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鄭允相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좀더 검토를 하고 금일 중으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07分 會議中止)

(15時47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간 계수조정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진지한 모습과 열정으로 예산안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동안 예산을 심사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목표를 세우고 임했던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실적인 면에서 좀더 경제적이고 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업무에 임했다면 예산의 절약이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본 뒤 순위가 밀리는 예산의 계상은 철저히 배제하려고 노력했고, 다른 한편으로 지역발전과 그 발전과정에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성실한 공무원들이 순전히 일하려고 애쓰는 그야말로 열정이 스며드는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들과 특히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한 푼도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법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살폈으며, 그동안 실행했던 내용들 또한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예산심사에 임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간부공무원 앞에 밝혀 두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곧 말씀드리겠지만 조정예산안 중에서는 일부 전국 공통적인 예산의 조정을 시도했는데 이로 인해 약간의 의견과 때로는 논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토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왕성한 의욕으로 무장한 공무원이 아니고는 결코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주민들의 뜻을 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다소 무리한 결정을 시도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10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계수조정에 따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유공공무원 표창 72만원, 의전수행원 피복비 120만원, 제4대 동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 300만원, VTR녹화기 85만원, 텔레비전 46만원, 칼라레이져 프린터기 240만원, 난로 36만원.
  다음 기획감사실, 업무혁신공로자 선지지 견학 700만원, 기관운영 Pool 자산취득비150만원, 국내여비중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제외하고 603만6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다음은 문화공보실, 영상홍보물 제작을 통한 구정홍보 6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만원, 문화체육행정서비스헌장 주민 만족도 조사 설문 제작비 우편료 33만원, 화도진축제 행사지원비 100만원, 여성합창단 운영 및 정기연주회 관련 600만원, 유도부 숙소관리 200만원, 국제유도회 참가자 국외여비 750만원, 특별보조금 A급 대표선수 50만원, 대회입상 성과금 1,500만원, 우수선수 유치비 천만원, 동구청장배 동호인대회 태권도 150만원, 동구청장배 동호인대회 바둑대회 1천만원, 동네체육 및 생활체육시설 관련시설 유지보수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4만원, 일시사역인부임 박물관 청소인부임 636만2천원, 생수 구입비 100만원, 박물관운영위원회 참석여비 48만원, 감정평가위원회 참석여비 10만원, 박물관 개관행사 500만원, 디지털 카메라 135만3천원, 자가온습도 측정계 88만원, 양수기 77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제외하고 20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
  다음 행정자치과, 일시사역인부임 7,417만4천원, 의전수행원 피복비 180만원, 당직실 생수 10만원, 청경실 생수 10만원, 당직실․청경실 냉․온수기 소독 13만2천원, 동구문학지 발간 200만원,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 2,941만원, 방화관리업무 위탁316만8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4만원,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 12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제외하고 1,09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천만원.
  다음은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센터 설문조사 분석 87만3천원, 주민자치센터 소리함 설치 132만원, 우수통․반장 산업시찰 800만원, 화도진소식 명예기자 산업시찰 13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500만원, 일반운영비 전체 300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제외하고 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다음은 재무과, 일용인부임 1,729만3천원, 차량선박비 500만원, 구인터넷 홈페이지 전용회선 1,626만3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2,600만원, 전산개발비 4천만원, 노후 프린터개발 교체 1,579만6천원, 복사기 임대료 63만원, 정보통신시설 경비 및 점검매식비 2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50만원, 의회청사 본회의장 천장교체 공사 1,9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세무과,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제외하고 144만원.
  다음은 민원지적, 자료관 작업실 장비 556만7천원, 전산개발제적부 전산개발비 2억2,682만2천원, 일시사역인부임 5명에서 2명으로 1,249만5천원, 지적서고 모빌렉설치 660만원, 국내여비중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제외하고 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다음은 경제과, 복사기 임대료 180만원, 시설비 800만원,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물 제작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청소과, 무단투기단체 우수단체 시상금 400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제외하고 126만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천만원, 휠체어 10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 홍보물 프랭카드 125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 자원봉사소식지 300만원, 행사지원비 전체 176만원, 우수 자원봉사자 격려시찰 215만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1억5천만원, 노인복지회관 주간보호시설 집기 구입비 3천만원, 열린양성평등교실 250만원,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 2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428만4천원, 비디오 프린터 147만원.
  다음은 건설교통과 일시사역인부임 도로하천점용 대상지 조사관리원 428만4천원, 노점상 단속용역비 5,400만원, 2005년도 보안등 보수공사 단가계약 2천만원, 가로등 유지관리비 단가계약 4천만원, 맨홀뚜껑 구입 100만원, CCTV 카메라 1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5,21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1억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작업 285만6천원.
