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4대 제117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14時 22分開議)

○議長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9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2003년 9월 29일 제11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03년 9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청 개청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행정구역남구편입에대한의견제시의건, 구청사의보수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2일에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이번 회기에 보고하게 될 구정업무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발의 사항입니다.  2003년 10월 2일 이태호의원 외 7인으로부터 구정질문과 관련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이번 회기에 계획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이승언의원 외 7인으로부터 총 21건의 구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4時 24分)

○議長趙榮煥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임관만 의원님과 이성출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第117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議長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청 개청과 관련된 조례안 외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와 관련하여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03년 10월 7일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李泰浩議員外7人發議)

(14時 26分)

○議長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구정 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태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용유동 출신 이태호 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17회 임시회기 중에 구의 미래의 비젼과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구청장과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그리고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우리 구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구민의 복지시책 중 구정운영 발전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구정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안을 모색하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附錄에 실음)

○議長趙榮煥   이태호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

○議長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03년 10월 7일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7일동안 2003년도 3/4분기 추진실적과 4/4분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0分)

(자리 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36分)

○議長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2003년도 3/4분기 추진실적 및 4/4분기 추진계획에서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3가지 정도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7페이지 보면 영종, 용유출장소 행정기구 신설이라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자부 지침 시달을 받아서 영종 용유에 출장소를 신설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 전산화가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인감도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에 가서 떼지 않고 모든 업무가 전산화돼 있어서 인제 각 동에서 어디서나 대한민국 어디서나 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21세기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걸 추진하고 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지역을 영종 용유를 전 세계의 관광지로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시점에 용유출장소라는 자체를 없애가지고 용유출장소를 없애가지고 5,000명의 민원이 영종도에 가서 민원을 해야되는 그런 정책이 돼 있는지 거기 대해서 질의를 하구요. 또 두번째는 자유경제, 그 특구청이 생기면서 우리 인원이 구청 인원이 51명이 인제 감소되는 그런 정원 51명을 특구청에다가 줘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업무가 줄어들면서 51명이 특구청으로 가고 영종사무소와 용유사무소, 그 업무적인 우리 구청의 몇 프로 업무가 그 쪽으로 넘어가는가? 그것도 하나의 질의 내용이고 그러면서 영종사무소와 용유사무소가 생기고 또 업무는 우리 구청에서 인천시와 합의가 돼서 이관이 됐는가? 그거 세가지하고 또 한가지는 자체감사를 우리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는데 2001년 8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가 특구청에 이관이 되는 영종출장소나 용유출장소에 과연 어느 시점에 지금 자체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네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출장소에 대해서 그 문의한 바는 일단 범위를 크게 질문하였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마는 제가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서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신설 등 이거는 중구청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인천기획단에서 인천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작년 연말서부터 쭉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의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지정에관한법률은 인제 국회 통과가 인제 작년 11월 14일날 시작이 됐는데요. 그 동안에 인제 경제자유구역청시행령 제정된 것이 인제 2003년 6월 30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하다 보니까 7월 1일날 6월 30일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바로 7월 1일날 인천시 기획단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고 그 다음에 그 8월 11일날 경제자유구청 지정 고시가 제정 전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에 그 8월 4일날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운영에 관한 업무이관 및 정원이체 정원 협의안이 인천시서부터 당초에 내려왔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금 업무를 현행 그 30개 조항 특례법과 시장이 위임안과 재위임 업무가 이만큼 없어지니까 너네 구에서는 정원을 66명을 달라. 시에서 요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분석하고 또 앞을 내다본 업무행정을 추진할 때 66명은 너무 많다. 그래서 50명만 가져하는 걸로 결심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50명을 갖고 행자부에 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경제자유구역청 기구정원 신청은 시에서 8월 7일날 바로 했습니다. 행자부까지 할 때는 408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것 50명을 갖고 같이 올라갔는데 인제 경제자유구역청 승인은 8월 7일서부터 계속 검토를 하다가 한 달이 더 걸려갖고 9월 17일날 경제자유구역청 기구정원 승인이 행자부로부터 시로 났습니다. 그거는 286명으로 다운돼서 났는데 그 중에 우리 9월 19일날 경제자유구청 설치에 따른 영종․용유 출장소 정원 승인이 감이 51명이 됐습니다. 한 명이 더 추가로 된 사항인데, 한 명은 기구하고 정원하고 같이 가져가면서 두 개 출장소를 통합을 해라. 통합을 하고 그 동안에 사무관을 하나, 우리가 요청은 동의는,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사무관 하나까지 해서 51명이 가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2003년 10월 1일날 인천시 사무위임조례가 재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 기구하고 정원에 관한 사항을 지금 상정해,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출장소 업무가 이렇게 되고 영종, 용유가 통폐합이 되는데 용유출장소가 없어진게 아니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영종․용유출장소가 영종․용유사무소로 되면서 영종에 소재지를 둔, 사무실 여건상 지금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신도시와, 용유, 영종을 검토해 본 결과 면적, 규모, 인구 등을 검토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영종은 동과 출장소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출장소를 쓰자, 그래서 의회에 조례를 상정해 놓은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용유출장소가 없어진 걸로 인식이 된다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동 민원처리반을 두든지, 아니면 민원 처리반을 두든지 상주시키든지 해서 영종사무소, 아니면 영종동사무소에 둬서 영종, 용유 주민에 한한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인원이

○李泰浩議員 그러면 영종 통합 출장소가 실장님 말씀대로 용유동이나 어차피 우리 특구청 사무실에는 둘 수가 없죠. 우리 관할이 아닌데 그거는 둔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일이고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예, 그렇죠.

○李泰浩議員 네, 할 수 있는 우리 관할도 아닌데 우리가 빌려 준 자리라고 해서 우리가 막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예.

○李泰浩議員 동사무소에다가 그 업무 할 수 있는 것을 인원을 몇 명이든 배치를 해서 하겠다, 그것이 좋습니다. 뭐 지금 그 자리가 신도시가 되든, 공항 부근이 되든, 용유 덕교동이 되든, 영종이 되든, 여러 사람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 한 자리를 포섭을 해서 빨리 조속히 인제 출장소를 세우는 그런 문제가 일단은 중요하다고 보고요.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동에다가 인원을 배치시켜서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李泰浩議員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규모가 32명 중에 무의사무소에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업무를 2명을 뺀다면은 30명의 출장소를 가진 그런 저기를 한두명의 업무를 용유동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출장소가 10명 정도의 그런 업무가 작다보니까 10명 정도의 업무를 보는 저기라면은 용유동에 2명을 두어서라도 두명 내지 세명을 두어서라도 영종에서 4명하고 용유에서 4명하고 무의 두명으로서 10명으로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보는데, 30명의 인원이 거기서 근무하는 그런 과정을 한두명의 인원을 가지고 동에다 배치한다고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없다. 본 의원이 보는 쪽은 그렇고요. 그렇다면은 출장소를 용유출장소 영종출장소를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우리 구에서는 안 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협의 과정에서 시하고 행자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영종, 용유출장소를 없애라. 어차피 그 업무가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영종, 용유출장소를 없애고 나머지 상당한 비율 남는 업무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라. 그래서 저희는 물론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은 영종, 용유출장소를 없애도 좋은데 그러면 무의동과 운서동을 만들어 줘라, 그렇다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실갱이를 하다 하다가 출장소를 두 개 없애는 쪽에서 한 개 없애는 쪽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李泰浩議員 자 그러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용유동에다가 두세명 정도 배치해서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자체적인 우리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시하고 승인이 떨어진 사항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 한 과를 죽이고라도 용유에 출장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정원기구 승인은 행자부 승인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구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13개 과로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영종 용유는 당초에 통.폐합 될 때 원격지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업무수행이 불편하다 해서 영종, 용유 출장소를 만들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행자부 요청을 한다해도 반영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 출장소를 만드는 기본 원리는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출장소를 만드는 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영종, 용유 업무가 영종, 용유 바깥으로 나가서 처리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양쪽 사무소에서 기존에 처리하는 업무를 그대로 이관해서 처리를 하고, 또 구청에서 이관하는 업무는 경제자유특구청에서 처리를 할는지 양쪽 사무소에 이관할려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업무에 대한 법 사항이 아닌 업무에 대한 것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소를 지금 하나의 통합출장소를 운영을 할려고 했던 거고, 방금 말씀드린 인원의 관계는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운서지소에 지금 한 여섯명 정도가 나가 있는데 운서지소도 상당히 지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 20여명이 출장소 본청에 근무하는 거 보다는 지금 의원님 말씀은 영종 제외하고 용유에 무의도까지 해서 8명 내지 10명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의원보고 어거지라 그러지 말고 영종에 있는 출장소를 용유로 옮기고 영종동에다 두세명을 주고 일을 보게 하신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실장님 쪽에서는. 영종출장소를 용유에 두고 영종동에 두세명 정도 용유처럼 사람을 두고 일을 한다면 문제점이 뭐가 있겠어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문제점은 당장 사무실이 문제가 됩니다. 먼저 사무실 확보가 당장 임대를 얻든 사든 해야 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영종동에는 사무실이 일단 기존에 있는 사무실이고, 사무실이 확보될때까지는 당장은 영종에 하는 거 쪽으로. 왜냐하면 큰 문제는 지금 사무실이 문제입니다. 사무실이.

