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第14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7月17日(木)


  1.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2.   1. 區政質問에 관한 答辯

  1.     附議된案件
  2. 1. 區政質問에 관한 答辯

(10時00分 開議)

 1. 區政質問에 관한 答辯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총 34건의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님께서 먼저 하시고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和容  답변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희 부의장님의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에 대한 4건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외관을 우리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나 박물관의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건물은 2000년 설계공모 등을 거쳐 동구의 상징물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설립되었습니다. 
  용역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2005년에 개관하였습니다. 
  박물관 외관은 뱃머리의 구축물을 건축물로 설계한 모습입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천을 표방하는 배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달동네박물관은 2006년 2월 27일 공공디자인 문화포럼에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을 받았다고 해서 완벽하고 보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완이 요구될 경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타당성에 대하여 주민여론은 물론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의 좋으신 의견 있으면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물관과 대한주택공사와의 소유권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은 박물관과 관리동 건물로 구분되며, 그중 박물관 건물은 구비로 건축한 건축물로 현재 진행 중인 송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계없이 2005년 2월 21일자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관리동 건물의 소유권은 송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만료되는 2009년 12월 31일 이후 이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박물관 증축 등의 향후 계획은 관리동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가능하므로 이전 시점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의 1층 직원 사무실과 물품 보관창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기획전시실 등으로 활용할 것에 대한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박물관 공간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는 상설전시실 및 기획전시실로 조성되어 있고 지상 1층의 경우 ㄱ자 형태로 직원사무실, 물품창고, 매점, 화장실, 다목적실, 교육실, 임시창고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은 전문1종 박물관으로 법령에 의해 1종 박물관은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박물관이 갖추고 있는 시설은 다목적실과 임시창고를 제외하고 반드시 필요한 공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늘어나는 박물관 유물들의 정리를 위해 수장고 이외에도 임시창고가 활용되고 있으며, 다목적실에는 동구 합창단이 매주 2차례 연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물관의 특성상 안전을 위해 전시실과 수장고의 거리가 중요하며, 이를 이동할 경우 유물보관 등의 어려움이 따르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시실과 사무공간이 멀어진다면 근무 직원의 인원부족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기획전시실이 부족해서 각종 전시에 어려움은 아직까지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기획전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전시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특성을 살려 전망대를 구축하고 박물관과 연계될 수 있는 조형물 등의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박물관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맞닿은 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택가 지역입니다.
  박물관 건립 당시 박물관 옆에 전망대를 세울 계획도 있었으나 도시미관상의 문제와 지하 50m 도로 건설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으로 보류하게 된 바 있었고, 지금은 여기에 사생활 침해의 민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박물관 주변 주민은 물론 각 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얻어 주민여론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의 조형물은 자문위원들의 논의를 거치는 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생각하신 조형물 세부내용 방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6동 증축 공사관련 자재값 상승으로 예산 추가확보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6동 증축공사비는 금년도 본예산에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유가 폭등으로 인한 자재값 상승에 따라 증축공사 부족분 9,378만원을 증액 요청하였고, 예산 실무부서에서 현재 제2회 추경예산 반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림6동 풍림아파트 앞 40m 도로와 송림4동 고가도로 및 40m 도로가 많은 위험과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겠습니다. 
