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9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12月16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4年度第2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10時00分 開議)
○委員長 鄭允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04년도 제2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힘드시겠지만 이제 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실과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각 실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분량이 많지 않으므로 회의진행이 원활하도록 순서에 따라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04년도 제2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힘드시겠지만 이제 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실과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각 실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분량이 많지 않으므로 회의진행이 원활하도록 순서에 따라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윤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재원재정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 변동분과 세출부문에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전체예산규모,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04억9,500만원이 증가한 83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795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4억5,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9억3천만원, 세외수입 75억3천만원, 지방교부세 12억1,800만원, 국시비보조금 8억8,2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재원조정교부금 7억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의 주된 증가요인은 송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산금 71억3,6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어 전체예산규모를 부풀리고 있으나 이는 내년에 시로 반납할 시비보조금으로 실질적인 예산규모는 약33억원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필수경비로 인건비성 경비 부족분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염화칼슘구입 680만원 외 3건에 대해서 908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으로 사회복지 기능보강 9,600만원, 노인복지회관 주간보호시설설치비 2,200만원, 화수2동 경로당 보수비 1,500만원, 금창동 창영초교부근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11억5천만원, 송림초교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5천만원 총14억3,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도로구간 지장전주이설비 1,800만원, 송림초교부근 소1-1호선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 송현배수지 공원화사업 8억원 등 총12억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어려운 청소년학자금지원사업 6,600만원 외 67개 사업에 대해 총8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재원으로는 봉급 1억5천만원, 명예퇴직수당 2억5천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2천만원, 청원경찰실 증축공사 1억7,6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2억원 등 총20억8,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증가와 기정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제2회 추경의 예비비는 103억1,100만원이 증가된 111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기정예산대비 41만3천원이 증가한 7,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3,800만원이 증가한 16억6,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50만원이 증가한 2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부족분과 의존재원 변경사항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윤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재원재정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 변동분과 세출부문에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전체예산규모,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04억9,500만원이 증가한 83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795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4억5,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9억3천만원, 세외수입 75억3천만원, 지방교부세 12억1,800만원, 국시비보조금 8억8,2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재원조정교부금 7억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의 주된 증가요인은 송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산금 71억3,6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어 전체예산규모를 부풀리고 있으나 이는 내년에 시로 반납할 시비보조금으로 실질적인 예산규모는 약33억원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필수경비로 인건비성 경비 부족분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염화칼슘구입 680만원 외 3건에 대해서 908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으로 사회복지 기능보강 9,600만원, 노인복지회관 주간보호시설설치비 2,200만원, 화수2동 경로당 보수비 1,500만원, 금창동 창영초교부근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11억5천만원, 송림초교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5천만원 총14억3,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도로구간 지장전주이설비 1,800만원, 송림초교부근 소1-1호선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 송현배수지 공원화사업 8억원 등 총12억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어려운 청소년학자금지원사업 6,600만원 외 67개 사업에 대해 총8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재원으로는 봉급 1억5천만원, 명예퇴직수당 2억5천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2천만원, 청원경찰실 증축공사 1억7,6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2억원 등 총20억8,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증가와 기정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제2회 추경의 예비비는 103억1,100만원이 증가된 111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기정예산대비 41만3천원이 증가한 7,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3,800만원이 증가한 16억6,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50만원이 증가한 2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부족분과 의존재원 변경사항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요에 나와 있는 도표를 참조하시면서 의견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추경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한 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는 재정력이 약한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더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세출예산의 예비비 편성결과를 보면 기정예산대비 무려 1,174%나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일반회계 총계 규모의 약13%에 육박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재정운영에 개선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간 기능보강으로 편성된 성립전경비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표현된 대로 재원조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으로 계상되었다면 이는 본래 재원의 성격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고유의 재정권한도 침해한 경우로서 시급히 그 해결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재원조정교부금은 그 재원의 성격상 교부결정시점부터 당해 자치구의 자주 재원으로 분류되는 독립적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분별없이 업무상 상급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성립전경비로 편성돼서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바 그에 대한 개선책이 요망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계상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에 구비 부담 비율까지 정해져 교부되는 상황은 재원조정교부금이 보조금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교부된 재원의 규모와는 별개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의 재정 고권의 의미와 연결 지어 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융자금으로 3,839만8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정리추경에서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세외수입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불과한 것인바 전체적인 재정운영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연관지어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문화공보실을 포함해서 5개 부서가 당초 사업예산액의 무려 93%에 이르는 109억원을 명시이월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명시이월되는 사업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력 운영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가 명시이월을 조장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바 그 해결에 대해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요에 나와 있는 도표를 참조하시면서 의견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추경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한 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는 재정력이 약한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더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세출예산의 예비비 편성결과를 보면 기정예산대비 무려 1,174%나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일반회계 총계 규모의 약13%에 육박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재정운영에 개선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간 기능보강으로 편성된 성립전경비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표현된 대로 재원조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으로 계상되었다면 이는 본래 재원의 성격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고유의 재정권한도 침해한 경우로서 시급히 그 해결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재원조정교부금은 그 재원의 성격상 교부결정시점부터 당해 자치구의 자주 재원으로 분류되는 독립적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분별없이 업무상 상급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성립전경비로 편성돼서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바 그에 대한 개선책이 요망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계상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에 구비 부담 비율까지 정해져 교부되는 상황은 재원조정교부금이 보조금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교부된 재원의 규모와는 별개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의 재정 고권의 의미와 연결 지어 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융자금으로 3,839만8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정리추경에서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세외수입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불과한 것인바 전체적인 재정운영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연관지어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문화공보실을 포함해서 5개 부서가 당초 사업예산액의 무려 93%에 이르는 109억원을 명시이월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명시이월되는 사업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력 운영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가 명시이월을 조장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바 그 해결에 대해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각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실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각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실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가 세입부분중에서도 31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분하고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원보전금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2억1,800만원 교부 통지가 되었습니다.
1회 추경시에 세입부분으로 편성이 안되고 이번 정리추경부분에 편성되는 사항인데 송림초교부근 소1-1호선 도로개설공사비에 4억원이고 송현배수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8억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구간 지장전주이설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받은 보통재원조정교부금을 당초예산에 3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한테 보통재원조정교부금이 나온 것은 260억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290억원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2월달에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각구별로 전체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을 줄이는 쪽으로 통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구 같은 데는 15억원이 줄어들고 중구는 14억원, 남구는 26억원, 구별로 자기네들 비율별로 해 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을 못 주겠다 통지가 왔습니다.
