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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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일자리창출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198페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이 있어요.

○전경희 위원   지금 해당 보육비를 받는 직원들이 95명인가요?

○전경희 위원   한 가정에 2명이 되면서 2명을 다 주는 건가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전경희 위원   직장보육시설이 국공립보다도 좀 저렴하지 않나요?

○전경희 위원   여기에 보면은 그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 예산이 아마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서 이 부분인 줄은 건가요?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2페이지요.  장학회 건인데요.  월디장학회가 지금 작년 예산보다도 좀 적게 책정이 돼 있어요.

○전경희 위원   이게 왜 그런 거죠?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올해부터 이 장학회에서 장학금이 나가나요?  아니면은

○전경희 위원   중복수령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경희 위원   그러면 20여명 접수한 것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전경희 위원   학교 쪽으로 의뢰를 했나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학력 우수자만 하셨나요?  아니면은

○전경희 위원   학력우수, 특례, 예체능,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자료는 좀,  자료로 해 가지고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203쪽에 장학금, 네,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장학금 지급 사업을 지금 처음에 하고 있잖아요?

○김규찬 위원   지금 중·고등학교와 대학생이 같이 인제 대상이죠?

○김규찬 위원   고등학교, 대학생,

○김규찬 위원   지금 문제는, 제가 보기에 문제는 홍보를 지금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라는 걸 10만 중구 주민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에 소외된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는 학교를 통해서 하면 다 전파가 되겠지만 대학생은 이런, 중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알지 못하면 소외된다.  그래서 대학생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김규찬 위원   신문지상에?

○김규찬 위원   신문지상에 어떻게 하셨어요?

○김규찬 위원   일간지에?

○김규찬 위원   제가 판단, 제가 파악한 거는 구의원이니까 통장자율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가서 인제 봤고, 제가 인제 밖에 본 정보에 의하면, 노출된 정보에 의하면 거기를 알았는데, 지금 대학생 학자금이 한도액이 지금 장학금 500만원입니까? 

○김규찬 위원   400만원이죠?  4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김규찬 위원   그런데 이게 인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런 장학금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모른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고, 그 한정된 내에서 장학금을 타 가면 특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의도하지 않게.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미리미리 오랜 기간을 거쳐서 각 세대, 중구의 세대가 있잖아요?  

○김규찬 위원   각 세대에다가 문서, 편지로, 문서로 보내서, 편지로 보내서 각 가정에다가 일일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혜택에 누락이 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엄청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있거나 활동을 하거나 그런 고소득, 정보도 또 아시겠지만 정보도 그 일정 부분 소득이 있는 사람이 더 정보에 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죠?

○김규찬 위원   정보, 또 이 소외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소외계층이 많은데 정보소외계층한테는 이것도 이런 혜택도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  이거 언제까지 신청 받죠?

○김규찬 위원   완료 벌써 됐죠?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올해는 대학생 몇 명 합니까?  몇 명 할 겁니까?  예정이 몇 명 지급할 거냐고요.

○김규찬 위원   중·고등학교 것만 들어와 있어요?

○김규찬 위원   마이크 좀 주고, 

○김규찬 위원   대학생 몇 명 들어왔어요?  대학생은?

○김규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대학생은 몇 명 지급할 예정입니까? 
정   대학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장학생 20명, 그리고 자립장학생이라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 5명, 그리고 특기장학생은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따로 구분한 건 아니고요.  대학생, 고등학생 다 합쳐하고 15명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특히 자격이 있는 사람만 되는 건가요?  일정 수준?

○김규찬 위원   좋아요.  알겠어요.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지금 문제는 이번에 지금 이번에 지급하는, 앉으세요.  이번에 지급하는 2012년도 장학금 지급하는 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충분히 홍보가 안 됐다.  장학금을 신청, 장학금을 지급하는 줄도 모르고  다음에 장학금 사업이 있는 줄 조차도 모르는 주민이 대다수다.  다음에 장학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있는 조차도 또 모른다.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되면 더 극소수죠.  그래서 홍보가 워낙 적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이번 장학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홍보를 접하지 못하고, 다음에 정보에 접하지 못한 주민들이 중구청에 항의를 하면 할 말이 없을 거에요, 중구청이.  그래서 올해 장학금 지급은 제가 봤을 때 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잘 하시고 문제 안 생기게 하시고, 내년 장학금 지급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세대에 문서를 발송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학금 신청기간이니까 이 때 이렇게 이렇게 조건이 되면 신청을 하라고, 일단 주민들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알고 홍보, 알고 신청 안 하는 것하고 아예 정보에 접근조차도 못하게 하는 것은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엄청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해서 장학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동의하시죠?

