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5年 12月 5日 (月)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幹事選任의件
- 2.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4時 00分 開議)
○委員長 朴吉晶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2006년도 예산안은 지난 142회 임시회에서 2006년도 업무보고 내용과 금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내실있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2006년도 예산안은 지난 142회 임시회에서 2006년도 업무보고 내용과 금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내실있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는 이승언 위원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승언 위원님이 간사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승언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는 이승언 위원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승언 위원님이 간사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승언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吉晶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회의일정과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일정은 12월 5일 금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0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회부되며,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후 각 부서별 예산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회의일정과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일정은 12월 5일 금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0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회부되며,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후 각 부서별 예산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기획감사실장 공진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길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은 제4회 지방선거관리 업무와 장애인 복지관 신축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사회복지 사업과 전소천 정비 사업 및 차이나타운 야외문화 공간 조성사업, 그리고 중구 보건소 신축공사 등, 그 동안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각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도시기반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시를 통한 지속적인 예산지원 요구와 투자사업유치 등 세원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개괄적인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의 경우 2005년도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재산세입의 변동으로 2005년도 대비 18.4%의 감소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3.8%가 증가 예상되며,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인 의존수입이 45.8% 증가한 예산규모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전공무원이 보다 많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구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져 체감할 수 있는 행정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수분석, 세입 및 세출총괄, 그리고 주요보조사업, 주요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는 1,010억 3,300만원이 되겠으며, 2005년도 본 예산액의 993억 1,600만원 보다 107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007억 3,9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9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92억 9,3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8.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일반회계에 대한 세수분석내용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은 2005년도 보다 154억 5,700만원 증가한 1,007억 3,900만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27억 5,000만원으로 총 세입의 22.6%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238억 9,100만원으로 23.7%를 차지하여, 본예산을 놓고 볼 때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6.3%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보전금 69억원으로 6.8%를, 조정교부금은 213억 7,900만원으로 21.2%를 차지하며, 국․시비보조금은 258억 1,800만원으로 25.6%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7억 7,600만원이 증가한 38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04억 400만원이 증가한 477억 6,000만원으로 47.4%를 차지하며, 경제개발비는 132억 200만원으로 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방위비는 2,000만원이 감소한 3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내역으로 앞서 세입 총괄분야에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주요보조사업 및 주요예산 편성현황은 총괄사항만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보조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보조사업으로는 「중구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외 179개 사업으로 340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52페이지에 이르는 주요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시 부서별로 실․과․소장의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要約
2006년도 예산편성은 제4회 지방선거관리 업무와 장애인 복지관 신축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사회복지 사업과 전소천 정비 사업 및 차이나타운 야외문화 공간 조성사업, 그리고 중구 보건소 신축공사 등, 그 동안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각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도시기반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시를 통한 지속적인 예산지원 요구와 투자사업유치 등 세원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개괄적인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의 경우 2005년도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재산세입의 변동으로 2005년도 대비 18.4%의 감소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3.8%가 증가 예상되며,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인 의존수입이 45.8% 증가한 예산규모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전공무원이 보다 많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구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져 체감할 수 있는 행정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수분석, 세입 및 세출총괄, 그리고 주요보조사업, 주요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는 1,010억 3,300만원이 되겠으며, 2005년도 본 예산액의 993억 1,600만원 보다 107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007억 3,9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9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92억 9,3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8.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일반회계에 대한 세수분석내용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은 2005년도 보다 154억 5,700만원 증가한 1,007억 3,900만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27억 5,000만원으로 총 세입의 22.6%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238억 9,100만원으로 23.7%를 차지하여, 본예산을 놓고 볼 때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6.3%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보전금 69억원으로 6.8%를, 조정교부금은 213억 7,900만원으로 21.2%를 차지하며, 국․시비보조금은 258억 1,800만원으로 25.6%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7억 7,600만원이 증가한 38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04억 400만원이 증가한 477억 6,000만원으로 47.4%를 차지하며, 경제개발비는 132억 200만원으로 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방위비는 2,000만원이 감소한 3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내역으로 앞서 세입 총괄분야에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주요보조사업 및 주요예산 편성현황은 총괄사항만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보조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보조사업으로는 「중구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외 179개 사업으로 340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52페이지에 이르는 주요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시 부서별로 실․과․소장의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要約
