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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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웅 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언제 조직개편을 했죠?  2월달에 한번

○이종호 위원   그때쯤 한 것 같아요, 물론 제2청사 개청에 맞추다 보니까.  보통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은 바뀌는 기준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바꾼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1년이면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이종호 위원   이번 안이 제2청사 기능 확대형으로 한 것 같은데 학술용역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고 분리형, 통합형, 혼합형 그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왔는데 1안으로 올라온 부분을 분리형으로 보면 맞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조직진단, 조직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종호 위원   구민 업무처리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부분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공직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죠?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올라온 안이요. 

○이종호 위원   궁금한 게 용역을 할 때 최소한 담당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런 분들한테 의견은 다 받는 거죠?  

○이종호 위원   1안이 현재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이 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장님이 총괄하셨잖아요.  만족을 하시든가요, 그분들이? 

○이종호 위원   이해들을 하고 계신다?  우리 중구가 인구대비 타 지자체보다 공무원 수를 비교했을 때 많나요?  

○이종호 위원   적지 않다는 것은 많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주관하셔서 열심히 하셨고,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결과를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유심히 한번 표도 그려보고요.  등등 디테일하게 다는 아니어도 저 나름대로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해 봤어요.  2월달에도 마찬가지였고 조직이나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100% 만족할 수가 없다, 픽스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느 시점에 가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진단을 내려서 개편하고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듣고 있고요.  본 위원의 얘기를 드려볼게요.  용역비가 7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종호 위원   6200정도 들어갔고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소요된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요.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6200만원 정도를 주고 진단을 내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전문적인, 공직자 분들 중에서 조직에 대해서 연륜 있고 경륜 있는 분들을 차출해서 했다면 이거보다 더 잘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를 지출하고 결과가 이렇게 도출된 부분이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쭉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차피 제2청사가 개청되면 제2청사 쪽에 국제도시행정국, 국제도시건설국을 만드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제2청장으로 명칭을 바꿔주시든 아니면 부구청장님을 그쪽 직속으로 해서 과를 만든다든지 실을 늘리는 부분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직속으로요.   이렇게 보니까 행정복지국, 도시재생국 국장님들은 죽어나게 생겼어요.  정말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될 구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행정복지국보다는 총무국으로 간단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시재생국에 보면 환경보호과라고 있습니다.  명칭도 물론 심사숙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보다는 간단하게 환경과라고 하면 폐기물, 위생 전부 다 포함돼도 표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 하니까 사족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2월달에도 본 위원이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됐어요.  예전에 관광진흥실하고 문화예술과가 같이 합쳐서 문화관광과가 됐잖아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에서 어떤 관광기획이라든가 개발, 마케팅, 홍보, 시설까지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문화예술 쪽도 일이 엄청나게 많고 관광 쪽도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분리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죽느냐 사느냐 혈안이 되어 있을 정도에요.  그런데 가서 보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관광이나 이런 쪽은 예전에 비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관광객도 감소됐고 시설 부분, 기타 어떤 기획 이런 쪽이 약하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보여졌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쉽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원도심 인구는 자꾸 빠져나가고 있고 이제 4만 7000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광으로 먹고 살 방법밖에 없는데 관광객이 오셔서 돈을 쓰고 가셔야 지역 경제가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오히려 이런 쪽을 더 강화시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쉽다는 거죠, 이 부분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을 보면 복지 업무가 교육혁신과하고 여성보육과 쪽이 국제도시행정국으로 넘어갔는데 복지 쪽은 복지과라든가 어르신장애인과, 여성보육과, 교육혁신과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묶어줘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분리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심히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느껴져요.  조직이라는 것은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도 있고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문직이 어떤 과를 맡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시개발과, 복지과, 세무과는 전문직인 과장님이 해야 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않다, 시너지 효과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본 위원 눈에는 보였고요.  명칭을 바꾸는 부분, 국제도시행정국에 보시면 교육혁신과에서 혁신을 빼고 교육청소년과로 하면 교육혁신,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까지 다 포함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옆에 친환경조성과는 친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바꿔주면 생활환경부터, 환경지도, 위생지도 과가 다 포함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과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국제도시건설국에 과를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용유에 위치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농축협하고 수산, 해양 쪽을 같이 묶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영종이나 용유에 있던 분들이 이 업무를 보면서 다른 기타 일을 처리하고 가서 불만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면 불만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낚시어선 하시는 분이 허가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먼저 수협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나와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용유로 들어가서 신고필증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되고요.  또 그분이 시내에 나오셔 가지고 유관기관, 예를 들면 수협이라든가 수산청 기타 서류 발급 받는 문제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영종에 있다면 버스노선이 괜찮은데 용유에 있을 때는, 제가 잘 모르지만 가끔은 가거든요.  용유는 버스노선이 굉장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금방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반드시 자동차로 간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또 수산업을 하시는 분 중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 특히나 연안부두에 있는 업무처리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안 가던 것을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반발까지 나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돼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려 봅니다.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하신 건가요?  

