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4대 제14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14時 01分開議)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議長李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항만공항수산과,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沈載暎   민원지적과장 심재영입니다.  2008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목적 및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친절 유공 공무원을 현재 2007년도에는 분기별 3명씩 뽑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2명을 증원해서 5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친절 공무원을 매달 한 명씩 선정하는데 지금 까지는 10만원의 부상품을 주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20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 되면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 계획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이행실태 점검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에 상반기에는 대민친절도, 하반기에는 전화친절도를 점검해서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사무대상 조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민원 처리하는 업무는 323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007년도에는 54종을 단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상담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인의 민원상담인을 두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인은 무료 대서 및 민원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을 위한 공직자 친절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여 주민의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민원지적과 전 직원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D/B구축을 통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저희 중구청이 개청된 이래 40년만에 기록관 신축 확보에 따라 중요 보존기록물을 영구하고 준영구를 전산화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함을 꾀함은 물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주민 서비스 행정에 적극 대처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록관 면적은 현재 민방위 대피호 위에 증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는 118평 정도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07만 1,00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도에는 1억 9,400만원,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2011년도까지 9억 8,700만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중요 기록물의 분류, 정리, 재편철, 그 다음에 마이크로필름 촬영 및 스캔화 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 또한 저희 중구청 개청 이래 40년 만에 행정자료실 신축해서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발전과 공무원 업무능력 함양을 위해 행정자료와 도서를 구입하여 조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이거는 5년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부터 12년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만 61평 정도 203㎡를 지금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는 현재 1만 3,000권이 돼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 후 보유가능도서는 3만권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도에는 3,800만원,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1억 8,8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도서 열람 및 대여를 2008년 3월에 구민들하고 직원들한테 동시에 하고자 합니다.  구민들을 위한 거는 저희 공공도서관 기능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까지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새주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지난 7월달 영종·용유지역의 새주소 업무를 저희가 이관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이 완료된 시내지역 새주소 고지·고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115.1㎢가 되겠습니다.  영종·용유가 100.7, 시내가 14.4가 되겠습니다.  현재 영종, 용유에서는 새주소 사업에 해당되는 완료된 지역은 공항신도시 지역만 2.3㎢만 완료가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국비가 30%, 시비가 21%, 구가 49%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내년 1월부터 10월달에 새주소 고지 및 고시, 시설물 정비를 시내지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8월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 구축작업 영종·용유 지역에 대해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부터 1월달에는 도로구간설정 및 도로명 제정을 영종·용유 지역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인천항내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1960년부터 인천항 부두 축조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록된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아 이를 조사해서 측량하여 등록시킴으로써 현지와 부합하는 지적등록을 통한 지적행정 공신력확보 및 토지세원 확보를 통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간영상 정보관리시스템이 8월 14일날 완료됐습니다.  그 완료된 이후에 인천항 토지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등록 토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10월 31일 현재 저희가 확인한 토지는 항동7가 내항 및 북성동1가 외항 일대에서 9필지에 5만 9,947㎡, 한 1만 8,133평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등록 추진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신규등록에 따른 세원확보는 인천항만공사가 3년 감면 후에 추후과세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세수가 확보될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가액으로 따졌을 때 토지가격은 한 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내년도 1월부터 3월에 관리청 협의 및 현지측량 자료조사를 하겠습니다.  4월부터 5월에 측량검사 및 공부정리를 하고 6월에 신규등록에 따른 관리부서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영종, 용유를 제외한 시내 지역에 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부동산등기 주소변경 신청 대서(代書)서비스 실시입니다.  이거는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른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저희가 무료 대서서비스를 실시하여 개인재산권의 법적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등기 신청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민들이 절감함으로써 타구와 차별화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구의 목표인 인구 유입 추진에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기 신청에 따른 등록세는 보통 주소변경 등기가 3,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무사에 맡기면 한 5만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주민홍보를 1월부터 2월달까지하고, 무료대서 서비스는 1월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써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연2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극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사는 연차별로 해서 조사 기간이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필지는 5만 4,629필지이며, 표준지는 1,483필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7,800이 소요되겠습니다.  조사 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이 있습니다.  연2회 하고 세부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민원지적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71쪽에 친절봉사 민원행정 구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친절교육은 저희가 외부 기관을 불러서 친절 교육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이행 실태라 그래서 대민친절도나 전화친절도를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그 과를 위주로 해서 전체 모아놓고 교육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구요. 거기에 따라서 잘 된 과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잘 된 직원에 대한 유공자 표창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민원실만이 아닌 각 부서,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중구청 전체를

○金昌福議員 중구 전체 부서별로 다 실시한다 이거죠? 지금 친절유공 공무원 선정에 분기별로다 5명을 해서 부상품과 5만원 상당을 제공을 하는데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추진할 계획입니까?

○民願地籍課長沈載暎 네, 지금 현재는 3명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몇 명이나 됐어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분기에 3명씩 해 갖구요. 분기에 3명이니까 3/4분기까지 해서요. 9명 했는데요. 5만원씩 해서 그 분들 혜택이 올해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에 그분들 명단을 통보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이 달의 친절 공무원도 지금 뭐 선정이 되고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이달의 친절 공무원으로서는 10월달 공무원은 됐습니다. 인터넷 투표에 의해서 신포동사무소의 고종문 직원이 됐습니다.

○金昌福議員 민원실을 찾는, 민원실은 민원실을 찾는 대민 행정업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타 부서보다 가장 높다고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民願地籍課長沈載暎 감사합니다.

○金昌福議員 어느 부서보다 가장 많은 민원인을 접하고 있어서 우리 구 전체의 이미지와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보다 질 높은 대민서비스 향상을 시켜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沈載暎 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기록물 D/B 구축을 통한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인데 사업량을 보면은 준영구가 164만건, 영구가 43만 1,000건으로다가 이렇게 영구 보존물로다가 분류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준영구 보존물과 연구보존물은 어떤 것입니까?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영구보존물은 대개 인허가 사항에 해당하는 건축허가, 그 다음에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법 연결돼서 처분한 사항 중에 장기간 해야 되는 문서가 되겠구요. 주민등록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구요. 준영구는 어차피 준영구도 그 부분에 해당되지만 조금 영구에서는 좀 못 미치는 그런 자료를 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준영구 보존물은 그러면 어느 정도나 보존을 하는 겁니까?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준영구는 계속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떤 국가기록원에서 정해서 준영구 중에 이런 문서는 폐기하라는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보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보존기간이 그건 따로 없고

○民願地籍課長沈載暎 네, 없습니다.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시내 지역, 새주소 사업이 끝난 지역이 있죠?

○民願地籍課長沈載暎 네, 시내 지역은 다 끝났습니다.

○金昌福議員 네, 끝났죠?

○民願地籍課長沈載暎 네.

○金昌福議員 여기에 우편물에 대해서 새주소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 되고 있죠?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지금은 동시에 같이 적용하도록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실지 저희 공무원들 비상연락망, 이런 거는 새주소 사업을 적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우편물 중에 저희가 관공서로 나가는 우편물일 때는 새주소 사업을 병행해서 쓰고 민간인일 때는 지금 현재는 현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뭐 법적 주소 전환이 2012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그럼 병행을 해서 하는 겁니까?

○民願地籍課長沈載暎 네, 그렇게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영종 용유 지역은 내년도 12월까지 D/B 구축 및 도로명 제정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무의도도 포함된 겁니까?

○民願地籍課長沈載暎 무의도도 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무의 지역은 655만평 개발과 관련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도로 구간 설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면 내년도에 그게 가능합니까?

○民願地籍課長沈載暎 그걸 내년도에 한꺼번에 다 하는게 아니구요. 용역 사업만 하고 거기에 따라서 570만평이나 용유, 무의 단지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면 그 사업 주체가 도로명에 대한 여기 건축허가 받듯이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연결돼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도로명을 지정해 주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내년도까지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제정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개발과 관련해서는 내가 봤을 때 이것이 정확한 그런 어떤 설정이 되지를 않을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거든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사업에 연관된 부분은 저희하고 연계해서 도로명을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제외지역에서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제외지역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金昌福議員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천항내 미등록 토지 신규 등록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여기 이거 갖다 놓으셨는데 여기 지금 뭐에요. 녹색 부분인가? 녹색이 아니고 청색인가? 이 부분이 지금 항측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나 보이는 거죠? 이게 뭐 새로 매립된 지역이 아니죠? 매립된 지역이에요, 새로?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저희가 그거는 먼저 의원님들이 전년, 올해 상반기하고 전년도에 예산을 주셔가지고 공간영상 정보 시스템을 저희가 8월달에 완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영상 시스템에다가 시에서 하는 항공촬영한 거 하고 저희 지적에 대한 거를 같이 믹서를 시켜서 사진 찍은 거를 업데이트 해 갖고 연결해서 면적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누락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확인해서 인제 절차를 밟아서 등록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지금까지 항공촬영은 항측은 계속 해 오고 있었잖아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항측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구요. 땅에 대한 거는 아직 해 보지는 않았죠.

○金昌福議員 처음으로다가 공간영상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거기에서 나타난 부분이란 말이죠?

○民願地籍課長沈載暎 네.