○김규찬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 세대가, 최소한 전 세대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몰라서 신청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지.  400만원이나 되는 거금인데,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신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런 사업이 있다.  다음에 이런 거를 매년 신청을 매년 장학금 지급사업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죠.  또 그게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는 거잖아요?  중구청 구정이 홍보도 되는 거잖아.  “아, 중구청이 우리는 몰랐는데 중구청이 이런 좋은 사업도 하고 있어?  아, 그렇구나”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기회도 주고, 그죠?

○김규찬 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단체 보조금이 한 1억 정도 줄었는데 어디,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철홍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까? 

○위원장 김철홍   본래의 뜻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또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규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이 장학금 지급하는 것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나중에 형평에 어긋난다든지 투명하지 못하다든지 그런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구요.  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가 7,300만원 정도 세워 있는데 이거 어디에다 쓰는 건지요?

○최찬용 위원   네.

○최찬용 위원   2012년에는 그래서 전혀 편성이 안 됐다가 2013년에 이게 지금 7,300 세워놓으신 거죠?

○최찬용 위원   지금 편성해 놓으신 게  7,304만 6,000원 정도 세우셨거든요.

○최찬용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해외우호교류도시 방문 및 해외 연수에서 세워놓으신 게 1억 5,000입니다.

○최찬용 위원   좀, 전년도보다 많이 

○최찬용 위원   1억 가까이  올라간 거죠?

○최찬용 위원   (핸드폰 벨소리) 죄송합니다.  네, 하세요. 

○최찬용 위원   여기 해외 선진지 견학 국제화 여비가 따로 또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최찬용 위원   얼마,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거는 그럼?

○최찬용 위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내보내는지에 대한 거가 근거가 세워져 있습니까? 

○최찬용 위원   이미 세워져 있나요?  앞으로 세울 건가요?

○최찬용 위원   몇 개국 정도 나가게 됩니까? 

○최찬용 위원   그 자료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프로그램 강사수당, 이런 게 지금 있거든요.  2억 6,000, 하나는 1억 5,000 이렇게 

○최찬용 위원   여기 지금 도선료하고 통행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최찬용 위원   시내에서 영종·용유 지역으로 들어가는 강사들한테는 이제 통행료하고 도선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최찬용 위원   실비 보상이라는 건 뮙니까?  190쪽 1억 5,000

○최찬용 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 시간당 5,000원이요?

○최찬용 위원   자원봉사자는 그러면 쓰고 싶은 대로 인원수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최찬용 위원   4억 총 4억 3,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진 거네요?

○최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는 2012년도에는 없던 예산을 세운 게 몇 가지 되지는 않거든요.

○최찬용 위원   그런데 청년 일자리사업 발굴하는데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셨고요.  그리고 공공일자리 나누미 사업에 아주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청년 일자리사업에 관련된 거는 제가 그 쪽에 들어가서 좀 아는데 이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생소한데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6억 5,900만원이면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최찬용 위원   국·시비가 전혀 없이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죠?

○최찬용 위원   그러면 대상은 공공근로자 사업하고 똑같이 하시는 겁니까? 

○최찬용 위원   계획서가 다 나와 있습니까? 

○최찬용 위원   6억 5,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계획서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최찬용 위원   그것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공공 일자리 나누미사업에 영종 지역의 자전거 사업 아닌가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 국·시비 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 비용은 이  쪽으로 돌렸다는 얘기죠?  위에 있는 내용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분리를 한 거죠?

○전경희 위원   212페이지요.  여기 보면은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보상금이 있어요.

