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12월9일(화)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 -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세무과,
- 구출범준비과, 홍보체육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 -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세무과,
- 구출범준비과, 홍보체육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원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2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2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은 금일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은 금일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경섭 윤경섭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금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 추경으로 추경안 규모는 일반회계 4019억 3000만원, 특별회계 80억 8000만원 등 총 410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인 18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추경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하반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8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0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성립전 경비와 그 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25억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53억 7000만원 증액한 152억 6000만원을,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2차 사업으로 58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리 추경으로 발생한 잉여금 11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국·시비 변경내시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000만원 증가한 80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4건 162억원, 계속비이월은 총 8건 253억 5000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 조성 규모는 1731억원입니다.
정리 추경으로 발생한 잉여금 110억원을 예수금과 예치금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추경안 의회 제출 이후 겨울철 대설대책비로 교부된 시비보조금 41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금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 추경으로 추경안 규모는 일반회계 4019억 3000만원, 특별회계 80억 8000만원 등 총 410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인 18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추경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하반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8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0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성립전 경비와 그 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25억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53억 7000만원 증액한 152억 6000만원을,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2차 사업으로 58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리 추경으로 발생한 잉여금 11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국·시비 변경내시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000만원 증가한 80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4건 162억원, 계속비이월은 총 8건 253억 5000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 조성 규모는 1731억원입니다.
정리 추경으로 발생한 잉여금 110억원을 예수금과 예치금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추경안 의회 제출 이후 겨울철 대설대책비로 교부된 시비보조금 41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희상 전문위원 유희상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5년도 제4회 추경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먼저 보고드린 후 2025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0억 7000만원이 증액된 410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2쪽 세입으로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8억원이 증액된 4019억 2000만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감액되고 조정교부금등과 보조금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출에서 기능별 편성 내용 중 주요 증액 분야를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0억원 등 12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서는 소비쿠폰지급 사업으로 5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서는 하수도 관리 부분에 58억 5000만원, 도시재생사업에 28억 4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편성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5000만원 이상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은 총 26건으로 기획감사실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건강증진과의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은 구비사업이며 나머지 사업들은 국비 또는 시비 등이 포함된 사업들로 이번 4회 추경에, 특히 신규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지출 등의 문제를 감안,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 삭감 및 감액 사업은 모두 39건으로 구비사업은 인건비와 집행잔액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매칭사업들은 복지 관련 사업들의 집행잔액들입니다.
계속해서 10쪽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제4회 추경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80억 7000만원으로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3개, 특별회계 1개 등 총 8개 부서 14개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예산성립 후 연도 내 지출이 어렵다고 예견되는 세출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하는 제도로 이월의 범위는 의결된 바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이번 이월되는 사업 중에 만석화수 명품 해안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녹지 개선 대상지가 당초 의결된 사업의 범주를 벗어나는바,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 상황을 포함하여 변경되는 사업의 개요와 산출 기초 등에 대해 당초 계획에 대비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업 미추진 또는 지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14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일반회계 7개와 특별회계 1개 등 총 6개 부서 8개 사업으로 이 중 신규사업은 2개이고 진행 중인 사업은 6개로 총사업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474억 4000만원 규모로 전년도 계속비이월예산 대비 400억원 정도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신규사업은 예산 확보 및 사업 진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변동된 사업은 변동 내역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5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에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요 변경 내용은 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20억 8000만원과 일반회계 예수금 110억원이 증액되고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에서 37억 70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93억원이 증액 변경되었고 지출은 통합계정 예치금에서 110억원이 증액되고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에서 16억 9000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93억원이 증액 변경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로 나눠 드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번 수정예산안은 겨울철 대설대책을 위한 시비보조금 1건이 제4회 추경안에 의회 제출 이후에 내려옴에 따라 이를 일반회계에 포함시키고자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된 제4회 추경안에서 특별회계의 변동 없이 일반회계에서 41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제4회 추경안과 함께 심의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제4회 추경안 심사 시 본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5년도 제4회 추경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먼저 보고드린 후 2025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0억 7000만원이 증액된 410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2쪽 세입으로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8억원이 증액된 4019억 2000만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감액되고 조정교부금등과 보조금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출에서 기능별 편성 내용 중 주요 증액 분야를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0억원 등 12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서는 소비쿠폰지급 사업으로 5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서는 하수도 관리 부분에 58억 5000만원, 도시재생사업에 28억 4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편성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5000만원 이상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은 총 26건으로 기획감사실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건강증진과의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은 구비사업이며 나머지 사업들은 국비 또는 시비 등이 포함된 사업들로 이번 4회 추경에, 특히 신규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지출 등의 문제를 감안,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 삭감 및 감액 사업은 모두 39건으로 구비사업은 인건비와 집행잔액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매칭사업들은 복지 관련 사업들의 집행잔액들입니다.