○이종호 위원   네,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원화된 행정적인 그런 문제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2청사 개청에 맞춰서 진행하고 또 영종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행정수요를 따라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공감하는데 물론 어렵게 최선을 다한 부분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본 위원 입장에서, 주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보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장님들의 문제 또 국제도시행정국, 국제도시건설국 해서 국은 하나 만들었는데 어설픈 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부구청장님을 적극 활용하셔서 그쪽에 제2청장을 둔다든지 아니면 실이라든가 과를 하나 만들어서 보완하는 편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관광과 분리하는 문제는 정말 구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이거는.  왜 그러냐면 관광자원 육성하는 건 국가도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분리해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관광산업 밖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더군다나 월미바다열차 10월 8일날 오픈하면 70, 80만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8부두 상상플랫폼 내년 3월에 오픈하면 300만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 발 맞춰서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느냐 그 얘기죠.  오히려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과 명칭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국보다는 총무국으로 해도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행정복지국, 국제도시행정국, 국제도시건설국 복잡해지는데 총무국으로 해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도 그냥 환경과 하면 통틀어서 다 표현이 가능하니까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친환경조성과보다는 환경지도도 있으니까 친환경위생과로 하면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찾아올 때도 위생관리도 그쪽으로 갈 수 있겠네, 충분히 표현이 가능할 것 같고요.  도시행정과 쪽도 질의드리고 싶은데 농수산과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준비하시는데 많은 어려움 있으셨죠?  

○이성태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쩔 수 없는 조직개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당연히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영종국제도시 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영종국제도시 쪽에 많은 인력 보충이 돼야 되고 과가 더 넘어와야 되지 않나 욕심 아닌 욕심을 부려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영종 인구 자체가 벌써 9만을 육박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많은 인력이 와서 행정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저도 아쉬운 부분은 그겁니다.  그쪽은 일자리라든가 복지, 어르신, 장애인 이쪽 부분이 취약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문화관광은 아무래도 원도심 쪽에 많은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일자리라든가 복지, 어르신 쪽은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거까지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면 원도심 쪽에서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나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이 바뀌고 새로운 과가 영종에 들어오는데 인력은 그대로라고 보고 있거든요.  좀 더 충원되고 보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태 위원   저번에도 과별로 인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총무나 이쪽에서 인원을 배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종국제도시 쪽은 면적이라든가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인구는 많은데 지금 면적을 보면, 도시공원과나 이쪽에 보시면 인력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이성태 위원   그 넓은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인구 자체가 완벽하게 차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 받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공원과, 교통과 쪽은 앞으로 차량도 늘고 공원도 계속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직개편만 했을 뿐이지 인력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조정이 전혀 불가능한지, 아니면 1~2명, 2~3명 정도 더 보강할 수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려 볼게요.  동 통합도 제가 5분발언에서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성태 위원   용역보고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 3, 4개 정도 통합해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합만 해도 기본적으로 부족한 부서에 1, 2명씩은 들어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차후에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체육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체육실이라는 것은 구민들의 생활체육이라든가 체육에 대한 많은 업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특히 영종국제도시 쪽에는 생활체육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종국제도시의 홍보라든가 체육 부분이 많이 미약하다고 하시거든요.  앞으로 조직개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냥 기존 방식대로 가시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서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쪼개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여성보육과, 교육혁신과를 반반씩 나눠서 이쪽에 반 근무, 영종에 반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홍보, 체육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일자리, 복지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통합해서 인원을 1, 2명이라도 더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셔서 안 하신 건지, 아직까지도 인원이 부족해서 안 하신 건가요?