(附錄에 실음)
○委員長 朴吉晶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壹卿 전문위원 이일경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재정운영 여건을 보고 드리면, 정부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실질경제 성장율을 5%내외로 전망하고 있고, 금번 정례회기 중에 보고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구 재정전망을 일반회계 평균신장율은 6%, 특별회계는 6.2% 신장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세입은 2005년 대비 10.8%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은 지역경제활성화, 사회복지 지원확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증가하는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요구됩니다. 2006년 예산편성 내용은 행정자치부 지방예산 편성기준과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예산편성 매뉴얼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안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100억 3,623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0.8%가 증가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1.6%, 특별회계가 8.4%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007억 3,994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8.1%인 154억 5,766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92억 9,624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3.8%인 47억 3,76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증액된 중요 사유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증가한 것이고, 특별회계 예산이 감소된 것은 시비․구비 보조금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007억 3,999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8.1% 증가한 154억 5,766만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은 466억 4,173만원으로 전체예산 중 4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540억 9,826만원으로 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의 구성비율은 전년도 56.5%보다 10.2% 낮아졌으며, 2006년도 재정자립도는 46.3%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증․감에 따라 전년도보다 하락하였습니다. 자치구의 주된 세원인 지방세 수입은 227억 5,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과 비교하여 51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소세 2억원, 지난년도 수입 3억원, 재산세 113억 7,000만원은 증액되고, 면허세 1,500만원, 종합토지세 170억원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가 증액되고 종합토지세가 감액된 것은 세법이 바뀌면서 토지분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과세 됨에 따라 증․감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238억 9,173만원으로서 전체세입의 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도 세외수입보다 45억 9,57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을 계상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69억 4,732만원으로 2005년보다 18억 8,8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69억 4,440만원으로 2005년보다 27억 74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과년도 범칙금수입 8억원, 운북복합레저단지조성에 따른 구유지손실보상금 20억원, 시세징수교부금 12억원, 구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11억원 등이 증액됨에 따라 세외수입이 증가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보전금으로 69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4년 말에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과세 하면서 부동산가액이 일정액을 초과한 납세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감소분만큼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 교부금으로 2005년 보다 12억 9,444만원이 증가한 213억 7,976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보조금은 258억 1,850만원으로 2005년보다 88억 1,249만원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내역 중 국고보조금은 장애인복지관신축 29억 8,626만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10억 120만원, 답동성당지붕 및 외벽보수 1억 8,000만원, 보육사업 3억 782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0억 9,485만원 등이며, 시보조금은 중구문화공간신축 10억원, 월미도 도로정비공사 5억원, 공보관 도로정비공사 5억원, 화교사당주변 야외문화 공간조성 2억 500만원 등입니다. 지방채는 2006년도 신규 발행은 없으며 그전에 발행한 청사정비와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예산에 편성 상환할 계획입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비교해보면 성질별 예산중 당초대비 증가한 항목은 인건비 18.6%, 경상적경비 12.6%, 보조사업 59%, 지방채상환 79.5%로 각각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 5.2%, 예비비 등은 60.6%로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93억 257만원으로 2005년 대비 18.6%인 45억 7,744만원 증가 하였는 바, 이는 행정기구 신설 및 공무원 증가 등으로 법적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경상적경비 12.6%증가는 구성비로 볼 때, 2005년도 보다 낮게 편성되어 있어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528억 1,805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3%인 109억 9,488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복지분야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예산은 258억 1,850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 1,007억 3,999만원의 25.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관광특구에 걸맞는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보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므로 보다 많은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예산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결과가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가용재원이 반영 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2006년도 지방선거관련 예산은 10억 1,028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단위사업별 5억원 이상 소요되는 지역개발사업은 중구 장애인복지관신축 등 11건에 소요예산은 157억 6,315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는 7.9%, 사회개발비는 27.9%, 경제개발비는 46.7%가 증액되고, 민방위비는 6.2%,지원 및 기타경비는 56.6%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8.1%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사회개발비는 477억 6,059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 중 구성비가 47.4%이며 전년도 대비하여 27.9%인 104억 44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비의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구민의 문화 및 복리증진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32억 264만원으로 전체예산 중 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하여 46.7%인 41억 9,9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하수관리․도로건설 등으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는 투자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감소는 예비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하여 5개기금으로 기금운용 총액은 31억 5,555만원이며, 2005년 기금운용계획과 비교하여 37.3%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기금과 경제활성화기금이 예치금 회수건으로 많이 감소하였다고 판단되며 감소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을 출연함으로써 기금사업이 목표대로 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 특별회계의 총예산은 2005년보다 33.8%가 감소한 92억 9,345만원이며,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2005년에 비해 전혀 시비보조금과 구비보조금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향후 시․구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이 증액된 것은 체비지매각수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2006년 재정운영 여건을 보고 드리면, 정부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실질경제 성장율을 5%내외로 전망하고 있고, 금번 정례회기 중에 보고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구 재정전망을 일반회계 평균신장율은 6%, 특별회계는 6.2% 신장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세입은 2005년 대비 10.8%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은 지역경제활성화, 사회복지 지원확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증가하는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요구됩니다. 