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10月 19日 (火) 14時
- 議事日程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
- 附議된 案件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議長提議)(繼續)
(14時 04分 開議)
○副議長 崔茂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어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어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 金洪燮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다른 자치구와는 달리 하늘과 바다, 도시와 농촌, 그리고 산업과 물류 등이 혼재되어 있는 많은 행정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의 현안인 구도심권 개발과 상권회복, 그리고 영종 용유 문제 해결 등 기초단체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차이나타운 조성 사업을 비롯한 구도심권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각종 개발계획수립에 박차를 가하여 현재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인천 상권의 대명사였던 신포동과 동인천 일원의 문화의 거리와 패션거리 조성과 또 신포시장 현대화와 용동큰우물 주변의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 관광 중구의 명소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한편 북성동의 차이나타운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차이나타운 내에 중국 4대기서 벽화설치와 야외 문화공간확보, 또 송월동 방향으로 연결되는 중국상권 거리, 음식거리 조성 등 앞으로 추진해 나갈,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구청 일원이 개항기 근대 건축물 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사업과 박물관 조성 등 문화, 교통, 복지, 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역점을 두어 지역, 균형있는 발전에 촛점을 맞춰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합해 구정의 현안을 풀어나가고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회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은 우리 구정에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며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반드시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지금부터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언 의원님께서 구가 관리해야할 공공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서 관리비용을 줄이고 더욱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설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설립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전담 대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 보다 좀더 비용을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구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주차시설관리, 또 체육시설관리 등 주로 공공시설 관리분야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경상 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설립할 수 있고 설립 전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의 남구, 부평구 등 5개구가 설립 중에,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2년 12월에 “공원과 녹지관리사업”, “공영 주차장 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바 경상수지가 30.6%로 분석되어 그 당시에는 공단 설립이 불가하다, 또 하다는 판단 하에 향후 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과 공영주차장 등이 확충될 경우 공단설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에 구는 그동안 차이나타운 사업, 신포 패션거리 조성, 월미권 및 동인천 권역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관리해야 할 공공시설물이 늘어났다고 판단되어 지난 4월 제1회 추경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를 편성하고 설립 절차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조정 등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내년 초『문화관광 정보센터』개관 등 행정 제반 여건의 상당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어 보다 확실한 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필요하다고 보고있으며 금년도에 편성된 용역시행은 이러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는 내년 초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타당성으로 판정될 경우 신속한 제반 설립 절차를 진행해서 시설관리 공단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박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상륙작전 재현을 통한 관광 상품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각종 축제 행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양적으로 많은 것은, 지금 현재 많은 것이 사실이며 차별화된 축제기획을 위해서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적은 예산으로 많은 지역별 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특색에 맞는 기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볼거리와 즐길 수 있는 부분의 행사를 추진하고 축제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행사를 기획하고자 하였으나 지금 여건상 문화적 가치나 예술적 가치를 지닌 축제보다는 가족 단위 그리고 청소년들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축제 조성이 지역특성에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상륙작전을 이용한 축제 기획은 매우 훌륭하신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특별한 소재를 상품화하기에는 많은 검토와 검증을 통한 여론 수렴이 앞서야 될 것이며 또 우리민족의 아픔의 이면을 재조명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축제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우리구만의 행사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천시는 물론 군부대 등 관련기관과의 공동으로 연구하고 검토 하여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지역은 관광특구 지역으로서 여러가지 감안해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구에서 관광홍보나 상시축제행사 개최 등을 위한 전문성을 겸비한 관광홍보축제 전담팀을 이번에 새롭게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지금 시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3대축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큰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치른 『하늘축제』를 비롯해서 『중국의 날 축제』또 『바다의 날 축제』등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관광특구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검토 하여 인천시는 물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무웅 의원님께서 영종 용유 경제자유구역의 업무 재이관과 관련하여 재이관될 업무종류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아울러 영종용유출장소의 조직 강화를 위해서 출장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12월 제정되어 2003년 7월에 시행한『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되고 동 법률 제27조의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특례조항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무를 다시 시, 도지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어 30개 법률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업무이관에 따른 