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12月 4日 (木)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幹事選任의件
- 2.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4時 02分 開議)
○委員長 李泰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3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2004년도 예산안은 지난 118회 임시회의 2004년도 업무보고 내용과 금번 2003년도 행정감사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내실있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 선출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3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2004년도 예산안은 지난 118회 임시회의 2004년도 업무보고 내용과 금번 2003년도 행정감사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내실있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 선출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로서는 임관만 위원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관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서는 임관만 위원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관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일정과 운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일정은 12월 4일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0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2003년도 제3회 예산안이 회부되면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일정과 운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일정은 12월 4일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0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2003년도 제3회 예산안이 회부되면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이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은 인천지역내 유일한 관광특구로 지정된 우리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침체되었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시를 통한 지속적인 예산지원요구와 투자사업유치 등 세원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세입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개괄적인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경우 공항관련 과세물건 증가등의 사유로 2003년도 대비 12.4% 증가가 예상되어지며 국․시비 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등 의존수입 역시 16.7%가 증가된 예산규모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전공무원이 보다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구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져 체감할 수 있는 행정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총괄, 그리고 주요사업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888억 1,600만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 본예산의 837억 7,500만원보다 50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808억 2,6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79억 9,000만원으로 총 예산의 9%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일반회계에 대한 세수분석 내용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은 2003년도 보다 88억 7,200만원 증가한 808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59억 4,700만원으로 총 세입의 32.1%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155억 7,500만원으로 19.2%를 차지하여 본예산을 놓고 볼 때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51.3%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200억 8,500만원으로 24.8%를 차지하며, 국․시비보조금은 192억 1,700만원으로 23.7%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58억 6,000만원이 증가한 304억 1,400원으로 경상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600만원이 증가한 323억 9,800만원으로 40.1%를 차지하며, 경제개발비는 161억 600만원으로 1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방위비도 3,400만원이 감소한 3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내역으로 앞서 세입총괄 분야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주요사업비조서는 총괄사항만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보조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보조사업으로는 「인천시민생활및의식조사」외 139개 사업으로 23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37페이지에 이르는 주요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예산심사시 부서별로 실․과․소장의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 예산서 안에서 요약안을 발췌시 약간 오류가 있었음을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要約)
2004년도 예산편성은 인천지역내 유일한 관광특구로 지정된 우리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침체되었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시를 통한 지속적인 예산지원요구와 투자사업유치 등 세원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세입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개괄적인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경우 공항관련 과세물건 증가등의 사유로 2003년도 대비 12.4% 증가가 예상되어지며 국․시비 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등 의존수입 역시 16.7%가 증가된 예산규모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전공무원이 보다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구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져 체감할 수 있는 행정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총괄, 그리고 주요사업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888억 1,600만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 본예산의 837억 7,500만원보다 50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808억 2,6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79억 9,000만원으로 총 예산의 9%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일반회계에 대한 세수분석 내용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은 2003년도 보다 88억 7,200만원 증가한 808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59억 4,700만원으로 총 세입의 32.1%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155억 7,500만원으로 19.2%를 차지하여 본예산을 놓고 볼 때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51.3%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200억 8,500만원으로 24.8%를 차지하며, 국․시비보조금은 192억 1,700만원으로 23.7%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58억 6,000만원이 증가한 304억 1,400원으로 경상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600만원이 증가한 323억 9,800만원으로 40.1%를 차지하며, 경제개발비는 161억 600만원으로 1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방위비도 3,400만원이 감소한 3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내역으로 앞서 세입총괄 분야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주요사업비조서는 총괄사항만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보조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보조사업으로는 