○金昌福議員 이게 진짜 수십년 동안 그냥 미등록 토지로다가 다 남아 있었는데 뭐 작년도에 이게 공간영상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이것이 발견됐다고 하면 또 새로운 세원 조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네요. 그런데 지금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인천공항공사 있지 않습니까? 공항공사 부지에도 미등록된 토지가 많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民願地籍課長沈載暎 공항공사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매립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립허가 받은 부분하고 지금 현재 매립 중인 것하고 일부 준공된 부분, 준공된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립 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아닌게 아니라 우리 지적에 등록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항공촬영하고 이렇게 해서 공간영상 시스템을 작동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기간에 저희가 내년 2008년도에는 시내 지역을 하고 그 이후에 영종 용유 지역으로 옮겨가고자 그렇게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매립 준공된 지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에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매립 허가를 받아서

○金昌福議員 지금 현재 남측 북측 방조제가 있어서 그 공항활주로가 생기고 그 안에 지금 부지가 생겼는데 그거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다가는 지번 뭐 번호를 매기지 못하는 그런 거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준공이 안 되면 지적을 올릴 수 없는 거고요. 그 대신 공항공사에서 전체면적을 한꺼번에 준공을 낼 수가 없는 사항에서 지금 자기네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를 가사용 승인을 해 가면서 그걸 쓰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등재를 시킬 수 있다는 거에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아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준공이 나야 됩니다. 안 사용하더라도 건축물 대장과 똑같이 가사용 승인을 하더라도 준공은 안 내주지 않습니까? 그거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땅도 그렇게 보시면

○金昌福議員 아, 사용하지 않는거나 같다, 매립돼 있다 하더라도.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예, 매립돼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서 있다 하더라도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가사용 승인만 해서 가사용 승인 하지 않습니까? 사용만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준공이 나듯이 준공이 나야 건축물 대장에 올라 가듯이 이것도 지적이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아 매립만 해서 해 놔도 별 관계가 없다 이거네.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예예.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73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자료실 운영시스템 관련해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역사 40년만에 처음 이거를 만들게 된 기록물을 만든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 만 삼천권이라고 하는 책자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책입니까?

○民願地籍課長沈載暎 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그런데 연간 2,300권 정도 구입을 할 계획이라고 추진계획에 보면 있는데 혹시 도서목록 같은 거 이러이러한 책들을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 연간에 도서목록 같은걸 작성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沈載暎 그거를 지금 저희는 액셀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도서전산화가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거, 또 중앙도서관, 그 다음에 국회, 아니면 우리, 이렇게 해서 다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프로그램이 있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했더니 ‘코라스2’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도서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정부에서 만든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먼저 예산을 전반기에 말씀드려서 했고 그거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올 연말에 이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 되면 이제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액셀 프로그램은 우리 기준에 따라서 몇 년도에 누구 책자 이런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지은이부터 상세하게 나오는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그럼 이제 2012년도까지 한 3만권 정도 보유를 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일반인들이 어떠한 도서를 보고싶다고 하더라도 들어와서 다 열람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장치가 만들어 지고 있는 건가 이제 여러가지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예, 그거를 저희가 하려고 그래서 행정자료실을 신축하면서 저희가 한 61평 정도를 평수를 확보했는데요. 거기에 열람 자료실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와서 책을 볼 수 있고 대서 빌려갈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劉建鎬議員 이제 도서구입하는 과정 속에서도 일반인들이 늘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서구입이 확보가 돼서 일반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예, 감사합니다.

○劉建鎬議員 75쪽 김창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에서 저도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미등록 토지가 진작에 찾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스템이 부족해서 이제 뒤늦게라도 찾은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는 가운데 보니까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약 200억 정도 이제 1만 8,000평 정도의 평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동안은 우리가 세수를 세입을 발취를 못해서 못받은 거네요 그럼 그동안.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일단 거기는 항만 축조공사로 인해서 들어 갔던 부분은 항만청 국가소유로 하니까 그래도 세금은 어차피 면세되는 사항인데 지금은 항만 공사가 생겨서 이제 넘겨 가기 때문에, 넘겨가면 3년 정도만 감면해 주고 나머지는 받게 돼 있기 때문에요. 추후에 거기에 따른 재산세라든지 그 부분은 세수가 굉장히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예 200억이 공시지가면 금액이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천공항에 사실 그 미등록 토지가 말씀하신대로 상당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들도 공항공사 팀등하고 부딪혀서 가지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에서 깊이 그 공항공사 토지들을 발굴을 하셔서 미등록 토지가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주소변경 신청 관련해서. 지금 영종도에 그 578만 평으로 인해서 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조상 답이죠. 옛날 조상이 가지고 있던 땅이었는데 그게 미등기로 남은 거에요 손들한테. 아직 그것이 등기가 자손들한테 넘어 오지를 않아서 미등기로 남아 가지고 통장님들 위촉을 해 가지고 보증인이라고 해서 세워 놓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찾아가서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면은 통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워 하시나봐요. 나중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서 시시비비에 걸릴까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우리 부동산 미등기 주소변경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그거는 저희서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이 하는데 부동산 특별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고, 저희는 그 특별법에 의한 절차가 끝나고 나서 이쪽으로 그 다음에 주소가 안 맞으면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소유권 이전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대서 등기 서류를 만들어 줘서 본인이 가서 등록할 수 있게 그런 절차를 저희가 해 주는 무료서비스 대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음, 그럼 일반인 소유자 그 명의변경이나 양도관련 업무는 어렵고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네, 소유권 이전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저기 뭐야 변호사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그거는

○劉建鎬議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김창복 의원님하고 유건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약간 중복 되는 부분인데요. 73페이지에 행정자료실 운영관련 해 갖고요. 일단 이게 운영이 되게 되면 직원 분들의 업무라든가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구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도서관 열람 시간 운영시간이 중요할텐데요. 운영시간은 어떻게 계획잡고 계세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지금까지는 저희가 내년 3월에 오픈을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일단 어느정도 분기 정도 한분기 정도는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해서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효율성을 검토한 다음에 거기서 시간을 차차 늘려가면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또 당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관하면서 세콤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그때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려 나가는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金正憲議員 일정 기간동안 거의 시범운영 쪽이 되겠네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예,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74페이지요. 이것도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영종 용유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도로라든가 앞으로 계획도로가 많아서 사실 어려움이 많을 거에요. 그런데 일정기간 동안은 지금 경제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예, 6월달까지 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그 한 업무량이 상당히 좀 우리 일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경제청에서는 사실상 그 사업에 연관되는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공항신도시 외에는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金正憲議員 일을 안 했죠?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예, 안 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을 해서 용역을 영종 용유 부분만 따로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그 업무 이관에 따른 비용은 이미 경제청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그 세수 사업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고 그래야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그 부분을 업무 추진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비 받고자 하는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 뭐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일도 추진이 안된 것 같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는 질문 많이 하셨고요. 76페이지 관련인데요. 이거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대민행정서비스에서 발굴한 사업인가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예.

○金正憲議員 우리 구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저희 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이거 주소변경 대상자는 많이 있나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주소변경 대상자는 평균 한 달에 20여건 정도 되는데요. 거의 다 나이드신 분들 오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니까 주소 변경을 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주소가 틀린 실제 공부상하고 내가 사는 주소하고 신청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명이라고 말씀 하셨나 한달에 2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한 달에.