계속해서 10쪽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제4회 추경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80억 7000만원으로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3개, 특별회계 1개 등 총 8개 부서 14개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예산성립 후 연도 내 지출이 어렵다고 예견되는 세출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하는 제도로 이월의 범위는 의결된 바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이번 이월되는 사업 중에 만석화수 명품 해안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녹지 개선 대상지가 당초 의결된 사업의 범주를 벗어나는바,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 상황을 포함하여 변경되는 사업의 개요와 산출 기초 등에 대해 당초 계획에 대비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업 미추진 또는 지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14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일반회계 7개와 특별회계 1개 등 총 6개 부서 8개 사업으로 이 중 신규사업은 2개이고 진행 중인 사업은 6개로 총사업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474억 4000만원 규모로 전년도 계속비이월예산 대비 400억원 정도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신규사업은 예산 확보 및 사업 진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변동된 사업은 변동 내역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5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에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요 변경 내용은 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20억 8000만원과 일반회계 예수금 110억원이 증액되고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에서 37억 70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93억원이 증액 변경되었고 지출은 통합계정 예치금에서 110억원이 증액되고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에서 16억 9000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93억원이 증액 변경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로 나눠 드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번 수정예산안은 겨울철 대설대책을 위한 시비보조금 1건이 제4회 추경안에 의회 제출 이후에 내려옴에 따라 이를 일반회계에 포함시키고자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된 제4회 추경안에서 특별회계의 변동 없이 일반회계에서 41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제4회 추경안과 함께 심의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제4회 추경안 심사 시 본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유희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설명 시 각 실, 과장님들께서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진행 시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구출범준비국, 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설명 시 각 실, 과장님들께서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진행 시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구출범준비국, 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경섭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104쪽 하단입니다.
하반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8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0억 7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25쪽 하단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1000만원과 POOL 예산 집행잔액 국내여비 900만원,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중간 예탁금입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재원변경으로 발생한 잉여금 24억원, 인건비 삭감액 38억원, 예비비 삭감액 12억원 등 정리 추경으로 발생한 잉여금 110억원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1억 4000만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 7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변경계획안 8쪽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1731억원입니다.
이어서 10쪽 하단과 11쪽 상단입니다.
정리 추경으로 발생한 잉여금 110억원을 예수금과 예치금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104쪽 하단입니다.
하반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8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0억 7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25쪽 하단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1000만원과 POOL 예산 집행잔액 국내여비 900만원,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중간 예탁금입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재원변경으로 발생한 잉여금 24억원, 인건비 삭감액 38억원, 예비비 삭감액 12억원 등 정리 추경으로 발생한 잉여금 110억원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1억 4000만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 7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변경계획안 8쪽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1731억원입니다.
이어서 10쪽 하단과 11쪽 상단입니다.
정리 추경으로 발생한 잉여금 110억원을 예수금과 예치금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경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섭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섭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배석한 팀장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 주요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 쾌적한 청사운영 구청사 청소용역은 낙찰 차액 6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사무실 조정 배치 및 청사 환경개선, 구청사 조경관리는 각각 1450만원, 또 1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12월까지의 위탁보육료 선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외빈초청여비에서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자 소요 여비 및 국외 자매도시의 동구 방문 1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3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 자매도시 방문 등 업무수행 국외여비에서 이것 역시 1회 방문으로 집행잔액 3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공무원 사망조의금 신청 인원 감소에 따라서 연금지급금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교육 신청 인원 감소에 따른 교육훈련비는 2000만원 감액, ‘25년 직원 한마음연수는 65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1쪽 공무원 교육 여비입니다.