○이성태 위원   물론 이쪽이 불편하면 저쪽도 불편하고 그거는 서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충분히 감안해야 될 주민들의 몫인데 우리 의원들은 최대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워낙 거리상으로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고민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조직개편도 있지만 앞으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성태 위원   인원 증원이 무조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에 옹진군을 보니까 많은 인원을 신규로 임용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작년에 19명 받았잖아요?  옹진은 23명인가 받았더라고요.  인구도 저희보다 훨씬 적고 옹진군 면적을 정확히는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저희는 왜 적고 그쪽은 좀 더 많이 받았나요?   

○이성태 위원   옹진군 쪽은 인원이 그동안에 많이 부족했다고 봐야 되나요?

○이성태 위원   옹진군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못 들었거든요, 줄어든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리고 국제도시행정국 관할 소속인데 영종역사관을 꼭 국에서 관리해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이관이 어려운 가요?  

○이성태 위원   건물만 저희 중구 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이성태 위원   대지부분은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 구 소유로 가져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조직개편하고 연관성은 없는데 여기에 나와 있길래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성태 위원   그리고 보건소 쪽 부분인데 보건소는 이번 조직개편에 사실 큰 영향을 안 받는 거잖아요, 과만 지금 변경된 건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섭섭해요.  보건소 인력은 일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인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의료 쪽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했어요, 보건소 기구에 대해서.  물론 이번에 센터에서 과로 바꾸셨는데 앞으로 보건소 조직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준비한 게 있으신가요?  

○이성태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구, 면적 대비해서 인력이 너무 많이 부족하잖아요, 보건소 쪽은.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는 건 지역이 같이 붙어있을 때 얘기잖아요.  전국에 이런 지역은 없잖아요, 따져 보면.  한 구에서 30, 40km 떨어져 있는 구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가 항상 의원되고 구에 들어와서 외치는 게 그거죠.  형평성, 인구, 면적 대비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인구가 벌써 배가 가까이 차이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만한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원하는 거잖아요.  일인당 주민 수 대비 공무원 수를 비교하는 거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검사실도 만들고 보강하신다고 하는데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요, 보건소 자체가 인구 부분에 봤을 때.  물론 전체 구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하나로 보겠죠.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성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게,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서운한 부분이거든요.  과 이름만 바꿨지 인력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차후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원도심하고 영종국제도시하고 과가 분리되면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이쪽 원도심 의원님들도 만족한 것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자면 서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분들이 힘들더라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씩 이쪽으로 오셔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자리, 복지, 어르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 교육혁신과는 원도심에서 봤을 때는 불편함이 있을 거고요.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최소로 불편을 느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설치한 게 행정복지국, 도시재생국, 국제도시행정국, 국제도시건설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을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힘들 텐데 위에는 재생국이고 밑에는 건설국이냐 이 말이지.  그리고 원도심은 건축과고 왜 국제도시는 건축허가과가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위생과, 환경보호과가 행정복지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왜 도시재생국으로 내려와 있는지.  또 국제도시건설국에서 농수산과가 국제도시행정국으로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름이 왜 이렇게 다 달라요?  주민들은 복잡해요.  행정복지국 그러면 밑에도 국제도시행정복지국 이렇게 만들든가 해야지 말을 다 다르게 만들어놔서 주민들이 헷갈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공공시설팀이 재무과에 있다가 건축과로 갔다가 건축과에서 또 다시 이렇게 옮겨지는 이유가 있어요?  

○정동준 위원   공공시설팀장 의견이 반영돼서?

○정동준 위원   바뀔 수 있는 거죠?  

○정동준 위원   명칭을 일원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건축허가과 하지 말고 이쪽이 건축과면 저쪽도 건축과 이렇게 해야지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정동준 위원   일부러 바꾼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허가민원과로 해 놓는 게 차라리 낫지 건축허가과로 해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원도심 건축과는 건축허가 안 내줘요?

○정동준 위원   왜 이래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위생과하고 환경보호과는 도시재생국으로 내려왔어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국장 의견은 반영된 거예요?

○정동준 위원   임의적으로?

○정동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심사숙고해서 하셨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이원화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얼마 전에 바뀐 거죠?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실이 합쳐진 거죠?

○유형숙 위원   그랬을 때 예전에 문화예술과는 직원이 몇 명이었고 관광진흥실은 몇 명이었나요, 대략? 

