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11月 27日 (水) 14時

○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 朴吉晶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길정 의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한 행정 업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돌출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과 아울러, 올바른 구정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신뢰행정 구현과 구민 위주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사 기간은 2002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실시 대상 기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보건소, 영종․용유출장소와 10개 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과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자료제출요구기간은별도에명시된경우를제외하고2001년7월1일부터작성하도록하였으며감사기간중에필요한추가자료는피감사기관이자진제출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끝으로여러의원님들이심도있게검토하여제출하여주신자료를토대로하여작성된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와서류제출및보고요구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아무쪼록원활한행정사무감사가이루어지도록전의원님들의뜻을모아지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參 照)

200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會議錄 附錄에 실음)

○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박길정 위원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정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14時 06分)

○ 副議長 崔茂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고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위원장에는 김기성 의원위원으로는 이승언 의원과 박길정 의원최무웅 의원임관만 의원이성출 의원신병우 의원이태호 의원이상 여덟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2년 11월 27일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1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中期地方財政計劃修正計劃報告의件(區廳提出)

(14時 08分)

○ 副議長 崔茂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와 지방재정 운영방향, 그리고 수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페이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표 및 기본방향은 국가 계획과 조화를 유지한 내실있는 계획 수립으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과 자립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운영방법 및 내용으로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5개년간 계획이 되겠으며계획의 성격은 2003년도를 기준 연도로 하여 과거 2001년과 2002년을 기본연도로 하고 향후 2개년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발전계획의 성격으로 수립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 등을 포함하여 1억원 이상 투자성격의 단일 사업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페이지 수립 단계별 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는 계획 수립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운영 기본 방향은 내년도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를 축소한 재정운영으로 계획기간 중 지향하는 목표가 국가목표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기본을 두고 지역개발이 수요 증대와 주민복지 증진  행정수요 변화로 인한 영향 등 계속되는 제반사항을 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재정규모의 판단도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규모를 판단 수립하였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 및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 욕구의 증대 등 지방재정의 지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지역개발의 투자 효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분야별연도별적정하게 배분 투자해 나갈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의 중기계획 수립도 예산 부서에서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담이 가능한 사업만을 반영 추진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정 운용 방향으로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기능 강화에 기본 방향을 두고 첫째 계획재정 구현과 장기적 재정 발전기반을 구축하고둘째 재정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합리화를 도모하며셋째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 운영의 공개제도 확립과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많은 의견이 수렴된 계획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의 재정 운용 실적은 19페이지의 특별회계 운용 실적과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결산된 수치를 나열한 것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기 재정 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의 세입분석 및 전망으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5년간 총 세입규모는 5025억으로 연평균 1005억원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수입 증가 요인으로는 2000년도 이후 인천국제공항 개항 및 배후단지 건설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와 쓰레기종량제의 정착 등으로 지속적인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의 세입추계 기준과 내역도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을 고려한 수치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투자가용재원의 결정과 27페이지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도 마찬가지로 2001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을 감안하여 배분한 수치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상추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매년 증가하는 인상분을 감안하여 추계하였고 물건비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율 및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소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이전경비와 자본지출에서도 매년 소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전재원과 내부거래예비비 등 세부 분석 내용은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경상지출 추계 내역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분야별로 도표로 상세하게 추계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와 35페이지의 투자계획 총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분야별 투자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 분야로 정책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및 자립능력 배양과노인부녀청소년의 복지향상근로자 복지증진 및 보건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7페이지의 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37페이지의 보건․사회 분야의 투자 계획은 중구보건소 신축 계획을 비롯하여 총 5개 사업 59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39페이지의 산업․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투자 방향은 농업기반 시설의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경제 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투자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투자 계획은 신흥시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5개 사업에 24억 9800만원이 되겠으며세부 투자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청소․환경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 분야의 투자 방향은 쓰레기 배출 감량화와 청소장비 보강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으며2003년도에는 시비보조금 1억 1000만원과 구비 6000만원으로 진공청소차 3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도로교통 분야의 투자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 분야는 지역 도로망 확충과 파손도로의 위험요소 정비 등 관광특구 지정과 공항 개항으로 인한 지역 관광 수요 증가등에 대비한 교통체계 구축과 가로등 정비 등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송월동 1가 3-69호선 도로개설 공사를 비롯하여 총 53개 사업에 225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 투자내역은 43페이지부터 51페이지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상수도․치수 분야가 되겠습니다.  투자 방향은 저지대 침수지역의 배수로와 노후 하수관 교체정비 등에 역점을 두고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투자 계획으로는 영종 25통 동강천 석축공사를 비롯하여 3개 사업에 4억 4700만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역개발 분야로 기존 도시 자연공간의 확충과 시설 강화등을 통한 지역간 균형시설 유지를 위하여 투자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투자 계획은 차이나타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에 132억 8800만원이 되겠으며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일반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의 투자 계획으로는 구청사 증축 외 5개 사업에 총 65억 4300만원이 저희 투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문화․예술 및 관광․체육 분야로서 자유공원 재정비 사업을 비롯하여 14개 사업에 193억 41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민방위 분야와63페이지 특별회계의 의료보험 기금운용 계획을 비롯하여 65페이지 6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과 주차장 및 운서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록 사항 중 10억 이상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10억 이상 투자대상 사업으로 구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비롯하여 총 6개 사업에 320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매년 재정 여건과 예산 지원 사항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함으로 본계획은 변동 사항이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中期地方財政計劃修正計劃

