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0년12월6일(월)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구정에 관한 질문
- 부의된안건
- 1. 구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와「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44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지켜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은 주민의 뜻으로 알고 질문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와「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44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지켜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은 주민의 뜻으로 알고 질문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에는 감동과 신뢰를, 자료준비에 애쓴 공무원 여러분께는 감사를, 치밀하게 감사를 준비한 몇몇 부서의 부서장님들께는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많았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는 부서장이 30%가 안 되고 업무에 대한 열정과 의지는 약했고 정책결정은 성원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었고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문제가 행정절차로 무력화되고 세금은 새고 있었습니다.
새 집행부에서 응당 느껴져야 하는 기대와 설렘, 걱정을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총체적 난맥상 풀어져 버린 분위기, 번져가는 최고 집행권자의 냉소를 느꼈습니다.
누가 이 난관을 타계해야 합니까?
결국 구청장님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구청장님이 지난 6개월을 성찰하며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 힘으로 동구 공직사회에 기대와 설렘, 주민을 섬기는 책임감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두 사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스 베버가 있습니다.
베버는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가였던 칼 막스와는 다른 관점과 태도로 자본주의 존속의 조건을 집요하게 모색했던 현대 사회학의 아버지입니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외에 여러 명저들을 남겼는데 그중 현대의 행정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대학생용 강연 원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치란 열정과 균형감각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이다.”
또한 그는 “권력과 폭력적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정치에 뛰어드는 자는 악마적 세력과 계약을 맺는 것”이라며 행위의 ‘의도’와 ‘결과’ 간의 괴리가 경우에 따라 ‘악마적’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가는 ‘신념 윤리’만이 아니라 ‘책임 윤리’를 동시에 갖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있습니다.
봉건사회의 말기적 증상이 관리들의 가렴주구와 백성의 도탄으로 드러나는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 분투했던 그는 수령이 부임해서 해관 후 떠날 때까지 지켜 야 할 덕목들을 목민심서에 낱낱이 밝혀놓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래 사람을 단속하는 일의 근본은 스스로를 규율함에 있다.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일이 행해질 것이며,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을 하더라도 일이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약용은 “공적인 일에 여가가 있거든 반드시 정신을 모으고 생각을 안정시킬 것”을 이야기하며, 주자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날마다 사물을 응접하는 가운데서도 모름지기 한때의 시간을 내어 고요히 정신을 함양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요컨대 일은 번잡할수록 마음을 더욱 느긋하게 가져야 한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입니다.
공직사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동구에 필요한 건 성찰의 힘과 지혜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납세자 참여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구청장님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 강한 정책적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뜻을 같이 합니다.
기획감사실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 12월에 주민참여 예산제 방침을 결정하고 2011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동 순회 설명회와 구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2011년 4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 7월에 주민참여 예산제 구민위원회를 실시하고 여기서 2012년도 예산편성 시범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추진하는 현 집행부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회의합니다.
급하게 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제도부터 만드는 것은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 예산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브라질에서 실시되었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면 참여 예산제는 각 부서의 일하는 방식, 사업결정과 예산추계 방식 그리고 집행부 전체의 예산편성 구조와 방식, 의회의 예산심의권 등과 관련된 매우 심도 깊은 제도입니다.
집행부 운영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의회에도 영향을 미치며 구정운영 전반이 바뀌는 등 심급 자체가 다른 제도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그만큼 제대로 준비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행정조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에 소외되었던 가난하고 젊은 세대들이 참여 예산제를 통해 풀뿌리정치를 배우고 지역공동체를 사고하며, 동구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축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정치구조, 여론수렴 구조, 행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주체를 그대로 온존시켜 풀뿌리민주주의를 질식시키거나 왜곡하는 구조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는 참여 예산제 중 위원회를 설치하여 참여 예산제를 도입한 자치단체들이 보여주는 사례는 이런 우려를 충분히 갖게 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 뜻에서 조례 등 제도를 빨리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토론회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모든 제도는 제도 자체가 선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실시되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검토하여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참여 예산제에 대한 집행부 내의 동의 정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제도의 구상과 도입을 치밀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다음을 질문드립니다.
첫째, 우리 구 주민참여 예산제의 구체적인 상, 목표, 계획 등에 대해 집행부에서 동의된 정도는 어떠한지요?
동의된 내용은 무엇이며, 어느 부서의 어떤 단위까지 동의가 되었는지요.
동의된 내용과 정도가 약하고 동의된 간부 역시 미약하거나 없다면 이에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요?
둘째, 참여 예산제를 하기 위해 현재 동구의 행정력, 주민들의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언제, 어떻게 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요?
셋째, 동구 여건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근거로 6급을 포함한 그 이상의 간부들 간에 참여예산제의 구체적인 상, 목표, 의의,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내부 토론과 합의가 우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요?
넷째, 내부 합의 후 의회,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과 논의하고 2012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험 등을 거친 후 우리 구의 조건, 개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조례입법의 순서로 나아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부구청장님께 대주중공업 석면철거 문제를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이 질문은 박영우 의원님과 공동으로 논의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주중공업 석면처리와 직접 관련된 부서들은 평소 다른 부서들보다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음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그 부서의 다른 노고들이 폄하되어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석면 문제이고 집행부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난 만큼 질문하고 시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 이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국만이 아니라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야 할 기획감사실, 맨 처음 민원을 건축과로 할당했던 행정자치국의 민원봉사과, 그리고 민원을 맨 처음 할당받아 처리했던 도시국의 건축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관련된 집행부 전체 집행부 자체의 문제입니다.
