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5대 제175회 본회의 제6차 회의록

(14時 04分開議)

○議長金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議長金桓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재난관리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환 의장님과 김정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33페이지 영종․용유지역 도로 사유지 임차료 지급에서부터 254페이지 자연재난 대책까지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영종․용유지역 도로 사유지 임차료 지급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종․용유 지역 내 사유지 도로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무의동 일원, 용유지역, 영종 지역 등 총 285필지 244명에 4만 33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사유지 임차료 지급을 위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임차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항운아파트에서 제1투기장간 도로개설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흥동 3가 51-1번지 항운아파트에서 제1투기장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8월 현재 지장물 이설과 하수도관로 매설 등 4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하수관로 매설과 기층 포장 등을 실시하고 2009년 3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북성동 중1-48호선 도로개설 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성동 1가 월미공원 입구 주변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써는 2008년 8월 현재 공정율이 70%가 되겠으며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축협중앙회 부근 도로개설 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 공사는 2007년 12월 3일 공사를 착수하여 지난 8월 22일 공사가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항동 7가 소2-2호선 도로개설 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항동 7가 27번지 어시장 3길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9월 공탁 및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겠으며 2008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항동7가 소3-13호선 외 1개노선 도로개설 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항동7가 65번지 건어장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소3-13호선 144m, 소3-15호선 244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9월 중 지장물 보상 협의 및 철거를 하겠으며, 2008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항만주변 인도정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안사거리부터 제2경인고속도로 입구 축항로까지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8월 6일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의 240페이지 연안권 인도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인도정비공사는 2008년 4월 28일 공사를 착수하여 지난 7월 29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해안일주 자전거 도로 정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천역～월미문화의거리～인천해사고교～인천역을 순회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추진 계획으로는 2008년 8월 추진 공정율이 50%가 되겠으며 당초 200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계획하였으나 본 구간에 모노레일 사업과 중복, 병행 시행으로 인한 협의 등으로 인해서 공사 준공 기일이 지연될 전망에 있으나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양질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중봉로 가로환경 정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봉로 인천항 보도구간인 대한통운 인천주유소에서 월미도 입구까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2008년 7월 3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소무의도에서 대무의도간 인도교 설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소무의도에서 대무의도 광명항까지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겠으며, 2009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무의11통 광명항 선착장 진입로 확․포장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무의11통 광명항 선착장 진입로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써는 2008년 7월 15일 공사를 착수하여 2008년 10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무의10통 선착장 보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무의동 산260-1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2008년 6월 26일 공사를 착수하여 2008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연안권 일원 가로등 설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항동7가 연안아파트 일원 서해1길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지난 8월 26일 입찰 공고하였으며 9월중 공사를 착수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송월아파트에서 전동교회 간 가로등 정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송월동 13번지 송월아파트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써는 2008년 5월 29일 착수해서 2008년 9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축항로 보도육교간 가로등 정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항동7가 53번지 축항로 보도육교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써는 2008년 8월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9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인천해양경찰서 일원 하수관 교체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하수관 교체 공사는 2008년 5월 29일 공사를 착수해서 지난 8월 26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송학동 3가 인성여중 일원외 1개소 하수관 비굴착 보수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하수관 비굴착 보수 공사는 2008년 5월 9일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8월 6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전소천 뚝마루 자연형블럭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운남동 170-167번지 일원 제방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다음 주 중 계약 공고 예정, 다음 주에 계약 공고 예정이며 9월 중 공사를 착수해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동강천 정비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운북동 1259번지 일원 동강천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8월말 현재 토지 보상을 위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9월 중 감정평가 의뢰 및 토지보상 협의를 하겠으며 2008년 12월 공사 착수하여 2009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및 관리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이 총 230개가 되겠으며 그 중에 중점 관리 대상시설이 225개이고 그리고 재난위험시설이 5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3월 13일과 5월 14일 등 두 번에 걸쳐 안전관리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부터 12월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하겠으며 9월과 12월 추석 대비 및 동절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재난 위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4페이지 자연재난 대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로써 풍수해, 설해, 강풍, 지진, 해일 등 빈발하는 재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비상근무 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장마 및 설해 대비 중점 기간을 운영하여 재해 취약시설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8월부터 11월까지 제설함 및 염화칼슘 등을 구입, 비축하여 재난에 신속히 대응,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몇가지를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도 좋습니다. 233페이지에요. 현재 도로 사유지 임차료 관련해 갖고 지금 대상지 물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물건은 거의 고정됐다고 봅니다.

○金正憲議員 거의 고정된 상태에서 그렇다고 예산, 사업예산도 특별히 늘어날 것도 없다는 말씀이시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아무튼 도로 사유지 관련해 갖고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다 해소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 직원께서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도시계획 시설이 빨리 결정이 돼서 본 사업이 추진됐을 때 그러한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요. 이거는 235페이지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동절기 공사 중지는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은 딱 명시돼 있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저희가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은 인제 시에서도 공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굴착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공문이 오는

○金正憲議員 그러면 보통 12월 중순에서 3월 초순까지?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매년 온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기간 동안이 개략적으로 공사 중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콘크리트나 아스콘이나 토목이나 이런 사업 종류에 따라서 동절기때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될텐데요. 현재로써는 토목을 비롯해서 모든 공사는 중지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아닙니다. 전 공정에 대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하는게 아니고 물 공사라든가 아니면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어떤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를 하고 그렇지 않고 토공이라든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온도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金正憲議員 시공상의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아니, 인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동절기 때 공사가 중지됨으로써 상당히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걸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어떤 탄력적인, 물론 공사는 정확히 시공을 해야 되겠지만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데는 탄력적인 운영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요. 중간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물론 이게 해안 일주가 잘 진행되고 있다가 모노레일때문에 이게 확 늦어진 거죠, 공정이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설계 변경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없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지금 모노레일 기초 파일 들어가는 부분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내용이고 또 이제 하수도 같은 경우도 모노레일 피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를 하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리고 지금 자전거 활성화 관련된게 대세인데요. 지금 해안일주 자전거 도로 외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도심까지 확대할 수 있는 영종․용유권도 새롭게 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당초 영종․용유가 저희 중구 소관이었으면은 저희도 계획을 좀 더 광범위하게 짜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영종․용유는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청으로 공문만 지금 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金正憲議員 우리 중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도 있잖아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노상,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까지 겸해서

○金正憲議員 하긴 그러기는 어렵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金正憲議員 가장 급한 건 도로라든가 인도가 빨리 확보가 돼야 되는게 중요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자전거 도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243페이지요. 이건 뭐 계획대로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문제는 없습니다.