○李泰浩議員 자 그러면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특구청에 사무실을 왜 주었습니까? 모자라는 사무실을.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아직 준 건 아닙니다. 아직 지금

○李泰浩議員 우리 의원님들이 저기를 결의를 해 줘야 되겠죠.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예, 준다 안준다 그건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리 기획실 싸이드는 아니고 그거는 총무국 재산관리 싸이드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李泰浩議員 어차피 구청장까지는 주는 걸로 결재가 난 현상이고 의원님들 결의만 안 난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에 관련이 이것이 되기 때문에 이걸 질의를 하고 저희들이 5천명이나 되는 그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참 어려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영종 용유에 출장소를 세운 목적이 구청에서 업무를 볼 수 없는 그런 현황으로써 만들었다고 그런다면은 행자부에 어떠한 저기에도 우리 집행부에 협상팀이 그것을 용유에도 출장소가 생겨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해서 가져왔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고요. 그것이 안한 대책으로서 동에 두세명이 간다는 것은 그건 합리적이 아니다.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하는 저기니까 조속히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의원님들한테 해 줘야만이 이번에 기획실에서 올린 그런 우리 청에서 올린 설치기구나 이런 정원조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답안이 없는 사항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업무적인 것은 과연 그 특구청에 몇프로 정도 이관을 했습니까? 이관할 예정입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지금 30개 조항하고 재위임사무, 위임사무, 업무는 80% 정도가 넘어 갑니다.

○李泰浩議員 80%가 남고 20%가 인제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지금 20%도 앞으로 향후 전반에 따라서 변경 사항이 있겠습니다. 구청장이 지시하는 업무라든가 또 기타 새로 발생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20% 이상도 가능하고 뭐 미만은 거의 안 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20% 정도가 넘어간다 해서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남는 겁니다.

○李泰浩議員 예, 통합 출장소가 20%를 가지고 일을 본다고 보았을 때 출장소에 포함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없습니까? 영종출장소로 우리 구에서 하는 업무가 그 쪽으로 와지는 건 없느냐 이거죠. 20% 말고.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영종출장소로 다시 가는 업무는 영종 용유출장소 업무 합병하는 업무 외에는 구청에서 다시 이관하는 업무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李泰浩議員 그런데 32명씩이나 필요해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당초에 77명에서 51명이 빠져나가면은 26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6명 정도는 우리 정원으로 더 보충을 일단 해 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나 각 실.과.소 없던거를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원을 이번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인원이 한 28명 감하는 걸로 이번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은 80% 업무가 넘어가는데 51명이 보는데 특구청에서 다시 거기다 51명 중에 추가할 수 있겠지마는 20% 그 저기를 가지고 우리 인원을 추가해서 32명을 갖다 가상적으로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20% 갖고 32명이 근무를 하고 80% 넘어 가는데는 52명이 근무한다고 계산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26명이 할 업무를 2개 출장소에서 하는 거 보다는 한 개 출장소에서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운서지소, 무의지소까지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인원을 정원을 더 상정을 했던거고, 지금 현원은 우리가 구에서 한 60여, 이 정원이 만약에 지금도 한 40여명이 모자라는데 지금 한 60여 명이 결원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이 지적이 계신다면 다시 재검토해서 연말에 다시 정원조례를 상정할 의향은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건 누가 봐도 두 개 출장소에서 77명에서 51명이 넘어가고 예를 들어 26명이 남았는데 그것이 하나 통합으로 모여드는데 어떻게 인원이 추가가 될 수 있어요 줄어들어야 정상이지. 거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통합이 되었는데 어떻게 더 많아진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 두 개 중에 하나가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 그럼 80% 정도가 넘어간다 넘어간다고 보고 20%는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31명이 거기서 근무를 한다 6명을 추가를 해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감사에 대해서 합시다. 지나갑시다 여기. 그럼 우리 자체감사실을 갖고 있는 우리 실장님으로서 여기 경제특구로 넘어가는 그 업무적인 문제라든가 인원문제, 모든 것에 철두철미한 감사가 실시되었습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이번 자체감사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시감사가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자체감사를 지금 늦추어진 사항인데, 어느 뭐 특구청에 넘어간다고 해서 감사를 해서 완벽하게 서류를 넘기는 것이 아니고 특구청이 개청이 된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어느 날짜가 정해지면은 지금 특구청의 경우는 행정구역 개편하고 조금 달라갖고 그 서류가 다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목록은 넘어가되 서류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통합된 출장소에서 감사를 해도 되고 또 영종 용유에서 감사를 해도 되는데 계속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감사를 해서 서류를 이관시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 통합출장소로 넘기는 거지.

○李泰浩議員 자 그런다면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뭐 남은 특구청에 가는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모든 행정들이 올바로 가져야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본의원이 보는 쪽도 그렇고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그렇게 실장님이 보는 쪽으로 봐 주겠습니까? 특구청으로 이관된 것을 우리 중구청 기획실에서 가서 감사를 하겠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아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李泰浩議員 지연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언제 인수인계가 되는 날인지는 몰라도 그날까지 중구청장 영종 용유 출장소장이 행위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 수감을 하겠다, 또 외부 감사, 감사원 감사라도 우리가 수감을 받고 하는 내용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李泰浩議員 그래서 제가 그거 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10월 30일까지 감사를 하고자 했다면은 시에 감사가 지연이 되든 뭐하든 더구나 그 특구청으로 이관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감사 일정을 늦추지 말고 감사를 해서 우리가 특구청에 갔을 때 이관이 되었을 때 어떠한 서류라도 어떠한 업무적인 문제든 모든 것이 우리 구청에 특구청에 지적받지 않는 그런 감사가 되었고 잘못된 건 지적이 되면 시정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뭐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감사하지도 못하셨고 응? 또 특구청에 갔을 때 감사 하겠다, 그게 좀 이치에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알겠습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태호 의원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2003년 4월 15일 제1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때 내가 과장님한테 실장님한테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준비를 좀 하라고 제가 먼저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이 2002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되어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다고 제가 질의하면서 영종․용유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될 경우 우리 구 행정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 준비하고 있는 걸 답변해 달라고 제가 한번 답변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예, 기억납니다.

○崔茂雄議員 예,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죠?

○企劃監査室長崔東玉 특별한 사항은 답변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崔茂雄議員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 경제자유구역 법이 지난 주에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추진계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시행령이 전국적으로 통합이 되어서 국회에 통과돼야 되겠지만 이 시행령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자문 몇 번 받아서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지방세와 관련해서도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완전히 시에서도 완전히 크게 기준을 못잡았습니다. 조금만, 요구사항이 뭐 있느냐. 조금만 좀 더 파악을 해서 우리가 몇가지는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거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올린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다음달 정도 되면은 시에서 어느 골격이 나오면은 다시 우리 구의 의견을 청취할 겁니다.” 라고 답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왜 물었냐 하면 앞으로 이렇게 올 줄 알고 미리 제가 질의를 한건데, 지금 특구청이 6월 30일날 발효되어서 8월 5일인가 공포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단 한번 의견조율 한 적이 없어요.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때 우리 회의실에서 하다가도 좀 시간이 임박해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의견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영종인가 영종 주민한테 잠깐 얘기 들은 적 밖에 없어요. 이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한번도 의논한 적이 없고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집행부에서 서두에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획하고 저희가 만든 사항이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단이나 우리 시 본청에 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료 좀 요구하십시오”, 상당히 많이 요구했습니다. 안 돼서 나중에 서면으로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또 구의회가 열리니까 와서 설명 좀 해 주십사 문서로 띄웠습니다. 지난 번 의회 때 아마 여기 왔을 걸로 제가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기획단에서는 대꾸도 없이 지금 지나 온 상태고 저희들이 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는 사항은 최근에 들어서 당초에는 영종․용유에 대한 기반 시설을 50%를 국가가 보장해 준다, 기반시설 다 해 준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막연하게 경제자유구역청은 상당히 좋은 걸로만 알고 있고 여러 주민들도 대다수 그런 쪽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상당히 동의를 많이 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경제자유구역청법 시행도 되기 전에 저희들이 깊이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태까지 설명할 내용은 없었고, 다만 인수인계 절차라든가 내무부 지침이라든가는 지난 의원사무실에서 보고드린 게 전부입니다. 하여간 아직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崔茂雄議員 좋습니다. 지금 영종 주민들이 말입니다. 원성이 높은 것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알고 있습니다.