잘 협의하여 답변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불충분할 시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동구청은 대주중공업 건물철거 시 작업이 시작되기 전인 7월 12일에 석면과 관련한 주민민원을 받았는데 전체 석면의 80%가 철거되는 7월 26일까지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청이 사실상 손을 놓은 이 14일 동안에 석면 철거작업이 주민들의 민원내용과 구청이 7월 27일 작업중단과 가림막 설치라는 조치를 취한 것에서 드러나듯 문제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는데도 이 기간 동안에 석면 철거 실태파악, 관련업체나 행정기관에 대한 책임 묻기, 주민 건강과 관련한 사후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주민 건강에 대한 구청의 대응에 분노와 실망을 하게 되었고 20년 잠복기간이 끝난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집행부가 서민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실태조사조차도 하지도 않고 여전히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른 문제도 아닌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문제라면 부서에 상관없이 대단히 신속하게 민원에 반응하고 부서 간 협조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왜 첫 민원 발생 후 14일이 지난 7월 26일에야 현장출장이 이루어졌습니까?
둘째, 좀더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7월 12일 풍림아파트 주민이 제기한 석면 민원이 건축과로 할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당된 민원을 왜 건축과가 받아 답변하였는지요?
셋째, 석면 민원이 건축과에서 왜 환경보전과로 변경되었는지요?
환경보전과는 왜 청소과에 업무협조 등을 요구하지 않았는지요.
본 의원이 대주중공업 석면처리 관련한 자료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나 한강유역환경청에 공문을 요청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넷째, 청소과는 대주중공업이 석면처리 시설을 갖춘 업체라 구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서 파악할 수 없었다는데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동국제강은 석면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체라서 우리 구에 신고를 했다는 말씀이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도 청소과는 구청 측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석면 철거나 운반, 매립 등에 대해 전혀 관리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다섯째, 석면에 대한 부서 간 혼선과 이로 인한 주민 피해 발생이 업무분장 자체의 불명확성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 담당부서와 관련된 부서의 업무 잘못 혹은 태만에서 오는 것인지요.
여섯째, 본 의원은 주민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고 동구 행정을 불신하게 만든 이번 대응 전반을 살펴 문제점이 드러난 부서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일곱째, 행정사무감사에서
1. 민원이 처음 제기된 7월 12일부터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진 7월 27일까지 철거작업 전반에 대한 조사와 대책.
2. 석면 건물 철거와 주민보호 등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각 부서 업무 감사와 이에 따른 조치.
3. 보육시설, 학교, 본청 및 동사무소, 구 소유 건물, 재래시장, 재개발 예정지 등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와 관리계획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구청장님께 세외수입팀 폐지를 핵심으로 한 팀 폐지, 신설 및 소속 변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집행부는 지난 11월 4일 복지시설팀과 해양수산팀 2개 팀 신설, 세외수입팀과 자원봉사팀 2개 팀 폐지, 여성정책팀과 평생교육팀 2개 팀의 소속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법예고와는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조직 운영과 세입 업무에 대한 커다란 의심을, 공직사회는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했음에도 바뀌지 않는 소통 부재와 권위주의적인 전근대적인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 구 행정조직의 소통의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세외수입팀 폐지문제 뿐만 아니라 팀 신설, 소속변경, 팀 폐지에 대해 관련부서의 의견을 11월 4일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에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민복지과를 제외하고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팀의 신설과 폐지, 소속변경 등은 평가와 계획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고 해야 하는데 주민복지과를 제외하고 다른 부서들에 대해서 입법예고 전에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셋째, 세외수입은 구 예산의 30% 가까이 되고 또한 현년도와 과년도 분을 합한 세외수입 체납액이 9월 30일 기준으로 63억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세외수입팀 폐지는 예산을 다루는 의회와도 연관되는데 왜 의회와 사전 논의를 하지 않았는지요?
이것이 의회와 소통하며 달라진 구정을 펼치겠다는 신임 집행부의 소통의 실체이신지요?
넷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무과는 부서 전체가 세외수입팀 폐지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들도 세외수입팀이 존속하는 게 폐지하는 것보다 낫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세무과와 세외수입 관련된 주요 부서들이 팀 존치 입장인데 세외수입팀을 폐지 할 생각이신지요?
만약 폐지할 것이라면 소통을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신임 집행부의 행정민주주의 실체가 이런 것인지요?
의원님들 역시 우려와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필요한 건 세외수입팀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관련부서와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 형성 등을 통한 세외수입팀의 역할정립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만약 세외수입팀 폐지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 것입니까?
다섯째, 세외수입팀을 비롯한 팀의 폐지와 신설, 소속변경이 졸속적이고 권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담당자들의 실망, 공직사회의 혼란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요?
여섯째, 이후 팀 신설과 폐지, 소속변경 등에 있어서 정확한 활동평가, 단위팀과 부서의 의견수렴을 먼저 한 후 개정 규칙안 공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은 후 불충분할 시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에는 감동과 신뢰를, 자료준비에 애쓴 공무원 여러분께는 감사를, 치밀하게 감사를 준비한 몇몇 부서의 부서장님들께는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많았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는 부서장이 30%가 안 되고 업무에 대한 열정과 의지는 약했고 정책결정은 성원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었고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문제가 행정절차로 무력화되고 세금은 새고 있었습니다.
새 집행부에서 응당 느껴져야 하는 기대와 설렘, 걱정을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총체적 난맥상 풀어져 버린 분위기, 번져가는 최고 집행권자의 냉소를 느꼈습니다.
누가 이 난관을 타계해야 합니까?
결국 구청장님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구청장님이 지난 6개월을 성찰하며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 힘으로 동구 공직사회에 기대와 설렘, 주민을 섬기는 책임감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두 사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스 베버가 있습니다.
베버는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가였던 칼 막스와는 다른 관점과 태도로 자본주의 존속의 조건을 집요하게 모색했던 현대 사회학의 아버지입니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외에 여러 명저들을 남겼는데 그중 현대의 행정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대학생용 강연 원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치란 열정과 균형감각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이다.”