○金正憲議員 현재 진행상황을 봐서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 자체도 도서 종합개발사업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볼 때는 당초에는 2011년 12월까지 준공토록 돼 있는데 준공할 계획인데, 가능하면은 한 1년이나 6개월이라도 빨리 당겨서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아무튼 지역 경제라든가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설계비는 우리 구가 전액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왜냐 하면은 제3차 도서 종합개발 계획에 보면은 연차별 예산 투자를 보면은 2009년,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서부터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에 저희가 인제 기본하고 실시설계비를 확보를 먼저 해서 용역을 발주해야 빨리 시행이 되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金正憲議員 사업을 조기 시행하려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사업비를 확보해 놨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246페이지요. 이건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 가로등 설치비가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한 37본, 그러니까 제어함 같은 경우는 보통 13본에서 14본마다 제어함이 필요한가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한 본당 단가가 상당히 비싸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드네요. 이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지금 기존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보다도 단가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면은 옛날에는 획일적인 가로등을 설치를 했었고 지금은 디자인쪽으로 가다 보니까 가격이 단가가 좀 높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알겠습니다. 251페이지요. 전소천 뚝마루 이거는 지난 번에 한, 정비한 거를 마무리하는 단계가 되는 건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소천 공사를 할 때 소하천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의 소하천 공사를 하면서 지금 포장은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가 이제 소하천 개념도 있지만 또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우마차도 다니는데 불편이 없이 좀 해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金正憲議員 환경성 관련이라든가 친수 공간 기능도 살리겠다는데 가능하겠어요?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이 구간 전소천 구간에 대해서는 한 1억 2,000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니까 전소천을 제가 자주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하천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재해를 막기도 하고 우수라든가 이제 오수가 나가고 하는데 친수의 기능도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성 문제라든가 친수공간 얘기하면 친수의 기능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봐주세요. 251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도 만조 시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범람을 하거나 아니면 수문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었고요. 과거에도 한번 있었고요. 사실은 내가 알기로는 수문관리는 영종출장소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약간의 피해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그걸 큰 문제아니면 참아달라고 해서 사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어느 관리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될 문제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는 이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실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상황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러한 주민들의 소리도 한번, 지난 번에 물론 저희 의원님들이 가셔서 현장도 확인 했지만 주민들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친수 생태 자연형 하천조성을 위해서 좀 더 각별한 노력과 기획을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려요. 그래갖고 가능하다면 인근의 쉼터라든가 이러한 기능도 같이 보강을 하면 정비사업 외에 친수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하기 전에 현장 가서 주민들 설명회도 드리고 또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가능하면, 물론 친수의 목적도 있겠지만 자연형 그런 호안조성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아직까지 영종도가 산이 많고 논밭이 많아서 녹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각종 개발되면서 도시화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러한 생태형 하천이라든가 친수, 청계천 모양이요. 이러한 시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러한 기능을 하는 정비를 하게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문 사항은 아까 전소천 블록사업 할 때 주민 통장님이나 이분을 한번 참여하시고 유건호 의원님이랑 본인도 한번 그 자리에 한번 가고 싶거든요. 그 전에.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알았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우리 중구는 관광특구가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항만이 끼어 있어 가지고 대형차량 운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건설과 업무가 특히 좀 과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힘드시더라도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37쪽, 여기와 관련해서 거기 소2-1호선인가 거기 냉동시설이요, 거기 처리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저희가 냉동창고에 대해서 소유주들하고 수차례가 아니라 수십차례 수백차례 가서 직접 저도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아마 옮길 자리가 마땅하지가 않아 가지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빨리 냉동창고 옮겨 가지고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런데 이게 늦으면 어떻게 시 예산이 상당히 포함돼 있는데 그거 관계가 없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올 연말까지 처리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이요. 거기 공사가 7월 17일날 착공이 된 건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金哲洪議員 지금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건 아니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토공 작업은 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金哲洪議員 보상협의가 잘 안되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지금 감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보상협의 끝나고 그리고서 건물 철거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공사가 자꾸 늦어지면 또 졸속 공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추워지기 전에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노력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239쪽 거기 인도 정비공사는 지금 일률적으로 되고 있는 공사가 아니죠? 부분 부분 계획이 다른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지금 항만주변 인도정비 공사 건은 위치가 연안사거리에서 제1경인고속도로 입구까지입니다. 그 구간은 거의 비슷하게 왜냐하면 보도블럭도 놓고 가로화단도 조성을 하고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金哲洪議員 지금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구간 구간 다른가 해서 제가 여쭈어 본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거의 구간구간 뭐 특색있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다가 특색있게 하는건 아니고 거의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럼 여기에는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요. 혹시 연안아파트 보도육교 정비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계획같은 건 지금 있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당초에 저희가 시유지 관련하고 또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연안보도 육교를 철거를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문조사도 받았었는데 아마 여름철이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주민들이 많이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90명인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가 육교는 철거해도 좋다, 철거해도 좋은데 어떤 대책 대안을 마련해 달라. 버스 노선을 변경을 하던가, 아니면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든가, 아니면 신호등 이설을 해달라 이런 구체적인 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두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요새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지고 저녁때가 되면 걷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비교적 자유공원도 있고 월미공원도 있고 또 율목공원도 있습니다마는,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언덕이나 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늘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보도 인도라도 걸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 달라는 소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적절한 보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마침 아파트주변 도로가 일부분은 아스콘이 깔려있고 한 3분의 1정도 될 거에요. 또 나머지 3분의 2정도는 보도블럭으로 돼 있는데 보도블럭도 아마 정비한 연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소망 같으면 전체를 다 아스콘 포장하면 걷는데 굉장히 무릎에 무리가 오지 않고 아스콘 포장한 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심으로 도는 사람이 있고, 그 거리가 짧다 보니까 그게 무료하니까 인도 전체를 걷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를 내년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그 아마 교체한 연도가 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것 좀 정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제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라이프아파트 주변 그러니까 아파트 그 주변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몇 년 전에 점토 벽돌로 공사를 했고 일부 한 3분의 1정도, 그리고 3분의 1은 칼라아스콘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다가 저희가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00m정도는 옛날에 노후된 고압블럭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현장 나가서 검토해 가지고 노후되었다든가 아니면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필요한거는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욕심같아서는 아스콘 포장한거 외에는 다 아스콘 포장으로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3분의 1정도는 정비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그건 또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오래된 남항 쪽에 있는 인도는 거기는 정비해야 될데가 충분히 지났을거에요. 그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소규모 도로포장 이런 민원이 있는 것들은 예산이 좀 남아 있잖아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추경에 세워진 예산 남아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예 조금 좀 속도를 빨리해서 주민들은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아, 일이라는게 쉽지 않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는데 주민들은 말만 하면 금방 되는 줄 알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在起議員 예, 김재기 의원입니다. 송월아파트 전동회관 가로등 정비가 얼추 다 되어가지요? 147쪽이요. 송월아파트 전동회관 가로등 준공이 9월말이 되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9월말 되면 준공이 됩니다.

