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12月6日(月)
-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 1. 區政에관한補充質問․答辯
- 2. 2005年度豫算案提出에즈음한區政演說
- 3. 休會의件
(10時00分 開議)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보충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답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을 가지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은 정종섭 의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며 진행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보충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답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을 가지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은 정종섭 의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며 진행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구 살림에 있어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예산확보만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멀쩡한 건물 헐어버리기 전에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이영복 의원 질문에도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휴식 공간 마련에 대한 답변을 재정여건이 없어 내년도 추경예산에 3천여만원을 확보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여러 가지 깊은 검토 없이 졸속으로 헐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건물 활용을 말씀드렸는데도 헐어버린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송지구 답변에 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동 90번지 주민들은 개발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재개발과 주거환경사업의 차이입니다.
즉, 정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공에서 시행하면 주민들에게 별 이득이 없고 재개발을 하면 더 이득을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주민들이 한데 뭉쳐 개발에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재개발과 주거환경사업중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 이득과 이 지역발전이 될 수 있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타구에서는 거주지우선주차에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이 없는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부에서도 노인 인력을 위하여 일거리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 노인인력 활동지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지원 등 몇 억원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각동 노인 인력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음은 만석동 주거환경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소재와 질문을 하면 매번 똑같은 답변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동안 아직도 사업추진을 하기 위하여 진행중이라니 말이 되는 것입니까?
위기능력에 대처 못하는 행정력은 주민들만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행정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있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평가를 한다면 한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일한 근거가 있어야 한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은 연습하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따른 책임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공직자들의 잘못을 언제까지 우리 혈세로 부담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사업추진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인천시에 회의가면 무엇합니까?
그래서 저는 극구 말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구청장님이 안가면 우리 동구의 얼굴일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문합니다.
경제살리기 답변은 정부 보조 실행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동구 업체 발주 내역과 동구 업체가 못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업체중 구 발주사업을 할 수 없는 업체수, 업종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구 살림에 있어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예산확보만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멀쩡한 건물 헐어버리기 전에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이영복 의원 질문에도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휴식 공간 마련에 대한 답변을 재정여건이 없어 내년도 추경예산에 3천여만원을 확보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여러 가지 깊은 검토 없이 졸속으로 헐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건물 활용을 말씀드렸는데도 헐어버린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송지구 답변에 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동 90번지 주민들은 개발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재개발과 주거환경사업의 차이입니다.
즉, 정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공에서 시행하면 주민들에게 별 이득이 없고 재개발을 하면 더 이득을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주민들이 한데 뭉쳐 개발에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재개발과 주거환경사업중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 이득과 이 지역발전이 될 수 있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타구에서는 거주지우선주차에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이 없는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부에서도 노인 인력을 위하여 일거리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 노인인력 활동지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지원 등 몇 억원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각동 노인 인력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음은 만석동 주거환경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소재와 질문을 하면 매번 똑같은 답변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동안 아직도 사업추진을 하기 위하여 진행중이라니 말이 되는 것입니까?
위기능력에 대처 못하는 행정력은 주민들만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행정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있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평가를 한다면 한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일한 근거가 있어야 한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은 연습하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따른 책임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공직자들의 잘못을 언제까지 우리 혈세로 부담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사업추진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인천시에 회의가면 무엇합니까?
그래서 저는 극구 말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구청장님이 안가면 우리 동구의 얼굴일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문합니다.
경제살리기 답변은 정부 보조 실행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동구 업체 발주 내역과 동구 업체가 못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업체중 구 발주사업을 할 수 없는 업체수, 업종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정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좌석에서 - 10분만...)
의원 여러분 충실한 보충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10分 會議中止)
(10時20分 繼續開議)
구청장님...
(○구청장 좌석에서 - 10분만...)
의원 여러분 충실한 보충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10分 會議中止)
(10時20分 繼續開議)
○區廳長 李和容 동구청장 이화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윤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정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주변 옹벽설치와 관련하여 매입한 건물에 대한 철거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주변 옹벽공사는 석축균열로 인한 공사로 진행되었으나 구청부지의 효율 및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예산을 승인 받아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조경쉼터시설을 겸한 공사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써 진행과정 중에 정종섭 의원님만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전체 의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시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인력 필요시 노인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문제를 생각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향후 주차장의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유료화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것을 말씀드리며, 주차장 유료화로 결정될 때에 주차장 관리요원에 대한 노인 인력 활용방안은 노인들의 적정한 노동시간과 노임단가, 노동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노인 인력 활용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주택정비사업의 개발방식에 있어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같으나 재산처분 방식이 다른 사업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부지원을 통해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되며, 정책적 측면에서 임대아파트 공급 및 기반시설 확충에 다소 유리합니다.