(附錄에 실음)

○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3年度基金運用計劃報告의件(區廳提出)

(14時 21分)

○ 副議長 崔茂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보건복지과장 이정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무웅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과 소관 2003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 사업을 하는데 두고 있으며 2003년도 사업 계획은 설날맞이 위문과 보훈의 달 보훈단체 위문추석절 위문과 노인회 중구지회 지원과노인의 날 관련 경로행사지원어려운 세대 긴급구호연말연시 위문 등 총 7개 사업에 1억 6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 4억 6000만원이자수입 9989만 9000원전년도 이월금 15억 75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별 예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써는 저소득 불우이웃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복지지원과 장애인노인소년소녀가장모부자 세대 및 국가보훈대상자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이 되겠으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난은 출연금과 운용수입이월금하여 2002년도보다 4억 531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지출은 사업비와 적립금으로써 수입비와 똑같이 증감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출계획을 보고드리면 설날맞이 불우이웃 위문과 경로당 위문을 1600만원보훈단체 위문을 350만원추석절 불우이웃 및 경로당 위문 3100만원긴급 구호비 400만원연말연시 위문 600만원과 민간이전의 예산으로써 노인회 중구지회 지원 3452만원노인의날 기념행사비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3年度基金運用計劃書

(附錄에 실음)

○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안정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經濟課長 金忠植   산업경제과장 김충식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3년도 경제안정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경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하여 도시가스 및 심야전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세대에 신규시설 설치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드리고 은행 융자율의 4%를 구에서 보전해 드리기 위하여 94년도 95년도에 4억원을 출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융기관별 내역은 신한은행에 보통예금 8690만원농협에 정기예금 6억 1000만원보통예금 7080만원을 예치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에는 이자수입 3400여만원이 증대되어 8억 1000여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지출 계획은 391세대에 대한 이자 보전으로 1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기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높은 은행 상품을 선택하여 적립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이하 부속 서류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2003년도 경제안정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勝彦 議員   네, 신포동 출신 이승언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가스 보조금이 4%라고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보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시공업체 측에서 시공을 주민들이 원하는데도 거리상 문제, 또 공사의 어려움 때문에 시공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는 구역이 여러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産業經濟課長 金忠植   네.

○ 李勝彦 議員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산업과장님은 그걸 도시가스 시공업체하고 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좀 중점적으로 보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産業經濟課長 金忠植   네, 내년도에는 삼천리가스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올해 그 한 7% 정도의, 작년에 48%에서 도시가스보급율이 올해는 55%로 그렇게 증대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10% 정도 65%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副議長 崔茂雄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과장님지금 우리가 4억원을 기금에 들어갔죠?

○ 産業經濟課長 金忠植   네.

○ 副議長 崔茂雄  그런데 우리 이자가 연 3%입니까?

○ 産業經濟課長 金忠植   정기예금이 인제 1년짜리는 약 한 4.7%, 그 다음에 2년 짜리는 6.1% 이렇게 해서 정기예금을 해 놓은 이자가 지금 늘어서 8억원이 됐습니다.

○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우리가 대강 몇 프로 정도가 주민들한테 융자줬습니까?

○ 産業經濟課長 金忠植   올해는 세대수가 많이 감소를 해서 2002년도에는 19세대에 4,800만원만 융자를 해 갔습니다.

○ 副議長 崔茂雄  지금 과장님 제가 부탁하는 거는 홍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리고 물론 삼천리는 삼천리대로 영리 목적 법인입니다.  주민은 또 가스를 넣음으로해서 자기들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되고 해서 놓기 원하고 있고 또 삼천리에서는 놔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지역 의원님들한테 자꾸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 의원이 뭐합니까?  할 수 없이 지역경제과 가스담당한테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삼천리가스하고 좀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중구 전체에 가스를 놓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싼 이자를 말입니다.  연 3% 정도의 융자를 주고 있죠?

○ 産業經濟課長 金忠植   4%,

○ 副議長 崔茂雄  4%입니까?

○ 産業經濟課長 金忠植   네.

○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싼 이자 아닙니까?  은행 같은 데 빌려도 8%, 9% 얻는데 4%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을 거에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 産業經濟課長 金忠植   네, 알겠습니다.