○崔茂雄議員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실장님께선.

○企劃監査室長崔東玉 그 영종․용유 주민들의 원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이 시행 과정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거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이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거를 이 법을 수용해서 주민들이 혜택이 오든, 불이익이 오든 그거는 아직 시행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아는 사항이 없는 바이고, 주민들 민원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1의 방법, 제2의 방법을 찾아서라도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議員 아이 여지껏 가만있다 지금 인제 아우성치니까 인제 노력해 보겠다? 지금 영종 주민들은 말도 못합니다. 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히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안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은 뭡니까? 의원은 주민의 대변자입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우리들도 충분히 건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얘기를 건의를 하면은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고 뭐든 조금 하면 의회에서 뭘 잘못해 가지고 뭘 안해 주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고, 이번 어제 지금 저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그렇습니다. 물론 시가 9월 30일날 개정해서 10월 1일인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사전에 의원들하고 조율, 의견 조율을 하고 이것도 여기에 바쁘면 우리도 빨리 넘기면 될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청취불능) 조례만 탁 던져놓고 이거 통과시켜 달라. 영종 주민들은 우리가 뭡니까?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집행부 하는 것도 들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일정은 늦더라도 집행부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검토하고 영종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인천시가 뭡니까? 지난 번에 우리가 (청취불능) 채택하기 전에 기획실장이 찾아오고 말입니다. 그 날로 찾아오고 난리나더니 끝나고 나니 아무 답변이 없잖아요? 또 우리 의원님들이 시장 면담 요구한 것도 거절 당하고 이렇게 중구의회가 이렇게 묵살당하는 마당에서 인천광역시 조례개정이나 해 달라고 그러고 지방공무원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 어디서 나와요? 의원님들 아니면 충분하게 구두로 해서 의원들 납득시키고 영종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주민의 뜻을 반영시켜야지. 주민은 가라,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행정을 하는데 중구 관계공무원들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개탄스러워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에요. 실장님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입니까? 제가 어거지쓰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저희, 지난 번 조례 때도 의원사무실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것과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 영종, 용유에서 이거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의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 당국이나 우리 구 당국에 아니면 우리 관계 부서에 질책하는 것도 수용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입장은 저희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행정자치부 승인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하고 의원님들의 충분히 설명이 모자랐다면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영종, 용유 주민들한테도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議員 영종 주민들하고 꼭 대화를 해서 그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8페이지말입니다. 그 영종출장소의 직급이 보면은 총무팀, 사회산업팀, 도시팀, 운서지소, 무의지소 했는데 거기 6급을 4명이라 하면 어느, 이왕 하면 다 6급으로 해야지, 이거 뭐 7급이 업무 수행 하겠어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지금 현재 그 무의지소가 지금 7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상향조정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議員 의원들이 물어보면 “검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열심히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계시니까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포동 출신 이승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청, 특구청이 생기게 되면 업무는 80%가 그리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저희 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20%의 업무가 있다고 그러지마는 지금 우리 중구의 경제자립도는 49.2%, 50%죠, 맞죠?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80%의 업무가 그리로 넘어갔는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나 이태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중요한 문제는 이미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이 되기 전에 7월, 금년 7월 1일날 각 과에다가 한 달 동안 이의 라는 것을 보고사항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영종 주민이라든가 용유 주민들한테 뭔지도 모르는 대안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던 거는 사실일 겁니다. 또 하나, 국회에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돼서 인천시로, 또 해서 우리가 인천시에 위임사무로 특구청에다 넘겨줘야 되는데 구역법, 경제자유구역법 27조의 30개 항이 중요한 사항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30개 업무가, 그렇죠?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李勝彦議員 거기에는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징수세, 부과업무, 이런 모든 거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50%를 우리가 자립도가 50%인데, 80%의 업무가 넘어가고 징수 업무라든가 인허가 업무, 그런 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다 넘어간 다음에 중구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 번 거기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세금은 지방세가 있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물 마심) 지방세가 있는데 지방세는 시세와 구세가 있습니다. 시세는 여러가지 항목이 있고 구세는 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영종용유출장소에서 영종, 용유에 관한 세금을 쭉 걷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지방세 부과 징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걸로 하되 구세에 관한 사항은 징수되는 대로 구 금고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시에서 얘기한 것, 우리가 얘기한 것 전부다 합쳐서.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여러가지 감면조례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세에 관한한은 구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 번 의원님들이 결의해서 넘겼듯이 우리 지방세는 중구청에서 부과를 해 달라,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법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시에서는. 그런 쪽으로는 안 되고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협의를 하다가 세정과 쪽에서 지금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다 넘겨서 기획단에서 검토를 해 갖고 그거는 시행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뭐가 구청에 불이익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연말까지 한 번 시행을 해 보자,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가 돼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에는, 구 재정에는 지금 바로 눈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마 그 시세 교부금이 있습니다. 시세에 대한 교부금이 약 10 내지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당장 결손이 보이고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뭐냐하면은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시 협력단하고, 이거는 10월 15일날 특구청으로 시작이 된 게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李勝彦議員 거기하고 협의를 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행정이라는 게 협의 대상이 되지를, 아직까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시죠? 대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에 권한분배, 또 이 시행에 대한 거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불난 사건을 보셔도 알 거고 모든 행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정신 똑바로 우리 중구에서 차려야 될 거는 업무이관을 하실 때 미리 협의가 있었죠? 협의있었죠, 분명히 시하고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시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법 사항대로 하자. 그런 사항입니다.

○李勝彦議員 그거밖에 안 되고?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李勝彦議員 그럼 우리는 아무 것도 없었던 건져놓은, 솔직히 속된 말로 우리 건진게 없다는 얘기죠?

○企劃監査室長崔東玉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득을 본 사항이 없다고 봐야죠.

○李勝彦議員 그러면 그런 사항에서 업무는 특구청으로 이관되고 그러면 우리는 시행을 단순히 특구청에서 어떻게 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 시에서 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영종, 용유 주민들이 더 격앙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李勝彦議員 그래서 차분하게 그 쪽 주민들한테도 이해, 설명을 시키고 우리 중구의 재정자립도라든가 그런 걸 지금 시하고 협의를, 충분히 협의를 아직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좀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지금 말씀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를 말씀하셨는데 인천시와 우리 중구청과는 같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사이는 아니고 지방정부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단체고 자기네는

○李勝彦議員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부하고 인천시하고 얘기에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하던 광역단체를 하던, 영종, 용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영종, 용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다만 영종, 용유 주민들이 염려하는 거는 영종, 용유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장한테 바로바로 얘기하는 게 시정이 더 빠르고 더 빨리 처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고 지금 민원 제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법을 들여다 보면은 원스톱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도 역으로는 빠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시 정부나 기초 우리 정부나 영종, 용유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는 상당히 같은 내용인데, 다만 주민들이 상당히 헷갈리지 않게 아까 사무소 두 개, 출장소 두 개, 또 동 두개, 또 운서지소, 무의지소,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도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그러면 하나씩 줄여서 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옛날에 가던 데로 가서 업무를 보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진 거고 세수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사항이지만, 집요하게 우리가 다시 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 구로 시장이 위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경제자유청에서 우리가 위임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李勝彦議員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議長趙榮煥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기획감사실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물론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서 가장 중요한 영종, 용유 경제특구지역을 고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 문제가 지금 산더미 같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동안에, 뭐 집행부에서도 그 동안에 수고 많이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청장님 비롯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집행부를 뒷받침하고자 해서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해서 우리 시에다가 건의문 낸 건 알고 계시죠?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 건의문 내용에는 그 동안에 경제자유구역특구 지정을 받고 나니까 그 동안에 10년간에 공항 개설로 인해서 그 지역이 개발이 전부 묶이다 보니까 제한을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자유특구 지역이 고시되고 나서 그 지역이 뭔가 “인제 좀 국가재원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지원돼서 빨리 개발되겠구나.”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 개발방식이라도 개발을 한 번 해 보겠다 해서 인천시에 또 그런 의견을,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접근 돼 가지고 그거 허가해 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역에 16개 지역에 뭐 민간개발방식으로 하는 것,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아, 그 도시개발본부에서

○金基成議員 도시개발본부에서 했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에 아마, 그 지역 단위로 조합이 구성돼 있죠?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그 조합이 구성돼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 조합에서?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비용이 좀 많이 났겠죠.