반면에 재개발사업은 중․대형아파트 위주로 공급되며 부동산 시장의 경기에 따라 개발이익의 차이가 크나 사업의 손실과 이익이 전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사업방식입니다.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장․단점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경기동향 및 지역주민들의 성향에 따라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써 재산처분 방식이 다른 두 사업을 각각의 장․단점으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만석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소재와 사업추진 사항의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건학교옆지구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하여는 앞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와 같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변론자료를 통하여 민간사업자의 협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필요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책임소재 여부도 소송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추진 사항은 민간사업자 지정해지 이후부터 도시개발공사와 사업참여, 사업시기 등에 대해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위 간부급 대화, 실무팀급 미팅 등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시장님께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참여를 건의하였고, 또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외적 인사 등 여러 통로를 통하여 독려하는 등 본 사업추진에 나름대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도시개발공사의 내부사정으로 사업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시기, 사업시행 방향 등 좀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정하여 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윤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정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주변 옹벽설치와 관련하여 매입한 건물에 대한 철거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주변 옹벽공사는 석축균열로 인한 공사로 진행되었으나 구청부지의 효율 및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예산을 승인 받아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조경쉼터시설을 겸한 공사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써 진행과정 중에 정종섭 의원님만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전체 의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시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인력 필요시 노인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문제를 생각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향후 주차장의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유료화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것을 말씀드리며, 주차장 유료화로 결정될 때에 주차장 관리요원에 대한 노인 인력 활용방안은 노인들의 적정한 노동시간과 노임단가, 노동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노인 인력 활용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주택정비사업의 개발방식에 있어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같으나 재산처분 방식이 다른 사업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부지원을 통해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되며, 정책적 측면에서 임대아파트 공급 및 기반시설 확충에 다소 유리합니다.
반면에 재개발사업은 중․대형아파트 위주로 공급되며 부동산 시장의 경기에 따라 개발이익의 차이가 크나 사업의 손실과 이익이 전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사업방식입니다.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장․단점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경기동향 및 지역주민들의 성향에 따라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써 재산처분 방식이 다른 두 사업을 각각의 장․단점으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만석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소재와 사업추진 사항의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건학교옆지구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하여는 앞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와 같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변론자료를 통하여 민간사업자의 협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필요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책임소재 여부도 소송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추진 사항은 민간사업자 지정해지 이후부터 도시개발공사와 사업참여, 사업시기 등에 대해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위 간부급 대화, 실무팀급 미팅 등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시장님께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참여를 건의하였고, 또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외적 인사 등 여러 통로를 통하여 독려하는 등 본 사업추진에 나름대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도시개발공사의 내부사정으로 사업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시기, 사업시행 방향 등 좀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정하여 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행정자치국장 이진환입니다.
구정발전에 큰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발주 공사 중 동구업체 발주내역으로 2004년도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는 41건에 50억4천만원이며, 이중 입찰이 17건에 45억3천만원, 수의계약이 24건에 5억1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24건 중 동구 관내에 발주한 현황은 7건에 1억4,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구 업체에 발주하지 못한 이유는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최소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시․도단위 즉, 광역시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기는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나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많은 우리 지역 업체가 구 발주 사업에 참여토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현재 우리 구 관내 업체와 우리 구 공사발주 상황을 예측케 하기 위해서 공사발주 예고제를 확대하고 우리 구 관내 건설업에 등록된 67개 업체 중 상당수가 산업용품센터에 입주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공사발주 현황을 산업용품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망을 구축하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 업체 중 구 발주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수와 업종과 관련하여 우리 구 업체가 인천광역시내에 차지하는 비율이 업체수에서는 4.7%, 공사유형인 면허 업종수에서는 3.7%에 이른다고 보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에 큰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발주 공사 중 동구업체 발주내역으로 2004년도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는 41건에 50억4천만원이며, 이중 입찰이 17건에 45억3천만원, 수의계약이 24건에 5억1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24건 중 동구 관내에 발주한 현황은 7건에 1억4,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구 업체에 발주하지 못한 이유는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최소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시․도단위 즉, 광역시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기는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나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많은 우리 지역 업체가 구 발주 사업에 참여토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현재 우리 구 관내 업체와 우리 구 공사발주 상황을 예측케 하기 위해서 공사발주 예고제를 확대하고 우리 구 관내 건설업에 등록된 67개 업체 중 상당수가 산업용품센터에 입주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공사발주 현황을 산업용품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망을 구축하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 업체 중 구 발주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수와 업종과 관련하여 우리 구 업체가 인천광역시내에 차지하는 비율이 업체수에서는 4.7%, 공사유형인 면허 업종수에서는 3.7%에 이른다고 보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鍾燮 議員 예.