「인천시민생활및의식조사」외 139개 사업으로 23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37페이지에 이르는 주요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예산심사시 부서별로 실․과․소장의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 예산서 안에서 요약안을 발췌시 약간 오류가 있었음을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要約)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泰浩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매년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자치구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제출된 예산안을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2004년도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자율 통제가 가능한 공무원 일․숙직 수당과 강사수당 등 기준 경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정액보조단체를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 범위내에서 지원금액을 자율 결정토록 되었으며, 실비보상 경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통장기본수당, 통장회의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인상되었습니다.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888억 1,656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6%가 증가한 수준이며, 편성 비율은 일반회계 91%, 특별회계 9% 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2.3%가 증가한 808억 2,618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79억 9,038만원으로 32.4%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증가율 12.3%는 2004년도 국가 예산의 증가율 5.4%와 2003년 예산이 2002년도 대비 6% 증가 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큰 폭으로 증가한 수준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12.3%가 증가한 808억 2,618만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총 수입의 5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48.6%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의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자주재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우리구 재정이 차츰 건전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세 수입은 259억 4,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과 비교시 금액으로는 14.8%인 33억 3,300만원이,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면에서는 0.7%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세가 10억 7,000만원, 종합토지세 19억 6,300만원, 사업소세가 4억원이 증가한 반면, 과년도 수입은 1억원이 감소 하였으며, 재산세가 21.8%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건물 신축과 항공기 추가 적치로 발생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55억 7,591만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도 세외수입 보다 33.6%인 39억 1,011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세외수입이 증가된 것은 200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1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66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발생된 것이며,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50억 5,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세외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 지속적으로 세입이 발생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되어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3년 보다 오히려 감소되었으므로 임대 및 사용 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세외수입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하여 보통교부세는 시․도와 시․군의 재정 조정을 위하여 교부해 주고,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 시 교부해 주는 것으로 2003년도에는 차이나타운 개발 등으로 11억 1,800만원이 교부 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아직 교부 내시된 것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광역시에서 자치구 재정 조정을 위하여 교부해 주는 조정교부금은 200억 8,532만원으로서 세입의 2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2003년도 보조액 보다
27억 4,773만원이 증액된 192억 1,794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이 88억 1,681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이 104억 113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003년 보다 15억 8,132만원이 감소한 반면 시비보조금은 43억 2,905만원이 큰 폭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구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5만 4,305원으로서 2003년도 보다 6만 709원이 증가 되었고, 세대당 부담액은 89만 8,338원으로 12만 4,284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세세항별 내역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분류하여 비교해 보면, 경상예산이 346억 3,880만원으로서 42.9%를, 사업예산이 439억 7,114만원으로 54.4%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예산이 경상예산 보다 많이 계상되어 있는바,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할 것이며 2003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던 채무상환이 2004년에 1억 9,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구청사 증축에 따른 부족재원 15억원을 대한지방공제회로부터 차입한 것에 대한 이자 4,500만원과 원금상환액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이 415억 2,291만원임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으로 필수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예비비로 충당하고 나면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6억 6,787만원에 불과하므로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보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분류에 대한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304억 1,418만원으로 37.6%, 사회개발비는 323억 9,839만원으로 40.1%, 경제개발비는 161억 653만원으로 19.9%, 민방위비는 3억 7,507만원으로 0.5%, 지원 및 기타경비가 15억 3,200만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어 세출예산 중 사회개발비 예산이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03년 예산과 비교시 일반행정비와 경제개발비의 비중은 증가되었으나 사회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의 비율은 감소 하였으며, 일반행정비 비중이 증가된 것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을 계상하는 기관공통운영비가 25억 1,855만원이 증액되고, 종합복지관 건립비 15억 8,200만원과 구청사 신축공사 부족분 5억원, 북별관 증축공사비 4억원 등이 계상 되었기 때문이며, 경제개발비 비중이 증가된 것은 2003년 예산보다 도로건설비가 39억 2,812만원, 교통행정비가 11억 2,298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공사 금액이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종합복지관 건립 15억 8,200만원, 도원동 70계단 정비 20억원, 구읍뱃터 환경정비 20억원, 동인천권역 기반시설정비 11억원, 연안지역 특화거리 조성 10억원, 차이나타운 공영 주차타워 설치 10억원으로 총 6건에 86억 8,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즉흥적인 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심사를 받아 계상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복지관 건립은 보건소와 함께 신축하는 것으로 2005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 하였으며 총 공사비는 113억 5,929만원 입니다.