그 통지를 받고 바로 저희가 후속조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 감액된 부분이 15억원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따로 13억원을 추가로 시에 요구해서 받아 가지고 실제로 줄어 든 것은 2억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을 때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통째로 받으면 좋은데 우리가 요구할 때 어디에 쓰겠다고 올립니다.
명분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올라간 것이 금창동 창영초교부근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11억5천만원,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5천만원 올렸고 사회복지간 기능보강, 이것은 시에서 성립전경비로 9,600만원이 별도로 나온 사항입니다.
세입 부분은 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일용인부임, 저희가 발간 및 교정사 1명 있는데 일용인부임 등급이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등급이 있는데 일용인부임을 라급에 맞추었는데 상용노조쪽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 부분을 다시 판단해 가지고 보니까 다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차액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유인을 중앙에서 지침을 받아다가 전에는 구 지침으로 다시 인쇄를 했는데 그것을 인쇄를 하지 않고 중앙지침을 행정자치부에서 맡겨놓은 인쇄소에서 50권을 샀습니다.
그러다보니 가격이 떨어져서 200만원 감액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2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번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투융자심사할 때는 30만원까지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만원 상한선으로 잡았고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할 때는 7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30만원 상한선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렇게 지급을 안하고 중기하고 같이 심의를 해 가지고 7만원 하고 투융자 8만원 해서 15만원씩 임의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 28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수당은 1번 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남아서 80만원 감액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에는 2억3천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위원님들이 결정하고 한 사항에 3,500만원이 남아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부분입니다.
8억7천만원 이었다가 갑자기 110억원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8억7천만원이 사실은 적정한 예비비인데 갑자기 110억원이 된 이유는 본예산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송현주공아파트에71억원 정산금이 있습니다.
71억원 정산금이 일단은 세입부분에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내년도로 이월시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켰다가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1억원이 합쳐 가지고 갑자기 예비비가 110억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가 세입부분중에서도 31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분하고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원보전금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2억1,800만원 교부 통지가 되었습니다.
1회 추경시에 세입부분으로 편성이 안되고 이번 정리추경부분에 편성되는 사항인데 송림초교부근 소1-1호선 도로개설공사비에 4억원이고 송현배수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8억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구간 지장전주이설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받은 보통재원조정교부금을 당초예산에 3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한테 보통재원조정교부금이 나온 것은 260억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290억원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2월달에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각구별로 전체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을 줄이는 쪽으로 통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구 같은 데는 15억원이 줄어들고 중구는 14억원, 남구는 26억원, 구별로 자기네들 비율별로 해 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을 못 주겠다 통지가 왔습니다.
그 통지를 받고 바로 저희가 후속조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 감액된 부분이 15억원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따로 13억원을 추가로 시에 요구해서 받아 가지고 실제로 줄어 든 것은 2억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을 때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통째로 받으면 좋은데 우리가 요구할 때 어디에 쓰겠다고 올립니다.
명분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올라간 것이 금창동 창영초교부근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11억5천만원,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5천만원 올렸고 사회복지간 기능보강, 이것은 시에서 성립전경비로 9,600만원이 별도로 나온 사항입니다.
세입 부분은 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일용인부임, 저희가 발간 및 교정사 1명 있는데 일용인부임 등급이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등급이 있는데 일용인부임을 라급에 맞추었는데 상용노조쪽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 부분을 다시 판단해 가지고 보니까 다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차액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유인을 중앙에서 지침을 받아다가 전에는 구 지침으로 다시 인쇄를 했는데 그것을 인쇄를 하지 않고 중앙지침을 행정자치부에서 맡겨놓은 인쇄소에서 50권을 샀습니다.
그러다보니 가격이 떨어져서 200만원 감액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2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번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투융자심사할 때는 30만원까지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만원 상한선으로 잡았고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할 때는 7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30만원 상한선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렇게 지급을 안하고 중기하고 같이 심의를 해 가지고 7만원 하고 투융자 8만원 해서 15만원씩 임의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 28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수당은 1번 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남아서 80만원 감액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에는 2억3천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위원님들이 결정하고 한 사항에 3,500만원이 남아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부분입니다.
8억7천만원 이었다가 갑자기 110억원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8억7천만원이 사실은 적정한 예비비인데 갑자기 110억원이 된 이유는 본예산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송현주공아파트에71억원 정산금이 있습니다.
71억원 정산금이 일단은 세입부분에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내년도로 이월시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켰다가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1억원이 합쳐 가지고 갑자기 예비비가 110억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50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3,500만원 삭감하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습니다.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각 단체들이 굉장히 많고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남겼는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은 당초에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각 단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예산팀에서 네가지 방법의 계산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계산방법을 조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단체별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단체규모라든지 단체행사를 어느 정도 한 실적이라든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나름대로 세밀하게 계산방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몇 번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단체별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니까 일단 80%정도는 작년 수준으로 해 주고 20%만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예산팀에서 네가지 방법의 계산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계산방법을 조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단체별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단체규모라든지 단체행사를 어느 정도 한 실적이라든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나름대로 세밀하게 계산방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몇 번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단체별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니까 일단 80%정도는 작년 수준으로 해 주고 20%만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단체중에 단체라고 보실 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6.25참전용사 분들이 계세요.
거의 80대이상 되시는 분들이 사오십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동네에서 거리질서봉사도 하는데 그분들은 이런 계획을 짜고 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를 전혀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 우리가 모자라면, 3,500만원씩이나 남기면서 어르신네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타구에는 6.25참전용사를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80대이상 되시는 분들이 사오십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동네에서 거리질서봉사도 하는데 그분들은 이런 계획을 짜고 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를 전혀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 우리가 모자라면, 3,500만원씩이나 남기면서 어르신네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타구에는 6.25참전용사를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일단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기획감사실로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관련되는 부서가 있거든요.
행정자치과나 공보실 이런 데가 있어요.
1차로 정리해서 보내거든요. 그것은 관련되는 부서에 의원님이 말씀을 한번...