또한 그는 “권력과 폭력적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정치에 뛰어드는 자는 악마적 세력과 계약을 맺는 것”이라며 행위의 ‘의도’와 ‘결과’ 간의 괴리가 경우에 따라 ‘악마적’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가는 ‘신념 윤리’만이 아니라 ‘책임 윤리’를 동시에 갖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있습니다.
봉건사회의 말기적 증상이 관리들의 가렴주구와 백성의 도탄으로 드러나는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 분투했던 그는 수령이 부임해서 해관 후 떠날 때까지 지켜 야 할 덕목들을 목민심서에 낱낱이 밝혀놓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래 사람을 단속하는 일의 근본은 스스로를 규율함에 있다.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일이 행해질 것이며,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을 하더라도 일이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약용은 “공적인 일에 여가가 있거든 반드시 정신을 모으고 생각을 안정시킬 것”을 이야기하며, 주자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날마다 사물을 응접하는 가운데서도 모름지기 한때의 시간을 내어 고요히 정신을 함양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요컨대 일은 번잡할수록 마음을 더욱 느긋하게 가져야 한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입니다.
공직사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동구에 필요한 건 성찰의 힘과 지혜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납세자 참여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구청장님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 강한 정책적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뜻을 같이 합니다.
기획감사실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 12월에 주민참여 예산제 방침을 결정하고 2011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동 순회 설명회와 구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2011년 4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 7월에 주민참여 예산제 구민위원회를 실시하고 여기서 2012년도 예산편성 시범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추진하는 현 집행부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회의합니다.
급하게 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제도부터 만드는 것은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 예산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브라질에서 실시되었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면 참여 예산제는 각 부서의 일하는 방식, 사업결정과 예산추계 방식 그리고 집행부 전체의 예산편성 구조와 방식, 의회의 예산심의권 등과 관련된 매우 심도 깊은 제도입니다.
집행부 운영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의회에도 영향을 미치며 구정운영 전반이 바뀌는 등 심급 자체가 다른 제도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그만큼 제대로 준비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행정조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에 소외되었던 가난하고 젊은 세대들이 참여 예산제를 통해 풀뿌리정치를 배우고 지역공동체를 사고하며, 동구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축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정치구조, 여론수렴 구조, 행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주체를 그대로 온존시켜 풀뿌리민주주의를 질식시키거나 왜곡하는 구조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는 참여 예산제 중 위원회를 설치하여 참여 예산제를 도입한 자치단체들이 보여주는 사례는 이런 우려를 충분히 갖게 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 뜻에서 조례 등 제도를 빨리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토론회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모든 제도는 제도 자체가 선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실시되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검토하여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참여 예산제에 대한 집행부 내의 동의 정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제도의 구상과 도입을 치밀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다음을 질문드립니다.
첫째, 우리 구 주민참여 예산제의 구체적인 상, 목표, 계획 등에 대해 집행부에서 동의된 정도는 어떠한지요?
동의된 내용은 무엇이며, 어느 부서의 어떤 단위까지 동의가 되었는지요.
동의된 내용과 정도가 약하고 동의된 간부 역시 미약하거나 없다면 이에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요?
둘째, 참여 예산제를 하기 위해 현재 동구의 행정력, 주민들의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언제, 어떻게 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요?
셋째, 동구 여건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근거로 6급을 포함한 그 이상의 간부들 간에 참여예산제의 구체적인 상, 목표, 의의,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내부 토론과 합의가 우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요?
넷째, 내부 합의 후 의회,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과 논의하고 2012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험 등을 거친 후 우리 구의 조건, 개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조례입법의 순서로 나아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부구청장님께 대주중공업 석면철거 문제를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이 질문은 박영우 의원님과 공동으로 논의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주중공업 석면처리와 직접 관련된 부서들은 평소 다른 부서들보다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음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그 부서의 다른 노고들이 폄하되어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석면 문제이고 집행부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난 만큼 질문하고 시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 이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국만이 아니라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야 할 기획감사실, 맨 처음 민원을 건축과로 할당했던 행정자치국의 민원봉사과, 그리고 민원을 맨 처음 할당받아 처리했던 도시국의 건축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관련된 집행부 전체 집행부 자체의 문제입니다.
잘 협의하여 답변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불충분할 시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동구청은 대주중공업 건물철거 시 작업이 시작되기 전인 7월 12일에 석면과 관련한 주민민원을 받았는데 전체 석면의 80%가 철거되는 7월 26일까지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청이 사실상 손을 놓은 이 14일 동안에 석면 철거작업이 주민들의 민원내용과 구청이 7월 27일 작업중단과 가림막 설치라는 조치를 취한 것에서 드러나듯 문제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는데도 이 기간 동안에 석면 철거 실태파악, 관련업체나 행정기관에 대한 책임 묻기, 주민 건강과 관련한 사후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주민 건강에 대한 구청의 대응에 분노와 실망을 하게 되었고 20년 잠복기간이 끝난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집행부가 서민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실태조사조차도 하지도 않고 여전히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른 문제도 아닌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문제라면 부서에 상관없이 대단히 신속하게 민원에 반응하고 부서 간 협조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왜 첫 민원 발생 후 14일이 지난 7월 26일에야 현장출장이 이루어졌습니까?
둘째, 좀더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7월 12일 풍림아파트 주민이 제기한 석면 민원이 건축과로 할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당된 민원을 왜 건축과가 받아 답변하였는지요?
셋째, 석면 민원이 건축과에서 왜 환경보전과로 변경되었는지요?
환경보전과는 왜 청소과에 업무협조 등을 요구하지 않았는지요.
본 의원이 대주중공업 석면처리 관련한 자료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나 한강유역환경청에 공문을 요청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넷째, 청소과는 대주중공업이 석면처리 시설을 갖춘 업체라 구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서 파악할 수 없었다는데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동국제강은 석면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체라서 우리 구에 신고를 했다는 말씀이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도 청소과는 구청 측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석면 철거나 운반, 매립 등에 대해 전혀 관리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다섯째, 석면에 대한 부서 간 혼선과 이로 인한 주민 피해 발생이 업무분장 자체의 불명확성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 담당부서와 관련된 부서의 업무 잘못 혹은 태만에서 오는 것인지요.
