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泰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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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중 건설과, 건축과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盧三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삼용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과 또한 여러 위원님,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조물정비비 2억,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 시설비 4억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하고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무의도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또 대무의도 보건소 설치공사, 이거는 도서개발 사업으로써 국비, 시비, 구비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는 시설부대비로써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면은 대무의도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는 1억, 대무의도 보건소 설치공사는 2억 8,000, 총계 3억 8,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사전대비로서 그 우기 전 5월까지 6월달, 관내 학교에 통보하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는 아래와 같고 그 뒷장, 맨 위에 까지는 일상 경비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합 일반 운영비는 2억 7,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중간 정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북성동 대한제당 일원 불량 하수도 정비 흄관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물량은 200미터, 흄관 직경은 500미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노후가 돼서 지금 침하가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월미도 선착장 앞 하수도 및 인도 정비 공사, 이것도 사업 목적은 같겠습니다.  CCTV 촬영결과 불량하수도 정비, 이거는 흄관 450에서 800미리, 내면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내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 또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각각 5,000만원씩 상정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의 3년치, 보통세인데 1000분의 2가, 8이 되겠습니다.  보통세라는 건 면허세, 자동,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5페이지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법적인 경비라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년치 보통세의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맨 밑에서 두번째 줄, 일반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의 법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도 중간에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업무수당, 특근매식비, 기관운영 수용비 되겠습니다.  지금 298페이지서부터 301페이지, 302페이지, 303페이지, 304페이지, 이것도 법적인 일반 운영비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도 철도 건널목 직원들이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일반 봉급이라든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원동 70계단 일원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원동 70계단 일원 정비, 이건 18억 9,600, 용역비하고 정비비하고 총 20억이 되겠습니다.  구읍뱃터 일원 환경 정비, 이것도 307페이지 맨 첫줄하고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7페이지 두번째줄, 인천역에서 송월동 간 노후 가로등 정비 등주교체 35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줄에서 마지막 줄 네 건에 대해서는 연안동 국제여객 터미널 전면 건너편에 있는 우체국 쪽 뒷길, 여기 대해서 총 도로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토탈 6억원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원동 70계단 정비공사 외 1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 이건 안전기라든가 램프 등 관내 가로등 유지 관리하는데 그 재료비로 자재를 구입할 목적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이것도 7,000원에 1,000포가 되겠습니다.  포당 25키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대설주의보가 됐었는데요.  840포 정도 오늘 소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맨 밑에까지는 일단 토지보상비라든가 굴착복구비, 공가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등 필요한 경비를 상정을 하였습니다.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신기 구입 및 설치, 이 4,000만원, 100개소 정도 교체를 해야 될 목적입니다.  월미권역 가로등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월미도 주변에 15개소, 4,50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송월동 1가 소3-69호선 도로개설 공사, 이거는 보상 및 부족분으로 해서 3억 5,000을 추가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송도중학교 신흥사거리간 인도 정비, 대한지적공사, 신흥사거리 인도정비, 국민은행에서 배다리 사거리간 인도 정비, 각각 8,500, 8,500, 8,500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기독병원 앞 도로개설 부족분 보상비 9,500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미도 해상관광택시 전용부두 및 영종해상교통시설 확장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또 설계 용역비 해서 7억 2,580만 7,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송월동 1가 소3-69호선 도로개설공사 외 3건, 법적인 금액으로 381만 2,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네, 과장님 예산 보고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302페이지 노점상 용역비, 이게 2003년도에도 1억 5,000을 세웠던가요, 우리가?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委員   작년하고, 그럼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1억 5,000 세우는 겁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네, 변동 사항 없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액은 같습니다.  

○金基成 委員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연안어시장 주변 외 9개소 했는데 이거가지고 인제 우리 중구 관내 몇 군데를 생각을 하고 9개소 했는데 

○建設課長 盧三龍   그 연안 어시장 주변 외 9개소인데요.  집단적으로 있는 데가 인제 월미도하고 신포문화의거리, 신흥시장, 동인천, 이래가지고 집단적으로 있구요.

○金基成 委員   네 다섯군데 되네요. 그러면?

