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박승순  의회사무과장 박승순입니다.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4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정례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정하여 안건심사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지난 5월 24일 송광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지난 5월 23일 구청장님부터 접수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2016년도 재단법인 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5월 24일 박영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과 5월 23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이 모두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 작성되고 있습니다. 
  국가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매년 연차별로 수정해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끝났던 사항입니다만  금년부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의 사회보장계획 내용 반영을 위하여 기존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내용 중심의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영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지역사회보장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도입되었으며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제공, 통합적인 시행이 가능한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쪽 금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목차입니다. 
  본 계획의 내용 구성은 먼저 5쪽에는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목표의 연계추진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 검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9쪽부터는 우리 구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 계획수립시 검토사항, 변경사항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31쪽부터는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과 방향, 중점 추진사항 및 세부사업 총괄 등을 설명하였고 41쪽부터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143쪽부터는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 그리고 마지막 153쪽에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자체 평가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5쪽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 검토, 또 9쪽부터인 제3기 계획과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쪽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현황입니다. 
  2016년도 시행계획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및 인천시와의 사회보장계획의 통합성을 추구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반한 실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써의 민간서비스 기관들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시행계획의 방향은 제3기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인 “행복한 동구, 살기 좋은 동구”를 실현하기 위해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방향성을 담았습니다. 
  2016년도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총괄을 말씀드리면 비전 및 전략목표 달성을 위하여 8대 중점추진사업 및 5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2개 세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4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139쪽까지의 2016년도 중점추진사업은 복지사각지대 없는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복지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취약계층 지원사업,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 노인·장애인·보육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모든 계층의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생애주기별 건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은 유인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운영 방안,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사회보장지원 및 인프라 확충 계획, 지역사회 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자체 평가계획입니다. 
  평가주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우리 구 복지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자체 평가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내용은 8대 중점추진사업별 52개 세부사업 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시기는 2017년도 1월에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각 사업부서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2017년 2월에 대표협의체에서 지정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결과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6년 계획은 제3기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년차 단계이므로 계획된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수행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감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의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하는 관계에 의해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동구 꿈드림 장학회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동구 꿈드림 장학회가 되겠고 꿈드림 장학회의 설립근거는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립연도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 1월 20일, 임원은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예·체·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지원 육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은 다년도 반복사업으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출연계상금액은 이번에 5억 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은 11억2,500만 원이었으며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포함한 16억2,5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5억 원은 예·체·기능 특기 우수 장학생 지원을 위한 확대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경비 지급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교육경비 지급을, 지금 교육청이 지급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연하는 장학금으로 예·체·기능 특기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동구 꿈드림 장학회의 목표 대비 안정적 장학기금 재원 확보와 동구 거주학생에게 지속적인 장학금 지급으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장학기금 확보를 통한 예·체·기능 특기 우수자에 대한 지원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잘 아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어려운 지역에 교육경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규정상, 당연한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행자부라든지 교육부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못하는 구에서는 교육경비를 지급하지 마라.’이렇게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곳에서 학생을 더 지원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를 지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정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경비를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만 있다면 학생들한테 골고루, 학교에서 골고루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루트가 없어진 거예요, 저희 구청에서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기하기에도 저희 구청에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회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지금 이런 방법을 찾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개략적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일부 지원했던 그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교육현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일단 장학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과 우리 구에서의 교육지원과 관련된 부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교육경비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을 확대해서, 5억 원인데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이 장학금 출연과 관련해서 상당한 고민을 한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예산에서 약 10억 원 정도 더 지원해 주면 어떠냐.’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일반예산 집행의 어려움도 있었고 장학금에 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으셔서...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아니, 첫 번째 질문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제가 이해한 부분을 다시 정리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맨 처음에 장학금 출연금 5억 원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특기장학생들한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가 좋았다는 말씀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첫 번째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교육특화 부분에 대해서 잘 사는 애들도 이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더 많이 주었다면 좋겠다가 두 번째 말씀이셨던 것 같고, 세 번째는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쪽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저희도 지금 그런 방향에서 지원들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장학회 쪽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인지 선별해서 일부만 국한해서 줄 것인지 아니면 동구에 사는 학생들 전체에 다 줘서 동구로 이사 왔으면 좋겠다는 유인책으로 쓸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장학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순자 의원님이 우리 교육환경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교육현실 개선 부분은 청장님도 별도로 지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환경개선을 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 교육청에서 직접 지출할 수 없는 그런 항목에 해당되는 바람에 일부 부분에서라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들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현재까지 전체 모금한 부분은, 저희가 모금을 통해서 출연을 통해서 된 금액은...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89억8,400만 원이 되겠고 지금 일반기부금으로만 모여진 부분은 5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각 기업에서 저희가 별도의 이자소득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40억 원이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자수입 가지고 지출하는 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원금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되고는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예.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러니까 애당초에 장학금으로 출연을 해서 장학기금으로 묶어놓은 돈에서는 저희가 깨지 않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기부금이라는 게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액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에 장학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이자가 아직 발생될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래서 장학기금에 저희가 원 기금으로 묶어서 이자로 발생할 부분을 예치해 놓고 일부, 당장 1회 연도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우리 이사회에서 정리를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작년에 지급한 부분은, 2억6,5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모여 있던 금액에서 일부 집행하도록 별도로 떼어놓았다는 돈들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