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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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항만공항해양과, 교통운영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413페이지요.  공동주택 텃밭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이게 두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죠?

○전경희 위원   아 예산을 그냥 

○전경희 위원   두개 단지로 해서 25만원씩 20개를 설치하겠다.

○전경희 위원   이게 꼭 공동주택 말고도 저희 구에 보면 구청 밑에도 그래요.  화분같은 거를 내놓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하실 생각 없으세요?

○전경희 위원   왜그러냐면 어차피 그 분들은 화분을 내놓고 그 다음에 녹지 공간 마련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전부 다 일본을 한번 갔었을 때 보니까요.  자기네 집앞에나 아니면 건물 앞에 화단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  해 가지고 가꾸는 걸 보니까 그게 꼭 텃밭 형식도 있겠지만 도심지 안에 조그만 녹지공간을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는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는 삭막한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녹색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눈에 피로도 덜 하고 그 다음에 공기나 이런 것들이 정화가 되고 그래서 녹지 공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 화분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플레트 같은 거를 배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 공간이 아예 그냥 일반 화분을 다 없애버리고 균일화되게 집 벽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전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근처에 있는 구청 근처에 있는데 지저분한 그런 것들이 조금 다 없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저희가 구청에 주차를 대지 못하게 하느라고 인도하고 도로 경계에다가 지금 화분을 놓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네 집앞에 있는 건 자기가 관리하게끔 텃밭 형식으로 쓸 수 있게끔 내 준다든가 이런 형식은 어떨지 그런 예산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겠어요?

○전경희 위원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러면 저희가 좀 힘들겠지만 도시 환경정화 사업 같은 경우 같이 하게 되면 좋은 안인 것 같아서 한번 부탁 좀 드려볼께요.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 왔지만 한번 고민해 볼 사항인 것 같아서요.

○전경희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가 이번에 신설되면서 저희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우선 중점 사업은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시죠?

○전경희 위원   저희가 이제 항만공항해양과가 신설이 되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18부두 문제라든지 아니면 방금 얘기 하셨던 예산에 보면 정주어항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관광과하고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더 중점을 할 것인지 그랬는데 지금 제가 예산서만 볼 때는 427페이지에 있는 부잔교 설치하고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중점사업처럼 보여요.  예산 크기를 보면.  거기 하고 그 두 가지 사업이 중점사업으로 되는게 아닌가.  그런데 좀 저희가 이런 항만공항해양과를 저희가 신설하기를 위원님들이 생각하였을 때는 민원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의 어떤 항만하고 공항이 있는 거를 갖다가 장점으로 발굴을 해서 공격적인 어떤 사업을 하기를 원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신설된 지 얼마 안돼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거라든지 아니면 구청장님 새로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볼 때 보면 지방에 있는 창원이라든지 이런 도시를 보면 시 차원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도 저희 구하고 똑같은 여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서 하고 있는 항만해양과 같은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서부터 예산이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 뭐냐하면 427페이지에도 보면 소형어선인양기 유지관리비가 있고 424페이지하고 427페이지에 이제 인양기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소형어선인양기가 4개소가 있잖아요?

○전경희 위원   지금 새로 하시는 설치 사업에 이것도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인양기를 사업을 한다면 나중에 예산을 또 잡으실 건가요?  지금 보니까는 

○전경희 위원   아니 근데 이게 150만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설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1년치 관리비용이 필요하지 않나요?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건 또 차후에 잡아야 될 것

○전경희 위원   어차피 설치를 하실 거면 이걸 다섯 개로 미리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 내로 이게 예산만 세워주면 설치 작업 들어갈 거 아닌가요?

○전경희 위원   이거 공사한 다음에 1, 2년이 걸리나요?

○전경희 위원   아니 인양기의 유지관리 라는 거는 인양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전경희 위원   새로 해 놔도 분명히 유지관리비가 들 텐데 그럴 거면 맨 처음부터 예산을 설치기간을 예상해서 편성해서 하려면 6개월이라도 잡아 놓으셔야 되는데 안 잡아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예 사업을 하실 거면 그런 부분까지도

○전경희 위원   신설 거에 대한 예산을 잡아 놓으시든지 또 추가로 예산을 잡으시다 보면 “아, 분명히 예산을 잡아 주었는데 또 이걸 왜 추가로 올라오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미리 하실거면, 그리고 이게 꼭 삼목하고 예단포에는 이 사업이 필요한 걸로 저희가 인지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잘 편성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좀 드리고요.

○전경희 위원   428페이지에 보면 어촌항 정주여건 개선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물량장은 만들어 놓은 거죠?

○전경희 위원   들어오는 입구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전경희 위원   이게 맨 처음 이게 나중에 지금 하신다는 계획에 맞아 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하면 예산을 지금 이렇게 적게 잡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그 예산을 다시 시에서 받을 수 있을까.

