 것은 없어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없고요. 그런데 일단 그분이 주거급여대상자가 돼야 돼요. 주거급여라고 해 가지고 월세 지원해 주는 세대들이 있는데 대상자가 되어야만 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소유자하고 관계는 대상이 되면 보증금이 소유자 통장으로 들어가고?
○복지과장 최중용 아닙니다, 건물주한테 바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구에서 건물주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건물주한테 받는 거고요. 그것도 복잡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120페이지, 통합사례관리자가 구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3명 있습니다. 구에 1명 있고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동에 2명 나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신흥동 1명, 동인천동 1명, 구에 1명해서 3명이라는 건가요?
○복지과장 최중용 네.
○이종호 위원 대상자 선정을 작년에 160가구를 했는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일단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대상이 되고 각 동에서 문제가 있거나 여기는 통합사례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팀이 나가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보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연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최근에 구에서 장애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 도배라든가 장판해 주고 휠체어, 이런 사업이 최근에 진행된 거 있지 않았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네, 율목동에. 집 청소해 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율목동뿐만 아니라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복지과장 최중용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것은 언론에 보도가 나갔던 거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은 언론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굉장히 좋더라고요.
○복지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121페이지, 중구 이웃지킴이 운영인데 운영위원이 523명이라는 거죠. 중구 전체?
○복지과장 최중용 네.
○이종호 위원 작년에 1875건 신고를 받은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평균 3건 정도했다고 가정하고요. 예를 들면 도원동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도원동이 인구도 적은데 건수는 많지 않아요. 그것에 비해서 용유도 인구가 굉장히 적은데 213건으로 많거든요. 활동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의 열정에 따라서 차이나는 부분도 있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교육도 하고 이웃지킴이들이 어떠한 활동을 한다는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웃지킴이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고자 영상제작도 하고 보수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중구 이웃지킴이에 대한 보수도 책정되어 있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보수는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활동비라도 지급하면 낫지 않을까요?
○복지과장 최중용 그렇게 강제하기에는. 저희가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서 세탁소를 하시거나 주변에서 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주민을 많이 아니까 혹시 누구네가 좀 어렵더라 하면 동에서 신고해 주고 조사할 게 있으면 조사해 주고 그런 역할만 해 주셔도 복지사각지대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복지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도 굉장히 많고 업무 강도도 세고 복지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녀 보면 굉장히 어렵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골고루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유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과 일이 상당히 많죠? 수고가 많으시고요. 115쪽 보겠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이 전에는 2인 이상이었죠? 그런데 다니다 보면 2인보다는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변경이 됐네요. 그런데 월세보증금을 할 때 집을 세 놓는 분들이 편하게 보증금을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과정이 복잡해서 그런가 싫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복지과장 최중용 그분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월세를 못 받을 것 같은, 떼일 것 같은 염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설득을 합니다. 보증금은 우리가 내 드리고 이분들이 주거급여수급을 받는 월세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분들이거든요. 보증금도 주고 월세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세를 저희가 주면 월세는 수급자 개인한테 나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돈을 받고 안 줄 수도 있고 혹시 떼어 먹힐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보증금이 본인들 돈이면 거기에서 까면 되는데 이거는 구청 돈이기 때문에 까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런 문제 때문에 집 주인들이 기피하시는 거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르신 혼자서 여관에 사시고 나이도 많으신 분이, 1인 가구라서 지원을 못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집 주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세를 놓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 121쪽, 송월동에 유난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네요. 이웃지킴이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발굴을 많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건가요?
○복지과장 최중용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이웃지킴이 분들이 열심히 활동해 줬다고 보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은 비슷하게 있을 텐데 좀 더 활동을 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이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웃지킴이로 활동하시면, 자원봉사자도 차비 정도는 나가는데 이런 분들한테 그런 것을 드린다면 다른 지역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과장 최중용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웃지킴이들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처럼 어디에 봉사활동을 하고 가라는 게 아니고 그냥 지역에 사시면서 들리는 얘기라든가 책임감이 있으신 분들은 돌아보시면서 신고만이라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고독사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125쪽,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2억 8000 정도 되는데 1년 동안 2억 8000이 다 쓰이게 되죠?
○복지과장 최중용 네, 다 나갑니다.
○유형숙 위원 한 3년치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분한테 어떻게 나갔고 돈이 얼마만큼 나갔다는 자료요.
○복지과장 최중용 어떤 분한테 얼마가 나갔다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료보험을 대신 내준 게 총 얼마다. 이게 굉장히 숫자가 많거든요. 저소득가구는, 1만원 미만인 것은 대신 내주고 있거든요. 의료보험이 1만원이 안 되는 어려운 가구는 대신 내주고 있다 보니까.
