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16년도 총 세입은 280억4,500만 원 징수결정을 해서 273억7천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97.6%입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21억9,7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97.2% 수납을 하였고 그리고 주민세는 33억8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99.9% 그리고 재산세는 124억2,8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98% 수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은 5억7,8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34.2%를 수납하고 3억6,6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223만6,800원그리고 징수교부금수입은 13억2,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억1,200만 원, 그외수입은 1억3,400만 원을 각각 징수결정해서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70억5,2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모두 수납했고 전입금은 지방세발전기금의 폐지에 따라서 기금전입금으로 639만8천 원을 징수결정해서 모두 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인데, 저희 세무과는 세출 부분은 대부분 일반운영비로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이 없습니다만 6페이지의 중간에 공공운영비해서 예산액 365만 원에서 지출액은 241만2,350원 67%를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신용카드납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으로 1,76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내역은 1,290만4,270원으로 집행을 해서 집행률은 73.3%입니다. 
  이상 세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세외수입, 그것은 100% 수납된 것은 조정교부금으로 100% 수납을 한 것이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도에는 6.3%로 징수를 해냈고, 2017년도에는 10.6%로 징수를 해서 징수율을 많이 높였는데 저희가 포상금은 예산을 넉넉히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보한 만큼을 집행은, 다 만족할 만큼 징수를 못했지만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예, 더 열심히 해서 집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매각하는 부분은, 제가 재무과에 있을 때 봤는데 점유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 희망이 있을 때 매입,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매각하는 방법은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예. 

○세무과장 김준연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각 때 우선권이 주어지는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예.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원규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연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신경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강창선 지적팀장입니다. 
  허덕재 새주소팀장입니다. 
  결산설명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당해 연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억8,005만7,917원이며 수납액은 3억4,687만867원으로 수납률은 약 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 민원증지수입 미수납액 25만700원은 2016년도 12월 30일부터 31일 당해 연도 연말수입으로 시스템상 이월처리하여 익년도 금일 첫날에 100%납부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세외수입 2,100만 원과 3페이지 1,183만6,350원 미수납액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개발부담금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 징수는 동의하고 있으나 사업 실패로 인한 거소지 불명과 명예신탁자 소유 부동산이 없고 납부능력 상실로 세입예산으로 이월처리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설명서 4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6억2,420만200원, 지출액은 5억6,940만5,185원으로 집행률은 91.2%가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사업비 중 결산집행률이 80% 이하인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56%입니다. 
  집행률 저조사유는 친절교육 강사료를 당초 계획에는 분기별 연 4회로 공무원친절교육 예산으로 책정하였으나 2회로 변경하여 강사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과 민원실 환경개선안내판 제작비 82만4천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결산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운영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은 무등록중개업자 신고 포상금으로 2016년도에는 신고자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집행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 사무관리 이월액 집행현황 내역입니다. 
  지적재조사업 운영비 및 측량비 1,606만7천 원은 2016년부터 2017년의 2개년도 만석동 새뜰마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016년도 작년에는 선급금을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이월시켜 2017년 올해 8월 사업 준공시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단 집행률 59.4%인 사무관리비는 민원지적과 사무실내 비치된 외부 민원인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원용 복사기로 연간 임차료가 당초 칼라복사기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나 민원인들이 흑백으로 설정하여 사용함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및 2016년 예산이체금액 잔액은 2015년 민원지적과와 민원봉사과의 행정조직 통합으로 인해 발생한 것과 2016년도 부동산관리팀 감소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페이지 및 결산서 4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4,763만2,173원 중 1억4,511만8,173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이 98.3%이며 251만4천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 중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집행률이 80% 미만인 주요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페이지 및 결산서 12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경제과 세출 예산현액은 총 16억3,735만4,980원으로써 그중 6억2,594만2,210원을 지출하였고 9억7,464만2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77만2,570원으로써 전체 집행률은 38.2%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9페이지 배다리삼거리게이트 정비사업 관련 시설비입니다. 