○유형숙 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관광과는 알 수 있어요, 명수? 

○유형숙 위원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문화관광과가 되면서 두 개 부서가 하나로 된 거죠?

○유형숙 위원   그랬을 때 인원이 반으로 줄은 건가요?  

○유형숙 위원   팀을 하나 넣어서요?

○유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이종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원도심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신경 쓰고 부가가치를 만들려면 관광, 문화 이쪽인데 그 부서 두 개가 하나로 통합된 거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이 많다는 건 그만큼 소홀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게 우려돼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형숙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축제까지도 다 관할하는 거잖아요.  내실있게 하려면 팀이 하나 생겨서 문제없이 문화관광에 기여할 수 있는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복지국을 총무국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호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행정, 문화, 재무, 세무, 민원, 복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행정복지국이라고 하니까 복지 쪽에 심혈을 기울이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총무국 하나로 간단하게.  왜냐하면 국제도시행정국, 국제도시건설국, 도시재생국 헷갈릴 수 있거든요.  총무국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는 게 주민들한테 혼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혈을 기울인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국 환경보호과, 보호라는 게 사족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환경과 이렇게 넣는 게 통합적인 부분인 것 같고 다른 구와 지방자치단체도 찾아봤는데 환경과가 많아요.  환경과 하나로 표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인가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혁신과 역시 중요하죠.  별로 큰 의미는 없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교육혁신과보다는 교육청소년과 표현이 어떨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교육혁신과도 많이 익혀졌고 들어서 나쁘지 않은데 청소년 쪽에 포커스를 두고 미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동청소년도 있으니까 교육청소년과가 더 접근성이라든지 부르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세 가지 정도 명칭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나요?  

○이종호 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 안으로 맞춰서 진행하는지, 지금 통과가 안 된 사항이잖아요.  계속 누구한테 질문하고 물어보고 하면 다 확정돼서 모든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는 거예요.  개청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요?  

○이종호 위원   바꾸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시간적으로 부족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빨리 올려주시지 그랬어요?

○이종호 위원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 존경하는 유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문화관광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분리가 어려워요?  

○이종호 위원   자꾸 반복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원화돼서 나눠지고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 말고도 다른 과도 손볼 데가 많아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문화관광과만큼은 제가 2월달에도 누차 말씀드려서 그때 다음번에 검토해 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제가 메모까지 해 놨어요.  회의록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상황이 이래서 안 됩니다, 시간이 저래서 안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럴 확률이 많다니까요.  당장 내년 3월 달에 상상플랫폼이 오픈하고 월미바다열차는 내일 모레 개통하는데 다 감안해서 했어야 맞다는 거죠.  너무 늦게 대응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먼저는 아니어도 최소한 어느 정도 맞춰서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다음번에 확실히 해 보겠습니다도 아니고 물론 그런 위치가 아니시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중구 원도심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문제예요.  관광이 주민들은 다 예전 같지 않다.  물론 경기 문제도 있겠죠.  시설 투자도 안 된다.  특별한 아이템도 없다.  관광이 감소된다.  등등 지속적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행정에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기준인건비 11월달이면 오나요?

○이종호 위원   내년에는 약속을 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건데 팀장이 원하면 재생국에 있다가 복지국으로 갈 수도 있고 복지국에 있다가 재생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정동준 위원   과장 결재는 필요 없고 팀장이 원하면?

○정동준 위원   그러면 국을 나눈 의미가 없잖아요.  재무과는 행정복지국인데 건축과는 도시재생국이에요.  어떻게 왔다갔다 해요?

○정동준 위원   건축과에 있던 공공시설팀이 지금 재무과로 가잖아요?  재무과는 행정복지국 소속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건축직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팀에 있는 사람들.

○정동준 위원   확정이 안 됐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시라는 말이에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이 4개이고 과는 26개잖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행정 부분에 많은 변수가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세무1, 2과로 나누셨잖아요.  영종국제도시 쪽에서는 문화관광과라든가 일자리, 복지, 어르신장애인 쪽을 아쉬워해요.  특히 원도심에 집중됐잖아요, 문화관광은.  앞으로 영종국제도시 쪽도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영종은 문화관광 쪽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1팀, 2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지금 문화관광과가 몇 명이죠, 근무 인원이?  대략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확히 모르시면?  