○유형숙 위원 그러면 수술한 사람들도 많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진찰검사, 약재, 수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술비도 어려운 분들은 내 드리는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기준을 뛰어 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지원 해 주는.
○유형숙 위원 그런 사업이군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복지과는 어려우신 분들을 하는 거니까 일단 일이 너무 힘드시고 직원분들도 너무 애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우신 분들을 더 발굴하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국비가 거의 60, 70% 차지하죠?
○복지과장 최중용 네.
○이성태 위원 구에서는 사실 심부름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할 수 없으니까 구에서 맡아서 하고 시비까지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소소한 소외계층을 위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중에서도 또 소외를 당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조사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첫 페이지 11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보니까 구비가 6억 5000 정도 들어가요. 구에서 만들어서 구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국비, 시비로 지원을 받는 거고.
○복지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 영종국제도시 인구수가 예전에는 적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졌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이쪽에 인원이라든가 지원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책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계획을 짜고 있는 건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종국제도시 쪽은 인원이 적어요. 한 번씩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은 많은데 인원이 적지 않나 그것도 잘 체크해서 이쪽 인원하고 저쪽 인원하고 안배를 잘 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센터장님이라고 안 부르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소장이 센터장으로 바뀌는 거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됐고 영종에 있는 분소에 운영요원 1명하고 코디네이터 2명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팀을 2개 운영하려고 합니다. 원도심에 하나 거기에 하나 해서 따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성태 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거는 더 이상 제가 얘기는 그렇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세요. 영종, 원도심에 몇 명씩 근무하고 어떤 식으로 직제가 되어 있는지 자료로 요청 드릴게요.
○복지과장 최중용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요. 조례 개정되면 나중에 하는 거고, 현재. 그리고 올해부터 사랑의 밥차를 하시네요. 지원받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건가요?
○복지과장 최중용 사랑의 밥차를 구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영종에 하려고 하다가 적수 때문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원도심에서 2회 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하고 있는 사업을 올해도 하겠다는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너무 광범위해요.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소외계층, 기초수급자, 장애인 이쪽이 광범위해서 밤을 새서라도 묻고 싶고 궁금한 것은 많은데 간단하게 자료로 받고 궁금한 것은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를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자료로 요청했는데 저도 좀 주세요. 그리고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은 61명인데 신청자를 다 준 건지 아니면 더 있는데 선별한 거 아니죠?
○복지과장 최중용 아닙니다. 신청한 분 다 드린 겁니다.
○이성태 위원 올해는 이 부분들을 좀 더 홍보해 가지고 여러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지역사회 투자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실래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복지과장 최중용 지역사회 투자사업이라는 게 바우처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 지역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아동 정서발달서비스로 클래식 악기교육,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문제행동, 아동대상 언어인지놀이, 미술치료 이런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도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저희 관내에서 하고자 저희한테 등록을 합니다. 내가 그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은 인천시 어느 지역이든 갈 수 있습니다. 중구에서도 할 수 있고 남구가 안마를 잘 한다면 남구에 가서도 받을 수 있고 그거를 받으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관내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게 현재 우리 관내에서 제공기관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19군데가 있고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중에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을 수 있고 전체를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업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기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개인사업자?
○복지과장 최중용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이성태 위원 예를 들어서 음악학원을 한다면 음악학원에 오면 일부 지원받고 일부 낸다거나, 100% 지원받거나 한다는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대신 굉장히 까다로운 게 예를 들어서 아동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일대일로 할지 이대일로 할지 그런 게 다 정해집니다. 그런 것을 어겼을 때는 처벌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성태 위원 영종에 11개소가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있다는 생각하에 이 부분을 다시 묻는 것은 회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면 아시게 하고 구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홍보를 해 주십사 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고 한 거예요. 영종에 인구도 계속 늘고 업체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8, 19페이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구 쪽은 실무협의회를 16번 했네요, 대표협의체하고.
○복지과장 최중용 대표협의체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2회 정도 했고 실무협의회가 4회 정도 했을 겁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 회의 내용하고 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 명단 제출해 주세요.
○복지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이웃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유동에서 신청을 많이 한 계기가 정말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어르신들이 힘들어서 신청하는 건지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동별로 따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없거든요.