○전경희 위원   매번 사업이 맨 처음에 잡아 놓은 계획대로 진행을 안 하니까 축소가 돼 버리면 저희가 하늘도시나 인접돼 있는 데잖아요.  인구가 갑자기 늘을 거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여기 관광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저도 예상은 하고 있어요.  맨 처음 계획 단계서부터 향후에 여기에 인구들이 사람들이 올거를 생각하셔 가지고 계획자체를 잘 잡아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420쪽 여기 선착장 관리운영에서 영종 월미 선착장 유지보수비 이런 게 들어 있거든요.  제가 청소과에다 지난번 어제였나 부탁 드렸는데 뱃터에 화장실이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어 갖고 

○최찬용 위원   네네.

○최찬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영종 월미 선착장 유지보수비라고 돼 있으니까 선착장에 관련된 거라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니까 들어 보시고요.

○최찬용 위원   그쪽에 화장실이 아마 조그만게 하나 있었는데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냥 지저분하다고 폐쇄를 해 버린 상태로 전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청소과에 부탁을 했었는데 항만공항해양과는 전혀 관여 안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선착장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그쪽 앞으로 선착장 부분에 대해서 그런거는 전부 출장소로 일임하시는 건가요?  관여 안하시고 항만공항해양과는?

○최찬용 위원   아니 이제 배를 타는 부분이니까.

○최찬용 위원   배를 타는 부분이니까 배를 타기 위해서 있는 선착장 아닙니까?  거기가?

○최찬용 위원   그쪽에 화장실 있고 없는 것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최찬용 위원   예, 이해 하셨죠?

○최찬용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항만공항해양과가 다시 신설이 되었는데 한 20억 정도 예산을 증액돼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죠?  전년도 예산액은 한 

○최찬용 위원   그렇게 나왔습니까?  여기 지금 예산액이 3억 9,000정도 잡혀 있고 전년도가 19억으로 돼 있어서 한 20억 정도 더 증액해서 사업을 벌이시는 구나.

○최찬용 위원   여기 지금 종합으로 나와 있는 것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큰 사업으로 전년도에 예산 없이 이제 올리신 게 해파리 피해방지

○최찬용 위원   그거 지금 5억 300 하신거가 손해배상 비용까지 넣으신 건가요?

○최찬용 위원   그물망 설치하는 거요?

○최찬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소송중이죠?

○최찬용 위원   그거는 어떻게 결정날 것 같으세요?

○최찬용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여기에 전혀 안 세워져 있는 거죠?

○최찬용 위원   그래서 여기 금액에 같이 포함을 시키신 건가 해서 여쭤보았고요.

○최찬용 위원   3개월 임차료가 이렇게 비싼 겁니까?

○최찬용 위원   421쪽에 보면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해서 무의도해운 지원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최찬용 위원   지금 어떻게 이거 알아보셨습니까?  우리 구읍뱃터하고 월미도 운행하는 배 요즘 재정사항이 어떤지?  적자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

○최찬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날 제가 하늘도시 갔다가 막배로 나오는데 차가 딱 세 대 뿐이었거든요.  인제 제 차에는 저 혼자 타고 다른 차에는 아베크족 둘이 타고, 또 화물차 하나였고 그러면 저하고 둘, 셋, 네명이 탄 거네요, 승객은.

○최찬용 위원   자동차 세 대에 승객이 네 명이었고, 들어올 때는 빈 배로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가슴이 답답하더라구요.  또 적자난다고 이거 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마땅한 대안을 세워주시고,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선착장 파손 부분만 신경쓰지 마시고 어차피 그 쪽에 주민들 이용할 때, 선착장을 이용할 때 화장실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좀 신경쓰셔서 

○최찬용 위원   지금 어차피 전에 있던 시설들 다 없애고 아무 것도 없어요.  허허벌판에 매표소 하나만 달랑 있는데, 화장실이 있었는데 폐쇄했다 이 말만 하더라구요, 직원이.  그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좀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이거 여쭤볼 거는 제가 수산조정위원회였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는 거에요.  올해 지금 수산종묘 방류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찬용 위원   저희가 인제 수산종묘 매입, 방류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효과, 이렇게 방류를 했을 때 그만큼 많이 우리가 어떤 어획량이 늘어나는 건지?  계속 그냥 이거는 방류만 하는 상황인지?

○최찬용 위원   지금 방류하는 현장을 저는 바쁜 바람에 일정이 교차가 돼서 참석 못 해 봤는데, 

○최찬용 위원   어디 쪽에서 주로 하죠?

○최찬용 위원   소무의도쪽이요?

○최찬용 위원   조금 먼 바다로 나가서 하시는 거죠?

○최찬용 위원   가까운 데서 하면 바로 또 잡힐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최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아무튼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에도 4억이고요.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도 7억 5,000 정도 세워져 있고,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1억,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 2억, 큰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되셨는데, 잘 좀 추진하시고 아까 전경희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이런 어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보다 큰 목표를 가지고 우리 내항 문제도 같이 좀,

○최찬용 위원   부탁드립니다.