특별 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특별회계의 총 예산은 2003년 보다 32.4%가 감소한 79억 9,038만원이며, 모든 특별회계가 2003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81.5%의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200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7억 7,45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매년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자치구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제출된 예산안을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2004년도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자율 통제가 가능한 공무원 일․숙직 수당과 강사수당 등 기준 경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정액보조단체를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 범위내에서 지원금액을 자율 결정토록 되었으며, 실비보상 경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통장기본수당, 통장회의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인상되었습니다.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888억 1,656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6%가 증가한 수준이며, 편성 비율은 일반회계 91%, 특별회계 9% 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2.3%가 증가한 808억 2,618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79억 9,038만원으로 32.4%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증가율 12.3%는 2004년도 국가 예산의 증가율 5.4%와 2003년 예산이 2002년도 대비 6% 증가 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큰 폭으로 증가한 수준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12.3%가 증가한 808억 2,618만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총 수입의 5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48.6%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의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자주재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우리구 재정이 차츰 건전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세 수입은 259억 4,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과 비교시 금액으로는 14.8%인 33억 3,300만원이,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면에서는 0.7%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세가 10억 7,000만원, 종합토지세 19억 6,300만원, 사업소세가 4억원이 증가한 반면, 과년도 수입은 1억원이 감소 하였으며, 재산세가 21.8%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건물 신축과 항공기 추가 적치로 발생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55억 7,591만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도 세외수입 보다 33.6%인 39억 1,011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세외수입이 증가된 것은 200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1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66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발생된 것이며,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50억 5,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세외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 지속적으로 세입이 발생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되어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3년 보다 오히려 감소되었으므로 임대 및 사용 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세외수입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하여 보통교부세는 시․도와 시․군의 재정 조정을 위하여 교부해 주고,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 시 교부해 주는 것으로 2003년도에는 차이나타운 개발 등으로 11억 1,800만원이 교부 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아직 교부 내시된 것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광역시에서 자치구 재정 조정을 위하여 교부해 주는 조정교부금은 200억 8,532만원으로서 세입의 2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2003년도 보조액 보다
27억 4,773만원이 증액된 192억 1,794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이 88억 1,681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이 104억 113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003년 보다 15억 8,132만원이 감소한 반면 시비보조금은 43억 2,905만원이 큰 폭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구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5만 4,305원으로서 2003년도 보다 6만 709원이 증가 되었고, 세대당 부담액은 89만 8,338원으로 12만 4,284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세세항별 내역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분류하여 비교해 보면, 경상예산이 346억 3,880만원으로서 42.9%를, 사업예산이 439억 7,114만원으로 54.4%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예산이 경상예산 보다 많이 계상되어 있는바,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할 것이며 2003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던 채무상환이 2004년에 1억 9,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구청사 증축에 따른 부족재원 15억원을 대한지방공제회로부터 차입한 것에 대한 이자 4,500만원과 원금상환액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이 415억 2,291만원임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으로 필수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예비비로 충당하고 나면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6억 6,787만원에 불과하므로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보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분류에 대한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304억 1,418만원으로 37.6%, 사회개발비는 323억 9,839만원으로 40.1%, 경제개발비는 161억 653만원으로 19.9%, 민방위비는 3억 7,507만원으로 0.5%, 지원 및 기타경비가 15억 3,200만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어 세출예산 중 사회개발비 예산이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03년 예산과 비교시 일반행정비와 경제개발비의 비중은 증가되었으나 사회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의 비율은 감소 하였으며, 일반행정비 비중이 증가된 것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을 계상하는 기관공통운영비가 25억 1,855만원이 증액되고, 종합복지관 건립비 15억 8,200만원과 구청사 신축공사 부족분 5억원, 북별관 증축공사비 4억원 등이 계상 되었기 때문이며, 경제개발비 비중이 증가된 것은 2003년 예산보다 도로건설비가 39억 2,812만원, 교통행정비가 11억 2,298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공사 금액이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종합복지관 건립 15억 8,200만원, 도원동 70계단 정비 20억원, 구읍뱃터 환경정비 20억원, 동인천권역 기반시설정비 11억원, 연안지역 특화거리 조성 10억원, 차이나타운 공영 주차타워 설치 10억원으로 총 6건에 86억 8,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즉흥적인 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심사를 받아 계상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복지관 건립은 보건소와 함께 신축하는 것으로 2005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 하였으며 총 공사비는 113억 5,929만원 입니다.