행정자치과나 공보실 이런 데가 있어요.
1차로 정리해서 보내거든요. 그것은 관련되는 부서에 의원님이 말씀을 한번...
○李榮福 委員 예산팀에서도...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여기 올라오면 저희는 해 드립니다.
○李榮福 委員 3,500만원씩 불용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러네요.
○委員長 鄭允相 심우순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말씀하신 6.25참전단체 제 생각으로는 사회복지과가 비슷한 것 같은데 만약에 맞지 않으면 총괄 성격을 가진 행정자치과 사회지도팀에다...
○沈禹淳 委員 저도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상신을 했었는데 반환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6.25참전을 했고 1.4후퇴를 참전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민주라는 사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하시기를 사회보조단체에 다른 데는 다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셨거니와 동구에 500명이 된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6.25참전 전우회라고 확실히 맞습니까?
금년에 보조금이 나갔거든요.
금년에 보조금이 나갔거든요.
○沈禹淳 委員 안 나갔다고 하던데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300만원 나갔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분들이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 사무실도 아닌 다른 단체에 사무실을 쓰고 있으면서 월세를 물고 있더라고요.
재향군인회에서 사무실을 임대해 가지고 1달에 20만원 내고 있다 하더라고 요. 그분들이 없으니까 자체로 취사를 해 드시는 형편이더라고요.
쌀이 없어서 어떤 때는 밥을 못해 먹는 실정이다, 이렇게 오셔서 구구한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합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향군인회에서 사무실을 임대해 가지고 1달에 20만원 내고 있다 하더라고 요. 그분들이 없으니까 자체로 취사를 해 드시는 형편이더라고요.
쌀이 없어서 어떤 때는 밥을 못해 먹는 실정이다, 이렇게 오셔서 구구한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합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위원장님, 기획팀장이...
○委員長 鄭允相 예.
○企劃擔當 李始炯 원래 6.25참전전우회가 생긴지 4년정도 될 것입니다.
만 3년정도 되는데 당초에 재향군인회에 속해 있던 분들이 따로 6.25참전전우회를 결성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회팀장할 때 창립 총회를 한다고 그때부터 보조를 해 달라고 오셨는데 그해에 처음 들어오실 때는 600명 되신다고 오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100여명 남짓 모이시더라고요.
창립총회를 해 드렸고 그뒤로 많이는 안돼도 계속 6.25나 현충일 이럴 때 전적지 순례나 계속 조금씩 보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도 처음 창립총회 오신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지금 보훈4단체 마냥 여러분들도 국가보훈처에 가셔서 보훈단체로 인정받으십시오.
그래야 국가로부터 정액보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보훈단체나 향토예비군하고 갈등이 많아 가지고 보훈처에서도 제대로 못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공식단체로 자치단체에서 배려를, 어떤 행사때나 보조를 해 드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3년정도 되는데 당초에 재향군인회에 속해 있던 분들이 따로 6.25참전전우회를 결성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회팀장할 때 창립 총회를 한다고 그때부터 보조를 해 달라고 오셨는데 그해에 처음 들어오실 때는 600명 되신다고 오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100여명 남짓 모이시더라고요.
창립총회를 해 드렸고 그뒤로 많이는 안돼도 계속 6.25나 현충일 이럴 때 전적지 순례나 계속 조금씩 보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도 처음 창립총회 오신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지금 보훈4단체 마냥 여러분들도 국가보훈처에 가셔서 보훈단체로 인정받으십시오.
그래야 국가로부터 정액보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보훈단체나 향토예비군하고 갈등이 많아 가지고 보훈처에서도 제대로 못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공식단체로 자치단체에서 배려를, 어떤 행사때나 보조를 해 드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보훈처에서도 조금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고 구청에 이렇게 했는데 재향군인회만 놔두고 6.25참전용사 단체 발대식 하실 때 협력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재향군인회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런 형성인데 특별히 방안을 강구하셔서 우리 민주국가를 살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와 같은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분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단체보조금 요청하라고 표현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보조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李榮福 委員 예비비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송현지구 남은 돈을 잉여금으로 내년으로 넘긴다고 하는데 예비비가 많다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 받는데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은 사유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런 돈이 묶여 있으면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면도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혹시나 많이 있으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유가 있기 때문에...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석기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석기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은 2개 분야가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벌칙금 수입에 3건이 있고 시도비보조금에 2건이 있습니다.
29페이지 음반비디오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기정예산 200만원에서 경정예산 6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원인은 음반 및 비디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위반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만큼 과태료수입을 잡았습니다.
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145만원을 삭감하고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성립전경비로 6,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필름 구입 및 현상료는 우리 문화공보실내에 일반운영비에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132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정홍보용 도서구입은 인천연감 등 연감류 1권에 17만원씩 해서 30권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감류는 인천시 전역에 대한 향토사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구에 대한 역사기록서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입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참고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56페이지 시설비 창영초등학교 교사보수로 1억9,950만원, 시설부대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창영초등학교 교사 보수비, 이 학교가 문화재인데 새로운 예산은 아니고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남부교육청에서 전도해서 이 공사를 하려고 했다 가 남부교육청에서 창영초등학교 본관동 교사를 앞으로 학생 교육용 교실로 쓰지 않고 문화재 용도로만 비어 놓겠다, 창영초등학교 본관동 보수는 동구청에서 시행해라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2억원 범위내에서 1차 공사를 하고 신청해서 또 추가 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보조금을 신청해서 보수를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 45명에 대한 6,636만원 성립전 경비로 내려왔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145만원 삭감했는데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삭감원인은 공부방마다 좌석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하는 비율이 틀립니다.
화수동에 있는 민들레 공부방이 40명에서 40명이하로 인원이 주는 바람에 보조금 일부를 지침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벌칙금 수입에 3건이 있고 시도비보조금에 2건이 있습니다.
29페이지 음반비디오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기정예산 200만원에서 경정예산 6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원인은 음반 및 비디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위반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만큼 과태료수입을 잡았습니다.