  배다리삼거리게이트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382만 원, 기둥구조안전진단용역 326만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 송현시장 점포간판 정비사업으로써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2,483만9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6만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설명서 10페이지 및 결산서 124페이지 송현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야시장복합건물 임차료와 야시장사업 추진단 회의에 따른 수당 등으로 5,354만5천 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에서는 야시장 실시설계용역 선급금 1,865만3,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6월 9일 야시장이 개장되어 사업추진 일정상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총예산 10억 원 중 9억2,780만1,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2페이지 동물등록제의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3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등록에 따른 대행비로써 98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작년에 비해 등록수가 줄어들어서 집행률이 낮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4페이지 및 특별회계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1억3,738만 809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387만2,500원입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은 기본 지원사업비 2억9,250만 원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지원사업비 잔액으로써 7억7,045만729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6개 사업에 10억4,019만2,78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1억3,699만7,780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이월액 10억4,019만2,78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총 세출예산 중 11억2,693만5,1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6억2,251만8,450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3억8,754만4,14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297쪽부터 98쪽 그다음에 결산설명서 3쪽부터 4쪽입니다. 
  국공립 민들레어린이집 확장이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6만9,770원, 시설비로 4,829만4,300원, 시설부대비로 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1,497만6,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8쪽 및 결산설명서 4쪽부터 5쪽입니다.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시설비로 5,112만7,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로 9,649만6,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자유시장 화재발생기 교체공사입니다. 
  시설비로 1,885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8쪽 및 결산설명서 5쪽부터 7쪽입니다. 
  2017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송림아뜨렛길 동구사람들 전시관 조성 1억5천만 원, 역사테마 화도진 전시관조성 2억 원, 만석동 소1-7호선 도로개설공사 3억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6년도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기금은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지역의 소상공인, 도시가스 신규설치자들에게 자금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조성액 16억2,925만8,859원에서 2016년도의 이자수익 5,927만9,326원으로써 총 16억8,853만8,185원을 조성하였고 지출요소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45건, 도시가스 보급사업 10건... 
    (○박영우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설명하실 때 어느 책인지 말씀해 주셔야
     지 혼자만 그렇게, 죄송합니다.
     자꾸 읽어버리면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느 쪽, 결산서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부속서류가 있고 한데, 죄송해요. 
     전혀 숫자개념도 모르고 지금 그냥 듣기만 하고 있어서... 
     어느 페이지인지 어떻게, 아까처럼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의석에서 - 어느 쪽...)
  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박영우 위원 의석에서 - 책자가, 자료가 어디에 있느냐고... 
    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의석에서 - 첨부서류 301쪽입니다.)
    (○한숙희 위원 의석에서 -301쪽이라고요?)
  결산서 291쪽입니다.
(○박영우 위원 의석에서 – 말씀하세요.)
  기금예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조성액 16억2,925만8,859원에서 2016년도의 이자수익 5,927만9,326원으로 총 16억8,853만8,185원을 조성하였고 지출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45건, 도시가스 보급사업 10건 등 총 55건의 9억2,840만 원의 자금을 융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으로 4,131만345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6억4,722만7,84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안전관리과장 홍복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안전관리과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근득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김대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최병화 녹색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 세입에 관한 설명입니다. 
  안전관리과 총세입 예산액은 8,775만2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146만2,805원입니다. 
  그중에 8,944만5원이 수납되었고 수납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징금 및 과태료 8만 원, 그외수입 174만8,005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5,401만8천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3,35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하게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3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총세출 예산액은 17억2,600만4,250원이며 지출액은 8억6,606만910원, 이월액은 7억2,575만6,110원, 집행잔액은 1억3,418만7,230원으로 이월액 비율이 높아서 전체 집행률 50.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집행률 80% 이하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의 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35만 원 중 민방위 통대장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민방의 재난안전교육원 입교자에 대한 교육여비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19만9,800원으로 집행률 72.4%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대상자가 당초보다 감소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의 기타보상금입니다. 
  1,280만 원 중 민방위 실기교육 및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으로 77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60.2%입니다. 
  이 사항은 민방위 교육반 편성인원을 당초에 20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해서 교육시간을 줄여서 예산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방위 시설관리의 사무관리비입니다. 
  449만8천 원 중 민방위교육장 정수기 임차료 그리고 화생방용 방독면 폐기 등으로 340만4,96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7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관리의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1,813만7천 원 중 민방위교육장 공공요금 및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로 1,181만5,410원을 지출해서 집행률 65.1%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장을 사용하는 난타반과 풍물단이 겨울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료비나 그런 부분들이 절약되어서 발생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분입니다. 
  예산은 적지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모범 사회복무요원의 표창을 위해서 표창장 제작을 해야 되는데 여분의 표창장을 사용하고 미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인력동원훈련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5만 원 중 2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0%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훈련에 참가한 실비보상금 부분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300만 원 중 통합방위 협의에 관련 현황판 제작 및 상장구입 등으로 198만5,400원을 지출해서 집행률 66.1%입니다. 