○金在起議員 예, 그거 9월말 준공이 되는데 그 가로등 높이 길이가 몇미터입니까? 그게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지금 6m

○金在起議員 6m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6m입니다.

○金在起議員 6m인데 그 6m에 가로수가 가려가지고 불이 밝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로수를 쳐야 될 그런 실정에 놓여 있더라고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가로수때문에 가로등이 불빛이 희미하면 그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在起議員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인도도로 블록 7월달에 공사가 준공되었지요? 송월동이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金在起議員 그런데 그 공사가 준공이 되면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와서 답사를 하십니까? 공사 끝나면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金在起議員 그런데 아주 공사가 매끄럽지를 못해요. 다시 공사를 했는데도 그냥 제대로 다지지를 않아가지요, 비가 오니까 들어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하시는 업체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다져가지고 도로블럭 깔았으면 비가 와도 들어가지 않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도로에서 하수도로 빠지는 거 이번에 공사했죠, 송월동?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있습니다.

○金在起議員 그 공사도 주민들 개개인 하시는 말씀이 이왕이면 좀 매끈하게 발라서 미관상 보기좋게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왕 하는 공사 그 양회 조금 더 많이 넣어 가지고 매끄럽게 공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저에게 그런 부탁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하실 때는 수고스럽지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현장 철저히 감독을 하고요. 팀장이 되었든 제가 되었든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품질관리라든가 철저히 해 가지고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현장 확인해 가지고 재시공 시킬거는 재시공 시키고 어쨌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金在起議員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예, 박왈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승언 의원입니다. 239쪽 240쪽을 보면 우리 건설재난과에서는 도로개설, 가로등 정비, 인도교정비, 그 다음에 항만보수공사, 이런거 구민에 우리 주민에 와닿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연이 하다보면 인도정비 공사에 있어서 보도나 그런 공사를 할 때 예산이 지금 보면 12억하고 1억 5,000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는 녹지가 많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영종 그 지역을 빼놓고서는 구도심권에는 항만 주변에 수림 때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도로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뭐냐 하면 건설재난과에서 혼자 입안하지 마시고 우리 도시개발과에 녹지팀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 번 협의해 본 적은 한번도 없으시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아닙니다. 예전에는

○李勝彦議員 하고 계십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건설과면 건설과 아니면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단독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관련부서 다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협의를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그래서 도로개설 공사는, 물론 6m나 8m도로, 도로폭이 적은 거는 저희가 가로환경 조성하려고 그래도 못하겠지만 그 이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녹지대축이든가 아니면 나무식재 종류부터 전부 협의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전에는 뭐냐 하면 독자적인 계획을 입안해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식목을 다시 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지금 우리 중구에 이번에 조금 있다 이제 도시개발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지만 수림이 아주 노후한 수림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또 이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22건 업무보고 중에서 구도심권에, 내가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지만 요즘 어떻게 지중화 사업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안 하고 계십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아니 지중화 같은 경우에는