○金正憲議員 한 달에. 그런데 12월 내년 1년 동안만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일단은 시책이기 때문에요. 시책은 1년단위로 우선 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해 보고 더 좋으면 정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民願地籍課長沈載暎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잠시 자리 정돈이 있은 후 계속해서 항만공항 수산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항만공항수산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2008년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항만공항수산과장 강광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구정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축항로 가로화단 조성입니다.  2009년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인천항 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안사거리에서 개항탑교차로까지 축항로가 되겠고, 사업량은 길이가 3,700m 폭이 1m입니다.  사업비는 4억 6,5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사철나무, 회양목 등을 식재하여 가로화단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축항로 선도사업구간을 가로화단으로 조성하고, 2008년도에는 잔여구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2월부터 4월까지 선도사업구간 가로화단 조성사업 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10월 16일날 공사를 착공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고,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설계용역과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제1부두 출입문 앞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인천항 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위치는 항동7가 1-66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80m 폭이 20m, 사업비가 1억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차도 아스팔트 포장과 인도 신설, 가로등 신설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제1부두 출입문 앞 도로정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는 구 인천세관 공무원 교육원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노후된 제1부두 출입문 정비를 통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출입문 앞 도로에 인도를 신설하여 보행자에게 안전한 통행로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효율적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운영방식은 민간위탁방식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6,919만 6,000원이며, 내용으로는 이동화장실 설치 및 임차와 유원지내 관정 및 물탱크설치, 시설물 정비, 유원지 백사장 청소차량 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유원지 현황으로서는 5개소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유원지 민간위탁계약 체결 및 운영해서 용유외에 왕산․을왕․선녀바위는 피서철인 7월부터 8월까지 운영을 하였고, 무의도의 하나개․실미도는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9월에 정산을 하였고 10월에 자체평가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자료조사 및 유원지 총괄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물 점검등을 확충해서 또 유관기관과 주민번영회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월과 6월에는 민간위탁계약 체결하고 7월과 8월에 유원지를 중점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영마루공원 축구장 등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위치는 공항신도시 영마루공원 내이며, 설치시설은 인조잔디 축구장, 풋살경기장, 라운드트랙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서 사업비는 9억 6,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7년 9월과 11월에 인조잔디축구장 등 설치공사를 해서 11월 중순쯤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1월달에 준공식을 거행하고, 2007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 또 체육시설 자율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다면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것도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영마루공원내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체육시설의 원활한 이용과, 주민의 체육증진 및 여가선용 기회를 충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유수지공원 시민참여형 숲 조성입니다.  조성기간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대상지역은 운서동 2746-4번지 일원으로서 조성면적은 47만 8,048㎡이며 1단계 공사와 2단계 3단계 공사로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최는 중구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단법인 ‘생명의숲국민운동본부’이며 구청에서는 대상부지 사용과 관리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공항공사에서는 숲조성 기금 후원과 관광객 홍보 및 이용을 하며, 사단법인 ‘생명의숲국민운동본부’에서는 기금 모금과 숲조성 사업 시행을 하는데 있습니다.  조성내용으로는 한국전통마을숲, 또 아시아전통숲, 세계대표 주요 숲을 재현하고, 비지터센터 이 사항은 방문자 센터라든가 홍보관 등이 되겠습니다.  비지터센터와 산책로, 스카이워크 등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9월 5일에 유수지공원 숲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07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하고,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테마공원숲 조성1단계 공사를 시행하고 2010년 이후에는 2․3단계 사업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 및 기업 등이 테마공원숲 조성사업에 직접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한국과 세계를 이어주는 인천허브공항의 상징성 확보와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홍보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방류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9월까지이며 사업의 위치는 영종·용유 해역 일원으로서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대상 및 내용은 꽃게와 조피볼락, 넙치가 되겠으며,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도의 방류 현황을 살펴보면 꽃게가 345만 마리로서, 5만 마리이며, 조피볼락이 43만 8,000마리, 넙치가 33만 8,000마리, 기타 감성돔 20만마리를 무료로 방류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2월부터 3월까지 생산업체 현황 및 단가를 조회를 하고, 2008년 4월에는 인천수협과 어촌계 등과 같이 방류해역에 대해서 협의를 하며, 2008년 8월에 종묘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산자원의 고갈 등 어업부진으로 인한 어업인들에게 소득원을 증대하고, 지역특산 수산종묘 방류로 관내 수산자원을 증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35톤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장생태 변화와 어장형성에 장애가 되는 바닷속 침체 어망 인양하는데 있으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07년도 침체어망 수거 현황은 37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2월과 3월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5월, 6월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2008년 8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며 사업의 위치는 영종·용유 해역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125㏊입니다.  사업내용은 퇴적물수거, 바닥갈이경운, 객토 등 어장정화 사업으로써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05년도에는 무의도 서측해역에 포내, 큰무리쪽이 되겠고 2006년도에는 무의도 서쪽해역에 포내, 큰무리, 광명, 소무의가 되겠으며 207년도에는 용유 무의도에 큰무리, 포내, 을왕, 광명, 소무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2월과 3월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1월에 준공,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불가사리 구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84톤으로 수매단가가 kg당 5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07년도 불가사리 구제로서 157톤을 목표로 지금 현재 구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3월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수거기간은 2008년 3월부터 12월이며, 사업의 위치는 영종·용유 해안가 일원으로서 사업대상은 해안으로 유입된 부유쓰레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약 300톤이며, 사업비는 약 1억 5,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07년도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250톤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2월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 5월에 사업을 시행해서 2008년 12월에 준공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08년 2월부터 6월까지 이며 용역의 위치는 운서동 2827번지 삼목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의 내용은 주변현황 조사와 현황 및 수심측량, 기본계획안 수립,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 등으로 용역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3월에 구청장 동 방문시 선착장 피항시설과 어판장 건립을 주민으로부터 건의를 받았으며, 동년 4월에 구청장께서 현지를 순시하셔서 어촌정주어항 지정 검토를 지시하였고, 금년 10월에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위한 협의 및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6월에 용역을 준공하고 7, 8월에 관련기관과 협의 및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9월에 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업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 가는 어업인들에게 정주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주변현황과 어우러지는 합리적인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포내어촌 체험관광마을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며 사업의 위치는 무의동 포내어촌계 지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촌체험관광 기반시설조성으로써 바다진입데크와 어장진입로확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9월 4일 포내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 7월 4일에 포내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7월 말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협의를 구에서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로 협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3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을 착공해서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관광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들의 어업 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의 위치는 대무의항과 광명항이며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 인양기 2대로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4월에 2007년도 균특회계 예산사업 신청 요청을 인천시로부터 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2007년 8월 23일 해양수산사업 예산을 신청해서 소형어선 인양기 지원 사업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08년 3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5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0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기상악화시 소형어선 육지인양으로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평상시에는 수산물 인양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자율관리 육성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이며, 사업의 위치는 무의동 포내 자율관리공동체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장관리선 건조 1척으로 6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도에는 큰무리 자율관리공동체가 지정하였고, 2007년도에는 서해특정해역 꽃게자율관리공동체가 지정됐습니다.  여기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에 2억원인데 국비가 1억원이고 시비가 4,000만원, 구비가 4,000만원, 자담이 2,000만원입니다.  오타를 해서 죄송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1월 사업계획서를 포내 자율관리공동체로 부터 받아가지고 2008년 3월에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해서 2008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7월에 준공,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항만공항수산과 2008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헌,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1쪽 축항로 가로화단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건설재난관리과와 연계된 그런 사업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후에 혹시 주민들에게 빈축을 사는, 빈축사는 일이 없도록 아마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목적을 보면 2009년 세계 도시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인천항 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이게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거기에 사실은 대형 차량들이 그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엑스포나 14년 아시안게임에 과연 도움이 될 건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이 내년에 또 한 선석 완공이 되고 또 제3선석이 완공이 되면 아마 관광특구가 아닌 컨테이너 도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앞서거든요. 예산은 많이 투입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중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가 넘는 사항이지만 제가 관계기관들하고 회의 때 참석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 성광공사 컨테이너 터미널 그 쪽에서 석탄부두에서 성광공사 터미널 그 쪽으로 도로를 놓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 지금 SK 주유소 그 쪽에서 남항 부두를 넘어가는 도로를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그 사람들이 강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하면 그 뒤쪽으로 지금 현재 그 일억조 앞으로 지나가는 방법, 그 방법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일억조를 가는 그런 길은 어차피 축항로를 통과해야 되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그것도 그 때 인제 그 아파트 사람들 다 시청에 가서 회의를 했을 때 라이프아파트 사람들하고 얘기한 사항의 한 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둘 다 안 되면은 그 쪽 뒤, 일억조 쪽으로 넘어가서 그 쪽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저 쪽 항만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그 무슨 옛날

○金哲洪議員 항만부두길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항만부두길 그 쪽으로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쪽길을 좀 확장해서 그리로 좀 분산해서 다니는 방법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金哲洪議員 어쨌든 이런 대형 화물차가 전용 도로가 또 따로 생겨서 정말 그 쪽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아시안게임도 대비해야 그게 대비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대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또 도로교통과나 연계해서 연구하셔가지고 정말 대체도로를 마련해서 그 길은 정말 쾌적한, 돈을 들인 만큼 정말 쾌적한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哲洪議員 거기 아래 보면 추진계획에서 잔여구간 사업 구간을 설계 용역을 또 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사업 구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 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현재 9,000만원에 대한 설계, 현재 구비가 9,000만원 들어가는 사항이었었는데요. 전체 건설과에서 4억을 빼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9,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거는 그거대로 설계를 하였구요. 그 나머지는 설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에서 4억 6,500만원 중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빨리 조기에 설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쪽이요. 제1부두 출입문 앞 도로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내항의 대형 화물차량들이 지금 중구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오염은 물론이거니와 도로파손에도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화물 업주나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항만공사가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1부두 앞 출입문까지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정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사업주나 아니면 항만공사에서 좀 출자해 가지고 사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항만주변 공사에 대해서 시로 올렸던 사항이고 항만 저기 항만공사에도 보냈고 해수청에도 보낸 사항이었는데 거기서 시에서 이걸 바로잡기를 2009년도 도시엑스포라든가 2014년, 이렇게 우리도 그런 명목으로 해서 올려서 돈을 따 오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지역만큼은 시비와 구비로 했었고 또 항만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9개 사업에 거기에 보안울타리 내측문 사업이라든가 1문, 제2문, 제6문, 제4문, 8문, 그 쪽의 사업들을 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를 하게끔 했고 우리 시에서는 아마 여기까지가 시가 인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항같습니다.

○金哲洪議員 항만공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 혹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총 사업비가 항만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9개 사업에 25억 1,800만원입니다.