○최찬용 위원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1쪽에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 인천항 4부두 배후지, 자유무역지역 시설물 정비공사, 구체적으로 어디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장 김철홍   항만부두

○위원장 김철홍   네.

○위원장 김철홍   그러니까 왕복, 출입하는 

○위원장 김철홍   출입통제하는 원래 시설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차들이 부딪쳐가지고 막 깨지고 그런 것

○위원장 김철홍   그거 지워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철홍   그걸 사실 제가 볼 때는 시설물 자체가 엄청난 낭비였거든요,

○위원장 김철홍   네, 시에서 했는데, 그래서 시에서 지금 사실 민원이 많이 시로  들어갔어요.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냥 보기 흉하게 이렇게 존치해 두냐?” 빨리, 어차피 일반인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 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 김철홍   그런데 거기다 정비를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투입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거 다 때려 부숴버려야 될 텐데.  왕복해서 다니는 데도 그게 어떤 장애물이 돼요, 그거.  이거 돈, 예산 들여서 그걸 보수해 가지고 항만청에다가 인수, 인계를 하면 거기서 부술 것 아닙니까?  부시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철홍   통제시설은 안 되거든요.  그건 인제 주장을 하셔야 돼요.  거기가 통제가 되면 축항로 모든 교통이 축항로에 모이게 되는데 그러면 축항로 몸살나서 안 돼요.  그게 왕복 1차선이지만 2차선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전혀 신호등이 없잖아요?  축항로는 신호등이 한 5개 돼요.  댓 개 돼요, 한 댓 개.  그런데 

○위원장 김철홍   네. 거기는 전혀, 신호등이기 때문에 그냥 쏘아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축항로같은 길에 2차선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만약에 무슨 인계해 가지고 항만청에서 그걸 자기들이 통제해서 자기들이 쓰겠다 그러면 교통난, 아주 말도 못하게 심각해지거든요.  이건 문제가 한 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철홍   그렇다고 또 2,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위원장 김철홍   2억 투자해가지고 

○위원장 김철홍   그러니까 확실한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한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라고,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철책있잖아요?  내항하고 항만부두길을 가르는 철책 있잖아요?

○위원장 김철홍   그 철책 안 쪽이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래서 시에서 그 땅값만 주면 도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에요.  제가 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냐 하면 지금 외곽도로를 만약에 다시 제2외곽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지금 축항로하고 서해대로, 그 쪽에 인제 공사를 하게 되면요.  완전 마비됩니다.  그러면 그 쪽 도로가 진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돈 들여가지고 만드는 건 이건 아무리 시비 구비 매칭이라 그래도 이건 한번 협의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철홍   그러니까 보수는 그걸 갖다가 철거하는 비용을 세웠다 그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그걸 보수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보수해서 쓰면 안 되거든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통제를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 돈 보태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끝나고요.  한 번 시간을 갖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교통운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437페이지요.  버스 승강장 설치라 그러셨는데 이 8개소가 지금 정해진 건가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버스 승강장 정비도 인제 그것도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나서 파악하셔야겠네요?

○전경희 위원   다 끝난 거에요?

○전경희 위원   어디 어디가 돼 있는 거죠?

○전경희 위원   그럼 버스 승강장 정비 100개소도 인제

○전경희 위원   수시로?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 복지관 앞에 버스승강장 자체가 설치돼있지 않고 표지판 있던 것도 넘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수시정비비로 하셔야 되나요?

○전경희 위원   제가 보니까는 화단, 있는 것 나무 몇 그루 있었던게 죽어있었던 것, 고사된 그런 것들하고 살아있던 것 몇 개 있는데, 치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인제 흙바닥이잖아요?  지금 화단 옆의 

○전경희 위원   자리니까.  그런데, 승강장으로 쓰기는 힘드니까 다시 보도블럭으로 까시든 뭐 좀 표지판을 하시면서 좀 정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경희 위원   그래도 장애인복지관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데인데 일반 사람들이 봉사를 하려고 많이 오시더라구요.  그 쪽 주변에 사실, 교회에서 가는 분들도 있지마는 평일에 그 주차장을, 정류소를 쓰시는, 승강장 있는데 쓰시는 분들 보니까 자원봉사자분들이 꽤 많이 쓰시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봉사하시러 가시는 분들이 표지판이 없어서 횡단보도 앞에 차를 서 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불편한 일이니까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630페이지요.  630페이지 보니까는 공영주차장 PDA 구입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이 공영주차장 안에 거주자 우선을 

○전경희 위원   한 건지 아니면 주택 있는데 말씀하신 

○전경희 위원   이게 남구에서 이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거주자 우선 주차 문제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용현5동 쪽이 아마 시범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는 안 되고, 주차, 이면도로에 생기다 보니까 1층, 주택가 1층들이 전부 다 상가로 바뀌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인제 상업용으로 바뀌다 보니까는 거주자 우선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못하게 돼서 민원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전경희 위원   한 달에 만원이요?

