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12月 12日 (金) 13時 30分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
(13時 35分 開議)
○委員長 李泰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안 심사는 12월 12일 오늘부터 12월 13일 2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진행 방법은 2004년도 예산안 심의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경안 심사는 12월 12일 오늘부터 12월 13일 2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진행 방법은 2004년도 예산안 심의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1월 25일 정례회 개회이래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편성은 정리추경예산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중앙이나 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지원사업비 증가분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수분석 및 세입․세출총괄, 그리고 주요사업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066억 4,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989억 1,800만원보다 77억 2,4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규모는 7.8%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50억 9,5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8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15억 4,8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약 10.8%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총 8,3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하였고 운서 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일반회계의 세수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8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분야도 17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사업은 동인천권역 상권기반시설 정비로 11억원과 지역개발사업으로 3,800만원이 교부되어 총 11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6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또한 13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950억 9,5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872억 8,300만원 보다 78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54억 8,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8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58억 5,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7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규모에 의한 재정자립도는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21억 5,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1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46억 5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170억 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3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47억 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8,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334억 7,6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7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지속적인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 노력으로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가분으로 기정예산의 조정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84억 7,2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34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5억 2,9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79억 1,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7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내역으로서 앞서 세수분석과 세입과 세출 총괄 분야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세세목별로 분류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주요사업비 조서로써 9페이지의 특별교부세 사업과 재원조정특별교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동인천권역 상권기반시설정비 및 지역개발사업비로 11억 3,8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으로 첨단이동식화장실설치에 따른 관리용역비 4,000만원과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10억원, 축항로보도육교 설치공사비 10억원, 노후경로당 2개소 신축비 6억원 등 26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154개 사업중에 이번 추경에 68개사업이 변경내시되어 조정한 결과 국비 7억 4,900만원, 시비 5억 9,400만원 등 13억 4,3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비도 8억 7,9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22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와 13페이지 이르는 부서별 주요예산에 대한 조정현황으로 예산절감과 시비예산 활용,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 미집행 등의 사유로 전체적으로 35억 6,900만원을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주요예산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연말에 꼭 필요한 경상예산과 영종회주도로공사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반환금 5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사 증축공사 부족분 6억원, 신포시장 활성화사업 구비부담분 6억원 등 총 70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시실과소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要約書
먼저, 지난 11월 25일 정례회 개회이래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편성은 정리추경예산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중앙이나 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지원사업비 증가분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수분석 및 세입․세출총괄, 그리고 주요사업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066억 4,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989억 1,800만원보다 77억 2,4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규모는 7.8%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50억 9,5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8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15억 4,8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약 10.8%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총 8,3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하였고 운서 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일반회계의 세수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8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분야도 17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사업은 동인천권역 상권기반시설 정비로 11억원과 지역개발사업으로 3,800만원이 교부되어 총 11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6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또한 13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950억 9,5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872억 8,300만원 보다 78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54억 8,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8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58억 5,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7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규모에 의한 재정자립도는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21억 5,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1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46억 5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170억 