교육 인원 신청 감소에 따라서 공무원 교육 여비 5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144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 주요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 쾌적한 청사운영 구청사 청소용역은 낙찰 차액 6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사무실 조정 배치 및 청사 환경개선, 구청사 조경관리는 각각 1450만원, 또 1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12월까지의 위탁보육료 선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외빈초청여비에서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자 소요 여비 및 국외 자매도시의 동구 방문 1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3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 자매도시 방문 등 업무수행 국외여비에서 이것 역시 1회 방문으로 집행잔액 3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공무원 사망조의금 신청 인원 감소에 따라서 연금지급금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교육 신청 인원 감소에 따른 교육훈련비는 2000만원 감액, ‘25년 직원 한마음연수는 65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1쪽 공무원 교육 여비입니다.
교육 인원 신청 감소에 따라서 공무원 교육 여비 5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144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예, 1400.
○김종호 위원 그 사유가 어떤 걸까요?
○총무과장 오민영 이게 구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사업이 약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올해, 작년에 문제가 있었다는 마을공동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좀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했고 또 탈락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또 줄 때도 무조건 신청한 금액 주지는 않았고 저희가 좀 까다롭게 봐 가지고 사업비를 줄여줘 가지고 사업비가 다 그만큼 지급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추경, 그러니까 추가로 모집했음에도 추가할 때 두 군데뿐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또 줄 때도 무조건 신청한 금액 주지는 않았고 저희가 좀 까다롭게 봐 가지고 사업비를 줄여줘 가지고 사업비가 다 그만큼 지급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추경, 그러니까 추가로 모집했음에도 추가할 때 두 군데뿐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좀 됐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추가 모집을 했는데도 이만큼이 남았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좀 까다롭게 저희가 선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까다롭게 저희가 선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처음에 1차로 했을 때는 어찌 됐든 탈락까지 해서 재원이 더 많이 남았었겠네요, 2개를 추가했으면?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이게 계속 신청이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오민영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신청하는 마을공동체가.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민영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계속비사업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민영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계속비사업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문화관광과장 남윤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문화체육센터 문화사업 운영입니다.
서울에 집중된 공연예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71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사업 유형2에 추가 선정되어 국비 3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339쪽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사업입니다.
금년도 집행잔액 21억 9800만원을 전시물 제작 설치 완료 예정인 ‘26년까지 계속비로 이월하여 전시실 공사 및 개관식 개최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문화체육센터 문화사업 운영입니다.
서울에 집중된 공연예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71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사업 유형2에 추가 선정되어 국비 3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339쪽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사업입니다.
금년도 집행잔액 21억 9800만원을 전시물 제작 설치 완료 예정인 ‘26년까지 계속비로 이월하여 전시실 공사 및 개관식 개최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남윤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윤동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윤동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교육지원과장 정상희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님들 소개는 생략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예산서 145쪽입니다.
먼저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생의 수업료, 운영비 및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시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였으나 지난 8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 구 부담금인 2280만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송림3·5동 복합청사 전기실 내의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용 자산및물품취득비 63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동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님들 소개는 생략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예산서 145쪽입니다.
먼저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생의 수업료, 운영비 및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시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였으나 지난 8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 구 부담금인 2280만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송림3·5동 복합청사 전기실 내의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용 자산및물품취득비 63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집행액이 한...
○김종호 위원 90% 좀 넘는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80%에서 90% 사이입니다.
○김종호 위원 예년보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니에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게 다 결국 학교 통해서도, 관내 학교는 학교 통해서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직접 다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통해서.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동구에 주소가 있는데 여기는 결국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교육바우처, 청소년 바우처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호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청소년 바우처는 주민등록에 있는 친구들은 다 나갑니다.
저희가 지원을 할 때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통장님을 통하거나 다 통해서 다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별로 안 가져간 애도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할 때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통장님을 통하거나 다 통해서 다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별로 안 가져간 애도 있고.
○김종호 위원 그러함에도 안 가져가는 건 금액이 작아서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게 아니라 별로 잘 모르는 건지 안 오시더라고요.
○김종호 위원 모르기도 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러니까 전화를 많이 해도 안 오더라고요.
○김종호 위원 아, 부서에서 직접 전화도 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니요, 동사무소에서.
○김종호 위원 동사무소에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같이 쓰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전원이 나가면 잠깐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송림3·5동사무소랑 도서관이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런 전산실 관리 같은 건 다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올라오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장수진 위원 동 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그게 원래 그쪽은 도서관으로 지었다가 송림3·5동사무소가 들어가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런 건 같이 하는 건 같이 합니다.
그게 원래 그쪽은 도서관으로 지었다가 송림3·5동사무소가 들어가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런 건 같이 하는 건 같이 합니다.