2006년 예산편성 내용은 행정자치부 지방예산 편성기준과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예산편성 매뉴얼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안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100억 3,623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0.8%가 증가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1.6%, 특별회계가 8.4%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007억 3,994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8.1%인 154억 5,766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92억 9,624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3.8%인 47억 3,76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증액된 중요 사유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증가한 것이고, 특별회계 예산이 감소된 것은 시비․구비 보조금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007억 3,999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8.1% 증가한 154억 5,766만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은 466억 4,173만원으로 전체예산 중 4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540억 9,826만원으로 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의 구성비율은 전년도 56.5%보다 10.2% 낮아졌으며, 2006년도 재정자립도는 46.3%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증․감에 따라 전년도보다 하락하였습니다. 자치구의 주된 세원인 지방세 수입은 227억 5,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과 비교하여 51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소세 2억원, 지난년도 수입 3억원, 재산세 113억 7,000만원은 증액되고, 면허세 1,500만원, 종합토지세 170억원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가 증액되고 종합토지세가 감액된 것은 세법이 바뀌면서 토지분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과세 됨에 따라 증․감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238억 9,173만원으로서 전체세입의 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도 세외수입보다 45억 9,57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을 계상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69억 4,732만원으로 2005년보다 18억 8,8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69억 4,440만원으로 2005년보다 27억 74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과년도 범칙금수입 8억원, 운북복합레저단지조성에 따른 구유지손실보상금 20억원, 시세징수교부금 12억원, 구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11억원 등이 증액됨에 따라 세외수입이 증가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보전금으로 69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4년 말에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과세 하면서 부동산가액이 일정액을 초과한 납세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감소분만큼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 교부금으로 2005년 보다 12억 9,444만원이 증가한 213억 7,976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보조금은 258억 1,850만원으로 2005년보다 88억 1,249만원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내역 중 국고보조금은 장애인복지관신축 29억 8,626만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10억 120만원, 답동성당지붕 및 외벽보수 1억 8,000만원, 보육사업 3억 782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0억 9,485만원 등이며, 시보조금은 중구문화공간신축 10억원, 월미도 도로정비공사 5억원, 공보관 도로정비공사 5억원, 화교사당주변 야외문화 공간조성 2억 500만원 등입니다. 지방채는 2006년도 신규 발행은 없으며 그전에 발행한 청사정비와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예산에 편성 상환할 계획입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비교해보면 성질별 예산중 당초대비 증가한 항목은 인건비 18.6%, 경상적경비 12.6%, 보조사업 59%, 지방채상환 79.5%로 각각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 5.2%, 예비비 등은 60.6%로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93억 257만원으로 2005년 대비 18.6%인 45억 7,744만원 증가 하였는 바, 이는 행정기구 신설 및 공무원 증가 등으로 법적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경상적경비 12.6%증가는 구성비로 볼 때, 2005년도 보다 낮게 편성되어 있어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528억 1,805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3%인 109억 9,488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복지분야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예산은 258억 1,850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 1,007억 3,999만원의 25.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관광특구에 걸맞는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보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므로 보다 많은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예산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결과가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가용재원이 반영 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2006년도 지방선거관련 예산은 10억 1,028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단위사업별 5억원 이상 소요되는 지역개발사업은 중구 장애인복지관신축 등 11건에 소요예산은 157억 6,315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는 7.9%, 사회개발비는 27.9%, 경제개발비는 46.7%가 증액되고, 민방위비는 6.2%,지원 및 기타경비는 56.6%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8.1%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사회개발비는 477억 6,059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 중 구성비가 47.4%이며 전년도 대비하여 27.9%인 104억 44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비의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구민의 문화 및 복리증진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32억 264만원으로 전체예산 중 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하여 46.7%인 41억 9,9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하수관리․도로건설 등으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는 투자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감소는 예비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하여 5개기금으로 기금운용 총액은 31억 5,555만원이며, 2005년 기금운용계획과 비교하여 37.3%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기금과 경제활성화기금이 예치금 회수건으로 많이 감소하였다고 판단되며 감소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을 출연함으로써 기금사업이 목표대로 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 특별회계의 총예산은 2005년보다 33.8%가 감소한 92억 9,345만원이며,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2005년에 비해 전혀 시비보조금과 구비보조금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향후 시․구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이 증액된 것은 체비지매각수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委員長 朴吉晶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예,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기획감사실장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검토보고도 잘 해 주셨습니다. 그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가 상당히 감소되는데 그 실장님 그거 감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교통특별회계가 국시비 시비 보조금을 전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됐는데요.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세워갖고 시비 보조금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또 그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은 구비 모자랄 때 시비 모자라면 구비라도 보존해서 교통특별회계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우리 구에서도 특별회계 국시비 요청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건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가심의, 예산 심의할 때 질의해 주시면
○趙榮煥 委員 아니, 이 총괄적으로 특별회계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 특별회계에 대한 문제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잘 알았습니다.