  다음은 건축과, 일시사역인부임 3천만원, 시설비 1억원.
  도시정비과,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제외하고 300만원.
  보건소, 일용인부임 예방접종사업 도우미 간호사 2,049만1천원, OA시스템 설치에 따른 정비공사 500만원, OA사무기기 구입 5천만원, 구급차 2천만원, 문서세단기 25만원, 선풍기 5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 교육장 버티컬 및 브라인드 설치공사 196만원.
  송현1․2동, 동민의날 기념행사 375만원으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삭감액은 15억3,843만9천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건설교통과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제외한 국내여비에 58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삭감액은 15억3,843만9천원에서 증액 580만원을 제외한 15억3,263만9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蔡永洛委員이것이 왜   예비비로 들어가?

○專門 委員   金會昌  그리고 한마디 말씀드리면 남은 금액을 증액하는 문제는 증액하기로 하였다고 결정하는 것은 내용상 오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결정은 의회에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증액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委員長 鄭允相증액   신청이었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부서장께서는 직제 순에 의거 한 사람씩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委員위원장님, 그러기   전에 위원님들과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
  통․반장 수당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행정자치국장님께 다짐을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통․반장 수당이 총 7억원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통장 구성원이 의회 조례에도 위배되는, 인원이 되어 있는 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삭감조정 하려고 했으나 213개 통인데 180세대로 했을 경우 약40여개 통이 줄어듭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1억3천 정도의 예산 삭감요인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행정자치국장께 이것을 내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시는 것으로 하면, 조정해 주시겠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예.

○鄭鍾燮委員그러면 위원님들도   그렇게 양해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允相그러면   의견을 듣는 시간은 실․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과 문화공보실장님 남으시고 나머지 실․국․과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일을 하시다 순서가 되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그러니까   예비비 계상이 아니라 증액...
  그 부분은 또 확정시간을 갖도록 하고, 지금 이 시간은 의견을 듣고...
  의회사무과장님 먼저 의견 있으시면...

○議會事務課長 鄭址燦의회사무과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했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다. 

○委員長 鄭允相의회사무과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준비 안 되셨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조금   봐야 하잖아요.  지금 주시고 답변을...

○鄭鍾燮委員예산 몇   개나 깎았다고 그래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저희   것만 문제가 아니고...

○委員長 鄭允相문화공보실장님   먼저 하시겠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릴 일이 있습니다.
  먼저 89페이지 공보관리에 있어 영상홍보물 제작을 통한 구정홍보가 있습니다. 
  이 취지를 말씀드리면 여태껏 구정홍보가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동구관내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활자매체를 통해 홍보하다보니까 8만2천명이나 되는 주민들한테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 집행부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 동구발전 상황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영상물제작을 통한 구정홍보의 매체는 ICN입니다. 
  ICN이 유선방송이지만 인천시 전역에 상당히 파워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의회에서 마지막 결산하는 시기인데 구정활동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같이 폭넓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정을 감안해서 삭감하지 마시고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600만원 감액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합창단의 정기연주회 관련이거든요.
  올해 5월달에도 정기연주회 한 번 보셔서 알겠지만 나의 안에, 또 이웃의 여자들, 젊은 여자들의 유일한 문화예술활동 발표의장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까? 
  우리 동구의회 여성의원이 없으시니까 삭감한 것 같습니다. 
  여성문화의 예술, 활동을 위해 다른 것 못쓰더라도 이것을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성들이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할 것입니까? 
  다음은 95페이지 국제유도대회 참가자 여비가 있습니다. 
  750만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사유 및 내역을 보면 행정자치과 여비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 여비를 보면 하위직 직원들의 해외여행, 또는 중앙정부와 시에서 연계한 모든 여비부담률 사항 때문에 국제유도참가에 따른 구청장께서 사용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리고 국제유도대회 참가자 여비는 10년 이상, 관습적으로 예산반영이 되어 있었고 청장께서 국제유도대회 초청을 받아 연 1회 해외에 나가는 기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결례인 것 같습니다. 
단체장의 체면을 생각하셔서, 750만원 전액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절충안으로 500만원만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체면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박물관 운영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부임 636만2천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내막을 말씀드리면 원래는 작년 예산 기초작업을 했을 때는 구청식으로 위탁시키려고 했습니다. 민간회사에, 저희들이 산출해 봤더니 1년 소요되는 청소위탁 예산이 3,8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박물관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했습니다. 