여섯째, 본 의원은 주민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고 동구 행정을 불신하게 만든 이번 대응 전반을 살펴 문제점이 드러난 부서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일곱째, 행정사무감사에서
1. 민원이 처음 제기된 7월 12일부터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진 7월 27일까지 철거작업 전반에 대한 조사와 대책.
2. 석면 건물 철거와 주민보호 등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각 부서 업무 감사와 이에 따른 조치.
3. 보육시설, 학교, 본청 및 동사무소, 구 소유 건물, 재래시장, 재개발 예정지 등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와 관리계획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구청장님께 세외수입팀 폐지를 핵심으로 한 팀 폐지, 신설 및 소속 변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집행부는 지난 11월 4일 복지시설팀과 해양수산팀 2개 팀 신설, 세외수입팀과 자원봉사팀 2개 팀 폐지, 여성정책팀과 평생교육팀 2개 팀의 소속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법예고와는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조직 운영과 세입 업무에 대한 커다란 의심을, 공직사회는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했음에도 바뀌지 않는 소통 부재와 권위주의적인 전근대적인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 구 행정조직의 소통의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세외수입팀 폐지문제 뿐만 아니라 팀 신설, 소속변경, 팀 폐지에 대해 관련부서의 의견을 11월 4일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에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민복지과를 제외하고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팀의 신설과 폐지, 소속변경 등은 평가와 계획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고 해야 하는데 주민복지과를 제외하고 다른 부서들에 대해서 입법예고 전에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셋째, 세외수입은 구 예산의 30% 가까이 되고 또한 현년도와 과년도 분을 합한 세외수입 체납액이 9월 30일 기준으로 63억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세외수입팀 폐지는 예산을 다루는 의회와도 연관되는데 왜 의회와 사전 논의를 하지 않았는지요?
이것이 의회와 소통하며 달라진 구정을 펼치겠다는 신임 집행부의 소통의 실체이신지요?
넷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무과는 부서 전체가 세외수입팀 폐지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들도 세외수입팀이 존속하는 게 폐지하는 것보다 낫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세무과와 세외수입 관련된 주요 부서들이 팀 존치 입장인데 세외수입팀을 폐지 할 생각이신지요?
만약 폐지할 것이라면 소통을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신임 집행부의 행정민주주의 실체가 이런 것인지요?
의원님들 역시 우려와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필요한 건 세외수입팀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관련부서와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 형성 등을 통한 세외수입팀의 역할정립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만약 세외수입팀 폐지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 것입니까?
다섯째, 세외수입팀을 비롯한 팀의 폐지와 신설, 소속변경이 졸속적이고 권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담당자들의 실망, 공직사회의 혼란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요?
여섯째, 이후 팀 신설과 폐지, 소속변경 등에 있어서 정확한 활동평가, 단위팀과 부서의 의견수렴을 먼저 한 후 개정 규칙안 공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은 후 불충분할 시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운봉 의원 여운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복 의장님, 항상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조택상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실․과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6개월 뒤돌아보며 저의 무지함에서 오는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느낀 점과 저의 작은 소신이 구정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점인데요, 동구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향상되었지만 기강이 바로 서지 못하고 위계질서가 없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바 관계공무원은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며,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 조합은 설립해 놓았으나 일부 시공자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운영자만의 운영이 아니라 구청에서 민간단체 및 기업의 물적 자원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바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유난히 독거노인 실태가 심각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언제, 어떻게, 왜, 사망했는지도 모르는 채 발견되고 있는 참당한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운영자만을 선정하여 독거노인 파견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지만 노인 도우미 인원 11명 가지고는 3～400명에 이르는 인원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인원이라고 판단되기에 5～6년 전 송현1․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한 독거노인 1대1 결연사업으로 동네 야쿠르트 판매원을 통해 매일매일 배달하게 하여 독거노인의 생활사 및 거동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고를 받고 조치하는 사항으로 야쿠르트 값은 7～8천원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을 독거노인 파견도우미 사업에 병행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건설․건축 리모델링한 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을 채택하고 감독자의 진술을 받아보았으나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자세는 관습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증금 외 2건이 하자보증금 예치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못하고 구비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향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청장님께서는 구청 감독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복 의장님, 항상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조택상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실․과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6개월 뒤돌아보며 저의 무지함에서 오는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느낀 점과 저의 작은 소신이 구정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점인데요, 동구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향상되었지만 기강이 바로 서지 못하고 위계질서가 없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바 관계공무원은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며,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 조합은 설립해 놓았으나 일부 시공자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운영자만의 운영이 아니라 구청에서 민간단체 및 기업의 물적 자원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바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유난히 독거노인 실태가 심각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언제, 어떻게, 왜, 사망했는지도 모르는 채 발견되고 있는 참당한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운영자만을 선정하여 독거노인 파견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지만 노인 도우미 인원 11명 가지고는 3～400명에 이르는 인원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인원이라고 판단되기에 5～6년 전 송현1․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한 독거노인 1대1 결연사업으로 동네 야쿠르트 판매원을 통해 매일매일 배달하게 하여 독거노인의 생활사 및 거동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고를 받고 조치하는 사항으로 야쿠르트 값은 7～8천원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을 독거노인 파견도우미 사업에 병행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건설․건축 리모델링한 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을 채택하고 감독자의 진술을 받아보았으나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자세는 관습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증금 외 2건이 하자보증금 예치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못하고 구비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향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청장님께서는 구청 감독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고생하신 구청장님 및 부구청장님, 각 실․과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구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걱정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석동은 약 3,200여 세대의 인구와 8,200여 명의 주민이 삶의 영위하는 곳입니다.