○전경희 위원   남구에서는 2만원씩 받고 있던데.

○전경희 위원   만원이면 너무 싸네요.

○전경희 위원   이런 게 정착이 되면은 제가 2010년도서부터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된다 승용차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승용차 부분도 본인 주차장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환영할 일이기는 한데 이 시범사업이 얼마만큼 잘 성과를 낼 지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지금 저희가 PDA 구입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셨지만 이 주차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비용이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전경희 위원   저기,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부탁,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서 그러는데, 연안부두 지역에 있잖아요?  연안부두 지역에 보면은 이면주차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희가 해양광장에 주차 공간을 많이 그려, 많이 만들어 놨는데도 지금 평일날 제가 어저께 연안부두 갈 일이 낮에 잠깐 가 봤었거든요, 오후에.  그런데 밖에는 주차가 너무 많이 돼 있는데 해양광장 안에는 텅텅 비어 있는 거에요.  그 주차단속 좀 하셔서 아니면 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고가 났어요.  그 날 미끄러져가지고 

○전경희 위원   아니, 그 날, 인제 눈이 오니까 이게 차가 미끄러지잖아요?  이면 그 쪽에다 인제 차를 대 놓으니까 사고가 났는데 그러니까 뭐 대 놓은 사람이 100% 과실이죠.  왜냐 하면 주차선 없는데서 해 놨는데도.  그런데 사실은 이 주차선 없는데서 해 놓은 거면은 이 대 놓은 사람이 100% 과실이어야 되는데 쌍방과실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라도 그건 좀 개선이 돼야 돼요.  왜냐 하면 이런 길 미끄러울 때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이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다 보니까는 본인은 피했다고 하는데도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은 거에요.  그런데 주차선이 없이 불법주차였기 때문에 운전하신 분의 과실은 적게 잡히긴 해도 이게 쌍방 과실로 되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인제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불법 주차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전경희 위원   주차요금을 내시고 하시면 되는데 왜 아무 데나 대시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은 연안부두 안에 보면은 한쪽 편에 큰 도로 말고, 안쪽에 소도로 있잖아요?  소도로에도 일방통행길처럼 좁은 길 말고는 폭 넓은 길에는 주차선을 그려놓은 데가 있어요.  성당 앞이라든지 몇 군데.  그런 데는 이런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한 쪽 면만 할애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데로 유도를 하시든가 큰 도로에는 주차를 못 하게끔 하시든가 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차, 불법 주차 이런 게 없어야지만 사실은 상가도 활성화가 되는데 그 분들은 아무 데나 가게 앞에 대야지만 상가 활성화가 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주시고 거주자 우선 주차 사업을 하시게 되면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주민들한테도 적극적인, 뭐 지역이 선정되면, 선정되기 전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신청에 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전경희 위원   네,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보고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게 인제 늘 나오는 얘기인데요.  영종·용유, 무의지역에 버스정류장 부스가 없다.  네?

○김규찬 위원   부스도 없고 다음에 안내 표지판 디지털 정보시스템이라 그러죠.

○김규찬 위원   버스 도착정보 시스템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시가 하는 건데, 특히 운남지역, 운남동, 운북동 다음에 중산동, 이런 쪽에는 부스가 없어서 참 불편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 좀 시에다가 얘기 좀 했습니까? 

○김규찬 위원   직접 하는 건가?

○김규찬 위원   그래요?

