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9월 10일 (목)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명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항만공항해양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항만공항해양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홍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맨 앞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사업을 보면 예산은 한 47억 되는데 지원현황을 보면 8월말까지인가요? 언제까지예요, 기준이?
○건축과장 김홍대 네, 8월 현재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14억밖에 예산 지출이 안 됐어요.
○건축과장 김홍대 이게 9월달부터 12월까지 한 15억 정도 더 쓸 예정으로 있고.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 예산을 좀 넉넉하게 처음부터 잡아서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3회추경 때 남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정하도록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홍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래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예산이 나왔을 텐데 너무 차이가 심한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건축과장 김홍대 국토교통부에서도 처음에 넉넉하게 예산을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지원범위가 넓어진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사실 올해도 좀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최하 한 2억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김홍대 그래서 이번에 2억을 세우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빌라가 관리지원 대상에 포함돼 가지고 많은 공동주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세월이 흐를수록 오래된 주택들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또 긴급히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축과에서 실행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산의 이 부분은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쨌든 예산확보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2억이면 되나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건축과장 김홍대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2억으로 해 가지고.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보를 많이 해 주시고. 송월시장이나 인현동 또는 북성동 주거관리사업 요새 여러 가지 사안이 많아서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홍대 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특히나 인현동이나 북성동 주거관리사업 잘 하셔 가지고 중구의 구도심 환경이 개선되는데 기여를 잘 해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저는 먼저 지난번에 공동주택 최 팀장님께서 잘 마무리지어 주셔서 통장님 이하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해 하고요. 아주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져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월시장 정비사업 363쪽 이 부분 지난번에 북성동이나 송월동 동 통합하는 설명회 때 혹시 오셨었나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는 참석 못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못하셨나요? 그 얘기가 나왔었던 게 어제 도시개발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의 얘기가 청장님에게 바람이 그거였어요. 여기 그동안 주거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해 줬냐, 해 준 게 뭐가 있냐, 아파트라도 지어주든지, 주거환경을 낫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상업시설만 죄다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을 같이 공감하거나 통감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 생각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도심 개발은 팀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개발과로 넘어가서 마음이 가벼워지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주민들의 염원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참 속상한 부분이고요. 그날 나왔던 얘기가 송월시장 정비사업을 하는데 여기를 동사무소로 동 통합을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동사무소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가능한 건지 여기는 오로지 주차장 부지로만 쓸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건축과장 김홍대 지금은 당초 시비가 32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송월시장은 주차장 용도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마음대로, 지금 현재로는 주차장 용도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재 위원 복합청사처럼 주차장하고 요즘에 보면
○건축과장 김홍대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검토해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정재 위원 다른데 가보니까 주차타워를 하면서 밑에는 상가를 하고 위층 쪽에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홍대 나중에 공사 들어갈 때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참고해서 알고는 계세요. 주민들 그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위치적으로 가운데여야지 북성동 동사무소 못쓴다, 송월동 동사무소 좁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간지역이 거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알아봐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지금 북성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하는데 있잖아요, 뱀골?
○건축과장 김홍대 뱀골하고 새우젓골입니다.
○이정재 위원 네, 거기 지금 다 매입을 많이 했나요?
○건축과장 김홍대 31가구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협의 중인 게 몇 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앞에 새우젓골에 식당 큰 건물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중간에 있는 건물 몇 채도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거기 싹 헐어버리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도저히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건물 같은 경우는 철거하고 고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고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정재 위원 대부분 못쓰잖아요, 거기는 건물들이.
○건축과장 김홍대 못 쓰는 건물도 있지만 보수할 수 있는 것들은 보수해서 쓸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아씨미용실 해 놓은 거 보니까 그렇게만 해서라도 경관을 개선하면
○건축과장 김홍대 지금 하고 있는 게 8부두 앞에 주요 간선도로변에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차로 내부에 있는 건물들도 내부경관개선사업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이정재 위원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은하모노레일이 9월 15일 전후로 해서 개통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모노레일이 다니게 되면 거기가 다 아래로 보일 거예요. 보이게 되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건축과장 김홍대 지붕개량사업을 21세대를 해 가지고 지금 가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정재 위원 가끔 지나가면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만, 다 완결이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과에서 우리 주민들 거주하시는, 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주택에 거주하면서 생활하시는 주거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사항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홍대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고. 저는 한 가지 늘 이야기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이 부분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전에는 최소한 3억은 한 것 같은데 요즘 들어와서 1억원으로 하면 안 되고 내년 예산은 최소한 5억원 정도 확보해서.
○건축과장 김홍대 이때까지 저희들이 2억원 정도, 그때는 놀이시설 교체 때문에 2억원으로 계속해 왔고 이번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가 끝나 가지고 2억도 해 보려고 했는데 1억밖에 안 되고 내년에 어떻게든 2억을 해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CCTV도 있고 그 외에 빌라 이런데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데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혜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됐네. 그래서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해서 한 5억원 확보해서 공동주택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홍대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현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이번에 하셨잖아요. 건축과장님으로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건축과장 김홍대 저도 인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처음 중구에 와가지고 인현동에 동인천 옆에 가보니까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성매매업소도 있는 상태고 정말 아직도 이렇게 열악한 데에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이런 데를 어떻게든 개선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죠?
○건축과장 김홍대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처음에는 반발도 있고 매입해서 다 내보내는 걸로 오해하셨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힘든 일은 없으세요, 진행하시면서?
○건축과장 김홍대 처음에는 주민들한테 과정에서 오해도 받고 이랬는데 점차 좋아지고 있고 소규모 임대주택이 도시공사에서 2017년도 상반기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되면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거주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집이라는 게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공간이잖아요.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전체적으로 도시가 예뻐지고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보통 그쪽 쪽방촌에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셨는데 그분들이나 그분 자녀들한테도 새로운 희망과 삶에 대한 꿈을 주신 거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 꺼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항만공항해양과장입니다.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때보다도 항만공항해양과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어떤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중구로써는 할 수 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부두를 전면개방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고내용과 마찬가지로 항만기능 재배치하고 근로자 고용방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렇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재배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지금 8부두에 남아있는 영진공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4부두 쪽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4부두에 있는 업체가 신항 쪽으로 2017년도에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업체가 이전해야 영진공사가 8부두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을 4부두 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는 관계 때문에 영진공사가 현재 8부두를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4부두가 컨테이너부두인데 신항은 지금 다 완공해 놓고 개방을 안 하는 상태잖아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원래 8부두를 전면개방하겠다고 했다가 부분개방으로 돌아설 처음 시초에는 영진공사 있는 그 가운데 부분이 먼저 나가 는 걸로 이렇게 처음에는 계획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거기에 대한 의혹을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영진공사 회장님인가, 사장님인가 그분이 어디 높은 직위로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상공회의소.