○장수진 위원 같이 하는데 예산은 전원이나 뭐 기계 같은 예산들은 다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편성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기계실에 같이 있어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할게요.
147페이지에 보면 학교지원 평생교육 인건비가 있어요, 기간제인데.
여기는 처우개선비가 나갔어요, 이게 1년 나가는 거잖아요.
나갔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건비 중에 안 나간 게 좀 있어요.
성과급도 안 나갔고 그다음에 연가보상비도 안 나가고 그다음에 처우개선분도 안 나갔는데 이건 왜 안 나갔을까요, 예산을 잡아 놓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성과를 못 냈나?
연가보상비도 안 나갔고 성과도 없고 처우개선분도 1도 안 나갔어요, 잡아 놨는데, 예산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147페이지에 보면 학교지원 평생교육 인건비가 있어요, 기간제인데.
여기는 처우개선비가 나갔어요, 이게 1년 나가는 거잖아요.
나갔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건비 중에 안 나간 게 좀 있어요.
성과급도 안 나갔고 그다음에 연가보상비도 안 나가고 그다음에 처우개선분도 안 나갔는데 이건 왜 안 나갔을까요, 예산을 잡아 놓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성과를 못 냈나?
연가보상비도 안 나갔고 성과도 없고 처우개선분도 1도 안 나갔어요, 잡아 놨는데, 예산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예산이 약간 복잡한데요, 이건 퇴직하신 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기간제를 뽑을 때 급이 달라서 기존의 것 놔두고 새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감실에서.
이걸 놔두고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혼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약간 복잡한데요, 이건 퇴직하신 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기간제를 뽑을 때 급이 달라서 기존의 것 놔두고 새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감실에서.
이걸 놔두고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혼선이 있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그게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존을 쓰면 되는 줄 알았더니 급에 따라서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 따로 뭔가, 예.
저희는 기존을 쓰면 되는 줄 알았더니 급에 따라서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 따로 뭔가, 예.
○윤재실 위원 그럼 사람은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사람이 있으면서 급이 다르잖아요.
○윤재실 위원 급이 다르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그러면 같이 쓸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윤재실 위원 급이 다르면 같이 쓸 수가 없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래서.
○윤재실 위원 그러면 급이 다른 그분의...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퇴직하신 분에 대한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갑자기 기억을 소환하느라, 죄송합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희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희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은경 세무과장 이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예산안 151페이지 하단 지방세 체납징수 사업 중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 및 수수료입니다.
2025년 시범 운영 사업으로 군, 구 개별 추진에서 시 일괄 추진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 일괄 비용 처리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예산안 151페이지 하단 지방세 체납징수 사업 중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 및 수수료입니다.
2025년 시범 운영 사업으로 군, 구 개별 추진에서 시 일괄 추진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 일괄 비용 처리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은경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출범준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출범준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출범준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구출범준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90만원을 감액한 4억 1694만 4000원입니다.
먼저 제물포구 출범 관련 주민소통 행사 운영비입니다.
주민소통단 운영 및 설명회 개최 이후 남은 집행잔액으로 주민소통단 운영 490만원, 주민설명회 개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물포구 바로알기 주민워크숍으로 주민워크숍 개최 후 남은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물포구 상징물 개발 용역으로 계약 낙찰 차액 중 중구 부담금 1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구출범준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출범준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구출범준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90만원을 감액한 4억 1694만 4000원입니다.
먼저 제물포구 출범 관련 주민소통 행사 운영비입니다.