○李勝彦議員 한전하고 협약해야 되지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협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업무보고에는 빼 놓은 것도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업무보고에도 이 업무만 하라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걸 염두에 두십사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직접 과장님한테 말씀드린적 있었죠? 사실 우리 구도심권에는 주택가 외에는 상가에도 아직도 전신주가 지중화가 안된데가 많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2007년도에 58은행부터 중앙프라자 앞에까지는 인도교 정비를 하면서 지중화 사업을 끝냈는데 연결돼 가지고 아직까지 지중화가 안 된 거리는 구도심권이라 소폭인데 전신주가 있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에 저해되는데가 있으니 그걸 좀 발굴하셔 가지고 계획을 가지셔 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추진 좀 해 주십시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알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林茂根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건축과 소관 사항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대·복리시설인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시설, 조경시설 등의 보유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4개 단지로써 삼성아파트, 비취맨션 2, 3단지, 영종에 있는 풍림 6-2단지입니다.  4월에 사업 신청, 접수를 받아 7월 2일에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11월까지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사업이었으나 2008년도 3월 28일날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 부과하였거나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8월 현재 징수금에 대한 자금 11억 4,681만 4,000원이 교부가 되어 현재 신한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대상으로는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로 관련 부서에 수요조사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사업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정비예정 구역 현황은 주택 재개발 4개소, 도시환경정비 5개소, 주택 재건축 1개소, 도시재생사업 2개소 등 총 14개소입니다.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11개 구역이 승인되어 있으며 이 중에 도원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마치고 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인천여상 구역은 9월 10일에 정비구역 지정 심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해당 구역 주민들과 정비사업에 대한 간담회 등을 자주 실시하여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지역 발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삼치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인현동 삼치거리 100미터 구간 양방향에 23개 업소에 50개소의 간판을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국비 3억원이며 주민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5월에 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의뢰하여 8월 29일날 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9월 25일자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조기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내년도 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월미도 문화의거리 간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동인천역사 주변 대한서림에서 경동사거리 700미터 양방향 구간 간판을 개선하려고 추진하였으나 동인천역 주변 재생 사업과 용동 및 내동 구역이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추가 대상지로 계획되어 있어 민간 협조체제 구축 난항 및 사업의 비효율성으로 월미도 문화의 거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곳은 상가번영회가 활성화되어 민간 협력이 가능하며 협의를 해 본 결과 추진 의지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월미 관광특구 관광 발전의 기대와 모노레일 설치 효과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어 사업을 월미도 문화거리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000미터 구간에 157개 업소에 310개소의 간판을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1억 1,000만원으로 시비가 5억 500만원, 구비가 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주민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개발에 대한 설계 용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서 우리 구를 포함 5개 군,구가 선정되어 각 1억원의 용역비를 지원하여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가 선정되는 대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11월에 착공, 사업을 발주하여 2009년도 9월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100만원이며 그 동안 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동광고물인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으며 불법 고정 광고물은 허가 신고 요건을 갖춘 간판을 12월말까지 양성해 주는 기간으로써 안내문 발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257페이지인데요. 노후시설이라든가 불량 주택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시설이라 그러면 판단하는 연한은 건축연한이 언제부터죠?

○建築課長林茂根 노후시설이 아니고요. 부대 복리시설을 말합니다. 건축물 노후가 아니고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을 하자기간 지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부대시설 일정 기간 지난 거요?

○建築課長林茂根 하자기간 지난 겁니다.

○金正憲議員 하자 기간 지난 거. 하자기간은 보통 주택은 몇년이죠? 10년까지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建築課長林茂根 네, 다 시설별로 달라가지고 3년부터 다 다릅니다. 시설별로 달라가지고요.

○金正憲議員 신도시 같은 경우 2000년도부터 아파트가 건립이 돼 가지고 지금 한 8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 연합회를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을 과거에 5년에서 10년으로 제가 상향된 걸로 알고 있는데

○建築課長林茂根 네, 주 구조물은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주 구조물인가 뭐

○建築課長林茂根 네, 주 구조물

○金正憲議員 지금 이거는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正憲議員 영종 지역에도 포함이 된 사항이네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正憲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요.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돼서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폐지와 동시에 다시 그걸 부과한 거를 환급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현재로써는 환급할 이유는 없어진 건가요?

○建築課長林茂根 지금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하고 건축 허가취소 건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金正憲議員 그런 경우는 환급이 가능해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저희가 설계변경 대상에서 20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설계변경

○金正憲議員 면적이 줄면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 또 일단은 다시 취소를 할 경우에도 돌려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돌려줘야 됩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징수한 금액은 상당히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줄겠네요?

○建築課長林茂根 저희가 현재 11억 돼 있어가지고 3억원 정도는 남겨놓고 가용재원을 8억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억 정도는

○金正憲議員 8억원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앞으로도 더 건축허가를 면적을 줄이거나 취소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建築課長林茂根 계속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金正憲議員 다시 돌려줘야 되나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正憲議員 좀 어려움이 있네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자금 운영을 계획을 확실하게 못 잡겠네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지금 확실히 못 잡고 제가 개략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는게 11억이다 앞으로 또 기 부과된게 있어가지고 추가로 들어올게 있어가지고 가용자원 8억원을 가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金正憲議員 8억 전액을 다 쓸 수 있을까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지금 현재 하반기에 이거 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관련 사업을 하실 텐데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우리 건축과에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建築課長林茂根 저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관련 부서 요청을 하였는데

○金正憲議員 이 징수 금액은 그러면 올해 못 쓰고 내년에 써도 상관 없나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관계 없습니다.

○金正憲議員 사용 목적에만 쓰여지면 된다고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은 예산을 별도 예산을 성립해서 써야 되는 거에요, 아니면은

○建築課長林茂根 저희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자체 예산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正憲議員 빨리 사업을 내용을 빨리 발굴해가지고 시행하는게 좋겠네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참, 한 가지 더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도시 재생사업 관련해갖고 정부나 시에서 이걸 좀 완화시키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완화 정책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재건축, 재개발 관련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사항인가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리고 하나는 현수막이요. 현수막 게시대를 아까 철거하신다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지난 번에 작년도에 보고하실 때 현수막 자체를 불법광고물로 보는 건가요, 이제?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지정게시대 이외에 붙이는 건 모두 불법 광고물입니다.

○金正憲議員 지정게시대는 가능하고

○建築課長林茂根 지정 게시대 외에 붙이는 거는 다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정치인들도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되겠네

○建築課長林茂根 네, 원래는 안 됩니다.

○金正憲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과장님 262쪽 좀 봐 주세요. 월미도 문화의 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하셨는데 이 디자인 개발에 용역비가 1억인데 행정안전부에서 디자인을 완전히 개발해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建築課長林茂根 거기서 용역사를 선정해가지고요.