  차라리 1일 고정형식으로 하루에 단가 2만2천원짜리 두 사람을 활용해서 교대시키자, 그리고 박물관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은 다른 직원들이 쉴 때 앞으로 주5일제도 되고 그러는데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근무해야 됩니다. 
  화장실 청소니 뭐니 청소까지 부담시키면 박물관 직원들 사기도 저하되고 앞으로 박물관 기피 부서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청소인부임을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양수기가 있습니다. 
  박물관 본 전시실이 지하에 있다보니까, 물론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천재지변이 일어날 정도로 폭우가 쏟아질 때를 대비해서 양수기를 갖다 놓으려고 하거든요.
  만약 일기예보에 그런 사항이 우려된다면 우리 직원들이 철야근무하면서 양수기 갖다놓고 사고예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시설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감 없이 반영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기 관련해서는 정 위원 말씀이 상당히 건설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외 영상홍보물 제작을 통한 구정홍보 660만원 중에서 약 상․하반기 2회 잡아 440만원만 해 주시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도 동구 관내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역에 홍보하고 동구 이미지 홍보도 하겠습니다.
  2회 하는 것으로 440만원 계상 해 주시고, 여성의 문화활동에 관한 민간이전, 구청장의 유도대회 참가에 따른 750만원 중에서 500만원, 청소인부임은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저희 과 삭감한 부분은 기관운영 Pool 자산취득비 150만원 감액되었거든요.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갑자기 물건을 취득해야 할 때,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획실에서 활동하는 활동비입니다. 
  금년에 600만원을 가지고 썼는데 팀도 하나 더 생겼어요. 200만원 정도만 더 증액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은 저희 과 이외에 다른 부서 부분도 금년도 수준은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을 마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행정자치과장 류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삭감 내역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7,417만4천원인데 여성공무원들이 급증하는 추세이고 출산하면 휴가를 3개월간 줍니다. 출산휴가시 업무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일시인부임입니다. 
  이것만큼은 필수적으로 책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이 3천만원 되고, 주민등록 원장 폐지를 하면서 대사작업 일용인부임 4,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마저도 삭감하면 내년 7월부터는 주민등록 원장을 작성 안 하고 전산으로만 하거든요.
  그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사사역인부임 7,400만원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구청사 및 의회청사 용역비 7,941만원에서 2,941만원을 삭감하고 5천만원 세워 주셨는데 올해 예산만도 6,577만원으로 설계해 가지고 5,600만원에 계약한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계약금액이 워낙 작다보니까 청소하시는 인부임에 대한 월 급여액이 50만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내년도 5천만원 예산 가지고 한다면 전국 노임단가 기준에도 안 맞는, 설계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적은 금액이 됩니다. 5천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계상한 7,900만원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방호관리업무 위탁 316만8천원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지난 5월 30일자 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는데 방화관리자는 자격증이 소방기술사나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 산업기사가 방호관리자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요금이 아니라 필수경비로 나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세워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올 1회 추경때 500만원을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만 못 내고 있던 자치단체에서 500만원을 출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인구 10만 미만은 500만원 출연이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상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저희 행정자치과 직원들의 국내여비가 아니고 동구청 전 직원이 교육기관에 교육 갈 경우 교육기간에 지불하는 교육여비입니다. 
  교육여비를 1천만원 정도, 1,096만원 정도 삭감한다면 직원들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여비를 지급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교육여비 때문에 이것도 계상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700만원에서 4천만원 삭감하시고 700만원 세워 주셨는데 어려운 재정이겠지만 이것도 금년도 수준 정도, 약2천만원 정도까지는 세워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과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주민자치과 김기권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통계업무를 전담해서...

○專門 委員   金會昌  제가 한 말씀만...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회의운영과 관련되어 예산심의와 관련된 운영에 대해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 계수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경우도, 자꾸만 제가 가끔 국회의 예를 드는 것은 우리 회의운영 형태가 국회의 그것을 원형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는 것은 가장 그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장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 단계에서는 위원님,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그 점은 조금 마음이 언짢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2005년도 예산 올린 것은 총 8건 올렸습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 의결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통계업무를 전담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여비가 452만원 세웠는데 200만원 삭감해서 현재 252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게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80만원, 인천생활 및 의식조사 12만원, 화도진소식 제작비 12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출장여비 240만원으로 총 452만원의 여비가 서 있는데 내년에는 특히 인구조사가 5년마다 하는 것이 대대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여비를 당초 올린 대로 부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5년마다 인구조사 하는데 저희들이 감안해서 여기에서 같이 쓰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재무과장입니다. 