주민소통단 운영 및 설명회 개최 이후 남은 집행잔액으로 주민소통단 운영 490만원, 주민설명회 개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물포구 바로알기 주민워크숍으로 주민워크숍 개최 후 남은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물포구 상징물 개발 용역으로 계약 낙찰 차액 중 중구 부담금 1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구출범준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오버해서 잡았, 못 한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반기에는 단독으로 했는데 하반기 이후에는 중구하고 같이했는데 중구와 같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반기에는 단독으로 했는데 하반기 이후에는 중구하고 같이했는데 중구와 같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에는 이거 운영 어떻게 하셔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내년에는 지금, 올 하반기부터는 중구하고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앞...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 하실 때 계속 소통단 분들만 설명회를 하는 거죠, 운영 관련해서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소통단 위주로 하고요, 저희가 소통단을 추가로 모집을 하지는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통단 위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뭐 관련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하긴 했는데 이분들은 이미, 주민소통단이나 이런 분들은 출범 관련한 소식들을 다 접하셨잖아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제 주민소통단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죠?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다 알고 그래야 되는 소식들이 있어서, 있나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알린다는 측면보다는 저희들이 의견 수렴하고, 이제 사실 저희 일반 주민들에게도 의견 수렴이 필요하긴 한데 좀 대표성을 띠고 의견 수렴, 알린다는 측면보다도 저희가 의견 수렴하는 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일단은 홍보도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운영 관련해서 너무 그분들 관련해서만 딱,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으니까 홍보단 운영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운영 관련해서 너무 그분들 관련해서만 딱,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으니까 홍보단 운영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출범준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출범준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피은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06만 7000원이 증액된 67억 664만 4000원입니다.
사업 종료로 인한 집행잔액 삭감 예산은 제외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하단,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스포츠시설 이용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을 포함한 67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편성한 사항입니다.
161페이지, 온나라 스토리지 증설입니다.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1915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홍보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06만 7000원이 증액된 67억 664만 4000원입니다.
사업 종료로 인한 집행잔액 삭감 예산은 제외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하단,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스포츠시설 이용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을 포함한 67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편성한 사항입니다.
161페이지, 온나라 스토리지 증설입니다.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1915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홍보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관련해서 이거 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할 수,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지금 이 사업이 저희 정부에서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시설에 대해서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이게 문체부랑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비,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가 8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어르신들한테, 이 총금액 6700만원 산정된 금액은요, 저희 동구에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1만 3000명의 한 10% 상당하는 금액을 문체부에서 잡은 금액으로 내려왔고요.
저희가 이거를 어르신들한테 이용에 대한 홍보를 할 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직접 어르신들한테 문자가 갔어요.
그럼 그 문자를 받으신 어르신들이 이거를 신청하시게 되면 그게 체육진흥공단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하신 어르신에 대해서 월 5만원,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 사항이고요.
11월 현재는, 예산 초과 시까지 이게 진행이 되는데 모두 예산 초과가, 예산까지 전부 소진된 상황에서 지금 신청이 다 마감된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8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어르신들한테, 이 총금액 6700만원 산정된 금액은요, 저희 동구에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1만 3000명의 한 10% 상당하는 금액을 문체부에서 잡은 금액으로 내려왔고요.
저희가 이거를 어르신들한테 이용에 대한 홍보를 할 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직접 어르신들한테 문자가 갔어요.
그럼 그 문자를 받으신 어르신들이 이거를 신청하시게 되면 그게 체육진흥공단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하신 어르신에 대해서 월 5만원,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 사항이고요.
11월 현재는, 예산 초과 시까지 이게 진행이 되는데 모두 예산 초과가, 예산까지 전부 소진된 상황에서 지금 신청이 다 마감된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다 소진이 됐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이 어르신들이 대부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어떤 스포츠시설이에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지금 제로페이 가맹점은 동구뿐만이 아니라 관외 시설도 전부 다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동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당구장 시설이 좀 많았고요.
뭐 당구장이나, 제로페이 가맹 시설은 저희가 열 군데 정도 되는데 뭐 당구장도 있었고 무용학원도 있었는데 본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가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당구장 시설이 좀 많았고요.
뭐 당구장이나, 제로페이 가맹 시설은 저희가 열 군데 정도 되는데 뭐 당구장도 있었고 무용학원도 있었는데 본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가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 제로페이 가맹점은 문체부에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제로페이 가맹점은 문체부에다 등록을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등록을 하시는 거고 이제 문체부에서 이거를 돈을, 저희 뭐 카드를 긁다 보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제로페이 가맹점에다가 한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스포츠시설이 우리 동구에 10개 정도인데 이걸 좀 모르시는 점포들도 많이 있겠네요, 스포츠 관련된 시설에서?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그런데 이게 단년도 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아, 그래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 그때 한시적으로 국민한테 이용지원금 준 것처럼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로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끝난 사업이에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이게 국비는 다 내려온 거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김종호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시비랑 구비 편성하시는 거고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게 7 대 1.5 대 1.5 비율이 맞는 거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7대...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보조 자료에는 70, 70, 70이라고 적으셔 가지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아, 죄송합니다.