○김철홍 위원 그래서 그 영향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그 관계 가지고는 저희가 직접 영진공사 사장님을 면담한 부분은 아니지만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영진공사의 내부적인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8부두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개방이 아니라 일정부분만 임시, 일시로 우선개방하고 그 부분은 2017년도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달라고 얘기가 있었고 또 사업계획도 그렇게 해서 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해수부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고 우리 본 특위에서도 다음주 수요일날 부위원장님하고 일단 영진공사를 한번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은 같은 지역 속에 우리는 구민들이고 사업자인데 그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접근을 안했어요. 그거는 약속한 해수부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판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곳에서 영진공사에 대한 여러 불만 또 미래연대인가 그쪽에 항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집회신고도 해 놓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우선 집회도 좋지만 해 보기 전에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성토를 받아 가면서 그걸 할 수밖에 없나. 이걸 좀 알아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회주도로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제가 아침에 그쪽 내항을 통과하면서 8부두 팔문 앞까지도 한번 가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6·7부두와 지금 1·8부두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화물이 내항으로 돌아간다, 회주도로가 그래서 필요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문으로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화물차가 엄청 납니다. 만약에 내항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인중로를 다 통과해야 되거든요. 지금 인중로가 대형차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양쪽에 아파트들이 있는데 아파트들의 그런 어떤 환경이 아주 최악이거든요. 그 이유가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상당 부분이 8부두 팔문으로 들어와서 내항을 통과해서 지금 삼문이나 남문 쪽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회주도로가 없다면 팔문으로 들어와서 1·8부두를 통과하는 차량은 인중로를 통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가 깊은 연구가 필요할 거 같은데. 지금 무조건 회주도로가 안 된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견이, 생각이 어떠신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1·8부두 전체가 폐쇄되면 거기에 있는 물량이 사라지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대형트럭이 인중로를 통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야말로 일부거든요. 이미 8부두에 개방한다는 부분은 폐쇄가 다 됐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 폐쇄돼 버려 가지고 빈공간이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앞으로 1, 2년간 하여튼 1·8부두가 개발될 때 까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밖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인중로를 통과할 차량들이 8부두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게 했을 때 과연 인중로가 괜찮겠는가. 오히려 주민들의 삶이 더 피폐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날은 들어가다 보면 그 트럭들이 양방향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빨리 한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좌회전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차량들이 밖으로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회주도로라고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8부두 전체를 개방하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약간의 딜레마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하고도 상의하고 여러 방면으로 얘기해 봤는데 일단은 항만공사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통행량이 하루에 1000여대, 2000대 가량 심지어 2000대가 넘는다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니지만 한 100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시간대별로 분할해서 나눴을 때 과연 얼마나 큰 통행량을 미칠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일단 8부두를 시민한테 개방한다는 게 주목적이고 8부두를 시민품으로 돌려준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통행량이 좀 더 많아지면 다소 불편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회주도로 내는 것에 반대입장 표명을 했었고요.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부두 전면개방으로 다시 급선회를 해서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한 가지만 우리 팀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제가 자료 좀 달라고 그러면 자료 만들어 가지고 가져다가 주시고 그러는데 자료만 보고는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8부두로 들어와서 내항을 통과하는 그런 차량은 누구 사람 하나 붙이면 그냥 하루만 봐도 대충은 알 텐데.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8부두로 들어와서 내항을 통과하는, 1·8부두 쪽으로 통과하는 그런 차량이 아마 어떤 때는 원목트럭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런 거 보면 저쪽 북항 쪽에서 오는 배인 건지 어디서 오는 건지 그거 좀 8부두로 들어와서 내항을 통과하는 차량이 얼마나 되나 힘드시겠지만 조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김철홍 위원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 존치 이 경우는 어떤 전문가에 의하면 카페리라는 것은 실제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까지 같이 들어오는 것인데 오히려 주소득은 화물이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8부두를 개방하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카페리가 들어올 때는 거기 카페리에 싣고 오는 이 화물을 적치할 수 있는 적치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은 내항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내항에 들어가면 오픈되어 있지만 앞으로 공개되면 그 화물의 보안이라고 할까요. 화물에 대한 일반인들이 들어가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적치공간이 따로 필요하고 거기는 또 펜스로 막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2부두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1·8부두가 오픈돼도 2부두라면 괜찮은데 1부두의 경우는 거기에 배가 오면 거기 화물들 다 근처에다가 쌓아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1부두에. 그러면 그런 거는 펜스를 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완전 개방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또. 상당한 전문가에요, 전문가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차라리 그거보다는 신남항에 크루즈 부두가 있고 크루즈가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올해 메르스만 아니었으면 150척 정도는 들어오리라고 예상했었는데 그 추세면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그러면 300척도 들어올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대형크루즈는 그쪽에다가 두고 차라리 내항8부두에 크루즈가 들어오면 보안이라든가 이거 때문에 폐쇄하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야 개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사실 세월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국제여객터미널 1부두, 2부두 이거 2017년말이면 준비가 다 돼서 2018년 초면 늦어도 떠난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게 존치만 부르짖어 가지고 될 것인지. 나중에 제대로 대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쌓아온 사람들한테 책임이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 존치를 저희가 주장하고 있고요. 또 부수적으로 대안없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에는 반대한다. 이런 표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무슨 대안을 찾아서 정부에다가 해 주십사. 이런 게 아니라 정부에서 거기에 따른 큰 대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국비반영이라든가 국비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부에서 다 할 수 있고 저희가 대안을 먼저 찾아서 나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국비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대안을 정부에서 마련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까지 해서 우리 구에 제공해 달라. 그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올해 한 해도 다 가고 있고 16년하고 17년 두 해 밖에 안 남은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고. 또 어떤 대안이 늦게 나오면 가고 나서 상당한 공백기간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서민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거기까지 질의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84쪽 지금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 연안부두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연안부두라는 게 지금 여기 말하는 연안부두인가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바다 근처가 다 연안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부유쓰레기가 아니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바닷가에 떠있는 쓰레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부유쓰레기?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부유쓰레기는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몰려온 그런 쓰레기들이 되겠고.
○김철홍 위원 부유쓰레기라는 게 떠서 돌아다니는 쓰레기가 부유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처리한단 말이에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그게 해양쓰레기수거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닷가에 떠있는 거하고
○김철홍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학문적으로 해석을 하면
○김철홍 위원 항만 경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항계라고 하잖아요. 항계 밖은 지자체의 책임이 있고 항계 안은 항만청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연안부두 부유쓰레기는 항만청에 책임이 있고 항만청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줘서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청소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촉구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해양환경관리공단 쪽으로 지시해서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배가 커요. 그래서 큰 바다에 가서 청소하는 건 용이한데 모든 연안부두주변 부유쓰레기는 바람에 밀려서 온 쓰레기예요. 그러면 연안항내부로 쓰레기가 들어오면 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큰 배들이 용이하게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정박해 있는 배들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작은 선박으로 용이하게 청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수없이 얘기했거든요. 지금 연안부두 관광진흥실에서 데크공사 거의 다 준공됐잖아요.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주변 사람들은 좋다고 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안으로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유쓰레기인데 부유쓰레기는 지금도 현대유람선 사무실 바로 옆에 거기하고 해양센터 앞에 거기는 지금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항만청에서 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예산을 주시오. 시예산도 우리가 갖다가 구로 내려줘서 구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우리 구에서 어떤 방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해양쓰레기봉사단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좀 용이하게 작은 배로 청소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돈은 많이 들였는데 온 사람들이 바다를 멋지게 바라보려고 보니까 쓰레기만 가득하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거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어떤 결정이 되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머리 많이 아프시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괜찮습니다.