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3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47억 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8,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334억 7,6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7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지속적인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 노력으로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가분으로 기정예산의 조정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84억 7,2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34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5억 2,9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79억 1,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7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내역으로서 앞서 세수분석과 세입과 세출 총괄 분야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세세목별로 분류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주요사업비 조서로써 9페이지의 특별교부세 사업과 재원조정특별교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동인천권역 상권기반시설정비 및 지역개발사업비로 11억 3,8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으로 첨단이동식화장실설치에 따른 관리용역비 4,000만원과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10억원, 축항로보도육교 설치공사비 10억원, 노후경로당 2개소 신축비 6억원 등 26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154개 사업중에 이번 추경에 68개사업이 변경내시되어 조정한 결과 국비 7억 4,900만원, 시비 5억 9,400만원 등 13억 4,3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비도 8억 7,9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22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와 13페이지 이르는 부서별 주요예산에 대한 조정현황으로 예산절감과 시비예산 활용,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 미집행 등의 사유로 전체적으로 35억 6,900만원을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주요예산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연말에 꼭 필요한 경상예산과 영종회주도로공사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반환금 5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사 증축공사 부족분 6억원, 신포시장 활성화사업 구비부담분 6억원 등 총 70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시실과소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要約書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泰浩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 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은 정리 추경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한 예산 중 잔액이 발생한 것은 삭감하고 부족 된 부분은 증액하며 추가로 교부 내시된 보조 사업을 계상하여 일년 예산을 총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 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전체세입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2003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54%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보다 8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재산세 3억 4,700만원, 종합토지세 1억 2,200만원, 사업소세가 4억 2,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보다 7.5%인 17억 9,667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 2,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5,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정을 위하여 교부해 주는 지방교부세는 동인천권역 상권 기반시설 정비비 11억원, 지역개발 사업비 3,8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조정교부금은 26억 4,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종합복지관 건립 10억원, 영종지역 경로당 신축 6억원, 축항로 보도육교 설치 10억원, 첨단 이동화장실 관리 및 용역비 4,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제2회 추경 예산 보다 3억 4,2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 보조금은 신포시장 활성화 사업비 8억원이 추가로 보조되었으나 사업비 물량 조정으로 일부 사업비가 감액되어 가감 시 7억 4,916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은 답동성당 종탑보수비 1억원, 신포시장 활성화 사업비 4억원 등 총 5억 9,3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류하면 경상예산이 34.9%인 331억 5,361만원, 사업예산이 55.7%인 530억 363만원, 예비비 등이 9.4%인 89억 3,727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인건비가 1억 2,041만원, 경상적 경비가 5억 8,729만원이 감액되어 총 7억 77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거 편성했다가 잔액이 발생되면 정리 추경 시 삭감하기 때문이며, 사업예산은 48억 54만원이 증가되어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부세 사업 2건, 조정교부금 사업 4건, 보조금 사업을 신규 계상하고 자체사업인 구청사 증축공사 부족분 6억원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등이 37억 1,382만원이 증가된 것은 예비비는 18억 5,207만원이 감액된 반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55억 7,6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제도는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시 이월비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2003년 예산 중 명시 이월되는 사업은 총 33건으로 이월사유는 공기부족 20건, 보상협의 지연 6건, 공사시기 미도래 3건, 기타 4건으로 대부분이 공기부족과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이월하는 것이므로, 공기부족 20건은 추경시 예산 확보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한 사업들이나 일부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이월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공사를 착공하므로서 당해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월금은 131억 3,232만원으로 전체 사업예산의 24.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5쪽 특별 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중 특별회계 총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보다 8,287만원이 감소한 115억 4,761만원이며,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은 증가한 반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감소 하였습니다. 증가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비용 지원에 따른 시비 보조금 962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자 수입과 융자금 회수 수입이 감소한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변경된 사항을 계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회 추경은 정리 추경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한 예산 중 잔액이 발생한 것은 삭감하고 부족 된 부분은 증액하며 추가로 교부 내시된 보조 사업을 계상하여 일년 예산을 총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 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전체세입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2003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54%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보다 8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재산세 3억 4,700만원, 종합토지세 1억 2,200만원, 사업소세가 4억 2,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보다 7.5%인 17억 9,667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 2,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5,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정을 위하여 교부해 주는 지방교부세는 동인천권역 상권 기반시설 정비비 11억원, 지역개발 사업비 3,8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조정교부금은 26억 4,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종합복지관 건립 10억원, 영종지역 경로당 신축 6억원, 축항로 보도육교 설치 10억원, 첨단 이동화장실 관리 및 용역비 4,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제2회 추경 예산 보다 3억 