○김규찬 위원   지금 인천공항신도시에 사는 사람들 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제가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김규찬 위원   다음 카페인데, 인터넷 다음,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인데요.  이게 영종·용유, 무의지역 주민들의 여론 조성하는 이런 카페에요.  회원이 한 몇 만명 되고 하루에 한 5,000명씩 들어와서 여기에 계속 글을 남기는데 여기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현장에 생생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글 올린 거를 제대로 그대로 읽어드리면 ‘운남동, 중산동, 운북동 버스승강장 부스설치에 관한 건’, 제목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영종 지역은 진짜 섬마을입니다.  버스승강장에는 부스는 물론 인천 시내에는 모두 설치된 버스시간 안내판은 영종지역 모든 곳에 하나도 없는 실정인 바, 영종인들을 사람 취급한다면 이번 버스공영제 토론시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박상은 국회의원님, 김정헌 시 의원님, 김규찬 구 의원님, 모두 힘을 내어 이 문제는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세요.’ 이렇게 글이 있고요.  댓글에 보면 ‘맞습니다.  신도시도 시간 안내판이 몇 개 안 돼요.  설치하려면 정류장마다 다 하든지, 설치하지 말든지 나도 이 운남동 이사오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곳은 정류장 팻말이라고 하나요?  그거 없는 곳도 있더라구요.  중간 길에서 세우셔서 놀랐네요.’ ‘참 비참한’ 이게 댓글입니다. ‘참 비참한 부분중 하나입니다.  시간은 대략 맞는 것 같은데 안내판 제대로 된 곳이 없고 운서역 한 곳만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서비스가 되지 않더라구요.  정류장 버스 안내도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너무 하더군요.  세상에 이런 곳이 영종동에 있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네요.  이러니 사람들이 살려고 들어오겠어요?  버스도 30분만에 한 대씩, 이건 시외버스도 아니고 시내버스가.  시내버스가 시외버스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인제 중구청에서 제가 답글을 뭐라고 달았냐 하면 ‘중구청에서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계속 요청 중에 있습니다.’이런 답급을 달았죠.  그랬더니 또 어떤 주민이 ‘요사이 인천시청에서는 너무 몸사리고 있어요.  시 재정이 어려워도 과감히 처리해야지.  전임자 핑계만 대는 인천시 한심합니다.  모든게 주먹구구식이고 현장에 안 와 보고 일처리하니 주민들 불편한 것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주민들의 이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물론 뭐 중구청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인천시가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그래도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중구청이나 저희 같은 구 의원이 제일 그래도 노력할 수 밖에 없다.  인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중구청이나 저나 동병상련 아니겠어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은데 어쨌든 주민들의 목소리는 같이 듣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뭐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의 교통행정과장님도 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미안하기는 하죠.  그래서 공영버스가 지금 설치했는데 좀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학생들 시간하고 안 맞아요.  전에, 몇 달 전에 그거 이야기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조만간 주민들하고 다시 만나서 좀 촘촘하게 좀 이왕이면 공영버스하는 김에 이왕이면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찾아봅시다.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시인데 왜 안 해 주냐 그러죠.  중구는 영종은 인천시가 아니냐?

○김규찬 위원   영종도 공영, 뭐라 그러죠?  영종도 포함됐잖아요, 거기? 

○김규찬 위원   전에 본 의원이 계속 주장을 했지만, 이게 마을버스 이게 공영버스 200번대 버스, 지금 인천시에서 버스를 다시 인제 다시 버스체계를 다시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김규찬 위원   그거 여론조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했잖아요?  시행은 언제 하는 겁니까? 

○김규찬 위원   그 시행이 될 때 영종·용유에 어떤 마을마다 이렇게 소외,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거기에는 안 되잖아요.  200번대 버스는.  어차피 앞으로 공영버스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규찬 위원   그럼 공영버스 가지고 해야 되는데,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거 지금 뭐 도로가 안 됐으면 차를 줄여야죠, 뭐 할 수 없죠.  도로가 작으면 조그만 차로 운영을 해야지.  거기 맞춰서 어쨌든 맞춰서 주민들이 이제는 하늘도시나 공항신도시나 이런 데만 살지 않고 아시겠지만 미개발지역 마을 곳곳에 다 들어갔어요.  인제 인구가.  주택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대중교통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러고 다음에 공영버스는 지난번에 우리 같이 주민들 한 번 만났었잖아요?

○김규찬 위원   만났는데 그 주민들이 아직 만나고 와서 이야기만 했지 시행이 안 된다는 거에요.  개선이 안 됐다는 거죠, 지금.  문제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가서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해서 아침에는 그러면 학생이, 아침에는 학생 시간에 맞추고 다른 때는 또 뱃 시간은 또 다른 때 맞추고 이렇게 해야지.  뭐 

○김규찬 위원   뱃시간도 맞추고 학생 시간 맞추고 다

○김규찬 위원   참, 그래서 지금 거기에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니, 뭐 시간이 2시간씩, 1시간 반씩, 30분씩 되는데 누가 타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안 타 가지고 중구청에서는 예산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주민들은 “아니, 무슨 버스가 탈만큼 돼야지 되는 거지, 뭐.  1시간만에 1시간 반만에 차 한 번씩 오는 것, 그거 언제 맞춰서 그걸 타냐?”  계속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정확한 요구를 좀 더 정확하게 짚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어쨌든 다음에 주민들, 옛날에 만났던 주민들 다시 한 번 만나러 가서 그대로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마련하고요.  신도시에 대형차가 주차 위반이 되어 있어서 지금 대형차를 그걸 왜 단독 안 하냐고 계속 대형차가 많잖아요?  

○김규찬 위원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김규찬 위원   그거는 지금 단속은 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 겁니까?  어때서 그런 건가요, 그게?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 위원   형평성 면에 있어서?

○김규찬 위원   참 문제네요.  그러면 대형버스는 완전히 시야를 가려서 교통에 더 방해가 된다 그러는데요.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 위원   그렇다고 승용차도 물론 뭐 일렬버스 했지만 승용차도 사람이 다니는 교통 방해되는 데, 이런 데는 단속하지 않습니까? 

○김규찬 위원   그런 거는 또 문제네요, 이게.

○김규찬 위원   늘 주정차 얘기 아니면 어디서는 단속한다 그러고 어디서는 또 단속 안 한다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김규찬 위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김규찬 위원   그래도 어쨌든 하여튼 방안을 찾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규찬 위원   아니면 주민들한테 잘 연구를 시키든가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으로 고생하시다가 하고 많은 부서 중에서 이렇게 일이 많은 교통과로 가셔가지고 저희하고 계속 부딪힙니다. 