○한성수 위원 다른 과처럼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래서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국가와 시와 정부단체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 구의 힘에 한계가 있어서 열심히 하심에도 표가 안 나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내항특위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셔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영진공사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내항 1·8부두에 가설물 존치허가 신청했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한성수 위원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저희 과에서 직접 처리한 사항은 아니고요.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신청이 들어와서 건축과에서 저희 과에 의견조회를 해서 저희가 불가한 의견으로 해서 건축과에 제출했었고 건축과에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영진공사 측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8부두는 불허인데 1부두는 한시적으로 17년까지 연장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게 해 줬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항만과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신 건가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영진공사 측에서는 인천항만공사의 부지사용승낙이 2016년 7월 31일까지니까 용납 못하겠다, 다시 이의신청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그 관계는 아까 그 관계랑 다 이어지는 관계인데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인천항 미래희망연대 하고 거기 관계자 몇 분이 오늘 항만공사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사장하고 면담을 통해서 다시 재검토하고 영진공사에 가설건축물 돼있던 부분들을 1부두 쪽으로 옮겨서 하는 방안 쪽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확답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1부두는 17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은 해 줘야 되는 건가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건축법상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해 주리라고 봅니다.
○한성수 위원 법상 하자가 없는데 안 해 주면 그것도 건축과나 과장님의 월권이라 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한데 사실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항만공사하고 관계나 이런 게 연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건지 이쪽 항만공항해양과에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최근에 인천시의회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통행료 조례개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3년 기한 연장하는 거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리고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1000원 내림으로 해서 인천대교는 500원을 더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현행기준으로 내겠다. 하는 조례로 개정한 거예요, 그렇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김규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구청이 후속조치로 같이 조례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죠? 그건 아시죠? 그거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그래서 김정헌 시의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서 분담액 그런 것들이 중구 조례도 변경돼야 할 거예요. 그거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회기 때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당연 수순으로 연동되는 거니까. 변경하셔서 같이 연동되는 조례를 검토하셔서 다음회기 때 개정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삼목항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예단포항은 잘 되고 있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예단포항은 지금 화장실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김규찬 위원 이용객이 많이 온다고 하던데, 관광객이.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그리고 삼목항도 지금 잘 해결돼서 사업시행 허가를 처리했습니다. 선주 쪽만 처리했고요. 지금 어촌계 쪽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삼목항이나 예단포항이 정주어항을 하는 거는 어민들의 소득을 증가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 만들어 놨으면 이용객이 많이 왔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난 8월 14일날 예단포항에 관광객이 아주 미어 터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시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특히 8월 14일.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였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8월 14일이 특별공휴일이었기 때문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전 고속도로 무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객이 영종·용유에 엄청 많이 들어왔다, 다른 휴일보다. 제가 그 당시에 덕교를 갔는데 덕교에 꽉 찼어요, 차량이. 그리고 제가 북인천IC를 통해서 시내에서 들어왔는데, 무료로 들어갔죠. 차가 그냥 줄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예단포항에 관광객들이 횟집에 엄청 많이 들어왔다. 그날 다른 휴일에 비해서 2만 5000대의 차량이 더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관광진흥실에도 이야기했고 중구청장께서 관광, 문화, 레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영종·용유는 그럼 관광을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답을 요구했고 영종·용유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항구나 이런 자연 정주어항 이런 데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좋은데 결국은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는 게 통행료 때문에 그런 거다, 통행료가 비싸서 안 온다. 그런데 만약에 전국민 무료도로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8월 14일처럼 관광객이 평소 휴일 관광객보다 수 만대가 더 들어온다.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영종·용유의 관광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논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동의하신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조속히 무료도로가 개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지금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 착공 범시민연대가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료도로법상에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외에 제3연륙교를 놓으면 그거는 무료도로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유료도로법상. 그래서 전국민 무료도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종·용유지역의 관광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지방세가 증가되고 지역상권과 경제는 사는 거고 그래서 월미도, 차이나타운, 연안부두 이런데 못지않게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중구는 양쪽 다 관광이 활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중구의 힘도 커지고 영향력도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에서 공무원들이나 청장님이 관심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 운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3연륙교에 대해서 인천시도 찬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김규찬 위원 적극적으로 인천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거니까 중구청도 같이 인천시하고 해서 주민들과 함께 해서 제3연륙교가 빨리 됐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실에도 이야기했고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내일 5분발언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중구청 공무원과 중구의회와 구청장님이 다 같이 주민들의 그런 활동에 참여하고 같이 힘을 실어서 같이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제, 그제, 월요일날 국토교통부 국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범시민연대에서 국토교통부 국장을 만나고 왔는데 국장의 딱 첫마디가 대한민국 국토부하고 민자업체 간에 맺은 협약서에 경쟁방지조항을 넣어놨잖아요, 아시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외에 제3연륙교를 놓으면 최소 운용수입보장보다 몇 배되는 더 많은 추가 이중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게 이중특혜인데 그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국토부 국장이 그래요. 그런데 인천시가 아무리 설계비를 40억을 했다. 이렇게 한들, 선착공을 한다 한들 국토부가 승인을 안 하면 도로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문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금방 될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토부가, 허가권자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나 우리 국민이나 다 같이 국토부에게 계약을 파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계약파기의 이유는 국민의 복지를 증진해야 하는 정부가 헌법에 도로를 만들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위반해서 그런 경쟁방지조항을 넣은 건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협약서는 무효다. 이렇게 해서 파기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10월 24일 오후 2시에 영종초등학교에서 대규모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나 공무원들이나 청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단포항 화장실 잘 되고 있으세요? 설계 주셨어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개인적인 양심으로 그거 꼭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들이 인간적인 고뇌를 갖고서 해 주자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잘 되게. 그대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게끔 꼭 좀 잘 봐주시고 관리·감독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고종문 팀장님이 강릉을 갔던데요.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평창올림픽 지원으로 해서 강릉으로 2년 동안 파견발령이 났습니다.