○趙榮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5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45分)
○委員長 朴吉晶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동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동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기획감사실장 공진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는 법정 경비인 인건비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1,152만원과 기관운영소요수용비 1,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 의회업무보고서 외 6종 유인에 5,000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수당에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의회 및 조직관리업무 수행 매식비에의 180만원과 지시사항관리 업무추진 매식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절감 차원으로 일반운영비 5,416만원 중 10%를 절감하여 54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의회 및 조직관련 업무 자료 수집 여비에 150만원과 자체 평가 및 지시사항 업무 자료수집 여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냉장고 구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민 생활의식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시비 3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통계운영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 193페이지 중간 통계 조사 관련 사무용품 구입까지 4,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유인시 인쇄소에서 잘못 편철되었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2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예산편성 및, 아니, 운영수당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예산편성 및 재정작업 매식비 사업체 기초통계 등 각종통계조사 매식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5,013만원 중 10%를 절감하여 501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예산 편성 작업 및 재정보고 합동작업 여비로 320만원과 각종 통계조사 실사 지도 및 사후조사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재정운영 및 기획.감찰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 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 9,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528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감사감찰활동 매식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으로 일반운영비 총액 1억 108만원 중 10%를 절감한 1,01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소송수행 여비로 100만원과 감사 감찰활동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참고인, 증인, 진술인 실비 보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금 60만원과 소송수행장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 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 600만원, 공직자 혁신위탁교육비로 6,000만원, 운영수당인 지역혁신위원 회의참석 수당으로 420만원, 지방행정 혁신관련 외부 강사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분권 업무추진 매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으로 일반운영비 총 7,270만원 중 10% 절감한 72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혁신 분권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0만원과 혁신 마일리지 인센티브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인 전산 소모품 구입에 850만원, 정보화 교육교재 구입에 250만원, 네트워크 장비 소모품 구입에 320만원, 가격정보지 구독료에 36만원, 팩스 소모품 구입에 1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도선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에 74만 4,000원, 웹사이트 진단, 분석, 관리 S/W 구입에 2,200만원, 백신S/W구입에 815만 5,000원, 악성코드제거 S/W 구입에 935만원, 보안통합 S/W 구입에 1,320만원, 행정업무용 S/W 구입에 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구-소간 전용회선 사용료에 1,857만 3,000원, 구-소, 동간 전용회선 사용료에 5,161만 2,000원, 홈페이지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에 3,168만원, 전국 단일망 정보통신망 사용료에 612만원, 전화급 통신용 전용회선 사용료에 4,008만원, 전화요금 통화료에 8,496만원, 통합메세지 서비스 사용료에 228만원, TRS 무전기 사용 요금에 798만원, 청내 케이블TV 시청료에 4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인 정보화 교육 외부 강사료에 945만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수당에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특근매식비에 420만원, 각종행사 방송지원 및 방송장비 점검에 따른 특근매식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통합재정정보 시스템 H/W 유지보수에 1,391만 2,000원, 홈페이지 및 외부망 S/W 유지보수비에 834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661만 9,000원 전자문서 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에 2,111만 2,000원, 전자문서 시스템 S/W 유지보수비에 1,240만 5,000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3,251만 2,000원, 네트워크 장비 유지 보수비에 2,999만원, 기타 전산기기 유지보수비에 293만 5,000원, 정보통신장비 유지비에 2,9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일반운영비 총 5억 6,454만 8,000원 중 10% 절감하여 5,645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전산업무 추진여비에 200만원, 통신업무추진여비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임차,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임차료에 국비 2,456만 5,000원과 구비 3,6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기능 보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통합재정시스템 S/W 유지보수비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보안통합서버 구입에 850만원, 일반업무용 PC 대체 구입에 750만원, 공기청정기 대체구입에 297만원, 냉장고 구입에 50만원, 발신자 번호표시 전화기 구입에 350만원, 간이교환시설 보강에 660만원, 동보방송 단말기 구입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시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10억 1,7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5페이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총 예산액은 64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67억 2,100만원보다 2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감소사유는 동사무소의 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사업등 시설비 성격의 예산이 감소하였고 나머지는 동별로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7,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관리비로 5억 6,500만원, 보안등 수리 및 신설에 2억 2,0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에 1억이 기타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동행정 운영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동별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 의회업무보고서 외 6종 유인에 5,000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수당에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의회 및 조직관리업무 수행 매식비에의 180만원과 지시사항관리 업무추진 