  송림6동 풍림아파트 앞 40m 도로와 관련하여 2007년도 3월에 준공된 도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위치 조정에 대하여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수차례 건의된 바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에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여 할 것을 요청하여 위 기관들과 합동으로 현지확인하고 경찰청에 교통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재조정을 건의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지역여건상 위치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이 지역일대 추가로 개발 예정인 재개발사업 시행 시 교통영향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송림6동 풍림아파트 주변에 신설된 40m 도로와 기존 고가도로와의 도로 여건을 살펴볼 때 신설된 40m 도로의 기능이 쇠퇴되고 있어 지난 6월경 이 일대의 원활한 차량통행이 될 수 있도록 도로선형 재검토를 시 도로과에 건의하였던바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2009년도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기술용역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근린공원을 꽃동산으로 가꾸어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지로 조성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근린공원은 우리 구의 대표적 공원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구에서는 송현공원을 꽃이 있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꽃이 피는 수목식재와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목식재 사업으로 2004년도에 영산홍 7만8천여 주를 식재하였고, 지난해는 영산홍 9천여 주를 추가 식재하여 봄철에 꽃이 만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식목행사 시 산수유 등 44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사업으로는 지난해 달동네박물관 옥상에 장미원 조성과 산책로의 넝쿨터널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시사철 필 수 있는 꽃을 보다 많이 식재하여 송현공원이 아름다운 공원, 찾고 싶은 공원이 되도록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화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칠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申相七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신상칠입니다.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희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경찰서 부지에 동구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추진사항이나 연차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동부경찰서 부지에 문화복지회관 건립은 지난 2008년 5월 22일 인천시장님이 동구를 방문하였을 때 (구)동부경찰서 부지를 확보하여 시 주관으로 시립문화복지관을 건립, 도서관 및 실내 수영장도 함께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 관계자에게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지난 6월 2회에 걸쳐 문화회관 건립에 필요한 토지매입 절차 및 건립 시 필요한 주요시설, 소요예산 등에 대한 자체적인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가칭 시립 화도진 문화체육센터 건립안을 시 관련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10일 시 관련부서의 답변이 당해 시설물의 관리청인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현재 (구)동부경찰서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하반기 공사가 준공되어 신설부대가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있어 대상부지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구)동부경찰서 부지를 활용해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려던 당초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아울러 임정희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복지회관 건립도 이곳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우리 구에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동구, 옹진군 권역을 중심으로 여성회관 건립 의향과 화도어린이집을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전문성적인 보육시설을 건립하고 화도종합복지회관을 확대하여 전문적인 복지회관 조성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프라자 건립권은 동인천 북광장조성사업 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건립을 검토한 바 있으나 다목적 광장, 승강장,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결정되어 건립 계획이 불가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서부권역을 중심으로 중․동․옹진 지역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부 여성문화회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서부권역을 건립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예산지원이나 건립 계획은 없는 것으로 통보되어 온 바 있습니다만 향후 우리 구에서는 중․동․옹진군을 한 권역으로 하는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토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 및 화도어린이집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은 92년 개관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시설로서 지상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입주되어 있고 지상2, 3층은 복지회관 교육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화도복지회관 운영은 기술, 취미, 요리 등의 일반과정과 단기과정 등 25개 과정으로 1일 180명~12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화도복지회관 운영 초기에는 수강등록 신청 인원이 과정별 정원을 초과하는 추세였으나 현재에는 민간문화센터 및 주민센터에서 많은 부분을 수용하여 회관에서의 수강등록 신청 수요는 수용능력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주민의 복지문화 욕구를 수렴하고 더 나은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복지회관 기능이 조정,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의 이전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고심할 때가 왔다고 임정희 부의장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변개발, 보육수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집 이전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로터리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4곳으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섬을 폐지하고 동구만의 특색 있는 로터리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로터리 교통섬은 로터리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과 좌회전 차로, 우회전 차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고 로터리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 도로시설물로서 교통섬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우선적으로 교통섬 설치기관인 시와 협의과정을 거치고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동구만의 특색 있는 로터리 조성은 교통섬 폐지여부 등 시의 회신내용을 토대로 가능성 있으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인 의원님 질문하신 9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제철의 철의 역사를 공감하고 산교육의 장을 체험할 수 있는 철의 역사자료관을 교통공원에 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외에는 체험과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과 관련된 철 역사 자료관은 동구를 특화하는데 적합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교통공원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적당한 장소에도 철 역사 자료관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기업체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해당 역사자료를 가지고 있는 해당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 설치에 대한 관련법령 검토와 시와의 협조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구만의 특별한 구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2000년 개소된 이후 현재까지 11개 주민센터,  총 8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1일 평균 120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등 초기에 비해 운영프로그램과 시설장비 및 주민참여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기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와 자치센터 기능면에서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원회 정비 및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과 구 자체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7월 22일 워크숍을 준비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증대를 위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기찬 동네 만들기 비전』과제 선정사업을 각 주민자치센터에 전파 중에 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하여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민자치센터별 기본 프로그램과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선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골목단위, 아파트단위를 중심으로 주민정서에 맞는 지역문화사업 등을 발굴해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증가 예상에 따른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 시 지방세 평균 징수율은 96%이고 우리 구 평균 징수율은 97.2%이며, 체납발생률은 부과액 548억원의 2.8%인 15억원으로서 타 군․구에 비해 체납률이 낮은 편입니다.
  세외수입 또한 72억원의 과년도 체납액이 6월 말 현재 56억원으로 16억원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198%의 징수율을 증대시켰습니다. 
