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김규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예산액이 154억 6,192만 5,000원으로 14억 5,28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는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등 급여 지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실무분과 및 사업추진위원회 참여자 보상이 162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이유는 실무 분과가 총 6개 분과에 52개, 52명이 있습니다만 회의 참석자들에게만 지출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 보수 교육으로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동에 동별로 2명씩 있습니다만 20명에 대한 보수교육비인데.  상반기는 지난 6월 23일 영마루 공원에서 한 바 있고, 하반기는 20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예산이 그 남는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혁신사업에 있어서 지역 개발형과 지역 선택형, 그리고 청년사업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개발형은 인천시에서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아동발달 및 치유 서비스가 있고 또 장애인 가구 재무설계 서비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만 아동발달 치유 서비스는 당초 예상 인원보다도 상당히 늘어나서 이것은 예산을 늘린 사항이 되겠고 장애인 가구 재무설계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매월 25가구 정도를 예산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8가구만 지금 현재 재무설계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도 일부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선택형에서는 예산이 변동사항이 없고 청년사업단이 당초 3,000만원에서 1,545만원 대폭 삭감된 사유는 청년사업단이 당초 예상 인원이 238명이었었는데 현재 112명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훈단체 사무실 전기 증설공사가 310만원이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당초 2회 추경때 1,978만 6,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천여고, 구 인천여고 4층의 교실 한 칸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때 전기를 기동대에서 끌어다 썼는데 전압이 낮은 관계로 자주 다운되는 문제가 있어서 전기를 별도로다가 끌어다 쓰기 위해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에 중간에 맥아더동상 정비로다가 지난 10월 18일날 성립전 경비 500만원이 전액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지금 현재 맥아더동상 안전진단은 323만 4,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보수, 일부 기단 부분이라든가 또는 휀스 도색 부분이라든가 이거는 161만 7,000원 계상해서 지금 12월 15일부로 공사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보수가 대폭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면은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수립할 때 국비지원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있어서 아까 모두에 보고드렸듯이 14억 5,466만 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11월달까지 집행해 본 결과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이 1,188만 9,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차상위계층에다가 양곡을 반값에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건데.  당초 추경예산이 저희 소요예산보다 많이 배정이 됐던 것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자활근로 1억 1,718만 5,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근로를 저희들이 제공하는데 현재 8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남는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활근로 자체사업은 구 또는 동에서 행정도우미라든가 또는 보육시설의 보육 도우미, 그리고 동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배치한 인원들인데, 이것도 조건부 수급자가 늘어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된 거고요.  끝으로 희망키움통장이 4,494만 4,000원이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희망키움통장이 3년간 본인의 소득을, 소득 중에서 10만원까지 저금을 하면은 시와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5만원씩 도합 10만원을 추가로 여기다가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 분들이 먼저도 보고드렸듯이 본인이 3년 후에 탈수급을 하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우려에 의해서 좀처럼 신청자가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이것은 저희들이 요청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국 각 지자체에 인구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지자체 특성을 살리지 않고 일괄적인 기준에 의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항상 있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런 자료는 다 올라가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더 내려옵니다.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이것을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감을 계상하고 사업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75억 5,851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067%인 12억 6,15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원 대상자 감소로 7억 4,727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국비 6,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도 노인일자리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국비 2,8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1쪽은 재가노인복지시설 특화사업비 신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사업비 5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비는 당초 ’09년 집행율 기준으로 예산액이 배정되어 5,6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무의노인종합문화센터 부지매입비입니다.  이 사업은 적정한 건립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2011년 6월 이후에나 무의․용유 문화관광복합도시 개발 계획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2011년에도 부지매입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한 영종에 하늘문화센터의 건립 및 운영계획에 따라 예산절감을 위하여 5억 750만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43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1,383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다음 144쪽은 소규모 사업비로 집행잔액을 단위사업 내에서 조정 및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145쪽을 보시면은 중구여성회관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위원회 심의수당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부모 대상가족의 증가로 난방연료비 480만원을, 자녀양육, 교육비 3,8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0세아 정기돌보미 이용가정 미비로 6,13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전액 시비 사업이 국․시비 각 50%의 매칭사업비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출산양육지원금은 대상자 수 증가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보고입니다.  59쪽을 보시면은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요양센터 화재 사건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지급 결정된 신규사업으로 자모원에 소방장비 보강 등을 위한 사업비 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등의 변경내시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요예측의 착오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아 적정한 예산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144페이지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여성사회 문화 및 교육, 문화교육 말씀하시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이거는 저출산 캠페인을 저희가 했던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총무과 쪽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저출산 캠페인을 지난번에 실시했기 때문에 비슷한, 저희하고 사업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저희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저희가 이게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수요자가 이용가정의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저희 예측보다 감소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이거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수요가 국비, 시비가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먼저 이렇게 예측한 것하고 다르게 매칭되는 게 좀 있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신청하고 사용하는 게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전화사용 같은 거를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이게 저희가 부지 매입을 위해서 무의도 쪽에 많이 저희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애를 썼는데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없고 부지가 있는 부분은 자연휴양림 부지로 매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유림관리사업소 그쪽에서.  내년 11월, 내년 6월에 용유․무의도 도시계획 문화관광도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가 돼도 부지 매입이 쉽지 않을 것 같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전액 부지매입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이게요?  이게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 2009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수립, 추경에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대부분 정해지는데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계획이나 또 종사자들 인건비 같은 게 이제 호봉 같은 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이게 지금 5,600만원이 11월에 집행예정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12월에 세워주시지 않으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그런 건 아니고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보조금 확보하는데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때 되면 모자라는 부분이 운영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알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가정교육과장 김위식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23억 8,023만 3,000원에서 9억 857만 5,000원이 증액된 132억 8,8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가정교육과 행정운영비로 1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시설사업의 확산으로 7억 9,3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종사자 인건비 등 154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8억 3,531만 2,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3,79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끝으로 취약계층 지원사업비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중구 장학재단 출연금으로써 구금고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글쎄요.  드림스타트사업은 빈곤아동에 대해서 개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 평등 보장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지원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찾아가서 보통 교육도 시키고 방과후에 모집도 해 가지고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글쎄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종합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라 지금 당장으로써 저희들이 건의할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선수경   (방청석에서 발언) 네, 드림스타트팀장 선수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현재 국비 사업으로서 저소득 아동의 어떤 공평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각 팀장, 집행추진위원회에서 어떠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전국 100개의 팀장들이 구성된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건의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수렴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마다 특수성과 특이성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공통 매뉴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침이 다시 한번 나와봐야만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지만 현재로는 100%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선수경   전액 100% 국비 사업이고요.   