  175페이지 재무과에서 일용인부임 300일 이상 짜리가 2명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통신요원, 하나는 청사관리요원인데 재료비기타가 아니고 300일짜리 입니다. 
  반면에 정보통신요원은 내년도에 복식부기 정부지침 사항으로 인원 2명을 증원하라고 하는데도 이 인원으로 내년도까지 버티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300일 이상 짜리를 자르게 되면 인천광역시상용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최소한 한달 전에 통보해 줘야 하는 문제, 300일 짜리에 대해 과장 입장에서는 난감한 입장인데 위원님들의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넘어가고, 185페이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 전용회선은 우리 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독립된 홈페이지가 아니고 정부전자민원 창구와 연결되어 있는 홈페이지거든요.  
  이 돈은 매달 133만원씩 한국통신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고정된 통신료 정액요금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사항은 예산심의때 최대한 직원들이 고쳐봐라 그렇게 당부하신 사항인데 여기에 따라 들어가는 부품비가 계약 맺었을 경우, 부품비가 통상 1년에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한 사람은 구본청을 맡고 한 사람은 소․동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품비, 현실적으로 주 10건 정도가 에러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통상 시간이 1시간 내지 심한 것은 프로그램이 복잡하다 보니까 3시간 정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때 부품비 약 1천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전산개발비 사항은 2005년도에 예산 확보될 사항은 아니고, 계속해서 한글 2004라든지 MS Office software라든지 바이러스 백신은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한글이라든지 MS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서, 가령 현재 한글97을 쓰고 있거든요.
  다른 곳에서 2005를 쓸 경우에는 우리도 또 따라 올라가 줘야 돼요. 다른 데에서 오는 문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일부분만 2004를 깔아주었는데 그 직원과 안 깐 직원들과 문서교환이 안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불법복제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법에서는 행정기관은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피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노후 프린터교체는 PC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7개 과, 내구연수 6년 된 것, 민원봉사과 2대, 세무과 2대, 7개 과 프린터를 사주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복사기 임대료, 경제과에도 복사기 임대료가 삭감되어 있는데 통신팀에서 주로 복사기를 이용하는 게 다른 과 설계작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상당 인원이 현장에서 뛰고 밤에 들어와서 복사하는데 단순하게 세무과나 또는 3층으로 올라와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밤에 작업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퇴근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지하에 떨어져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보통신 시설경비 사항은 2001년도에 정통부에서 하던 업무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 하나 지을 때 비근한 예로 이번에 인천제철에서 건물을 조금 큰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따른 정보통신 점검을 하는데 단순한 기계만 점검한 것이 아니고 콘센트까지 일일이 재고 다닙니다. 
  보통 12시간 걸리거든요.
  현장에서 사무실까지 못 들어오고 현장에서 점검하는데 2명이 나가면 보통 작은 것은 4시간, 오래 걸린 것은 12시간 걸립니다. 
  나가는 시간이 보통 오전에는 내부 일하고, 오후에 나가게 되면 들어와야 8시, 9시 그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가 요구한 1억3,500만원이 거의 3년 동안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화요금이 8만원이거든요. 종전에는 구 본청에는 구 본청 전화비만 내고 소․동에서는 따로 냈는데 이 전화비가 전부 동구청 실․과․소․동에 있는 모든 전화비가 재무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도에 건설교통과에서 주정차 CCTV망을 3개소 설치합니다. 
  거기에 따른 한국통신공사에 내는 정액요금이 월 80만원×12=1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전화요금을 막 쓰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거의 증액 없이 내부살림을 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추가되는 요인이 건설교통과 주정차단속 CCTV 요금이 늘어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RAM카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600선인데 590선이 이미 차있습니다. RAM카드라는 것은 직원 70명이 개인번호를 안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것 늘어나는 것도 있고, 2개 정도는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RAM카드가 망가지게 되면 30명이 통화를 못해요. RAM카드는 즉석에서 수리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삼성전자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수리해서 가지고 오는 시간이 보통 7일-15일 정도,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환기를 작년에 바꾸었기 때문에 에러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종전에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본회의장 천장교체는 솔직히 말씀드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더구나 본회의장에 누수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실무과장으로써 안타깝기 그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고치고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민원지적과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수조정된 안 중에서 전산개발 제적부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제적부 전산화 계획에 따라 이 사업이 2005년 9월 중에는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어 가지고 제증명 발급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내에 있는 모든 제적부가 전산화 완료되어서 전국적으로 사업하는 게 같은 일정에 맞춰 온라인 되게 작업이 추진되어야 하거든요.