매식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절감 차원으로 일반운영비 5,416만원 중 10%를 절감하여 54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의회 및 조직관련 업무 자료 수집 여비에 150만원과 자체 평가 및 지시사항 업무 자료수집 여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냉장고 구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민 생활의식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시비 3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통계운영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 193페이지 중간 통계 조사 관련 사무용품 구입까지 4,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유인시 인쇄소에서 잘못 편철되었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2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예산편성 및, 아니, 운영수당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예산편성 및 재정작업 매식비 사업체 기초통계 등 각종통계조사 매식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5,013만원 중 10%를 절감하여 501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예산 편성 작업 및 재정보고 합동작업 여비로 320만원과 각종 통계조사 실사 지도 및 사후조사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재정운영 및 기획.감찰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 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 9,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528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감사감찰활동 매식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으로 일반운영비 총액 1억 108만원 중 10%를 절감한 1,01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소송수행 여비로 100만원과 감사 감찰활동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참고인, 증인, 진술인 실비 보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금 60만원과 소송수행장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 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 600만원, 공직자 혁신위탁교육비로 6,000만원, 운영수당인 지역혁신위원 회의참석 수당으로 420만원, 지방행정 혁신관련 외부 강사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분권 업무추진 매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으로 일반운영비 총 7,270만원 중 10% 절감한 72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혁신 분권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0만원과 혁신 마일리지 인센티브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인 전산 소모품 구입에 850만원, 정보화 교육교재 구입에 250만원, 네트워크 장비 소모품 구입에 320만원, 가격정보지 구독료에 36만원, 팩스 소모품 구입에 1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도선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에 74만 4,000원, 웹사이트 진단, 분석, 관리 S/W 구입에 2,200만원, 백신S/W구입에 815만 5,000원, 악성코드제거 S/W 구입에 935만원, 보안통합 S/W 구입에 1,320만원, 행정업무용 S/W 구입에 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구-소간 전용회선 사용료에 1,857만 3,000원, 구-소, 동간 전용회선 사용료에 5,161만 2,000원, 홈페이지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에 3,168만원, 전국 단일망 정보통신망 사용료에 612만원, 전화급 통신용 전용회선 사용료에 4,008만원, 전화요금 통화료에 8,496만원, 통합메세지 서비스 사용료에 228만원, TRS 무전기 사용 요금에 798만원, 청내 케이블TV 시청료에 4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인 정보화 교육 외부 강사료에 945만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수당에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특근매식비에 420만원, 각종행사 방송지원 및 방송장비 점검에 따른 특근매식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통합재정정보 시스템 H/W 유지보수에 1,391만 2,000원, 홈페이지 및 외부망 S/W 유지보수비에 834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661만 9,000원 전자문서 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에 2,111만 2,000원, 전자문서 시스템 S/W 유지보수비에 1,240만 5,000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3,251만 2,000원, 네트워크 장비 유지 보수비에 2,999만원, 기타 전산기기 유지보수비에 293만 5,000원, 정보통신장비 유지비에 2,9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일반운영비 총 5억 6,454만 8,000원 중 10% 절감하여 5,645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전산업무 추진여비에 200만원, 통신업무추진여비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임차,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임차료에 국비 2,456만 5,000원과 구비 3,6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기능 보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통합재정시스템 S/W 유지보수비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보안통합서버 구입에 850만원, 일반업무용 PC 대체 구입에 750만원, 공기청정기 대체구입에 297만원, 냉장고 구입에 50만원, 발신자 번호표시 전화기 구입에 350만원, 간이교환시설 보강에 660만원, 동보방송 단말기 구입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시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10억 1,7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5페이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총 예산액은 64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67억 2,100만원보다 2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감소사유는 동사무소의 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사업등 시설비 성격의 예산이 감소하였고 나머지는 동별로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7,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관리비로 5억 6,500만원, 보안등 수리 및 신설에 2억 2,0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에 1억이 기타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동행정 운영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동별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실장님, 내년도 예산 보고 잘 받았습니다. 기획실은 뭐 전부다 계산돼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그런 것만 좀 묻겠습니다. 197페이지 손해배상 그 800만원씩 5건은 손해배상이 뭐뭐가 5건이에요? 800만원씩 5건이?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 우리가 행정소송 들어갔을 때, 구청이 우리가 폐소했을 때 부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해갖고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드렸을 때도 뭐 구상권한 게 있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했을 때 별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보다 손해배상은 정식 예산 목으로 세워갖고 지출하고 구상권 할 수 있는 거는 구상해서 받아들이고 이러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李泰浩 委員 아니, 받아들이는 거야 무슨 상관있어. 이거는 손해배상금을 준다는 건데.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니, 법원에서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뭐를 하려면
○李泰浩 委員 새로 생겼어요, 이번에?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새로 목을 만들어갖고 한 겁니다.