○드림스타트담당 선수경   이거는 지금 현재 인건, 우리가 올해 초에 배움터 확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전세금을 뺀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 다음 시설에 대해서 모두 100%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선수경   지금 저희가 이번 추진협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이 있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공통된 어떠한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고 있는 시소와 그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이 있는데 인제 드림스타트 나름대로 추진사업 자체가 거기 대한 특수성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매뉴얼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선수경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은 아시다시피 0세부터 12세, 저소득 아동들의 어떠한 공평성에 대한 출발선의 어떤 동등한 기회 출발 보장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빈곤 아동과 관련된, 그 다음 교복투자사업과 차별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지역아동센터와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국적으로 어떤 공통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통일된 매뉴얼은 없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선수경   네.

○드림스타트담당 선수경   네.

○드림스타트담당 선수경   지금 추진 시기는 저희가 2014년도까지 전국에 있는 지장자치단체가 지금 시행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이런 식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시범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몇 단계, 몇 단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전국에 지방, 드림스타트센터가 다 생기기 전까지는 어떤 공통된 어떤 시행착오적인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특수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차량, 실례로 차량을 구입하는 데서도 어떤 센터에서는 뭐 승합차를 요구하는데가 있고 어떤 데는 중형차를 원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경차를 원하는 데가 있고 이런 어떤 통일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어떤 특수성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2013년, 2014년도까지 일단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선수경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 인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찾는게 안건이죠.