○金基成議員 비용이 많이 났죠?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金基成議員 그런데 갑자기 인천시에서 공영개발단에서 개발하겠다 하는데 그럼 공영개발단에서 개발하게 되면 지역 주민한테 피해가 어느 피해가 돌아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그거 생각해 보셨나?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고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련하고 불가항력이었었고 중구에서도 불가항력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영종, 용유까지 다 받았던 사항이고 또 도시개발본부에서 갑자기 민간개발을 공영개발로 전환한 내용에 대해서도 중구청은 전혀 배제되고 몰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게 더 나은 건지는 우리가 정확히 판단 못하고 있었지만 지난 번 의원님들이 결의한 내용대로 공영환지 쪽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실장님이 시 담당 부서하고 좀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건의문까지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답도 없고 이렇다할 말도 없으니까 우리 의회가 중구의회가 무시받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뜻을 좀 제시하고 해서 그 공영개발과 이 민간개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민간개발식을 원하고 있는데 또 시에서도 거기에 동조한 건데, 이리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어필하면서 우리가 사유재산을 우리가 되도록 이면 보호해주는 그런 입장을 취해서 우리가 한 길로 가야지.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우리가 모르고 검토하게 되면은 그러다 보면은 세월지나가고 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는 경제특구가 지정이 되면은 그 지역에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엄청난 기반시설도 해 주고 그 지역이 그 동안에 10년간 묶였던 그 지역이 엄청 발전되고 지역 주민한테 이득이 그만큼 이득이 돌아가는 걸로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은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환영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金基成議員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셔서 우리가 한 길을 택해서 시와 계속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해서 우리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향에 참여해 달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본부하고 해당되는 우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연계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리고 지방세도 우리 구에서 출장소가 아닌 동에서라도 그 지방세를 우리가 징수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건의문을 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金基成議員 이것도 같이 보내서 좀 건의를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그것도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 최무웅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김기성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참, 김기성 의원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인천시하고 중구청하고 영종 주민하고 우리 의원님, 중구의회하고 4자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자리에 앉아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걸 좀 건의해서 만들어줬으면 건의를 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崔茂雄議員 실장님 가능하겠어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崔茂雄議員 네, 감사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지원을 받아갖고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林官萬議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그 8페이지에 보면 고용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동에 고용직이 한 분씩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그래도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환경이라든지 쓰레기 문제, 민방위, 그래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건 뭐냐하면 고용직이 저희 청에 몇 분이 계십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지금 그 고용직이라 하면은 인제 지도원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林官萬議員 네, 맞습니다.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지도원은 인제 우리가 방범 체계 변화에 따라서 인제 각 서에서 다루던 요원들이 넘어온 사항인데 수용할 데가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보고 수용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수용한 상태이고 그것도 역시 그 중앙 지침에 의해서 수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여기에 두 명이 우리 특채로 되는 바람에 21명이

○林官萬議員 아, 21명

○企劃監査室長崔東玉 2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명 한명 빠져나갈 적마다 우리가 모아서 정원 개정조례를 해 가면서 추진하겠고 업무 보는 거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불편 사항을 수용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林官萬議員 그래서 아마 고용직 그 분들이 기능직으로 전환되죠? 기능직이 결원 됐을 적에?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지도원들 고용직 전환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만약에 뭐 성적이 탁월한 사람들은 특채를 해서 만드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뭐, 전반적인 사항은 그 분들이 연세가 좀 있습니다. 연세가 좀 있고 하기 때문에 퇴직할 때까지 수용하는 쪽으로

○林官萬議員 아,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각 동에서 고용직이라는 직책을 갖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시간을 많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왜 우리는 기능직으로 전환을 안 해 주는가?” 그런 원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이 이거를 좀 살피셔가지고 법적 근거라든지 뭐 어려운게 있지만 이 분들이 가능한한 우리 청에서 다 일선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기능직으로 전환을 다는 못 해 주더라도 기능직 결원이 되면은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로써는 지금 현재 기능직들이 상당히 젊은 나이에 있기 때문에 결원이 되기는 상당히 힘들고 증원이 되거나 할 때, 또 결원이 될 때라도 지금 이 지도원들 때문에 나이가 적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林官萬議員 그렇게 좀 방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실장님 몰라서 묻습니다. 지방세 교부를 특구청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 세액이 특구청에서 교부받는 우리 중구 구민들한테 시(市) 적인 것은 받는 것이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지금 영종용유사무소, 영종용유 출장소에서 받던 업무가 인제 영종용유사무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시세를 우리가 받아 주면은 교부세로 3%를 줍니다. 그 총 금액에. 그 교부세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10억 내지 12억 정도는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인제 영종 용유가 건축물이라든가 상당히 발전하게 되면은 더 많은 숫자가 결손이 된다고 봐야죠.

○李泰浩議員 아니 그러니까 특구청에서 받는 거는 우리가 받던 시세도 그 사람들이 받아갈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구세.

○李泰浩議員 구세 말고 시세는 없습니까? 우리가 시에다 내는 돈은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우리가 지금 현재 구세와 시세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은 시세도 거기서 받아갈 것 아니야.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지금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 구세를 사무소에서 같이 받는다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신포동 이승언 의원님께서 지방세를 받아갈 때 어느 정도의 손상이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12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교부 금액이 12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세가 100억을 받아야 되는데 영종 용유에서 100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시세 먼저 받지 구세 받겠어요? 그러면 100억이 회수되는 게 아니고 50억 60억밖에 회수 안 되고 시에 들어갈 모든 세를 다 받아낸다고 그런다면은 피해가 그거 12억이 피해가 아니고 엄청난 차이나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 또 불용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엄청난 손상이 생기는 얘기는 왜 안 하세요? 어떤 피해가 되느냐 라고 손상이 얼만큼 되느냐 라고 하면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 12억이 손상이라는 말씀을 하시냐고.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시로 갔다고 그래서 세금을 더 등한시 받고 구에 있다고 등한시 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할 때에 대해서 그 얘긴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李泰浩議員 아니 그거 생각을 해 봐요. 100만원 갖고 갔는데 세금이 200만원인데 저기 구청거 50만원 받고 시에 50만원 받겠어? 자기네거 100만원 다 받고 구청거 놔두는 거지. 그건 당연지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일부터 해야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엄청난 불용처리가 될 수 있는 저기도 있고 세액이 줄어 회수를 못하는 저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피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을 홍보가 돼야 되는거지, 의원들한테까지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런다면은 어디가서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 그냥 받아서 12억만 손해 보는구나. 12억 이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企劃監査室長崔東玉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공무원 자질에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어느 부분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추정액은 할 수가 없겠지만, 같은 저희들도 세무과에 근무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똑같이 돈이 없을 때는 우리 구세부터 끊고 시세 주는 예도 있었습니다. 예.

○李泰浩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0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55分)

○議長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화공보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안녕하세요? 문화공보실장 하승보입니다. 조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3/4분기 추진실적과 4/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趙榮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聖出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갖다 다 할려면 30분에서 한시간 정도를 해야 되는데 앞에 시간도 많이 지연되었고 또 할 일도 많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용동큰우물제에 대해가지고 실장님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용동큰우물제가 작년에는 안했지요?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예, 작년에는 안 한걸로 되었더라고요. 실시는 했는데요 구에서 지원은 안 한걸로 돼 있습니다.

○李聖出議員 안 했습니다. 그 도로관계 때문에, 길거리도 안 했고 2000년도는 했지요?

○文化公報室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李聖出議員 그때 그 행사 비용 얼마나 들었습니까?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서류에 보게 되면 2000년도에는 500 드렸고요. 2001년도에는 1,000만원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는 선거 관계로 행사를

○李聖出議員 2001년도에 1,000만원 지원 했습니까? 2001년도는 그 공사관계 때문에 안 한걸로 아는데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작년에. 작년에가 2002년 아닙니까?