만석고가의 소음 및 유해환경으로 지난 7년 동안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고철수집, 철스크랩, 무연탄, 석면 취급업체가 자리 잡고 있고 또 자리를 잡을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장지대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 아파트가 자리를 잡았는데 공업지역이라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더라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들의 입주로 주변은 더욱더 열악한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만석비치타운을 비롯한 만석동 주민들은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오염 유발업체의 입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각 부서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의 입주를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러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몇몇 부서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며, 이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인천시에서 수립․공고한 2020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만석부두일대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이를 근거로 만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 차원의 기본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님입니다.
개발사업은 많은 사업과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만석동, 송림동 주민들의 민의를 생각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요.
지난 추석연휴 기간 중 내린 집중호우로 계양구, 부평구 등 인천지역에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용량을 초과하는 갑작스런 폭우는 도로는 물론이고 저지대 주택을 집어삼킬 만큼 이재민들을 발생시켰는데 현행 방재기준으로는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발생 시 대책능력이 부족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이에 대비한 예방시스템의 구축의 일환으로 재해 지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구에 재해 지도가 있는지, 없다면 향후 재해 지도의 작성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재난대비시설물, 하수처리시설, 배수처리장 등 용량확대 및 시설확충 등 재해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원칙적으로 사유지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건물이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건물피해 발생으로 2, 3차례 추가 재난 위험이 우려되거나 심히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난관리 책임관인 구청장이 판단 하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사유지에도 재난관리기금이 집행․가능하도록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사용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부두에 위치한 재단D급 건물 8개 동에 대해서도 장․단기 계획수립에 의해 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매입하여 관리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화수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당시 동 건물의 일부가 사업 중에 편입되어 소유자들에게 화수동 11-20, 23, 24, 27, 28번지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상 후 1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유지로 관리하고 있는 화수동 11-20번지 일대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물 2동이 도로 11-18번지를 기준으로 구유지(PPT로 사진 제시), 지금 프로젝트로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11-20, 23, 24, 27, 28번지의 구유지, 국유지 11-29, 30번지 및 사유지 11-21, 22, 23, 24번지에 걸쳐 같은 지붕으로 이어져 현재 건물 2동을 이어주고 있는 구유지 쪽 지붕의 잔여 건물 쪽 일부 기와가 유실되고 노후되어 건물붕괴 및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비어있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주변환경 및 안전사고 발생 등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높은 곳입니다.
이에 대한 기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검토한 건물철거 후 공원 또는 쉼터로 만들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안과 장래의 공공사업에 대비하여 구유대체재산을 확보하고 인근 사유지와 국유지를 매입하여 관리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프로젝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형선 씨, 맨 처음 것...
(PPT 사진 제시)
이게 원래는 22년 전 3월에 보상해 주면서 반을 잘라서 헐어야 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자르지 못한다고 해 가지고 저것을 구청에서 아주 예쁘게 담을 쌓아주셨습니다.
관리도 안 되면서...
그런데 반만 잘라가지고 헐어내면 주차장도 할 수 있고 공원도 할 수 있는 면적을 지금 저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번 곤파스로 인해서, 앞으로 무너지면 앞의 5세대는 지금 그대로 앞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저희가 매입한 곳이고 왼쪽은 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게 앞으로 쏠려가지고 지금 지붕이 날라 간 상태, 그 상태입니다.
저게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관리상태가, 어떻게 저기가 저렇게 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러면 저것을 저는 왼쪽집이 살고 있으니까 ‘가운데 기와와 같이 잘라서 해 주어라’ 했더니 자르면 허물어진다, 뭐한다, 못한다고 말씀하시기에 지금 해저터널을 뚫어가지고 차가 왕래하는데 저것을 왜 못 하느냐, 잘라서 다 다시 기둥을 세워서 해 주면 충분히 저런 민원이 안 들어올 텐데 2002년도 3월에 보상해 주고 여태까지 저렇게 갖고 있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고생하신 구청장님 및 부구청장님, 각 실․과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구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걱정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석동은 약 3,200여 세대의 인구와 8,200여 명의 주민이 삶의 영위하는 곳입니다.
만석고가의 소음 및 유해환경으로 지난 7년 동안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고철수집, 철스크랩, 무연탄, 석면 취급업체가 자리 잡고 있고 또 자리를 잡을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장지대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 아파트가 자리를 잡았는데 공업지역이라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더라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들의 입주로 주변은 더욱더 열악한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만석비치타운을 비롯한 만석동 주민들은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오염 유발업체의 입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각 부서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의 입주를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러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몇몇 부서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며, 이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인천시에서 수립․공고한 2020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만석부두일대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이를 근거로 만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 차원의 기본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님입니다.
개발사업은 많은 사업과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만석동, 송림동 주민들의 민의를 생각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요.
지난 추석연휴 기간 중 내린 집중호우로 계양구, 부평구 등 인천지역에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용량을 초과하는 갑작스런 폭우는 도로는 물론이고 저지대 주택을 집어삼킬 만큼 이재민들을 발생시켰는데 현행 방재기준으로는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발생 시 대책능력이 부족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이에 대비한 예방시스템의 구축의 일환으로 재해 지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구에 재해 지도가 있는지, 없다면 향후 재해 지도의 작성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재난대비시설물, 하수처리시설, 배수처리장 등 용량확대 및 시설확충 등 재해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원칙적으로 사유지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건물이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건물피해 발생으로 2, 3차례 추가 재난 위험이 우려되거나 심히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난관리 책임관인 구청장이 판단 하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사유지에도 재난관리기금이 집행․가능하도록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사용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부두에 위치한 재단D급 건물 8개 동에 대해서도 장․단기 계획수립에 의해 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매입하여 관리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화수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당시 동 건물의 일부가 사업 중에 편입되어 소유자들에게 화수동 11-20, 23, 24, 27, 28번지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상 후 1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유지로 관리하고 있는 화수동 11-20번지 일대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물 2동이 도로 11-18번지를 기준으로 구유지(PPT로 사진 제시), 지금 프로젝트로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11-20, 23, 24, 27, 28번지의 구유지, 국유지 11-29, 30번지 및 사유지 11-21, 22, 23, 24번지에 걸쳐 같은 지붕으로 이어져 현재 건물 2동을 이어주고 있는 구유지 쪽 지붕의 잔여 건물 쪽 일부 기와가 유실되고 노후되어 건물붕괴 및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비어있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주변환경 및 안전사고 발생 등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높은 곳입니다.
