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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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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12月 10日 (水)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 審査된 案件
  2. 1.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繼續)

○이정재 위원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다리가 아파서 본인은 도저히 못 나가겠다고 노인정을, 이렇게 소외되신 어르신들이 꽤 있어요, 지역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주셔갖고 한편으로는 너무 노인정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에게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골고루 균형 있게 가야 될 것 같아서 메모 좀 해주시고 생각 좀 해주십시오.  

(14時 05分 開議)

○委員長 李泰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출장소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기간 중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이태호 위원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 7,433만 8,000원과 보조금 3억 3,2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부 내역으로는 진료환자 수입, 전위치료비, 유료 예방접종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채혈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와 31페이지, 약사법 의료법 위반과 과태료 1,000만원을 포함해서 보건소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민보건 증진과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정신보건센타 운영비 외 17개 사업비가 1억 8,781만 7,000원이 국비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금 같은 내용으로 정신보건센타 운영비 외 18개 사업비가 1억 4,489만 9,000원이 시비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억 2,933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 일반운영비로 4,530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교통, 고속도로 통행료와 적출물 처리비, 홍보비, 공공요금 및 세제, 운영수당 및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 차량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부터 380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보건소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1,96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기관운영 소요 수용비 및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1,29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와 영종, 용유지역 근무 직원의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1페이지 업무추진비와 예산안 382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 경상적 경비, 국내여비로 보건정책 세미나 등 참석 여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 목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목 18만원은 민관합동 방역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83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 일반운영비로 2,211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비, 방문간호 사업비, 청소년 금연 홍보 사업비,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치매상담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보건소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사업비와 암예방 홍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보조사업 여비로 성병 및 에이즈 관리 감독에 필요한 여비로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9,864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88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1억 5,994만 8,000원으로 정신보건센타 운영사업비와 아동 및 청소년 건강증진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끝으로 389페이지부터 393페이지에 대하여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2,827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방역약품 및 유류비, 방역장비 수리 및 관리비, 동 자율방역단 조끼 구입비, 소독요원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비, 방문간호사 유니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목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구료비 세항으로 보건소에서 매년 소요되는 진료 및 검사실 약품 예산으로 9,739만원이 편성되었고 세부내역은 예산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용유보건지소 단열 방수를 위한 지붕옥상 판넬공사비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92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059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휴대용 연막기, 물리치료용 견인치료기, 소형화물차, 컴퓨터, 방문용 노트북, 시력 측정기, 지문 인식기, 공기살균기, 전자동 혈압기 등 구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龍游出張所長 金相俊   안녕하십니까?  영종용유출장소장 김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운영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영종용유출장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경상적 경비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그 무의종선 운영비인데 이것은 대무의에서 소무의 간 주민 운송용 민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영종용유 지역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1,050만원, 도로보수용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소무의도 운염도에 대한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처리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무의도하고 운염도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영종용유출장소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물품 취득비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금용 프린터 구입비를 운서지소와 무의지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업무용으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초기 구입비, 동력고지톱 구입비, 동력 전정기 구입비, 무육톱 구입비는 영종용유지역 도로 및 잡초 및 수목 전지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수중모터는 영종용유 한해대책용으로 무의도에 6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노후청사 누수공사는 현재 그 영종용유출장소가 상당히 노후된 건물로써 누수공사와 1, 2층 화장실, 전체 창문 보수 등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설묘지 관리사무실 보수 지붕, 창문, 벽지 등이 지금 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의 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설묘지 무연분묘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 영종 공동묘지에 잔여 매립기수가 지금 80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년 지난 무연묘에 대해서 244기에 대해서 인제 금년도에 정비를 완료해서 앞으로 그 매장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농업용 지하수 개발, 이것은 저기 한해대책용으로 중산 6, 7통, 그 다음에 운북 25통에 소형 관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편익사업비, 구조물 413페이지 구조물 정비비, 노후 도로 덧씌우기,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보안등 유지 보수비로 일괄적으로 영종 용유 지역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동강천 하상정비와 전소천 하상정비는 매년 하상 골재, 모래, 이런 것을 우기철에 대비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과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종3통 김소골 마을안길 포장공사부터 하단에 선녀바위 선착장 진입도로 아스콘 재포장까지는 영종 용유 지역에 도로확장 및 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유 2통 그 763-24번지 1개소 도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실미수문 보수는 무의도에 실미해수욕장 그 주변에 있는 수문인데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물이 지금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보수할 계획으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을왕동 대형관정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그 89년도에 관정이 지금 개발한 게 있는데 지금 짠물이 나오고 거의 그 주민들한테 여러가지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대체용으로 인제 3,000만원 계상하고 그 밑에 대형관정 폐공으로, 폐공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을왕리 해수욕장 입구 홍보 아치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그 아치가 있는데 다시 그 완전히 보수, 다시 설치할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종용유출장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네, 출장소장님 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414페이지, 을왕동 대형관정 폐공, 이거 우리가 항시 예산을 우리가 줄 때 관정을 파겠다고 우리가 인제 예산을 줄 때는 그 주위에 기 관정이 파서 우리가 물을 이용하는데 잘못 뚫으면, 잘못 파면 그 일대가 물이 인제 한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자꾸 폐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정을 뚫을 때 참 위치를 잘 선정해서 뚫으라고 했는데 지금 이 폐공도 우리가 뚫었던 거가 다시 폐공하는 겁니까?
○永宗龍游出張所長 金相俊   네, 그 지금 그 토지에 현재 있는 것 폐공하고 
○金基成 委員   그러니까 
○永宗龍游出張所長 金相俊   폐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金基成 委員   그러니까 이거 뚫을 때 우리가 항시 예산 세울 때, 그 위치를 잘 선정해서 이걸 좀 뚫으려고 하는데 이걸 뚫는데 돈 들어가고 다시 또 인제 폐공하는데 돈 들어가고, 하여간 이런 걸 우리 출장소장님, 뭐, 영종 가신 지가 인제 얼마 안 됐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 항시 이 예산이 정말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주기 바랍니다.  
○永宗龍游出張所長 金相俊   네, 명심하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용유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의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부서 운영에 따른 법정 경비와 지방의회 운영의 기준경비로서 보충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보충설명을 모두 끝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3년도 12월 11일 내일 오후 2시 30분 제7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5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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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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