○최찬용 위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부탁드렸던 주차장 가 보셨나요?  신포동에?

○최찬용 위원   네, 말씀하세요. 

○최찬용 위원   거기가 일방통행이거든요, 어차피.  

○최찬용 위원   진입하는 데로만 한 쪽으로만 가게 돼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왼쪽에 있는 주차장을 들어갈 때 외국식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최찬용 위원   네, 그런데 바로 들어가잖아요?

○최찬용 위원   설계, 애초에 설계 도면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최찬용 위원   누가 어느 분이 다녀오셨나요?

○최찬용 위원   뒤에 팀장님 누구 계신 분 계시나요?

○최찬용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셔서 

○최찬용 위원   설계도면하고 확실하게 같이 돼 있는지?  저는 분명히 뭐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럼 제가 따로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차장에 이거는 제가 인제 현장에서 본 건데, 주차장에 인제 근무요원들이 8시 퇴근이죠?

○최찬용 위원   그러면 8시 이후에 들어올 때가 아마 6시 반쯤 이렇게 6시쯤 들어오면서 

○최찬용 위원   네, 선요금을 받죠?

○최찬용 위원   그 부분에서 자꾸 싸우는 걸 봤거든요.  죽어도 미리 못 내겠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정확하게 못 내겠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직원은 퇴근해 버리고 안 내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최찬용 위원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최찬용 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최찬용 위원   그러면 그 차가 언제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얼마를 청구

○최찬용 위원   체킹이 되는 거니까요.

○최찬용 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보내고 있나요?

○최찬용 위원   그 방법을 쓰고 있나요?  자동으로 우리 카메라에서 인식되고 그러는 거는 없죠, 전혀?  시스템으로?  

○최찬용 위원   남구에는 그게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찬용 위원   아니, 일단 그래서 교통과에 여쭤보려고요. 

○최찬용 위원   그거를 일단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것까지 맡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최찬용 위원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도요?

○최찬용 위원   그러면 일일이 그걸 체크를 해서 발송을 해서 보내는 거는 교통과로 다시 넘어오는 건가요?

○최찬용 위원   그 안의 관리는 그럼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최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네, 김재기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327페이지 중간에 주차단속, 교통 서포트 11명이 있네요, 네?

○김재기 위원   주차단속원이 6명이고  

○김재기 위원   총 17명입니까? 

○김재기 위원   서포트 요원들은 다 우리 중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김재기 위원   우리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김재기 위원   될 수 있으면 뭐야,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분들 좀.

○김재기 위원   우리 중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일을 못하고 있는데 타지역 사람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김재기 위원   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는데 우리 중구청 앞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안 됩니까, 여기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건요?  그런데 아주 이 쪽에서 나오는 완전히 그 코너에다 세워놔, 차를 세워놓고 그냥 (청취불능)

○김재기 위원   그런데 인제 그 CCTV 카메라 달기 전에도 지금 주정차 하지 말라고 이 돌을 갖다 놨는데도 돌을 전부다 한 쪽으로 몰아놨어요.  보셨죠?

○김재기 위원   그것 좀 이렇게 펴 놓으세요.  아주 코너서부터 그냥 몇 개씩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요?  4개 다 한꺼번에 아주 나란히 줄 서 있더라구요.  똑같이 붙어가지고.  그것 좀 이렇게 펴 놓으세요. 

○김재기 위원   그래서 좀 아주 위험한 지역이니까 그렇게 단속 좀 해 주세요. 

○김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 용동 공영주차장 민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철홍   의원들한테 이렇게 와서 민원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조정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453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대충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제 그게 449페이지하고 453페이지 사업이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맞죠?  

○전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려 그러는 건 아니고 얼마전에 인천시에서 남동정수장에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한동안 작년이었던가요?  반발을 했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제 인천시가 주춤거리고 있는데 올 하반기서부터 또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전경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같은 것 알고 계세요?

○전경희 위원   지금 사업예산을 지금 내년도 예산을 잡아놓고 있고요.  예산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예산 갖고서 통괄하느냐, 못 하느냐 때문에 아마 그 소관 부서가 복지부서였나봐요?  주민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많거든요.  저희가 인제 국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어린이 충치예방이라든지 노인 불소도포라든지 불소 용액의 양치사업이라든지 이게 다 저소득층의 30% 이상에 있는 저소득층들한테 전부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그걸 원하지 않는 전체 인구한테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 구에 그런 사업이 만약에 혹시라도 진행이라든지 공문이 내려온다 그러면 저는 위원님들한테도 그 내용을 빨리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경희 위원   454페이지에 보면은 청사관리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게 1억 6,68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전경희 위원   지금 관리를 따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비용인가요?