○이정재 위원 자리를 그러면 대무를 누가 보나요? 아니면 팀장님이 다시 오시나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현재는 비어있고 직원 한 명만 근무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아마 채워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팀장님을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이정재 위원 공항을 상대로 하는데 팀장도 아닌 한 분이 공항공사를 상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궁금해서 여쭤봐요. 여기 내용에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업무추진 보고를 해 주시는데 꼭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 아니어도 다른 내용들도 여기다가 첨부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공항 쪽에 얘기를 하자면 오성산 문제 있잖아요. 오성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계속 거치면서 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시하고도 해야 되지만요. 비용이 일단 주체가 그쪽에서 나오니까요. 이 부분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계속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기를 바라는지 이런 부분도 여기에 내용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항공사가 악덕 임대사업자라고 나온 거 보셨어요, 혹시? 공항에 가서 라면 하나 먹는데 7000월, 8000원 줘야 되고 뭐하나 먹으면 돈 1만원 이상씩 줘야 되는 게 다 임대료고요. 그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수익이 연 1조 6500억 이렇게들 수익을 내는데 지역에다가는 굉장히 짜게 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모임을 갔는데 원성이 자자해요. 이런 부분들 누가 해 줄 거냐면 우리 중구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시에서도 나서서 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우리 중구에서라도 얘기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 항만공항해양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지. 또 소음에 대한 부분을, 소음 정말 심하다, 피해 심하다. 뭔가를 그 사람들한테 걸고 넘어갈 거를 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그렇게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그쪽에서 단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공항하고 항공사들하고 단체가 있는데 세금 깎아달라고 메르스 때문에 자기네들 피해 많이 봤다고. 그래서 그날 제가 쓴소리도 하고 그랬는데요. 비행기 정치장 여기 안 해도 다른 데 갈 데 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여기 다른 공항 갈 거 같아요? 못 가요, 그 사람들. 이쪽 관광경영을 전공했기 때문에 조금 아는데 그 사람들 가라고요? 못 가요. 그래서 저도 큰소리를 쳤는데 그런 사람들 지역에다가는 정말 아주 야박하게 하고. 이거 과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하려면 항만공항해양과에서는 우리 구의원들 가지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기 지금 다 보면 공항공사를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 가지고, 가서 만나봤지만 일 해결되는 거 있었습니까? 오히려 민간인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월미도에 올라가서 내항 개방하라고 탑에 올라가서 거기서 투쟁하고 이러면 그때 해수부장관이 나타나고 그러지 우리 구의원들이 해 봤자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 중에서 이쪽에 관련돼 있는 국회의원 있는 거 아시나요, 누구 있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지금 안상수 의원이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박남춘 의원도 지금 특별위원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해양수산특별위원장 이런 거요. 그렇게 있고 안상수 의원도 있고 있어요. 정작 우리 지역구 의원은 아니셔도 이 부분은 이분들을 통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백날 가서 떠들어 봤자 진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격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 내용 안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해수부예요. 해수부, 지방해양항만청 이런 데들이에요. 다 이런 데들인데 우리 말이 먹히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동의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저희도 업무추진하면서 아까 한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부 내용들이 다 중앙기관, 국가기관 이런 데들하고 다 관련이 있는 업무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 입장에서 그냥 일반적인 제도개선이나 또 건의나 이런 부분들은 공문으로 해서 올릴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도 하나도 반영되지가 않고 그래서 구청입장에서는
○이정재 위원 왜 안 되나요?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격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죠? 우리랑 일하는 레벨이, 그레이드가 틀리기 때문이죠? 국회의원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죠,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그렇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구청에서도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작 우리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역할을 잘 못하더라도 인천에 예전 중구출신 의원 있고요. 박남춘 의원 제물포고등학교 나왔고 며칠 전에 제가 만났을 때 국정감사기간인데 이거 끝나는 대로 제가 두 시간만 내달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분이 알아야지,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이 인천항개발에도 관련된 부분을 갖고 있어요, 업무 중에 하나가. 당신도 알았다고 그랬는데 과장님도 구청에서도 이런 국회의원들하고 접촉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랑 해 갖고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그대로 해서 대변을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는 이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열 번, 스무 번, 백 번 해도 그분 한 번 하는 것만큼 못해요. 그러면 효율에서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 꼭 좀 고민해 주셔서 이런 분들하고 좀 지속적인 접촉 좀 해 주셔서 인천출신이고 중구출신이면 우리 좀 도와다오. 이렇게 얘기도 해 주시고 본 위원도 그렇고 의원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또 내년에 총선이 끝나면 우리 지역구에도 새로운 의원이 생기면 어느 분이 됐든 간에 협력을 긴밀하게 해서 이런 부분 풀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때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380쪽에 자연발생유원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그랬는데 내용에 보면 선녀바위유원지는 미위탁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사로도 나온 것도 보셨죠? 문제가 있는 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과장님.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선녀바위유원지는 그 유원지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원지로 지정이 2007년도에 됐는데 공유수면 부분을 빼면 나머지는 전부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산림청 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무허가 장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마을에서 한 단체가 신청해서 관리하겠다고 하면 괜찮은데 두 단체, 세 단체 이렇게. 그동안 선녀바위는 예전에 일례로 보면 세 단체까지 신청해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세 패로 갈라져서 이렇게 사업도 했던 상황이고.
○이정재 위원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이번에도 두 단체가 서로 하시겠다고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이정재 위원 결렬돼 가지고 결국은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어느 단체한테 줄 수가 없어서 다들 양쪽 다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시니까 다 줄 수가 없어서 일단 위탁운영을 안 하는 걸로.
○이정재 위원 위탁을 안 한다는 거는 직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연발생유원지라도.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 부분을 올해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녀바위 부분은 지정해제를 하는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시든지요, 오히려. 참 창피한 부분이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단체별로 소관을 다 떠넘기기 우리가 아니고 저쪽에 책임이 있다, 저쪽에 책임이 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그리고 참고적으로 인천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이정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지금 4년치 자료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경찰 쪽으로도, 저희 쪽 뿐만이 아니라.
○이정재 위원 정말 그게 인천도 욕을 먹이고 인천 중구도 욕을 먹이는 경우예요. 좋게 아무리 관광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바가지요금 씌우고 가서 청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 거기로 인해 가지고 다른 거까지 다 욕을 먹는데.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말에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강력한 공권력을 갖고서 거기 누가 하든지 하시오. 지정을 딱 해 주셔서 관의 입장대로 따라오게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의사표명을 하심이 좋을 거 같아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광명항에 지금 다 공통적인 의견인데 광명항에 주차장이 부족한 건 다 공감하세요.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이정재 위원 그래서 주차장 대안이 필요하다. 도로가 확장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에 우원균 실장님이 계셨을 때도 얘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키는 광명항을 매립해서 일부를, 다는 아니지만 매립해서 주차장화하면 잘 해결된다, 풀린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절대 광명항을 매립시킬 수 있게끔 해 주지 않을 거다. 해수부에서 하나요, 이거 관리를요? 항은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항은 정주항이기는 하지만 항이 실제적으로 그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렇게 배가 많이 들어오거나 그렇게 넓은 공간이 쓰이지 않는대요, 다 얘기가. 지금 줄여도 충분히 줄이고 그러면 200, 300대는 차를 충분히 댈 수 있다고 얘기들을 다 해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도 먹히질 않아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주차장화시키면 5분의1이 됐든, 4분의1이 됐든 줄여서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그 관계는 해수청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전에 우원균 과장님이 계셨을 때는 그거 우리가 얘기해 봤는데 절대 안 해 줍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팀장님한테 물어보시면 하시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거기 잘 아시겠지만 소무의도를 들어가려면 차를 못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광명항에다가 차를 다 대놓고 들어가잖아요. 또 거기 광명항에 등산 왔다가 그쪽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사람들, 회 먹으러 오는 사람들 다 거기서 혼재되어 가지고 섞여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성수기에 가면. 거기에 대한 해법이 지금 이 항의 일부를 매립해서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그 지역 어촌계 분하고도 의견 수렴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이정재 위원 어촌계에서도 일부 반대하세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정재 위원 거기서는 일부 반대하세요. 그런데 전반적인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 2018년도에 다리가 놓이고 나서 그 해법은 전혀 없다고들 말씀하세요. 어느 쪽이든 한쪽은 선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고민 좀 해 주셔서 그리고 이 부분들 또한 우리 지역 의원이 계시면 국회의원이 풀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참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385쪽 연근해어선 장비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선정을 배 세척으로 했는데 이거 어느 용도에 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385쪽 연근해어선 장비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선정을 배 세척으로 했는데 이거 어느 용도에 쓰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가격이 어느 정도?