특별 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특별회계의 총 예산은 2003년 보다 32.4%가 감소한 79억 9,038만원이며, 모든 특별회계가 2003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81.5%의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200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7억 7,45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할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할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時 24分)
(자리 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33分)
○委員長 李泰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인건비 목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기본급을 포함하여 2,1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와 기관운영소요 수용비 등 2,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여비목에 기본업무수행 출장비에 1,48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 목에 1,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에 보고서 유인 및 임차료로 일반운영비에 4,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목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목에 일시사역 인부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통계조사비로 5,8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목으로 각종 예산서 유인등에 3,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작업 및 재정보고 합동작업 등에 국내여비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업무추진비 목에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예산성과금 상여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도서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인천시민생활의식조사 설문응답 사례 시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법령집 추록 등 소송 수행비 등해서 6,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참고인, 증인, 진술인 실비 보상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목에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항만 공항관련 유인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목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전산소모품 등에 일반 운영비로 4억 5,5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은 전산소모품 토너 마우스에 1,000만원, 정보화교육 외부강사료로 990만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와 소, 동간 전용회선 사용료로 7,300만원, 홈페이지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으로 1,600만원, 시,군,구 주전산기 임차료로 2,500만원, 통합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 보수비로 1,200만원,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비 1월분 400만원 등,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79페이지, 네트워크 장비 유지비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전국단일망 정보통신망 사용료로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에 전화급 통신용 전용회선 사용료로 3,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80페이지 정보통신장비 유지비로 1,1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 목으로 시, 군간 네트워크 이중화 장비 구입대금으로 시, 구비 5,89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를 9,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홈페이지 컨텐츠 보강으로 관광홈페이지 구성이 되겠습니다.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통합재정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비로 앞서 말씀드린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을 4,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목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9,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업무 PC 교체구입, 통신시설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 위성전화 고정형 구입과 산하 동보방송시스템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83페이지 하단에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84페이지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7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드린 예산서안 2004년도 예산서안 4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61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 9,900만원보다 21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통장활동 보상금을 6년간 계속 동결 운영하던 것을 100% 인상하여 통장들의 사기를 고취하는 예산을 3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법정 경비의 성격 예산이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동별로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구민생활 체육행사비 동별 500만원, 보안등 수리비로 동별 평균 2,600만원,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동별로 2,000만원, 기타 주민자치센타 운영 및 동 청사 유지 보수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동별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심사시 보충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인건비 목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기본급을 포함하여 2,1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와 기관운영소요 수용비 등 2,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여비목에 기본업무수행 출장비에 1,48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 목에 1,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에 보고서 유인 및 임차료로 일반운영비에 4,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목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목에 일시사역 인부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통계조사비로 