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10月 16日 (木) 11時
- 議事日程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
- 2. 行政機構南區編入案에對한意見提示의件
(11時 01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할 순서이나 보충 질문을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중구의 미래계획과 현안 사항에 대한 대책 등이 반드시 구정에 반영되어 책임행정 신뢰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할 순서이나 보충 질문을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중구의 미래계획과 현안 사항에 대한 대책 등이 반드시 구정에 반영되어 책임행정 신뢰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남구편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자치행정과장 이우승입니다. 행정구역남구편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수렴 이유는 남구 측에서 인천종합경기장의 관리가 양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괄 관리가 필요하다고 시에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주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불편발생 문제로 해서 대다수 거주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여건상에 이 지역은 남구 편입이 절대 불가한 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차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에 중구의회에 의견을 득한 후에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시에 통보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전에도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현황은 중구 도원동에 3-4에 3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5,000여 평방미터고 거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26세대 현재 한 6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종합운동장에 야구장, 야구장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남구에서 남구 지역으로 편입을 요구한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는 절대 불가한 사항으로 의회에 의견을 듣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參 照)
行政機構南區編入案에對한意見提示의件
의견 수렴 이유는 남구 측에서 인천종합경기장의 관리가 양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괄 관리가 필요하다고 시에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주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불편발생 문제로 해서 대다수 거주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여건상에 이 지역은 남구 편입이 절대 불가한 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차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에 중구의회에 의견을 득한 후에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시에 통보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전에도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현황은 중구 도원동에 3-4에 3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5,000여 평방미터고 거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26세대 현재 한 6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종합운동장에 야구장, 야구장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남구에서 남구 지역으로 편입을 요구한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는 절대 불가한 사항으로 의회에 의견을 듣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參 照)
行政機構南區編入案에對한意見提示의件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행정구역 남구편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인천종합경기장이 중구와 남구로 양분되어 있어 일괄 관리 할 수 있도록 중구 관할인 도원동 3의 4번지 외 33필지 45,081.5㎡를 남구로 행정구역 변경을 시에 건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구역, 주민, 자치권을 구성의 3대 요소로 하고 있으며, 구성의 한 요소인 관할 구역을 동일한 시․도 안에서 기초자치단체간의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상급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지방의회 의견은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는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인 장치일 뿐 지방의회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구역과 주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며 구역을 변경시에는 해당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중구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육지 면적이 11.98㎢로서 남구 면적 24.2㎢와 비교시 매우 협소할 뿐 아니라 대상 토지인 도원동 3의 4번지 외 33필지는 지리적 여건을 볼 때 남구로 편입하기 보다는 주변에 있는 남구 관할을 중구로 편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당 주민의 의견이라 할 것인 바, 해당지역 주민들은 구역 변경으로 인한 불편사항 발생으로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하므로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인천종합경기장이 중구와 남구로 양분되어 있어 일괄 관리 할 수 있도록 중구 관할인 도원동 3의 4번지 외 33필지 45,081.5㎡를 남구로 행정구역 변경을 시에 건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구역, 주민, 자치권을 구성의 3대 요소로 하고 있으며, 구성의 한 요소인 관할 구역을 동일한 시․도 안에서 기초자치단체간의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상급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지방의회 의견은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는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인 장치일 뿐 지방의회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구역과 주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며 구역을 변경시에는 해당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중구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육지 면적이 11.98㎢로서 남구 면적 24.2㎢와 비교시 매우 협소할 뿐 아니라 대상 토지인 도원동 3의 4번지 외 33필지는 지리적 여건을 볼 때 남구로 편입하기 보다는 주변에 있는 남구 관할을 중구로 편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당 주민의 의견이라 할 것인 바, 해당지역 주민들은 구역 변경으로 인한 불편사항 발생으로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하므로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도원동 출신 최무웅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리적 여건과 당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볼 때 남구에 편입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방금 최무웅 의원으로부터 행정구역남구편입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최무웅 의원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金基成 議員 최무웅 의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남구편입안에 대하여는 최무웅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반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남구편입안에 대하여는 반대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보고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와 구정 질문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와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연말까지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과 관련한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도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특별히 당부드리며, 영종․용유출장소 통폐합과 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업무 이관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남구편입안에 대하여는 반대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보고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와 구정 질문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와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연말까지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과 관련한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도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특별히 당부드리며, 영종․용유출장소 통폐합과 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업무 이관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