○李聖出議員 아, 2002년

○文化公報室長河承甫 2002년도는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른 걸로 돼 있습니다.

○李聖出議員 예, 1년 전에는 500 가지고도 행사를 잘 해 가지고 여러 말이 없었는데 올 해는 배 되는 1,000만원 주었는데 행사가 잘 못되어졌어요. 잘못되어져도 뭐가 잘못되었나 그러면은 그 본의원이 알기로는 만국기하고 애드벌룬하고 굿 값하고 이렇게 들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뭐 들은 거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河承甫 그 비용이 대동굿 하는 내용하고요. 그 외에 만국기하고 애드벌룬하고, 유인물 유인하고, 또 플래카드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李聖出議員 그게 1,000만원이죠?

○文化公報室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李聖出議員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500 가지고 거기에 온 주민들 그 각 구에서도 많이 옵니다. 우리 관내 사람만 아니고 동구도 오고 여러군데서 멀리서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 밥을 여러군데 식당에 정해놔 가지고 식사 제공을 다 했어요. 했는데 올해는 50명에서 100명 정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그 돈 말고 개인적으로써 그 음식을 제공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한 200, 300명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50-100명 정도 밖에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 온 사람들이 그래 말이 많고 뭐 지금까지 말이 있어요. 있어서 우리 의원님도 그 위에서 딴 집에 가서 국수만 한그릇 먹고 이래 보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안 좋던데, 이런 행사를 하면은 사전에 전자 모양으로 잘 좀 감시 감독 또 철저한 그걸 갖다가 고려해서 행사 내용이라든가 이래서 하고 나서 욕은 안 먹어야 되는데 욕을 얻어 먹는 이런 행사를 갖다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행사에 돈 들여 가지고 행사하고 욕먹고, 그거 아 구의원이 뭡니까? 구의원이 뭐하냐고 구의원이 그 행사 주관해야 되고 거기가서 욕 얻어먹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전직 그 행사 주관한 사람들한테 본의원한테 욕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일이라도 그 분들한테 설명 좀 잘 하십시오. 해 주고, 그 행사 비용 그 한 다섯군데 되네요. 그 다섯군데 비용 어떻게 썼는지 그거 내역서 그거 영수증하고 그거 좀 본의원한테 줄 수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河承甫 당연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곧 들어오는 대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李聖出議員 아니 행사를 한 거가 얼마 되었는데 아직 결과를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아니 행사를요.

○李聖出議員 그럼 누구한테 행사 보고를 받습니까?

○文化公報室長河承甫 구 공부실에서 직접 주관한 게 아니고 문화원에 위임을 시켜가지고 문화원에서 실질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과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李聖出議員 예, 아무튼 속히,

○文化公報室長河承甫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조금 알아 주셔야 될 부분이요. 작년 그 이전에는 그 상가 번영회 주관으로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번영회에 500 내지 1,0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인제 행사를 치렀는데요. 그 번영회에서 그 돈만 가지고 행사를 치른게 아니고 그 번영회 자체 자금 일부 또는 그 상가 모금을 통해가지고

○李聖出議員 번영회에서 그 500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일부 250을 갖다가 해서 그래서 300명 400명, 한 5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밥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상가 번영회 새로 구성돼 가지고 거기서 준 게 한 50명도 안 될 겁니다. 국수 한 그릇씩 줬고 전자에 집행부에서 국수를 갖다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군데서 나눈다 해도 그 다른 데서 온 주민들이 밥 한끼 안 준다고 원망을 하고 지금도 그런 소리를 하고 그 본 의원이 가지를 못합니다. 다른 동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의원이 그 행사하고 돈 지불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文化公報室長河承甫 하여튼 도의적으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사실 행사를 하고 식대를 접대를 한다는 그런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李聖出議員 아니, 그러니까요. 작년 재작년에 500 줘가지고도 그렇게 여러 수백명을 갖다가 밥 줘가지고 아무런 탈 없이 아주 잘 한다 이런 소리 들었는데 결국은 500의 배 1,000만원 주고 그 밥을 갖다가 주다가 말고 그런 행사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거? 어쨌거나? 잘 된 것 같으면 왜 이런 소리를 합니까? 배로 주고도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文化公報室長河承甫 하여튼 도의적으로 그런 소리가 나오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李聖出議員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잘 해 주시고 그거 본 의원이 부탁한 거 그거 좀빠른 시일내에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알겠습니다.

○李聖出議員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알겠습니다.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李聖出議員 다른 의원도 있고 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議員 네, 최무웅 의원입니다. 지금 이성출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맥락이 같습니다. 28페이지 보면은 다양한 종목별 체육행사 좋습니다. 지난 번에 중구 씨름왕 선발대회 때 그 예산이 905만원 들어갔습니까?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어떻게요?

○崔茂雄議員 지난 번에 씨름왕 선발대회 때 소요 예산이 905만원 들어갔습니까?

○文化公報室長河承甫 그렇습니다.

○崔茂雄議員 그리고 14회 중구청장배 축구대회는 868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文化公報室長河承甫 네, 그렇습니다.

○崔茂雄議員 이런 걸, 모르겠습니다. 내가 씨름왕 대회 때는 안 나가 봤는데 현 150만원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900만원 썼다 그러면 많이 쓴, 행사비가 많이 과다하게 책정 된 거고 14회 중구청장배 축구대회는 그래도 중구 구민들이 구경을 많이 갔는데 주민들이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이 제대로 전달 안 돼 가지고 저도 점심 굶었어요. 이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왕 행사하려면 푸짐하게 해주고 각 동에 다 지원을 해서 알차게 좀 민폐를 좀 안 끼치게 좀 해 주세요, 민폐. 그런 거 할 때마다 말입니다. 우리 의회, 정말 아까 의원님들, 동네 유지분들만 인상쓰게 만들고 말입니다. 이런 행사는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렇게 지원 안 해 주려면은. 가서 점심 굶으면은 잘못된 행사지,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公報室長河承甫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당초 청장배 축구대회는요. 단순한 축구대회입니다. 그런데 그 날 모습이 중구 구민 체육대회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한 게 예산이 한계가 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런

○崔茂雄議員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그리고 건강달리기를 우리 몇 명 왔죠? 우리 10월 5일날.

○文化公報室長河承甫 1,000명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崔茂雄議員 1,000명이면 2,000원씩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또 예산 지원해 주고 그러면 아까 말씀, 보고 사항에 매월 1회씩 한다고 그랬는데 매월 1회때마다 이거 2,000원씩 받을 거에요? 돈받고 저기, 건강달리기 대회 치를 거에요?

○文化公報室長河承甫 그건 앞에 번호판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가비에서 번호판을 본인한테 반납하지 않고 직접 주는 번호판 값입니다.

○崔茂雄議員 아니,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번호판 따고 간다 그랬으면 1등, 2등, 뭐 등수를 매겨줍니까? 뭐 달아줍니까? 뭐 합니까? 아무 것도 안 하는 거, 그거 뭐 달아줘요? 그냥 가서 같이 뛰어도 누가 말 한마디, 못 뛰게 누가 해요? 그런 행사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말이야. 구별을 둬서 뛰는 사람은 1등, 2등 해서 상을 주던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데서 완주한 사람들을 무슨 이익을 주던지 해야지. 이거는 뛰는 사람, 걷는 사람 아무 그거 없이 그냥 판대기 하나 2,000원씩 받고 그런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런 행사를 매달 한다고?

○文化公報室長河承甫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번호판 없이 하게 되면은 건강달리기 회원 모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모집을 해가지고 회원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된 거구요. 또 우열을 가려가지고 시상을 하게 되면은 그걸 관리감독하는 문제가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그냥 건강을 지키는 그런 건강달리기 대회로 준비를 한 겁니다.

○崔茂雄議員 그런데 제가 그 날도 참석을 했는데요. 좀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하니까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알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崔茂雄議員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도원동 청소년 공부방 시설 보수 공사를 지난번에 추경에서 3,5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 누가 세웠죠?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예산이요?

○崔茂雄議員 네.

○文化公報室長河承甫 공보실에서 세웠습니다.

○崔茂雄議員 공보실에서 세웠죠?

○文化公報室長河承甫 네.

○崔茂雄議員 이 설계는 누가 했어요?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설계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먼저 의뢰를 해가지고 안전진단에 의해서 3,050만원인가가 나와서 설계를 한 겁니다. 그 진단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3,500을 세웠습니다.

