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5年 7月 7日 (木) 14時

○ 申炳雨 議員   예.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지금도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이런 우리구의 역점사업으로 지금 4년 동안 5년이죠, 5년동안 추진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다는 게 안타깝고, 장소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관광버스나 이런 게 진입이 가능한 그런 장소를 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석진 곳에다 언덕에다 했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좌우지간에 일단 그쪽에 주차난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빨리 해서 가능하다면 빨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예잘 알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聖出 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과장님 98쪽 추진계획에 보면 재난 건축물을 재난 위험이 있어 가지고 건축물 주차장 대안해서 위험하면 녹지공간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우리 구비로 돼 있는 것만 되는 겁니까?  시비로 받은 것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주차장 사업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50:50 비율로 구 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특별회계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원화 기본적으로 공원화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접근할 일은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할 일인데, 이런 것이 가능하면 꼭 거기에다만 그런 게 아니라 재난위험 시설물이 꼭 이런 자리가 아니라고 다른데 있으니까 이런 것을 검토를 앞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현지에 나가볼 때에 이런 여건이라고 하면 처음서부터 주차장 용지로는 안되겠다.  그렇게 되면 접근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 李聖出 議員   그럼 이거는 시비는 받은거 아닙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우리 구가 의지가 있다고 하면 완전히 도심의 소공원으로 간다고 하면 구비로서 도심 소공원을 조성을 하면 되겠죠.

○ 李聖出 議員   그러면 밑에도 보면 말입니다.  로얄맨션 옆에든지 구청 앞 남경모텔 있는데 보면 그 진입로가 불편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기도 쉼터를 조성하면 안 됩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이런 경우에요?  물론 가능하죠.

○ 李聖出 議員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시비 받았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소관이 안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대상이 못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으로서 적정 부지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못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심의 소공원으로 안 되냐, 그러면 결정을 해서 도시정비과 차원에서 추진을 하면은 불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李聖出 議員   그러면 이거 본래는 우리 담당과가 아닌데 다른 과에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맡아서 하는 겁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그 판단은 처음서부터 어느 쪽으로 출발해야 될 거냐 하는 데서 처음서부터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못한다, 도시정비과에서 “이걸 검토해 볼 수 있겠냐?” 저희들 의견을 주면은 거기서 (청취불능)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재난위험시설물을 이용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해소해 주는 방안으로 접근했을 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대서 주차장으로서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꼭 그 부분이 아니라, 주차장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할 수 있겠냐 그러면 다른 용도로 물론 접근할 수는 있다는 거죠.  처음서부터 판단을 처음서부터 잘 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 李聖出 議員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그러면 이 내용도 그렇지만도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경향이 많이 있고 과장님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李聖出 議員   전체적인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시급한 게 주차난인데 그걸 꼭 주차장으로 확보한 것 같으면 주차장도 해야 되겠지만도 이렇게 어려운 것 같으면 녹지공간이든지, 쉼터든지, 이런 걸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 겁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이게 입지로서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면 다른 위험시설물을 해소하고

○ 李聖出 議員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으면은 주차장으로 확보한 것 같으면, 구비거나, 시비거나 처음부터 주차장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녹지 못 만들 수도 있고 주차장 못 만들 것 같으면, 함부로 그 땅을 갖다가 하지 말고 다른 데로 택해 보던지.  그 지역을 배제를 하고 다른 지역을 하던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그 순서 아니겠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맞습니다.  옳습니다.

○ 李聖出 議員   아무쪼록 지금 말씀대로 어려운 데는 쉼터나 녹지 공원을 좀 만들고 안 되지만 쉼터를 만들고 다른 데는 다른 데로 택해서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처음서부터 판단을 잘 하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李聖出 議員   시행착오없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관만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林官萬 議員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98페이지 중간에 추진계획있죠?  율목동 23-41번지,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처리 사항에 보면 율목동 231-22번지, 그 때 시비가 같이 온 거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그렇습니다.

○ 林官萬 議員   그래서 저기 231-41번지는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주실래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번지수 좀 다시 한 번 의원님 가르쳐 주실래요?

○ 林官萬 議員   231-41번지요. 현재 거기가 지연되고 있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231-22번지.

○ 林官萬 議員   22번지는 준공이 됐고 시비가 같이 왔는데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그거는 일부 준공인데요.