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145만원을 삭감하고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성립전경비로 6,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필름 구입 및 현상료는 우리 문화공보실내에 일반운영비에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132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정홍보용 도서구입은 인천연감 등 연감류 1권에 17만원씩 해서 30권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감류는 인천시 전역에 대한 향토사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구에 대한 역사기록서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입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참고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56페이지 시설비 창영초등학교 교사보수로 1억9,950만원, 시설부대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창영초등학교 교사 보수비, 이 학교가 문화재인데 새로운 예산은 아니고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남부교육청에서 전도해서 이 공사를 하려고 했다 가 남부교육청에서 창영초등학교 본관동 교사를 앞으로 학생 교육용 교실로 쓰지 않고 문화재 용도로만 비어 놓겠다, 창영초등학교 본관동 보수는 동구청에서 시행해라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2억원 범위내에서 1차 공사를 하고 신청해서 또 추가 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보조금을 신청해서 보수를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 45명에 대한 6,636만원 성립전 경비로 내려왔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145만원 삭감했는데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삭감원인은 공부방마다 좌석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하는 비율이 틀립니다.
화수동에 있는 민들레 공부방이 40명에서 40명이하로 인원이 주는 바람에 보조금 일부를 지침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실무하시는 분들도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검토의견 낼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지금 시비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양여금이 교부세로 포함됩니다만 이 성격이 중앙 재원을 가지고 시비보조금 형식으로 둔갑한 것인지 아니면 순수 시비로 이 사업 내용을 갖다 충족하게 내려온 것인지 이것은 구분해서 파악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중앙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둔갑하는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치단체에 재정 고권을 침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한번 실장님 제가 계장님께 물으니까 모르신다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검토의견 낼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지금 시비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양여금이 교부세로 포함됩니다만 이 성격이 중앙 재원을 가지고 시비보조금 형식으로 둔갑한 것인지 아니면 순수 시비로 이 사업 내용을 갖다 충족하게 내려온 것인지 이것은 구분해서 파악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중앙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둔갑하는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치단체에 재정 고권을 침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한번 실장님 제가 계장님께 물으니까 모르신다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그러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세출부분 56페이지 창영초등학교 것은 시로 다시 반납하는 돈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沈禹淳 委員 보유하고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 전환만 시켰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올해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킬 예정으로 209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킬 예정으로 209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창영초등학교 교사는 우선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시급한 전기시설이나 소방시설, 재난관리에 관한 사업을 먼저하고 또 나머지 건물구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시비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시급한 전기시설이나 소방시설, 재난관리에 관한 사업을 먼저하고 또 나머지 건물구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시비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沈禹淳 委員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구간구간 구분해서 하면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심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대로 중복되지 않게끔 설계를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57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성립전경비 이것도 시비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沈禹淳 委員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비냐 시비냐를 알아보라고 말씀하셨고 6,636만원 가지고 몇 개 학교에 배분해서 어려운 청소년 몇 명이나 지급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 자료는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명단이 나갔습니다만 45명입니다.
○沈禹淳 委員 어려운 청소년이 우리 동구에 더 많을 텐데, 앞으로는 더 늘려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보조가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심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매년 연초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과나 행정자치과 관련 부서에서 장학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학생들은 빼고 책정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더 많은 어려운 학생들이 수혜를 받도록 지침을 시달할 때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과나 행정자치과 관련 부서에서 장학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학생들은 빼고 책정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더 많은 어려운 학생들이 수혜를 받도록 지침을 시달할 때 배려를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45명에게 매월 나가는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분기별로 지급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한번 확정되면 1년동안 주는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205페이지 계속 이월되는데 박물관은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내년 7월초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만 시작하면 6개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중이면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만 시작하면 6개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중이면 공사가 시작되고...
○李榮福 委員 전시물은 준비되어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금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물의 확보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없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시물의 확보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없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李榮福 委員 박물관팀도 구성되었고 팀장님 지금 박물관팀 몇 명이에요?
○博物館擔當 魏一煥 저까지 5명입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박물관에 나가있어요, 안 나가 있어요?
○博物館擔當 魏一煥 구청에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를 갔었는데 건물이 완공이 안되다보니까 구석구석 틈새가 있고 하면 관리가 안되니까 부식될 수도 있고 방수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다면 박물관팀이 생겼으면 관리하면서 또 화장실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 화장실 좀 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으냐는 얘기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말씀이 저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박물관팀은 공사하면서 사무실이 정리가 되면 우선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니까 파견 나가고 화장실은 내년 1월경부터 공사에 들어감과 동시에 개방하려고 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내부적인 조립에 관한 공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공에 대한 공사는 가능합니다.
이런 콘크리트 치고 그런 공사는 아니거든요. 옥내에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이런 콘크리트 치고 그런 공사는 아니거든요. 옥내에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이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박물관팀도 파견 나가서 어쨌든 간에 박물관을 관리한다면 애정을 갖고 하게끔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공사계약을 추진하고 공사계약이 되면 내년 1월부터...
○鄭鍾燮 委員 공사 무슨 계약이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5개분야 전시시설, 기계공사, 전시연출,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계약은 언제쯤 계약하려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계약은 12월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鄭鍾燮 委員 건물은 인계를 받으셨나요? 언제 받으셨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1월중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11월 몇 일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1월 19일, 정확한 날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鄭鍾燮 委員 1달동안 뭐 하셨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열심히 일했죠.
○鄭鍾燮 委員 그랬으면 1달동안 뭐 했느냐고, 인계받기 전에, 여기에서는 OK되었는데 인계를 못 받아서 일을 못한 것이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죠.
○鄭鍾燮 委員 한달동안 뭐 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건물 인수받음과 동시에 계약 진행을 계약부서에 요구했고...
○鄭鍾燮 委員 언제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1월중에 요구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계약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겠네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5개 분야에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유물 구입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유물 구입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월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가는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鄭允相 내역서 유인하는 것으로 마치죠.
달동네 박물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달동네 박물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감사 드리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會議中止)
(11時05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류정수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경정예산 1,205만8천원으로 5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용은 시비 50%, 구비 50% 지급되는 시비보조금에 대한 삭감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급 봉급 1억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상여금 5천만원, 수당부분에 대해서 정액수당 5천만원, 명예퇴직수당 2억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6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700만원, 국외여비 어학연수 및 국제화재단 연수비 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제교류증진 700만원, 연가보상비 당초에 365명에 대한 부족분 2,700만원을 증액 시킨 것입니다.