○드림스타트담당 선수경   네, 알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은 계속 해 갈 거고요.  별도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청소년을 위한 또 특별한 그러한 행사는 없고 지원해 주는 거에 끝나는 그런 저기입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지난번에도 일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직업체험이기 때문에 직업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엄청 많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양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개최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잘 알았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이거는요.  종사자 인건비 중에서 저희가 올해 바다어린이집하고 신흥동에 있는 새희망어린이집이 신축 개원을 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1억 4,000여만원이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올해 5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올해 들어가는 거는 기존에 지난번 추경때 5억 출연금으로다가 세워놨고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금고출연금이라고 해서 신한은행에서 금고 지정 당시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거를 장학재단으로다가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인천시 금고가 4년 전에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군에 신한은행에서 금고를 지정이 되면서 각 구․군별로다가 출연금을 제안을 해서 그거를 받아들인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것하고 작년도 잉여금하고 합쳐서 8,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전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그동안에는 (청취불능) 이번부터 출연금으로다가 그렇게 집어넣게끔 돼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그 전에는 청장님 방침만 받아가지고 일례로다가 자유공원에 트리를 한다든지 한미수교백주년에 트리를 설치한다든지 했을 적에 그렇게 지출을 해 왔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그게 전국 공통사항으로다가 지적이 되는 바람에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이번부터는 저희 특색사업인 저희 장학재단의 출연금으로다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재작년까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받아가지고 투명하게 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158쪽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저희 구내에 입양아가 지금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입양아가 어린이집에 갔을 적에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입양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월 10만원씩 13세까지 13세 미만까지 지원해 주는게 또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보육료도 지원이 나가고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당초 예산은 133억 7,431만원에서 11억 6,436만 8,000원이 감소된 122억 994만 2,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다목장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삭감 후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다 용역비 과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어항 및 해양환경 개선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결정에 따라서 81억 3,634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2쪽 중반부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3억 5,120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7,263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구조물 정비비 3,000만원은 집행 잔액이며 수산물 집하시설 설치 9,020만원은 연구 용역 발주 이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 조치하고 향후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재편성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포 국제상인시장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부지 매입비 4억 8,273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예산은 1,036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4,345만 6,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살기좋은 복지 농촌 실현을 위한 고품질 쌀 생산 대책 추진비는 230만 4,000원이 집행 잔액 및 국․시비 변경으로 인하여 10억 2,287만 3,000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으며 농산물 유통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예산은 시비 변경 결정에 따라 600만원이 감소된 8,709만 2,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지난 6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농가 생계비 대책으로 2억 900만원을 시비로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 예산입니다.  지난 10월, 11월부터 각종 가축 전염병이 경북 안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긴급 질병발생 방역 사업비로 1,607만 5,000원이 증액한 1억 3,265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사업 예산은 당초 20개 경로당에 대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3개 시설이 설치 불가 판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비 1억 8,0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국고보조금 2,800만원이 추가 편성됨으로 인해서 32억 2,919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이 중 시설비로 6억 9,775만 7,000원을, 나머지 부분은 24억 5,548만 4,000원을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 사업은 신포상가 사업비고요.  이거는 신포시장 내에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국비가 7억 2,000을 기 확보를 했고요.  저희 구비로 4억 8,000을 그걸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그거는 중기청 승인을 받은 이후에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추경으로 재편성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이거는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데요.  국비 7억 2,000여만원 정도는 지금 이미 국가에 편성이 돼 있고요.  우리가 4억 8,000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분담금 형태로 시장진흥원에 제출을 하면 그쪽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 구는 거기에 맞는 부동산을 저희 구 명의로 취득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은 앞으로 시장진흥원, 중구청, 사이클론이라는 전문 컨설팅 업체와 합작으로 하는데 앞으로 사업 주도는 우리 중구청이 주도를 할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토지하고 이제 건축물이요.  국제 상인지원센터라는 센터를 저희가 조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종 신포시장 상권에 맞는 컨설팅사업, 이제는 중국분들이 인천항을 통해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 분들이 주무대가 이제 서울에 있는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쪽으로 한번 끌어들여보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입니다.  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상단 총괄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 4,667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 1,549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용유 11통 해수 담수화사업 설치 이후 해당 마을 지역 주민들이 물 공급에 필요한 전기요금 자부담 과중을 이유로 지난 5월분부터 계속 체납 납부하지 않아서 구청장 협조 서한문 발송 및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납부 독려와 방문 설득하였으나 담수화물을 먹지 않고 비위생적인 옛날 관정 물을 식수로 사용하며 물탱크로 담수화물이 올라가는 것을 차단하여 불가피하게 용유 10통 하나개 해수욕장으로 동 시설을 이전할 계획중에 있으므로, 기 편성되어 있는 용유 10통 해수 담수화시설 관련 예산 5억 8,000만원과 용유 11통 해수 담수화와 배수관로 누수탐사 및 보수공사비 2,000만원 등 6억원을 삭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삭감하는 부분의 예산은 집행 잔액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으며 주요 삭감되는 사항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은 넘어가고요.  170쪽 제일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무의 11통 해수 담수화 설비 폐공, 이건 관정 3개소입니다.  3개소에 대한 관정 폐공에 대한 경비가 92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용유 10통 해수 담수화설비 설치공사비 1억원입니다.  4억 4,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유 10통 해수 담수화설비 상옥 설치공사비는 4억 4,000만원을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1쪽에 상단에 시설비 용유 11통 급수시설 배수관로 누수 탐사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용유 11통 급수시설 배수관로 누수구간 보수 공사비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유증기는 기름넣을 때요.  기름 넣을 때 떨어지는 것인데, 기름을 넣을 때 기름 넣는 찌꺼기까지 떨어지는 것이 주유하는 차량에 다 떨어지도록 하는, 끝에 달아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설치 다 끝났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석면 포집기는 우리가 인제 연안부두에 냄새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냄새나는 연안부두 그 주변의 회사에서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입 제품에 대해서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 추적을 해 가지고 냄새나는 지점이 어디인 걸 그걸 추적을 하는 그런 포집기입니다.  