지역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가져왔고 또한 자유구역청의 설치목적과 다른 업무들이 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여론이 대내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업무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가 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해서 다시 구로 환원 예상되는 업무는 30개 중에서 10개 법률에 의한 사무이며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두번째로 『식품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또『공중 위생업의 신고 등에 관한 업무』또 『수질환경 보전에 관한 사무』『먹는물 관리사무』『방제조치 등에 관한사무』『지하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또『개발부담금 등에 관한 사무』『도로교통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 및 위탁사무』『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로 업무조정 추진방향은 자유구역청의 외자유치와 개발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사무만 경제구역청에서, 자유구역청에서 수행하고 주민생활과 복리증진에 관련되는 사무는 구로 환원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에서는 지난 9월 20일, 이번 개정안의 10개 법률 사무 외에 추가로 건축, 주택사무 등 9가지 법률의 사무가 구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경제구역에 관한 사무 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같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또 이런 업무가 다시 이관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영종, 용유는 제외될 적에는 아마, 제외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업무이관에 따른 출장소의 조직보강을 위해 출장소장 직급 상향조정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출장소장의 직급은 대통령령인 기구정원규정에 의하여 5급 또는 6급을 그 기관의 장으로 두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예외적으로 도농통합 형태의 시와 경기도 용인시 관할 출장소에 한해서 4급 정원 책정을 현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출장소가 설치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자유구역청과 업무 조정도 추진되고 있어 조직과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7월에 4급 소장과 최소한 2개과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기구 정원 보강안을 인천시에 의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출장소장의 4급으로의 직급 상향조정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수반될 수 있는 각종 민원해결과 유관 기관간의 협조 조정 기능 강화, 그리고 각종 불법행위 대처 등 행정집행기능의 강화를 통한 지역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출장소의 제반 문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자치단체 출장소 직급은 현행대로 5급으로 유지한 채 우리 구를 위해서 특별, 특례 규정을 신설해 주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결국 전국 지자체가 공감할 수 있는 당연한 이유를 연구하여 찾아야 하고 이를 관련법령 개정에 반영해야 함으로 이에 대한 구의 상당한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구와 의회,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공감할 수 있고 타당성과 설득력 있는 출장소장 4급 책정 논리를 더욱 연구 개발하고 타 자치단체 사례를 깊이 비교 분석해서 인천시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야 된다고 보며 이러한 제반 사항 추진을 위한『태스크 포스팀』의 구성은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점하고 맞춰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웅 의원님께서 기존 법정동을 중심으로 설정된 동간 경계로 주민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간경계조정 의향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불균형적 인구 면적 등의 문제로 양질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불합리한 행정 구역 조정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최무웅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간 경계조정은 변경지역 주민들의 다수 찬성이 필요한 사안이나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가치 하락을 우려하여 반대 민원을 빈번히 제기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며 간선도로 및 명확한 경계기준에 의거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 조정을 위해 동간 경계조정을 추진한 경우 지역주민들의 불신과 이질감을 가져와 중단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동간경계조정 필요지역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보겠으며 주민편익, 지세, 교통, 문화 등 행정구역 조정지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구역조정으로, 주민으로 인한, 주민들의 구역조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병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권으로 월미도를 포함한 관내의 발전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현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원지구 등 총17개 구역의 구도심권에 대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포시장, 차이나타운, 연안부두지역, 월미도 관광특구 등 구도심권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균형적인 그런 지역별로 동별로 발전 계획에 의해서 신흥동은 신흥동 주변, 시장 주변, 또 도원동은 70계단 주변, 율목동은 율목공원과 노인정 주변, 또 송월동은 차이나타운에서 송월동 방면 음식거리와 중저가 상품거리, 또 연안부두는 아파트 주변 정비, 또 북성동 차이나타운, 또 신포권과 동인천은 도시재정비사업 등 2004년 10월 11일 현재 단독주택지인 도원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관련부서와 의견 협의 중에 있으며, 송월아파트지역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정비 구역 지정 신청에 앞서 2004년 9월 20일 시 도시계획과에 용도 지역변경을 신청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2004년 9월 이미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월 15일 용역사에서 구도심권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에 따른 착수 보고회를 각동 추진위원회와 구의원님들, 또 동장을 이렇게 같이 모인 자리에서 향후 개발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요를 뒷받침하고, 침체되어 있는 중구 전지역의 도시를 개발하고자 10월 4일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이렇게 구성해서, 팀을 인제 새로 구성이 됩니다. 3명의 직원을 배치 운영하여 구도심권 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또 북성3지구 도로, 소방도로개설공사, 월미도 친수계단정비, 워터스크린공사, 월미도 문화의 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며, 부서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중구에 대한 미래지향적 전개와 청사진 제시 및 개발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역개발의 성공적 수행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향후 조직 개편시 이와 관련한 행정 및 예산지원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는 부구청장, 또 도시국장한테 질의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또 의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고 또 여러가지 질책해 주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또 반영을 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차이나타운 조성 사업을 비롯한 구도심권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각종 개발계획수립에 박차를 가하여 