  이번 본예산 사업에서 빠지면 저희 동구는 호적이나 제적부가 상당히 많은 구입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추진이 안되면 관내 민원인들한테도 많은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니까 제적부 전산개발비에 대한 예산은 꼭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예.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아무튼 내용을 보면 심사숙고 하셨다고는 보나 저희 집행부에서 보면 너무 황당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 우리가 갑자기 생긴 업무도 아니고 사실 필수 금액인데 많이 삭감한 내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 국마다 과장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내용이고, 특히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구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약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리추경에 했으면 좋지 않은가, 어느 면으로 보면 구세가 약하다해서 그런 것까지 하면 사기진작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억 단위의 예산안을 올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딱 끊겼을 때에는, 그것은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일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우선 금액을 정리하면 너무 많지 않은가?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억 단위 되는 예산은 사전에 계수조정을 했을 때 2-3일간 같이 조정했으면 저희가 일하기가 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그것은 한 예이고, 억 단위 사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뭡니까? 일을 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100원 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사용하는 금액이죠. 위원님들이 그것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사업 같은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어느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업무추진비 많이 해서 활동을 많이 해라, 그런데 4,700만원에서 이렇게 하라면, 사실 그런 말씀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연일 예산심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경제국 소관은 시간 단축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그러면 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시설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작년만 해도 송현시장을 개선했고 올해는 송림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중앙시장으로 이어지는데 재래시장이 있는데 대해서, 예를 들면 시장 간판이라든가 보안등, 아치 수리할 일이 있으면 수리비로 쓰려고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간단한 예로 송현시장을 보면 생각지 않았던 도로확장 공사가 되는 바람에 이미 설치했던 아치간판을 이전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설비에서 썼습니다.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집행된 것을 보면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배다리에 있는 아치 한 것이라든가 송현시장에서 쓴 것, 이것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최소한 4-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재래시장이 갑자기 생기면 보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홍보물과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물제작인데 홍보물도 홍보물이지만 저희가 시에서 평가 받을 때도 여기에서 쓰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시장바구니나 통장 케이스를 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 문구를 넣어 홍보한 바 있습니다. 
  2개 해서 600만원인데 어렵다고 보면 한 군데까지라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경제과를 마치고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 우수단체 시상금인데 현재 개인적으로도 많이 무단투기를 신고해서 작년만 해도 청소행정 자립도를 47%로 보았는데 우선 자립도를 높이기를 위해서는 무단투기를 많이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만 해도 47%인데 올해는 거의 50%, 6-70%까지 나가 있습니다. 
  올해 단속하는 것도 8천만원이 되고, 일반 개인들이 하고 있지만 각 동마다 단체가 맡아서 해봐라 하면 단체에 우수단체 포상을 해 주고 그 대신 10만원이 부과되면 저희가 5만원씩 보상해 줍니다. 
  그 보상을 없애고 우수단체에 대해 보상금식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연 상․하반기 2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욕심 같아서 해주면 일반단체가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참여할 수 있어 청소행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사회복지과는 주민을 위한 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워 주시면 고맙겠는데 일단 소규모 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만원인데 올해도 2,500만원입니다. 
  왜 필요하냐하면 복지시설, 경로당, 장애시설, 공동화장실 등 약5-60개 시설을 관리하다보니까 시설들이 낡고 그때그때 긴급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간편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도 동산어린이집 가스 500여만원 주고 놨는데 예산이 어디 있어서 놓은 것은 아니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하지도 못했죠. 성언의집도 가스 들어가고 전기 들어가고, 이런 것도 예산에 없는 것인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우선 급해서 하긴 해야 되겠고, 성언의집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안 하면 그때 화재위험이 있다고 진단해서 썼습니다. 
  2,500만원인데 가능하면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청소년에 대한 행사인데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올해도 약 90명 데려다 3일 동안 교육시킨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176만원인데 이것은 행사지원비로 해 주셔야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정보사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자원봉사자는 일단 수요자인 단체장들과 수요처의 실무자가 같이 연수를 올해 45명 갔다 왔습니다만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는데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 1억5천만원인데 이 얘기는 금년도 6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한 달 이상, 예를 들어 가스, 통신, 건축, 토목 합동단속반을 영선팀에서 만들어 가지고 점검했습니다. 