○이성태 위원 인원이 213명이나 있어서 정말 힘들어서 요청하는 것인가 해서. 이거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용유동 쪽에는 젊으신 분은 없고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신청이 많아서 간단히 물은 겁니다. 예산이 많은 만큼 주민들의 기대치도 높을 거고 지원하는 부분도 많다고 그러셨는데 최대한 봉사하시는 분들도 이용하셔야 될 거고 직원들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소외받지 않도록,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속에서도 또 소외받지 않게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현장도 둘러보시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복지사각지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작년에 이웃지킴이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복지과장 최중용 이웃지킴이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1800여 건에 대해서 신고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공적지원으로 418건 연계해 줬고 민간자원도 1146건을 연계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를 조금은 없애지 않았나. 아직 깊숙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정동준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각동 별로 위원들을 10명씩 뽑으셨나 봐요. 동별로 한 20명씩 되는데 거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인데 확실하게 파악한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방송을 보다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파악이 안 됐던 사람들이 집단 자살하고 이런 것을 방송에서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찾아내는 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복지과장 최중용 쉽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감추는 경우도 있고 옛날 같지 않아서 옆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웃지킴이라든지 그래도 그 동네에서 슈퍼라도 하고, 세탁소라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알지 않을까 해서.
○정동준 위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회원들을 모집한 거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애초부터 그런 분들을 해 달라고 해서 동에서 가급적 그런 분들로 위촉한 겁니다.
○정동준 위원 복지사각지대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전부 오픈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파트, 빌라 문을 꼭꼭 닫고 사니까 어디에서 밥을 굶는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복지사각지대가 참 중요한데 과장님 책임이 막중하니까 이웃지킴이 사업을 잘 하셔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문이 아니고 계속 하던 자료가 빠져서요. 연간 세부사업계획서 짜신 거, 올해.
○복지과장 최중용 13건을 말씀드렸듯이 여기 세부사업이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돈 나가는 것 이런 것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 따로 세부계획은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금년에 세운 게 있으면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동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은 구비가 나가는 부분이니까 회의 계획이라든가 세부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최중용 예를 들어서 동 협의체 같은 경우는 보수교육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있거든요.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복지과에서 1년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계속비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있으실 테니까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복지과장 최중용 이게 계획 비슷한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크게 가는 거고 자체적으로 1년 사업을 하시려면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자료 요청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지킴이 운영에서 주민들이 이런 불만이 있더라 고요. 신규로 통장이 되신 분들은 기존 통장님만큼 동네 한분 한분에 대해서 파악이 어렵잖아요. 신규로 통장이 되신 분들이 잘 안 돌아다녀서 동네를 잘 모른다고 많이 돌아다니셨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넣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구에서 새로 신입으로 되신 분들은 동네 파악에 신경써달라고 부탁드리고요. 123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보면 내가 수급자인지 아닌지 알고 싶거나 신청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저희 아들이 그러는데, 우리 옆집 사람이 그러는데 수급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민들은 다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지킴이 운영에서 주민들이 이런 불만이 있더라 고요. 신규로 통장이 되신 분들은 기존 통장님만큼 동네 한분 한분에 대해서 파악이 어렵잖아요. 신규로 통장이 되신 분들이 잘 안 돌아다녀서 동네를 잘 모른다고 많이 돌아다니셨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넣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구에서 새로 신입으로 되신 분들은 동네 파악에 신경써달라고 부탁드리고요. 123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보면 내가 수급자인지 아닌지 알고 싶거나 신청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저희 아들이 그러는데, 우리 옆집 사람이 그러는데 수급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민들은 다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복지과장 최중용 본인이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누구한테 물어도 행정복지센터로 가라고 할 텐데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그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의외로 신청해서 여기에서 조사해서 대상자인지 아닌지 파악한다는 것을 모르시고 자기가 수급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속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라도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유무 판단을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알아보시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박상길 신청해서 자신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게, 본인들이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속앓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복지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정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비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종호 위원 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도 많다는 거잖아요? 민원도 제일 많은 부서 중에 한 부서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경로당 폐쇄는 언제까지,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계획은 아직 없고요. 지금 저희 구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는데 오늘 처음 들어왔습니다. 복사골 경로당에서 언제쯤 문을 여냐고 들어왔고 타구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견을 각 구별로, 경로당별로 조회를 해서 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복사골은 분명히 왔을 것 같고요. 진작부터 여러 경로당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갈 데도 없고 답답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질문을 드렸고요. 조속한 시일내에 조기 완치가 돼서 경로당이 빨리 안정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사랑의 안심폰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기능이 괜찮더라고요. 이거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렇죠.
○이종호 위원 대상자하고 신청조건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에 예전에는 기본서비스대상자, 그다음에 종합서비스대상자 등이 있는데 신청이 오면
○이종호 위원 제가 설명을 못해 주겠어요. 누가 대상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을.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와이파이, 저희가 경로당이 82개잖아요. 전부 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아닌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국·시비로 하는데 전체는 아니고 신청하는 데만 하는데 35개소 정도
○이종호 위원 국·시비인데 굳이 신청 안 해도 구에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필요없다는 데도 있고, 그리고 다는 못합니다, 예산이 적어서.
