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05년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관만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 및 제출사항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005년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11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13일 임관만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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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李泰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보고로서 2005년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당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제5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회부되어 7월 14일에 심사 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보다 76억 416만원이 증가한 1,096억 5,36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4% 증가한 것이며 일반회계가 91.9%이고, 특별회계는 8.1%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3억 3,19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0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523만 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경상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억 8,713만 7,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4억 2,661만 3,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3%가 증가한 88억 5,222만 3,000원으로 특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4년도 결산잉여금 9억 2,344만 9,000원이 계상되어 290.3%가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2억 1,475만 6,000원으로 이중에서 지출액은 인현동 화재사건 부상자 보상금 외 1건 5억 8,863만 8,000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391억 3,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45억 2,500만원으로 세계 잉여금은 446억 1,400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20억 4,6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1억 9,900만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210억 9,6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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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2004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2004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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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基成   이태호 위원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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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의원정수를 대폭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으로 임관만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임관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기초의원의 유급제라는 미명아래 의원정수 대폭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권이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고 공론의 과정이나 국민적인 합의 없이 이제 막 꽃을 피우려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것이며, 기초 지방의원까지 정치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지방자치를 정치권으로 예속화하려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등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으로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길을 다시 행보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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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地方議員政黨公薦制等撤回를促求하는決議案(林官萬議員外2人發議)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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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基成   임관만 의원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임관만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4대 중구의회 후반기가 개원한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열린 뜻 깊은 시간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열의를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으로써 알차고 뜻 깊은 정례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주민이 바라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처리된 제2회 추경예산이 사장되거나 이월되지 않고 금년 안에 반드시 집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을왕리 등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겁고 추억에 남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유원지 및 관광지 관리 종합대책도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한 유의를 바라며, 이것으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