그걸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석면 포집기는 구에 1대 구입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아직은 파악하고 있는 게 없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10통, 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이건 뭐냐하면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유 11통 샘꾸미 광명항에 작년도에 효성에바라에서 이동식으로 해서 컨테이너식, 이동식 해수 담수화를 설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구하고 협의를 할 때는 주민들이 물값을 뭐 물을 돈을 못 받으니까 그걸 수도로 해서 바닷물을 정제해 가지고 식수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전기요금은 부담하기로 해서 약정을 해 갖고 ‘효성에바라’에서 자기네들이 5억원을 들여가지고 기계 설비를 하고 우리 구에서는 관정 2개소와 그 다음에 관로 공사를 1억 2,000만원 들여가지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안 내 가지고 작년에 4개월치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잘 설득해 가지고 기본요금, 계약 전력 기본 100㎾의 기본요금이 월 한 30만원 되는데 기본요금은 우리가 내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내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내 수도요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기세가, 톤당 시내 수도요금은 톤당 한 1,000원 정도 먹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공급해 주는 거는 톤당 한 6～7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전에 해수 담수화시설 하기 전에는 관정을 파가지고 관정에 있는 물을 사용을 했는데, 관정에 있는 물을 사용을 할 때는 물을 많이 쓰나 적게 쓰나 무조건 5,000원 이하로 다 받았어요.  그랬던 것이 해수 담수화시설 해 가지고 하니까 물 좀 많이 쓴 사람은 심지어 식당이라든가 팬션하는 사람들은 월 한 4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물 가정에서 조금씩 쓰는 거는 뭐 한 5,000원 미만되니까 별 거 아닌데 식당이라든가 팬션하는 사람들이 물값이 조금 부담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사용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4개월치 내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물값 비싸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계약전력 기본전력 100㎾에 30만원에 해당하는 것만 매달 우리가 내기로 했어요.  했는데 그러다가 몇 달 내다가 금년 5월달부터 계속 체납을 하고 요금을 안 내는 거에요.  한전에서는 전기 끊겼다라고 하고.  또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은 물 안 쓴다고 해 갖고 차단기 올라가는 것도 차단을 다 시켜놨어요.  그래 갖고 기계가 24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24시간 안 돌아갈 경우에는 부품이 망가지면 교체비용도 수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성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  원래 효성에서 에바라에서 5억 들여가지고 설치를 하면서 2년간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우리한테 넘겨주는 걸로 이양권을, 관리권을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물을 안 쓰고 하니까 기계 사용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해요.  옮기려고 하는데 우리 구의 입장으로는 신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5억이라는 시설비가 들었는데 이걸 다른 시․도로 옮겼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 재정적인 막대한 손실이 오기 때문에 무의 10통에 예산이 금년도에 서 있던 있을 거의 삭감을 하고 이 시설을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장님 방침 결정도 됐고 그 동안 구청장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또 전기요금에 대해서 “실지 비싼게 아니다, 너네들이 부담을 하고 저거를 하도록 하여라” 라고 해서 이해와 설득도 시키고 많이 했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뭐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안 내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 시설이 완전히 다른 데로 이전해 가 버리면 구로서는 재정적인 큰 손실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무의 10통 하나개 해수욕장은 물이 부족하니까, 피서철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의 10통에 대한 관정이라든가 관정파고 그 다음에 관리공사한 공사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삭감하고 11통에 있는 기계를 이동식이니까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렇죠.  이전에 대한 비용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죠.  그거 할 때는.  작년에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당초에 정확하게는 뭐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만 했을 뿐이지.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예측은 한 월 한 50만원 정도, 전체 한 50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가동을 해 보니까 물론 물 가정에서 쓰는 양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기본요금 포함해서 많이 나올 때는 한 80만원, 안 그러면 평균 한 70만원 정도 나오는데 구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전체 가구 한 50가구 정도 씁니다.  실지 쓰고 있는 집이.  그래서 물값을 근본적으로 얼마 정도 내길래 물값을 안 내려고 (청취불능) 치느냐라고 알아봤더니 우리가 기본요금 계약전력 100㎾에 대한 기본요금이 월 30만원 정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 주고 그러면 기껏 한 3～40만원, 뭐 많이 나올 때는 한 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 봤자 50가구면은 실제 식당이나 팬션하는 가구에서는 월 한 4만원꼴 정도가 되고 그 외의 가정에서 뭐 전부 5,000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제 팬션이라든가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한 10가구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속썩여 요금을 계속 안 내고 체납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른 데 이전해 가면은 우리 구로서는 큰 손실이 오니까 10통으로 옮기려고 하는 내용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이용자한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구청장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다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전에 주민들 의견수렴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때는 4만원까지는 몰랐었죠.  한 2～3만원 정도 안 나오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때는 전기요금이 정확하게 얼마가 나온다라는 건 예측을 못하고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것만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했던 거죠.  그렇고 또 그놈의 동네가 파가 많아요.  뭐 노인청, 젊은 층, 뭐 파가 많아가지고 전부 의견수렴을 해도 전부 중구난방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우리 구에는 이 주변 지역은 처음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다른 데는 하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거는 이제 계약전력이 우리하고 다르니까 좀 (청취불능)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데이터는 있어도 다른 데는 뭐 한 계약전력 한 50㎾, 60㎾ 정도 되니까 우리보다 요금이 저렴했지만 우리는 계약 전력 자체가 100㎾이기 때문에 이 기본요금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렇죠.  이전비는 얼마 안 되지만은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글쎄, 그런 적어도, 맥락에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대충 우리로서는 한 얼마 정도 나오고 가구당 한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당초에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하고 했었는데 다 좋다고 해서 해 달라고 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의견이 뭐 각양각색입니다.  하여튼 뭐든지 통일되는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11통은 이제 물하고 관련된 사업은 우리는 해 줄 수 없죠.  이번에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왜냐 하면은 실제 그 동네가 관정이 두 개를 가지고 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수질도 부적합한 정도는 아닌데 수질이 좀 별로 안 좋아요.  해수 담수화, 그 바로 건너편에 소무의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바닷물을 정제해서 하니까 일반 시내에 있는 수돗물보다도 물 수질이 좋고, 아주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다리 하나를 경계로 해 가지고 소무의도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아주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바로 건너편에 광명항은 주민들이 아직도 지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니까 주민들, 일부 주민들이 반발합니다.  반발하거나 말거나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주민들 (청취불능) 없는 거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원하는 부분.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아니, 그 당시는 다 의견수렴을, 총회를 소집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했죠.  했는데 다 좋다고 그랬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 자료는 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저도 뭐 후임자로 왔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다 해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업체가 아니고 인제 개인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식당하고 뭐 팬션하고 하는 사람들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네.