  지방세 체납률이 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결과는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연4회 체납고지서 우편송달을 통한 납부독려와 신용카드 납부제도,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도입 등 전자고지 납부시스템 운영으로 당해연도 징수율을 증대할 수 있었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게 된 근본 원인은 금년부터 세무과에 세외수입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세외수입 인터넷 지로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의 납부 편리성 도모와 실시간 체납여부 확인이 가능하여 납세자의 납부의식 고취에 따른 징수율 제고를 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체납액 최소화 대책은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신속한 압류․공매 실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속 추진, 개인별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철저한 체납자 관리, 무재산․징수불능자에 대한 시효소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결손처분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육박하는 등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정부의 초고유가 대책에 부응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초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감 분위기 조성에서 솔선수범하고자 구청장의 업무용 차량을 비롯한 전 직원의 자가 승용차에 대하여 승용차 홀짝제를 7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해소를 위하여 통근버스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을 제외하고는 중식시간 사무실 소등 등 에어컨 가동중단 에너지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총 3,175개의 보안등이 있으며, 보안등 특성상 격등 시 야간통행에 불편이 초래되고 야간 안전사고나 방범사고 우려가 높아 현재 격등제를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가로등 총 1,397개 중 초등학교 주변이나 주민생활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약 16% 인 218개에 대하여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유가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나트륨램프에서 에너지절약형 차세대 광원인 메탈램프 및 LED램프로 점진적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점포, 백화점, 주유소 등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네온사인, 옥외간판 등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자제하는 공권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향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7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민간부분까지도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하여 경제난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FF사업과 관련한 공장지역의 환경에 대해 개선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우리 구만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E-FF사업은 우리 구 관내 중 취약지구인 공장지역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생동감 넘치는 공장지역 환경으로 재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장에 대한 경관개선은 물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먼지 및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대대적인 환경투자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체감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기환경 개선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를 통해 24시간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악취, 먼지, 오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야간에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자 악취중점사업장 2개소를 대상으로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북항 철재부두의 환경개선 등 항만개선을 위해 우리 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분기별 항만행정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대책마련 및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철 하역장에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및 환경순찰 등을 통하여 철재부두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체감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교 유수지의 주민을 위한 친수 및 휴식공간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교 유수지는 동구를 비롯한 5개구 45개동 유역면적 31㎢의 저지대 침수예방과 만조 시 해수의 역류로부터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요 도시방재시설물로서 하수저류․만조 시 역류 방지기능을 하고 있으며, 시 가좌환경사업에서 처리된 하수를 간조 시 서해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인천시장 방문 시 인천교 유수지주변 악취저감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여 하반기에 인천발전연구원 정책과제로 의뢰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악취저감 개선방안 연구과제 결과에 따라 생태공원 조성이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및 유수지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민에게 친화적인 공간제공 기회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침체된 만석부두와 화수부두의 휴게, 친수, 물류이동 등 공간적 일체 시스템의 기반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만석부두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인천해양권 관광개발계획 및 기존 관광지와 연계하여 상업․업무기능, 레저․문화기능, 주거 및 수변친수기능 등 도심형 워트 프론터 거점단지로 개발하는 구상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만석부두일원 개발에 대하여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시 도시계획과에 2007년 8월과 금년 7월 1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만석부두를 포함한 주변일대가 도시형 해양 거점단지와 청라지구의 배후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인천 역세권주변 화평동 냉면거리에 대한 재개발 시 노후되고 침체된 화수시장을 함께 포함하여 재개발할 계획 및 이에 대한 구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수재래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견수렴 시 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시다시피 2007년 5월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동 지구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화수재래시장을 포함하는 사항은 시 및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협의․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 5월부터 동인천역주변 도시재생사업관련 총괄 계획과 회의를 2주마다 참석하고 있으며, 동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회의석상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석동 아카사키촌 주민 이주대책과 관련된 공원화 사업을 현 E-FF사업에 맞추어 시행할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후 우리 구 실태와 현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관내 취약지구 등을 현장 방문해 보았습니다. 