○이종호 위원 전부 다 정부차원에서 지원되는 걸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시비, 구비. 시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제세동기는 공항공사에서 6개 지원을 받기로 한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작년 말에 공항공사랑 협의해서 했고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넣을 겁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82개 경로당에 전부 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아니, 앞으로 계속 할 예정인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렇죠.
○이종호 위원 어르신들이 서운해 하세요. 비교하시면서 우리는 없는데 저기는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일단은 공항공사기 때문에 영종국제도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가문화 확산 시설확충, 송월동 동화마을 경로당 얘기만 나오면 답답하고 언제 되냐부터 시작해서 애초부터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사료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는 다각도로,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분명히 불상사가 나오거든요. 얼마나 손해예요. 설계변경하고 시간 걸리고 민원 들어오고 일 집중 못하고 굉장히 그러한 문제점들이 야기되니까. 올해 8월달에는 되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지금 설계 중인데 원래 4월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한 5월경으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금년 중에는 완공될 겁니다.
○이종호 위원 길게 잡으셨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여유 있게 잡은 건데 9월, 10월경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송월동에 경로당이 2개 있고 이거 하게 되면 3개가 되는 거고 송월동 행정복지센터 뒷편에 보면 다세대 밀집지역들이 있어요. 화재 난 빌라도 있고 그쪽에서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까운 데 송월아파트 경로당이나 송월동 경로당을 가시라고 했더니 이런 거 있잖아요. 배척하는 것도 있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도 하나 만들어 줘라. 신청했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접수 받으신 거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아니요, 신청은 안 했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했나.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무슨 신청을 하신 거죠?
○이종호 위원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민원을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저희한테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설명을 받은 것 같은 데 137페이지, 세상! 두드림(d∘ dream) 버스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장애인하고 자원봉사라든가
○이종호 위원 투어해 주는 거였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그래서 같이 여행이라고 할까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제 기억에는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재작년이었죠.
○이종호 위원 다시 기아대책인가 그쪽은 정리하고 선미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미선.
○이종호 위원 5년간 재위탁을 하고 그런 불상사도 있었고 청와대까지 올라가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관리 감독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그때 이후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 일자리사업 금액도 크고 인원이 굉장히 많이 가동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도원동에서 신청하신 분이 도원동에 있는 일자리로 갔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연안동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인 요인에 대해서 감안을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다 맞추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최소한, 일처리를 하다 보면 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활성화사업, 자전거사업단 작년에 한번 했잖아요, 임대보증금 지원해 준 거. 그래서 원도심은 두 군데가 됐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아닙니다, 자전거사업단이 사업단 장소를 옮기는데 거기임대보증금을
○이종호 위원 나는 자활사업단이 있고 하나를 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아닙니다. 옮긴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활사업 쪽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100% 그분들의 얘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나갔다가 기분 나빴던 일이 있으면 과장돼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 듣지는 않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도 역시 우리 구비가 4억 정도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한다. 자주 나가는 것만으로도 그분들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바쁘시더라도 자주 방문하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유형숙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경로당을 보살피고 있잖아요.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있냐고 질문을 드리면 다 잘해 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이번에 보면 경로당지원사업으로 좌식문화지원이 있어요.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바닥에 앉으면 다리가 더 아프다는 말씀을 하세요. 경로당은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다는 못할 것 같고요.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유형숙 위원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바닥이 편하다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만약에 안 해 주냐고 물으면 추후에 해 드린다고 말씀해 주시면.
○유형숙 위원 수요조사를 하셔서 우리는 다리가 아파서 필요하다는 데부터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경로당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니면서도 제가 참 편했어요. 불평불만하면 듣기도 힘들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왕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새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어디 가서 계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분들은 잠시 휴관을 한다고 합니다.
○유형숙 위원 다른 데로 마련해 놓으신 게 아니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유형숙 위원 그다음에 134페이지, 쌈지놀이터 운영이 있는데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복지관 같은 데 못 가시는 분들 나오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모이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이 사업이 많이 모여서하는 게 아니고 3명이 되든 4명이 되든 부담 없이 와서 하라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한 2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운영결과를 보고나서 프로그램도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유공원은 음주하는 분들도 많고 어려워서 율목공원으로 바꾸고 이번에 다시 한 번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유형숙 위원 경로당 안에서 하시는 것보다 햇빛도 바람도 쐬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경로당에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어르신들 잘 돌보고 장애인들 잘 돌보시는 것 같습니다. 안심이 되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힘드셔도 수시로 나가셔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 불편해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점검하면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좀 질의가 많을 것 같아요. 어르신도 있고 장애인 쪽도 있다 보니까 미리 말씀 드릴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으셔서 어떻게 하실지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안 하셔도 되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저는 139페이지부터 거꾸로 가겠습니다. 인천 중구지역 자활센터가 원도심에 있고 영종국제도시는 어디에서 관여를 하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여기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국제도시는 없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성태 위원 왜 없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왜 없냐고 하시면
○이성태 위원 노력을 안 하시나요?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만들어야 한다, 분소를 만들어야 한다,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자활센터는 센터 자체 내에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굳이 여기에 있건 영종에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영종에 사업단을 많이 만들어서 참여자들을 배치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활근로 대상자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 말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참여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는 그런 말은 좀 자제해 주시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아니, 그게 아니라 사무실 자체가 어쨌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단을 그쪽으로 많이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이해를 한다고요. 하는데 관심을 갖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하고 원도심하고 인구 차이가 어떻게 난다고 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배 이상이죠.