○建設課長 盧三龍   네, 나머지는 인제 이동식으로 있는 사항이거든요,

○金基成 委員   그래서 이거를 내가 보면은 항시 인제 그 운영의 묘를 거두기 위해서 먼저도 우리 구정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 왜냐하면 그 노점상 단속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단속 요원들이 구에 생각한 목적대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용역해서 일괄해서 그냥 경쟁입찰해서 주는 것도 좋지마는 효과적인 거는 뭐 한 5군데 되면 한 3,000만원씩 해서 한 구에서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구의 방침대로 제대로 좀 용역 취지를 알아가지고 제대로 해 주는 그런 업체들은 계속해서 용역을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 주고 또 잘 안 듣는 데는 배제시키고 이렇게 해서 좀 댓 군데 한 3,000만원씩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 주면은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역별로.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建設課長 盧三龍   네,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걸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왜 1억 5,000, 우리 중구 전체로 이걸 하기 때문에요.  예산회계법상 우리가 수의계약, 예를 들어서 뭐 A지구, B지구, C지구 해가지고 3,000, 3,000, 3,000 세울 수가 없는 것이 예산회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 중구 토탈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수의계약으로 준다 하면은 사실 우리가 입찰하다가 기간이 여백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그 다음 번에 또 3,000만원 해야 되는데요.  예산회계법상 안 되지마는 또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입찰, 예를 들어서 4,000이 예산 확보가 됐다.  입찰하고 나서 추경을 1차, 2차, 3차로 세우다 보면은 여백이라는 것이 1개월, 2개월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전 지역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金基成 委員   네, 하여간 뭐, 물론 뭐 예산회계법상 그렇다고 하니까 그건 본 위원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을 한 번 주면은 그냥 뭐 용역업체가 자기들 스스로가 잘 알아서 우리 구 방침대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여하튼 용역을 주는 게 뭐냐하면, 있는 것 관리도 중요하고 새로 들어오는 걸 되도록이면 막아주는 역할을,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잘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委員   신병우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보면은 송월동 1가 소로 3-69 도로, 이게 보상이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이건?  

○建設課長 盧三龍   지금 감정 들어가 가지고 이달부터 보상협의가 갑니다.  

○申炳雨 委員   보상한 건 하나도 없구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 委員   좀 빨리 좀 이걸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그런데 이게 그 저는 주위, 주민들한테 이런 민원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가령 40평이 있으면은 10평이 잘라져 나가면은 나머지 30평이 거의 쓸모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보상협의할 때, 그 자투리땅, 쓸모 없는 땅들은 거의 매입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시설물을 좀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달서부터 보상협의가 들어간다구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감정,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구요.  감정 나오면은 개별통지해서 보상협의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申炳雨 委員   알아서 좀 처리 좀 해 주시구요.  바로 밑에 보면은 월미도 해상관광택시와 영종해상관광 시설확충 해가지고 기본조사 시설비, 여기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建設課長 盧三龍   이게 월미도 해상관광택시, 전용부두 및 영종 해상 교통시설 확장 해가지고 그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지금 7억 5,080만 7,000원 상정을 했는데요.  이것도 우리 관광특구에 맞는 현안 사업으로서 청장님이 시에서 건의를 해서 되는 건데요.  그 동안에 추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었는데요.  본 사업을 건설과에서 시공부터 끝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세우다 보니까요.  지금 어느 정도 나온 거는 대충 아웃트라인 나온 게 있는데요.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예산 편성을 했을 때도 여기 대한 설명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까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그러니까 이제 월미도 쪽에는 성광공사 땅을 얘기하는 거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렇습니다.  제방있는 쪽으로 

○申炳雨 委員   가능, 전혀 뭐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게?  

○建設課長 盧三龍   글쎄 이거는 다음에 인제 예산이 확보돼서 최초 보고라든가 중간, 뭐 사후보고라든가 이런 거는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 그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네, 그리고 저기, 과장님 자유공원에 보니까 도로가 다 파헤쳐져가지고 도로 사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 委員   그런데 신포동하고 내경동 그 쪽에는 공사를 안 합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그래서 지금 그 매일 시장님한테 일일보고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홍여문 그 소방서 있는 데서부터 정상에 가게있는데까지 

○申炳雨 委員   거기는 다 파헤쳐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 

○建設課長 盧三龍   일단, 우리가 내일 하기로 지금 계획이 다 돼 있는데요.  오늘 또 눈이 내리고 그 하수도를 이설하는데 콘크리트한게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양생기간이라든가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내일 포장하기로 돼 있는데 뭐 기회 봐 가지고 하루, 이틀, 2, 3일 늦어질 수가 있구요.  또 나머지 그 구간은 이차로 또 시에서 긴급 배정이 되었습니다.  