○金哲洪議員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예상이 되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8쪽이요.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구에서 방류 효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효과 조사를 한 3년 전에 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 꽃게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다른 사항들은 한 30%에서 40%가 산다는 그런 용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金哲洪議員 이게 인제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국시비, 또 거기다 구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인천시를 한 번 보면은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옹진도 그런 사업을 할 것 같고 강화도 그런 사업이 연계된 사업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좀 어떤 알아봐서 어느 정도 시비가 방류하는데 들어가는지 좀 자료를 알아주기 부탁을 드리구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哲洪議員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왕이면 인천시 일이니까 국시비가 중심이 되는 사업이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방류효과 조사 같은 것도 뭐 구에서 따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인천시 자체에서 3개 그러니까 옹진이나 강화하고 연계를 해서 조사를 하면 어떤 액수도 좀 절감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한편 듭니다. 또 인제 아무래도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방류해 놓고 중간에 다 잡아버리면 더 효과가 적지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감시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거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시면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거기에 대한 감시계획은 뭐 별다르게 없구요.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우리 넓은 해역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뭐 어로 지도선이나 이런 사항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그 올해 꽃게 양을 보더라도 전년에 비해서 한 3배 내지 5배 정도가 잡혔고 지금 또 무의도에서 낚시업을 하는 어업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넙치가 이렇게 많이 잡힌답니다. 가끔 넙치가.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방류했던 것이 효과가 나타났다고 이렇게들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하여튼 뭐 바람직한 구정이 되도록 부탁,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哲洪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83쪽이요. 자연발생 유원지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개요란에 보면은 유원지 백사장 청소차량 임차 등으로 해서 4,190만원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청소차량 한 대 임차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연히 제가 팜프렛을 보게 됐는데요. 해운대 해수욕장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청소 차량을 운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청소차가 3㎝ 깊이로다가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리라든가 동전, 뭐 조그만 삔까지 다 걸러냅니다. 쫙 하면서. 그래서 고르게도 되고 해수욕장이 3㎝ 정도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도입해 보자, 내년에 한 번 해서. 이런 예산을 한 거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랬던 거고 그 업자를 불렀습니다. 한 번 불러서 보자 그래서 불렀더니 하루에 1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차 하는데, 하루에. 그래서 그럼 을왕, 해운대 해수욕장은 얼마나 걸리냐 한 대당? 하니까 한 대가 이틀하면 된다 그럽니다.

○金昌福議員 얼마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이틀. 이틀동안 청소를 하면 해운대 해수욕장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해운대 해수욕장은 고르게 잘 돼있는 해수욕장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 해수욕장이 해운대 만큼 갖춰지지 못하지 않나 해서 우리는 을왕리 해수욕장 같은데 2-3일, 왕산 2-3일 이렇게 생각 해 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루에 125만원

○金昌福議員 아니 그게 한 대당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예 한 대당.

○金昌福議員 지금 예산이 4,190만원은 이게 한 대당 한 여름철 사용하는 걸로다 계산을 한거죠?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예.

○金昌福議員 그러면 을왕리 왕산리 2, 3일씩 이렇게 하고 무의도도 건너가나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무의도도 건너가야죠.

○金昌福議員 이게 왜 그러냐면 각 여름철에는 해수욕장에 피크때는 사람이 많이 몰릴때 그럴 때는 서로 배정때문에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가능한한 피서철 전에 해야 되겠죠. 저희가 한 6월달 쯤에서 한 달 정도를 기준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크때는 할 수 가 없는 사항이니까.

○金昌福議員 그런 문제점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昌福議員 86쪽에 유수지 공원 시민참여형 숲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상지역이 지금 남측입니까? 북측입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지금 북측유수지 지역이죠.

○金昌福議員 북측유수지 있는 쪽이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아니 여기가 어디냐면 영마루 공원에

○金昌福議員 영마루 공원이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예, 신도시 영마루 공원이요.

○金昌福議員 아 이게 신도시.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예.

○金昌福議員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가 그 옆에 공원 갔던데 거기 말하는 거에요 이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예, 유수지 공원이요.

○金正憲議員 거기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조그만

○金昌福議員 예, 그거 말고 다른 쪽에 또 있는 거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이 지역이 이제 미조성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지역을 이 사람들이 살펴보더니 여기가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생명의숲에서 와서 보고 그래서.

○金昌福議員 지금 이거 보니까 조성 내용을 보면 한국 전통 숲, 아시아 전통 숲, 세계대표 주요 숲, 재현 등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세계 각국의 숲을 조성한다고 하는 건데 기후하고 풍토하고 관계없어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그런 거는 다 조사하겠죠.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 하면 산림청 소속의 NGO단체 그런 사단법인입니다. 산림청 소속에.

○金昌福議員 이 사업이 그러니까 공항공사에서 하는 거죠?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공항공사가 일부고요. 거의 다 보면 사단법인 생명의숲 거기서 본부에서 하는 건데요. 이걸 누가 했었냐하면 유한킴벌리라고 문국현씨 그 분이 여기 이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정치 나오는 바람에 이번에 딴 사람이 하게 되었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지금 보니까 숲 조성 기금이 다 공항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공항공사에서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공항공사에서 한 2-30% 하는거고요.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여기

○金昌福議員 아 그래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예. 로또 복권에서 나오는 금액의 아마 0.7%인가를 이 사람들이 이 생명의숲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총 1,000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金昌福議員 그럼 이 공원 조성하는데 이 소요예산이 어느정도나 든다고 그래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지금 1단계 총 150억 들어 갑니다.

○金昌福議員 150억이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이것을 저희랑 같이 해 가지고 우리 산림청 그 쪽에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이 생명의숲 운동본부에서요.

○金昌福議員 이것을 지금 150억이라고 그러면 아주, 이게 부지가 얼마나 되는 거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부지가 지금 47만 8,000㎡니까 거의 한 14만평 정도

○金昌福議員 10 한 2-3만평?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昌福議員 지금 1단계 숲 조성공사가 2009년 12월인데 10년 이후에 2, 3단계 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거는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 지금 150억 정도 들어간다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1단계가 50억입니다. 50억.

○金昌福議員 아 2, 3단계까지 해서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150억, 50, 50, 50. 네.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와 관련해서 김철홍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여기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방류 사업으로다 인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넙치도 많이 잡히고 또 잡히는 것 보다도 또 컸어요 많이. 한 4키로 정도 짜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넙치 꽃게 이런 어획량이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아까 우리 김철홍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방류만 하는 것 보다는 방류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관리에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낚시꾼들이 수없이 많이 와서 바로 방류한 새끼 치어들 이런 것 잡아 내고, 또 잔망을 거기다 설치를 합니다. 이게 낚시꾼들이 고기를 못잡았을 때는 낚시배가 잔망을 설치했다가 그걸 건져갖고서는 낚시꾼들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크기도 전에 잡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방류의 어떤 효과가 더 높아 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 방법도 검토를 해 좀 보세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참 그 넓은 지역 사실 낚시하는 사람들 낚시 못하게 하는 것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저희가 어초시설도 갖다 금년도에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 방법도 아마 그런 우회적으로 기르는 어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고 그런 사항인데, 사실 낚시 하는 것 못하게 하기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초가 투하가 돼 있죠?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昌福議員 그게 몇 년도에 한 거죠?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금년도에 했습니다.

○金昌福議員 금년도에 한 거에요? 앞으로도 계속 투하 계획은 있나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昌福議員 지금 그 투하 지역이 소무의도 지역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소무의도랑 무의도랑 중간 사이 거기다 투하 했고요. 그 전에는

○金昌福議員 몇 개나 되었어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제가 알기로는 구읍에서 만들어 가지고 들어갔는데요. 그거 시에서 한 사업인데요.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앞으로도 내가 보았을 때는 사실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 연안 어족 보호를 위해서 그 어초가 많이 투하가 돼서 어족 자원이 서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비로다가 투하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昌福議員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요. 침체어망 인양하는데, 이게 매년 예산이 이게 투입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침체어망 수거지역과 수거량이 얼마 정도나 되고 대충 파악된거 있습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지금 침체어망은 보통 35톤이라는 것은 이게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톤에 맞춰서 사업비를 선정하는게 아니라 사업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35톤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해서 저희한테 용역결과라든가 한 걸 가져오면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깨끗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침체어망 같은걸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중구 지역은 상당히 깨끗하다고 이렇게

○金昌福議員 그러게 지금 내가 보면은 이게 매년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수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거량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래야 또 이 사업 예산도 세워야 되고 할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파악하고 계시나 그 질의를 한 거고요. 이 다음 페이지에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남측 방조제를 쭉 타고가다 보면 이게 간조시에 건강망 설치했던 거나 그렇지 않으면 칠게를 잡기 위해서 설치했던 그물같은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직 수거가 안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겁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그거는 저희가 칠게잡이 하는 거는 금년도에도 일부 했었고요, 작년도에도, 내년도에도 우리 구비로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그래서 아마 이것도 양식어장 정화랑은 조금 그거랑은 차이가 있는게 뭔가 하면은 양식어장 정화 사업은 양식장에다 하는 사업입니다. 양식장, 한정면허 최소한도 그 이상 되는데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구비로 세워서라도 그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金昌福議員 그게 지금 사실 연안어장에 어족이 고갈되는 원인도 이놈들이 무심코 들어왔다가 사실 뭐 고기를 잡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도 아닌데 거기 걸려서 죽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빨리 그런 장애물이 다 제거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업비를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칠게와 병행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예. 다음에 그 해안 쓰레기 94쪽이요. 해안쓰레기 수거하고 처리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사업시행 기간이 5월서부터 11월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5월서부터 11월까지 몇 번정도 수거합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우리가 해수욕 철에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해수욕철 후에 하는데 보통 두 번을 중점적으로 나가서 하지만 현재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과 틀려서 올해는 해안 쓰레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 물량을 그 업자가 다 채우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그래서 삼목도에 있는 쓰레기도 그 사람들보고 치우라고 그랬고 또 여기 시내에 있는 쓰레기들도 저희가 치우라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제가 전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이 해안 쓰레기 수거는 각 어촌계 별로다가 할당을 해서 수거를 해 놓으면 운반은 그 사람들이 해 갈수 있도록 하면 그 어촌계에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제공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그것이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서 저희가 용유출장소에다 5,000만원을 내려 주지 않았습니까?