  이 사항은 507여단에서 통합방위 시범식 교육을 당초에 예산했으나 교육 미개최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페이지에 재난예방홍보의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사항은 국민안전처에서 자연재해예방 포스터·표어 공모전을 개최하려 하였으나 미개최로 인해서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예산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재난에 의거 피해를 당한 주민을 지원하는 비용이지만 재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집행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시설비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국가매칭사업비로 8억3천만 원 중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사업 외 3개의 사업비로 1억424만3,890원을 지출하였고 자금교부가 늦어짐에 따라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7억2,575만6,110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지원 보험금으로 60만 원 중 45만4,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9건에 대해서 풍수해 보험료 자격유형 및 가입대상 물건과 면적 등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4,437만8,250원 중 재해음성통보시스템 장비 및 유지비, 재난사고 복구를 위한 중장비 임대료 등 887만7,510원을 지출하여 지난 한 해에는 풍수해나 설해 발생빈도가 적었기 때문에 장비 임차비용 등이 미집행되어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사업의 재료비입니다. 
  2,540만 원 중 수방자재 및 염화칼슘 구입비로 1,230만6,930원을 집행하였고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강설량이 적어서 비축된 염화칼슘이 많았기 때문에 주민센터 배부용으로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집행한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하단 기후변화대응 기타보상금 부분입니다. 
  6,600만 원 중 탄소포인트제 녹색통장 인센티브 지급비로 3,847만7,37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후 확보한 보조금 대비해서 주민들의 절감 실정미비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그린코디네이터 에너지 진단사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00만 원 중 그린코디네이터 활동수당으로 2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상 에너지 진단 신청한 후에 그린코디네이터가 가정방문을 해야 하는데 각 가정에서 방문을 꺼려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다수 발생이 당초의 신청 세대수에 비해 에너지 진단 실시율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31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5년도에 조성액 11억4,900만 원과 이자수익 4,463만 원으로 출연금 1억6,900만 원 기금전출금입니다. 
  그것과 2015년도 말 대비 2억1,400만 원이 증가되어 현재 재난관리기금 조성된 금액이 13억6,300만 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염화칼슘 구입의 확보액이 있기 때문에 기금사용 실적이 없고  향후에 대규모 재난발생시나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이자수익과 적립금을 통해서 기금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의 110명이 각 동별로 거의 10명에서 15명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는 110명입니다. 
  매월 4일이 안전캠페인 날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자율방재단이 나가서 재난에 대한 홍보도 하고 풍수해 보험, 이렇게 해서 각 월별로 테마를 가지고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김연호 팀장입니다. 
  생활부장팀 전우영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이은주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박용택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설명서를 보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설명서 1쪽부터 6쪽까지로 97억4,291만9,198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부분입니다. 
  2016년도 세출 총액 현황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10억801만6,690원에서 101억9,102만9,051원을 집행해서 전체 집행률은 92.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상경비 및 80% 이상 집행된 사업은 제외하고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는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긴급지원 등 심의건 발생시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 중 322만 원을 집행해서 진행율은 53.7%가 되겠습니다. 
  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행사운영비는 협의체 위원 워크숍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위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3월 동 협의체 위원 교육, 2016년 7월 행복나눔연합모금 MOU체결, 11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참여로 450만 원 중 202만7,52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5%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은 30만 원 중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세미나 등 참석할 경우 교육비, 식비, 일비 등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행사가 없어서 집행이 없었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영구임대주택 단지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 중 134만6,62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33.7%가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인천시와 사업 대상 98세대에 50대 50으로 지원하고자 800만 원의 내시를 한 사항으로 우리 구의 조례와 시의 조례가 조금 상이해서 50%는 시에서 전체 대상자에게 직접 집행하고 우리 구에서는 50%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47세대에 지급해서 차액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3월부터는 전체 세대를 저희 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10쪽 시설비는 희망키움터와 공동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500만 원 중 317만3천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63.5%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는 복지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우편요금으로 1,305만7천 원 중 387만4,84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29.7%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으로 4,012만 원 중 2,203만9,78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54.9%가 되겠습니다. 
  이는 차상위세대에 책정할 때 아예 안내를 하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대상자의 자격중지나 전출 그리고 요즘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여서, 호응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현재는 월 평균 85세대가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 중 3,155만1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78.9%입니다. 