○김종호 위원 하여튼 국비가 70%고 나머지 30을 반반인 거죠?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예, 구, 시비는 15씩 30.
○이영복 위원 한번 물어보려 그러는데, 161쪽 있죠.
먼저도 행감 때 스토리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우리가 먼저 잡아 있거든요, 스토리지 증설하는 데.
그런데 나중에 시비가 내려왔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저도 행감 때 스토리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우리가 먼저 잡아 있거든요, 스토리지 증설하는 데.
그런데 나중에 시비가 내려왔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 이게 스토리지 증설에 대해서 시비 보조를 요청을 해서요, 저희가 6월 달에 시비 교부가 결정이 됐고요.
구비에 대한, 시비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구비와 시비를 재원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구비에 대한, 시비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구비와 시비를 재원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그 시비를 확보를 해서 그래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급했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저희가 이거를 4월에 증설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본예산에 잡다 보니까 시비 보조를 조금 늦게 신청을 해서 처음에 절차상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영복 위원 하여튼 수고는 했습니다.
시비를 받아 왔으니까 잘 됐는데 만약에 거기서 안 가져왔으면 우리 돈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 돈으로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는 저기를 충분히 하고서 그다음에 시작을 해야지, 먼저 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시비를 받아 왔으니까 잘 됐는데 만약에 거기서 안 가져왔으면 우리 돈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 돈으로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는 저기를 충분히 하고서 그다음에 시작을 해야지, 먼저 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홍보체육과장 피은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
다음에,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피은옥 홍보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피은옥 홍보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표은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표은주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2025년도 제4회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시유지 대부자의 계약 해지 등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5페이지 중간,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집행잔액으로 2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차량관리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운행 증가 및 노후 경유 차량 대체 구입으로 유류비 및 수리비 등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2025년도 제4회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시유지 대부자의 계약 해지 등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5페이지 중간,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집행잔액으로 2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차량관리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운행 증가 및 노후 경유 차량 대체 구입으로 유류비 및 수리비 등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표은주 이거는 공유재산 예비비 성격 예산으로요, 공유재산 보수나 관리 등을 위해서 시설비 세워 놓은 겁니다.
○재무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토목팀에 확인을 해 보니 토목팀에서도 우리 도로나 이렇게 또, 도로도 우리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구유지는?
○재무과장 표은주 구유지는.
○장수진 위원 예, 구유지 그것도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보수를 따로 예산을 세워 놓고 수리를 하게끔.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건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표은주 그렇죠, 거의 건물에 대해서.
○장수진 위원 관리를 그러면 거의 안 하는 건가?
아니, 제가 그때 토목팀 건설과에 문의했을 때 공유재산을 시설 보수하는 거를 문의를 했더니 그 공유재산 관련된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어려움이 있긴 했는데 이런 공유재산 관리 계획 관련된 안도 내년에 좀 나와 있나요?
아니, 제가 그때 토목팀 건설과에 문의했을 때 공유재산을 시설 보수하는 거를 문의를 했더니 그 공유재산 관련된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어려움이 있긴 했는데 이런 공유재산 관리 계획 관련된 안도 내년에 좀 나와 있나요?
○재무과장 표은주 그거는 따로 아니고 발생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는 거고 저희가 토목팀하고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결산검사위원 보상금 있잖아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세금 10%를 올렸다 뺀 겁니까?
○재무과장 표은주 예?
○재무과장 표은주 어디?
○재무과장 표은주 이 결산검사위원들 여비는요,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하시다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은 사항에 대해서 출장을 나가시는 일이...
○재무과장 표은주 아니, 출장 여비입니다.
○이영복 위원 예?
○재무과장 표은주 현장 확인 출장 여비.
○이영복 위원 출장 여비, 현장 확인 여비?
○재무과장 표은주 예.