현재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인천 상권의 대명사였던 신포동과 동인천 일원의 문화의 거리와 패션거리 조성과 또 신포시장 현대화와 용동큰우물 주변의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 관광 중구의 명소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한편 북성동의 차이나타운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차이나타운 내에 중국 4대기서 벽화설치와 야외 문화공간확보, 또 송월동 방향으로 연결되는 중국상권 거리, 음식거리 조성 등 앞으로 추진해 나갈,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구청 일원이 개항기 근대 건축물 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사업과 박물관 조성 등 문화, 교통, 복지, 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역점을 두어 지역, 균형있는 발전에 촛점을 맞춰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합해 구정의 현안을 풀어나가고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회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은 우리 구정에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며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반드시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지금부터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언 의원님께서 구가 관리해야할 공공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서 관리비용을 줄이고 더욱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설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설립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전담 대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 보다 좀더 비용을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구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주차시설관리, 또 체육시설관리 등 주로 공공시설 관리분야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경상 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설립할 수 있고 설립 전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의 남구, 부평구 등 5개구가 설립 중에,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2년 12월에 “공원과 녹지관리사업”, “공영 주차장 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바 경상수지가 30.6%로 분석되어 그 당시에는 공단 설립이 불가하다, 또 하다는 판단 하에 향후 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과 공영주차장 등이 확충될 경우 공단설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에 구는 그동안 차이나타운 사업, 신포 패션거리 조성, 월미권 및 동인천 권역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관리해야 할 공공시설물이 늘어났다고 판단되어 지난 4월 제1회 추경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를 편성하고 설립 절차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조정 등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내년 초『문화관광 정보센터』개관 등 행정 제반 여건의 상당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어 보다 확실한 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필요하다고 보고있으며 금년도에 편성된 용역시행은 이러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는 내년 초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타당성으로 판정될 경우 신속한 제반 설립 절차를 진행해서 시설관리 공단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박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상륙작전 재현을 통한 관광 상품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각종 축제 행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양적으로 많은 것은, 지금 현재 많은 것이 사실이며 차별화된 축제기획을 위해서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적은 예산으로 많은 지역별 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특색에 맞는 기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볼거리와 즐길 수 있는 부분의 행사를 추진하고 축제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행사를 기획하고자 하였으나 지금 여건상 문화적 가치나 예술적 가치를 지닌 축제보다는 가족 단위 그리고 청소년들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축제 조성이 지역특성에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상륙작전을 이용한 축제 기획은 매우 훌륭하신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특별한 소재를 상품화하기에는 많은 검토와 검증을 통한 여론 수렴이 앞서야 될 것이며 또 우리민족의 아픔의 이면을 재조명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축제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우리구만의 행사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천시는 물론 군부대 등 관련기관과의 공동으로 연구하고 검토 하여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지역은 관광특구 지역으로서 여러가지 감안해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구에서 관광홍보나 상시축제행사 개최 등을 위한 전문성을 겸비한 관광홍보축제 전담팀을 이번에 새롭게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지금 시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3대축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큰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치른 『하늘축제』를 비롯해서 『중국의 날 축제』또 『바다의 날 축제』등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관광특구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검토 하여 인천시는 물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무웅 의원님께서 영종 용유 경제자유구역의 업무 재이관과 관련하여 재이관될 업무종류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아울러 영종용유출장소의 조직 강화를 위해서 출장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12월 제정되어 2003년 7월에 시행한『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되고 동 법률 제27조의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특례조항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무를 다시 시, 도지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어 30개 법률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업무이관에 따른 지역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가져왔고 또한 자유구역청의 설치목적과 다른 업무들이 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여론이 대내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업무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가 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해서 다시 구로 환원 예상되는 업무는 30개 중에서 10개 법률에 의한 사무이며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두번째로 『식품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또『공중 위생업의 신고 등에 관한 업무』또 『수질환경 보전에 관한 사무』『먹는물 관리사무』『방제조치 등에 관한사무』『지하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또『개발부담금 등에 관한 사무』『도로교통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 및 위탁사무』『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로 업무조정 추진방향은 자유구역청의 외자유치와 