○이성태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부분부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여기에 따른 가지고 있는 자료들 있죠? 직업훈련, 자활서비스,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들, 영종사업단에서 확대 운영도 하고 영종사업단에서도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런 자료를 있는 대로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사업단 별로 운영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계속 여기서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자료를 보고 궁금한 것들을 그때그때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취약계층 일자리가 있어요. 우리 중구에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 얼마 정도 있다고 파악을 하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 부분은 파악을 할 수가 없고 금년에 60명 배정해서 모집했는데 다 못 채웠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이성태 위원 1월보다 엄청 줄었어요. 1월에 45명 했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올해 목표가 60명인데 모집을 했는데 45명밖에, 나머지는 대상자가 없어서
○이성태 위원 중구 전체로 보는 거예요? 영종하고 원도심하고 합쳐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성태 위원 나머지는 12명 정도 추가로 배치하시겠다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모집해서 할 겁니다.
○이성태 위원 아래쪽에 보면 노인인력개발센터 영종국제도시 확대 운영해서 영종복합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일자리경제과 통합일자리센터가 거기로 가기로 당초에 되어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 내에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을 파견해서 그쪽 업무를 볼 수 있게.
○이성태 위원 몇 분 정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직원 1명하고 전담인력 2명해서 3명이요.
○이성태 위원 제2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동하고 같이 쓰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제2청사 내.
○이성태 위원 그런데 제2청사 내에 자리가 없어 가지고 공간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래서 영종복합청사 쪽하고 그쪽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아마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보건소, 교육혁신과하고 여성보육과하고 들어간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예전의 복합청사
○이성태 위원 거기도 넓지 않은데? 동사무소 주민자치에서 공간확보해 달라고 난리인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계속 팀도 만들고 해야 되면 공간은 부족한데 어떤 식으로 쑤셔 넣으려고 하는 건지 의문점이 남아요. 지원하는 건 저도 좋죠.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35개 사업하고 5개 사업한 것은 자료로 주세요. 돈이 상당히 많아요. 국비도 많고 구비도 들어가고 취약계층 일자리도 거의 100억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성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어르신, 장애인 쪽에서 나는 일자리를 왜 안주냐는 말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어르신들은 있죠. 왜냐하면 어르신들 하시려는 분은 많은데 모집할 때 재산이라든가 소득 정도를 따져서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탈락되신 분들은 하고 싶어 하시죠.
○이성태 위원 본인이 자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렇죠.
○이성태 위원 하고 싶어도 충족이 되셔야 되니까. 잘 선정하셔서 말이 안 나오게끔, 그리고 설명을 잘 드리셔야 돼요, 어르신들한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앉으시라고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여기는 좀 많네요, 물어볼 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영종국제도시 내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게 있습니까, 하늘도시 내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하늘도시 내에는 없죠.
○이성태 위원 복지시설이 계획된 게 없으시다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없다고 하면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복지시설 부지로 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공공복합시설이요?
○이성태 위원 복지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박석공원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어디든,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고 제가 묻는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찾아봤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향후에, 물론 복합체육센터 내에 문화회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 시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복지시설도 단독으로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쪽에다가, 복합공공시설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시내에 있는 규모와 비슷하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15만에서 20만을 바라보고 있는 도시인데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부지가 있는 것을 향후 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추후에는 계속 확보해야겠죠.