○위원장 유명복 아니, 어느 용도에 배를 쓰려고 선정한 거냐고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이거는 개인 배들입니다. 개인 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척당 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자비를 일부 들여 가지고 엔진 같은 것들을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엔진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모아 가지고 해 주는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40%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이게 몇 톤짜리 배예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조금씩 다릅니다만, 소규모 어선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당초에는 1억 5600 정도 됐었는데 1억으로 변경된 거는 왜 변경됐어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전체적으로 국·시비 조정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딱 맞게 신청접수를 했는데 세 척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20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걸로.
○위원장 유명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업무 바뀌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떻게 업무 적응은 다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교통행정과 팀장님들이 워낙에 유능하셔서 과장님이 많이 힘드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중구는 노령화도시라서 노인분들도 많고 그리고 내항쪽 때문에 더군다나 대형덤프트럭이나 큰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사고위험이 많은데 이번에 부산에서도 초등학생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연달아서 났었어요. 그런데 중구 노인복지관 앞이나 이런 데도 보면 전체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기는 해야 되는데 신호를 받으려고 아직도 급히 가는 대형차량들이 좀 많아요. 노인복지관 앞이나 장애인복지관 아니면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앞쪽에다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민원이 있는데 어떤가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요.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되는데요. 좁은 도로들은 가능한데 큰 대로들은 오히려 과속방지턱이 위험시설물이 될 수가 있는데 아마 검토를 해야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치가 적당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중구 노인복지관 앞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오세요. 노인분들이 횡단보도가 지금 거기가 1m를 가는데 성인기준으로 해서 1m를 1초에 가는 기준으로 잡아서 횡단보도 파란불의 속도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지만 노인분들 보폭으로 따졌을 때는 1초에 0.7m 정도밖에 못 가세요. 결국은 종종종하거나 뛰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호등을 노인복지관 앞이나 이쪽 파란색 신호등의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해 달라는 민원과 함께 방지턱이 구에서 할 수 없는 거 라는 건 아세요, 설명을 드렸으니까. 하지만 크게 심하지는 않더라도 경고성으로 아니면 바닥에 노면도색이라고 하나요? 하실 때 조금 더 눈에 띄게 해서 차들이 그 앞에서는 최대한 한번 멈춰서 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노인복지관이니까 노인보호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지 경찰청에 한번
○한성수 위원 어딘지 아시죠? 신흥동 중구 노인복지회관.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네.
○한성수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아직 상황파악 좀 덜 되셨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용동 공영주차장 어제 가보니까 다 완공은 했는데 아직 개장은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달 안에 위탁을 할 겁니다.
○김철홍 위원 가능하면 신속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꽤 오랫동안 그냥 무료주차장으로 이용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용을 못하니까 더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내동1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네, 감정평가한 결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왔기 때문에 9월중에 협의하고 끝나는 대로 올 안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감정평가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된 건가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민원인이 제안한 게 있습니다, 2월달에 제안한 그 범위 내에서 적당히 온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돼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용동에, 제가 노력을 솔직히 말해서 많이 한 거거든요, 그게. 용동 공영주차장이 1127.4㎡이고 내동 공영주차장은 915.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동하고 내동하고 비교하면 내동 자리가 훨씬 훌륭한 자리,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용동은 정말 다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그런 데였고 지금 내동 같은 경우는 옛날 학교가 있는 곳으로써 옆에 삼치거리가 붙어 있고 그래도 그쪽이 훨씬 살아있는 곳인데 좀 작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애초에 계획을 벌써 몇 년 전에 세워 가지고 그걸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걸 예측해 가지고 심의까지 받았는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못한 거 아니에요. 심의 받을 때는 그쪽 앞에 있는 학교만 해도 22억 정도로 예상했었던 거예요. 그게 땅값은 한 11억 정도로 11억이면 600몇 십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건물이 한 11억 정도 이렇게 해서 22억 정도로 됐었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왜, 어차피 주차장 만드는데 11억 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헌다면 그거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하나 저것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어떤 위험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건물인데 무슨 그렇게 많이 요구하겠느냐, 감정가가 많이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수소문해서 그분을 만나게 됐고 제가 자료까지 다 보여 주면서 이 정도, 그분이 원래는 다른 사업을 하려고 그 땅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사업도 다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협의하고 얘기해서 본인이 고민한 끝에 집에 가서 의논한 끝에 그러면 이정도 땅값을 받으면 부동산이 지금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물값은 안 받아도 11억은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쾌히 건물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운영하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포기각서를 먼저 받고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가감정을 하니까 7억 얼마밖에 안 나왔다. 제가 볼 때는 600, 700은 그냥 나오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고 선화동 같은 데도 아무 것도 아닌 데도 600, 700 다 주었던 걸로 제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가 그렇게 되는 것인가. 오히려 내가 좋은 일했다가 지금 아주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건물값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내가 자료 다 보여주고. 그런데 지금 자꾸 구청에서 그 사람은 쪼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를 받으면 되겠냐. 하니까 10억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 놓고 자꾸 원망스럽고 후회가 되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지금 구청에서는 아무래도 원래 약속한대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점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내가 자료 다 보여주고. 그런데 지금 자꾸 구청에서 그 사람은 쪼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를 받으면 되겠냐. 하니까 10억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 놓고 자꾸 원망스럽고 후회가 되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지금 구청에서는 아무래도 원래 약속한대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점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게 전부 다 맞춘, 사전에 약속한 이야기한 것에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재산을 가진 개인을 농락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 싸게 해서 싸게 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인식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도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쾌히 건물을 양보하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무슨 가감정을 했는데 8억도 안 나온다. 도대체가 8억도 안 나온다는 게 이해가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한 건지 이해가 안 되고 그거를 따로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보고를 또 안 해 줘요.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부의장님께서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감정평가결과가 나왔는데요. 민원인이 제안한 범위 내에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철홍 위원 진짜 앞에 다 포기하고 지금 뒤로 할 계획을 세웠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빼고 뒤에다가 하면 건물이 붙어 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예요. 또 민원인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앞에 그 학교를 사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고 그 땅은 진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땅이란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조금 늦더라도 뒤에 하는 것보다 앞부분에 학원자리를 사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이거 내가 제대로 노력을 잘 한 것인지 오히려 구청에 도움을 주었다고 나는 크게 자부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뒷부분을 안 하고 앞부분을 옮겨야 돼서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어차피 주차장이라는 것이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과거에 얼마가 된다. 이런 건 다 소용없는 얘기고요. 감정평가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도와주시면
○김철홍 위원 제가 얘기한 거는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성과가 없고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행정팀장님한테 연안아파트 학생들 지금 등교 통행로가 좀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표시를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진행과정
○교통행정담당 신영은 (방청석에서 답변) 교통행정팀장 신영은입니다. 먼저번에 부의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청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횡단보도를 그릴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심의를 올려놨습니다, 지금요.