○ 林官萬 議員   현재 지금 231-41번지에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 못 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그게 염복순씨 것 부분이구요.  염복순씨인가, 허복순씨인가

○ 林官萬 議員   허복순씨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그 분 문제가 이번에 2억 4,000만원으로 추가로 들여서 하면은 모두 준공이 되는 거고, 기타 부분에서는 다 준공되었습니다.

○ 林官萬 議員   현재 그러면 2회 추경에 2억 4,000을 확보하셨다 이거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林官萬 議員   그 사업이 그렇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계상을 해 놨습니다.

○ 林官萬 議員   올해 이 사업이 준공될 수 있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그 부분이 하나가 지금 미결된 상태고, 나머지 조정 중인 거는 모두 준공 처리했습니다.

○ 林官萬 議員   그러니까 현재 제 얘기는 뭐냐하면요.  그 때 당시에 2필지에 시에서 시비가 50% 지원됐는데 한 필지는 사업이 준공되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하나가 시비를 확보 못 해서 1회 추경 때 시비, 구비를 확보 못했죠?  그래서 지연되지 않나 이게 제  얘기입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그게 허복순씨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林官萬 議員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하면 사업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서 그런 것들을 좀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빨리 지연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알겠습니다.

○ 林官萬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 질의하세요.

○ 李泰浩 議員   네, 교통과장님 감사 지적 사항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업무 부서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지적 사항이 많고 또 주민들이 갈망하는 그 주차장 문제,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쪽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보면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은 그 하단 부위에 책임보험 과태료에 보게 되면은 2003년 3,556건, 2004년 4,669건에서 징수 건수하고 체납건수를 보게 되면은 2003년도에는 체납 건수가 1,900원에서 압류를 1,500 했어요.  1,500건을.  1,500건 해서 압류 채권확보를 했는데 왜 2004년도에는 773건밖에 못 했죠?  2004년도 거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어떤 원인이 개별개별 사안마다 이게 다 달라갖고 원인 분석하기가 좀 건수가 많고 그래서 했는데 이거를 분석을 해서 좀 별도로 자료로 드리는게

○ 李泰浩 議員   아니, 어떤 경우든 분석의 자료가 있든 없든 그 프로테이지를 보더라도 1,900건에서 1,500건을 채권확보를 했다고 그랬는데 2003년도에.  그러면 3,400건에서 773건을 채권 확보를 했다 그런다면은 어떤 경우든 프로수를 보든 어떤 경우든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2003년과 2004년이 그렇게 뭐 갑작스럽게 뭐 저기 뭐야, 책임보험 과태료 했을 때, 차가 뭐 우리 뭐 등록에 우리 중구청에서 등록이 딴 데로 가서 채권확보를 못했을 리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갖고 조사하는 내용도 아니고, 이 자체는 우리 중구청에 등록돼 있는 차량을 가지고 우리가 책임보험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건데, 이 문제는 그만큼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 충실을 기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조사를 해서 그걸가지고 뭐 채권압류를 하는 것 같다 그런다면은 “우리 인원 부족으로 뭐 주차장 신경 쓰고 이러다 보니까 뭐 못 했으니까 지금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그거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李泰浩 議員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중구에 등록돼 있는 차량을 우리가 압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층하가 나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2,000건하고 3,500건이라 그러면은 대략 30%가 더 증가한 입장에서 30%를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체납 압류 확보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 대한 60% 미만을 가지고 압류가 돼 있는 거야, 2003년도하고.  거기에 보면은 계획에 보니까 뭐 2005년 7월중으로 예방납기 징수 강화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징수 계획 자체가 좀 철두철미한 계획이 짜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또 몇 페이지입니까?  100페이지 보면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CCTV를 하면서 뭐 불편 해소는 해소했는지 모르겠지만 징수에 위반, 단속, 징수에 63%가 체납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그 뭐, 아까 뭐, 먼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저기를 했는데 이것도 징수하는데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줘야만이 사람이 위반하는데 있어서 “위반해도 징수 안 해도 뭐 과태료가 붙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낸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법을 수행하는데 대해서 그 사람의 책임의식이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좀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8페이지 2안을 보게 되면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계획을 조속히 설치가 되도록 하고 재난위험건축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내년에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함으로서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란다, 바람”,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난 위험에 있는 건축물 주차장은 건설과에서 D급 판정받은 6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했던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이거를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건지, 이 부분에서