  이는 지역건강보험료 8천 원 이하인 세대에게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월 평균540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기초수급자에게 정부양곡 할인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4천만 원 중 9,267만7,14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66.19%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자격중지나 전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호응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15쪽 키즈카페조성사업 시설비는 8억3,770만 원 중 2억1,761만7천 원을 집행하고 6억1,930만 원은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감리비는 630만 원 중 600만 원을 사고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 시설부대비는 440만 원 중 440만 원을, 이것도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구랑 스틸랜드 건립은 2015년 11월 포스코 1%나눔재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화수동 37-6번지 일원에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당초 12월까지 포스코에서 완공하고자 하였으나 공사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이 변경되어서 예산 또한 이월을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금년도 5월에 준공해서 평생교육과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쪽 키즈카페조성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천만 원 중 4,612만7,64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65.9%입니다. 
  이는 동구랑 스틸랜드 공사 지연으로 2,370만 원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설명서 21쪽부터 22쪽까지로 3억8,297만233원을 징수결정해서 2억4,742만2,015원을 수납해서 전체 수납률은 64.6%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21쪽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33만5,289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5,131만3,556원 징수결정해서 1,304만7,806원을 수납해서 수납률은 25.4%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무재산과 분할납부 등으로 징수액이 낮고 특히 이번에 소송계류 중이었던 건이 있었는데 2016년도 12월에 소송이 완료되어 3,304만3,01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체납이 되어서 수납률이 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지난 연도 수입은 1억16만6,338원 징수결정해서 288만3,920원을 수납해서 수납률은 2.8%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2,473만9천 원, 시비보조금은 5,208만5천 원, 순세계잉여금은 3,222만7,39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650만3,610원 기타회계전입금은 1,460만 원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 부분입니다.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 세출 총액은 2억3,575만6천 원으로 2억606만6,76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87.4%가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기타보상금은 100만 원 중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30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09쪽입니다. 
  72억3,059만9,013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2,968만7,895원, 동구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한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266만3,750원, 노인복지사업 등 16개의 사업 집행잔액 반납한 그외수입 4,618만6,345원, 예치금회수 68만5,206만1,023원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18쪽부터 3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72억3,059만9,01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 2천만 원 중 1,280만6천 원을 지역자활 희망프로젝트 및 교육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69억8,045만6,533원을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첨부서류 31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7천만 원 중 1억4,610만6,480원을 설 및 추석맞이 저소득 위문품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9,183만 원 중 9,123만 원을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 운영비 등으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10kg짜리는 개인부담이 8,200원이고, 예산지원은 8,200원 50대 50이고, 20kg는 개인부담이 1만6,200원 예산지원이 1만6,310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도 똑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아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신청할 때 돈을 낸다고 합니다. 

○생활보장담당 전우영  저희 생계급여가 20일에 나가는데 보통 15일 전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생활보장담당 전우영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양곡비를 현금으로 반액을 내시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에서 빠져나갑니다. 

○생활보장담당 전우영  예, 지급... 

○생활보장담당 전우영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고, 중간에 필요하신 분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보장담당 전우영  신청을 1년 단위로 하면서 받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중간에 현금을 내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워크숍은 실시를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집행을 202만7,520원을 했는데 이것은 교육을 하고 또 한 번은 전국대회 부스운영을 11월에 했는데 나머지 금액이 247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사실 워크숍하기에는 엄청 모자란 금액이죠. 
  그래서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회원이 전체는 180명 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것은 지리나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것은 여기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산팀이나 이런 쪽과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여기서 딱히 제가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예산편성 상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세미나를 한 게 없어서 참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올해는, 강화 세미나도 한 번 참석하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리고 7월에 또 강릉에서 1박2일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참가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데 작년에는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많이 협조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저도 처음 이런 형태를 알았는데, 법상에 사무장병원, 법에 사무장병원 이런 것은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의료법」제33조를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해 놨어요. 
  그것을 위반한 사항인데 그게 뭐냐 하면 일명 저희가 사무장병원이나 네트워크병원이라고 명칭을 한다고 그렇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의료인이 또 의료인을 고용해서 하는 행위나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서 하는 행위 이것이 다 위법인데 그중에 하나가 적발이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대표한테 징수 부과를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2016년 12월에 소송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압류는 자동차와 예금압류를 해놨는데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이제 소송 끝났으니까요.