○崔茂雄議員 아니, 그러면 이 예산 세울 때 말입니다. 안전진단비만 세웠다고 그러는데 이왕 세우는 걸 최대로 좀 다 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업자한테 물어 봤더니 2,800에, 2,800만원에 계약을 했다는 거야. 계약에 빠진 게 뭐냐하면 앞에 문이 옛날에 도원동 마을금고 간판 그냥 붙어있는데 아직 쓰지도 못하는 것 그냥 있어요. 두번째는 옥상에 비가 샙니다. 비가 새서 방수해야죠. 비가 새서 바닥에 그 우리 도원동 주민자치센타에서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데 나무를 깔았는데 나무가 비에 맞아가지고 울퉁불퉁해요. 이걸 해 보니까 한 1,500만원 예산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추경에 세워도 이걸 뭘 어떻게 이게 공사가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얼마에 했냐 하면 2,800만원, 2,700만원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의혹이 없어요? 뭐 실장님은 아닙니다마는 그건 또 따질 겁니다마는 아, 3,000만원 모자라는 거 좀 보태가지고 이왕 방수, 비가 새서 밑에 마룻바닥이 나무가 비틀어졌다 그러면 방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설계만 3,500만원 해서 넘겨주니까 재무과는 또 2,800만원 수의계약 또 해 버렸더라고. 그러니까 금년 동사무소 또 내가 항의했더니 “동사무소에서 예산 올리십시오” 해서 (청취불능) 또 올렸어요. 방수비, 문하고 마루 같은 것 또 올렸다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하면 한꺼번에 해야지.

○文化公報室長河承甫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청사관리팀에 안전진단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우리한테

○崔茂雄議員 그런 게 있으면 동장이나 지역의 구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 좀 해 가지고 서로 맞춰야지. 구에 자기들 언제 와서 안 했는지, 했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관할 의원님하고 동장 상의 좀 해서 제대로 좀 고치게 해야지. 이거 따로, 저거 따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보실에서는요. 관리만 할 뿐이지. 뭐 안전진단 할 때, 권한이라든가 그 뭐, 설계할 때 권한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경을 미처 못 쓰는데

○崔茂雄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내가 재무과에다 물어볼 일이고 저기, 그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지난 번에 우리 본예산 중에서 국고보조금 생활체육공원 조성 계획 해가지고 5억을 생활체육회에 왔다가 그 제1회 추경때 5억 삭감된 것 아시죠?

○文化公報室長河承甫 네.

○崔茂雄議員 앞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지난 해수청과 간부 그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 부지가 문제입니다. 예산 확보도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지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 해수청 간부들하고 회의한 결과 다행히 부지를 저희한테 제공한다는 부지가 없고 지금 현재 연안부두에 횟집 센타 맞은편에 있는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겠다고 저희한테 그 당시에 그 얘기가 있어서 현장에 나가 봤더니 폭이 20미터에 길이가 한 150미터 되는 부지가 있더라구요. 도저히 뭐 운동장으로서 쓸 만한 용지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부지를 또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崔茂雄議員 지금 도원동에 말입니다. 그 야구장, 야구장을 우리 중구 땅이니까 거기다가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할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건의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김기성 의원님이 시장님하고 대화한 얘기를 보충 설명 좀 해 주세요. 저, 대신에 설명 좀 해 주세요.

○金基成議員 시장님께서 도원동 실내체육관 있죠?

○文化公報室長河承甫 네.

○金基成議員 도원동, 그 체육관을 전부 철거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철거 하면은 굉장히 넓은가보죠, 평수가?

○文化公報室長河承甫 넓습니다.

○金基成議員 넓은데, 거기다가 나무도 심어서 체육공원 하면서 거기다가 축구장, 뭐 배드민턴장, 이런 거를 해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문화관광국장한테 그 철거비용하고 모든 걸 예산 세워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공보실장한테 주문을 할려 그랬는데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그런 예산을 이번 시에다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그래서 문화관광국장하고 일단 상의를 하세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장한테 상의할 게 뭐가 상의할 거냐 하면은 그 우리 뉴스타호텔이 지금 현재 부도가 나가지고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河承甫 네.

○金基成議員 우리가 중구에서 중저가 숙박시설을 하려고 우리 차이나타운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도 중국인들이 저렴하게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에서 땅을 사서 신축하려고 하지말고 기 뉴스타호텔이 기 있으니, 그걸 매입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계획에 넣고 도원동 실내체육관, 그것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 관리를 보면은 지금 우리 중구청 주변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외국풍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河承甫 네.

○金基成議員 뭐, 러시아라든지, 차이나타운이라든지, 또 일본, 재팬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시에다가 문화예술과에다가 아마 저희가 먼저도 내가 얘기했었죠? 그런 걸 좀 관리하도록 예산을 세워줘라 했더니, 예산은 안 세우고 그걸 아주 묶어버렸어요, 그 지역을. 고시를 했다고. 그렇죠?

○文化公報室長河承甫 네.

○金基成議員 묶어놨는데 이거 묶어 놓으니까 보수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 하니까 오히려 흉물로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문화관광국하고 상의해서 이걸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그 지역에 땅을 좀 매입해서 나무도 심고 그 건물도 복원해서 정말 우리가 역사성이 있는 건물로 볼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놔야 되지. 지금 흉물로 그냥 있으면은 그 주위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 집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자기 집까지도 버려진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시에 예산 요청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품목별로는 종목별로는 그 본 의원하고 한 번 상의해서 문화관광국장하고 한 번 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다.

○文化公報室長河承甫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왜냐하면 입회해서 청장하고 우리 의장님 있고 나 있는데 입회 하에서 완벽하게 아주 확답을 했어요. 그럼 이번 예산에서 꼭 해 주겠다고.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추가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면요. 그 부분이 문화재는 아니고 등록 문화재라고 준 문화재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29건이 있는데 이거는 본인, 소유자가 합의를, 동의를 해 줘야만이 가능합니다. 이 지정은. 그래서 그게 되면요.

○金基成議員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외국에 가면 그 지역에 좀 그런 모형의 건물들을 한 자리에다 모아놓고 거기 그 나라의 예술품이라든지 문화품이라든지 전시하는 그런, 이런 규모를 적게 해가지고 그런 걸 나름대로 보는데, 우리도 어느 일정 구간의 대지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 쪽으로 그런 건물 옮기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검토 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河承甫 네, 알겠습니다.

○議長趙榮煥 더,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議員 네,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실장님,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잘 들었습니다. 구민의날 행사가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행사진행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행사를 하다 보면은 잘 하면 칭찬을 받겠지마는 행사를 못하면은 행사진행자가 욕을 먹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욕을 먹는, 아까 우리 이성출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사가 너무 많다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현재 연안동 풍어제로부터 또 월미도 건강달리기 대회부터 10월 5일까지 계속 했는데 저희 구민들이 세금 낸 돈으로서 이 행사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행사를 한꺼번에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줄인다던지. 좀 이 행사 진행을 어떻게 좀 (청취불능) 잘 넘길 수 있는 행사 진행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 금년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몇 일 동안 행사를 진행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 동별로 보면은 어느, 큰우물제, 동인천은. 어디는 무슨 제, 무슨 월미도제, 다 있는데 중구 뭐 율목동이나 또 도원동이나 신흥동은 솔직히 소외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뭐 한 개도 없어요. 앞으로 그러면 실장님은 우리 도원동이나 율목동이나 신흥동에는 행사를 하나 줄 용의는 없습니까? 만들면 되는 거죠. 없는 걸 여태까지 만들어서 했지. 그 전에는 다 몇 년 동안 쭉 구민이 다만 해서 지금 현재 오는 겁니까?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河承甫 네,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와 보니까 행사가 무척 많더라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줄이려고 노력한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해서 우선 월별로, 시기가 다른 축제를 달리 하던 축제를 같은 시기로 일단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힘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하는 거가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던 거구요. 각 지역별로 행사가 뭐 여기저기 많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 동안에 뭐 신포축제도 있었고 여기저기 좀 작은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를 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리 좀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 예산에는 그런 쪽으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체육대회도 제대로, 의원님도 불편하지 않고 집행하는 추진하는 우리 공무원도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히 예산도 반영하고 계획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朴吉晶議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날 행사는 전 구민이 단합된 모습을 한 자리에 모여서 볼 수 있게끔 체육대회를 그냥 한꺼번에 쫙 해서 한 자리에서 구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년에 예산을 실장님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文化公報室長河承甫 그렇지 않아도 제가 1년 동안 추진을 하다 보니까 가을에 와서 집중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추진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가급적이면 구민체육대회 성격을 한 봄에 5월쯤 실시를 해 보고 또 가을에는 문화축제를 좀 대대적으로 크게 해가지고 좀 각 지역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생각을 해 봤습니다.