○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이제 건설과에서 조사된 D급 판정 6개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 의원님들이 “주차장이나 쉼터 조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그것이 재난관리과로 이관이 되면서 2개 동은 D급 판정으로 수리를 했고, 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李泰浩 議員   “지금 4개 동이 교육청 소관인 땅을 가지고 땅에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교통과에서 아마 거기 대한 사유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할 것입니다.” 하고 재난관리과장이 어저께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이게 재난위험건축물이 건설과에서 나온 D급 판정 받은데 주차장 확보나 쉼터 조성하는 내용이냐 하는 얘기죠 이 내용이.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의원님 그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연계가 됐다는 부분은 제가 좀 알지를 못해서 그 부분은 꼭

○ 李泰浩 議員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 都市局長 崔正圭   (자리에서 발언) 네.

○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시면서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맞는다 하면은 맞는 쪽에, 국장님이 맞는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맞는다 그러고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D급 판정 받은 쪽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건이나 예산상으로 우리 구에서 불가하기 때문에 쉼터 쪽으로 그것을 방안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교통과장이 할 것입니다.” 어저께 그렇게 답변을 했죠, 그렇죠?  국장님?  재난관리과장이?

○ 都市局長 崔正圭   (청취불능)

○ 李泰浩 議員   불가하고

○ 都市局長 崔正圭   “주차단속은 교통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쉼터 쪽은 도시정비과장이 하고 주차장 쪽은 교통과장이 맡지만 큰 틀에서는 다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청취불능)

○ 李泰浩 議員   교통과장이, 교통, 주차장은 교통과장이 하겠다.  뭐 쉼터는 교통과에서 불가하다 그러면 쉼터에 또 문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 하시겠네.  재난관리과장님 D급 판정 받은 4개의 교육청 땅에 주차장이 어려움을, 어려움이 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시겠네.  아는 바가 없으면은.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이 두가지 건이 아마 그렇게 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같이 그거를 검토했는지 그 판단은 지금 안 서는데요.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이것이 도심의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위험 건축물을 매수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낫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했다는 부분이죠.

○ 李泰浩 議員   아니, 지금 가급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원님들이 D급 판정 받은 데 교육청 땅이 있는데 거기다 주차장이나 쉼터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감사 질의를 했어요.  감사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그 내용을 재난관리과에서 받는데 재난관리과에서 교통과장님이 그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타당성 논리를 오늘 말씀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에 저기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묻고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을 받고 싶어서.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그거에 대해서

○ 李泰浩 議員   계장님들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은 자료 좀 갖다 드려요, 설명 좀 해 드리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아니요.  만일 그런 식으로 저거해서 재난위험시설물이 주차장 용도가 적당하다 그러면은 어차피 시에다가 보조를 받고 그러니까 시도 50%주고 저희들도 50% 부담하니까 구비가 절약되는 차원이 있죠.

○ 李泰浩 議員   (방청석 쪽을 보며 발언) (청취불능) 한 걸 좀 갖다 드리라고.  했는 걸 가지고 인정 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  했으면 한 걸 자료를 갖다드리고 좀 설명을, 의원님들이 이해가도록 해 줘야지.  나와서 갖다드려야지.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이태호 의원님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랑 그 문제는 제가 확실히 좀 무슨 일인지, 주차장 문제는 꼭 결부돼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걸로 거기서 판단했던 건지, 아닌 건지, 관계를 좀 명확히 해서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주차장을 어차피 확보해야 될 문제니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泰浩 議員   가능하면은 주차장이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알겠습니다.

○ 李泰浩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李勝彦 議員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이태호 의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재난관리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합의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건 안 된 거는 건설과, 아까 이태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정확합니다.  건설과에서 D급 판정을 받은 2004년도 행정 감사에서 6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 우리가 도시정비과에서 두 군데는 유서규라고 송도중학교 옆에 경기화원 주인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위치는 로얄맨션, 신흥국민학교 옆에 로얄맨션 그 언덕에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수리를 해서 그걸 D급에서 B급으로 만들어 놨고 그 외에 일부에 공가로 남아있는 세 군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쉼터 조성도 분명히 도시정비과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또 하나 교통과에서는 그 쪽에 주차장이 안 된다는 것, 거기에는 주차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신흥동하고 옹벽이 있어서, 높은 옹벽이 차 진입이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는요.  긴담모퉁이 그 옹벽 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가 봤습니다.