4,2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 보조금은 신포시장 활성화 사업비 8억원이 추가로 보조되었으나 사업비 물량 조정으로 일부 사업비가 감액되어 가감 시 7억 4,916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은 답동성당 종탑보수비 1억원, 신포시장 활성화 사업비 4억원 등 총 5억 9,3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류하면 경상예산이 34.9%인 331억 5,361만원, 사업예산이 55.7%인 530억 363만원, 예비비 등이 9.4%인 89억 3,727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인건비가 1억 2,041만원, 경상적 경비가 5억 8,729만원이 감액되어 총 7억 77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거 편성했다가 잔액이 발생되면 정리 추경 시 삭감하기 때문이며, 사업예산은 48억 54만원이 증가되어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부세 사업 2건, 조정교부금 사업 4건, 보조금 사업을 신규 계상하고 자체사업인 구청사 증축공사 부족분 6억원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등이 37억 1,382만원이 증가된 것은 예비비는 18억 5,207만원이 감액된 반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55억 7,6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제도는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시 이월비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2003년 예산 중 명시 이월되는 사업은 총 33건으로 이월사유는 공기부족 20건, 보상협의 지연 6건, 공사시기 미도래 3건, 기타 4건으로 대부분이 공기부족과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이월하는 것이므로, 공기부족 20건은 추경시 예산 확보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한 사업들이나 일부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이월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공사를 착공하므로서 당해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월금은 131억 3,232만원으로 전체 사업예산의 24.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5쪽 특별 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중 특별회계 총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보다 8,287만원이 감소한 115억 4,761만원이며,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은 증가한 반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감소 하였습니다. 증가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비용 지원에 따른 시비 보조금 962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자 수입과 융자금 회수 수입이 감소한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변경된 사항을 계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2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2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53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03分)
○委員長 李泰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각 실과장님께 보충설명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3회 추경은 올해의 예산안을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안인 관계로 보충설명시 증액 부분과 삭감액 중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각 실과장님께 보충설명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3회 추경은 올해의 예산안을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안인 관계로 보충설명시 증액 부분과 삭감액 중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업무수첩 제작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직자 재산등록심의관리 유지비 부족분 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시군구 행정시스템 백업장비 도입 부족분으로 1,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54억 2,6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종 회주도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한 장 넘겨서 181페이지 동별 예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의 이번 추경 예산은 전체적으로 9,500만원이 감소한 총 50억 8,400만원으로 인사이동으로 인한 수당 및 후생복리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 절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집행된 예산은 감조정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동사무소 전기증설 공사비 380만원과 용유동 관내도 및 현황판 제작비 150만원, 동장실 칸막이 설치공사 300만원을 비롯하여 관내 보안등 수리비 부족분으로 신흥동 500만원, 도원동 1,500만원, 율목동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성동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동별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심사시 보충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한 장 넘겨서 181페이지 동별 예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의 이번 추경 예산은 전체적으로 9,500만원이 감소한 총 50억 8,400만원으로 인사이동으로 인한 수당 및 후생복리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 절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집행된 예산은 감조정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동사무소 전기증설 공사비 380만원과 용유동 관내도 및 현황판 제작비 150만원, 동장실 칸막이 설치공사 300만원을 비롯하여 관내 보안등 수리비 부족분으로 신흥동 500만원, 도원동 1,500만원, 율목동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성동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동별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심사시 보충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문화공보실장 하승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문화공보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9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삭감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중구 역사 및 문화지 제작에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그 중구에 대한 역사, 중구사를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 대해서 각 지역별 외부로부터 문의사항이라든가 홍보할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역사책을 제작을 해가지고 각 그 학교 기관이라든가 또 외래, 우리 중구를 찾는 손님, 또는 각 기관에 배포를 해서 우리 중구를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미 건강달리기 대회가 매월 한번씩 실시를 했는데 그 동안에 실시한 결과가 좀 홍보효과가 좀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날 제야의 밤, 밤 12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0시 반부터 2004년 1시까지, 1월 1일 1시까지 계속해서 제야의 밤을 이벤트를 행사를 통해서 뜻있는 우리 중구를, 월미관광특구를 포함해서 우리 중구에 희망을 갖자는 그런 뜻으로 행사를, 이벤트를 갖기 위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건강달리기가 2,000만원 중에서 지금 500만원 남은 거 해서 2,000만원 추가요구를 해서 2,5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젊음과 낭만의 월미 퍼포먼스는 해가 지는, 올해 31일날 해를 보내면서 저녁노을을 보면서 올 한해를 보내면서 내년을 갖다가 희망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이벤트 행사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뭐 시비, 국시비 계상한 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미 건강달리기 대회가 매월 한번씩 실시를 했는데 그 동안에 실시한 결과가 좀 홍보효과가 좀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날 제야의 밤, 밤 12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0시 반부터 2004년 1시까지, 1월 1일 1시까지 계속해서 제야의 밤을 이벤트를 행사를 통해서 뜻있는 우리 중구를, 월미관광특구를 포함해서 우리 중구에 희망을 갖자는 그런 뜻으로 행사를, 이벤트를 갖기 위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건강달리기가 2,000만원 중에서 지금 500만원 남은 거 해서 2,000만원 추가요구를 해서 2,5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젊음과 낭만의 월미 퍼포먼스는 해가 지는, 올해 31일날 해를 보내면서 저녁노을을 보면서 올 한해를 보내면서 내년을 갖다가 희망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이벤트 행사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뭐 시비, 국시비 계상한 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말입니다. 그 월미도 건강, 금년에 몇 번 했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금년에 세 번 했죠.