  압류도 다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런데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인터넷 우체국으로 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 최초 시행을 했는데 동구 전체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해당 과에서는 전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대신 발송해 주고 저희가 우편료를 지급하는 것인데 각 과에서 아마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용을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집중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첫해여서 아마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시행착오, 시행 첫해여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조금 적게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우편요금은 각 실·과에 절약이 되고 그러는데 이 제도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아마 시행과정에서 잘 모르기도 하고 처음이어서 사용률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사용하는 과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자리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소정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서귀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은주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으로 재산임대수입으로 86만1,950원의 구유재산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보조금 결산 이자수입으로 322만9,679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328건에 3,191만3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213건을 수납하여 2,031만6,6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재해복구 공제회비, 보조금 집행잔액, 기초연금환수금과 장애인연금 및 수당환수금 등으로 1억937만5,863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체납부는 566만3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238만9,600원을 수납하였으며 327만3,4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또한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부지점유 변상금으로 834만1,5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장애인연금 등 29개의 사업에 195억3,287만9천 원 전액 징수하였으며,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은 장애인연금 등 51개의 사업에 54억1,815만1천 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1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출은 예산현액 336억9,020만1,519원에 329억5,021만4,304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97.8%입니다. 
  결산설명은 80% 이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사업으로 1급 내지 3급 장애인 가정의 초·중·고교생에게 학비와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016년에는 대상자 2명에게 13만1,700원이 지급되어 집행률이 51%입니다. 
  2016년 이후부터 지침에 따라서 기존수혜자에게만 지급 가능하고 신규대상자는 맞춤형 교육급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급 심사제도 운영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또는 재판정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가 25명으로 75만3,86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률은 75.4%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수급자로 1급 중증장애의 가구인 경우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32가구에 450만 원 중 351만1,2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78%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지시설 및 단체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동구한마음종합보지 관과 주간보호시설, 재가복지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복지관 운영 초기에 직원채용이 지연되어 4억5,893만9천 원 중 3억3,529만9,544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3.1%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 중 1급 내지 4급의 지체, 뇌병변, 신장등록 장애인 및 전 등급의 시각·청각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유형별 욕창예방용 매트 및 커버와 청취증폭기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비교부 되었거나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아 교부 제외 대상이 많아서 13명에게 지원해서 400만 원 중 260만7천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65%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지원사업은 1급 내지 6급 등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시에 산모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2명으로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은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가진 심리상담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는 부모심리상담서비스와 가족휴식을 원하는 대상자에게 캠프비용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중 후견인이 필요한 자에게 후견개시를 지원하는 성년후견서비스사업, 후견판정이 필요할 시 심판절차비용 등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심판절차비용지원사업이있는데 이 중에서 성년후견심판절차신청 및 성년후견서비스 신청자가 없어 754만2천 원 중 565만2,31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4.9%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U-care사업은 혼자 살고 있는 노인대상으로 고독사나 화재, 가스유출 등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긴급대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응급관리위원 3명의 인건비와 통신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7,602만8천 원 중 1억2,805만1,82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72.7%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처리공고료 및 수수료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건의 실적으로 150만 원 중 7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이 안 될수록 저희 돈이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여성사회참여활성화 행사실비보상금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축하공연을 위한 참여자 지원으로 40만 원 중 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 일반운영비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및 직원 교육과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되었으며, 이 중 행사운영비는 여성친화도시 제1기 후반시민참여단 및 민간단체활동 부족으로 162만 원 중 15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9.3%로 저조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무인 여성안심 택배서비스는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택배를 받아볼 수 있는 무인보관함을 임대설치해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640만 원 중 314만16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49%인데 이것이 작년 6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남은 50%의 금액은 올해의 예산으로 전액 이월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 맞춤형 생계의료급여로 편입되고 있어 2억1,147만 원 중 1억6,638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78.7%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비와 교통비, 신입생 교복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난방비 및 월동 대책비를 지원해서 6,643만4천 원 중 5,287만3,790원을 집행하여 79.6%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은 만 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만 12세 미만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여 520만 원 중 4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76.9%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활성화 사회보상적수혜금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 이상의 신생아·입양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과 출생신고시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5,500만 원 중 4,363만6,72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79.3%입니다. 
  출산장려금지원사업은 동구 거주 출생아에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첫째아에게는 50만 원, 둘째는 100만 원, 셋째부터 300만 원을 524명에게 지원해서 6억7천만 원 중 5억1,55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76.9%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성평등기금 기금전출금은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 등 추진을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성평등기금 10억 조성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3억 예산 전액기금으로 전출 집행했습니다. 
  기금집행 부분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320페이지입니다, 별책으로 가지고 계신.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에 의해 선정된 사단법인 여성의 전화에 사업비로 318만9,020원을 집행해서 현재 6억900여만 원의 공공예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