5,8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목으로 각종 예산서 유인등에 3,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작업 및 재정보고 합동작업 등에 국내여비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업무추진비 목에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예산성과금 상여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도서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인천시민생활의식조사 설문응답 사례 시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법령집 추록 등 소송 수행비 등해서 6,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참고인, 증인, 진술인 실비 보상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목에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항만 공항관련 유인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목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전산소모품 등에 일반 운영비로 4억 5,5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은 전산소모품 토너 마우스에 1,000만원, 정보화교육 외부강사료로 990만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와 소, 동간 전용회선 사용료로 7,300만원, 홈페이지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으로 1,600만원, 시,군,구 주전산기 임차료로 2,500만원, 통합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 보수비로 1,200만원,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비 1월분 400만원 등,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79페이지, 네트워크 장비 유지비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전국단일망 정보통신망 사용료로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에 전화급 통신용 전용회선 사용료로 3,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80페이지 정보통신장비 유지비로 1,1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 목으로 시, 군간 네트워크 이중화 장비 구입대금으로 시, 구비 5,89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를 9,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홈페이지 컨텐츠 보강으로 관광홈페이지 구성이 되겠습니다.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통합재정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비로 앞서 말씀드린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을 4,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목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9,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업무 PC 교체구입, 통신시설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 위성전화 고정형 구입과 산하 동보방송시스템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83페이지 하단에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84페이지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7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드린 예산서안 2004년도 예산서안 4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61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 9,900만원보다 21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통장활동 보상금을 6년간 계속 동결 운영하던 것을 100% 인상하여 통장들의 사기를 고취하는 예산을 3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법정 경비의 성격 예산이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동별로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구민생활 체육행사비 동별 500만원, 보안등 수리비로 동별 평균 2,600만원,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동별로 2,000만원, 기타 주민자치센타 운영 및 동 청사 유지 보수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동별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심사시 보충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委員 네, 율목동 출신 임관만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68페이지요. 기관운영 그 소요 운영비라 그랬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요. 중간에요, 일반운영비에.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68페이지요?
○林官萬 委員 네, 기관운영소요 수용비, 일반운영비에서 1,100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 예. 이거는 그 우리가 그 부서운영비인데요. 이건 인제 인원이 많은 부서는 조금 많이 편성돼 있구요. 인원이 적은 부서는 조금 적게 편성돼 있는 부서운영비입니다.
○林官萬 委員 부서마다 운영비입니까, 이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林官萬 委員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기, 위원회 각 그 예산 지침상에 올라있죠? 5만원, 7만원으로요. 위원회 수당이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2003년도까지는 5만원에서 2004년도는 7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林官萬 委員 그런데 여기 그 예산서에 보면은 틀린 데가 있어요. 5만원으로 그냥 기재돼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신지?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제가 세세히 경미한 사항을 검토를 못한 걸 일단 사과를 드리면서 각 부서에서 작년도,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을 상세히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5만원으로 올라온 거는 부서를 최대한 존중을 해서 일단 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1회 추경에, 2만원에 대한 것은 1회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林官萬 委員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林官萬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문화공보실장 하승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36만원하구요. 국내여비로 768만원, 기타업무 추진비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동행취재 여비 500만원을 계상했구요. 