○이성태 위원 왜 그러냐면 계속 지가는 상승하고 땅값은 오르고 향후에 하기 위해서는, 영종1동이 지금 분동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가기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향후에
○이성태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부지가 1,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LH에 우리 구에서 빨리 의향을 표시 안 해 주면 바로 매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주차장이 그런 꼴이 됐어요. 지금은 그런 부지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돈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어르신장애인과 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 그리고 LH 쪽에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향도 보여 주시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매입하라는 게 아니라 향후에 살 거니까 혹시 나중에 매각할 일이 있다면 일단 저희하고 먼저 상의해 주십사이렇게 미리미리 요청을 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쨌든 소외된 층이 장애인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확보해 주시고요. 복지관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합시설에 이거를 넣으셨다고 하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설계를 다 빼고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청소년과에 공간을 확보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장애인 재활겸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고 했는데 복지과에서 알고 계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못 들었는데요. 어차피 장애인들 운동시설과 재활치료는 복지관 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아요. 아는데 복지관이 언제 개장하죠? 언제쯤으로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으세요? 청소년수련관은 언제 하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청소년수련관은 곧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성태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공공복합복지관 들어올 때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려야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지금 하늘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성태 위원 하늘문화센터에 재활훈련하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운동시설은 없지만 재활치료는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운동시설이잖아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니까 저희하고 얘기가 틀어지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헬스장 만들어주고 하다못해 동사무소에 장애인 운동 재활할 수 있는 시설 만드는 거 보셨어요? 동에 가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헬스장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국비를 요청하든 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청소년수련관에 분명히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20평이든 30평이든 공간을 요청하셔서 내부에 복지관 들어올 때까지 재활훈련겸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거는 제가 교육혁신과랑 상의해 보고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들어봐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요.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과장님 몫이에요. 그렇죠?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정 좀 하세요. 오셔 가지고 좀 하겠다고. 그게 우리 소통이고 협의 아닌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청소년수련관 목적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되는지 따져봐야 되고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하면 이용자들을 청소년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일반 성인들도 해야 할지.
○이성태 위원 저는 장애인청소년을 말하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이니까 당연히 청소년이지 나이 드신 분들,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이 자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와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청소년이잖아요. 잘 협의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드림버스 구입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관리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지침은 나왔나요? 외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버스를 쓰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외부활동도 하고 장애인들 프로그램 이용할 때 운행하는 것도 사용하고.
○이성태 위원 예를 들어서 영종에서 요청하면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렇지 않아도 영종에 특별운송사업으로 1대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너무 불편하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운행 횟수를 4회로 하고 있는데 점차 늘려서 5회로 하려고 시에 승인받았고요. 점차적으로 6회로 하려고 합니다. 학교도 돌고 1대는 시내 쪽으로 하고 1대는 그쪽으로 주력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성태 위원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잘 짜셔서 장애인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는 왜 소외를 당하나 이런 기분이 안 들게 많은 노력을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늘문화센터 내에 경제청하고 시에서 공간을 준다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공간을 준다고요?
○이성태 위원 공간 확보를 시 의원님께서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까지 확보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운영기구라든가, 해 줄 수 있는 기구들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에서 올라온 게 있나 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거는 저희가 한번 듣기는 했는데 하늘문화센터가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청 자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이성태 위원 경제청에서 어떤 것을 반대한다는 겁니까? 경제청에서 자리를 주겠다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2억인가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성태 위원 시 의원님이 다른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시 의원님 만난 지. 하늘문화센터에서 만났는데 학부모 장애인이신 분하고 만나서 공간하고 내부를 꾸며 주겠다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내부를 꾸며주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거 외에 별도로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자리를 하나 주는데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채우는 것까지는 경제청에서 못하고 단지 공간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 2억 가지고 나머지 기반을 꾸미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검토하신 게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경제청에서 없다고 하고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문화센터에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이런 기관 시설들을 다 나가라고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구청장님하고 찾아가서 설득해서 연장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갑자기 공간을 확보한다고 시비를 세웠기 때문에 시에서도 경제청에서도
○이성태 위원 어떤 분이, 누가 나가라고 해요? 그 소리는 뜬금없는 처음 듣는 얘긴데? 하늘문화센터는 우리 구에서 받아서 운영해야 돼요.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서러움을 받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주장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주인이 누구인데 누가 나가라고 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성태 위원 수영장 관리 때문에 돈 들어가지고 못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설을 인수해서 구민들이 구에서 관리해 가지고 써야 될 판국인데 돈이 없어서 구에서 못 받는 실정이잖아요. 완전히 거기도 주객이 전도되는 거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아무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그런 말을 안 하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거는 저희가 가서 해결했으니까요.
○이성태 위원 그거는 임시적으로 한 거잖아. 영구히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구에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꾸미고 써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런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할 사항이라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서 제가 소통을 얘기하고 협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부구청장님한테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일들이에요. 우리 구에서 설령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든지 인수를 받을 건지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때 만약에 해결이 안 됐으면, 계속 그렇게 나왔으면 저희가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했을 텐데 순조롭게 해결이 돼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성태 위원 공간 얘기는 제가 다시 한 번 시 의원님한테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공간이 주어진다면 구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공간이 있어서 장애인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도 해야 되겠죠.