○청소과장 정혜경   청소과장 정혜경입니다.  2010년 제3회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10억 1,424만 3,000원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억 5,26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환경미화원 정원 1명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1억 13만 4,000원, 클린하우스 설치 공공운영비 1,083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민간경상보조 9,000만원,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금 9,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립 운반 및 처리대행 수수료 5,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청소과 인력 운영비 중 인건비 1억 13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감액분으로 지정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 예산 집행후 잔액분에 대해 3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도 예산 집행 후 잔액분에 대해 6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사무관리비 중 환경미화원 채용수당에 대하여 11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및 난방비에 대해 3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퇴직자 포상금은 최근 금값 상승으로 인한 예산 부족분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설치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 예산 집행 후 잔액분 1,233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차량으로 인해 파손된 클린하우스 1개소의 시설물 보수공사비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가구수가 적은 사유로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 수수료는 2009년 12월에 발생된 수수료 일부가 2010년 1월에 지급된 사유로 그 부족분에 대하여 5,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영종․용유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도선료 및 통행료에 대해 2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사업에서 민간위탁금 중 재활용품 선별 위탁 대행수수료 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정혜경   1억, 네.

○청소과장 정혜경   네.

○청소과장 정혜경   이유는 저희가 이게 7월서부터 조례가 생겨가지고 7월부터 하는 사업인데요.  홍보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한 마디로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청소과장 정혜경   그럼 

○청소과장 정혜경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도 아마 홍보를 해 가지고요, 아파트도 

○청소과장 정혜경   20만원, 네.

○청소과장 정혜경   40만원짜리도 있고요.  제일 비싼 게 88만원 있습니다. 

○청소과장 정혜경   네.

○청소과장 정혜경   네, 88만원

○청소과장 정혜경   네.

○청소과장 정혜경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과장 정혜경   네.

○청소과장 정혜경   한번 그런 걸 연구를 해 봐 가지고요.  업체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여섯 군데 정도 돼요.  그러면 

○청소과장 정혜경   지금 또 

○청소과장 정혜경   네, 늘었어요.

○청소과장 정혜경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