○김철홍 위원 네, 고맙습니다. 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회나 공청회를 할 때 청장님이 오시고 의원들이 오면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누구 대접받고 싶은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약간 경시 당한다는 그런 느낌은 받지 않도록 배려해 주세요. 청장님 오셔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관심이 있어서 의원이 가면 인사는 안 시키더라도 그래도 좀 어떻게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중이 제 머리 깎겠습니까. 저 오히려 동네 단체장들한테 자리 양보하고 이랬는데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좀 쑥스럽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청장님 옆에 자리 하나 마련해 줘서 앉으면 청장님하고 대화할 수도 있고 그런 틈에. 그래서 조금 그런 데서 배려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저만이 아니고 누구라도.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홍 위원 하나만 더 이게 중요한 일이라. 모래, 자갈 등을 도로에서 낙하시키는 그런 차량들 그거 혹시 교통과에 단속권한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건설과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알아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물론 국장님이 이미 없다고 그랬는데 옛날에 우리는 낙하물만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명목으로만 단속할 수 있습니다를 누구한테 들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저는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여기 내용에 없는 거. 북성동에 공영주차장이 얼마 전에 조례를 통과해서 급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차비들이 다 지역분들이 인상이 됐어요. 외지분들은 괜찮은데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할인을 받자고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북성동만으로 국한된 건지 아니면 신포동에 있는 건 신포동 주민에게도 그렇게 할인을 받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저희가 급지 조정을 할 때 주변 환경을 보면서 하는데요. 보통 혼잡지역 이런 데는 1급지로 하고 조금 낮은 지역은 2급지, 운서동 같은 데는 3급지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보통 용동이나 동화마을, 차이나타운 그 주변은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1급지로 조정하고
○이정재 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고요, 과장님. 거기가 그래서 외지분들, 관광객들이 오시면 급지가 올라가서 30분에 1000원 받나. 그렇게 받고 있을 거예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거죠. 교통이 마비되고 힘든데 급지를 올려 놓으니까 여기다가 차를 주차시키는 주민들까지 이 돈을 내야 되냐. 그래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조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50% 감면을 받게끔 해서 지금 한 6만원 정도 되나요, 탁 팀장님 그런가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신포동도 그렇고 타 지역도 그렇게 할인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지금 북성동에 공영주차장만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팀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주차장관리담당 탁원엽 (방청석에서 답변) 주차장관리팀장 탁원엽입니다. 조례 바뀐 사항은요. 다른 주차장과 똑같이 적용되는 걸로.
○이정재 위원 그러면 신포동에 있으면 신포동에도 그렇게 할인이 되고?
○주차장관리담당 탁원엽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중구 관내예요?
○주차장관리담당 탁원엽 월 정기권에 한해서.
○이정재 위원 월 정기권이요?
○주차장관리담당 탁원엽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정확히 몰라서 바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리고 394쪽 송도중학교 앞에 지난 4월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거는 지방경찰청이랑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그렇습니다. 도로시설물은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건의를 또 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경찰청에서 심의요청해 가지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그거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기 인터뷰도 해 놓은 게 있는데 답동사거리에 광복조명 앞에서 선미정 있고 사동주유소로 내려가는 길, 일신목재 앞쪽에요. 거기를 혹시 과장님도 저한테 동영상도 있어요. 그런데 인천여상 학생들 외에 지역주민들까지 사동 건재 쪽에서 그냥 쑥쑥 다 건너 다녀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많이 건너다닙니다.
○이정재 위원 엄청나게 건너다녀서 아침에 인천여상 선생님이 나오셔서 제지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굉장히 원하는 게 거기 유턴되어 있거든요, 광복조명 앞에. 그 라인 밑에 옛날에는 흥국생명 지금은 티브로드 건물 그 밑에까지 좀 무단횡단 금지시설 요청한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네, 확인하고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네, 한번 체크 좀 영상을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걸 한번 보셔도 되고 한번 나가셔도 괜찮은데 그거 좀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혹시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행정감사할 때 시정 혹시 받은 거 있나요, 아닌가요? 단속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민원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게 있어서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 단속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랬는데 왜 그러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399쪽 어저께도 도시개발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폐가들이 지금 많아요, 중구에. 제물량로 139번지 있는데 그쪽에도 두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헐고 나서 여기 주택소유주가 그 집을 갖다가 헐 수 있는 비용이 없다든지 그러면 관에서 헐어주고 그대신에 그거를 주민들이 3년인가, 5년인가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은 집을 짓거나 이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지역주민들이 차도 대고 쓰고 있는데 중구 관내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원도심 안에 공폐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도 지금 쌈지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면인데 우리 거기 대는 데들도 보통 20평, 30평 안 되는 집들을 허니까 한 4대, 5대씩 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활용해서 하면 조금 주차난이 그래도 원도심에 해소되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 하고 협의해 보셔서 괜찮다면 그런 부분 방안을 모색하시면 조금이나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토지주만 승인한다면 한번 검토해 볼 사항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네, 항상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공항신도시 주차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해결책이 없어요, 이때까지. 본 위원이 2010년에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주차난 해결을 요구했는데 그동안에 과장님들이 아무리 해도 해결책이 없는데 공항신도시 주차난 해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공항신도시 쪽에는 사실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운서주민센터 주변, 명품관 주변 이런 데에 상가건물들은 많은데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대안은 없지만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변에 완화지역을 만들어서 임시로 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빈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항신도시에도. 빈부지가 있으면 그 빈부지를 중구가 매입해서 옥외주차장으로 2층, 3층, 4층 올리든가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공항신도시에도 빈부지 찾아보면 있지 않나요? 그런 노력은 안 해 봤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신도시 쪽에는 있어도 외곽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운서주민센터 앞쪽으로. 그 주변을 찾아야 되는데 주변에는 없고.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공항신도시 상가 내에 찾아봐야지.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저희가 계속해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김규찬 위원 공항신도시 상가지역 내에 부지를 한번 찾아보셔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 민원은 계속해서 5년째 들어오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해결책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운서역 주차장이라든지 인천시에서 하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로 이관하면 중구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2층, 3층 옥외주차장으로 하겠다 했는데도 지금 인천시가 안 주잖아요. 인천시가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이 돈이 좀 되니까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청소나 지저분한 것들은 다 넘겨주는데 그거는 수익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김규찬 위원 그런데 민간업체한테 용역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시설관리공단에서
○김규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1차 민간위탁을 했고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그거를 민간한테 또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돈이 되면 인천시에 무슨 돈이 되나,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돈이 된다고. 민자업체가 돈이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위탁줄 때 받죠, 돈을.
○김규찬 위원 그거를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수입은 됩니다.
○김규찬 위원 그게 얼마나 되나요, 많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주는 것 같아요.