○이성태 위원 136페이지 보시면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특수장애인들도 계시고, 제목은 참 좋아요.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장애인분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이 어렵잖아요. 장애인들이 재활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이 교육을 받고 하는 분들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도 돈이 61억이나 돼요, 국비가 41억이고. 그분들이 외부로 나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세요. 장애인을 데리고 교육기관에 보내야 돼, 그랬을 때 교통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교통비가 아니고 활동지원서비스로 보조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하면?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바우처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차량으로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활동보조인이 같이 가서
○이성태 위원 일반 차로 갔을 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내가 태우고 직접 가야 되고 데리고 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학생들인가봐요.
○이성태 위원 큰 아이들이겠죠. 당연이 교육을 받고 취업도 해야 하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여기 보시면 청소년도 그렇고 아동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활동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시간만큼
○이성태 위원 여기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중구지원센터 1개소, 그다음에 제공기관, 다 있잖아요. 방과후 활동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충전기 설치는 어디다가 하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제2청하고 운서동하고 여기 중구청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성미가엘.
○이성태 위원 5가지 자료로 받아볼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성태 위원 어르신 여가문화 보급확대 여기는 자료로 주세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확대운영, 국제도시. 이쪽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자료로 주시고 장소는 어디다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가프로그램.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쌈지는 율목동하고 영종에 한 군데
○이성태 위원 쌈지놀이터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아니요, 프로그램도 있어요. 운서동하고
○이성태 위원 장소를 임대를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아니죠.
○이성태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동사무소 2층이나 이런 데에
○이성태 위원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여기까지 넣으면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하고요. 노인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할게요. 경로당 전수조사를 해 보셨어요, 영종에? 원도심도 마찬가지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시설을
○이성태 위원 시설인지 무허가인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 현황은 있어요.
○이성태 위원 면적, 회원수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다 있어요.
○이성태 위원 이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혹시 무의도 광명항 쪽에 노인정 가보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광명항에 무슨 경로당이죠? 중촌경로당이요?
○이성태 위원 무의도 맨끝, 소무의도 가기 전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제가 안 가봤는데요, 거기는.
○이성태 위원 거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자기들이 땅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광명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성태 위원 광명노인정인가 거기. 구에서는 그동안 아무 답변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어주겠다는 답변도 없고. 그런데 뒤에 보니까 미단 쪽에 기부채납 받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형평성 문제거든요. 기존에 옛날부터 그랬대요, 전 청장님 있을 때부터. 그쪽 땅이 개인사유지니까 거기가 개인 땅이 있고 구유지도 붙어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노인정을 지어주기를 예전부터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수조사를 물어보는 거는 직원분들이 최소한 노인정에 제대로 한번 방문해 보시고, 빈부격차가 심해요, 아주. 시설 좋은 데는 정말 좋은데 안 좋은 데는 안 좋아요. 그거를 전수조사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돈을 쓸 수 있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인원은 20, 30명 되는데 삐까뻔쩍하게 지어주고 어디는 무허가 건물, 남의 건물에 열댓명 앉으면 의자 하나 가져다 놓을 공간도 없는 그런 노인정도 있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저희가 건물하고 부지하고 명의가 다른 경로당도 있고 개인부지에 개인이 하는 경로당도 있어서 그 문제는 차차 해결해야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미단이
○이성태 위원 차차 정하는 것은 물론 맞는데 돈을 한꺼번에 쓰지 말라는 소리예요. 어느 한 군데에다가 몰빵하지 말라고요. 몇 십억씩 가져다가 쓰지 말라는 소리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신축이요?
○이성태 위원 해 주면 좋죠. 당연한 얘긴데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나게끔, 사회도 심한데 어르신들까지 나게 하냐는 거죠. 좀 더 검토를 신중히 하고 세심하게 따져야 돼요. 경로당 현황 위치, 면적, 설립일, 회원수, 남녀, 소유자 다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성태 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도 다시 한 번 하시고요. 요구하는 사항들이 뭔지 직원들이 전체 노인정을 돌아보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성태 위원 뭐가 당장 필요하고 어디가 급한지를 파악해 주세요.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사1경로당 작년에 자매결연 맺었죠? 노인들 불만이 많아요, 몇 군데 노인정들은. 회사에서 한번을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든 인사 한번 안 온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강제로 오시라고 할 수는 없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렇죠,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83개소나 되는데 1사1경로당을 다 챙기기는 어려워서 그렇지 않아도 동에 채근하고 부탁하는데, 그래서 나아진 부분도 있는데
○이성태 위원 1개 사가 지금 1개만 맡은 게 아니고 2, 3개씩 맡았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런 데도 있고요.