○李勝彦議員 용역사를 선정해서

○建築課長林茂根 그러면 저희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용역사하고 협약 체결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용역사만 선정을 해 주는 겁니다. 1억을 돈을 대 줘가지고 전국에서 5개 군․구만 선정해서

○李勝彦議員 5개 구만?

○建築課長林茂根 네, 전국에서

○李勝彦議員 왜냐 하면 월미도 문화의 거리는 지금 간판이 입간판, 돌출간판, 아주 난립돼 있지 않습니까?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李勝彦議員 선정은 잘 하셨는데 우리 신포시장에 2004년도에 트라스 공사를 하면서 시장 안에 가 보면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나가 보면은 시장 안에 두고 있는 간판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벽에다 이렇게 딱 돼 가지고 있는데 돌출간판은 없습니다. 약방 한 군데만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디자인이 먼저 해 놓고 나서 전 청장 있을 때 해 놓고 나서도 “아차, 이거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도 구비에서 70%, 지금 여기서 10%로 되어 있지만 상인들이 30% 아마 그렇게 자부담을 했습니다. 해서 보통 한 상가당 평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40만원 내지 80만원, 뭐 긴 데는 150만원 정도 이렇게 내가지고 했는데 그게 하나의 시안으로 돼가지고 색깔만 조금씩 변동된 거지 그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는 끼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한다니까 여기 우리 구에서도 건축과에서도 관계를 하실 테니까. 그래서 차질없는 한 번 친수공간과 업체와 다 맞는 그런 디자인이 나오도록 좀 노력해서 해 주십시오.

○建築課長林茂根 제가 중간설계 때 한 번 의원님들

○李勝彦議員 네, 보여 주십시오.

○建築課長林茂根 같이 모아놓고 한 번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중간쯤 용역이 되면은 용역된 걸 가지고 중간쯤에 한 번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 중간보고회를 한 번 개최하겠습니다.

○李勝彦議員 그리고 삼치, 광고물 얘기인데 삼치거리를 갖다가 9월 25일날 업자 선정을 한다는데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거?

○建築課長林茂根 저희가 조달청으로 5월 20일날 발주를 했는데요. 조달청에서 이 업무를 지금 안 하다 보니까

○李勝彦議員 돈 나온 거는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정부에서 3억을 받은 걸로 아는데

○建築課長林茂根 저희가 5월달에 조달청 의뢰를 하였는데 조달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자가 잘 몰라가지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두 번을 대전에 두 번 갔다 왔는데요. 담당자가 업무를 잘 몰라가지고 계속 재촉을 했는데 지금 조금 늦어졌습니다.

○李勝彦議員 조달청 담당자때문에 그렇게 됐다?

○建築課長林茂根 네.

○李勝彦議員 사실 제가 있다가 2007년도에 청장님 직접 올라가서 상금을 받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李勝彦議員 계속 참치거리 간판만 한다 그랬지 하지를 않고 지난 번에 우리가 의원들에 현장 답사해 가지고 했는데도 벌써 그 때가 오래됐는데도 이제 시작을 하시는

○建築課長林茂根 조금 조달청에서 좀 늦었습니다.

○李勝彦議員 거기가 삼치거리가 특색있는 거리에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李勝彦議員 이상없이 해 주십시오.

○建築課長林茂根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259페이지하고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죠. 259페이지 보면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도시환경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받은 경동 구역이 개발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建築課長林茂根 네, 알고 있습니다.

○議長金桓 그런데 그게 인제 어디,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으로 알고 계세요?

○建築課長林茂根 거기가 지금 주차장, 그 안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지금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 교통기획과와 협의를 하였는데요. 교통기획과에서는 그걸 그 쪽에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된다고 지금 나와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議長金桓 거기에는 주차장 관계 때문에 현재 개발이 중지되고 있다, 이렇게 개발 추진이 중지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建築課長林茂根 내부적으로도 조금 이번에 오히려 지금 용동 구역에 지금 큰우물쪽으로 문화재가 있어가지고요. 문화재 심의를 해 본 결과 층수를 아마 지금 낮추라고 지금 문화재심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議長金桓 문화재가 있는데는 반경 200미터 구간에는 개발이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개발 추진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문제거든요. 주차장은 첫번은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용동큰우물, 문화재로 된 용동큰우물 관계가 더 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 관계를 어떻게 한 번 구청 단위로서 그렇게 되면 중지가 되는 상태로 돼 버리니까 한 번 해당 문화관광국인가 시에

○建築課長林茂根 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議長金桓 거기에다가 한 번 건의를 할 수는 없겠어요?

○建築課長林茂根 건의를 해도 문화재 심의 위원들이 워낙 강성들이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議長金桓 법에 정해진 사항이니까 안 될,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은 한 번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하다 말고 중단이 돼 버리면 거기는 제외돼야 된다는 건데

○建築課長林茂根 네, 알겠습니다. 담당부서 가서 올라가 가지고요. 협의를 한 번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議長金桓 한 번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된 사항이고 지금까지 1, 2년을 갖다 그것 때문에 시간을 소비했는데 한 번 좀 시에 들어가서 한 번 검토 좀 한 번 해 봐 주세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알겠습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8分)