장기근속 해외비교시찰 20만원 삭감했습니다.
63페이지 시설비중에서 회의실 전동 스크린 및 현판설치 160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직실 온풍기 이전설치비 30만원, 당직실 무인경비 시스템 메인 콘트롤러 이전비 13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재무과에서 추진중인 청경실 증축공사가 보류됨으로 해서 당직실 이전예산을 전부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6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당직실 여직원 전용 60만원 삭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무과 추진 청경실 증축보류에 따라서 당직실 이전관련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64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주민설문조사 280만원...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경정예산 1,205만8천원으로 5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용은 시비 50%, 구비 50% 지급되는 시비보조금에 대한 삭감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급 봉급 1억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상여금 5천만원, 수당부분에 대해서 정액수당 5천만원, 명예퇴직수당 2억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6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700만원, 국외여비 어학연수 및 국제화재단 연수비 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제교류증진 700만원, 연가보상비 당초에 365명에 대한 부족분 2,700만원을 증액 시킨 것입니다.
장기근속 해외비교시찰 20만원 삭감했습니다.
63페이지 시설비중에서 회의실 전동 스크린 및 현판설치 160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직실 온풍기 이전설치비 30만원, 당직실 무인경비 시스템 메인 콘트롤러 이전비 13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재무과에서 추진중인 청경실 증축공사가 보류됨으로 해서 당직실 이전예산을 전부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6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당직실 여직원 전용 60만원 삭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무과 추진 청경실 증축보류에 따라서 당직실 이전관련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64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주민설문조사 280만원...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행정서비스헌장 교육교재제작비 100만원, 64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200만원, 국내여비 공무원 국외여비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65페이지 국외여비 핵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여비 200만원, 성과상여금 2,400만원, 연금부담금중에서 퇴직수당 부담금 2억2천만원, 출연금중에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4,342만9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66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 신용보증보험료 89만8천원, 기타보상금 지역새마을금고육성 유공자 표창 36만원 삭감시켰습니다.
66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 111만원, 67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102만9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국외여비 핵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여비 200만원, 성과상여금 2,400만원, 연금부담금중에서 퇴직수당 부담금 2억2천만원, 출연금중에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4,342만9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66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 신용보증보험료 89만8천원, 기타보상금 지역새마을금고육성 유공자 표창 36만원 삭감시켰습니다.
66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 111만원, 67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102만9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61페이지 봉급 1억5천만원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증원된 신규 직원 실제 봉급액이 9급 평균호봉으로 했는데 실제로 평균호봉이 4호봉에 대한 인건비가 67만9,300만원인데 실제로 들어온 신규직원 호봉이 1호봉입니다.
호봉 차이 때문에, 우리가 봉급을 산정할 때는 직급별 평균호봉에 x 인원수x 12월이거든요.
그런데 9급에 대한 평균호봉액이 4호봉입니다.
그래서 67만6,300만원 x 인원수 x 12월로 하다보니까 그 차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호봉 차이 때문에, 우리가 봉급을 산정할 때는 직급별 평균호봉에 x 인원수x 12월이거든요.
그런데 9급에 대한 평균호봉액이 4호봉입니다.
그래서 67만6,300만원 x 인원수 x 12월로 하다보니까 그 차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61페이지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자가 내년에 몇 명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명예퇴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몇 명이 명예퇴직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것이 아닙니까?
갑자기 명예퇴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몇 명이 명예퇴직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것이 아닙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중에서 재직기간인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 자가 정년퇴직일 1년이상 기간중에 명예퇴직을 자원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나는 명예퇴직하겠다고 자원했을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올해 2004년도에는 2억5천만원 지급할 것이라고 예정해서 책정했는데 올해는 명예퇴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2억5천만원을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나는 명예퇴직하겠다고 자원했을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올해 2004년도에는 2억5천만원 지급할 것이라고 예정해서 책정했는데 올해는 명예퇴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2억5천만원을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동구에 500명 넘는 인원중에서 명예퇴직이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1명도 안 되는데 3억원을 사장시켰다가 삭감되니까 전혀 예측 불허로 계획을 잡으면 안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예측 못한 잘못도 있겠지만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개인사정에 따라서 신청자에 한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롭게 2억5천만원을 책정했다가 금년에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1명도 없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을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측 못한 잘못도 있겠지만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개인사정에 따라서 신청자에 한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롭게 2억5천만원을 책정했다가 금년에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1명도 없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을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데 많은 돈을 사장했다가 그대로 하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61페이지 국외여비 어학연수 및 국제화재단 연수참여 천만원, 국제교류증진, 합계가 6,7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런 것도 예측해서 몇 명 나갈 것이다라고 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61페이지 국외여비 어학연수 및 국제화재단 연수참여 천만원, 국제교류증진, 합계가 6,7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런 것도 예측해서 몇 명 나갈 것이다라고 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연수를 많이 보내서 배워서 동구를 활성화하는데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좋을 텐데 과장님은 왜 이렇게 사장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국외여비 경우에는 저희가 1년간 예측을 해 놓고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어느 때는 전액 시비로 가는 경우도 생기고 어느 때는 시비, 구비 50%씩, 어느 때는 체류비만 우리가 부담하고 항공료는 국제화 재단에서 부담하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어학연수 천만원 삭감은 시비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천만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국제교류 증진도 마찬가지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700만원도, 항공료는 국제화재단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체류비만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沈禹淳 委員 예상 인원을 다 내보내고 다른 데서 보조가 되어서 남았으니까 다행이고 우리 동구의 인원을 많이 보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동구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 委員 죄송하지만 과장님 현직에 부임한지가 언제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지난 6월 24일자로 행정자치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蔡永洛 委員 64페이지 행정헌장서비스제작 했는데 하나도 안했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蔡永洛 委員 그 다음에 지역새마을금고 육성 유공자 해 놓고 하나도 안했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蔡永洛 委員 전략차원에서 안 했다고 보기는 그런데 전임자는 예산을 세우고 후임자는 집행을 안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먼저 행정헌장서비스제작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각 분야별로 있는 행정서비스 헌장을 통합하고 분야별 기준만을 달리 정하도록 그런 교재를 예정으로 해서 100만원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계획자체가 내년도 상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당초에 각 분야별로 있는 행정서비스 헌장을 통합하고 분야별 기준만을 달리 정하도록 그런 교재를 예정으로 해서 100만원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계획자체가 내년도 상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왜 연기되었어요? 연기사유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통합헌장 추진이 전면적으로 개정을 못한 것이죠.