○議長 尹大永 정종섭 의원께서는 간단하게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금송지구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주민들과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정부에서 208억이라는 예산반영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주민들은 그것보다도 재개발이 주민들에게 더 이득이 있다고 그렇게 상충되어 왔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는 역사가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고 여기에서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만석동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면서 실수에서 배우지 않으면 그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 국가기관이 툭하면 소송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기관이 똑바로 정신차리고 일을 추진했다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회관을 보십시오.
평당 500만원씩 먹고도 배운 것이 없다면 우리 구청은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세금으로 위임받아서 하는 기관이 이 모양이라면 주민이 누구를 믿고 어떻게 이 행정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일하다 보면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 잘못을 반복하고 추진하는데 아무런 것이 없다면 이런 책상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책상이 있다는 것은 일하려고 책상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내년 3월에 무슨 답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안되면 또 뭡니까?
40억씩 예산이 사장되어 6억씩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송을 왜 당해야 돼요? 어쨌거나 법에서 판결해 주겠지만 그런 예민한 판단 없이 그런 것을 시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이 자리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답변은 더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부서장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라 청장님이 주도적으로, 도시개발이 못하면 청장님 뭡니까?
민간사업자 현대개발, LG건설, 유명한 건설회사 여기다 아파트 건설하고 주민이 어떻게 편의행정을 할 수 있나를 그런 것 추진하세요.
그리고 의회에 협조를 얻어서 하면 됩니다.
툭하면 의회 팔고, 소수 의견도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있는 상태도 제대로 운영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 주민들과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정부에서 208억이라는 예산반영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주민들은 그것보다도 재개발이 주민들에게 더 이득이 있다고 그렇게 상충되어 왔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는 역사가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고 여기에서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만석동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면서 실수에서 배우지 않으면 그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 국가기관이 툭하면 소송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기관이 똑바로 정신차리고 일을 추진했다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회관을 보십시오.
평당 500만원씩 먹고도 배운 것이 없다면 우리 구청은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세금으로 위임받아서 하는 기관이 이 모양이라면 주민이 누구를 믿고 어떻게 이 행정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일하다 보면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 잘못을 반복하고 추진하는데 아무런 것이 없다면 이런 책상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책상이 있다는 것은 일하려고 책상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내년 3월에 무슨 답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안되면 또 뭡니까?
40억씩 예산이 사장되어 6억씩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송을 왜 당해야 돼요? 어쨌거나 법에서 판결해 주겠지만 그런 예민한 판단 없이 그런 것을 시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이 자리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답변은 더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부서장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라 청장님이 주도적으로, 도시개발이 못하면 청장님 뭡니까?
민간사업자 현대개발, LG건설, 유명한 건설회사 여기다 아파트 건설하고 주민이 어떻게 편의행정을 할 수 있나를 그런 것 추진하세요.
그리고 의회에 협조를 얻어서 하면 됩니다.