○議長金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개발과장 이민우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진계획 위주로 주요 사항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홍예문 주변 환경정비 관련사항입니다.  홍예문 정비사업은 홍예문난간 휀스 및 주변 가로시설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노후 휀스교체, 계단정비, 마사토(흙)포장, 안내판설치 등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를 의뢰중입니다.  추진계획은 9월중에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11월중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68쪽 역사문화의 거리 내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관련사항입니다.  중앙동 및 관동일원에 근대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7년 2월에 구청앞길 18개 동에 대한 1차 리모델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에 2차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업 동의자는 약 10가구로 파악돼 있습니다.  구청앞 길에 4가구 제물포조약길에 6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1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해서 12월중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69쪽 야간경관 조성 관련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우선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구청사, 한중문화관,석정루, 근대건축사 전시관, 월미도 진입로 수목 등 5개소에 대한 야간경관 조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단계 2차 사업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로 제1은행, 58은행, 제물포구락부, 답동성당, 내동성당, 인천우체국, 중구청 후문쉼터, 홍예문 등 8개소에 대한 경관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3차 사업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로 제물량길에 대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 5월 16일날 2단계 야간경관 조성사업 공사를 착공해서 11월 중에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2008년 7월달에 3단계 야간경관 조성사업 실시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에 3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해서 제물량길에 대한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270쪽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 관련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운서동 86-1번지 일원 약 10만평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구 1,641세대 4,759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단독은 1,157세대 아파트는 484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2년도 11월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되어 2003년 4월에 환지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2008년 6월에 운서지구 지적확정 측량용역이 시행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일 현재 토목공사 공정율이 약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중에 토목공사 등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11월부터 개인택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2009년 2월에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1쪽 월미도 발칸포 부대 이전 관련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월미도 풍물의거리 입구에 있는 발칸토 부대를 해사고등학교 앞 갑문 입구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7년 9월에 토지 상호관리환 등기가 완료되었고. 2007년 11월에 국방부로부터 발칸포부대 이전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 공사착공 등을 협의하여 현재 병영생활관이 신축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약 4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0월 중 공사를 준공해서 11월 말에 시설물 이관 및 군부대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72쪽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앞 공유수면 폭 40m, 길이 200m를 매립해서 별빛광장, 수경광장, 전망대,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약 96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8년 3월 27일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요구가 있어서 2008년 4월 4일날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273쪽입니다.  금년 4월 30일날 ‘삼호’로부터 재입찰절차 속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접수돼서 현재 사업촉진이 전면 보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 중에 가처분 판결이 예정됨에 따라 9월중에 추진계획을 재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학교 생태 숲 조성 관련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운동장 주변 및 유휴지 녹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자연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도심속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6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은 공항초등학교, 삼목초등학교, 운서초등학교, 인성여자 중학교 등 총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는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각 1개교, 2006년도에 9개교, 2007년도에 5개교, 2008년도에 4개교 등 총 17개 학교에 대한 학교 생태숲 조성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인성초등학교, 삼목초등학교, 인천과학고등학교 등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생태 숲 조성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도시 녹화 사업 관련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녹지대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분야에 걸쳐 23억 6,100만원 시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권주변 쉼터조성과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 인천항주변 장미거리조성, 시가지 및 방음벽녹화 등 4개 사업은 사업 추진을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고 C&G 2단계사업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7월 30날 항만청 일원 생태숲 조성공사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1월까지 C&G 2단계사업 인천지방 조달청 외 6개 기관을 대상으로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등 사업을 역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녹지대 및 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자체사업으로 녹지시설 관리공사,  화분설치지 초화식재 및 관리, 하나개해수욕장 쉼터조성,  송월어린이놀이터 정비, 연안동 항만주변 녹지대조성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나개해수욕장 쉼터정비 사업 추가분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5개 분야 사업은 모두 완료를 하였고 하나개 해수욕장 쉼터정비공사 사업만 설계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277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백운산 3.2㎞에 등산로 목재계단 설치, 로프휀스 설치, 수목명찰 등 설치하는 사업과, 호룡곡산 4.5㎞에 등산로 목재계단 설치, 방향안내판, 등의자, 수목명찰, 안전난간설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30날 공사를 착공해서 8월 29일날 정비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백년골 등산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78쪽 율목공원 분수대 조성 관련사항입니다.  본사업은 율목어린이공원 내에 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분수시설, 음수대, 스탠드 의자, 별자리,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7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7월 24일날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참고로 다음주 11일날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79쪽 자유공원 걷고 싶은 거리조성 관련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회관부터 홍예문에 이르는 410m 구간을 보행자 전용구간으로, 전동 소방파출소에서 송월동에 이르는 580m 구간을 일방통행구간으로 지정해서 인도 및 보도를 정비하고 벚나무를 식재하며, 수목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2월에 주민설문조사를 거쳐 금년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 28일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0월말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80쪽 자유공원 관리실 개축공사입니다.  자유공원 관리실이 노후화되어 “E"등급으로 평가됨에 따라서 공원관리 근무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공원 관리실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지상2층 규모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8년 9월 1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공사를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金桓 예, 이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 남항 부근에 있는 친수공간에 대해서 아마 전번에도 비판하는 신문의 글을 본적이 있는데. 지금 항만공사하고 구하고 어떤 관리에 대해서 서로 미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도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비난성 발언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친수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게 관리가 안 되느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관계를 제가 알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어쨌든 주민을 위한 친수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상황이 되면 일보 양보를 해서라도 우리 구에서 여기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남항부두 주변에 사실 쉼터라든지 주민산책로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항부두 친수공간을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폭이 한 20m 길이가 330m에 이르는 그런 소규모 공원식의 공간이 지금 거의 방치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부지의 사용권자는 항만공사인데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관리전환을 안 시켜주고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만공사랑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장기 관리계획을 이관을 받아서 그 지역에 한 1억에서 2억 정도만 투자를 하면 정비가 잘 될 걸로 되겠고, 깨끗이 정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공간으로 조성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그게 깨끗하게 정비가 되면 관리는 예를 들어서 큰 일 나무 정비를 한다든가 정지작업을 한다든가, 또는 화장실 청소를 해 준다든가 이런 큰 문제는 구에서 책임을 지시고. 제가 볼때는 동과 공조해 가지고 일반관리는 동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깨끗하게 정비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깨끗한 공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덧붙여서 그 소공원 근처가 아주 깨끗치 못합니다. 그래서 항만공항수산과하고 공조하셔 가지고 항만공사에 부탁을 해서 그 주변을 정화할 수 있도록. 저도 나름대로 항만공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작년에도 항만공사에 방문해서 그걸 재삼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항주변 좀 임대를 주더라도 재임대할 때는 어떻게 깨끗이 쓰자는 조건을 걸던지 해서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방치차량도 있고. 그래서 거기 정비함과 동시에 남항주변이 동시에 정비가 돼야 아마 효과가 배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항만공항수산과 하고 공조체제를 갖춰서 주변까지 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예, 잘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요. 도시축전이라든가 아시안게임 관련해갖고 인제 또한 C&G 사업 관련해 갖고 사업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우리 구가 좀 더 힘드시겠지만 좀 더 많은 사업 계획을 추진하게 되면 그만큼 시로부터 많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맞습니다.