  일제히 31개소를 점검했는데 그 중에 10개 시설에서 보수해야 된다,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꼭 보수하라 해 가지고 영선팀에서 저희한테 10개 시설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견적을 다 받았죠, 받으니까 1억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올린 것인데 만약에 안 해 주시면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라든가 건물붕괴라든가 방수라든가 다 포함된 것, 이미 검증이 끝난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간보호시설 집기구입인데 위원님들께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라고 1억8천만원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억8천만원은 공사비만 1억8천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1월말이나 준공됩니다. 
  준공되면 사업해야 되는데 그 안에 집기, 운동기구 10종, 물리치료기구 9종, 작업치료기구 13종, 학습도구 23종으로 60종인데 이것을 받으니까 5천만원이 나왔어요. 이것도 예산팀에서 5천만원이 많다고 깎아서 3천만원 올라온 것입니다. 
  좋은 시설해 드렸는데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이 있습니다. 
  2천만원인데 만석과 동구사랑, 솔빛, 여기에 대해서 방수라든가 부식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보수비로 세운 것이거든요.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아주 열악합니다. 
  어차피 우리 구 건물이라면 저희가 보수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을 조사하는 요원인데 상․하반기 6억씩, 1년에 12억원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5명을 잡아보았는데 5명중에 1명은 내근, 안에서 경유자동차가 9,800대인데 그것을 다 입력시키고 4명이 나가서 시설물 750건이 되겠습니다. 
  80평 이상 되는 건물이 750건인데 이것에 대해 가서 연료라든가 하수도, 시설면적,상․하수도 조사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4명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가져오면 안에 있는 사람이 입력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하는 경비가 되는데 현재 2명으로 해 놓으신 것 같아요 285만원이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세금도 12억 걷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것도 전액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사회경제국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부서장이...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건설교통과장 김근수입니다. 
  곧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428만4천원에 대한 사항은 차량출입시설 및 공간점용료 산정을 위한 기초조사에 대해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2명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간점용료에 대해서 송림로부터 실시했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명을 세운 부분은 차량출입시설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 1명 세웠고, 올해 한 부분을 송림로 밖에 할 수 없어서 나머지 구간도 하느라고 추가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원을 발굴하는 관념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점상단속 용역비 5,400만원 삭감된 부분이 되겠는데 올해 8월 20일날부터 2005년 1월말까지 5개월 정도로 4,900만원이 주식회사 팔도용역이라는 용역업체와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동구청 와서 제일 어려웠던 업무자체가 야시장들이 들어와서 국장실 점령하고 부구청장실 점령하고, 직원들이 나가 매를 맞아가면서 업무를 했던 부분이 노점상 단속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로서는 제일 힘든 부분이고, 부서장 입장에서도 직원들한테 제일 미안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업무에 대한 부분도 비중이 크겠지만 노점상 단속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세워 주셨으면 건설교통과가 일하는데 많이 수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5,210만원이 되겠는데 2003년부터 시장 지시사항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던 부분인데 경차 1대와 사람 두 명으로 세웠던 부분인데, 연수구가 저희와 같은 차량 1대와 민간용역원이 2명 되겠고, 남동구 같은 경우 4대에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도 위주로 업무를 한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도 삭감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참고적으로 시비가 50%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삭감이 1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실적으로 봐서 11월말까지 6,280건에 2억1천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습불법 차량에 대해 과태료 및 견인을 동반해야만 차량소통이 원활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조사작업이 되겠습니다. 
  2명에 2개월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던 부분인데, 올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900건에 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도로하천점용료 조사관리와 마찬가지로 세원을 발굴해서 시 30%에 대한 구에 교부를 받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도  많으시겠지만 5가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공원녹지 일시사역인부임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동구 관내에 올해 공원이 새로 생긴 게 어린이공원 5군데와 송현근린공원과 배수지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시사역인부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작업량이 많아지는 관계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 삭감하신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내역입니다. 
  우리가 시설비를 2억2,500만원을 세웠는데 전체 9개 항목입니다. 
  9개 항목 중에 이번 동구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가장 최소한의 예산을 이번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9가지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면 주요 도로변 가로수 보식 및 전기공사, 이것은 동구가 버즘나무가 많기 때문에 가로수 전지는 민원도 있고 해서 매년 전지작업을 해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동산학교 앞길과 동산학교 뒷길 인도변을 전지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고, 담쟁이넝쿨 식재사업은 9개 항목이 모두 그렇습니다만 인천시에서 300만그루 사업과 관련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웠던 사업들입니다. 
  담쟁이넝쿨은 내년이 마지막 사업으로 3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틈새공간 녹화사업은 송현근린공원 옆에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연결도로변이 황토 흙으로 덮혀 있기 때문에, 송현근린공원을 잘 만들어 놓고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망권 면에서 동 공사도 꼭 내년에 시행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주요 도로변 가로수분 정비공사는 동구에는 가로수들이 참 오래 되었습니다. 