이에 대한 기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검토한 건물철거 후 공원 또는 쉼터로 만들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안과 장래의 공공사업에 대비하여 구유대체재산을 확보하고 인근 사유지와 국유지를 매입하여 관리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프로젝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형선 씨, 맨 처음 것...
(PPT 사진 제시)
이게 원래는 22년 전 3월에 보상해 주면서 반을 잘라서 헐어야 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자르지 못한다고 해 가지고 저것을 구청에서 아주 예쁘게 담을 쌓아주셨습니다.
관리도 안 되면서...
그런데 반만 잘라가지고 헐어내면 주차장도 할 수 있고 공원도 할 수 있는 면적을 지금 저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번 곤파스로 인해서, 앞으로 무너지면 앞의 5세대는 지금 그대로 앞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저희가 매입한 곳이고 왼쪽은 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게 앞으로 쏠려가지고 지금 지붕이 날라 간 상태, 그 상태입니다.
저게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관리상태가, 어떻게 저기가 저렇게 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러면 저것을 저는 왼쪽집이 살고 있으니까 ‘가운데 기와와 같이 잘라서 해 주어라’ 했더니 자르면 허물어진다, 뭐한다, 못한다고 말씀하시기에 지금 해저터널을 뚫어가지고 차가 왕래하는데 저것을 왜 못 하느냐, 잘라서 다 다시 기둥을 세워서 해 주면 충분히 저런 민원이 안 들어올 텐데 2002년도 3월에 보상해 주고 여태까지 저렇게 갖고 있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험한 건물로 인해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이 떨지 않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건물로 인해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이 떨지 않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6․2지방선거를 통해 입성할 때의 각오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구민을 섬기며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며 출발한지 어언 150여 일이 흘렀습니다.
가슴으로 반성하고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그간 동네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며, 주민들을 만나고 각종 행사장에서 많은 주민들을 대할 때마다 어려움을 토로할 때 의원으로서 보람과 고뇌가 교차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끼니를 걱정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구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하루빨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에서 구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주민들을 대할 때마다 의원으로서 미안하고 세비를 받는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낙후된 동구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복지, 나아가 청소년들의 교육과 노인, 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젠다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은 물론, 의회가 앞장서고 나아가 기업과 주민들이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구의 발전을 위하여 소통과 원만한 업무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특히, 구청 공무원들과 의원들 간에 업무의 협조가 부족하여 의정활동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 이에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며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자리한 비수급, 빈곤층 자녀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현재의 사회문제와 경제적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복지의 제도권 안에 있는 이들은 국가로부터 다소나마 지원을 받고 있지만 복지 제도권 밖에 생활이 어려운 결손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자녀들은 전혀 혜택이 없어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기업체와 단체, 독지가 등과 결연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혜택으로 가난의 추운 그늘에서 벗어나 따뜻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줄 방법은 없으신지요?
최소한 이들이 성장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 고등학교까지라도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화장실 개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로변 상가나 편의시설 또는 병․의원 등 업주와 협의하여 화장실을 개방해 주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떤지요?
수도세, 소모품, 정화조 청소 및 공공근로자를 통하여 매일 청소 점검 등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한자 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상생활이나 국제화시대에 영어도 중요하지만 인구밀도나 교역, 앞으로 미래의 대륙관계를 보아 한자를 주민자치센터와 연결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러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재난방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상 기후변화로 폭설이나 폭우 혹은 이와 유사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비상소집, 비상근무체계 강화, 관련 부서 간의 업무의 공조가 필요하며 그리고 관내 및 인근 타 구와 연계된 인접지역과 취약지역을 선정․긴급 투입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상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주시고 재난예비경보, 비상경보시스템 구축 및 사전 대응체제 완비, 장비, 자재 사전확보 등 민간 방재단 육성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긴급재난 시 참여할 경우 봉사시간에 적합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또한 사후점검을 철저히 하고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선별하여 신속한 선별을 바랍니다.
두 번째, 파손된 시설물의 보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도나 맨홀, 경계석 등이 폭설, 폭우 등으로 파손이 방치된 곳이 있어 노인이나 장애인 혹은 임산부들에게 위험한 존재로 이에 대한 조사와 복구를 올해 안에 매듭지을 계획이나 예산은 있는지요?
세 번째, 버스운행시간 조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 아침 운행 즉, 출근시간, 등교시간, 오전 6시에서 8시까지 시간을 시와 경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배차시간을 탄력성 있게 조정하여 운행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학교 주변 음식점, 식당 점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 주변 특히, 초․중․고등학교 주변 분식점들에 대한 위생이나 청결, 보건에 대한 점검과 음식문화 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주방 및 조리장의 공개 CCTV 설치, 중․대형 일반음식점을 선정, 설치할 경우 손님들과 신뢰감 형성, 조리장 주변 환경개선에 따른 식품안전성 확보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시 관련 공무원 예절과 고무장갑, 위생장갑 착용 철저, 용기, 바구니를 휴대하여 음식물 점검 시 업주와 마찰을 최소화하여 민원야기를 사전에 방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박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6․2지방선거를 통해 입성할 때의 각오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구민을 섬기며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며 출발한지 어언 150여 일이 흘렀습니다.