개발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사무만 경제구역청에서, 자유구역청에서 수행하고 주민생활과 복리증진에 관련되는 사무는 구로 환원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에서는 지난 9월 20일, 이번 개정안의 10개 법률 사무 외에 추가로 건축, 주택사무 등 9가지 법률의 사무가 구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경제구역에 관한 사무 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같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또 이런 업무가 다시 이관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영종, 용유는 제외될 적에는 아마, 제외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업무이관에 따른 출장소의 조직보강을 위해 출장소장 직급 상향조정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출장소장의 직급은 대통령령인 기구정원규정에 의하여 5급 또는 6급을 그 기관의 장으로 두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예외적으로 도농통합 형태의 시와 경기도 용인시 관할 출장소에 한해서 4급 정원 책정을 현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출장소가 설치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자유구역청과 업무 조정도 추진되고 있어 조직과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7월에 4급 소장과 최소한 2개과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기구 정원 보강안을 인천시에 의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출장소장의 4급으로의 직급 상향조정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수반될 수 있는 각종 민원해결과 유관 기관간의 협조 조정 기능 강화, 그리고 각종 불법행위 대처 등 행정집행기능의 강화를 통한 지역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출장소의 제반 문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자치단체 출장소 직급은 현행대로 5급으로 유지한 채 우리 구를 위해서 특별, 특례 규정을 신설해 주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결국 전국 지자체가 공감할 수 있는 당연한 이유를 연구하여 찾아야 하고 이를 관련법령 개정에 반영해야 함으로 이에 대한 구의 상당한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구와 의회,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공감할 수 있고 타당성과 설득력 있는 출장소장 4급 책정 논리를 더욱 연구 개발하고 타 자치단체 사례를 깊이 비교 분석해서 인천시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야 된다고 보며 이러한 제반 사항 추진을 위한『태스크 포스팀』의 구성은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점하고 맞춰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웅 의원님께서 기존 법정동을 중심으로 설정된 동간 경계로 주민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간경계조정 의향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불균형적 인구 면적 등의 문제로 양질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불합리한 행정 구역 조정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최무웅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간 경계조정은 변경지역 주민들의 다수 찬성이 필요한 사안이나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가치 하락을 우려하여 반대 민원을 빈번히 제기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며 간선도로 및 명확한 경계기준에 의거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 조정을 위해 동간 경계조정을 추진한 경우 지역주민들의 불신과 이질감을 가져와 중단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동간경계조정 필요지역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보겠으며 주민편익, 지세, 교통, 문화 등 행정구역 조정지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구역조정으로, 주민으로 인한, 주민들의 구역조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병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권으로 월미도를 포함한 관내의 발전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현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원지구 등 총17개 구역의 구도심권에 대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포시장, 차이나타운, 연안부두지역, 월미도 관광특구 등 구도심권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균형적인 그런 지역별로 동별로 발전 계획에 의해서 신흥동은 신흥동 주변, 시장 주변, 또 도원동은 70계단 주변, 율목동은 율목공원과 노인정 주변, 또 송월동은 차이나타운에서 송월동 방면 음식거리와 중저가 상품거리, 또 연안부두는 아파트 주변 정비, 또 북성동 차이나타운, 또 신포권과 동인천은 도시재정비사업 등 2004년 10월 11일 현재 단독주택지인 도원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관련부서와 의견 협의 중에 있으며, 송월아파트지역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정비 구역 지정 신청에 앞서 2004년 9월 20일 시 도시계획과에 용도 지역변경을 신청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2004년 9월 이미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월 15일 용역사에서 구도심권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에 따른 착수 보고회를 각동 추진위원회와 구의원님들, 또 동장을 이렇게 같이 모인 자리에서 향후 개발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요를 뒷받침하고, 침체되어 있는 중구 전지역의 도시를 개발하고자 10월 4일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이렇게 구성해서, 팀을 인제 새로 구성이 됩니다. 3명의 직원을 배치 운영하여 구도심권 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또 북성3지구 도로, 소방도로개설공사, 월미도 친수계단정비, 워터스크린공사, 월미도 문화의 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며, 부서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중구에 대한 미래지향적 전개와 청사진 제시 및 개발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역개발의 성공적 수행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향후 조직 개편시 이와 관련한 행정 및 예산지원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는 부구청장, 또 도시국장한테 질의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또 의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고 또 여러가지 질책해 주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또 반영을 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茂雄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목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李光穆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광목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이며 인천 역사의 태동 지역으로 공항과 항만, 도시와 농촌 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구는 김홍섭 구청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역량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차이나타운 건설과 구 도심권의 지속적인 개발로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여러 좋은 내용들에 대하여 반드시 구정에 반영,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활성화를 위한 신포동 일원의 외국인 전용접객업소와 차이나타운 및 신포시장과 연계한 외국인 특화거리로의 개발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1년부터 차이나타운 및 신포시장, 역사 문화의 거리조성 등, 권역 등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개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언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은 