○김규찬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어제도 이정재 위원님하고 같이 주민회의에 참석했는데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우리가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인천시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시의원이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구의원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과장님이 노경수 의장하고 김정헌 의원하고 지역의 구의원하고 중구청하고 인천시의 담당과 하고 회의를 한번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넘기든가 안 넘기면 인천시가 책임지고 주차난을 해결하든가 해야 돼요. 그게 경제자유구역이니까 경제청이 책임져야 되죠. 민원은 다 구로 들어오고 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행정권한도 없는데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차난에 대한 모든 민원은 경제청이 책임져라. 그렇게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주차장이라도 넘겨라. 그러면 중구와 시가 같이 돈을 들여서 옥외주차장을 설립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김정헌 의원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사자죠, 사자. 인천시와 시의회, 중구와 중구의회 사자가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이 책임지고 회의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깜빡 했는데 염부두주차장 지금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임대해서 하고 있다가 반환한 이유로 방치죠. 방치하다 보니까 무료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랑 대화한 적 없습니까, 혹시.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저희가 하다가 4월달에 다시 이관을 시켰는데요. 항만공사에서 직접 아마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9월달에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려고.
○김철홍 위원 저번에 저하고 유명복 위원장님하고 항만청에 갔을 때 중구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줄듯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 중구에서 운영해야 되냐면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지금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빌려 쓸 수 있는 유일한 땅이고 또 항만공사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라고 그럴까 나름대로 법에 관에서 공공시설로 사용할 때는 무료로 준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수익사업일 때는 일반인들에게 만약에 1억에 준다면 관에다가는 50% 할인할 수 있게. 그런데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는데 데크공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 하는 부지가 줄여서 임대료를 낮춰 달라. 그러는데 구청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쾌히 그쪽에서 들어주지 않아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는 건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또 우리 주민들이 항만공사에 가서 강력히 이거는 만약에 운영을 하려면 구청에서 운영하든 그렇게 하게 해 달라 요청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 혹시 교통과에서 어떤 운영방법에 대한 언지를 주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아직 아무 얘기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현재로서는 항만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김규찬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어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도원동도 현재 주차장이 너무나 없어 가지고 계속 차들은 늘어나는데 그쪽 동네에 대한 거는 주차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보고받은 거나 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김규찬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어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도원동도 현재 주차장이 너무나 없어 가지고 계속 차들은 늘어나는데 그쪽 동네에 대한 거는 주차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보고받은 거나 계획은 없습니까?
○주차관리담당 탁원엽 (방청석에서 답변) 주차관리팀장 탁원엽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서서 도원동까지 했었는데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도원동 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도원동 거 주차장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그것도 그냥 한번 하다가 흐지부지 없애지 말고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 인도도 좁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주차라인도 반라인만 그려놨다고. 인도까지 다 점령하게 되고 없으면 인도로 쓸 수 있겠지만 차가 대면 인도로도 못 쓰고 차도 대기가 불편하고 그런 건데 과장님 그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공가를 매입한다든가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심정진입니다. 교통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교통민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시에서 오셔가지고 좀 서먹서먹하시기도 하고 업무파악하시려니까 시간이 너무 짧죠, 업무보고 하시기에는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아닙니다,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407쪽 공영버스 운영지원 있는데 잘하고 있나요, 지금? 버스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도 자료를 여름에도 보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공영버스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보통 2분기 실적을 내보니까 총 2억 4500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운송시업이 한 6300정도 들고요. 운영수지 마이너스가 한 1억 8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대당 운영수지를 분석해 보니까 총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운송수입은 800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200정도가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아시겠지만 공영버스리는 게 수익률보다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거는 저희가 감수하고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당연히 알고 있는데 버스업체를 경쟁력 있는 업체를 줘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터무니없이 수리비를 자꾸 올린다든지 위탁줄 때 금액을 과다계상하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또 운영 중에도 차량운행이 정시에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관리·감독 좀 잘 부탁드려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버스노선이,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회의하는데도 김규찬 위원님도 계셨고 김정헌 시의원도 있었지만 버스노선이 일부 없어진 게 있어서 다시 버스를 놔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노선을 새로 신설을 계속 해 줬으면, 신설은 아니지만 과거에 있었던 걸 다시 회복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파악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 시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대요. 그런 부분들 한번 파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같이 힘이 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제가 승강장 지난번에 부탁드린 거 그 부분은 이미 기존에 IBS는 다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 거 다 되어 있는 거고. 단지 의자 그다음에 캐노피처럼 비 맞고 그러는 시설만 없다는 거지 나머지 시설 다 있는 거는 알고 계시는 거죠?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13쪽 설명 좀 한번만 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사건현황 그래 가지고 피의자 2407, 그런데 사건은 또 1만 건이고 숫자랑 이걸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처리건수도 그렇고 대상은 1704인데 건수는 또 7721 이렇게 쓰여 있는데 뭘 말하는 건지 파악이 안 돼서.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무보험 운행하고 무단방치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보험 같은 경우는 한 명의 피의자가 여러 건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의 피의자가 10건도 좋고 20건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대수가 말씀하신 피의자는 2400명인데 건수는 1만 건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단방치위반 같은 경우는 한 명의 피의자가 한 개의 잘못된 건수 그렇기 때문에 무단방치 같은 경우는 462에 462건이 나오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무보험 운행은 차량보험을 안 들고 여기 있는 대로라면 한 사람이 평균 네 대를 운영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네 번 보험을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번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네 번 위반? 지속적으로 보험을 안 들었다는 겁니까?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처리 건수는요? 대상은 1704이고 이것도 건수가 똑같이 그러면 1704명이 건수를 7721건을 발생시켰다는 겁니까?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잘못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이게 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무보험 운행 위반을 한 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그렇습니다. 무보험부터 해 가지고 사업령, 비사업령부터 해 가지고 이륜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종류가 많다 보니까 7000건씩 나오고 1만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과태료 나가고 부과되고 그러는 거죠?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저희가 일단 적발되면 자체 부과를 해 가지고 종결처리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 1건 이상일 경우에는 검찰에다다 저희가 송치를 합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생계형도 있잖아요, 여기에. 진짜 돈이 없어서 보험을 못 든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구제 되고 있어요? 아니면 그런 건 없어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는 법, 규정 이런 것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정이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법적용은 형평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봐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닌 거 같던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들었지만 전체 징수의 몇 %정도만 징수해라, 이거 다 100% 징수 못한다. 그리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 다 얘기 들었는데요. 그거는 이거랑 그러면 얘기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러면요.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업무보고해 주실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나요? 얘기해 주셨는데 환경과에서 넘어와서, 환경과에서 오염된 자동차 카니발 같은
○차량관리담당 김성도 (방청석에서 답변) 차량관리팀장 김성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건이 그러니까 한 피의자당 한 번의 위반을 했을 때는 범칙금이라고 해 가지고 벌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과태료 같으면 과태료 조항에 기초생보자나 이런 분들한테 감면조항이나 면제조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벌금이다 보니까
○이정재 위원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차량관리담당 김성도 네,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1회 위반했을 경우에 원래는 특사경 업무는 거의 검찰하고 같이 진행하는 업무라서 사실은 전부 다 검찰에 송치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1 피의자당 한 번의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경미한 것으로 봐서 범칙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 이상인 경우에는 범칙금 처리가 안 되고 벌금으로 검찰에 통보해서 검찰에서 벌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못 내면 구류조사 하고 이러나요?