일반운영비에 인천중구소식지 제작에 월 750만원 12월 해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용 사진현상 필름구입에 585만 6,000원, 또 홍보게시판 사진 교체에 180만원, 또 홍보용 도서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시책 홍보 광고비에 3,500만원, 구보 발행, 구보지 발행에 936만원, 뉴스비젼 홍보비에 220만원, 행정관서 신문구독료에 2,520만원, 또 구정홍보지 우편요금 222만원, 중구 소식지 원고료에 200만원, 또 소식지 퀴즈 당첨자 시상품에 99만 2,000원, 편집장비 유지비에 100만원, 케이블 티비 수신료에 163만 2,000원, 홍보자료 수집요원 매식비에 90만원, 또 각종 행사용 쓰레기 봉투 구입비에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CN 내고장 소식 ‘중구는 지금’ 프로그램 제작료로 1,600만원, 복사기 임대료에 312만원, 홍보 및 보도관련 편집실 운영비에 200만원, 야립빌보드 홍보탑 신규설치 유지비에 1,000만원, 전산기기 소모품에 100만원, 우리 구를 찾는 내방객에 대한 홍보용 앨범 제작에 300만원, 국내여비에 9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립빌보드 홍보탑 관리비에 시비로 4,100만원, 다음에 국내여비에의 야립빌보드 홍보탑관리 현지여비에 300만원, 역시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야립빌보도 홍보탑 광고물 교체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송도 인피아’라고 되어 있는 그 광고탑을 우리 구로 관리 전환을 받았을 때 광고면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아침건강 체조운영 교실 1회 2,000만원,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사 지원비에 중구 씨름왕 선발대회에 520만원, 다음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회 중구청장기 축구대회에 582만 5,000원, 구민생활체육비에 1,030만원, 축제 및 각종행사관련 종사자 식대에 500만원, 또 정월 대보름에 실시할 월미산 제천례 봉행식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타시도 축제 비교 견학에 100만원, 유흥관련업소 지도단속 여비에 100만원, 또, 문화 체육시설 점검 관리 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 그 문화 및 체육시책 추진에 4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상금으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내용은 2004년 중구 씨름왕 선발대회에 410만원, 제15회 중구청장기 축구대회에 510만원, 시장기 이상 전국규모 대회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중구여성합창단 운영에 4,2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에 1,000만원, 월미건강달리기 대회에 4,500만원, 용유 해변축제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국비 126만 4,000원하고 시비 147만 5,000원, 구비 147만 5,000원 해서 42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에 시비, 구비 160만원씩 해가지고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술단원 운동복 등 보상금에 직장운동 경기부 펜싱부가 되겠습니다. 펜싱부 운영에 시비 4,000만원, 구비 2억 7,500만원, 도합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 단위 체육지도자 배치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1,560만 6,000원하고 시비 1,560만 6,000원, 국비 3,102만 1,000, 3,121만 2,000원 해서 6,2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보조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2,050만원하고 시비가 1,025만원, 구비가 1,0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로 국비 1,000만원,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 문화대축제로 시비 3,000만원, 구비 2억, 합계 2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답동성당 보수에 국비 1억 4,000만원,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또 구 일본18은행 지점 정비에 2억, 합계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조성관련 도시계획변경 용역비에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내려와서 동네시설, 체육시설 보수에 500만원, 점자 창안자 박두성 생가 매입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운영비에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행사관련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5월 청소년의 달 관련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청소년 행사 관련 매식비에 150만원, 초중고생 우수졸업자 및 모범 청소년 표창장 제작에 80만원, 청소년 보호활동 홍보물 제작에 2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홍보 및 단속여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 목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 청소년행사관련 우수자 부상품으로 200만원, 초중고생 우수졸업자 및 모범청소년 부상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동아리 참여마당 개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지원비로 국비 500, 구비 500해서 합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아래 내려와서 전산개발비에 청소년게임방 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뒷부분으로 가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각급 학교 보조금을 1억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려가서 청소년공부방 유지관리비에 200만원, 청소년게임방 보안시스템 운영비에 72만원, 청소년게임방 운영에 636만 6,000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로 9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교육발전 및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도원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국비 500, 구비 500 도합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연안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시비 560만원 구비 560만원 1,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목에 청소년선호 및 놀이시설 보수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년게임기 교체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 필수경비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CN 내고장 소식 ‘중구는 지금’ 프로그램 제작료로 1,600만원, 복사기 임대료에 312만원, 홍보 및 보도관련 편집실 운영비에 200만원, 야립빌보드 홍보탑 신규설치 유지비에 1,000만원, 전산기기 소모품에 100만원, 우리 구를 찾는 내방객에 대한 홍보용 앨범 제작에 300만원, 국내여비에 9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립빌보드 홍보탑 관리비에 시비로 4,100만원, 다음에 국내여비에의 야립빌보드 홍보탑관리 현지여비에 300만원, 역시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야립빌보도 홍보탑 광고물 교체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송도 인피아’라고 되어 있는 그 광고탑을 우리 구로 관리 전환을 받았을 때 광고면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아침건강 