○申炳雨 委員   신포동하고 내경동 그 쪽에 

○建設課長 盧三龍   신포동이 아니고 자유공원 정상에 그 한국회관이라든가 기상대 가는 쪽, 또, 그 새장 있는데 이 나머지 구간도 바로 착공을 할 거구요.  그 홍여문 있는데 또 소방서, 거기서부터 축현초등학교로, 동인천 내려가는 구간, 여기에는 절삭해서 하수도 맨홀 뚜껑이나 이런 거는 다운만 시키고 내년도 관광개발과에서 도시개발시설에 다 포함된 구간이기 때문에 포장은 안 하고 절삭만 해 주기로 이리 시하고 다 협의가 돼서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申炳雨 委員   아니, 이왕하는 것 같이 해 버리면 낫잖아요.

○建設課長 盧三龍   그런데 그

○申炳雨 委員   (청취불능)하니까 금방 되겠던데.  (청취불능)

○建設課長 盧三龍   아니, 소방서에서 축현초교로 해서 종결을 한 거는 관광개발과에서 관광특구에 맞는 기반시설이, 그 예산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관광개발과에서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申炳雨 委員   그 공사 계획은 없구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우리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는 5전 절삭만 하고 맨홀뚜껑이라든가 이런 걸 다운만 시키는 걸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申炳雨 委員   지난번에 과장님, 신포동하고 내경동 바로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신포동, 이런 데는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요.  사실 주관 자체가 관광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申炳雨 委員   건설과하고는 상관이 없다?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委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페이지 보면요.  그 맨 하단에 노점상 단속 현장사무실 전기요금 해가지고 노점상 단속 현장사무실 난방 연료비 해가지고요.  301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여비 있죠?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렇습니다.  

○林官萬 委員   그거 아까 뒤에 그 32페이지에 위탁준 게 있는데 여기는 어디 있습니까, 이거?  

○建設課長 盧三龍   그 300만원, 맨 밑에서 첫번째, 두번째, 여기는요.  우리 단속반원들이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 밑에 건너편에 그 쪽에 컨테이너 박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 요금이라든가 난방비가 되구요.  301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여비, 이거는 우리 건설과의 직원 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林官萬 委員   아, 공무원들, 

○建設課長 盧三龍   네.

○林官萬 委員   그러면 한꺼번에 위탁을 다 줘 버리지.  왜 또 우리 공무원들이 

○建設課長 盧三龍   위탁 줬다 해가지고 우리가 현장 안 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林官萬 委員   아, 이 사무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겁니까, 이게?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렇습니다.  

○林官萬 委員   위탁 준 그 분들 주는 게 아니고?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렇습니다.  

○林官萬 委員   그래서 그거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303페이지에요.  도로굴착복구 민간 기술자 인건비 해가지고요.  여기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도 예산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집행했습니까, 이거?  

○建設課長 盧三龍   네, 그 도로굴착복구 민간 기술자 인건비, 이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시 건설행정과에서 그 지원을 50대 50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林官萬 委員   50%요?

○建設課長 盧三龍   네, 시비 50%, 구비 50%, 이거는 10개 구,군 다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林官萬 委員   그러면 내년도 인제 시비 50%, 우리 구비 50%니까 2,500 올린 거죠?

○建設課長 盧三龍   그런데 지금 시에서요.  각 구군에 공문 지시가 돼서 내려왔는데요.  앞으로 각 구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라, 공문이 시장님 직인 찍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林官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건설과장님, 

○建設課長 盧三龍   네.

○委員長 李泰浩   우리가 그 도로에 아스팔트 까는 것하고 공구리하고 수명이 짠물이 닿는 쪽이면 어느 것이 수명이 깁니까?

○建設課長 盧三龍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뭐, 우리가 아스팔트 굴착만 안하면은 반영구적으로 콘크리트 상당한 기간이 되는데요.  꼭 해수물 짠물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은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물론 건축을 하다보면은 그 해수물이 갔을 때는 옆에 벽면에 표시도 나고 하는데요.  사실 도로 포장에 있어가지고 그런 게 시내에서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수명을 말씀드리는 것 보다 꼭 해수가 들어가서 나쁘다, 꼭 구태여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제 생각에는 그 저번에 과장님 같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안부두에 활어도매상 그 쪽 부분에 보면은 지금 도로가 시에서 아마 만들어 준 걸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파손이 돼 가지고 차가 운행을 하지 못할 정도이다 보니까는 그냥 마포자루에다가 조개껍질이라든가 흙같은걸 갖다 메꿔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이 아스팔트로 해 가지고 그 수명이 해수에 견디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구간이라도 거기에 강한 예를 들어서 6개월 갈 것 2년 갈 수 있는 그런 저기로 아마 그것을 한다고 그 포장을 시에다 건의한다거나 우리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받아서 그 돈을 받아서 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 주민들한테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쪽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어떤 것이 했을 때 강하게 또 비용이 덜 맥히는지 한번 알아 봐 주시겠습니까?  그거?