○金昌福議員 예.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촌계로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기는 회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할 때 용유출장소에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많이 쓰라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한테.

○金昌福議員 지금 보면 이 해안 쓰레기는 장마 기간때에 홍수가 졌다든가 태풍때 이게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때에 보면 여름하고 피서철하고 거의 맞먹고 그러는데 피서철이 끝나면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수거가 다 되고 있는지. 그래도 확인을 나가서 하십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昌福議員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할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지거든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회계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뭐 이거, 계속 좀, 몇가지 좀 더해야 되겠는데. 이게 소형어선 인양기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요. 지금 인양기 두 대를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무의항과 광명항으로다 관리했어요. 이게 지금 인양기가 이게 뭐 이렇게 다른 서해안이나 남해안 그쪽 동해안 쪽에 가보면 이렇게 경사진데서 끌어 올려갖고 육지로 올리는게 있고 또 이렇게 크레인같이 들어서 올리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글쎄요. 아직까지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소형 어선일 때는 5톤 미만의 어선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보통 끌어들이는 크레인 역할을 해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金昌福議員 크레인이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그래서

○金昌福議員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크레인 역할을 해야만 그 밑에 보면 수산물 인양 (청취불능) 회수할 수 있거든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예, 크레인으로 돼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종류의 건가, 그게 지금 궁금해 갖고.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끌어 들이는거 보다도 아마 크레인 역할인 것 같습니다.

○金昌福議員 여건상 소무의항이나 광명항에 맞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경사가 져야 되는데

○金昌福議員 그렇지. 이게 축대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크레인 식으로 돼야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크레인 장착으로 알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예. 꼭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방식인가 물어 보았고요. 아까 뒤편에 자율관리 육성 지원사업으로다가 지금 사업비가 1억으로 돼 있다는건 이게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신거죠?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원래 1억이 맞는거고요. 2007년도에 2억이 계가 맞는건데 국비 시비 구비 이 자담이 금년도 거로 잘못 집어 넣은 사항이라는 거죠. 원래 1억입니다. 1억은 맞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金昌福議員 그럼 내년도에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내년도 사업이 1억이 맞습니다.

○金昌福議員 1억이에요? 그 포내어촌계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이게 지금 어장관리선 건조 1척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2006년도에 큰무리 자율관리 공동체에 관리선을 건조를 했잖아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예

○金昌福議員 그게 내가 보았을때 그거하고 같은 동급의 톤수가 되는 겁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현재 포내어촌계는 6톤 짜리 어선을 건조하는 거고요. 먼저 큰무리 어촌계는 4톤짜리입니다.

○金昌福議員 큰무리는 4톤이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그런데 큰무리 어촌계에서는 가무락 종패 설포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게 둘로 나누어진거죠. 그래서 그런거고.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선정하는 거 보다도 우리 지방 해수청에서 분기별로 어촌계 별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을 1년동안 모아서 해양수산부로 올리면 해양수산부에서 그 간접적으로 저희한테 떨어뜨려 주는거죠.

○金昌福議員 그러면 이 건조비가 1억 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가능한 것 같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나는 그래서 큰무리 어촌계가 관리선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2억 예산중에서 건조한 걸로 알았거든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아, 1억으로 1억 정도 미만으로 했고요. 가무락 종패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두개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83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 관련해 갖고요. 정산하고 평가를 했는데 평가 결과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오죠?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작년보다는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작년보다는 좋게 나왔고요. 평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선녀바위 해수욕장이 문제가 되었는데 거기가 올 해 세 개 단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하면 앞으로 그 선녀바위 동향을 들어 보니까 뭐 부녀회에서도 나오고 노인회에서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동향이 있어서 인제 한개 해수욕장에 한개 단체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첨식으로 하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82페이지요. 영마루공원 관련해 갖고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중요한 거는 시설운영하고 관리인데요. 여기 보고사항을 보면 자율관리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떠한 방안으로 구성을 하실건지.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일단 저희가 체육시설을 인조 잔디구장으로 하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게 뭐냐하면 오픈을 해야 되냐, 일부를 해야 되냐, 완전 막고 해야 되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일단은 전체 오픈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고, 체육시설 자율관리 협의회라는 것은 거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다가 그걸 중추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주최는 저희가 됩니다. 저희 항만공항수산과에 공항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金正憲議員 도시개발과 공원팀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거기서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金正憲議員 그분들이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주도적인 관리는 우리 항만수산과에서 하되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공원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그리고 협의체 구성하는 그 사람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의, 자기들끼리의 모임을 그걸 관리를 하겠다고 그 전에 이거 만들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좀 미지수입니다.

○金正憲議員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게요. 그 분들이 또 주도적으로 자기네 일정 맞춰서 운동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그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金正憲議員 그것도 좀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그래서 이 관리하는 것이 조금 인제 일단 오픈해 놓아서 문제점을 갖고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86페이지 아까 김창복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게 구청이나 공항공사 ‘생명의 숲’ 중에서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거기서 한 70% 이상 한다고 보면 되구요.

○金正憲議員 그러니까 기금이라든가 이런게 노하우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그럼 여기 비지터센터를 만들 때요. 화장실이라든가 전망대, 전망대가 아니라 홍보관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거를 교육의 장으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건축이 필요할 텐데요. 건축인허가 사항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거기는 뭐 도시계획상 뭐 공원이 일반 뭐 무슨 공원, 도시공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다면 일부 면적 짓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金正憲議員 그리고 또 ‘생명의 숲’ 운영에 관계된 건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그거는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죠.

○金正憲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인제 그만큼 우리 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그 운영은 나중에 끝나면 저희가 많이 개입을 하게 돼요. 조성하는 것만이 생명의 숲에서 하는 거구요.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나중에 다 끝나면 구에서 거의 인제 다 많이 해야 되겠죠.

○金正憲議員 학습이라든가 뭐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학습의 장으로 마련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金正憲議員 96페이지에요. 참 88페이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많이들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꽃게, 조피볼락, 넙치 해서 예산 범위가 인제 3억 5,000 잡혀있는데요. 이거를 어종별로 약간 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딱 정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글쎄요. 현재는 그 내용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저희가 인제 수산종묘사업소, 올해 같은 경우 감성돔을 풀었지 않습니까? 감성돔 처음 풀은 겁니다, 서해안에는. 그래서 20만 마리를 풀었는데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럽니다. 까만 것들이 막 돌아다닌다는 말을 어촌계로부터 듣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추가로 그 쪽에 거기랑 협의해서 무상으로 방류는 받을 수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넙치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뿌려서 올해 먹어봤거든요. 혜택이 있는 것 같아갖고 일단 눈에 가시화된 성과를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96페이지요. 포내어촌체험 관광마을이 지금 조성돼 있는 상태는 아니죠?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지금 거기 설계 용역이 완전히 되고 중앙으로부터 인제 된 사항이죠. 허가가 된 사항이죠.

○金正憲議員 일단은 어촌계원분들께서 이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건가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현재로서는 우리가 현재 사업은 기반시설만 조성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어촌계에서 하는 겁니다.

○金正憲議員 어촌계에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 사항인가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같이 프로그램도 만들고 1박 2일 코스로 하고 뭐 하루 코스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합니다.

○金正憲議員 이거 조성되고 나면은 어업, 직접적인 어업의 수입말고 다른 기타 소득이 또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갖구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여기 인제 그 특별히 중앙에서 사무장 이런 사람도 한 사람씩 임명을 해서 국비로다가 국시비로다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리고 끝으로 어촌 정주항 관련해 갖고 지금 계획 중인게 잘 됐으면 하는게 또 바램이구요. 그 다음에 보고사항에 없는 사항이지만 영종 용유 어민들이 우리 한정면허를 우리 중구청 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보장해 줌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한정면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알았습니다.

○金正憲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어촌 정주항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단포에 어촌 정주항은 모든 기본계획이 실시가 돼서 어떤 공사 발주가 시행이 된 겁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여단포 정주항은 정주항으로 지정은 올해 4월달에 지정을 했구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인제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일단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이 시랑 협의가 좀 지연돼서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2억 5,000만원 정도를 지금 인제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아직 예산 반영은 되지 않고 있네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현재 우리가 27억 정도를 중앙으로 청사 앞에 매립하는 것까지 올렸는데 중앙에서는 그래도 엊그제 긍정적으로 그래서 보완을 한 2번 정도 했거든요. 해양수산부에서. 그래서 2번 정도를 해서 보안을 올려서 긍정적으로 엊그제 답변이 공문으로 왔습니다.