○이성태 위원   18명이 문화, 관광, 예술, 축제 다 관장하시잖아요.  관광과 속에서 각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관광이면 관광, 예술이면 예술, 축제면 축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바뀌기는 어렵잖아요.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조직개편에는 팀제로, 영종하고 원도심하고 문화관광이면 세무1과, 2과처럼 문화관광과1팀, 2팀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리가 됐어요.  교육혁신과, 여성보육과도 마찬가지로 저쪽으로 다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을 나누든 해서 1팀, 2팀으로 세무도 1팀, 2팀 나누시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조직개편하실 때, 그렇다고 영종이 바로 분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5년, 10년 더 봐야 될 부분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원도심이나 영종이나 서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서 원도심, 영종국제도시에서 서로가 많은 행정서비스는 못 받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예 한쪽으로 보내지 마시고 세무1과, 2과처럼 다른 과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 차후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은 문화, 관광, 체육, 홍보, 예술 부서들도 상당히 필요로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조직개편을 두 번씩은 하신다는 거죠?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면 복지과가 나눠진 거죠?  어르신장애인도 복지고 복지과도 복지고 여성보육과도 복지의 한 파트잖아요?

○위원장 박상길   문화관광과를 분리하자고 했는데 과를 통합 못해서 문화관광과를 분리 못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상길   제가 수원, 부산도 가봤지만 전국 관광도시가 가치들을 그냥 유지해서는 절대 관광객들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관광이 지금 정체되어 있잖아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과하고 어르신장애인과를 통합하는 것은 어때요?  

○위원장 박상길   복지가 중요하냐, 문화관광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은 중요성을 따져서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은 어차피 됐고 바꿀 수 없다고 하시니까 하시고 다음에는 중구의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셔서 정체되지 않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하나 빠진 게 있어서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시면 8급, 9급이 줄고 6급, 7급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이성태 위원   6급이 적었고 9급이 많았던 거죠?

○이성태 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 상승하겠네요?  

○이성태 위원   이것도 불가피한 건가요?  타구하고 맞추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이성태 위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좋아하시겠네요.  다른 구와의 형평성 부분에서 서로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직원들 입장에서 많이 좋아하신다면.  왜 늘었나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개정조례안을 한 거죠?  

○이종호 위원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행정직보다는 기능직이라고 하나요?  7급 23호봉, 26호봉까지 가는 직원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종호 위원   기술직렬이라고 하면 복지, 세무, 건축, 토목이 관련 되죠?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진급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실력도 없고 일도 안하는데 자동 승진이 되면 곤란하겠죠.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진급이 안 되고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업무적으로 의욕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 달라는 의미로 질문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데 그래도 아직 충족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추정돼요.  그런 부분까지 많이 배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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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성방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취지가 행정제도 및 운영개선을 통해서 구민제안을 받고 업무의 혁신, 행정능률,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 구정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이해하겠는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에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시죠?  

○이종호 위원   위원은 15명이고요.  위원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줬어요.  물론 막대한 권한이라고 표현하기가 적절치 않지만 이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분기별로 한 번, 두 달에 한번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단 예외 규정으로 몇 건 이하는 다음으로 연기할 수 있다든지 1, 2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소집할 수는 없잖아요, 비능률적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준을 정해 놓고, 몇 건 이상·이하로 같이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호 위원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잖요?  건수가 많다, 몇 건 이내로 들어왔다고 하면 상·하반기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당기면 되잖아요.  몇 건 이상일 때는 위원장이 판단해서 앞당길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넣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 지는 공감하시잖아요?  이번에는 해 보고 많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들어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서 이미 채택됐는지 검토하거든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한번 해 보고 나중에 개정할 필요성도 있고요.  다만, 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너무 막연하고 부구청장께서 그럴 분도 아니지만 그래도 문구상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최한다는 부분이 너무 막연하고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구민제안이면 공무원도 포함되시나요, 집행부 공무원도 구에 살면?