○建設課長 盧三龍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그래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에 예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예산을 해서 내년에 그 재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특허가 나온게 있는데요.  지금 물이라든가 그 해수에 대해 세배이상 강한 아스팔트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인데요.  그걸로 내년에 재포장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확보를 하였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축과에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14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314쪽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15쪽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다 필수경비지만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업무 수수료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가 아니고 건축사한테 대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사들이 현장조사 검사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건축허가 수수료에 건축허가는 건축허가 수수료 저희가 그 수입증지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은 그 건축허가수수료 수입증지 들어 온 금액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의 그 통계에 평균치로 허가는 보통 한 200건 정도로 해 가지고 평균액이 1만 2,000원 해서 240만원, 그 다음에 사용승인은 100건 정도로 해서 평균금액 2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대행수수료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315쪽 맨 밑에 있는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예비평가 위원회는 금년도 도시및주거환경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번에 저희가 처음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예비안전진단 평가위원회에 구성은 그동안 저희가 공무원들이 현장 육안 점검 및 안전진단 전문가의 의견청취만 하던 사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전문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라든가 다음에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교, 그 다음에 대한상업안전협회, 건설안전기술협회,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그 심의위원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안전 및 구조안전에 해당하는 건축구조 토질기초에 대한 해당 기술자가 네 분, 그 다음에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에 대한 건축시공 기술자가 네 분, 그 다음에 건축설비 및 도시계획 건축계획에 의한 주거환경검토에 해당하는 해당 특급기술자가 한분씩 해서 총 열 분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위촉을 이번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만원은 자문비가 엔지니어링 사업노임단가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1인당 평균 한 20만원 정도하고, 죄송합니다만 그 유인물이 20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10명에 대한 2회로 봐가지고 400만원 했는데 저희가 당장 송월재건축 예비안전평가가 들어오면은 실시를 할 예정이고 하나 정도는 저희가 예상되는 거로 해서 일단 400만원을 평가원의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316쪽은 일상적인 업무추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신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委員   예, 신병우 위원입니다.  방금 315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은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 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방금 과장님이 송월아파트 말씀하신 거죠?

○建築課長 孫允善   예, 그렇습니다.  

○申炳雨 委員   그런데 그 위원의 자격 대상이 어떤 식으로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이게.

○建築課長 孫允善   우리가 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임의 추천을 하지 않고 해당 그 각종 국가에서 공인된 전문기관인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든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그 다음에 대학교에 전부 다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 기준은 특급 기술자, 그러니까 우리 건축으로 얘기하면 해당 분야에 구조기술자라든가, 시공기술사, 그 다음에 건축사, 그 다음에 이런 데 특급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의 추천을 의뢰해서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임명을 했습니다.  

○申炳雨 委員   아, 협회에서?

○建築課長 孫允善   예.  그래서 이분들 우리가 송월 재건축같은 경우에 이제 안전진단 의뢰가 오면은 이분들하고 인제 위원회 소집을 해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 현장 조사에 대한 그 체크리스트는 법적으로 그 체크리스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에는 그 안전진단을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어느정도 특급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성을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육안으로도 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다 보니까 공정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적으로 구성이 된 사항입니다.  

○申炳雨 委員   이게 몇 명으로 구성되는 거죠?

○建築課長 孫允善   보통 열 분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申炳雨 委員   10명.

○建築課長 孫允善   예, 그래서 저희 위원장은 도시국장님이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특급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申炳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朴河洛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하락입니다.  올 한해도 구 행정에 많으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이태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과는 2004년도 예산안에 총 74억 4,401만 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3억 3,201만 7,000원으로 18%이며 특별회계는 61억 1,200만원으로 82%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에서 329페이지까지는 법적경비인 인건비, 부서운영비, 불법광고물 정비비와 월미도 문화의거리 유지 보수에 따른 예산입니다.  330페이지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시설비 9억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가철거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있는 공가철거비 3,000만원과 구조물 정비비 2,000만원, 과년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5,000만원, 월미도 문화의거리 정비공사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월미도 풍물의장 정비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미도 친수공간 재정비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4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3페이지 운서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운서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내년도 체비지 매각계획이므로 먼저 수입이 사업수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서토지구획정리 관련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60억 7만 2,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 정기예금 및 이자수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7페이지는 운서토지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법적경비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내년도에 4억 6,325만 5,000원을 계상하여 가급적이면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상비 13억 8,000원이 되겠습니다.  13억 8,000원에 대한것도 내년도 중으로 보상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추진에 따른 감리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만원 계상하였는데 110만원은 공사사진기록 유지를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委員   네, 율목동 출신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3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시설비에서요 월미도 풍물의장 정비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 6,000.  이거 도시과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거.