○崔茂雄 委員 한 번 할 때 예산이 얼마 듭니까? 한번 할 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한 번 할 때마다 500만원씩.
○崔茂雄 委員 그러면 지금 몇 번 했어, 세 번했잖아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崔茂雄 委員 세 번 2,000만원인데 500만원이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그 500만원하고 또 이번에 추가 2,000만원해서 2,5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崔茂雄 委員 그러면 2,500만원가지고 월미도에서 또 해 질 때하고 또 밤 11시에 하고 그러면 그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崔茂雄 委員 계속할 거에요? 주민들 잠 안 자고 거기만 나가 있나?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주민들 대상은 아니구요. 우리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崔茂雄 委員 글쎄, 시민들, 글쎄.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 저녁노을 하는 거는 그 젊은 사람들 위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관광나온 사람들을 갖다가 위주로 하는 것이고 밤 12시에 하는 것은 우리 인천시 전체에 뜻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제야의 밤을 보내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 밤, 저녁부터 밤 늦게까지 한다는 얘기는 얼마나 이벤트를 잘 할 지 몰라도 참여 인원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번에 합창단처럼 말야,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합창단 할 때도 큰 성당에다가 사람 몇 명 모아놓고 말입니다. 그렇게 돈 많이 쓰면, 그거 누가,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번에 이 행사에 제대로 하십시오. 괜히 말야 사람 몇 명 모아놓고 말입니다. 돈 이렇게 막 예산 낭비해서는 안 되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거 참고하십시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崔茂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자치행정과장 이우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서부터 73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지난 번 우리가 10월 30일날 시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경비로 집행한 내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73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 보조금 집행 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는 전부다 그 때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사안내도 제작비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청사가 리모델링이 들어가면은 그 때 인제 제작하기로 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집행 잔액을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제2건국이 인제 조례가 폐지가 되고 조직 자체가 폐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전화기 교체 구입 한 대를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50만원 계상을 했고 통장자녀장학금 집행 잔액을 1,392만 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7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수 주민자치센타 지원비로 시비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1,000만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80페이지에 민방위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물품취득비로 방독면,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로 같이 합산해서 445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추경 예산에 대한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서부터 73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지난 번 우리가 10월 30일날 시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경비로 집행한 내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73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 보조금 집행 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는 전부다 그 때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사안내도 제작비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청사가 리모델링이 들어가면은 그 때 인제 제작하기로 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집행 잔액을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제2건국이 인제 조례가 폐지가 되고 조직 자체가 폐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전화기 교체 구입 한 대를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50만원 계상을 했고 통장자녀장학금 집행 잔액을 1,392만 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7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수 주민자치센타 지원비로 시비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1,000만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80페이지에 민방위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물품취득비로 방독면,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로 같이 합산해서 445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추경 예산에 대한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현석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중구보건소 신축비는 사업 명칭과 세부 과목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세부 과목별로 재조정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며 또한 금년도 사업예산 30억 6,329만 6,000원 중 구비로 15억 6,329만 6,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중구 재정의 어려움을, 어려운 점을 시에 요청하여 금번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10억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구비를, 시비를 구비로 대처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시설비의 율목공원 경아대 부속건물 매입비 1,600만원은 율목공원 경아대 주변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경아대 지역 무허가 건물 철거에 따른 건물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 시설비는 구청사 신축에 따른 토목물량 증가분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 6억원이며 88페이지 감리비는 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감리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7페이지 시설비의 율목공원 경아대 부속건물 매입비 1,600만원은 율목공원 경아대 주변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경아대 지역 무허가 건물 철거에 따른 건물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 시설비는 구청사 신축에 따른 토목물량 증가분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 6억원이며 88페이지 감리비는 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감리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세무과장 정진백입니다. 