○劉建鎬議員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하여튼 그 쪽 주민들한테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삼목항 뭐 이것도 다시 용역발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용역하고 같이 맞물려서 일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 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기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무의도 관련해서 일어난 일인데 제가 인제 시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무의도에 연꽃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사실 한광원 의원이 발췌를 해 가지고 농촌, (가만 있어봐라) 농업진흥청 기금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7억이 확정돼서 시로 내려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직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발췌나 어떤 연결된 부분이 없습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글쎄요. 제가 그건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은 농정, 시의 농정과 쪽에서 하는 사항인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劉建鎬議員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 과 경제지원과에서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경제지원과에서 할 사항

○劉建鎬議員 무의도 관련이 있길래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9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4分)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 8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사업입니다.  103쪽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가족수에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세부 기준은 도표와 같습니다.  2007년 8월말 현재 수급자는 1,912세대에 3,227명으로 중구 인구 대비 3.5%선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83억 6,000여만원 예산 중에서 54억 6,000여만원을 집행했으며 신규로 232가구에 422명을 선정하였고 227가구에 325명을 수급 중지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소요예산은 86억 7,000여만원으로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에도 수급자 조사 및 적격 여부 확인, 금융자산 조사, 급여변동사항 직권조사를 연중 실시해서 저소득층 발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저소득층 의료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07년 9월말 현재 3,762명으로 중구 인구 대비 4.1% 선이며 소요예산은 특별회계로 1억 4,300여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월10회 이상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761명에 대한 교육과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일제 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로 2,24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내년부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지역 보험 가입자로서 월 보험료가 6,000원 이하 주민 550명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2,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저소득 주민의 국민건강 유지와 사회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중에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상정해서 내년 1월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사랑과 나눔의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설, 추석, 연말 기간 중 소외된 이웃 및 복지시설 위문을 실시하고 불의의 사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해서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 외에도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인프라 확충 및 후원자 결연 등 지원 사업에 주력코자 합니다.  내년도에 소요예산은 1억 5,5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저소득 자녀 현장학습비 500만원 등을 지원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저소득층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구요.  자녀 장학금으로 25명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 대학생 포함해서 장학금 2,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후원자 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참여복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2억 9,5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 인구 대비 10%  선인 1만명을 목표로 개인 및 단체, 구 산하 공무원에 대한 모집 홍보에 주력코자 합니다.  또한 매월 둘째 화요일을 중구 자원봉사의 날로 운영해서 무료진료라든가 이미용 봉사, 도시환경 정비 활동 등 정례적인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 정기간행물을 반기별로 500부 발행,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동 자원봉사센터 3개소인데요.  북성동, 영종동, 연안동사무소에 작은 자원봉사센터를 개설을 해서 동 자원봉사자 모집 활동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2006년도 3월 긴급 복지지원법의 제정으로 해서 201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을 발굴, 위기극복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 사업으로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 세대, 재산 9,500만원 이하, 금융 재산이 120만원 이하입니다.  지원 내용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총 예산 1억 8,900만원 중에서 56세대 68명에 1억 2,400만원을 지원해서 65.7%를 집행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95%가 의료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소요 예산은 1억 1,700만원으로 지원 대상자가 증가가 예상돼서 전년 대비 15% 증가 예상됩니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고용촉진 지원 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인, 구직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과정을 통해서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저소득 실직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알선하는 사업으로 취업정보센터 운영, 취업정보 월간지 발간 배포, 고용촉진 훈련 등을 실시하며 한시적 실업자 구제 대책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개 사업의 소요예산은 4억 7,800여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기업체들과 긴밀한 유대로 구인 구직 취업정보 운영을 활성화하고 취업정보 월간지를 지속적으로 발간, 배포해서 취업정보 네트워크망을 구축해서, 구축하고 고용촉진 인원 40명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한시적 실업 대책으로 4단계에 걸쳐서 총 160명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도 실시해서 저소득층 자립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활근로 사업 활성화입니다.  기초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도우미 사업, 그 다음에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 인턴형 자활근로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해서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수급자에게 최저한의 생계 1일 2만원에서 3만원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1억 5,000여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복지도우미 등 4개 자체사업에 49명, 집수리사업, 자활공동체 사업, 그 다음에 유료 집수리사업, 그 다음에 유료집수리 사업 그런 걸 도시락 배달 등 지역봉사 사업 등에 총 127명이 참여해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기초수급자 등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근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사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입니다.  다양한 복지사회에 부응하는 민관 협력자원의 연결 및 복지 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그냥,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7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유급 민간 간사를 채용을 해서 협의체의 전문성을 확보했구요.  8개 부문의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공무원 1대 1 후견인제라든지 맞춤형 복지시행, 저소득층 무료 결혼식, 또 가족 사진 찍어주기 행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에는 사랑 나눔의식 고취를 위해서 후원의 집 스티커 및 감사 서한문을 배포할 예정이구요.  또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제1회 ‘중구 사회복지의 날’을 개최해서 사회복지 의미를 재조명코자 합니다.  또한 각종 협의회, 협의체 워크숍이라든지 연찬회를 실시해서 민간자원 발굴 및 사회 안전망 대책을 위한 네트워크를 재정비 하는데 민,관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욕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네, 업무보고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103쪽에 주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사항을 보면 07년도 8월말 현재 수급자 현황을 보면 1,912세대 3,22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하반기 보고서 7월말 보고때 1,932세대 3,242명으로 20세대가 줄고 수급자는 15명밖에 줄지 않았어요. 20세대가 줄었는데 15명밖에 줄지 않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20세대가 줄면 한 세대에 1인씩만 하더라도 20명이 돼야 되는데 15명이 줄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아, 그거는요. 시설, 우리 같은 경우 인제 영종보육원이라든지

○金昌福議員 네?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영종보육원이라든지 모자원, 영종의 시설 같은데 있다가 퇴소하고 그런 경우에는요. 그거를 그냥 세대로 치지 않고 인원으로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수급자 수가 15명밖에 줄지를 않았는데 퇴소했다 그래서 15명이 되고 세대수는 20세대가 줄었는데 그거하고 뭐 관계가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아, 제가 그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세대수가 더 늘은 걸로, 세대수는 그대로고 인원수가

○金昌福議員 세대수가 20세대가 줄었는데 수급자 수가 15명밖에 줄지가 않았다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된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거는 통계상으로 조금 약간 문제가 있었나본데요. 그 부분을 한 번 저희가 다시 내용을 한 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관계는 전출입이나 수급중지 관계로서요.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다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래요. 그거는요. 왜 그렇게 됐는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20세대가 줄었는데 15명밖에 안 줄었다 말이에요, 수급자가. 왜 그렇게 됐는가?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세대가 인원이 적게 나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 번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나중에 그거 정리해서 보내 주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그 부분까지 제가 생각을 못해 보았거든요.

○住民生活支援擔當禹元均 (방청석에서 발언) 영종에 보라매 아동시설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당초에는 인원이 없던 인원이 30명이 늘어났고요. 세대가 준거는 전출이나 이런 거가 세대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원 수는 크게 줄 수가 없죠, 시설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金昌福議員 거기로 다 들어갔다?

○住民生活支援擔當禹元均 이게 영종 보라매가 23명입니다. 새로 생긴게.

○金昌福議員 23명이요?

○住民生活支援擔當禹元均 예, 시설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데

○金昌福議員 그러면 20세대가 줄면서 거기에 있던 세대원도 그리로다가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보라매 거기로 들어간 사람 있어요?

○住民生活支援擔當禹元均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아동만 여기는

○金昌福議員 아니 그러게 아동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20세대가 줄었는데 15명 밖에 줄지 않은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시지요.

○住民生活支援擔當禹元均 예.

○金昌福議員 그리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8월말 현재 소요예산이 83억 5,993만 3,000원으로다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하반기 보고 때는 사업비가 82억 8,993만 3,000원으로다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 금액이 7,000만원 차이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추경 때 더 예산이 추경 때 반영된 부분입니다.

○金昌福議員 아 7,000만원 더 넣으신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네.

○金昌福議員 또 보면은 그 밑에 수급자 신규선정에 하반기 보고 중에는 213가구 387명 수급 중지가 196가구 27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개월 사이에 신규 선정가구가 232가구 422명으로 19가구 35명이 증가 되었고 수급중지 가구는 227 가구에서 325명으로 31가구 48명이 줄어들었어요. 그 1개월 사이에 수급 기준이 이렇게 큰 폭으로다가 변동하게 되는 그 발생 원인이 뭐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저희가 하루에도요 그 수급 신청 들어오는 건만 해도 두 세건 정도 되고요.

○金昌福議員 하루에도 그렇게 변동 폭이 있다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많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하시면서 또 수급대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金昌福議員 생활이 갑자기 좋아지고 뭐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런 건 아닌데요, 예, 그런 거 관계없이 저희 또 새로 오시는 분도 있고. 의외로 많습니다.