○蔡永洛 委員 그것 하는데 얼마나 힘 들어요? 몇 사람이 몇 일이나 걸리고, 몇 사람이 몇 일 일 해야 돼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저희 동구가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인천시나 전국단위로 행정서비스 헌장을 통합적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연기되는 바람에 사유가 발생이...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蔡永洛 委員 연기된 근거 있어요?
○行政管理擔當 金俊淵 당초에는 행정서비스헌장이 분야별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그것을 가지고 전직원들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행정서비스헌장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헌장을 통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체계가 바뀌었거든요.
금년에 그것을 가지고 전직원들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행정서비스헌장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헌장을 통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체계가 바뀌었거든요.
○蔡永洛 委員 어디가 바뀌었어요, 근거가 있어요?
○行政管理擔當 金俊淵 예.
○蔡永洛 委員 자료 좀 주시고 새마을지역금고 육성유공자 계획 세웠다가 안 했다는 것은 앞에 것도 그렇고 지금 것도 그렇고 위원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위원들이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 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분들이 바빠서 못 했구나, 나쁘게 생각하면 일들을 안 하는 구나 예산 세워 놓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산 없어서 일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느 과에 어느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행정자치과에서 마음먹으면 이것 못할 일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 잔액이 남았는데 120만원에서 9만원 쓰고 이것도 우수자한테 시상금을 만약에 줄 사람이 없다고 치면 있다, 없다 판단기준은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 참가자한테라도 주어 가지고 격려를 하고 다음에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지 지금 매년 보면 제안제도 우수자가 계속 전에 보다 참가률이 떨어지고 질도 안 좋다는 얘기가 집행부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과거보다 공무원 질이 떨어지고 나빠져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공무원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연구해 활용을 해야지,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창안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전에 보다 인원도 많고 참신한 분도 많이 계시고 현재 계시는 분들이 경력도 많으신 분들이 창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까짓거, 또는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자세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면 이런 결과는 안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위원들이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 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분들이 바빠서 못 했구나, 나쁘게 생각하면 일들을 안 하는 구나 예산 세워 놓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산 없어서 일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느 과에 어느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행정자치과에서 마음먹으면 이것 못할 일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 잔액이 남았는데 120만원에서 9만원 쓰고 이것도 우수자한테 시상금을 만약에 줄 사람이 없다고 치면 있다, 없다 판단기준은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 참가자한테라도 주어 가지고 격려를 하고 다음에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지 지금 매년 보면 제안제도 우수자가 계속 전에 보다 참가률이 떨어지고 질도 안 좋다는 얘기가 집행부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과거보다 공무원 질이 떨어지고 나빠져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공무원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연구해 활용을 해야지,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창안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전에 보다 인원도 많고 참신한 분도 많이 계시고 현재 계시는 분들이 경력도 많으신 분들이 창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까짓거, 또는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자세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면 이런 결과는 안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락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공무원 창안제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지 못한 책임도 있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조례상으로 최우수상 30만원, 20만원, 10만원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활성화차원에서 최우수는 50만원, 우수는 30만원, 장려는 20만원해서 올해 활성화 차원에서 120만원 예산을 책정했던 것이거든요.
올해 접수된 건이 3건이에요.
물론 홍보를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채영락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공무원 창안제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지 못한 책임도 있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조례상으로 최우수상 30만원, 20만원, 10만원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활성화차원에서 최우수는 50만원, 우수는 30만원, 장려는 20만원해서 올해 활성화 차원에서 120만원 예산을 책정했던 것이거든요.
올해 접수된 건이 3건이에요.
물론 홍보를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蔡永洛 委員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책임도 위에 분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그 이상도 연관이 되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왜 직원들이 관망해요.
세 사람 참가할 정도면 구청에서 하는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그 이상도 연관이 되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왜 직원들이 관망해요.
세 사람 참가할 정도면 구청에서 하는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신경 써 가지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적극 지원 독려 부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정수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정수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주민자치과장 김기권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인력동원훈련 실비보상금 48만6천원, 35페이지 시비보조금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 1,375만원, 36페이지 시비보조금 우리 동네 가꾸기운동 추진 고압세척기 구입으로 3천만원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7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인부임 1,2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71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1,800만원, 7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인부임 1,375만원 삭감되겠습니다.
72페이지 고압세척기 구입 3천만원을 시비보조 받아 가지고 11개동에 1대씩 사 주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민방위훈련참가자 급식비 40만원, 중앙안보교육단 현판 11만원, 중앙민방위대 입교 포상금 8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74페이지 인력동원 실비보상금,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보조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을지연습 혁신과제 실제 훈련참가 급식비 25만원, 을지연습훈련 참가요원 급식비 292만7천원, 75페이지 공익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0만원 반납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인력동원훈련 실비보상금 48만6천원, 35페이지 시비보조금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 1,375만원, 36페이지 시비보조금 우리 동네 가꾸기운동 추진 고압세척기 구입으로 3천만원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7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인부임 1,2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71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1,800만원, 7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인부임 1,375만원 삭감되겠습니다.
72페이지 고압세척기 구입 3천만원을 시비보조 받아 가지고 11개동에 1대씩 사 주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민방위훈련참가자 급식비 40만원, 중앙안보교육단 현판 11만원, 중앙민방위대 입교 포상금 8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74페이지 인력동원 실비보상금,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보조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을지연습 혁신과제 실제 훈련참가 급식비 25만원, 을지연습훈련 참가요원 급식비 292만7천원, 75페이지 공익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0만원 반납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권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권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재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세입부분 26페이지 국유재산점용 사용자 대부료 1,598만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2,296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28페이지 국유재산 매각비 1,490만9천원, 공유재산 매각비 8,213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29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금 428만7천원을 늘렸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 26페이지 국유재산점용 사용자 대부료 1,598만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2,296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28페이지 국유재산 매각비 1,490만9천원, 공유재산 매각비 8,213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29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금 428만7천원을 늘렸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세출까지...