예결특위 이태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관 9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절감 부분 1,809만 5,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민원지적과장 김숙자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자산취득비로써 지적민원 발급용 컴퓨터 구입 한대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컴퓨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 컴퓨터로써 지난 12월 1일부터 영종 용유에 대한 지적 도면이 정상발급됨에 따라 현재 있는 컴퓨터로써는 용량이 부족하므로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보건복지과장 조훈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구 본청 및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PDA 장비 구입비로 230만 8,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104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성립이전 사업으로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 민간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재활 프로그램 실시간 운영비 및 재활프로그램 참가자 실비지원비 산출 내역은 그 산출내역 중 일부가 전산입력 오류로 해서 잘못 표기돼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잘못 표기된 내용은 재활 프로그램 실시간 운영비 위에 맨 위에 1,194만 9,000원 총계는 맞습니다마는 그 밑에 국비 131만 8,000원이 995만 4,000원으로 감액되게 되겠습니다. 시비는 33만원이 증액이 238만 9,000원으로 감액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프로그램 참가자 실비 지원도 총액 3,080만 8,000원은 맞습니다마는 그 밑에 국비가 131만 8,000원에서 2,464만 7,000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비도 33만원에서 감해서 611만 1,000원으로 감액되겠습니다. 구비는 삭제되고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110쪽 기타 보상금 노인무료급식소 지원금은 성립전 이전, 성립이전 예산으로써 4,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111쪽 시설비는 시 특별교부금으로써 금산경로당 및 가마등경로당 신축비로 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른건 다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과 239쪽에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110쪽 기타 보상금 노인무료급식소 지원금은 성립전 이전, 성립이전 예산으로써 4,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111쪽 시설비는 시 특별교부금으로써 금산경로당 및 가마등경로당 신축비로 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른건 다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과 239쪽에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예, 최무웅 위원입니다. 1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시비를 이렇게 국비 시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이렇게 쓰지않고 감해도 별 이상이 없습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崔茂雄 委員 아니 이거 이렇게 좋은데 안 쓰면 시에서 너희 필요없다고 돈 지원 안해 이거 죽는거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저희가 시에 사업 요구를 11월 중에 금년도 사업비 진행현황 사용현황하고 앞으로 추후사업계획 집행 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거기서 감액해서 내시된 겁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 국시비를 충분히 쓸수 있으면 써야지 이거 그냥 도로 반납한다는 얘기는 과장님 그거 잘못 집행한거 아닙니까? 그 밑에 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 참가자 실비지원 이것도 그냥 3,000만원씩 지원하고 말입니다. 이거 저기 삭감하고. 이거 국시비 가급적이면 최대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이건 민간경상보조로서 정신보건센타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 정신보건센타로 지원해 주는 비용인데요.
○崔茂雄 委員 이거 재활프로그램이 우리 민간단체에서 후원회가 성립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모두 승용차 사주고 그 단체 아니에요? 이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정신보건센타인데요.
○崔茂雄 委員 그러게 정신보건센타에 지난번에 우리 후원회가 하나 생긴거 아닙니까? 중구에서 후원회 생겨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승용차 뭐 보건소에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죠? 그럼 민간단체에서도 말입니다. 후원회가 생겨가지고 돈들 걷어가지고 승용차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아 국시비를 최대한 활용해야지 이거를 반납해 가지고 그럼 시에서 볼 때는 너희 뭐 중구에는 이거 넣을 필요없구나 해서 삭감할땐 그땐 과장님 책임지겠어요? 최대한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구비는 아끼면 좋지만 국시비는 이거 뭐 6,000만원씩 반납한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신보건센타에서 저희가 지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거로써 정신보건센타에서 사용을 못해가지고서는 삭감,
○崔茂雄 委員 아 과장님 답변 좀 부족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그런 답변받자고 제가 질의한 건 아닌데. 보건복지과 보면 말입니다. 국시비가 많이 저 그거하는데 이거 이런거 최대한으로 좀 썼으면 하는데 다 지금 뭐야, 국시비는 가급적 썼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수당도 뭐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다음부터는 최대한 활용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여기 106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뭐 9,900만원 국시비인데 이거 전부 그냥 삭감하고 말입니다. 이거 뭐, 가급적이면 국시비는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워낙 18억이 기정예산에 18억원으로서 이 9,900만원은 삭감액은 조금 미미한 편입니다.