○金昌福議員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왜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 내용도 좀 자료 주십시오.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에 107쪽이요. 사랑과 나눔의 복지행정 구현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명절기간 중 소외계층 및 복지시설 위문 실시를 2회에 거쳐서 5,985세대 9,134만 7,000원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소외계층 대상 세대수가 얼마입니까? 얼마나 돼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저희 수급자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 시설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말이에요. 그 전 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나와 있는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를 포함한 1종 2종 수급권자 수가 3,762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사랑과 나눔의 복지행정 지원대상자하고 다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이 1종 2종 수급자는 다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장애인이라든가 보훈단체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더 많아진거죠.

○金昌福議員 아니 난 그래서 지금 의료지원 사업에 나와 있는 수급권자 수가 3,762세대인데 지금 위에 사랑과 나눔의 복지행정구현 사업과 관련해서는 2회에 거쳐서 5,985세대에 9,134만 7,000원이 지원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 대상자에 배제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아니 그 분들은 다 포함이 된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보훈단체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유족회 이런 보훈단체도 포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가 3개 단체 있거든요. 그 회원님들까지 전부 저희가 구정하고 추석 때는 이제 위문을 한 내용입니다.

○金昌福議員 여기 빠진 사람은 없다 이 얘기죠?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없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이거는 2회에 거쳐서 5,985세대니까 이게 그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아니죠, 이거는 횟수는 2회고요 세대 수는 거의 5,982세대를 다 지원을 한거죠. 두 번으로 하면 원래 1남 세대가 넘는 거죠.

○金昌福議員 아 그러면 두 번에, 아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이게. 그 사실 소외가정들이 그런 작은 부분이지만 그럴 때 만약에 배제가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金昌福議員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9페이지요. 자원봉사센타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인데요.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그 밑에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자 인증제도를 추진 및 확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金昌福議員 이 자원봉사자 인증제도를 발급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는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업소마다 틀린데요. 보통 10%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얼마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10%.

○金昌福議員 10%?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金昌福議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07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4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이게 500만원을 지원해 준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그거는요

○金昌福議員 선정 내용이 뭐고 4개 단체는 어디어디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4개 단체가요, ‘외국인을 위한 봉사회’라고 그게 북성동 쪽에 있다고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외국인을 위한 봉사회’ 200만원이고요, ‘송월동 부녀회’가 100만원, 그 다음에 ‘밝은 빛’에가 100만원, ‘대한민국 민생치안단 인천 중구 청년지단’ 100만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서 4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아, 저희 봉사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지금 159개 단체입니다.

○金昌福議員 159개?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金昌福議員 그 선정 기준은 뭐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이거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 활동 실적이 많은 단체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金昌福議員 그 내용 좀 자료좀 주실래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金昌福議員 그 뒷장으로 넘어가서 추진계획을 보면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을 만명을 목표로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수가 4,873명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金昌福議員 우리 전체 인구가 지금 현재 9만 920명으로다 돼 있더라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인구 뿐 아니라 우리 관내 기업체 이런것도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도 많이 자원봉사를 등록을 하고요.

○金昌福議員 아 우리 구민을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꼭 주민등록상 인구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외에 기업체라든가 또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金昌福議員 그 인구 대비 10%라 했는데 인구대비 11%.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金昌福議員 이 프로테이지가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거는 목표를

○金昌福議員 아니 과장님, 이게 어느 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느정도나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그 자원봉사라는 개념은요 전 구민이 앞으로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노후 연령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봉사활동을 하는 기회하고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면에서 목표를 저희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金昌福議員 직종 관계가 없는 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요.

○金昌福議員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 구에 공무원들도 이 1만명 목표 달성을 조기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다가 봉사자로다가 등록하는게 어때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공무원들도 일부 많이 등록이 돼 있고요. 제가 볼때는 기획실 혁신 쪽에서 봉사를 하면 그걸 또 혁신 마일리지로 인정을 해 주고 있어서 많이 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래요? 얼마 정도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620명 공무원 중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해보았는데요. 10% 이상은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金昌福議員 10%이상이요? 예 이상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아, 중구 공무원이 150명이라고 합니다.

○金昌福議員 150명이 참여하고 있다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추가 질문 좀 다른 의원들 질문하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좀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議長李勝彦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105쪽에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라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아, 이거는 저희가 여기서 교육시킨 거는요. 1년에 의료기관을 100일 이상 일단은 사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金哲洪議員 아니 100일 이상 꼭 의료기관을 사용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100일을 지나서 500일까지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65일 이상을 사용하실 경우에는요. 저희가 각동을 순회를 하면서 의료 기관 사용에 대한 자제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의료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앞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객관적인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틀림없이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예를 들면 실지로는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살기 때문에 지금 벌이가 없어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는 이혼이 안 돼 있다고요. 이런 경우도 제가 아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법적 근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 건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거는 어렵고요.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예, 그러세요.

○金哲洪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우리 김창복 의원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金昌福議員 아 예 몇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金昌福議員 113쪽이요,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활성화 관련해서인데 이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구인구직 알선 취업이라고 돼 있는데 2,568명을 알선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곳에 어떤 사람을 알선한 것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여기서 알선이라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취업을 했다는게 아니고요 어떤 한 사람이 구인을 신청했을 경우에 구직을 신청하는 기관 회사라든가 거기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연결을 해 주었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다 알선이 취업이 되었다는 얘긴 아닙니다.

○金昌福議員 아 그래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취업은 156명 밖에 안 된거죠.

○金昌福議員 그럼 그 취업 156명에 대해서는 이 취업을 알선을 해 준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나 동향파악 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보았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냥 취업만 시키면 끝나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예.

○金昌福議員 아니 왜 그러냐하면요. 구청에서 추천해서 취업을 했는데 이게 몇 달 다니다 보니까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고 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인 요청을 했던 기업체 같은 데서도 또 신뢰도가 구청에 이미지나 신뢰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사후 관리를 해서 제대로 잘 다니고 있는가, 또 이 사람이 제대로 보수는 제대로 받고 있는가,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에 마지막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15페이지요,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그 개요란에 중간 부분에 인턴형 자활근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인턴형으로 기업에서 기술습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런데 실지로 이 부분은 인천시에 특색사업인데요. 인천시에서 대학교를 휴학했다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실업 대책으로 저희가 6개월 동안 지금은 거의 관공서나 복지시설 같은데다가 6개월 동안 시에서 급여를 주고 채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金昌福議員 그런 사람이 있냐 이거지,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몇 건이나 돼요? 몇 명이나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11명

○金昌福議員 아까 그러니까 인턴형으로다가 지금 기술 습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비로다가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기술습득 보다는 거의 관공서에요 동사무소나 저희 구청 실과에 지금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11명이 우리 구에 들어와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예.

○金昌福議員 그 밑에 보면요 그동안 추진사항에 그 뒷장으로 넘어 가서요.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에 58명으로 돼 있고 여기 지원되는 금액이 7억 9,73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유료집수리나 폐자원 재활용 판매금이나 이런 사업들이 수익발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원금과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자활근로사업은요 말 그대로 수급자인데요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면서 돈을 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수익이 날 경우는 그걸 적립을 했다가 위에 보시면 자활공동체라고 해서 자기가 창업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생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일을 시키면서 주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지원금을 지급을 해 주고 여기에서 발생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해서 발생된 이익은 적립을 했다가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예, 자기들이 창업을 해서 그 위에 보시면 자활공동체라고 해서 창업을 해서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적립금

○金昌福議員 그 금액이 적립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거 파악된 거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제가 지금 그 적립 금액은

○金昌福議員 아니 그 사람들이 나가서

○自活雇傭擔當金永男 (방청석에서 발언)매월 보고를 받고요.

○金昌福議員 예.

○自活雇傭擔當金永男 그 사업장 별로 별도로 나눠 집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정산을

○金昌福議員 아, 적립되는 금액이 매월 보고를 받는다?

○自活雇傭擔當金永男 예.

○金昌福議員 그래서 매월 보고를 받았는데 그 매월 보고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自活雇傭擔當金永男 그거는 많게는 한 3,000만원 정도 되고요 적은데는 700만원 정도 됩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自活雇傭擔當金永男 그거는 적립해 놓았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창업을 하게 되면 거기 지원금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거기에 그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투입되었던 58명 중에서 본인들이 창업을 했을때 거기 지원금으로다 나가는 거에요?

○自活雇傭擔當金永男 예예, 그 위에 자활공동체가 그런 겁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런데 이 분들이 자활을 했다고는 하지만요. 거의 건강이나 그런게 아주 좋으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과정까지 도움을 주는 거죠.

○金昌福議員 제가요 이걸 왜 다시 한번 묻느냐면요. 지금 7억 9,730만원이 58명으로다 지급이 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집수리나 재활용품을 뭐 수거해서 판다거나 했을때 발생되는 이익이 지금 말씀대로 다 적립을 해 놓는데 그 적립된 금액이 제대로다가 어떻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잘 파악을 하고 있냐.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이 나가서 자활근로를 하면서 발생된 수익에 대한 적립액에 대해서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냐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사회가 양극화 돼가지고 기초, 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桓議員 김환입니다. 103페이지 그 동안 추진 사항에 보면은 수급자 중지가 227가구, 325명이 수급자 중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보통 소득이 초과됐다든가요. 금융 재산이 발견이 됐다든가 뭐 부양가족이 더 생겼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金桓議員 그럼 이 중에 부정수급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부정수급자가 6건 있었습니다.