○財務課長 李昌遠 세출은 전액 삭감사항입니다.
차량선박비 1,500만원, 일반운영비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3,800만원, 영선관련 시설비 청경실 증축공사 1억7,600만원, 이에 따른 감리비 400만원을 삭감합니다.
차량선박비 1,500만원, 일반운영비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3,800만원, 영선관련 시설비 청경실 증축공사 1억7,600만원, 이에 따른 감리비 400만원을 삭감합니다.
○鄭鍾燮 委員 청경실 증축 안해요?
○財務課長 李昌遠 그 사항은 땅이 시유지 였거든요.
10월22일 시에서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시에서 양여를, 내 땅으로 만들어야지 건축허가가 나는 사항인데 이번에 1억8천만원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청경실을 증축할 당시에 여건이 청경실, 기사실, 당직실을 합하는 정도만 했는데 여건이 행정수요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 차량등록업무이관에 따른 교통과의 한계, 자치경찰과의 문제, 자료관 문제, 그래서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복합적으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려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22일 시에서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시에서 양여를, 내 땅으로 만들어야지 건축허가가 나는 사항인데 이번에 1억8천만원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청경실을 증축할 당시에 여건이 청경실, 기사실, 당직실을 합하는 정도만 했는데 여건이 행정수요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 차량등록업무이관에 따른 교통과의 한계, 자치경찰과의 문제, 자료관 문제, 그래서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복합적으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려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앞으로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당장 청사확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최소한도 10년 단위는 내다봐야 되는데...
○財務課長 李昌遠 그 당시는 동구에서 큰 청사를 짓기 위해서 청사기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재원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예산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사라는 것은 중기적으로는 봐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청내에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예측되고 있는 것은 확보할 경우에,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청사라는 것은 중기적으로는 봐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청내에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예측되고 있는 것은 확보할 경우에,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래요. 지었으면 큰일날 뻔했네요.
○財務課長 李昌遠 지었다고 하면 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예산 낭비가 있을 수...
○財務課長 李昌遠 고맙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세입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세입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세무과장 송세웅입니다.
25페이지...
25페이지...
○鄭鍾燮 委員 그냥 여쭈어 봐요.
○稅務課長 宋洗雄 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이퍼 프린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148만5천원 되는데 구세팀에서 내년부터는 각종 주택이 공시를 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폭증하기 때문에 프린터 하나를 더 구입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8만5천원 되는데 구세팀에서 내년부터는 각종 주택이 공시를 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폭증하기 때문에 프린터 하나를 더 구입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稅務課長 宋洗雄 예.
○蔡永洛 委員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세무과의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예측도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한다고 해도 종토세 같은 것이 19%, 20% 예측을 못하고 추경에 인상해야 한다면 예측이 빗나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한다고 해도 종토세 같은 것이 19%, 20% 예측을 못하고 추경에 인상해야 한다면 예측이 빗나간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예산전용을 해서 세입을 잡고 있는데, 세출 추계를 해 가지고 항상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진도비법이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된 사항이 감사지적 사항을 추징한 것이 2억원 가량 되었고 공시지가 이용률이 43%...
○蔡永洛 委員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렇게 설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예측을 이렇게 못하는 것은 당초에 안이하게 세입을 잡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稅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잡는 것은 안정적으로 잡기 때문에...
○稅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저희들이 더욱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얼마 안 되니까 질의응답으로 끝내요.
○沈禹淳 委員 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 세웠다가 칼라프린터 구입을 안 하신 원인이 뭡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아닙니다.
예산은 400만원 세웠다가 조달청에 조달구입으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400만원 세웠다가 조달청에 조달구입으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沈禹淳 委員 400만원 세웠다가 조달청에서 하는 바람에 100만원이 남은 상태란 말이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남은 금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염복근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염복근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경제과장 김용만입니다.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먼저 국고보조금 논농업 직불사업비로...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먼저 국고보조금 논농업 직불사업비로...
○沈禹淳 委員 몇 페이지예요?
○經濟課長 金龍萬 32페이지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에서 감배정을 500만원 받았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시도보조금으로 907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사업훈련비 부족분을 시도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에서 감배정을 500만원 받았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시도보조금으로 907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사업훈련비 부족분을 시도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세출까지...
○鄭鍾燮 委員 세출도 똑 같아요. 질의하는 것으로 해요.
○安炳玉 委員 94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 세우고 안 쓴 이유는 뭡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애니팩스 사용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경제과에서 집행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재무과에서 공공요금으로 대체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금년부터는 재무과에서 공공요금으로 대체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재무과에서도 예산세우고 경제과에서 예산 세웠는데 재무과에서 집행하니까 경제과에서 집행한 일이 안 생긴 것 뿐이네요.
○經濟課長 金龍萬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예산은 두군데서 세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에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산은 두군데에서 세웠다고는 볼 수가 없죠.
예산은 저희가 세웠는데 공공요금 차원이니까...
예산은 저희가 세웠는데 공공요금 차원이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예.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 委員 95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시비 907만2천원이 부족한 것입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시비가 온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증액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예, 부족분이 내려온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부족분이 내려와서 이것을 상계 시킨 것입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학원으로 나갈...
○沈禹淳 委員 금액이 부족하다 해서 나온 것입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예.
○鄭鍾燮 委員 현대아케이드공사는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經濟課長 金龍萬 예.
○沈禹淳 委員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예.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청소과장 함응진입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7페이지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사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당초 예산 대비 5,031만7천원이 증액된 7억6,633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봉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반규격봉투, 특수봉투,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가 증대되었습니다.
이것은 무단투기 강화로 쓰레기 봉투 사용이 증가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2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 수입입니다.
당초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가 증액되어서 2천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무단투기 과태료를 당초 2,800만원 예상했는데 천만원정도 더 징수되어서 3,800만원이 징수 예상했고 예상치 않았던 폐기물수집운반업체 과징금 천만원이 징수가 돼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7페이지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사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당초 예산 대비 5,031만7천원이 증액된 7억6,633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봉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반규격봉투, 특수봉투,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가 증대되었습니다.
이것은 무단투기 강화로 쓰레기 봉투 사용이 증가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2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 수입입니다.