○金正憲議員 질문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에요. 역사 문화의 거리 내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이 16동 이내같으면 아직까지 16동이라고 딱 사업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네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16동 이내입니다.

○金正憲議員 이 분들하고 협의는 된 사항인가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현재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동의를 구한 가구수는 10가구입니다. 구청 앞길에 4가구, 그 다음 블럭, 제물포조약 길에 6가구가 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10가구를 할 경우에 4억 2,500만원을 16으로 나누면은 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0가구인 경우에는 그러면 동별로 그 사업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좀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4000만원 정도가 수혜가 갈 것 같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앞으로도?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당초에 저희가 본 사업을 사실 2007년도부터 추진을 하다가 잘 아시겠지만 구청 앞길에 일본풍으로 리모델링 해 놓고 나서 언론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고증의 문제도 있고 또 그리고 안의 내부는 리모델링을 못하고 겉에 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이거는 한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렇죠. 이거는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외관을 리모델링하면, 안은 그냥 있고 반쪽, 그래서 사업 자체가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옳지 않다 그러면 한 번쯤 더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방향이라든가 이거를 달리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에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입장인데요. 2006년도부터 200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갖고 올해 하나 이월사업이 있고, 완료가 되고요, 11월에. 그러면 12월에도 내년도, 결국 내년에 발주를 하는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사업

○都市開發課長李敏雨 3차 사업은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사실상 야간 경관조성사업으로 필요하지만 지금 잠시 유가가 주춤하기 때문에 약간 설득력이 있었는데 한 2개월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에너지 관련된게 우선이냐, 아니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우선이냐 이런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더 할 대상이 있나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2단계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홍예문이라든지 답동성당 같은 8개소 사업은 시비랑 구비가 매칭포인트로 성립이 된 사업이구요. 3단계 제물량길에 대한 사업은 전액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비를 따 왔는데 그 시비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金正憲議員 그렇죠.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큰 뭐,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다만 인제 우리 중구 관내에 중구청 주변으로만 이 사업이 집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왕이면은 여기 아마 역사 문화의 거리라든가 물론 여기에 관련된 대상지가 뭐 근대건축물 포함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만 더 넓게 골고루 그 사업이 이왕 하시는 바라면 추진될 수 있게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운서지구인데요. 한전 지중화 사업 관련해 갖고 부담금을 우리가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온다 그러는 거에요?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사항인가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그 사항은 지금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金正憲議員 대법원에 올린 거는 한전에서 올렸나요? 아니면은 그 당시의 사업자 시행자 측에서 올렸나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이것은 내용은 사업 시행자측에서

○金正憲議員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전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네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金正憲議員 확정 안 됐지만 아무튼 사업 시행자 측에서도 일단은 패소했기 때문에 상고한 걸로 알고 있고, 대법원이라 그러면. 그러면은 이거 다시 환급, 물론 판결 나 봐야 알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이미 기 지출된 거니까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월달부터 개인필지 환지 가능하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10월달에 하기로 했지만 운송노조라든가 화물노조쪽에서 파업을 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사업 자체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11월에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청은 경제청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구청이 아니잖아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맞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럴 경우에 현재로서 기반 시설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는 과정에서 좀 많은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전에 지금까지 주민들이 건축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바로 입주하고 싶은 사항을 여러 가지 때문에 못 했지만 경제청에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건축허가를 안 해 줄 경우에 또 다른 지금까지 우려했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경제청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저희가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수차례 경제청하고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현재 다소 계획 공정보다는 한 두달 늦어지고는 있지만 최소한 마지노선이 내년 2월달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 말까지는 기반시설이 다 완공되고 현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니까 건축허가 내는 데는 문제가 없고 또 우리는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 책무를 다 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고 또 그러한 약속하면은 경제청에서도 굳이 건축허가를 나중을 예상해서 안 내 줄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달에 건축허가를 내 드리겠다는 말씀은 건축허가를 내면 대략 3개월 정도의 공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11월 중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경제청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아무튼 어렵게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어려움을 극복해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직까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쉬움이라든가 미련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타 시설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주차장 문제, 이렇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 사항이나 또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고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좀 공식화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데 아마 추석 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때 주민들하고 설명을 통해서 또 설득도 시키고 또 진짜 주차장이라든가 또 부대시설 관련해 갖고 운서지구가 사실은 신도시라든가 하늘도시 관련해 갖고 사람들이 주거 형태를 띄면서 살기에는 좋을 수 있어요. 백운산 밑자락에 있어서. 그런데 특색이 없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생계에 관련해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하시고 해서 그 사업 자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빠른 시간 내에 간담회 한 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준비 바라겠습니다. 274페이지에요. 학교 생태숲 관련해 갖고 기 17개교를 현재 이 사업을 마무리하셨다고 그러신 거죠?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사업비를 골고루 배정을 하셨는데 어느 학교는 면적이 300평이 넘어가는 면적이 있고 어떤 데는 70평, 210㎡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물론 210㎡가 1억 5,000이 작다, 많다가 아니라 그러면은 더 큰 면적인 경우에는 생태숲 조성하는데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추후에 일차적으로 사업을 했지만 추후에도 가능한 건가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당해년도에는 안 되고요. 다음 연도에 추가로 또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지로 올해 삼목초등학교가 사업을 했는데 또 2009년도에도 신청이 와서 내년에도 또 역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은 학교 전체를 봤을 때 하는게 아니라 어느 한 섹터를 먼저 하고 내년도 예산 또 되면 다른 데도 계속 확대하려 그러는 내용인가요, 그럼?