○재무과장 표은주 예.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표은주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표은주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강창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0페이지, 기록물 관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신설 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로 1억 2605만원을 지원받아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96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71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4억 642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보수로 104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0페이지, 기록물 관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신설 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로 1억 2605만원을 지원받아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96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71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4억 642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보수로 104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강창선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선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산서 페이지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선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산서 페이지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복지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987만 2000원이 증액된 263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8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은 2억 2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사업비는 수요자 증가에 따라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외 21개 사업에 국·시비 등 내시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987만 2000원이 증액된 263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8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은 2억 2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사업비는 수요자 증가에 따라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외 21개 사업에 국·시비 등 내시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지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비사업을 포함해서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비사업을 포함해서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183쪽,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4860만원 감액된 922억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시비보조 사업, 반복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으로 4억 6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관련하여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선정으로 총 46억 2000만원 중 2025년도 사업비 10%가 교부되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8년도까지 연차별로 20, 30, 40%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5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자활 근로 및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에 대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반납액으로 2억 8800만원 증액된 17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도 자활 근로 및 근로능력있는수급자 탈수급지원 사업에 대한 전년도 시비보조금 반납액으로 2850만원 증액된 4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사업비를 교부받았으나 2026년도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이후 공사 착공 시 공사비로 사용하고자 4억 626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183쪽,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4860만원 감액된 922억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시비보조 사업, 반복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으로 4억 6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관련하여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선정으로 총 46억 2000만원 중 2025년도 사업비 10%가 교부되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8년도까지 연차별로 20, 30, 40%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5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자활 근로 및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에 대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반납액으로 2억 8800만원 증액된 17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도 자활 근로 및 근로능력있는수급자 탈수급지원 사업에 대한 전년도 시비보조금 반납액으로 2850만원 증액된 4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사업비를 교부받았으나 2026년도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이후 공사 착공 시 공사비로 사용하고자 4억 626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국, 시, 구비 매칭사업으로요, 시에서 금액을 정해 주는데 저희가 그보다는 지원이, 지급이 좀 덜했습니다.
보통...
보통...
○장수진 위원 인원을 잘못 확인을 하셨나?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요청한 거보다 더 많이 내려오는 거죠.
○장수진 위원 그럴 수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보통 교부금이 시에 내려온 교부금을 각 군, 구로 배정할 때 요청액보다 더 많이 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보통은 65세 이상의 80%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보다 더 조금 받는다고.
어르신들이 조금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이 많으면, 예.
어르신들이 조금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이 많으면,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기초연금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게 다 이제 시비가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삭감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게 보건복지부부터, 국비부터 잘못 내려오기 때문에 그 매칭 비율로 저희도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영하였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게 그러면 어찌 됐든 반납이 되면 다 시나 뭐 정부로도 다 예비비로 가는 거에서 이렇게 잉여금으로 남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잉여금으로 가는?
건의 좀 하세요, 이렇게 감액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사실 그러면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21억원을 삼각한다는 거는.
어쨌든 시나 국비 이렇게 할 때 건의를 해서 예산을 좀 맞춰서 잘 내려보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 좀 하세요, 이렇게 감액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사실 그러면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21억원을 삼각한다는 거는.
어쨌든 시나 국비 이렇게 할 때 건의를 해서 예산을 좀 맞춰서 잘 내려보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여성가족과장 김혜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천사 돌봄 지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중 정부 지원 연 960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대상에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21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외국국적유아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제외 대상인 외국국적유아에 대해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신규 지원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8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천사 돌봄 지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중 정부 지원 연 960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대상에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21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외국국적유아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제외 대상인 외국국적유아에 대해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신규 지원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8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지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 예산이 2024년도부터 저희가 소요액보다 한 10억 이상 더 많이 교부가 됐고요.
그게 저희가 2025년도에도 예산을 절감해서, 삭감해서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이 돼서, 그러니까 과편성돼서 어쩔 수 없이 자르는 사항입니다.
사업 예산이 2024년도부터 저희가 소요액보다 한 10억 이상 더 많이 교부가 됐고요.
그게 저희가 2025년도에도 예산을 절감해서, 삭감해서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이 돼서, 그러니까 과편성돼서 어쩔 수 없이 자르는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내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내년에는 저희가 한 9억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내년에는 뭐 어찌 됐든 추계에 맞춰서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맞습니다.
보육 교직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증가도...
보육 교직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증가도...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36억인데 내년에도 또 예산이 부족해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그런데 이 예산들이 적정하게, 그 금액에 맞게 배정이 안 되고 수시로 이렇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원래면 호봉 상승분으로 어느 정도가 자연 증가하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실무자와 숙의)
(○인구가족담당 김하나 회의장 좌석에서 – 3%.)
(○인구가족담당 김하나 회의장 좌석에서 – 3%.)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예, 그렇답니다.
○위원장 원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8060만 7000원을 감액한 121억 24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경정 사유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동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8060만 7000원을 감액한 121억 24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경정 사유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