  현장방문을 하면서 우리 시에도 아직 낙후된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주거환경과 생활이 어려운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쪽방촌이라고 하는 바로 아카사키촌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보고자 현장방문 후 2월에 도시개발과가 주축이 된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화수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별개의 아카사키촌 개발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거주민 지원 복지대책 및 공동작업장 설치,  공사부지 이전 등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 기존 도시주거환경 향상 개발전략  제시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3월과 4월에 수차례의 프로젝트팀 회의는 물론 기업체 방문, 유관기관과 협의 등을 하였고, 올해는 직접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지역개발 방안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과제로 선정되어  5월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무상 임대주택 신축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 임대주택을 공급받아도 임대료도 못내는 형편으로 아카사키촌만의 독자적인 개발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6월 말 프로젝트팀을 해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김기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원화사업과 연계한 E-FF사업은 아카사키촌만의 독자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화수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야만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이 지역은 화수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공원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도 당장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하기는 하나 아카사키촌 주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있는 만큼 항상 이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신 4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 이상 운용되는 예비비에 대한 현실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비비는 송현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에도 동산지구 및 송림지구 등 도시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중복투자 제한으로 잉여금이 대폭 증가하여 2007회계연도에 와서는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으로 328억원이 발생하였으나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세출예산 반영을 예상하더라도 현재 예비비는 280억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향후 의원님 의견대로 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여유재원을 민생관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요재원으로 우선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봉로 및 송림오거리와 남구 경계 간 지중화와 배다리 삼거리-화평철교 간 지중화 등 총 18억원이 소요되는 도심지 지중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또한 금창동 소2-1호선 도로개설에 구비 7억원과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5억원이 부담되고 송림동 125번지 일원에 예정하고 있는 구립도서관 건립 공공용지 매입에 110억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에 80억원 등 총 222억원의 재원소요가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추진 중인 중․소단위 사업수요를 고려하면 현재 예비비를 초과하는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재원확보 노력과 비축재원 활용에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특성을 면밀히 반영,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의  현실적인 교육방안 마련에 대한 구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종전까지 시 공무원 교육원을 포함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이 전부였기 때문에 교육인원과 성과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훈련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의무적 교육 이수시간제 도입 등 상시학습체제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 7월부터 상시학습 체제를 준비하여 왔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 매월 1회 구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실무행정법 등 10개 과정에 총 38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과 동구청 간 협약에 의거 중앙교육공무원 사이버교육을 수강할 수 있게 하는 등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일하며 배울 수 있는 사이버교육을 확대하였고, 현재까지 12회에 걸쳐 118개 강좌를 개설하여 668명이 수강함으로써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자체교육의 성과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전산교육장이 이미 완공되었고 7월 말이면 자체 상설교육장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 향후 교육과 업무가 한층 유기적으로 연계된 상시학습체제가 구축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환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물적․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우리 구 여건상 핵심인재 양성만이 우리 구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자산이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에 대한 중장기적 인적자원 개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교육실시 후 설문조사 결과 파악된 사회복지직렬과 기술직렬 분야의 직무관련 교육프로그램 개설요구 부분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내실 있는 교육훈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국제화시대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의 지방정부 교류 및  교환근무에 대하여는 시 국제화 담당부서의 채널을 통하여 앞으로 있을 대규모 국제행사를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와 정책개발 등을 건의하여 선진해외국가의 체험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측에 국제화교류에 업무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3년간 1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議長 金永煥  부구청장님, 힘드시면 10분 정회했다가 다시 할까요?  
○副區廳長 申相七  그러시죠.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0分 會議中止)

(10時53分 繼續開議)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부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申相七  계속해서 김용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 육성을 목표로 우리만의 독자적인 자치센터 활성화 모델 개발 및 주민자치발전 운영단 설치 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활성화가 미흡한 것이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자치 경험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미흡, 운영인력과 지역자원 또한 빈약하여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주로 문화체육 분야에 치중된 것도 이러한 바탕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은 일찍부터 지역차원의 문제해결 공동체 조직을 키워왔으며, 독일은 지역사회와 주민들과 단체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우리와 사회적, 문화적 여건과 상황이 매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외국의 성공사례에는 오랜 역사와 사회․문화적 여건이 충족되고 주민의식과 자발적 주민참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여건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점진적인 접근방법과 