○李泰浩 委員 전에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원래 전에는
○李泰浩 委員 패소를 하게 되면 예비비에서 빼서 줬는데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泰浩 委員 이번에 새로 생겼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과목을, 원래는 이 과목이 있는데요. 과목에 예산 편성을 안 했다가 내년도에 세운 겁니다.
○李泰浩 委員 이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네. 없으면 예비비에서 빼 주는 것 아냐,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없을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됩니다.
○李泰浩 委員 이거 뭐 장비가 워낙 큰 장비들을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이거
○李泰浩 委員 이게 그 다른 구나 뭐 이런 시, 구, 군 이런 데서 구입을 해서 우리도 같이 맞춰서 따라가는 겁니까, 이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따라가는게 아니라 우리 전산행정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李泰浩 委員 그거 뭐 매년 세우는 것 같아, 매년.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泰浩 委員 매년 장비는 사 들이는 것 같아. 뭐 작년에도 뭐 꼭 필요하다 그래서 뭐 한 3억 장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李泰浩 委員 웹사이트 진단, 분석, 관리 S/W 구입, 이거는 이 기계는 뭐에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李泰浩 委員 그 200페이지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200페이지요.
○李泰浩 委員 네, 200페이지 두번째 2,200만원짜리.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웹사이트 진단, 분석 그거요?
○李泰浩 委員 네, 이 기계는 뭘 보고 그래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 이거는 그 뭐 기계가 아니라요. 개인 우리가 웹사이트에 게재된 개인정보 유출 제거 및 제거하는 것하구요. 개인정보가 바깥으로 유출될 거를 설치를 해서 제거를 시키고요. 개인정보. 그 다음에 웹사이트의 문제점을 진단해서 분석해서 웹사이트에서 최상의 상태로 제공해갖고 대민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장비가 아니라 개발 S/W에 거기다 설치하는 거에요. 새로 뭐 장비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李泰浩 委員 프로그램을 넣는 건가 보지?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렇죠, 그런 거죠.
○李泰浩 委員 저기는 세워줬나 모르겠네. 요즘 텔레비젼에서 막 그냥 아우성치는 민원실의 뭐 정보가 새 나간다 그러는 것, 그거는 세웠나 모르겠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저거요? 무인민원발급기요?
○李泰浩 委員 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거는 용지 별도 하는 것 있는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조달청에 해 갖고 특수용지로 제작을 해가지고 발급해서 정보 유출이 차단됩니다.
○李泰浩 委員 그리고 또 202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전산장비 유지비 보수 이거는 뭐 전산장비 유지비 보수 풀 보수를 말하나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니, 그거
○李泰浩 委員 3,200만원 이거. 뭐 전산장비를 풀로 보수하는 걸 말하는 거에요? 이게 뭐 총액은 아닌 것 같은데.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어디,
○李泰浩 委員 20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 해가지고 202페이지,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 전산장비 유지비요?
○李泰浩 委員 이게 그럼 이게 두개 합친건가? 아닌데, 합친게 아닌데.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 이거는 전산장비 유지비는 우리 PC 있지 않습니까? 무상 에프터서비스 기간이 지난 PC 및 프린터에 대한 상시 유지 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에프터서비스 기간이 있거든요. PC를 구입하면요. 그 기간이 지난 PC 에 대해서 수시로 유지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李泰浩 委員 그 기계가 한 대에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PC 다 지금 개인별로 있잖아요.