가슴으로 반성하고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그간 동네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며, 주민들을 만나고 각종 행사장에서 많은 주민들을 대할 때마다 어려움을 토로할 때 의원으로서 보람과 고뇌가 교차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끼니를 걱정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구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하루빨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에서 구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주민들을 대할 때마다 의원으로서 미안하고 세비를 받는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낙후된 동구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복지, 나아가 청소년들의 교육과 노인, 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젠다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은 물론, 의회가 앞장서고 나아가 기업과 주민들이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구의 발전을 위하여 소통과 원만한 업무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특히, 구청 공무원들과 의원들 간에 업무의 협조가 부족하여 의정활동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 이에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며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자리한 비수급, 빈곤층 자녀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현재의 사회문제와 경제적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복지의 제도권 안에 있는 이들은 국가로부터 다소나마 지원을 받고 있지만 복지 제도권 밖에 생활이 어려운 결손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자녀들은 전혀 혜택이 없어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기업체와 단체, 독지가 등과 결연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혜택으로 가난의 추운 그늘에서 벗어나 따뜻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줄 방법은 없으신지요?
최소한 이들이 성장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 고등학교까지라도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화장실 개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로변 상가나 편의시설 또는 병․의원 등 업주와 협의하여 화장실을 개방해 주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떤지요?
수도세, 소모품, 정화조 청소 및 공공근로자를 통하여 매일 청소 점검 등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한자 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상생활이나 국제화시대에 영어도 중요하지만 인구밀도나 교역, 앞으로 미래의 대륙관계를 보아 한자를 주민자치센터와 연결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러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재난방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상 기후변화로 폭설이나 폭우 혹은 이와 유사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비상소집, 비상근무체계 강화, 관련 부서 간의 업무의 공조가 필요하며 그리고 관내 및 인근 타 구와 연계된 인접지역과 취약지역을 선정․긴급 투입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상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주시고 재난예비경보, 비상경보시스템 구축 및 사전 대응체제 완비, 장비, 자재 사전확보 등 민간 방재단 육성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긴급재난 시 참여할 경우 봉사시간에 적합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또한 사후점검을 철저히 하고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선별하여 신속한 선별을 바랍니다.
두 번째, 파손된 시설물의 보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도나 맨홀, 경계석 등이 폭설, 폭우 등으로 파손이 방치된 곳이 있어 노인이나 장애인 혹은 임산부들에게 위험한 존재로 이에 대한 조사와 복구를 올해 안에 매듭지을 계획이나 예산은 있는지요?
세 번째, 버스운행시간 조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 아침 운행 즉, 출근시간, 등교시간, 오전 6시에서 8시까지 시간을 시와 경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배차시간을 탄력성 있게 조정하여 운행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학교 주변 음식점, 식당 점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 주변 특히, 초․중․고등학교 주변 분식점들에 대한 위생이나 청결, 보건에 대한 점검과 음식문화 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주방 및 조리장의 공개 CCTV 설치, 중․대형 일반음식점을 선정, 설치할 경우 손님들과 신뢰감 형성, 조리장 주변 환경개선에 따른 식품안전성 확보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시 관련 공무원 예절과 고무장갑, 위생장갑 착용 철저, 용기, 바구니를 휴대하여 음식물 점검 시 업주와 마찰을 최소화하여 민원야기를 사전에 방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이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영화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이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 준비를 위해 고생하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와 사생활에 애로사항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자기계발을 하려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처우개선도 좋지만 사기진작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다음,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1월 초 일본의 세타가야 구청, 신주꾸 지하터널 환기구, 일본 시의회 의장회, 츠루미 쓰레기소각장, 고가네초 마을, 동경만 해저터널, 이바라키 대학 등을 방문하였을 때 뒷골목 어느 구석구석에도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어 쾌적한 환경이었고, 온 국민의 쓰레기 감량 노력과 재활용에 적극적인 국민의식은 존경할 만했고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는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주택가 뒷골목, 이면도로, 버스승강장, 가로시설물, 재래시장 등의 생활주변이 무단투기된 각종 쓰레기로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설치된 CCTV의 사각지대가 투기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의 근절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여 단계적으로 감소 및 차단할 수 있는 앞으로의 불법투기 해소대책 추진 계획과 시민의식을 성숙하게 만들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과 송현시장의 아치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너무나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지붕의 넓은 면적에 대하여 태양열 집열판을 깔아서 전력을 얻어 광고용 조명이라도 켠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라 생각되고 구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에 국비조달이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가능하다면 추진해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다음,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 노인문화센터의 하자가 너무나 심각함에 이르러 대책마저 모호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하자가 발생하여 오늘까지 보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간만 보내는 느낌이 들뿐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집수정을 만들어 펌핑(pumping)을 한다는데 계속 할 경우 지반만 약해질 뿐이며 응급조치일 뿐 내년 여름 장마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09년 1월 28일에서 2014년 1월 27일이라고 하지만 어떤 계획 하에 언제쯤 완료할 계획인지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외곽순환도로(인천에서 김포) 사업 대비 관련, 현재 우리 구를 관통할 예정인 중구 신흥동에서 김포 간 구간의 제2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환기구의 필터장치 설치 등의 공해 저감장치 설치 및 우리 구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진출입로) 개설에 대해 우리 구가 대안을 갖고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계획된 공영주차장이지만 현대 재래시장의 활성화만 외치기보다 주변 여건이 맞아야 될 것이라 봅니다.