역사, 문화의거리 조성 권역으로 현재 1단계사업으로서 주민참여형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한전지중화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공사 착수를 위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접객업소 외국인 특화거리로의 조성문제는 현재 역사, 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한 2～3단계사업 구간으로 국,시비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3단계 사업으로 시행시에도 지중화 사업 및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상하수도 정비 및 쉼터조성 등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2005년도에는 외국인전용 접객업소 밀집지역 중 키클럽 주변에 우선적으로 기본기반시설로서 이동 가능한 석재 벤치 설치와 외국인전용 안내표지판 및 안내 사인을 설치함은 물론 각 업소별로 관광안내 홍보물 비치대를 설치하여 우리 구의 관광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관광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전용 접객업소 일대의 특색에 맞추어 야간경관 및 특색 있는 기반거리조성 계획수립 시행으로 외국인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임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지를 활용한 율목공원으로의 연결도로 조성 및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율목공원은 율목동 일원에 위치하는 유일한 도시공원으로 1944년 1월 8일 총독부령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되고 장기간 수영장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1995년 중구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현재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이용에 있어 사회적 약자인 노인, 어린이 및 신체장애인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동 동선을 경사로로 전환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노후 시설물의 정비와 현대 감각에 맞는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사업도 구상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율목공원주변의 불량 경관지역 국유재산인 율목동 231-71번지일원 약 50여평에 대하여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공원확충이나 쉼터조성 등 주변정비를 실시하여 공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지역이 고품격 주거지역으로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만부지내 국․공유지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및 불법 건축물의 발생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의원님께서 연안권 일원 특히, 항만내 불법건축물 정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천항은 수도 서울의 관문이며, 우리 근대사의 최초 개항지역으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많은 수․출입 물동량이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고 세계 여러나라로 운송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항 주변에 일부 화물 등 보관을 위한 건축물과 야적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실정으로 이러한 특성상 일반 지역과는 일부 다른 점도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안권 항만일대에 상당수 불법가설건축물 등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대부분 국가 기관인 해수청 관할 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적극적인 지도 단속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작년말, 해수청에서 조성한 공원 등 관리권 수임과 연계하여 연안권 주민들의 친수공간 확보요청이 있어 이 일대의 효율적인 불법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연안권 일대를 3단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구 한라중공업에서부터 석탄부두 구간 약 3㎞에 대하여 이곳 불법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102동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던 중 금년 6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이곳일대 도시계획 시설이 공원 등으로 확정 될 때까지는 철거 등 강제집행을 보류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이 일대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일단 1년간 강제 철거 등 집행을 보류하고 불법건축물 25동에 대해서만 우선 정비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일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하여는 일단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최근 해수청 소유 부지내의 불법건축물 처리 계획 등과 협의한 결과 해수청에서는 항만법에서 정한 사용료를 수익자들로부터 받고 있고, 특히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사용료보다 별도로 3～4배를 더 부과 징수하고 있어 실제로 이행강제금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항만법, 국유재산법 등 면밀한 법규검토와 타시도 사례를 비교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의 발생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항만 특성상 연안권 등 전지역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해수청과 세관의 협조를 얻어 금년 말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구 관내에서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허가 및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은 물론 수시로 무허가 건축물단속반을 가동, 우리구 관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적발, 이행강제금부과 및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이 지역 일대 무허가 건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태호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의 숙원 사업인 남항 일대 정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말씀드린 사항이 모두 실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언 의원님, 임관만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승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활성화를 위한 신포동 일원의 외국인 전용접객업소와 차이나타운 및 신포시장과 연계한 외국인 특화거리로의 개발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1년부터 차이나타운 및 신포시장, 역사 문화의 거리조성 등, 권역 등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개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언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은 역사, 문화의거리 조성 권역으로 현재 1단계사업으로서 주민참여형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한전지중화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공사 착수를 위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접객업소 외국인 특화거리로의 조성문제는 현재 역사, 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한 2～3단계사업 구간으로 국,시비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3단계 사업으로 시행시에도 지중화 사업 및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상하수도 정비 및 쉼터조성 등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2005년도에는 외국인전용 접객업소 밀집지역 중 키클럽 주변에 우선적으로 기본기반시설로서 이동 가능한 석재 벤치 설치와 외국인전용 안내표지판 및 안내 사인을 설치함은 물론 각 업소별로 관광안내 홍보물 비치대를 설치하여 우리 구의 관광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관광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전용 