○李泰浩 委員 여러대인가?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泰浩 委員 여러대에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굉장히 많죠. 직원들 한 대당, 한 사람당 한대당
○李泰浩 委員 그럼 이제 풀로 쓴다는 얘긴가.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렇죠. 우리가 전체 우리가
○李泰浩 委員 풀로 쓴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남으면 이제 반납하고?
○李泰浩 委員 그렇죠. 그런 식으로?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泰浩 委員 아니 보면은 다른 것들은 뭐 0.8%, 0.12%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유지보수비가. 그리고 이 10% 절감해가지고 이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 기획실만이 아니라
○李泰浩 委員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泰浩 委員 이거는 이렇게 해서 삭감된 내용이 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7억 됩니다.
○李泰浩 委員 머리 써가지고 7억 삭감했구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머리써서가 아니라요. 전에도 제가 보고드릴 때 뭐 경상적 경비는 절감해서 나가겠다 그래서
○李泰浩 委員 예산에서 그 사업예산 못맞추다 보니까 거기서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이 그런건 아니에요.
○李泰浩 委員 10 % 빼서 맞춘 거 아냐?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겁니다.
○李泰浩 委員 뭐 예산 절감을 돈 주고 예산 절감하려면 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그거 뭐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李泰浩 委員 안 그래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泰浩 委員 그러면 돈 주고서 알맞게 줬는데 예산 절감을 우리 위원들이 예산 절감해서 빼내야지 거기서 빼내면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니 이건 경상적 경비에서
○李泰浩 委員 우리가 할 일이 없어.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다른 거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경상적경비니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李泰浩 委員 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委員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 같은 내용이 두가지 같아서 내가 이거는 건데 190페이지 하단에 냉장고 저 구입 40만원하고 또 205페이지 냉장고 구입 50만원하고 이거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 앞에 40만원짜리는 우리 기획감사실 사무실에 냉장고가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구요. 50만원짜리는 전산실이요, 전산실. 전산실에 냉장고가 없어갖고 직원들
○李聖出 委員 네, 알았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사무실이 두군데 아닙니까?
○李聖出 委員 두개가 맞기는 맞네요. 나는 냉장고 가격만 틀리지 두개라 가지고 그 해 놓은 거 실장님, 잘 못 되지 않았나 싶어서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사무실이 두 군데다 보니까
○李聖出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그 실장님 여기 지금 예산하고는 다소 간접적인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 출장소를 기관장으로 봅니까? 기관으로 봅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기관장이죠.
○趙榮煥 委員 기관장이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趙榮煥 委員 또 소장, 보건소장은?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거기도 기관장이죠.
○趙榮煥 委員 똑같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趙榮煥 委員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은 물론 제가 잘 압니다마는 행자부 지침, 예산 지침상에 아마 그 목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참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동장님들은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동장님들은 내년도 예산에 120만원인가 얼마 인상됐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趙榮煥 委員 그런데 지금 출장소장은 과거와 달리, 과거에 용유출장소가 있고 영종출장소가 있다고 보면은 조금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종출장소는 지금 영종 용유가 통합해서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출장소를 지금 소장님 한 분이 지금 모든 거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책추진업무계획에, 추진비에서도 뭐 좀 다소 그 각 실무 부서나 국장님들, 특히나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이런 데서 좀 어떤 배려를 좀 해야지. 금년에, 지난번에도 금년 2005년도에도 아마 출장소장님 추진비가 아마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500만원이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趙榮煥 委員 내년에도 500만원이더라구.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 형평성에 맞냐 이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행자부에서 이게 조직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조직부서에서는 그 인제 사업소 출장소 등 각 기관의 장을 보는데 예산편성지침상에 출장소장이 4급인 경우에만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 이렇게 예산 지침이 돼 있거든요. 그것도 4급 이상. 그런데 우리가 5급이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없다가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쪼개서 500만원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趙榮煥 委員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그렇다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거를 더 좀 저기해야지. 지금 내가 볼 때는요. 내년도 선거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5월 31일까지는 구청장이 그 돈 못 써요. 쓸 수도 없다고, 없습니다. 솔직히 해서.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그거는 하여튼 그 내년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갖구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서 좀 도와주는 걸로