  현재 뿌리가 성장해서 벽돌, 인도를 들고 일어나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무 성장에도 문제가 있고, 도로관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분 정비공사도 꼭 내년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관내 시설물 정비공사 중에서 공원시설물 정비공사는 화도진공원의 파고라가 낡아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화도진공원에 파고라 2개를 설치하는 돈으로써 흉물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꼭 시행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와 공원 및 시설녹지 수시정비비는 각종 공원과 시설녹지를 관리하는데 있어 민원이 하루에 한 두 번씩 보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녹지와 주민생활편익을 위해서 항상 예비비 차원에서 어떤 특수한 곳에 집행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원내 전기시설 보수공사는 현재 화도진공원 등들이 누전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검사에서 보수 요청을 받았던 사항으로써, 현재 시설한 지 오래 되어 가지고 주물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기 위한 전기시설공사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꼭 시행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현배수지내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송현근린공원 배수지 공사가 전부 완료되어 있는데 아카시아 잔 덩쿨 때문에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배수지공원을 잘 해놓았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으로써 배수지내 덩굴과 화훼작업을 내년도에 마무리로 동 사업을 꼭 시행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도시정비과장 한세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국내여비 부분인데 도시정비과는 평상시에도 전 직원이 항상 출장업무가 많습니다. 물론 민원도 많고.
  항상 출장업무를 제외하더라도 건설교통부나 재경부에 출장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건설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산작업이 많고, 2005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의 사업들이 2005년 6월 30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물론 사업비 정산문제도 있겠지만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작업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무상양여된 토지들에 대한 정리작업이 있습니다. 
  도로로 났다던가, 도로로 편입된 부분, 합병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재경부나 건설교통부로 통해서 무상양여 협의라든가 추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된 다음 내년도에 무상양여를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토지 450여 필지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시적인 업무에 대한 출장도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더군다나 중앙부처 건설교통부나 재경부에 출장이 많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하는 여비를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먼저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2005년도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과장들께서 세밀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각 과별로 한 가지씩만 보강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사항으로 노점상 단속용역비가 있습니다. 
  요새 제가 시에 보고회가 있어 자주 갈 기회가 있었는데 부평구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야시장이 되다보면 사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현실을 가장 깨닫는 업무가 이 업무입니다. 
  부평구에서도 이번에 직원 3명이 머리가 깨져서 직원들한테 헬멧을 보급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는 직원도 있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반 안경이 날아가고 저희들이 맞은 적도 있고, 제 방에서 자장면 시켜먹고 술도 먹고 깽판 부리고, 이 업무자체가 저희 공무원으로서만 막기에는 사실상 버겁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로 용역반이 다 있고, 저희 구가 맨 마지막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티도 안 나게 도시국 전 직원이 동원되면서도 단속반 4명 가지고도 버겁습니다. 
  그러면서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감액을 하신다면 저희들보고 총알 없이 맨 몸으로 전선에 나서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른 급한 예산도 있겠지만 저희 직원들 입장도 생각해 주셔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사항입니다. 그동안 공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도 필요하고 시설비도, 과장님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금 조금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가 아무래도 공원들이 많이 생기고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마무리 사업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시정비과 사항인데 도시정비과도 건설교통과와 마찬가지로 국내여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 가는 일이 잦습니다. 
  과장님이 일일이 사례를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에도 법원에 가는 일도 있고 어느 때는 제가 건교부 가고 직원들은 재경부 가고 그래서 과천에 만나서 식사한 적도 있는데 무상양여부터 국고보조금에 대한 산정작업부터 같이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동구 도시정비과가 힘들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테지만 이 여비에 관해서는, 직원들보고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내역에 대해 예산에 계상 해 주신 점을 상당히 감사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계수조정안을 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인건비 부분에서 일용인부임을 삭감하셨습니다. 
  현재 예방접종도우미 인건비는 300일의 상용입니다. 
  정원외 인원으로 잡혀있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 삭감되면 부득불 이 사람의 사표를 받아 나가야 되는 입장이 되고 재료비기타 280일과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 동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꼭 계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OA시스템 설치에 따른 정비공사와 사무기기 구입인데 다른 보건소 추세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보건소 이용율이 높아지고 있고 타구 같은 경우 보건소를 새로 신축해 가지고 상당히 시설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을 복합적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87년 건축된 노후화된 건물인데 현재 그나마도 깔끔하게 청소하고 있고 일부 환경개선을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습니다. 
