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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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5분 자유발언(박영우 의원)

○박영우 의원  존경하는 8만여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민의의 대표이신 이영복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야심차게 출발한 5대 조택상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새 이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축복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고뇌를 하였습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저 자신부터 질책과 비난을 한 몸에 받고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죄책감마저 듭니다. 
   2010년을 보내며 본 의원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님들은 구민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리고 위민봉사를 했는지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각 정당별 당리당략으로 행동하지 않았는지,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는지, 공약사항을 잘 실천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셨는지 한 번쯤 깊이 반성해 봅시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따뜻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2011년 예산의 면면을 보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불요불급하게, 절박하도록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하였는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야가 따로 없고 의회와 집행부가 투명하게 논의하며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명분 없는 나눠 먹기식이라든지 공개적이지 못한 밀실야합 등의 구태는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과거의 답습을 하고 있어 본 의원은 매우 불쾌하다는 심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례를 만들 것을 의원님들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공무원들 자세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료의 공개나 제출에 있어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출되지 않아 의정활동에 차질과 입법기관의 위상이 매우 염려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나친 언급을 떠나 지금부터라도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는 미래 지향적 동구, 소통의 동구 슬로건이 무색하지 않을 해맑은 동구로 거듭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위민의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구 의원 길들이기를 한다든가 철밥통은 무조건 지켜 야 한다는 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과감하게 요구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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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봉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운봉  안녕하십니까?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봉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어 2010년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에 걸쳐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예산안 심의는 제6대 의회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로 인천시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라 시비 보조금의 삭감으로 인한 사업예산의 축소가 취약 주민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예상되고 내년도에도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과 우리 구의 열악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 주민복지와 관련된 기획 분야의 새로운 사업발굴과 시행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신청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예산 확보와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시비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반환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관련된 예산이 불과 1억 5,8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문제이며, 행정수요 개발을 위한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한 목적사업에 투입되어야 하지만 일반회계 성격의 사업예산을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 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새로운 특별회계 사업의 발굴을 위한 구 차원의 고민과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집행부가 더욱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시비 보조 사업 예산이 타 구보다 더 많이 삭감된 결과는 예비비의 과다편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예비비로 계상된 예산으로 주민복지와 관련한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의원 등과 연계, 협의하여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조직별 세출 총괄표상 환경보전과 관련된 예산 구성비율이 0.23%에 불과하므로 대기 환경이 열악한 우리 구의 여건상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많은 사업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발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지역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축제 및 행사의 통․폐합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현재 각각 일정별로 시행되는 생활체육대회의 운영 방식을 통합운영 방식으로 운영하여 구민 운동장에서 대회를 동시에 개최하고 각 경기장에서 분산해서 경기 대회를 갖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예산안 심사 시에는 예산안의 흐름을 파악하고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서류 첨부와 정책사업, 단위사업별 설명을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조정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회청사 방석교체 115만 5천원,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실,  방송음향장비 구입 1,700만원, 국제교류 자매결연 등 추진 여비 300만원.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 동영상 제작 500만원, 평가관련 공무원 워크숍 200만원, 우수시책 발굴대회 심사위원 수당 60만원,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강사수당 344만원, 연구용역비 중 의정비 지급관련 주민의견조사 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기획 및 정책운영 추진 100만원, 원활한 사업예산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 100만원, 감사활동 추진 30만원, 의회 및 법무활동 추진 200만원, 국내여비 중 자체평가 우수과제 격려시찰 300만원, 자율학습 동아리 우수사례 벤치마킹 140만원, 자율학습 동아리 및 우수시책 추진 격려시찰 500만원, 자율시찰 응모제 시행여비 750만원, 구정발전과제 발굴여비 72만원, 국내여비 풀 250만원,  감사․감찰조사 활동여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대형전광판 및 대형 TV 홍보 1,500만원, 구정홍보 프로그램 제작 800만원, 구정홍보 다큐 제작 2천만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일반주민 2,600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400만원, 구민건강걷기 대회 400만원, 유소년축구 활성화 관련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어린이 축구단 운영  1,162만원, 장애인 우수선수 지원 관련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우수선수 지원금 1,200만원, 선수훈련 보조금 2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화도진소식 제작 및 주민 홍보 100만원,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200만원, 국내여비 중  유통 관련업 지도단속 여비 26만원, 문화관광산업진흥 수행여비 26만원, 유도대회 참가자 여비 40만원, 각종 체육대회 및 체육시설업 지도 42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예비군 육성 지원 1,272만5천원, 동구아카데미 운영비 367만원, 모범 및 친절공무원 격려시찰 2,880만원, 주요시책 및 구정업무 추진  500만원, 동행정 종합평가 상장 바인더 구입 1만2천원, 모범 통․반장 표창장 바인더 구입 1만 2천원, 으뜸 통장 표창장 바인더 구입 9천원,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원, 직장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800만원, 직장보육시설 건물 리모델링비 2억2천만원, 직장보육시설 도시가스 인입공사 500만원, 직장보육시설 집기 비품 구입 5천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대외협력 증진 200만원, 인사운영 활성화 추진 100만원, 대화행정 추진 300만원, 국제화 여비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2,200만원, 국내여비 중 교육훈련 자료수집 및 강사섭외에 따른 여비 232만원, 동 행정지도 여비 50만원, 동 주민자치센터 업무지도 여비 5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584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컴퓨터 구입 5천만원, 기금전출금 신청사 건립기금 50억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 100만원, 국내여비 중 원가검토 출장 여비 96만원, 결산 및 지출활동 관련 추진 여비 144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500만원, 민원봉사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만원.  
  지적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1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장애인 주차단속 여비 96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여성정책 지원 5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만원. 
  다음은 경제과, 석유 및 가스시설 지도점검 여비 92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원. 
  다음은 청소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만원. 
  건설재난관리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주거환경개선 업무추진 1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시설비 중 공원 및 녹지관리 7천만원, 공원 내 시설물 정비 1천만원, 송현공원 경관개선사업 1억5천만원, 중봉로변 방음벽 및 담장벽화 청소용역 500만원, 시설부대비 중 공원 내 시설물 정비 시설부대비 9만원, 송현공원 경관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0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원활한 공원녹지사업 추진  80만원, 도시경관사업 업무추진 1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구청장 비서실 환경개선공사 1천만원, 의원사무실 내 화장실 설치공사 3천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584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례관리 사업 운영지원 자체사업 5천만원, 경제과, 시설비 중 공공근로사업비 자체사업 3억원, 건설재난관리과, 노면불량 도로 정비비 1억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정비비 1억원, 양수기 등 구입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59억3,795만3천원 가운데 의회에서 증액 요청한  5억6천만원을 구청장의 동의를 거쳐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조치하고 증액예산을 제외한 53억7,795만3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신청사 건립기금 수입계획 중 출연금 50억원을 삭감하고 이에 따른 지출계획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동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1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죄송합니다. 
  잠깐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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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정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