○崔茂雄 委員 좋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앞으로 국시비는 최대한 활용하시고 이게 최대로 활용돼야만 다음에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애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걸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앞으로 국가 지원이 줄을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하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쪽에 보시면은 시설비 자활근로사업 지원비 시설비 3,500만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지원비 3,500만원 국비, 시․구비인데 이거 반납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朴吉晶 委員 잔액입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朴吉晶 委員 잔액 쓰고 남은 돈입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朴吉晶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산업경제과장 박규웅입니다. 산업경제과 2003년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측량비는 관련업무 이관에 따라서 900만원 삭감했습니다.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은 미사용분 삭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는 국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는 사업물량 변동에 따른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수리계 운영지원은 운서14통 69가구의 수리계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삭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유기동물보호대책 추진보상금 200만원 추가 계상은 돌아다니고 있는 개들에 대한 포획사업비가 당초 2003년도에 8마리 정도로 예상했으나 금년에는 18마리 정도로 증가되어 약 200만원이 부족이 예측되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25페이지 송아지 안정사업 부담금은 내시 변경으로 삭감했습니다. 126페이지 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구비 45만원 삭감했습니다. 127페이지 수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집행잔액이 되며, 미등록 공유토지 신규등록에 따른 측량비 등록수수료 삭감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공유수면 관련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폐어망 수거비는 시비 시에서 사업조정 물량 조정으로 2,000만원 삭감되었기에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의식개혁교육 강사료 40만원은 신포시장 경영활성화 운영계획에 따라서 기 교수들을 통한 강의를 하고 있기에 중복되는 예산으로 삭감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비 8억 시비 4억 구비 6억에 따른 신포시장활성화 총 18억 예산을 금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8억을 사업 추진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에 6,000만원 시설비에 17억 2,600만원, 감리비에 1,064만 5,000원, 시설부대비에 299만 4,000원 등 총 18억을 신포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배정하였습니다. 129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고용촉진 훈련생의 중도 퇴소로 61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30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4,300만원 삭감은 국비 시비가 보조변경 내시되어서 4,396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나 별도로 이 삭감된 예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시로부터 재배정으로 3,700만원을 재배정 받아 공공근로 사업했기 때문에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이상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8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의식개혁교육 강사료 40만원은 신포시장 경영활성화 운영계획에 따라서 기 교수들을 통한 강의를 하고 있기에 중복되는 예산으로 삭감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비 8억 시비 4억 구비 6억에 따른 신포시장활성화 총 18억 예산을 금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8억을 사업 추진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에 6,000만원 시설비에 17억 2,600만원, 감리비에 1,064만 5,000원, 시설부대비에 299만 4,000원 등 총 18억을 신포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배정하였습니다. 129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고용촉진 훈련생의 중도 퇴소로 61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30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4,300만원 삭감은 국비 시비가 보조변경 내시되어서 4,396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나 별도로 이 삭감된 예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시로부터 재배정으로 3,700만원을 재배정 받아 공공근로 사업했기 때문에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이상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委員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에요. 유기동물보호대책 추진보상금 200씩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견(犬)을 얘기하는 거죠, 견. 개.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개하고 고양이입니다.
○林官萬 委員 개하고 고양이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林官萬 委員 그럼 이거 보호를 어디다 합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저희가 경동 동물병원이 저희 지정병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林官萬 委員 아 그럼 마리당 얼마씩입니까? 마리당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마리당 하루 보관료가 1만 800원 되겠습니다.
○林官萬 委員 하루 보관료가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그래서 최대 30일까지 보관하고요. 그래도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저희가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林官萬 委員 아, 30일까지. 지금 이거 200만원 계상하신거에요 이렇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林官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왜 4,300만원 삭감한 겁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국시비가 이번 2월달에 전국적으로 국비가 삭감되면서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단계 공공근로하는데 문제가 생겨갖고요. 인천시에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저희 부구청장님, 국장님, 저희 모든 인력을 동원해 갖고 시로부터 3,700만원 이에 따른 재배정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실지 삭감액은 없다고 봅니다.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에 돈이 재배정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안 나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러면 우리가 제가 공공근로 심의위원인데 항상 공공근로 할 사람은 많고 예산은 적고 신청자는 많고 해서 그랬는데 4,300만원이나 삭감했다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틀림없어요? 지금 말씀 답변이?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인천시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거 자료 좀 줄 수 있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드릴 수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좋습니다. 답변 좀 부탁을 하고요. 두 번째는 127페이지 폐어망수거 200톤이라고 했는데 시에서 톤당 다시 하라고 내려왔다는데 그래서 2,000만원 삭감한 겁니까? 그러면 톤당 수거비가 얼마에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이거는 톤당 20만원 돈 되는데요. 