툭하면 의회 팔고, 소수 의견도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있는 상태도 제대로 운영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정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기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구하는 사업은 의회 절차상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민주적 절차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정질문 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목표는 오직 구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기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구하는 사업은 의회 절차상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민주적 절차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정질문 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목표는 오직 구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2005年度豫算案提出에즈음한區政演說
(10時35分)
(10時35分)
○區廳長 李和容 오늘 제109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에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올 한해 동안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구주민 여러분과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구정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지방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그 책임 또한 훨씬 무거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유연한 사고로 우리 동구의 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를 위한 구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구정 설계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여망을 수렴한 중장기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활기차고 균형 있는 지역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최대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5개 지구중 6개지구가 완료되었으며, 12개 지구가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송림초등학교 주변 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대단위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송림지구, 동산학교뒷지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송림4동사무소뒤 도로개설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주민 제안에 의한 쌈지주차장을 화평동 3번지외 6개소에 설치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관내도로에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 보수를 통하여 밝은 거리 조성과 야간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의 특색을 살린 개성 있는 자연 친화적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담장허물기, 담쟁이 넝쿨 식재사업 등을 실시하여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을 재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관지구내 건축허가 처리시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 등이 지역환경에 어울리게 건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지도 단속과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활쓰레기 감량 및 쓰레기별 배출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환경오염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공적서비스확대 및 일자리 창출로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소득 및 청년실업자의 고용창출과 취업 알선을 위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성장기 학생에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한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도모하고자 관내 만석초등학교 등 6개교에 대하여 우수 농산물 급식시범학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증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노후된 노인복지시설의 보수와 시범 중대형 경로당을 건립하여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상대로 가정방문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평소 자연을 접할 기회가 없는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부여하고자 장애인 야외나들이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영아, 탁아 문제 및 장애아동에 개별화된 통합보육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진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진축제를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민속문화제로 승화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생활체육교실 및 노인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 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통한 동구 홍보 및 주민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마인드 고취와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펴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호적 제적부의 전산화사업을 통한 전국 온라인서비스 실시, 친절카드제 운영 등 주민 만족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행정정보화 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능력을 함양하겠으며, 주요시책에 대한 투명한 평가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20.8%가 증가한 829억원입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가 78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9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고 구정발전에 기반이 될 사업추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국시비보조사업에 구비 부담액의 증가,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 등으로 어느 때보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재정운영의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500여 모든 공직자들은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앞서가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에도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올 한해 동안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구주민 여러분과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구정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지방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그 책임 또한 훨씬 무거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유연한 사고로 우리 동구의 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를 위한 구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구정 설계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여망을 수렴한 중장기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활기차고 균형 있는 지역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최대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5개 지구중 6개지구가 완료되었으며, 12개 지구가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송림초등학교 주변 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대단위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송림지구, 동산학교뒷지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송림4동사무소뒤 도로개설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주민 제안에 의한 쌈지주차장을 화평동 3번지외 6개소에 설치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관내도로에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 보수를 통하여 밝은 거리 조성과 야간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의 특색을 살린 개성 있는 자연 친화적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담장허물기, 담쟁이 넝쿨 식재사업 등을 실시하여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을 재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관지구내 건축허가 처리시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 등이 지역환경에 어울리게 건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지도 단속과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활쓰레기 감량 및 쓰레기별 배출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환경오염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공적서비스확대 및 일자리 창출로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소득 및 청년실업자의 고용창출과 취업 알선을 위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성장기 학생에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한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도모하고자 관내 만석초등학교 등 6개교에 대하여 우수 농산물 급식시범학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증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노후된 노인복지시설의 보수와 시범 중대형 경로당을 건립하여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상대로 가정방문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평소 자연을 접할 기회가 없는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부여하고자 장애인 야외나들이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영아, 탁아 문제 및 장애아동에 개별화된 통합보육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진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진축제를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민속문화제로 승화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생활체육교실 및 노인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 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통한 동구 홍보 및 주민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마인드 고취와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펴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호적 제적부의 전산화사업을 통한 전국 온라인서비스 실시, 친절카드제 운영 등 주민 만족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행정정보화 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능력을 함양하겠으며, 주요시책에 대한 투명한 평가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20.8%가 증가한 829억원입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가 78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9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고 구정발전에 기반이 될 사업추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국시비보조사업에 구비 부담액의 증가,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 등으로 어느 때보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재정운영의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500여 모든 공직자들은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앞서가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에도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休會의件
(10時45分)
○議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12월 18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12월 12일과 19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사항이 재검토되고 추진될 것을 믿습니다.
모쪼록 구정전반에 관해 긍정적인 방향모색과 발전 지향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특히 연이어 구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12월 18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12월 12일과 19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사항이 재검토되고 추진될 것을 믿습니다.
모쪼록 구정전반에 관해 긍정적인 방향모색과 발전 지향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특히 연이어 구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4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