○이성태 위원   여기에 집행부 직원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이성태 위원   좋은 조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무용지물인 조례일 수도 있고 제안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구의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자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새로.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비슷한 생각인데 제안이 하루에 하나 들어올 수도 있고 1년에 하나 들어올 수는 거잖아요.  직원들은 알겠죠, 조례를 제정하면.  그런데 구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 때나 제안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찍고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분기별로 공모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한꺼번에 홍보하고 공모해서 그 시기에 받아서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해 봤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롭게 아무 때나 구민들이 좋은 안이 있으면 바로 제출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이 제안이 얼마나 들어올까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모든 게 홍보거든요, 행사를 할 때나 이럴 때 우리가 이번 분기에 제안을 받는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홍보할 거 아닙니까, 구민들한테.  그랬을 때 효과 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알아서 제안하세요, 그러면 과연 어느 분이 얼마나 알아서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집행부 공무원들이야 항상 행정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는데 일반 구민을 상대로 해서는 제안서가 얼마나 들어올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회의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열지는 않겠지만 매달 10건이 들어온다고 해서 매달 하는 것도 위원회 수당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좋겠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도 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기로 해서 3개월에 1번, 4개월에 1번씩 해서 공모제안서를 만들어서 직원 모집하듯이 공모제안서를 받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 조례안은 아무 때나 받는 거거든요.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계속 받는 조례안이에요, 보니까.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태 위원   위원회를 결국은 분기별로 한다든가 일정을 정해야겠네요?

○이성태 위원   수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성태 위원   혹시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상금에 대해서 타구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이성태 위원   최고가 100만원인가요?  

○이성태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위원 선출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민제안뿐만 아니라 미래전략실에서 위원회를 관리하시는 거죠?  

○이성태 위원   지역 안배도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회를 선출하실 때.  물론 전문가분이 하시겠지만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도 있을 거고 청장님이 최종 선택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도 민감하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위원회 선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지역에 있는 분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민제안위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위원회가 구성되면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참 좋은 조례안인데 잘 활용해서 구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많은 제안서가 들어오려면 홍보잖아요.  그리고 구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받을 건지 한 번 더 홍보를 해줌으로써 거기에 관심 있는 구민들이 제안을 많이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니까 알아서 접수하십시오가 아니라 집행부의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좋은 제안들이 나오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준 위원입니다.  지금 이성태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심의위원회를 가보면 중복되는 사람이 많아요.  온통 그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구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심의 위원들을 뽑고 앞으로는 2개 이상이라든가 규정이 있어야지. 

○위원장 박상길   정동준 위원님, 저희 조례 제정됐잖아요.  한 위원이 3개 위원회에 못 들어가는 거 제정했잖아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제정했는데 이 사람이 3번 들어온 사람인지 4번 들어온 사람인지 중복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리그 같은 생각이 들어요.  중복되지 않게끔 잘 엄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실장님, 그 조례는 잘 지켜지고 있는 거죠?  

○위원장 박상길   그 조례는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구민들의 의견을 채택 제안하겠다는 거죠?  홍보해서 필요할 시에만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아무 때나 해 가지고 제안을 받으실 건가요?  

○유형숙 위원   제안은 상시적으로 받으실 거죠?

○유형숙 위원   시상이 있는데 상시적으로 했을 때 몇 개의 제안이 나왔을 때 우수제안을 뽑으실 건지 그런 것도 다 정해 놓으셨어요? 

○유형숙 위원   위원회에서는 거수로 하시나요, 아니면 토론식으로 하시나요?  

○유형숙 위원   우수제안 같은 경우는 금상, 은상, 동상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제안을 두지 않고 좋은 제안이 있을 때는 금상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금상이 여러 번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인가요?

○유형숙 위원   그래도 일단 기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제안이 나왔다, 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좋다, 금상 주고 은상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유형숙 위원   막연하게 하지 않고 어떤 틀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수한 제안을 많이 하셔서 우리 구가 좀 더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3조 구민제안이라 함은” 에서 ‘가’번을 보면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그랬어요.  그러면 타구에 있는 것을 우리 구로 가져와서 약간 변경해서 내는 것도 해당이 안 되나요?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제안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개 모방에서 창조가 나오는데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면 독창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제안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우수제안 금상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인데, 채택제안은 5만원이잖아요?  왜 금상 150만원 이렇게 안 하고 100만원에서 150만원이면 상금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1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150만원을 줄 수도 있고 어떻게 정합니까?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주민들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100만원을 주고 어떤 때는 150만원을 주지?  그러면 등급에 따라서 상금이 차등화된다는 것도 기재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상길   일단 제정이 됐으니까 이번에 해 보시고 내년에 모자라는 부분 있으면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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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