체조운영 교실 1회 2,000만원,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사 지원비에 중구 씨름왕 선발대회에 520만원, 다음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회 중구청장기 축구대회에 582만 5,000원, 구민생활체육비에 1,030만원, 축제 및 각종행사관련 종사자 식대에 500만원, 또 정월 대보름에 실시할 월미산 제천례 봉행식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타시도 축제 비교 견학에 100만원, 유흥관련업소 지도단속 여비에 100만원, 또, 문화 체육시설 점검 관리 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 그 문화 및 체육시책 추진에 4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상금으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내용은 2004년 중구 씨름왕 선발대회에 410만원, 제15회 중구청장기 축구대회에 510만원, 시장기 이상 전국규모 대회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중구여성합창단 운영에 4,2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에 1,000만원, 월미건강달리기 대회에 4,500만원, 용유 해변축제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국비 126만 4,000원하고 시비 147만 5,000원, 구비 147만 5,000원 해서 42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에 시비, 구비 160만원씩 해가지고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술단원 운동복 등 보상금에 직장운동 경기부 펜싱부가 되겠습니다. 펜싱부 운영에 시비 4,000만원, 구비 2억 7,500만원, 도합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 단위 체육지도자 배치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1,560만 6,000원하고 시비 1,560만 6,000원, 국비 3,102만 1,000, 3,121만 2,000원 해서 6,2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보조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2,050만원하고 시비가 1,025만원, 구비가 1,0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로 국비 1,000만원,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 문화대축제로 시비 3,000만원, 구비 2억, 합계 2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답동성당 보수에 국비 1억 4,000만원,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또 구 일본18은행 지점 정비에 2억, 합계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조성관련 도시계획변경 용역비에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내려와서 동네시설, 체육시설 보수에 500만원, 점자 창안자 박두성 생가 매입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운영비에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행사관련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5월 청소년의 달 관련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청소년 행사 관련 매식비에 150만원, 초중고생 우수졸업자 및 모범 청소년 표창장 제작에 80만원, 청소년 보호활동 홍보물 제작에 2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홍보 및 단속여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 목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 청소년행사관련 우수자 부상품으로 200만원, 초중고생 우수졸업자 및 모범청소년 부상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동아리 참여마당 개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지원비로 국비 500, 구비 500해서 합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아래 내려와서 전산개발비에 청소년게임방 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뒷부분으로 가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각급 학교 보조금을 1억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려가서 청소년공부방 유지관리비에 200만원, 청소년게임방 보안시스템 운영비에 72만원, 청소년게임방 운영에 636만 6,000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로 9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교육발전 및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도원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국비 500, 구비 500 도합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연안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시비 560만원 구비 560만원 1,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목에 청소년선호 및 놀이시설 보수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년게임기 교체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 필수경비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委員 예, 16페이지에 보면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실장님 이거는 전년도에 빠진 학교에 대해서는 이번에 빠지지 않고 이거를 좀 보조를 해야 됩니다. 중복되지 않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알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예, 그건 잘못된거니까 꼭 좀,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예, 문화공보실장님 예산안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 그 월미관광특구 문화대축제 거기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구비가 2억이고 시비가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3,000입니다.
○金基成 委員 3,000인데 시에 우리 사업예산 요구를 얼마나 했는데 이거밖에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저희가 1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거 추경에 지금 인천시에서는 지금 5,000억을 기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한 보조금이나 사업예산을 각 구에 1회 추경을 내년 2월중에 해 가지고 추가 보조를 해 주겠다는 연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선을 다해가지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예, 월미관광특구는 사실 우리 중구에서 우리가 구에서 월미관광특구 지정을 받았지만 우리가 넓게 보면은 인천시 월미관광특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관광특구 행사는 되도록이면 시비를 많이 받아서 축제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했는데, 1억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3천만 내시받은 걸로 알고, 그렇게 했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그렇습니다.