  3군데 실은 개선되었지만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국비사업 부분이 1억 이상 증액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더 오셔야 되고 그 분들이 편리하게 업무기능에 맞춰 환경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청 같은 경우 각 실․과의 환경개선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아직도 책상 이가 안 맞아서 쓰고 있는 실태이어서 이번 기회에 OA시스템을, 사무기기로 보지 마시고 환경개선으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상되어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 보다 양질의 일을 할 수 있는 쾌적한 기능과 면모를 갖추기 위함으로 이해해 주시고 꼭 계상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급차 부분입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구급차는 96년도에 취득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구급차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아까 위원님 한 분께 말씀드렸더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상당히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급차라는 것은 인명을 다룰 수 있는 긴급을 요함을 필요로 할 때도 있고, 구급차가 각종 행사에 차출되는 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하는 행사와 구에 가는 행사때 나가 보면 우리 보건소 구급차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구급차 규정운영에 의해 점검을 받습니다. 그런데 점검내역 자체에 많이 낡아져 있기 때문에 올해는 꼭 계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0만원을 올렸는데 100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를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건강실천 행위사업으로 내년에는 포괄적인 일을 많이 해 나가야 됩니다. 
  다른 보건소인 경우에는 시책추진비 별도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천만원 가까이 별도로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구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올해 기준으로 사실상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는 기관업무추진비 조차도 없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이번 기회에 OA시스템 설치공사비를 주신다면...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너무 장기적인 부분이고...

○保健所長 朴判順  저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지금 현재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인구가 좀 증가되고 기능이 활성화되고, 우리 직렬과정에서 조직이 충원된다면 앞으로 보건소에 더 넓은 기구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거시적인 일이고, 지금 당장 내년부터라도 일을 해나가려면 현재 시설과 기능 가지고는 못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더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타 보건소와 어느 정도는 맞춰야 나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무기기 부분에서 환경정비가 많이 되어 있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그나마 도와주셔서 민원인이 가장 많은 예방접종실과 보건교육실만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그것도 2년에 걸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도 칸막이 쓰고 있고 아직도 열쇠로 잠그는 캐비넷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이가 안 맞는 키를 가지고 책상을 맞춰서 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내년도부터 업무 양도 많이 늘어나고 하니 우리가 좀더 일할 수 있고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보다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다라는 인상도 심고, 내년도에는 사업확장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저도 상당히 걱정이 많고 해야 할 업무량도 많지만 우선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많이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복지회관을 검토해 주셔서 다른 예산은 많은 고충 하에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버티컬 및 브라인드 설치공사가 있는데 196만원 정도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사업소로써 현재 일은 주민들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이...
  교실이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16개 반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3개반이 일어와 양재반과 한식조리반 교실이 버티컬이라든가 브라인드 시설이 없어 가지고 밖에서 옆 건물에서 들여다 볼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보니까 매 분기마다 교육생들 교육이 끝나면 여론조사를 합니다.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환경은 어떠냐, 직원들의 서비스는 어떠냐를 해오다 보니까 환경문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나 공무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낭비적인 것이 아니냐 라고 봐 가지고 그동안 미뤄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기되고 강사님들한테도 말이 나오고 수강생들로부터 얘기가 자꾸 나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번에 하게 되면 교육생들 운영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꼭 이 예산을 깎아야 된다는 상태로 되면 타 과나 다른 곳에서 출연해 가지고 삭감하는 것보다는 저희 자체예산을 깎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6명이었다가 5명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행정운영비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삭감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본급여라든가 불요불급한 내역만 공무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교육장 운영이라든가 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고충해서 하셨는데 이것을 세워달라고 하셨을 때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능하면, 꼭 깎으실 것 같다면 저희 대지경계 담장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방서와 협의해 가지고 소방법에 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도배반에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3개반은 버티컬을 설치하는데, 도배반은 벽이라든가 내부적으로 도배실습에 따른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예.
  그래서 블라인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예.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190만원 정도를 거기에서 빼게 되면 대지경계는 저희 교육생이라든가 이 분들을 위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190만원만 빼면 견적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출혈 공사를 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관장님처럼 말씀하시게 되면 처음 예산 요구하실 때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예산 운영상도 문제가 있고,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옳지,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예산편성 부서도 그렇고, 관장님도 그러니까 유보해 주세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알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고를 드리러 갔거든요. 금방 올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세요.」하는 위원 있음)
  (「금방 오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정회했다가...」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나마나...」하는 위원 있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청장님께서 동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