하루빨리 주차장을 완공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하고 품질 좋고 값이 싼 상품을 구입하여 가계부를 절약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바라며, 현대시장 공영주차장의 착공일자와 완공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영화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이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 준비를 위해 고생하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와 사생활에 애로사항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자기계발을 하려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처우개선도 좋지만 사기진작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다음,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1월 초 일본의 세타가야 구청, 신주꾸 지하터널 환기구, 일본 시의회 의장회, 츠루미 쓰레기소각장, 고가네초 마을, 동경만 해저터널, 이바라키 대학 등을 방문하였을 때 뒷골목 어느 구석구석에도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어 쾌적한 환경이었고, 온 국민의 쓰레기 감량 노력과 재활용에 적극적인 국민의식은 존경할 만했고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는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주택가 뒷골목, 이면도로, 버스승강장, 가로시설물, 재래시장 등의 생활주변이 무단투기된 각종 쓰레기로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설치된 CCTV의 사각지대가 투기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의 근절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여 단계적으로 감소 및 차단할 수 있는 앞으로의 불법투기 해소대책 추진 계획과 시민의식을 성숙하게 만들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과 송현시장의 아치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너무나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지붕의 넓은 면적에 대하여 태양열 집열판을 깔아서 전력을 얻어 광고용 조명이라도 켠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라 생각되고 구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에 국비조달이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가능하다면 추진해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다음,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 노인문화센터의 하자가 너무나 심각함에 이르러 대책마저 모호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하자가 발생하여 오늘까지 보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간만 보내는 느낌이 들뿐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집수정을 만들어 펌핑(pumping)을 한다는데 계속 할 경우 지반만 약해질 뿐이며 응급조치일 뿐 내년 여름 장마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09년 1월 28일에서 2014년 1월 27일이라고 하지만 어떤 계획 하에 언제쯤 완료할 계획인지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외곽순환도로(인천에서 김포) 사업 대비 관련, 현재 우리 구를 관통할 예정인 중구 신흥동에서 김포 간 구간의 제2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환기구의 필터장치 설치 등의 공해 저감장치 설치 및 우리 구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진출입로) 개설에 대해 우리 구가 대안을 갖고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계획된 공영주차장이지만 현대 재래시장의 활성화만 외치기보다 주변 여건이 맞아야 될 것이라 봅니다.
하루빨리 주차장을 완공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하고 품질 좋고 값이 싼 상품을 구입하여 가계부를 절약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바라며, 현대시장 공영주차장의 착공일자와 완공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주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구의원 6대 의원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선 5대 구청장으로서 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구는 바다와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공장지대가 둘러싸고 있음으로 해서 공기가 더 나빠져 있어 사람들의 발길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사람들이 오고 가게 하기 위해서는 부두를 휴식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어항지정을 받아 상권을 활성화시키며 공장들의 오염․배출을 철저하게 규제하는 등의 복합적인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석부두와 화수부두의 발전과 구민의 휴식을 위한 친수공간 확보는 구민들이 바라는 사항인 만큼 잘 진행되었으며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과에 해양수산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진행사항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인천시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실시한다고 한 반면, 동구는 1～2학년을 포함한 전 학년을 실시한다고 하여 학부모의 기대가 높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인 것을 주지할 때 의무교육의 일환인 식사문제에 있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로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탄소배출을 강력히 규제하고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탄소배출량이 초과될 시에는 타 지방정부나 국가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사오는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동구의 경우 공장지대가 52% 이상 되어 있어 사전에 탄소배출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 많은 예산이 탄소배출권을 사는 일에 쓰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쾌적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송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아케이드 공사 후 이전보다 높아진 아케이드 높이로 인해 상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이전보다 더 안쪽의 상가까지 들이치고 있어 상행위를 하는데 있어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이제 겨울이 되어 가고 있고 올해도 작년처럼 폭설이 우려되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비교적 많은 동구의 경우 고가의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가 많습니다.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주민의 경우는 이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지만 비급여가 병원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의 경우 정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차상위층과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저비용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인천의료원은 시 지원을 받아 보호자 없는 병원 및 의료 취약계층 건강검진 등의 공공 의료사업을 계획한다고 하였는데 인천의료원과 보건소의 업무 협약을 통해 동구의 공공 의료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부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마치고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면역이 떨어져 있어 질병에 이환될 우려가 높은 만큼 예방접종을 꼭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무료로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민선 5대 구청장으로서 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구는 바다와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공장지대가 둘러싸고 있음으로 해서 공기가 더 나빠져 있어 사람들의 발길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사람들이 오고 가게 하기 위해서는 부두를 휴식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어항지정을 받아 상권을 활성화시키며 공장들의 오염․배출을 철저하게 규제하는 등의 복합적인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석부두와 화수부두의 발전과 구민의 휴식을 위한 친수공간 확보는 구민들이 바라는 사항인 만큼 잘 진행되었으며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과에 해양수산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진행사항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인천시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실시한다고 한 반면, 동구는 1～2학년을 포함한 전 학년을 실시한다고 하여 학부모의 기대가 높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인 것을 주지할 때 의무교육의 일환인 식사문제에 있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로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탄소배출을 강력히 규제하고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탄소배출량이 초과될 시에는 타 지방정부나 국가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사오는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동구의 경우 공장지대가 52% 이상 되어 있어 사전에 탄소배출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 많은 예산이 탄소배출권을 사는 일에 쓰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쾌적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송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아케이드 공사 후 이전보다 높아진 아케이드 높이로 인해 상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이전보다 더 안쪽의 상가까지 들이치고 있어 상행위를 하는데 있어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이제 겨울이 되어 가고 있고 올해도 작년처럼 폭설이 우려되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비교적 많은 동구의 경우 고가의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가 많습니다.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주민의 경우는 이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지만 비급여가 병원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의 경우 정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차상위층과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저비용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인천의료원은 시 지원을 받아 보호자 없는 병원 및 의료 취약계층 건강검진 등의 공공 의료사업을 계획한다고 하였는데 인천의료원과 보건소의 업무 협약을 통해 동구의 공공 의료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부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마치고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면역이 떨어져 있어 질병에 이환될 우려가 높은 만큼 예방접종을 꼭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무료로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44건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주민들의 뜻이며 바람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내일 구정질문 답변에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44건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주민들의 뜻이며 바람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내일 구정질문 답변에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