○전경희 위원   저희가 취업정보센터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쓰고 있는게 아닌가 보죠, 지금?

○전경희 위원   이 분들이 반일제씩 근무하시나요?

○전경희 위원   몇 시간씩 근무하세요?

○전경희 위원   4시간 근무하시는 건가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시간당 15만 7,000원씩 받으시는 건가요?

○전경희 위원   나누기 30하면은 시간당 5,240원이네?  5,240원, 그걸 30일로 나누면 그죠?  60, 한 달에 60 얼마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경희 위원   60얼마씩 받고.  그러면 그냥 일반 아르바이트 비용이나 똑같네요?  직업상담사라는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전경희 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한 분은 직업상담사고 한 분은 직업상담사 아니라고요? 

○전경희 위원   한 분은 자격증 소유하고 계시고, 한 분은?  

○전경희 위원   깜짝 놀랐어요.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없으면 이 업무를 할 수가 없는 분들인데.  그러면 이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이 상담사 일을 하시는데 5,240원이면 굉장히 일반 아르바이트 비용이나 똑같거든요.  

○전경희 위원   이거는 조금 좀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고 지금 계약직으로 전환하신다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분명히 전환하셔도 보조 인원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경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이 취업상담사가 뭐 저희 구에 큰 얼만큼 기여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 쪽에 있는 분들, 일자리를 찾는 데 대해서는 이 상담 컨설팅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저도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분의 직업 적성 테스트서부터 시작을 해서 맞춤 일자리를 찾아주고, 또 일자리가 이 사람한테 안 맞았을 때는 다시 컨설팅을 해 주는 3단계 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취업상담사를 둬서 그냥 할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컨설팅 제도를 조금 도입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그 사람한테 맞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자활이 여기 일자리창출과 맞죠?

○김규찬 위원   그리로 갔어요?

○김규찬 위원   일자리창출과가 아니고?

○김규찬 위원   일자리창출과에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요.  상단에 사무관리비, 취업정보소식 제작 2,400 예산 확보하셨는데 이거가 2,500부로 돼 있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임관만 위원   제가 보니까 동사무소에 제작한 책자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홍보가 관심있는 사람은 집어가지만 주민들이 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집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동에 있는, 계신 분들이 가능한 지역 주민이 오면, 홍보를 위해 잘 볼 수 있는데 비치해서, 책자만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그죠?

○임관만 위원   홍보가 잘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 날 지나면 그냥 폐기처분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워낙 우리 구에 보면은 관광과, 무슨 과 엄청 많으니까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쓰는 것 중요하지만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 확보했으니까 이 책자를 만드셔가지고 홍보가 잘 되도록 예산 확보되면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이게 추가인데요.  이게 뭐 일자리창출과만의 일은 아니고 지금 어제 홍보실 할 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아까 임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김규찬 위원   그런데 인제 저는 이 중구청에서 우리 중구 주민들 핸드폰 번호를 법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용으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경제청에서 보면 가끔가다가 중요한 결정된 거를 저한테 문자가 오거든요, 경제청이.  그래서 그게 아마 경제청이 어떻게 제 문자, 핸드폰 번호를 입수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 합법적으로 공공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핸드폰 번호가 수집이 가능하다면 중구청 차원에서, 이건 중구청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중구청 차원에서 그런 거를 해서 좀 제도를 좀 만들어서 중요한 것 있을 때마다 좀 장학금, 예를들면 장학금 지급 신청을 한다든지 다음에 일자리가 언제 있다든지 일자리 구직 박람회가 있다든지 이런 중요, 어떠한 것도 중요한 것이 있을 때 홍보용으로 이렇게 공공기관이니까, 지방자치단체고 국가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또 위험 산재해 있을 때 이렇게 위험, 재해가 일어날 때 문자가 오더라구요.  그런 걸 좀 활용이 가능한 건지?  이렇게 해서 한 번 좀 파악하시고 아니면 중구청의 소식을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문자, 핸드폰 번호를 제출하면 원하는 사람에 한 해서 한다든지 그런 제도도 한 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팀장님, 그런 것도 같이 한 번 중구청 차원에서, 뭐 제안이니까 활용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질의를 하신 것 보충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공공근로사업, 이 공공근로사업이 6억 5,400만원이 거기서 삭감되고 지금 이 쪽 사실 나누미 사업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게.