○都市課長 朴河洛   이거 지금 1억 6,000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거는 현재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을 미리 사용 승낙을 받은 부분을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로 보상을 줄려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林官萬 委員   이거 공유재산 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都市課長 朴河洛   그러니까 도로 부지로 편입되면은 별도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林官萬 委員   안 받아도 됩니까? 

○都市課長 朴河洛   예.

○林官萬 委員   그래서 제가 그거 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그 월미 문화의거리 정비 2단계 6억 2,000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都市課長 朴河洛   내년도에 월미 문화의거리 2단계 정비 사업으로 6억 2,000만원 계상한 내용은 쉼터공간 조성사업으로 파고라 설치라든지 편의시설 설치에 7,000만원 분수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분수대는 전체 물보석 샤프노출 이런 식으로 해서 5억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5,000만원 계상해서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과장님 우리가 지난 번 추경에 말입니다.  월미도 기반시설비 2억을 예산에 상정했는데 저희들이 1억은 깎았어요.  1억은 세워 주었는데 그 돈 아직 손도 안 대고 있습니까? 

○都市課長 朴河洛   그 돈은 구조물 정비 사업이라든지 하는 사업으로 다 완료, 저 사용을 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게 그게 아닌데.  그때 우리가 줄 때는

○都市課長 朴河洛   사용을 하고 부분적으로 인제 필요한 시설이 훼손된 부분도 보수를 하고 

○崔茂雄 委員   아, 그때 그 예산 그게 아니에요.  저, 예산서 한 번 봐 봐요.  지난 번에.  지난 번에 월미도 기반시설한다고 2억을 달라, 이유는 빛의 열주, 그거를 반만 하고 반 안 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고 2억을 세우는 걸 우리가 날짜를 봐도 다 할 수 없으니 우선 1억 주고 나중에 1억을 더 필요한 돈 더 줄테니까 우선 공사착공하라 했는데 왜 얘기 엉뚱한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都市課長 朴河洛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억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그 1억 부분으로 그 분수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새로운 5억을 세우고 1억 부분은 다른 시설비로 사용했습니다.  

○崔茂雄 委員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원 기반시설 정비 1식이 1억인데, 

○都市課長 朴河洛   네 1식으로 해서 네. 

○崔茂雄 委員   거기에 썼단 말입니까, 이게?  

○都市課長 朴河洛   네, 거기에 썼습니다.  거기에 1억으로는 그 분수대를 새로 설치한다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1억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崔茂雄 委員   그 때 우리 2억 다 세워줬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러면?

○都市課長 朴河洛   그런데 그 때 인제 저희들이 분수대 설치를 많이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공사비 산출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崔茂雄 委員   글쎄 막 이게 이렇게 써도 되는가 모르겠네.  이게 목 변경 되는 건지 모르겠네. 

○都市課長 朴河洛   그 1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규정이나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는 잔액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전문위원 이거 뭐 타당한 거에요?  본 위원이 잘 몰라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전문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전문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 지난 번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원 기반시설비 2억 예산으로 세웠는데 1억은 삭감하고 1억만 세워줬는데 이게 엉뚱한 데 다 썼다 그러는데 그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우리가 이렇게 쓰라고 돈 준거, 안 준 것 같은데, 그 당시에.

○委員長 李泰浩   지금 위원장이 알고 있는 만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2억이 목이 없는 돈이 올라왔었습니다.  사실은.  그 도시과장이 설명을 할 수 없는 목이 2억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2억을 삭감하는 그런 쪽에 있었는데 청장님이 양쪽, 한 쪽만 분수대가 설치돼 있고 한 쪽이 안 돼 있다 해서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그것이 다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다 보니까 1억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세워주는 걸로 저희가 그 쪽에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설정돼 있은 건데,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알려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崔茂雄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네, 

○崔茂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내일 오후 2시에 도시국 관광개발과와 교통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