○朴吉晶議員 저희들이 사실은 보니까 너무 행사가 많으니까 솔직히 의원들도 짜증이 나더라구요. 그러니까 좀 실장님 내년부터 행사에 좀 신경을 써서 좀 구민의 혈세인 세금을 좀 줄여주시고 좀 아껴서 쓰는 방면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河承甫 네, 알겠습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김기성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金基成議員 제가 박길정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제 축제가 우리 구에서 연일 하다 보니까 지루한 거는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전부 지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역시 인제 그 동안에 지금 경제가 전부다 낙후되고 어렵다 보니까 물론 붐 조성하는데는 행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주민들이 뭔가 돼 간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한 걸로 우리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리적인 걸 보면은 우리가 온 사람이 그날 온 사람이 그 다음날 오고 그 다음날 온 사람이 다음날 오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간거지 사실 외지에서 우리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온거는 아닙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文化公報室長河承甫 네.

○金基成議員 그래서 앞으로 행사는 우리가 적은 예산갖고 조그맣게 행사를 해도 우리의 문화 그 문화적인 그런 행사를 외부인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외부인들이 와서 보고 구경하고 즐길수 있는 그런 행사로 좀 전환시켜 주었으면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외부인들이 와서 인천에 볼거리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에 가니까 어느 지역 갔더니 조그만 행사를 뭐 오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우리 지역 주민을 동원않는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그런 행사로 전환해 달라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공부 좀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신병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예,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요즘 지역 행사나 그 축제 등이 많아 가지고 우리 공보실장이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5페이지에 월미관광축제하고 월미축제하고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실장님 구민의날 행사가 월미관광축제죠? 같이 한 거죠?

○文化公報室長河承甫 그렇죠. 큰 타이틀은 월미관광축제로 해 가지고

○申炳雨議員 구민의날 행사로 보면 되겠죠?

○文化公報室長河承甫 그렇습니다.

○申炳雨議員 예. 그런데 행사가 매년 월미도에서 있다가 갑자기 이번에 자유공원에 행사장이 바뀌었더라고요. 자유공원으로. 그래서 그거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월미도에서 7,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자유공원으로 행사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 준비를 하고 있던 월미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알아보고 싶고, 또 월미축제라고 또 있었잖아요? 예산이 2,000만원입니까? 3,600이에요? 월미축제

○文化公報室長河承甫 2,000만원 들여서

○申炳雨議員 2,000만원이죠? 2,000만원 들은거에요? 그거 3,600만원이 아니고요?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올해는 2,000만원입니다.

○申炳雨議員 2,00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왜 행사 장소가 바뀌었는지. 왜냐하면 그 행사 장소가 뭐 인제 그 집행부에서 바꿀 수는 있지마는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의날 전후한 그 문화 행사를 월미도에서 월미축제로 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월미축제는 월미축제로 했던 거고, 구민의날 전후한 문화축제를 월미도에서 계속 해 왔던 거는 아니고 그런 것도 이해 해 주시고요. 이번에 구민의날 이라는 타이틀은 사실 저희가 붙이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는 월미관광특구 문화대축제로 큰 타이틀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구민이 참여하는 구민의날이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 김기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범위가 좁아지는 것 같아 가지고 나름대로는 경기도 수도권 관광객을 끌어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같은 기간 내에 자유공원에서 하는 축제중에 하나가 제2회 중국의날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가 일천시 주관으로 예산 3억을 들여가지고 준비한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사를 같은 기간 내에 좀 제 나름대로는 크게 보일려고 포장을 하다 보니까 구민의날 기념이라는 타이틀은 빼버리고 월미관광특구 문화대축제라고 큰 타이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2회 중국의날 축제를 자유공원에서 하는 걸로 시에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월미도 축제가 좀 적어 보인 것 뿐입니다. 이번에 월미축제 월미도에서 한 축제는 사실은 당초에 구예산 3,000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만, 봄에 4월달에 시 주관으로 하는 해양축제시에 돈이 부족해 가지고 월미도에서 할 계획으로 돼 있던 월미축제 비용을 그 쪽에 전용을 했던거고, 이번에 시비를 2,000을 받아가지고 월미축제를 준비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처음에 그 월미관광축제가 월미도로 장소가 잡힌게 아니고 미리 자유공원으로 그 계획을 잡았다 이거죠? 일부러 바뀐게 아니고

○文化公報室長河承甫 구민의날 전후한 문화축제가 꼭 월미도에서 아직까지 해 왔던 거는 아니고

○申炳雨議員 아니 작년에 7,000만원 예산 들여갖고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작년에 7,000 들어갔던 거는요. 그거는 작년에는 월드컵 때문에 특별히 특별 지원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중요한 행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우리 아까 박길정 의원님도 전에 말씀하셨지만 형식적인 행사보다도 그 지역의 조그만 행사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하다보면 그 지역이 좀 나름대로 관광객 유치라든가 지역 활성화로 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형식적인 행사 하다보니까 조금 이런 행사를 추진하고 난 후에도 이게 참 말이 많고 좀 문제점이 자꾸 제기하는 이유가 전문성이 없어 그러지 않나 하는 저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인제 이런 좀 소규모 행사나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좀 더 전문가의 자문이나 전문가의 전문성을 가지고 해서 좀 행사가 잘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꼭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알겠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리고 저기 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 중구 구도심권에서는 보면은 거의 문화재 관리가 일본 건물들, 이런 건물들이 많이 문화재로 보존이 되고 있는데 우리 중국하고 상당히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국 문화재로는 몇가지가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중국풍의 건물 문화재가.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중국풍의 건물이요?

○申炳雨議員 예. 중국관련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이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중국

○申炳雨議員 없죠?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없습니다.

○申炳雨議員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대 14억의 인구에 인구하고 같이 경제 교류를 맺어서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웃과 같은 가까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국 문화재를 좀 발굴하고 찾아서 우리가 보존을 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그래도 한 특정 지역에 중구에 보면 선린동이나 북성동에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존하면서 서로간에 교류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인정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文化公報室長河承甫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참고로 조금 아까 김기성 의원님이 말씀 지적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등록문화재입니다. 인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을 못받았고 하지만 문화재 성격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준문화재 등록 문화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파악된 게 지금 화교 중산학교하고요, 화교학교 진입계단하고 또 공화춘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런 걸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 번 우리가 구에서 구입을 해서라도 보존을 하는 게 좀 중국인들하고의 교류에 있어서 아무래도 교류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알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李泰浩議員 제가

○議長趙榮煥 예,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저는 질의를 두 번째부터 요구를 했는데 다 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순서에 의해서 해야지. 지금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다섯시에중국에서 오신 분을 만나야 돼서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없어요. 사실은 시간 자체가. 여러 의원님들이 하신 내용을 가지고 몇가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이성출 의원님 말씀하신그 큰우물제는 그 2년 전에는 500만원 주었는데 번영회한테 주니까는 식권을 배부해 가지고 몇 개 식당에서 오신분들 음식을 다 먹었다, 예? 좋은 일이죠, 500만원 들이고도. 그런데 1,000만원을 문화원에다 주었더니 밥도 안 줘서 갔다, 어떤 것이 옳은 거라고 판단하시는지 계속 문화원에다 돈을 줄건지 그쪽 상인 번영회에다가 해서 오신 손님들한테 다 해 줄건지, 그거 하나 답변해 주시고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번째는 27일날 체육대회 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저 중구청장배. 중구청장배 체육대회가 실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그것이 일개 축구대회로만 생각을 하셨는데 전 우리 구민들이 참석을 했다고 그런다면은 구민의날 체육대회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었으면 그런 쪽으로 변경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신 분 손님들, 그 50만원씩 제일 처음에 계속적으로 30만원이나 50만원이나 20만원이나 그 동별로 내려줘 가지고 동에서 식사를 해 갖고 오기로 했는데 왜 일방적으로 식사를 한다고 그래갖고 밥 안 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도 옛날에 했던 것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시정을 해야지. 왜 일방적으로 밥을 해서 먹인다고 하고 사람들한테 밥도 못해 오게 해 갖고 밥 안 주냐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원위치대로 가야지. 그것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우리 그 월드컵을 이어서 축구인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축구에 호기심을 많이 갖게 된다고 그런다면은 지금 다른데 돈 써야 될 일이 아니라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하루종일 놀 수 있는 데다 돈을 써야지 그런 데다 800만원 가지고 밥도 못 주는 그런 행사를 했다고 그런다면은 수치잖아요. 그리고 동별로 쉽게 얘기해서 뭐 50만원씩 내려보내 주고 당신들 모자라는 돈 100만원이 되든 200만원이 되든 밥을 해 갖고 와서 거기 지역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식사를 하게끔 그렇게 잘 돼 있는 거를 왜 갑작스럽게 바꿔가지고 밥을 다 안주는 현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것이 계속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고 또 계속적으로 많은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그쪽 그 행사는. 그 쪽에 지원이 풍부하게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잡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25페이지 보면은 월미관광특구 문화대축제를 한다고 구비 1억 1,000만원 받았어요? 우리한테? 우리 구의원들이 그렇게 해 주었습니까?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지난 추경에 9,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李泰浩議員 9,000만원 반영했는데 1억 1,000만원 쓰셨어요?