○金桓議員 다 회수 됐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지금 6건 중에서 저희가 5건은 회수가 됐구요. 1건은 지금 미납 상태인데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205만원이 지금 체납이 됐거든요. 그거는 지금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金桓議員 그럼 227가구 중에서 6가구만 부정수급자고 나머지는 그 시점으로 다 정당했고 그 이후서부터는 안 됐다 그 얘기에요, 그럼?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런데 부정수급자라 그래서 전부 수급 중지가 되는 건 아니구요. 그 중에서는 인제 소득이 초과된 부분만 저희가 부정수급자로 하는 경우도 있구요.

○金桓議員 아니, 소득이 초과되고 하면 수급자 중지가 될텐데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아니죠. 다른 데서 소득이 발생된 금액은 저희가 부정수급 금액으로 제외를 합니다.

○金桓議員 그 뒤에요. 추진 계획을 보면은 수급자 급여변동 결정, 이거는 수급자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건데 공공요금 체납 가구 일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이거는 저희가 수급, 공공요금이 체납된 세대는요. 그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파악을 하고 수급자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공요금 체납가구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체납 가구를 조사를 해서 이 분들의 진짜 생활 실태를 파악을 해서 공공요금을 체납할 정도로 그렇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면 저희가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하려고 인제 조사를 하는 거죠.

○金桓議員 공공요금 체납하는 것이 비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렇지는 않지만

○金桓議員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 중구에 체납, 공공요금 체납하는 가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조사해서 또 그거 조사해 갖고 해당되냐 안 되냐 그걸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러니까 공공요금 체납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급자 대상이 되나 파악을 하는 거죠.

○金桓議員 일을 많이 한다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조금 그전 좀 추진계획이 좀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표준보수월액 정기조사 하는데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이거는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조사하는 자료를 저희가 활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그러면 그 활용하는 건데 그거 무슨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아니,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도 책정을 할 때 소득, 재산, 그런 거를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우리 여기서 수급자 조사하면서 뭐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서로 맞춰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金桓議員 어떻게 맞춰서 이해하면 되긴 되겠죠. 그 다음에 의료지원사업 105페이지 거기 지금 소요예산 1억 4,290만원인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金桓議員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에서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이거는 의료비는 아니구요. 지금 의료비는 피해가 전액 일괄해서 나가는데 저희 중구 의료비가 한 75억 정도로 파악이 됐구요. 이거는 그냥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그 예산입니다.

○金桓議員 의료보호기금으로 나갔을 때는 다시 회수도 되잖아요. 이거?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아니, 의료보호특별회계는요. 저희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그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하구요. 밑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지급 예산입니다 그거는.

○金桓議員 그 다음에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일제조사에 114명 조사에 15명 중미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저기 왜 중지가 됐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거는 소득이 초과된 부분이죠.

○金桓議員 소득이 초과돼 갖고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차상위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거든요. 거기에서 초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金桓議員 그 다음에 본인부담보상금하고 본인부담 환급금이 있는데 이 보상금하고 환급금에 대한 내용이 뭐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본인부담 보상금은요. 지금 2종일 경우에 그 입원을 했다든지 그래서 본인부담금의 20%

○金桓議員 보상해준다는 얘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2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저희 예산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金桓議員 그 다음에 이거는 의료보험공단에서도 그게 오바가 됐을 때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환급금은, 네.

○金桓議員 (청취불능)해 주는데 그 왜 의료보험공단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왜 우리 구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본인부담환급금이요?

○金桓議員 네, 환급금이나 부담금이나 다.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이게 인제 요양 급여비를 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해 가지고요. 일부 부담금이 과다된 경우에 과다 지급을

○金桓議員 그럼 그거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는 건데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이거는 저희가 구비로 지금 이게 구비예산입니다.

○金桓議員 구비로 해서 그게 나갈 수 있어요, 그게?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특별회계로

○住民生活支援擔當禹元均 (방청석에서 발언) 이 보상금은요. 우리가 관리하는 의료보호대상자는 우리가 지급을

○金桓議員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擔當禹元均 네.

○金桓議員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설명을 의료보험공단에서 준다는 걸 갖다가 했다고 하면 우리 여기 보고서에는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냐.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내년도 계획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해 갖고 이거는 초에 한 번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건강보험료를 각 구에서 하위층 되는 액수가 적은 거를 대신 부담해 주는 구 예산으로 부담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 때 내가 옹진군하고 남구하고인가 두 군데 시행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급 해 갖고 우리 구 특색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구 특색사업이 아니죠. 지금 전체가 지금 다 적용되고 있는데. 뭐 인천시도 이번에 제정했다면서요, 조례?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시, 네. 그런데 구도 지금 아직 계획이 없는 구도 몇 군데 있습니다.

○金桓議員 아마 그게 지금 구 전체가 지금 경쟁적으로 저거할 거에요. 이게 지금 보험료가 6,000원 이하 납부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550명인데 여기 보니까 550명을 의료보험공단에서 파악된 인원수니까 이거를 갖다 이제 구에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대신 지불하자는 얘기인데 다른 데는 만원으로 한 데도 있어요. 한 데가 만원, 아마 옹진군이 만원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옹진군

○金桓議員 우리 구 특색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 현재 전체 추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옹진군이 만원이구요. 계양구가 7,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구는 5,000원.

○金桓議員 그나마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107페이지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은행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거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이게 은행하고 제 기간에 저기해서 그게 체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여기 파악해서 들어옵니까? 제때제때 자금융자한 것이 제때 저기가 되는지?

○住民生活支援擔當禹元均 이것이 상환 기간이 3년이거든요

○金桓議員 3년인데

○住民生活支援擔當禹元均 그래서 연장을 두 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제동을 걸죠. 연장신청할 때. 나머지는 융자 은행에서 별도로 체납처분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이게 본 의원이 왜 저걸하는고 하니 이걸 한 번 보증을 한 번 섰더니 그 사람이 안 물어갖고 내가 대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때제때 상환이 안 되기 때문에 보증서는 사람한테 대신 저게 날라오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에서도 그걸 알선해 줬다 하면은 구에서는 일단 모르는 거에요, 그 상황을. 모르니까 구에서도 수시로 체크를 해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구에서 알선을 해 줬으니까 알선한 것만큼 구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그냥 그 사람한테만 하는게 아니라 보증인을 서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증인 서다 보면 보증서는 사람 엉뚱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구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수시로 한 번 체크 한 번 해 봐 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알겠습니다.

○金桓議員 그리고 109페이지 이거 김창복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자원봉사자 159개 단체 자원봉사자 4,,873명,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인원수가 9월 2일날인가 10월 2일인가 그 때 시점으로 하니까 인원수가 우리 인구의 7%가 좀 넘어요. 6,000 몇백명이 되더라고. 그런데 이게 4,873명이라고 했으면 언제 시점으로 해 놨는지 그걸 이해가 현재 안 되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9월말 시점입니다.

○金桓議員 내가 10월 2일인가 지난 번에 의료보험 신문 나오기 전에 그 때 시점으로 해서 그걸 내가 파악을 해 봤더랬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게 7%만 딱 되더라구요. 등록인원 조기 목표 10%라는 거는 물론 그 우리 여기 직장인 여기 중구에 살지 않는 사람도 직장으로 가입할 수도 있는데 10%라는 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게 아니라 시에서 아주 목표를 10% 씩 하라고 다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 인구대비 10% 구태여 여기다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한 계획이 아니라구요. 이거 왜냐 하면 우리 구가 지금 9만명이라면 최소한도 9,000명이 돼야 되는데 9,000명 된다는게 지금 현재 7% 까지는 됐지만은 우리 구는 그래도 괜찮아요. 인구가 저기 부평구 같으면 10% 하면 40만이면 4만명이 돼야 된다는 문제거든요, 이게. 하여튼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고, 이거는 뭐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인천시 평가에서 2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우수평가 받아가지고요.

○金桓議員 우수평가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보조금 800만원 받았습니다.

○金桓議員 그 다음 114페이지 이 취업정보 월간지 발간 배부 했는데 이 배부처가 어디어디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통반장한테도 나가구요. 구직 등록자한테도 우편으로 보내고 저희가 관공서에도 보내고 그럽니다.

○金桓議員 그래서 3,500부씩 다 소요가 된다구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金桓議員 그 다음 117페이지요. 공무원 1대1 후견인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회복지담당 중심의 후견인 11명이 36세대 지정 후원을 했다 해서 후견인제 그러니까 11명의 후견인으로 저기된 겁니까, 그러면?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金桓議員 이 분들한테는 표창을 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조금 저희가 사실은 이게 동 사회복지 담당인데요. 좀 실적은 저희가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후견인을 지정을 해서 우리 일반 구청의 공무원들도 이렇게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金桓議員 그런데 어떻게 좀 이상한게 보면 후원인의 집 스티커 제작 243매가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는 달라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그거는 일반 저희 구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물품을 기증해 주신 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내년부터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고 또 서한문도 감사서한문도 보낼 예정입니다.

○金桓議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0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