○전경희 위원   예산팀장님, 뭣 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유청사뿐만이 아니라 저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용역비가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잖아요?  이 예산이 지금 계속 편성이 다 따로 있어요.  아예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한 군데 부서에서 이거를 다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전문성을 띄고.  여기에 보면은 전기라든지 소방, 이런 전문적인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합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통합관리를 해서 나눠서 이거를 갖다 편성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들이 쪼개져서 과별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를 좀 야기되는게 있을 것 같으니까 통합관리를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의료장비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제 할 말은 없는데 이 청사관리에 대한 부분은 한 과에서 담당하시는 게 훨씬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과장님한테 지금 계속 한 쪽에다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예산팀장님한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좀 얘기를 하셨으면 하고 

○전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하나는 여쭤볼게요.  결핵 관련돼서 지금 새로 전문 관리사가 새로 도입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체제가?  예산이 1억 정도 세워져 있는데 

○최찬용 위원   네.

○최찬용 위원   민간 의료기관의 결핵관리 간호사 지원비 그래 가지고 1억 가까이가 서 있어요.  

○최찬용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건데

○최찬용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 어떻게 결핵 환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최찬용 위원   인하대병원에서 관리하는 결핵관리 간호사에 대한 지원비를 저희 보건소에서 이렇게 

○최찬용 위원   네,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최찬용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세워진 거죠?

○최찬용 위원   새로, 신규 예산 아닙니까?  소장님 아니에요?  맞죠?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 있어서 그러면 결핵관리 간호사가 전문 간호사가 지금 3명이 있는데 3명에 대한 겁니까? 

○최찬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462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아마 국가적으로 이 출산장려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에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제 286페이지, 저희 준 책자 286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총예산이 3억 5,879만 4,000원에다가 국비가 2억 5,115만 6,000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국비 사업으로 4,700이 돼 있고, 시·구비 매칭이 없어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지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해 가지고 그냥 일반가정까지 매칭사업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게 거의 산모인 경우 병가까지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지금 중복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처간, 가정, 여기에 보면은 여가부하고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중복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적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그 쪽 사업으로 더 돌리게 하고, 저희 인제 내년서부터는 총괄예산으로 받으시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업을 좀 다른 사업으로 좀 전개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세부적으로 안에는 그 사업을 보기는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여가부 사업하고 지금 보건복지부 사업이 이렇게 중복돼 있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도 그래요.  여기 보건소에 있는 사업은 보면은 다문화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다문화가정에서 하는 사업들도 보면은 여가부, 그 다음에 이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또 출입국관리소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보면은 거의 똑같은 사업이 예산을 지금 쪼개 나눠 쓰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조금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예산을 찾아냈을 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렇게 얘기해서 어차피 총괄 예산을 줄거라면 이 사업을 우리 구에는 이렇게 여가부에서 주민복지과로 하는 사업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하는 걸로 하고 이 사업은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제안을 못하나요?

○전경희 위원   네.

○전경희 위원   네, 뭐 지금 약간은 의료적인 서비스 지원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난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에서만 이 사업을 단독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에 있는 사업과 같이 연계 사업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여기서는 산모도우미만 어린 아이돌보미에 대한 어떤 서비스만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쪽에서는 의료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요?

○전경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의도하는  사업은 의료서비스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리고 저기서는 복지 차원에서 어떤  서비스 차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적은 예산으로, 그리고 또 주민복지과에 매칭돼 있는 사업예산은 굉장히 크잖아요?  2억, 3억 5,800이에요.  3억 5,870만원이기 때문에 거의 3억 6,000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전경희 위원   이 6,000 정도의 사업과 의료서비스의 이런 부분을 매칭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 더 

○전경희 위원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매칭사업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전경희 위원   그리고 되신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좀 더 사업에 대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전경희 위원   그렇죠.  구분이 완전히 확실하게 돼야 될 것이, 이거는 잘못 보면은 안에 의료서비스라는 걸 제가 인제 설명을 들어서 좀 알지만 같은 사업을 나눠서 한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68페이지에 보면은요.  저희가 인천이 아마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신문지상에서는 이렇게 보고 저희 중구도 보면은 그렇게 낮지만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신보건사업서부터 시작해서 자살예방사업, 이렇게 나와서 인제 5,000, 5,000 해서 거의 정신 관련돼 있는 사업이 저희가 인제 6억 2,700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인제 이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5,000 정도가 돼 있더라구요.  거기에 뭐 자살 예방까지 한다면은 그것도 청소년이나 포괄사업으로 돼 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사업을 제가 생각을 해서 봤는데 좀 이 사업이 사실은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요?