○이성태 위원 그러면 1사1경로당이 아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아니죠. 지역 특성상 영종동 같은 경우 이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단체와도 맺었어요. 단체에서 사실 도와주는 게,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가서
○이성태 위원 체크 한번 다시 해 주시고요. 회사 쪽에 요청을 드리든 부탁을 하든 명절 때 같은 경우는 한번씩 찾아가시고, 어차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누가 요청드려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장님이랑 모든 노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1년이 넘도록 한번도 안 찾아오면 이게 맞는 건지 보여주기 위한 행사인지 이거를 한번 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제대로 하실 수 있게끔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이 신경을 쓰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왜 청장님한테 얘기 안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할까요? 위원이 1사1경로당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히 챙겨보시고요. 영종에서 그나마 얘기하시는 데가 넙듸경로당이에요. 거기 한번 찾아가셔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연간 세부사업계획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런데 연간 세부사업계획서라는 게 저희가 사업이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이성태 위원 한 트럭이든 두 트럭이든 가져다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성태 위원 한 트럭이든 두 트럭이든 가져다주시라고요. 사업계획 세우신 거 1년 것.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많은 시간동안 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데 워낙 이쪽에 어르신하고 장애인이 있어서 여기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했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만나서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에서 움직여 주세요. 장애인들을 직접 찾아뵙고 뭐가 필요한지 보시고 그래야 사업계획을 짜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하고 서로 소통하다 보면 이런 자리에서 20분, 30분씩 얘기할 게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39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사업인데요.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자활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이 돼서 나간 사람들이 몇 분이나 돼요? 수급자를 탈피한 사람.
○자립지원담당 이재경 (방청석에서 답변) 자립지원팀장 이재경입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40명이 탈수급을 하셨고요. 탈수급 인원에는 자활참여를 하시면 자활급여를 받으시잖아요. 그 급여로 인해서 생계급여를 탈수급을 하신 경우가 포함되고요. 최종적으로 탈수급을 하신 분들은 13명이 계십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지금 35억을 1년에 쓰고 있잖아요. 13명은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35억씩이나 써가지고 13명이면 차라리 수급비를 주는 게 낫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을 찾든가 해야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이거는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동준 위원 국가사업이겠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정동준 위원 이런 것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런데 의도는 건강하신 수급자들이 수급비를 그냥 받는 것은 안 되니까 뭐든지 일을 시키면서 수급비를 준다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정동준 위원 몇 명중에 13명이 탈수급을 했어요?
○자립지원담당 이재경 (방청석에서 답변) 작년 참여인원이 한 190여 명 정도 되시는데 자활참여자분들의 평균 연령이 54세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 사람들은 빨리 탈수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 젊으니까요. 건강 사유라든가 돈이 없어서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너무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영종에도 사업단이 있어요? 몇 개나 있어요? 자전거 자활사업밖에 안 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영종에 카드사업단하고 영종도서관에도 있고요.
○정동준 위원 이분들 평균 임금이 얼마나 돼요, 자활하러 나가면?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최저 생계비 정도 됩니다.
○정동준 위원 한 170만원?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가구원수 별로 다르죠.
○정동준 위원 지금 수급 받으면 45만원밖에 못 받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1인 기준이요.
○정동준 위원 45만원인데 자활해서 나가면 170만원 받는다는 거죠? 좋은 사례가 있어요, 혹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좋은 사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사례 같은 거 받지 않아요? 자활해서 나가면 나는 이렇게 해서 자활했다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동기를 부여해 준다든가 이런 사례를 받은 게 없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 것을 받으셔서 다른 사람들도 빨리 자활할 수 있도록, 170만원하고 45만원이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각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자활센터에 그런 사례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의 물품 요구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송월동 경로당 민원 때문에 과장님이 많이 애를 쓰셨는데 설계변경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자활센터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본인들한테 성과급을 한 10만원 이상씩 지급한대요. 자활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중증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축소된다고 하는데 22시간 지원받는 게 4시간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축소된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의 물품 요구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송월동 경로당 민원 때문에 과장님이 많이 애를 쓰셨는데 설계변경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자활센터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본인들한테 성과급을 한 10만원 이상씩 지급한대요. 자활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중증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축소된다고 하는데 22시간 지원받는 게 4시간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축소된 분이 계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축소가 왜 그러냐면 65세까지는 장애인으로 해서 바우처 활동서비스를 많이 받는데 65세가 넘어가면 노인으로 돼서 노인맞춤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라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구에 그러신 분이 꽤 계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있으시겠죠.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저희한테 전화온 것은 없었고 이미 보도가 돼서 아시고 그것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데모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지금 이게 큰 이슈이고 국가에서는 이 사람들을 다 보조해 주려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대안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