당초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가 증액되어서 2천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무단투기 과태료를 당초 2,800만원 예상했는데 천만원정도 더 징수되어서 3,800만원이 징수 예상했고 예상치 않았던 폐기물수집운반업체 과징금 천만원이 징수가 돼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내용 하나 주세요. 과태료 징수내역요.
○淸掃課長 咸應振 과태료 징수내역, 현재까지요?
○鄭鍾燮 委員 지금...
○淸掃課長 咸應振 이것은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징수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2004년 12월 31일까지 징수할 것을 예상한 부분인데 현재는 3,200만원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그냥 질의응답으로 해요.
○委員長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108페이지 송림종합사회복지관 5,500만원 성립전경비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창영복지관에 기능 보강비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관에서 시설 점검한 결과 시급하게 시설보완을 해야겠다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시행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감사관에서 시설 점검한 결과 시급하게 시설보완을 해야겠다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시행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 사람들이 보고간 뒤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보건복지부 감사관에서 시설 점검을 했대요.
손을 봐 주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시에다가 통보를 하고 시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시설의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성립전 경비로 내려 주었습니다.
손을 봐 주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시에다가 통보를 하고 시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시설의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성립전 경비로 내려 주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공문이 시에서 배후를 달아서 내려왔습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관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지원한 것도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내후년에 헐려요.
헐릴 때에 이런 예산이 타당한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 유인해 주십시오.
헐릴 때에 이런 예산이 타당한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 유인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鄭允相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세출에 106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하고 장애인 의료비하고 장애인 교육비 국시비인데 어떻게 이것을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연초에 각구에 분배를 해 줍니다.
중간에 부족된 데가 있고 모자란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조정해서 조정 내시 받아서 조정되는 것입니다.
저희 사용하고 액수가 남기 때문에 남는 액수는 다른 구로 돌려주기 위해서 내시조정한 사항입니다.
연초에 각구에 분배를 해 줍니다.
중간에 부족된 데가 있고 모자란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조정해서 조정 내시 받아서 조정되는 것입니다.
저희 사용하고 액수가 남기 때문에 남는 액수는 다른 구로 돌려주기 위해서 내시조정한 사항입니다.
○沈禹淳 委員 다른 데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다른 구로 가죠.
○沈禹淳 委員 우리는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쓰고 남으면 반납이 되는 것이고...
○沈禹淳 委員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교육비 이런 것을 발굴해서 국시비니까 우리 동구에 교육도 더 시키고 다른 것을 많이 발굴해서 국시비를 써 가지고 장애인아동들이 발달될 수 있게끔 교육비도 반납이 되니 과장님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잘 유용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장애아라고 해 가지고 일반 장애아는 해당이 안 되고 수급대상자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일반 장애아라면 전체 쓸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수급대상자중에 장애아들만 추가로 더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일반 장애아라면 전체 쓸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수급대상자중에 장애아들만 추가로 더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알았습니다.
국시비로 장애인 교육이라 이런 것을 더 발굴하셔서 앞으로는 반납되지 않고 동구 장애인들이 더 발전될 수 있게끔 교육좀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로 장애인 교육이라 이런 것을 더 발굴하셔서 앞으로는 반납되지 않고 동구 장애인들이 더 발전될 수 있게끔 교육좀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允相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107페이지 인공달팽이관 수술자 재활지원, 사람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제한되어 있어요. 10세미만에 해야 되는데 10세미만은 홍보를 해도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로 돌려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로 돌려서 가는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해당자가 없어서...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鄭鍾燮 委員 송림복지회관 개관을 언제 했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9월달...
○鄭鍾燮 委員 작년, 그러면 시 감사관이에요, 정부 감사관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보건복지부 감사관 해 가지고 시에서 시 사회복지과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때는 언제 나왔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직접 나와서 갔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6월달...
○鄭鍾燮 委員 예산을 언제 받았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제2회 추경 끝나고 받았어요.
○鄭鍾燮 委員 개관하면 뭐라고 할까 시설을 완벽하게 끝내야 개관 허가해 주는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준공이 났으니까 개관을...
○鄭鍾燮 委員 9월에 개관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개관을 했다는 것은 뭐야, 시설을 쓰려고 개관한 것 아니에요.
얼마 안되어 가지고 시설을 보수해 줄 정도라면 개관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개관을 했다는 것은 뭐야, 시설을 쓰려고 개관한 것 아니에요.
얼마 안되어 가지고 시설을 보수해 줄 정도라면 개관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다음은 173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생활자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노인 일자리사업...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성립전 경비가 아니라 본예산에 있었거든요.
○鄭鍾燮 委員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리 휴지 줍기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요. 그것은 환경지킴이라고 동으로 나간 사업이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재가장애인 복지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인데 1가구당 400만원씩 지원하기로 내려왔거든요.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하는 기간이 짧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월했습니다.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하는 기간이 짧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월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겨울이라 사업하기가 그래서...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李榮福 委員 11월달에 내려 왔구나...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 겠습니다.
김영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 세입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 겠습니다.
김영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 세입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환경위생과장 정도영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세입만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공중위생과징금 과태료가...
환경위생과는 세입만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공중위생과징금 과태료가...
○委員長 鄭允相 페이지 짚어 주세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30페이지 공중위생과태료 및 과징금 540만원을 기정예산으로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중위생팀이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많이 증원되었는데 공중위생과징금 태양당 여관하고 서림장 여관이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해 가지고 각각 180만원 과징금을 물리고 증원이용원 같은 데는 90만원 이렇게 해서 당초보다 과징금이 21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과태료는 50만원 4건, 100만원 1건 해 가지고 300만원이 늘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위반과태료는 기정 300만에서 1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건강진단미필자 11건인데 10만원 내지 20만원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식품위생적 취급 기준위반 5건, 유통기간경과 제품보관 1건, 생산 실적허위보고 1건해서 18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부득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었다고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과태료는 50만원 4건, 100만원 1건 해 가지고 300만원이 늘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위반과태료는 기정 300만에서 1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건강진단미필자 11건인데 10만원 내지 20만원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식품위생적 취급 기준위반 5건, 유통기간경과 제품보관 1건, 생산 실적허위보고 1건해서 18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부득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었다고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영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과 보건소 그리고 각동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영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과 보건소 그리고 각동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0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