○文化公報室長河承甫 당초 예산 세웠던 것이 1,000만원씩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李泰浩議員 자 좋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예산을 지금 월미관광특구라는 그런 자체로써 한다고 그러면 시비를 1억원 내지 2억을 받아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큰 행사를 하면서 우리는 구민의 날 행사로서의 9,000만원을 주었던 거고 그 큰 행사를 하면서 인천시에서 돈을 1억이나 1억 5천을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의 날에는 3억을 쓰고 어? 우리 중구를 대표하는 월미관광특구 2,000만원 주었다고 그런다면 그거 형평성에 맞습니까? 여기가 중국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중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홍보해야 될 거는 중국을 홍보해야 되는 게 아니고 월미관광특구를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3억을 쓰는데 우리가 돈 2,000만원 거기서 받아다가 시에서 받아다가 행사했다는게 말이 되냐구. 최소한 거기 1억, 그 예산이면 2억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이지 우리 관광특구가 뭐 이 중구만 해당되냐. 그래서 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다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지금 의원님들이 뭐 근 한 1주일 동안 행사에 참석을 해서 힘들어서 그렇다 그런 내용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 그 자체가 우리 중구를 알리는데 많은 그 도움이 되리라. 해서 의장님 축사가 있고 우리 구청장 축사가 있는 데는 죽기나 살기나 따라 다녔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뭐 잘 했는지 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문화공보실이 하는 행사에 좀 빛도 내 줘야 되겠고, 그랬는데 중복된 행사가 너무 많았다, 큰우물제도 한날 한시에 동시에 같은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그런다면은 어디에 참석을 해야되며 어디서 식사대접을 받아야 될지 모르고, 국수 한그릇 먹고 차 한잔 얻어먹기로 엎드려 절 받기로 그런 현상이 왔었다. 어떤 행사든 참석을 하면 의원님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구민들이 서운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책임을 져야된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느 지역을 돈을 준다 어느 부서에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 돈이 잘 쓰여지도록 끝까지 관리 감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먼저 큰우물제 상인번영회가 구성되어 있던 것을 큰우물 그쪽에다가 공사를 하고 나니까 젊은 층에서 번영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서로 돈을 말야, 응? 큰우물제에 오는 돈을 반을 쪼개서 거기 달라는 둥, 이런 낭설이 나오고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의원님이 정해준 몫이 공보실장 마음대로 청장 마음대로 막 흘러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도 안되고 그렇게 돼서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흘러서도 안되고. 그리고 그 월미관광특구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내년에 시비를 엄청 좀 2억이라든가 이 정도 지원을 해서 정말 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왔던 사람이 한번만 가는 저기가 되지 않고 경기, 서울, 인천 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줘야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河承甫 답변할까요?

○李泰浩議員 답변들을 거 없어요.

○議長趙榮煥 답변 안 들어요?

○李泰浩議員 됐어요.

○李聖出議員 제가 이태호 의원 질의에 대해서 그 보충질문 그거 한가지만 이야기 해 주세요. 그거 제일 처음에 문화원으로 계속해서 돈을 줄거냐 그거만 답변을 해 보시죠.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이번에도 용동큰우물제 한 비용이 1,000만원 중에서 500은 대동굿에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500은 분위기 홍보지역, 지역

○李聖出議員 그럼 문화원으로 지금 500 갔습니까?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아닙니다. 1,000만원 주었는데 그 비용 중에서

○李聖出議員 글쎄 1,000만원 주는 걸 계속해서 문화원 줄 거냐? 그것만 답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河承甫 그 부분은 번영회가 그 동안에 제대로 구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李聖出議員 그럼 번영회가 제대로 되어지는 것 같으면은 돈을 문화원으로

○文化公報室長河承甫 그때는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날 참석하신 인원에 200명을 번영회 개인이 돈 내신거 아세요? 식사를 제공했는 거? 그 번영회장이 전임 번영회에 있던 그 노인네가 문화원에서 식사를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오신 손님들 그냥 자기 식당에서 비용으로 그냥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음식 조차가 모자라서 결국은 못 주었어요. 그것을.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얘기 했잖아요. 문화원에다가 돈 줘서는 식사를 대접하지 못하니까 500만원을 번영회에다 주면 각 뭐 이렇게 식당을 나누어서 식권제로 해서라도 해 주는데 왜, 우리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 우리가 문화원에 준 것이 올해 처음 주었는데 잘못되었구나, 응? 바로 시정을 해야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제가 왜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린거냐면요. 올해 다른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월미도 번영회가 그동안에 월미축제를 월미도 번영회에서 다 추진을 했던 거에요. 그런데 월미도 번영회에서도 이번에 행사 추진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의견을 내 가지고 이번에 구에서 직접 문화원 통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 이것이 동인천상가번영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행사를 주관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으면 해 드리는데 의지가 없으면 강제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강제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전임 번영회장이 식사 200 그릇을 무상으로 저기를 했다고 그런다면은 문화원의 무관심이죠 그거는.

○文化公報室長河承甫 그런데 원래 행사비에는 식대비가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李泰浩議員 아, 식대비가 없으면 문화원에서 번영회를 찾아가서라도 당신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 축제니까 일부의 성금을 모은다든가 해서라도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길을 세워 줘야지. 그럼 문화원이 그것을 주최하는 그것이 주최가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걸 전임과 같이 번영회에다가 주면은 잘 알아서 할 것이라는 얘기에요.

○文化公報室長河承甫 하여튼 올해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 해 가지고 사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실장님, 방금 그 이런 동인천상가번영회, 월미도번영회에서 행사를 감당을 못해 구에서 추진을 했다고 그랬죠?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아닙니다 그거. 감당을 못한게 아니고

○申炳雨議員 저기 말이에요. 2000년도 2001년도 월미도 행사 그 비용하고 내역서 있잖아요, 그거 제출 좀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알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일반, 그러니까 월미도 번영회에서 행사를 주관했다 그랬죠, 분명히?

○文化公報室長河承甫 네.

○申炳雨議員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더 체계가 잘 잡혀있는 월미도 번영회에서 행사를 주관하지 않고 구에서 주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방금.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좀 자세하게 좀 뽑아가지고 좀 주세요.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알겠습니다.

○申炳雨議員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더 잘 되고 있는 번영회를 갖다가 믿지 않고 구에서 행사를 주관했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많은

○文化公報室長河承甫 그 얘기가 아니구요.

○申炳雨議員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제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잘못된 거구요.

○申炳雨議員 지금 전에 번영회장은 투명성이 없어요. 지금은 잘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너무 깨끗해.

○文化公報室長河承甫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잘 모르겠구요.

○申炳雨議員 그런 얘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행사를 못하니까 그 쪽을 믿지 않고 우리가 구에서 추진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河承甫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申炳雨議員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河承甫 거기 번영회에서

○申炳雨議員 아니, 왜냐하면 동인천상가번영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 영수증 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일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2001년도 2002년도 월미도 번영회 행사 있잖아요,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알았습니다.

○申炳雨議員 월미축제라든가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알았습니다.

○申炳雨議員 꼭 좀 자세히 좀 제출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河承甫 알았습니다.

○申炳雨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의정활동을 참고하기 위하여 장시간 방청석에 앉아 계신 여성의정지기단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4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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