접객업소 일대의 특색에 맞추어 야간경관 및 특색 있는 기반거리조성 계획수립 시행으로 외국인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임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지를 활용한 율목공원으로의 연결도로 조성 및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율목공원은 율목동 일원에 위치하는 유일한 도시공원으로 1944년 1월 8일 총독부령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되고 장기간 수영장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1995년 중구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현재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이용에 있어 사회적 약자인 노인, 어린이 및 신체장애인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동 동선을 경사로로 전환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노후 시설물의 정비와 현대 감각에 맞는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사업도 구상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율목공원주변의 불량 경관지역 국유재산인 율목동 231-71번지일원 약 50여평에 대하여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공원확충이나 쉼터조성 등 주변정비를 실시하여 공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지역이 고품격 주거지역으로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만부지내 국․공유지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및 불법 건축물의 발생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의원님께서 연안권 일원 특히, 항만내 불법건축물 정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천항은 수도 서울의 관문이며, 우리 근대사의 최초 개항지역으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많은 수․출입 물동량이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고 세계 여러나라로 운송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항 주변에 일부 화물 등 보관을 위한 건축물과 야적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실정으로 이러한 특성상 일반 지역과는 일부 다른 점도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안권 항만일대에 상당수 불법가설건축물 등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대부분 국가 기관인 해수청 관할 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적극적인 지도 단속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작년말, 해수청에서 조성한 공원 등 관리권 수임과 연계하여 연안권 주민들의 친수공간 확보요청이 있어 이 일대의 효율적인 불법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연안권 일대를 3단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구 한라중공업에서부터 석탄부두 구간 약 3㎞에 대하여 이곳 불법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102동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던 중 금년 6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이곳일대 도시계획 시설이 공원 등으로 확정 될 때까지는 철거 등 강제집행을 보류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이 일대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일단 1년간 강제 철거 등 집행을 보류하고 불법건축물 25동에 대해서만 우선 정비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일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하여는 일단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최근 해수청 소유 부지내의 불법건축물 처리 계획 등과 협의한 결과 해수청에서는 항만법에서 정한 사용료를 수익자들로부터 받고 있고, 특히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사용료보다 별도로 3～4배를 더 부과 징수하고 있어 실제로 이행강제금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항만법, 국유재산법 등 면밀한 법규검토와 타시도 사례를 비교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의 발생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항만 특성상 연안권 등 전지역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해수청과 세관의 협조를 얻어 금년 말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구 관내에서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허가 및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은 물론 수시로 무허가 건축물단속반을 가동, 우리구 관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적발, 이행강제금부과 및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이 지역 일대 무허가 건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태호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의 숙원 사업인 남항 일대 정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말씀드린 사항이 모두 실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언 의원님, 임관만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이광목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崔正圭 네, 도시국장 최정규 입니다. 구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김기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구 도심권지역은 주차문제가 심각하므로 오랜 기간동안 공가로 방치된 곳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차량 급증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주택가 공영주차장조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택가 이면도로상 주차난 해소, 통행권 확보, 소방도로 기능유지 등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택가 주차장 조성사업은 우리구 지역여건상 구도심권의 낙후된 주거지역에 재산소유자가 주차장 부지로 매각 동의하는 나대지, 노후 또는 공가주택 부지 등을 타당성 검토, 지역별 균형 배분원칙에 따라 사업대상지로 확정하고 도시 계획시설 결정, 보상, 공가 철거,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도에 율목어린이공원 인근 86㎡에 3면을 2003년도에는 기독병원 뒤편 6개소 1,252㎡ 53면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연안부두 염부두에 116면의 공영주차장을 지난 7월에 조성하고 기독병원 뒤편 등 5개소 1,663㎡ 74면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신흥동 보건소 앞 및 도원동 뉴월드아파트 인근 등 2개소는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가 진행중이며 선화동 신흥시장 초입 등 3개소는 보상 절차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에는 주민제안 방식의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신포문화의 거리내 한진아파트 아래 등 8개소 897㎡ 면적에 185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조성하였고 앞으로 계획된 주차장 조성이 마무리되면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 이후 중․장기적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가급적 지역별로 주차장도 집단화하여 대규모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주차장 부지로 부적합한 주택가 공가, 나대지 등은 쉼터 등 공공 용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茂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이나 보충질문과 답변은 2004년 10월 20일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단순한 답변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되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2004년 10월 20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