○위원장 김철홍   그러니까 원래는 묶여, 전부 다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으로 묶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눈 이유가 확실하게 이렇게 느껴지게 답변이 안 돼요.  

○위원장 김철홍   그러니까 구비는 나눈 거잖아요?  그죠?  시비는 작년에도 1억이었고 올해도 1억이면 시비가, 작년에 시비 9,900이었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철홍   올해 인제 300 만들어 가지고 1억 2,000인데. 1억 200인데.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은 4분기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철홍   그리고 일자리 나누미사업은 지금 편리,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철홍   네, 반기.

○위원장 김철홍   설명이 확실치 않아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225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스마트폰 앱 고지 납부 서비스 수수료가 있습니다.  고지서에 이렇게 앱 설치하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 기능이 어떤 거죠?  제가 그 앱은 보기는 했는데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그 앱,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 주시는 거에요?

○전경희 위원   이게 이용도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고지서마다 다 되는 걸로 보기는 봤는데 이용도가 얼만큼 되는지?

○전경희 위원   접속건수가 얼마나 돼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240쪽에 행정자료실 도서 및 자료 구입비가 있는데요,  다른 부서보다는 상당히 도서 자료 구입비가 좀 많은 편이시죠? 

○최찬용 위원   지금 그러면 어디에다가 비치하고 계신 거죠?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습니까? 

○최찬용 위원   주민들도 가서 많이 보나보죠?

○최찬용 위원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몰랐었습니다. 

○최찬용 위원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에 

○최찬용 위원   네, 241쪽에요.  5억이거든요, 예산이?

○최찬용 위원   이거는 어떻게 위에서부터 다 구축을 하게, 시스템 구축을 하게 어떻게 다 내려온 거죠, 지시가?

○최찬용 위원   꼭 해야 되는 

○최찬용 위원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 구만 하는 건 아니죠?

○최찬용 위원   관심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자료 좀 보내 주시겠습니까?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한 3억 3,000∼4,000 들었죠?

○위원장 김철홍   그리고 올해는 현재 그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다 구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어떻게 하는 건가 좀 설명을

○위원장 김철홍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는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영종하늘도시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구축하고 이 사업에 국·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최찬용 위원   지금 도로명 사업이 국·시비 지원사업이었죠?

○최찬용 위원   그런데 영종하늘도시만은 안 된다는 겁니까?

○최찬용 위원   246쪽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이 있어요.

○최찬용 위원   이거 잘, 일반 주민들은 모르던 사항인 것 같은데, 50만원을 주는데, 2건인데, 50% 이거는 뭔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최찬용 위원   그래서 잡혀있는 겁니까?  

○최찬용 위원   아, 네.  아무튼 지금 지적과에서는 거의 영종 하늘도시 도로명 주소 사업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서 있는 거네요?

○최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문할 건 아니고요.  249페이지에 보면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하고,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이 있거든요.  이거 기존에 저희가 매년 만드시는 거죠?

○전경희 위원   올해 2012년도에 제작하셨던 것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58쪽에 개발부담금 내년에 30억으로 예측하는 거죠?

○김규찬 위원   올해 얼마였어요?

○김규찬 위원   현재까지 50억?

○김규찬 위원   작년에는 200 몇 억이었죠?

○김규찬 위원   작년에 몇 억, 작년에 얼마였죠?  꽤 되죠?  100 몇 억, 200 몇억 하여튼, 안 찾으셔도 되고요.  

○김규찬 위원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100억 단위였다가 올해는 50억 단위로 내렸고 내년에는 30억으로 또 줄었어요.  후년에는 어떤, 후년에는 더 줄어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규찬 위원   아, 준공을 안 하니까 이게 신청이 안 들어오는 

○김규찬 위원   짓기는 지어놨는데, 

○김규찬 위원   내년에도 들어올 것이다. 

○김규찬 위원   금년, 후년에도?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1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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