○ 李勝彦 議員   그래서 주차도 진입도 안 되고 공원에 쉼터 조성도 되지 않는 거가 왜 되냐 하면은 거기 주거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단순히 있다면은 로얄 맨션에서 있는 사람들이 뒷문으로 나와서 거기다 쉼터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소유주들이 응하지를 않고 있는 것, 그래서 그걸 합의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는 큰 우리가 중구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도 투자의 효용 가치를 높이지 못하는 그런 지역인 거를 분명히 아셔가지고 협의하셔서 이걸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차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거기는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 토지 보상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여기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질의한 의원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잘 알겠습니다.

○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金癸愛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105페이지 관용 차량에 대한 시정 처리 사항은 앰블런스 대체 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사항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21일 배정 승인 요청과 3월 29일 승인 배정 통보를 받고 2월 14일 차량별 견적 조회를 해서 2005년 7월 1일 구입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저희 보건 사업을 위해 차량 예산 계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무허가 부정의약업자 단속 실적 및 처리 결과입니다.  PPA 취급에 대해서 시정 처리 요구하신 내용을 저희는 2005년도 상반기 점검 결과 약국 255개소를 실시해서 PPA취급자가 없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완료입니다.  이상 보건소 두 건 처리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예, 영종용유출장소장 김상준입니다.  살기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영종용유출장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목별 예산액중 50%이상 미집행 내역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004년도에 7100여 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집행은 2845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에 영종용유 지역에 당초에 24명의 감시원이 있었는데 계속 (청취불능) 되면서 인원 충원이 안 된 사항으로 나중에 예산이 반납된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두번째는 도로보수용 재료비 모래시멘트로크하드 등을 예산 300만원을 세웠으나 당초 예산량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었고 재고량이 충분하여 예산을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향후 보상관련 예산편성시 인원축소나 확대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여 적정한 예산을 운영하고재고량 및 사용예정량을 충분히 파악하여 예산반영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한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고질 체납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 처분등 강력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2004년도 과태료 부과 현황은 15건에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건에 500만원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체납이 돼 있었으나 그 이후에 500만원을 체납 납부를 다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소규모 주민불편편익사업비 집행 내역으로 소규모 주민불편편익사업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해당과와 협의 구역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종․용유 지역에 2004년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비 예산은 2억 3000만원으로 총 15건에 2억 272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해서 지금 확보해서 그 중 11건에 1억 4254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05년도 소규모 현재 출장을 통해서 영종용유 지역에 배수로 및 도로정비 등 시급히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소득증대 지원사업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가경쟁력 향상은 물론 향후 특용작물 생산을 재배하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논농업 직불제 지원사업과 112페이지를 보시면 쌀생산 조정제 지원사업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다음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36농가에 대해서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되는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적극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WTOFTA 등 개방화에 따라 우리지역 농가에 대한 생산경영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완화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하여 농업의 경쟁력향상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호 의원 질의해 주세요.

○ 李泰浩 議員   예, 소장님 감사지적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영종서 무의까지 많은 면적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참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압니다.  1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면 요즘에 수입자율화가 될면서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은 친환경쪽으로써 생산을 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방안을 산업경제과와 출장소 하고 타협을 해서 2005년도에는 2004년 2003년에 하던 그런 저기보다 많은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렇죠?

○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예.

○ 李泰浩 議員   그런데 보면 지금 추진계획에서 2005년도 현재 처리사항하고 추진계획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확 좀 달라진 면이 보이질 않아요.

○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인제 2004년도에 그 다섯 농가에 친환경쌀 벼농사를 지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신청자도 많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36농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 李泰浩 議員   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또 우리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 달라는 지적사항인데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 나갈수 있는 지금 실정이 농사를 안 지으면 돈을 주는 그런 실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기를 북돋아 주고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많이 말이지 친환경 쪽으로 농업이 생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소외감을 갖지 않는 그런 쪽으로 고생이 많으시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예, 알겠습니다.

○ 李泰浩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종용유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용유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休會決議(議長提議)

(14時 49分)

○ 議長 金基成   다음은 휴회를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7월 8일 내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005년 7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0分 散會)

○ 出席議員數  9人

李勝彦   金基成   朴吉晶   崔茂雄   林官萬   李聖出   申炳雨   趙榮煥   李泰浩

○ 出席公務員

都市局長崔正圭

交通行政課長金漢優

保健所長金癸愛

永宗龍遊出張所長金相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