○차량관리담당 김성도 구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칙금 부과가 됐는데 그 범칙금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그것도 똑같이 검찰에다가 다시 송치해서 직결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걱정이 되고 좀 안타까움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는. 일부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보험을 못 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구제를 어떻게 해 주나 궁금해서. 앉으세요, 팀장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과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했더니 준 게 있는데 우리 직원 중에서 행정처분은 아니어도 경고라든지 훈계라든지 받은 직원 있으신가요? 기획실에서나 아니면 시에서?
○운수행정담당 윤성환 (방청석에서 답변) 운수행정팀장 윤성환입니다. 기획감사실로에서 지난번 타 시·도에서 이첩되어 온 처리가 미처리되어 가지고 그걸로 해서 징계 훈계로 해서 몇 명 받은
○이정재 위원 직원이 그러신 분 있으신 거예요?
○운수행정담당 윤성환 네, 직원이요.
○이정재 위원 그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운수행정담당 윤성환 밤샘 주박차라든지 타 시·도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했다든지 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첩이 오거든요. 타 시·도에서.
○이정재 위원 차의 소재지가 중구라는 얘기입니까?
○운수행정담당 윤성환 네, 그렇죠. 이첩이 오면 여기서 그거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진술서 쓰고 거기에 걸맞는 과징금이라든지 행정처분 했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하고 묵혀둔
○이정재 위원 왜 안 한 거죠?, 그거는?
○운수행정담당 윤성환 건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저도
○이정재 위원 많아요, 건수가요. 건수가 굉장히.
○운수행정담당 윤성환 밤샘 주박차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이정재 위원 건수까지 다 알고 있는데 자료들 주셨는데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른 자료들이랑 섞여서 못 찾아 가지고 내려왔어요. 봤는데 숫자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운수행정담당 윤성환 네, 많이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업무가 과중해서 일이 많다 보니까 그걸 못한 겁니까? 저는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운수행정담당 윤성환 지금 봐서는
○이정재 위원 의도적으로 그런 걸 안 해서
○운수행정담당 윤성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여기 온지 2월 3일날 와 가지고 몇 개월이 안 됐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화물차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중구가 전체에서 제일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 일일 처리하는 건수가, 민원 들어오는 건수가 일인당 한 7건에서 10건 정도 돼요. 그걸 그냥 즉결처분하는 건, 즉결이 하루 걸리는 건 그래도 하루에 한 10건 이상도 들어오는데 며칠 동안 걸리는 건 들어오면 그 서류를 다른데다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의뢰를 조회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루 일과를 보면 좀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첩 오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조금
○이정재 위원 그게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운수행정담당 윤성환 본인이 하는 거죠, 자기한테 이첩 온 거는 자기가 처리를 하는 거죠.
○이정재 위원 그러면 여기 다 대상이 되는 거네요.\
○운수행정담당 윤성환 그렇죠.
○이정재 위원 과장님은 아니셔도 팀장님 이하 오면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운수행정담당 윤성환 네, 팀장님도 해당 됩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도 해당돼요?
○운수행정담당 윤성환 아니요, 과장님은 아니고요.
○이정재 위원 팀장님까지 다 되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력이 그만큼 못가서 못하는 건데 왜 그렇게
○운수행정담당 윤성환 그렇더라도 그거는 타 시·도에서 온 거는 처리해야 됩니다.
○이정재 위원 집에 가서 말고요?
○운수행정담당 윤성환 네.
○이정재 위원 행정의 비합리성 이런 거 아니에요?
○운수행정담당 윤성환 그거는 아니고요.
○이정재 위원 그거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절반밖에 처리를 못했어요.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데 못 찾아 가지고 내려 왔는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괜히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정말 업무에 대해서 잘못을 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그런 거 의도적으로 아는 사람이니까 봐주는 것처럼 그런 건지 그런 거 아니면
○운수행정담당 윤성환 의도적인 건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이첩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 업무 먼저 이쪽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무관심, 관심을 안 가지게 되니까 그런 거 때문에 좀 처리가
○이정재 위원 징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다 징수를 했어요. 과징금을 내보낸다든지 벌금을 내보낸다든지 그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업무를 할 수 없다면, 그렇게 많다면 그러면 그런 거 갖고서 공무원들에게 훈계하거나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운수행정담당 윤성환 그런데 사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그런 거는 개인의 능력 따라 가지고 조금씩
○이정재 위원 능력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한 500건의 절반정도가 처분이 안됐어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개인이 업무의 중요도 또는 개인능력에 따라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사무분장이 필요하면 다시 한 번 사무분장을 해 가지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정재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업무를 지금 하실 수 있다면 업무분장을 하셔서 다 처리를 하시고요. 그게 안 된다면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일이 밀려 가지고 로드가 걸리면 그런 때는 직원을 갖다가 더 충원을 해 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직원이 부족하다고 소명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괜히 그런 걸로 징계 받고 그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봐가지고 사무분장이 필요하면 다시 한 번 사무분장을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받는 것도 이게 비리입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잘 몰라요, 기획실에서 그 부분까지는. 그래서 제가 궁금했었어요. 그거 좀 한번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불이익가지 않게끔 과장님이 잘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이왕 구에 오셨으니까 빨리 적응을 하셔서 업무를 잘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버스승강장 설치를 시에서 주로 하나 봐요. 때로는 잘 안 되면 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연안부두 장애인복지관 맞은편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정류장 표시만 덩그러니 있고 승강장 앉을 수 있다든가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이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간절히 요청을 했어요. 거기가 장애인들도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올 때는 거기 승강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평소에는 사람이 얼마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부모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갑자기 비가 오면 비를 피할 데가 전혀 없으니까 승강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또 그 당시에 지금 시의장님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는데 비를 피하기 위해서 6월 이전에 될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여러 차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전화를 드렸어요. 구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약속을 한 것이니까. 그래서 6월달에 안 돼서 그러면 7월이나 8월까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안 돼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금 아마 사업자선정을 못했는지 지금 우기가 다 지난 가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일단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시에다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9월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더 서둘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그게 약속을 안 지키면 관을 안 믿게 되고 또 구의원도 안 믿고 시의원도 안 믿어요.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신용이 있어야 되고 우리 중구청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관리를 하니까 시에다가 계속적으로 요청해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그 민원인이 통장님이신데 통장회의를 제가 못 가겠어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9월에 반드시 설치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위식 보건사업과장 김위식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보건사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메르스 때문에 비상 근무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다른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요. 만성감염병 중에 여러 가지 병이 만성병이 있잖아요. 어떻게 환자수가 변화하는지 그런 추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걸 2년, 3년 것 환자수 자료 한번 주세요, 관심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위식 네, 알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구청에 자주 오시죠,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위식 자주 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보건사업에 최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건강증진과장 이대섭입니다. 우리과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별로 질의할 거는 없는데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도 질문은 하나 해야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방역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올해 환자 발생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작년에 12명 발생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9명이 발생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혹시 지역은?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지역은 50%가 거의 영종·용유지역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구도심에도 50%면 한 4명, 5명이 있다는 얘기인데, 혹시 어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그건 제가 잠깐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철홍 위원 아무래도 모기가 많은 데에서 발생하겠죠?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전화로 해 주시든지.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동별 현황은, 전체만 있고 그 자료는 뽑아서.
○김철홍 위원 어쨌든 계속 자랑할 만한 그런 보건소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건강증진에 애 많이 써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