단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용환 의원님이 제안하신 주민자치발전 운영단 운영에 대하여는 시민단체, 종교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도와가며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공무원의 인사교류나 승진 적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공무원들이 시․군․구간 승진격차로 인한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의원님들이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승진적체와 인사교류 문제는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인천시 10개 군․구가 오래 전부터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지만 교류 당사자인 시에서 수용하지 않는 한 구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공통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승진 적체해소를 위해 오랜 전부터 시․구 실무자간 협의를 진행해 왔고 또한 우리 구 주도 하에 군수, 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해 5월에 인천시 5급 승진대상자의 20%를 군․구에서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와의 승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해소될 때까지  시 5급 승진대상자의 50%까지 군․구에 배정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시와 교류를 통해 5급 7명, 6급 9명, 7급 23명, 8급 14명, 9급 2명 등이 교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하여 타 군․구와 협의하여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물론이고 타 지방으로 교류를 원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23조에서 개인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도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부득이 공개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특성상 많은 주민이 지켜보고 있는 본회의 석상에서 인사 청탁관련 금품수수 사례를 마치 동구에서 일어나는 양 언급하여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적체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적극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9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환경위생처리장 이전계획 및 부지활용 관련 대규모 스포츠센터 건립 세부추진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송림6동에 위치한 송림환경위생사업소가 인근 가좌환경사업소로 2009년 9월경 이전할 계획에 있어 지난 2006년부터 체육기반시설이 부족한 동구의 현실을 개선코자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낙후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송림환경위생사업소 부지에 동구 주민을 위한 시립 실내체육관 건립을 적극 건의하여 안상수 인천시장으로부터 건립 지원을 약속받아 2007년 10월 군․구 주요 현안사항 보고회에서 아시아경기대회관련 실내수영장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에 인천발전연구원과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에서 사실상 수영장 건립은 규모 및 예산, 지리적 여건에 의해 문학경기장으로 예정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에서는 2008년 1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배치관련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동산중․고등학교 강개순 이사장과 구 대표인 최석환 동구체육회 수석부회장이 연계하여 자문위원회 개최 시 다목적 체육관과 실내수영장 보조경기장 건립의 당위성을 회의석상에서 건의하였으나 시에서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관련 시설사업 계획에 유도, 레슬링 복합체육관 건립 계획만이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는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체육기반시설이 부족한 동구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내수영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로터리 지하보도 습기 제거를 위해 공단과 협의하여 공문 송부한 근거와 인근학교와 협의하여 지하보도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활용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로터리 지하보도 습기관련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로터리 지하보도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2006년 2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송림로터리 지하보도 벽에 습기가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하는 등 실태파악을 하고 있었으며, 지난 2월 중에 본인도 직원들과 함께 이 부분을 확인코자 현장 방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문화공간으로의 활용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측에 정식으로 협의공문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공단 측에서는 자체 보수계획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보도의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관리주체 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용도변경 신청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등 활용방안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 초․중․고 학교로 하여금 청소년 문화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등 내부 활용방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보도의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 관리주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도로 건설 계획에 따라 작년 봄 인근 도로변 가로수가 이전되었는데 현재 도로공사가 중단되어 주변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국제강과 삼익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는 2008년 3월 3일 재개되었으나 주민의 민원관계로 공사가 다시 중단되었으며, 현재 개설 재개여부에 대하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도로의 필요성에 관한 타당성을 종합 검토 중에 있으며, 2008년 8월 말이면 산업도로공사 재개여부에 대하여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제1구간에 우기철 안전을 위하여 토사 등 되메우기 공사를 시공 중이며 오는 7월 말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사 재착공 시까지는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공사진행 여부에 따라서 가로수를 재이식한다거나 안전과 미관을 고려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에 건의하는 등 지역주민의 입장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또한 이 사업 시행조건으로 우리 구가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하여 일관되게 당초의 계획선대로 도심지 외곽으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공문을 4회에 걸쳐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가 있고, 최근 2008년 5월 8일에는 또 한번 당초의 외곽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주도에 의한 국책공사는 우리 구가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우리 구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최대한 도심지로 관통하지 않도록 국회의원, 중앙부처 및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주중공업 부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한국토지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인천시장 방문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 및 집단민원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주중공업 일원은 시에서 1997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공업은 재배치에 따른 도심부적격 공장이전을 위하여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조정이 반영된 지역으로서 송림구역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이 2007년 9월 수립된 지역입니다.