○전경희 위원   제가 지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만 해도 그런 비율이 좀 적은데,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심리상담, 검진 이런 거를 갖다가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전문적이지 못하더라구요.  그리고 이 관리체계가 너무 허술한 거에요.  만약에 그 심리상태가 굉장히 고위험도로 나타난다 그러면 담임선생님한테 그 아이에 대한 거를 이렇게 알려줘서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인제 신용정보라든가 정보 그런 문제 때문에 위탁을 줘 버리는 거에요.  위탁을 줘 버리니까 관리가 안 되더라구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 고위험도로 나와, 나중에 그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해서 부모가 학교 상대로 이걸 갖다 소송을 걸었어요.  이거는 보도된 내용이에요.  소송을 걸었는데 걸어서 그 때 심리상담을, 얘가 자살하기 전에 두 번을 했더라구요, 학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한 게 있고, 또 학교 차원에서 한게 있어서 보니까 담임선생님은 걔가 고위험도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에요.  그리고 거기에 상담사가 배치돼 있었는데도 그 상담 선생님들한테도 그게 전달이 안 돼 있었던 거죠.  만약에 고위험도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그거를 담임이든 담당 선생님이 부모한테 얘기를 했으면 분명히 걔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지나쳤다는 거에요.  이런 관리체계가 굉장히 허술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인제 보건소하고 사업은 틀려요.  또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보면은 예산이 인제 나눠진 거죠.  자기 부처에 이런 이게 좀 시스템적으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관내에 이렇게 전문기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예산들이 이쪽으로 와서 아니면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지만 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건강검진 부분도 중·고등학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누락이 된다는 얘기가 많더라구요.  학교 입학 전까지는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하시잖아요.  중·고, 초·중·고는 학교 내에서 인제 관리를 해요.  전부 아이들 건강상태나.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그런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보건교사인데 보건교사가 없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체육교사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고 관리시스템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방법으로 이런 부분이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런 예산이 있고 또 학교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만이라도 관내에 있는 교육청하고 이걸 협의해서 좀 시스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예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관내 교육청, 교육지원청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에 아이들 건강안전에 대한 장학사님도 들어와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경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같이 예산도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사업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은 저희 타구에, 타구하고는 틀리게 우리 중구는 관내 기관하고 이런 예산도 같이 쓰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 번 말씀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전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478페이지요.  상단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거든요.  어디다 하는 거죠?  예산은 한 465만 8,000원, 프린터 구입하고 행사 책상하고 하는 건데 지금 건강사업 관련 업무 지원이라고 돼 있네요?  477페이지 하단하고 478페이지 상단에.  상단에서 지금 자산취득비 있죠?  478페이지 상단에 405 자산취득비, 478페이지, 못 찾으셨어요? 478페이지 상단, 그러면 이 사업이 건강사업 관련 업무 지원에 금연상담사, 그걸로 해 가지고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전경희 위원   이게 지금 영종주민센터에 우리가 출장소 있는데 그 비용이죠?

○전경희 위원   그러면,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영종출장소 지금 하는 사업에 같이 포함돼야 되지 않나요?

○전경희 위원   영종출장소에 있는 지소가 아니라 옆에 있는 증진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전경희 위원   건강증진센터

○전경희 위원   저는 지금 보니까는 같은 장소인데 책상하고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또 편성이 돼 있길래,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말씀을 드려봤어요.

○전경희 위원   건물이 틀리더라도 어차피 지소에 같이 연결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그걸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게 낫지 않았나 항목을 이렇게 꼭 따로 잡으셨어야 되는 건가요?  아, 이게

○전경희 위원   이게 지금 보건소 안에도 보건사업과하고 증진과가 따로 있어서 예산을 따로 따로 편성한 건가요?

○전경희 위원   네.

○전경희 위원   이런 사업들은 조금 나중에 정책사업이라 그래도 좀 이런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은 이런 맥락으로 본다 그러면 좀 몰아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봤어요.

○전경희 위원   항목이 인제 

○전경희 위원   항목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전경희 위원   사업비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가 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중에 영종 주민들 혜택 다 받습니까?  못 받는 것도 있죠?

○김규찬 위원   다 있어요?

○김규찬 위원   주민, 가정교육과,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보면 못 받는 것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것 중에.  여기서 지금 하는 사업 중에 다 있어요?  없는 것도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영종 주민들한테도 다 해당이 돼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안 받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물론 보건소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영종에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김규찬 위원   거기서 사업이 다른잖아요, 완전히?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김규찬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이 보건소에서 하는 거를 다 영종지소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규찬 위원   프로그램은 다 하고 

○김규찬 위원   프로그램은 다 하고 그런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들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김규찬 위원   제가 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보건소에서 꼭 와야만 되는 사업들 있죠?  그런 사업이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 있죠?

○김규찬 위원   그거하고 꼭 보건소에서 와야 되는 것 하고, 다음에 그거 말고 인제 보건소, 그러니까 보건소 시설 이용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필히 보건소에 와서 뭔가 검진을 받아야 되고 보건소에 와서 뭔가 진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에요.  그거하고 그러면 영종·용유 주민들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죠?  그거하고 다음에 그거 말고 독자 프로그램 중에 지시사항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영종·용유 주민들이 혜택 못 받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에요.

○김규찬 위원   그거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김규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동 주민센터, 재무과,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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