○都市開發課長李敏雨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6억을 가지고 1억 5,000씩 균등 배정을 했는데 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를들면 인천과학고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니까 한 3억 이상을 배정을 하고 인성초 같은 경우는 올해 한 번 했으니까 내년에는 5,000만원만 투입을 해서 소규모로 추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생태숲은 어떤 조경이라든가 이런 기능 외에도 생태학습, 이런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시는 거죠?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맞습니다. 연못도 만들어주고요.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이 사업을 원하는 학교는 많이 있겠네요, 그럼.

○都市開發課長李敏雨 그런데 의외로 저희 중구는 좀 많이 한 편이라서 많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도 사실 저희가 좀 많이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3개 학교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金正憲議員 3개 학교가 신청을 해도 시비 배정 받는 거는 6억원은 변함이 없나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맞습니다.

○金正憲議員 6억원 범위 내에서 그냥 지속적으로 나오는 사항인가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金正憲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277페이지에 등산로 정비에서 그러면 현재 백운산이나 이 쪽 백운산 같은 경우는 호룡곡산도 그렇고 등산로 정비공사는 사실상 마무리지은 건가요, 그럼?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9월, 8월 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金正憲議員 야간산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은 없나요?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야간산행도 사실 필요하기는 한데, 야간 산행을 하려면 또 추가로 투입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일단은 그 시설을 제가 백운산은 가끔 가서 봐서 잘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이용객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용객이 많은 만큼 또 시설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이승언 의원입니다. 과장님 26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김정헌 의원님께서 16동에 대해서 변경 가능하냐 그렇게 말씀,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관동 일원이라 그랬습니다. 중앙동, 관동 일원, 우리가 구청 앞에서 조계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 관동교회를 대수선을 하려고 하다가 수선하는데 뒤에서 무너져가지고 철근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뭐냐하면 H빔을 넣어가지고 수리하고 있는 것 보이시죠? 알고 계시죠?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알고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보면은 가기 전에. 한 80년인가,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100년 됐다 그래요. 일본 주택이 목조 3층짜리 건물 하나 있죠? 그게 리모델링이 들어가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李敏雨 그건

○李勝彦議員 개인 건데.

○都市開發課長李敏雨 2009년도 사업에 그 집이 포함돼 있는지는 제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아, 2009년도 사업에. 그게 특색있게시리 일본 가옥으로 우리 구청 바로 옆에 근대 개항장 거리에 거기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앞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찬반의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반대 의견으로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도되는 바람에 사실 깨끗해졌지만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도 공감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도 팀장님이나 선뜻 손대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마는 그 집을 한 번 집주인하고 한 번 만나 보세요. 그럴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의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이게 좋은 측면도 많은데 이 사업 추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사업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역 가옥주들께서는 선뜻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李勝彦議員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18은행, 58은행 전부 이 쪽에다가 우리가 근대사다, 최초사다,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이 주위에는 일본 가옥이라고 협소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이 특별하게시리 보이는 것 있고 또 그 지역 주민이 저한테 지난 번 한 열흘 전인데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 그것도 타당성이 있겠구나”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 번 저도 있다 좀 알아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연구 같이 검토해 보십시다.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알겠습니다.

○李勝彦議員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만 솔직한 심정으로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2에 보고내용을 다 일언지하에 놓고 이 사업은 과장님이, 이민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사실 월미도 주민이라든가 우리 중구에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여기를 만들었던 사업이고 기 보조금 다 받아있는 상태이고 우리는 또 뭐까지 했느냐 하면 지방채까지 발생해서 이자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아까 과장님 보고에 있어서는 8월말에 판결 예정으로 가처분 판결 예정이라 그래서 2010년 11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시기로서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실 줄은 압니다. 업자 선정의 문제, 또 구와 시의 이견 차이 문제때문에 이 사업이 2, 3년간은 표류되면서 오늘까지 오다가 급기야는 법원에 소송, 소를 제기할 정도까지 돼 가지고 사실 이 사업을 누가 있다가 한 사람이라도 책임지고 끌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업무 소관을 이관받았기 때문에 저기하지만 우리 구민들은 이 사업이 빨리 돼서 월미도 친수공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아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이 잘 안 돼도 이해 하겠습니다. 왜 안 하는지를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본 사업은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걱정도 해 주시고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1위로 선정된 ‘삼호’에서 가처분 속행금지 처분을 신청을 해서 저희도 대법원에서 이거를 빨리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벌써 몇 달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저희가 서울 중앙고등법원에 빨리 판결을 요하는 공문을 시행을 하고 지금 여기 제가 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판단에는 늦어도 9월 중에는 아마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나면은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삼호’측이 이기는 경우와 저희측이 이기는 경우, 2가지 방안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후속 절차를 이행해서 좋은 공원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李勝彦議員 무척 힘드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在起議員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는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인데요. 공원 쪽 송월초등학교 안 있습니까? 송월초등학교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金在起議員 송월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송월초등학교 정문 들어가는 부지가 녹지 부지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만 거기다가 “학교 생태숲 공원을 구에서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담장을 허물고 생태숲 공원을 우리 구에서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현장 답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李敏雨 네, 올해 저희가 파악한 2009년도 생태숲 조성 신청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혹시 그런 의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만나 뵙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金在起議員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저에게 전화오셔가지고 만나뵙고 싶어하신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갔더니 좋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또 공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더 좋고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신경 좀 쓰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李敏雨 잘 알겠습니다.

○金在起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9월 5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7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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