  인천시장 방문 시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이 제시된 사항 중에 공공주도 추진에 대하여는 2008년 3월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주중공업이 이전하면서 비잔티움에 토지 매매계약을 지난 4월 체결했으나 아직까지 민간제안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민간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좌환경사업소의 버려진 물로 인공폭포 조성 및 유수지 경사면 녹지대 조성에 대한 구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공폭포 조성은 버려지는 물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친환경 도시경관을 만들고 도로변 비산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훌륭하신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현재 가좌환경사업소는 「하수도법」에 정하고 있는 수질기준에 의거 하천3급수에 해당되는 수질로 정화 처리하여 인천교 유수지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천3급수는 곰팡이균이나 각종 미생물 증식으로 비린내가 발생하는 등 인공폭포 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정화처리 거쳐야만 가능하며, 인공폭포 용수로 끌어오기 위한 압성관로, 펌프 및 재처리시설 등은 사용자인 우리 구에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00억 이상 소요되는 막대한 설비투자비는 특별히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특히, 유사사례로 2007년도 하반기 시에서 시행한 남동정수장 앞 실개천 조성사업을 조사해 보니 수원(水源)은 상수도를 사용하여 우리 구의 여건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향후 중봉로 도로확장과 고가교 건립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등 수질문제와 설비투자 재원마련 등을 고려할 때 인공폭포를 조성하기에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교 유수지 경사면 녹지대 조성과 관련해서 인천교 유수지는 동구를 비롯한 5개구 45개동 유역면적 31㎢의 저지대 침수예방과 만조 시 해수의 역류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요 도시 방재시설물로서 유입된 슬러지를 걷어내고 경사면 녹지대 조성은 토사 등 슬러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현 실정상 수목생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유수지의 담수능력 또한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선 유수지 옆 도로의 인도를 서구와 협의하여 인도폭 4m 중 2m를 활용하여 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유수지주변 환경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물옥상 녹지 공간 의무화나 우리 구 전체 녹지공간을 테마형태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의지와 또한 준공 이후 녹지공간을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옥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현재 「인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공건축물에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에 구청사 별관 건물과 동구 보건소 건물에 녹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개인 건물은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 전체 녹지공간을 테마형태로 조성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녹지율이 5.6%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테마형태로 조성할 녹지공간이 매우 협소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구는 공동주택 조성계획이 많은 만큼 각 조합이나 시행사에서 제출되는 정비계획 검토단계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테마가 있는 공동주택녹지공간이 조성되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준공 이후 녹지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9일과 27일까지 관내 5층 이상 건축물 15개소를 점검한 결과 3개소의 건축물이 적발되었습니다. 
  동 건축물에 대하여는 불법 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요구하였으며 이행치 않을 시 강력히 행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속적 현장 지도점점과 홍보를 통해 녹지공간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주차장 환경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상․노외주차장은 총 9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장의 유료화는 금년 상반기에도 송림로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점용료가 5,500여만원으로 현실적으로 주차관리원의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없고 중앙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인을 두고 운영해본 결과에 의하면 매월 100여만원의 적자운영으로 현재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각 동의 환경지킴이를 활용해서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수시로 교통과에서도 순찰 및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지역 전체 주차장 설치 계획과 인천세무서와 동구청 사거리 간 개구리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주차장 설치 계획은 현재 화수시장 부근에 주차면수 9면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될 예정이며, 현대시장 부근 공영주차장 사업은 예산확보를 위해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전체적인 주차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세무서와 동구청 사거리 간 개구리 주차장 설치는 현재 샛골길은 15m  도시계획도로로서 보도폭이 2.5m입니다.
  평행주차에 폭 2m 구간을 제외하면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보도폭 최소 1.5m를 충족시키지 못해 보행권이 침해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구리 주차장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시장 내 원협 옆 알뜰시장 자리에 상가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뜰시장은 노점상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 2001년 5월 철파이프 구조 천막지붕을 송림동 51-71번지 원협 부지 내 설치해 노점상을 유치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알뜰시장에서는 2006년 6월부터 천막 노후에 대한 대책과 전기승압, 무상임대 등을 우리 구와 원협에 수차례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토지 소유자인 원협과 알뜰시장 상인 대표와 13차례 협의를 통해 원협에서 상가를 신축하여 현재 남아있는 알뜰시장 상인 22개 점포가 모두 입점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현재 원협에서는 사업비 2억원 정도의 규모로 설계 의뢰 중에 있으며 알뜰시장과 임대료 등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으로 2008년도 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9년 시설현대화 사업대상으로 알뜰시장을 포함한 현대시장에 아케이드공사를 실시하여 보다 쾌적한 재래시장의 모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구민운동장 내 족구장과 샤워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은 금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하여 개방한 후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민운동장 내 주요시설로는 화장실, 농구장 2면, 육상 트랙 등으로 농구장 1면에 족구장, 배드민턴, 배구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규격은 아니지만 라인, 폴대 등이 같이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장 내 샤워시설 설치는 운동 후 땀을 씻기 위한 시설로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장 화장실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한 일시적인 샤워실 설치가 가능하겠으나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샤워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원에 별도의 건축물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시설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타 구의 경우 축구장에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청소, 무분별한 이용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조성계획 변경권자에 시에 요구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신상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화용 구청장님, 신상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답변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 요지서를 14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8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