○ 副議長 崔茂雄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안정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재해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徐鐘涉   건설과장 서종섭입니다.  2003년도 재해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표는 재해 및 재난의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 응급복구, 또 예방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근거는 인천광역시중구재해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로 명명돼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서 64조, 또 재난관리법 제56조에서 57조로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3,413만원, 그 다음에 올해 이자수입 4,164만 5,000원, 다음에 2002년도 이월금 6억 9,8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별 내역 및 이월 내역은 저희가 농협 신포지점에 재해기금과 재난 기금을 연 4.8%에서 5.5% 규모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에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올해 6억 9,878만 9,000원과 그 다음에 적립해야 될 1억 7,577만 5,000원, 합해서 8억 7,456만 4,000원이 2003년도에는 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일치되므로 보고를 서면으로 저희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써는 저희 적립금 8억 7,456만 4,000원에 대해서 재해대책기금 적립을 6억 9,965만 1,000원과 재난관리기금 1억 7,491만 3,000원이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해.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드린 내용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區廳提出)

(14時 35分)

○ 副議長 崔茂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진력하시는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3호로 상정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부지로 취득한 구 인천여고 부지에 현대식 보건소 건물을 신축하여 보다 향상된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구 덕교동 마을회관 부지에 덕교동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구민 복지행정을 구현시킴과 아울러 신포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여 구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포시장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의 구축과 함께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건물 취득으로써 보건소 신축 한 건에 지하 1층지상 3층의 연면적 3302㎡로써 사업비는 48억 7000만원이며 복지회관 건립 한 건에 지하 1층 지상 1층이 연면적 264㎡로써 사업비는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토지취득으로써 주차장 부지 8건2881㎡에 매입비토지 매입비로써 3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관리계획 총괄표 재산목록 관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 副議長 崔茂雄   재무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職務代理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이 10건에 면적은 6,447㎡ 이며 소요예산은 91억 2,5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취득인 중구보건소와 덕교동 복지회관 건물 신축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중구보건소 신축은 보건소가 현재 신흥동에 소재한 중구 노인복지회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구 전동 구 인천여고 부지에 국시비 일부를 보조받아 지하1층 지상 3층의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구민에게 보다 질좋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덕교동 복지회관 신축은 덕교2리 개발위원회 소유 토지 339㎡를 구에 기부한 기부체납한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64㎡의 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편안한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특별회계 취득은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구 도심권 지역인 관계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므로 주택밀집 지역 8개소에 공영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토지 2881㎡를39억 7000만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는 사업들은 의원님들이 주요업무보고와 구정질문시 문제를 제기하신 사항임을 보고드리며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崔茂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지금 주차장 취득토지 8건에 39억 7000만원 이건 시에서 한 50% 지원받는 사업이죠?

○ 財務課長 趙顯錫   지금 주택가 주차난 해소는 부담 비율이 3대 7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70% 를 부담하고 시가 3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 副議長 崔茂雄  그런데 시에서는 이걸 용도변경을 해야지 지원해 주지.  그냥 지원 안 해 주죠?

○ 財務課長 趙顯錫   이게 주택가의 자투리 땅을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 기부체납이 있는 사업은 총 사업비가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다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9억 5,300만원인데요.  그 내년도에 편성할 예산안을 보면은 10억 2,900만원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미반영 구비 13억 2,300에 대해서는 차기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이건 부담 비율 때문에 저희가 70% 부담해야 되는 이런 구비 부담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副議長 崔茂雄  그럼 시에서는 주차난 때문에 지금 각 구에다가 부지가 있으면은 용도변경 해가지고 시에다 신청하면은 아주 예산 얼마 세워놨어요?  시에 얼마 세워놨습니까?  (청취불능)

○ 財務課長 趙顯錫   시 전체 예산은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구요.  저희 구한테 30% 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액 교부가 됐습니다.  내년도 2003년도 예산안은 좀 있으면 심의를 하시겠지만은 8억 8,590만원이 30%가 다 왔습니다.  저희 구비만 지금 부담을 안 하고 있어요.  그만큼만, 부족,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담을 못 시켰습니다.

○ 副議長 崔茂雄  지금 주차난 해소가 심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趙顯錫   네.

○ 副議長 崔茂雄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4時 44分)

○ 副議長 崔茂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2002년 12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 중에서 2003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6分 散會)

○ 出席議員數  7人

李勝彦   金基成   朴吉晶   崔茂雄   林官萬   李聖出   申炳雨

○ 出席公務員

社會産業局長李貴憲

都市局長金武彦

企劃監査室長崔東玉

文化公報室長洪淳周

自治行政課長李優承

財務課長趙顯錫

稅務課長金德經

保健福祉課長李正休

産業經濟課長金忠植

環境管理課長朴成贊

建設課長徐鍾涉

都市課長尹承鉉

保健所長吳德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