○金基成 委員 앞으로 물론 시에서 추경에 세워서 만약에 내려오면은 그 예산을 가지고 하고 구비는 좀 아끼는 걸로 그렇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신포동 이승언 위원입니다. 92쪽 보시면은 실장님, 강사 수당이 2만원으로 돼 있는데 자유공원, 율목공원, 연안 그 친수공원 얘기를 하시는 건데 사실 강사수당이 2만원이면 조금 적은 듯해요. 왜냐하면 그 에어로빅하는 그 여자분들이 나오시는데 아침 6시부터 오죠? 아침에.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勝彦 委員 그런데 점점 더 춥고 여름엔 또 덥고 그런데도 여름엔 해가 조금 길기 때문에 괜찮지만 겨울에도 이거 운영하는데 아침에 그거 일찍 나오는데 못 나와요. 타 구에 진짜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타구하고도 한번 비교를 하셔 가지고 타구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2만원이면 그 분들이 대개 주부들인데 좀 적은 듯 해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타구에 비교를 해 가지고요. 만약에 차이가 있고 우리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1회 추경에 제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그렇게하고 저기 시비 2억은 이번에 그 신문보도에 난거에요? 아니면 우리 저기 지금 관광개발과가 들어가 있는데죠 거기가. 거기를 근대화 박물관으로 만든다는데 그 용도로 시비 2억을 받으신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거는 2억 받은게 그거를 받은게 아니고요 보수비로 받았거든요.
○李勝彦 委員 아, 보수비로.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매입비로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관리전환을 할 것인지는 차체하고 일단 2억은 보수비로 받은 겁니다.
○李勝彦 委員 그랬어요? 그리고 104페이지 그 청소년유해업소 계도 홍보, 그거 단속있는데 우리가 제가 기억하기로 이번에 그 BBS가 청소년 보호활동 차원에서 했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이번에 정액 조금 보조가 우리 나갔나본데 거기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활용은 안 하셨나본데, 그쪽에다 한번 협조를 구하세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알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이 분들이 자기들이, 저도 몇 번 회의에 참석을 몇 번을 해 봤는데 아주 자발적으로 기금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할려고 그래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그리고 그거 협조를 좀 받으세요. 그러면은 아마 확실하게 될 겁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李勝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아래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 자유공원, 율목동, 연안동, 연안동 친수공원이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朴吉晶 委員 이 강사비용 앰프시설비 이렇게 나갑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앰프시설 보수는요 그 세군데에 앰프를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 관리비입니다.
○朴吉晶 委員 예, 알겠습니다. 9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날 우리 합창단 창단식을 했는데 단복구입비도 800만원이 돼 있네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朴吉晶 委員 보니까 이게 우리 여성단체에 옷을 입고 나오는걸 그날 창단대회때 보았는데 1차 2차에 두 번 갈아입고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구입해서 구입할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 단복이요 지금 현재 이런 행사를 그 동안엔 한번도 안했는데 행사를 이렇게 하게되면 옷을 자꾸 바꿔가지고 변화를 줘야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번에 처음 옷을 해 주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朴吉晶 委員 네. 그러면 9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99페이지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朴吉晶 委員 직장운동경기부 펜싱부입니다. 2억 1,500만원인데 2억 1,500만원 작년 봉급 이게 봉급입니까? 연습비도 들어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인건비 하고요. 기타 소모품 구입비가 들어있습니다.
○朴吉晶 委員 연습비 들어있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朴吉晶 委員 작년도보다 이 월급이 인상된 폭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작년도 인건비요?
○朴吉晶 委員 예.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물론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朴吉晶 委員 인상이 되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朴吉晶 委員 작년도 얼마정도였는데 예산이, 아 올해지 올해. 2003년도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는데 올해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금년도 예산에요. 당초 예산이 1억 9,500이고요.
○朴吉晶 委員 예,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이거는 아직 정리가 안 되었는데요, 이번 3회 추경에 시비로 1,000만원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朴吉晶 委員 아니 글쎄 합계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2억 500이 되겠습니다.
○朴吉晶 委員 아, 2억 500인데. 그럼 인상이 1,000만원 되네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朴吉晶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내일 오후 2시에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내일 오후 2시에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