이거는 소각전문업체로 하여금 연안부두에 폐어망 수거한거 한해서 처리하는 건데요. 이거는 해안쓰레기하고 개념이 틀리고요. 연안부두에 폐어망 수거되는 데 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현재까지 집행이 3,200 되고요. 현재 12월달에도 800만원이 남아 있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정산처리 차원에서 삭감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러면 아니 지금 아까 폐어망이 200톤이라고 그랬는데 200톤에 6,000만원 여기다 세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시에서 톤수를 줄여라 해서 남은 돈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 같더라고. 그렇게 설명 안 했습니까? 시에서 뭐 톤수가 조정이 되었든 안 되었든 애초에 200톤이 시비로 하면 이것도 폐어망 수거를 해야 돼요 이것도. 그렇지 않다니까 차질없도록 해 주기 바라고요. 자료를 130페이지 공공사업에 대한 시에서 내려온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순서이나 환경관리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연가 중인 관계로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순서이나 환경관리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연가 중인 관계로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朴成贊 사회산업국장 박성찬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이 연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환경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증액된 부분이 한 두군데 있는데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예산부족분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이 3,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보면 청소대행 수수료가 전체 예산이 연간 27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아마 조금 삭감이 돼 가지고 세워진 부분입니다. 그게 한 3억 정도가 부족분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같이 상계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에 연말까지 한 3,000만원 정도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증액된 부분이 한 두군데 있는데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예산부족분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이 3,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보면 청소대행 수수료가 전체 예산이 연간 27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아마 조금 삭감이 돼 가지고 세워진 부분입니다. 그게 한 3억 정도가 부족분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같이 상계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에 연말까지 한 3,000만원 정도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235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 수수료가 3억인데 지금 현재 쓰레기가 줄고 있지 않아요?
○社會産業局長 朴成贊 이 부분은 작년도 연초에 그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서 1년분 전체 예산이니까 조금 일부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연말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崔茂雄 委員 지금 현재 그거 보면은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는 줄고 있고 일반쓰레기는 꼭 이거 꼭 맞춰야, 지난번 3억 깎았어요 우리가? 그거 꼭 맞춘 거에요 이거?
○社會産業局長 朴成贊 이 사항은 1년 전체 예산이 이정도 드는데 본예산 연초에 세우실 때 조금 일부 삭감을 해 놓았던 부분입니다. 그거 다시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제
○崔茂雄 委員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인천대학교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숫자를 그대로
○社會産業局長 朴成贊 그렇죠.
○崔茂雄 委員 용역비 그대로 주는 거에요?
○社會産業局長 朴成贊 그 단가대로 그냥 계산이 되는 거죠.
○崔茂雄 委員 그러면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그 용역 준 데다가 말야, 업자들이 가서 로비 좀 해 가지고 올려놓으면 뭐 다 줘야 되겠네. 특히 우리 이제는 그걸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지 그거 우리 쉬운 얘기로 인천대학 용역 주었어. 그 사람들 그 업자들이 로비 안 해요? 하지. 응? 그러면 우리 구에서 대안하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용역에만 의존한다는 얘기는 그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4년도에는 이거 좀 이에 대한 대안을 국장님께서 또 직접나오셨으니까 이 대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거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2004년도 예산에는 제가 이거 보겠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6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40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예방접종 안내 우편에 지난 해 잔고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AS 기간으로 인하여 예방접종 안내 우편엽서 구입비 및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7개 사업비 1,61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목 중 기본급, 봉급 및 상여금 4,61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당은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목중 일시사역인부임이 대진의사 인건비가 6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7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청소년 캠프에 따른 급량비 8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목 의료 및 구료비, 약품 및 소모품 등의 잔고가 있어 진료환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3개 구입비가 323만 7,000원이 감액되었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개 사업이 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 이전 구료 및 구료비 중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가 지원이 2개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감액으로 4,12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76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 교육용으로 활용예정이었던 슬라이드 프로젝트 구입비를 그 신 교육비 장비가 판매됨에 따라 9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목 중 기본급, 봉급 및 상여금 4,61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당은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목중 일시사역인부임이 대진의사 인건비가 6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7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청소년 캠프에 따른 급량비 8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목 의료 및 구료비, 약품 및 소모품 등의 잔고가 있어 진료환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3개 구입비가 323만 7,000원이 감액되었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개 사업이 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 이전 구료 및 구료비 중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가 지원이 2개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감액으로 4,12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76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 교육용으로 활용예정이었던 슬라이드 프로젝트 구입비를 그 신 교육비 장비가 판매됨에 따라 9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국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국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