○趙榮煥 委員 그대로 아무 이상 없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이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좋습니다마는 내년 5월 30일까지 선거 끝날때까지는 거의가 지금 청장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볼 때는 약 한 5,000만원이 넘는데 부구청장이 뭐 3,000 한 700, 그런 데서 뭐 다만 1,000만원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쪼개서 보건소장도 그렇다구요. 기관장이라구. 내가 그래서 묻는 거에요. 기관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는 우리 구가 어떠한 일정한 저기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내가 보면 업무추진비, 지금 그 보건소장 같은 데 300만원이더라고, 300만원. 아주 최하야,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물론 국장님들도 사실은 적어요. 지금 내가 보면. 지금 우리 예산 지침상에 뚜렷하게 이렇게 나와서 예산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국장님은 그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趙榮煥 委員 그것도 적다고 사실은. 국장님들도 300만원인가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청장님도 부구청장이나 다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거구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출장소장은 아까 4급 이상 됐을 때만 세울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지금 조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출장소장이 저거하면은 제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 말씀드려갖고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趙榮煥 委員 저는 저희 지역에 뭐 해당된다고 해서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런데 예산 편성
○趙榮煥 委員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지역에 나와서 단체장으로서 다 지역 관리를 하면서 모든 주민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모두 일괄적으로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그런 어떤 저기를 하면 되겠냐 이거에요.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지. 물론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배려할 수 있는 자체로 해서 얼마든지 조정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실장님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뭐, 제가 뭐 더 어떤 영종출장소 소장을 두둔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시내동의 의원으로서도 당연히 얘기한다고. 그런 형평성에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보면서 그런 데서 조금 어떤 차등을 둬서 어떤 활동하는데 저해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앞으로 좀 그런 것 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잘 알았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까 우리 이태호 위원님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전년도 예산 했을 때는 내가 이거 참고적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운영비에 비해서 이게 5억 800만원인가?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趙榮煥 委員 일반 199페이지 보면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아까 이태호 위원님도 거기에 부분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趙榮煥 委員 이거 보면은 5억 800만원이란 말야, 5억. 5억 800만원 아니에요, 이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몇 페이지죠?
○趙榮煥 委員 199페이지 하단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이 5억 800만원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趙榮煥 委員 그런데 이거는 보면은 물론 매년 하는 겁니다마는 여기 보면 뭐 보수하는 문제라든간에 여기 저, 이런 것 보면은 이런 거를 꼭 여기 보면은 이 넘어에 보면은 201페이지 아까 우리 이태호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시군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좀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하고말야. 정말 진짜 우리 그 직원들이나 어떤 사업 시설에 그런 데 예산은 아끼고, 아껴가면서 그냥 참 저기하고 말야. 이런 데는 하고 그런다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뭐 모자라면 아닌 말로 추경이라도 보합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조금 좀 뭐 전체적으로 나열을 한다 그런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간략해서 제가 몇 가지 사항, 기관장에 대한 예우차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또 어떤 소비성에 대한 문제, 소모성에 대한 문제, 이런 거는 조금 우리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좀 할 때 물론 어려운 것 압니다. 예산 따기가 그렇게 뭐 쉬운 건 아니에요. 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압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잘 알았습니다.
○趙榮煥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심사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심사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4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2分)
○委員長 朴吉晶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문화공보실장 이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수행특근매식비와 기관운영수요수용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2억 8,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중구 소식지 제작 이건 12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12월로 계상했던 것을 내년도 선거를 감안해서 7개월로 산출기초를 해서 6,650만원을 산출했으며 홍보용 사진현상비 그리고 구정시책 홍보 광고비 지방신문사 18개사에 2회에 걸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지 광고는 5회, 그리고 우리 구 각종 사업에 고시, 공고를 통해서 매주 1회 공고되는 구보 발행 2,600만원, 홍보관에 구정홍보 및 정비관리 운영비 800만원, 뉴스비젼 광고홍보비 110만원에 4회해서 440만원, 하단부에 실,과,소,동에 배포되고 있는 중앙지와 지방지의 신문 구독료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213쪽에 그 지방지와 중앙지 구독 매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ICN 출발인천대행진 프로그램 송출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정의 종합적인 홍보를 위해서 ICN에서 1편당 20분 방송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미관광특구 구정홍보를 위해서 영등포역사에 설치돼 있는 광고화면 제작비와 광고관리 대행료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세제 96만원 214쪽에 급량비 홍보자료 및 수집 요원의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우리 공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해서 급량비 270만원, 임차료 62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반 부분에 국내여비로서 언론과 방송매체에 홍보를 홍보자료와 보도자료 수집에 대한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인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구정주요시책 홍보와 구정 홍보 활성화 및 보도자료 추진 사항에 대해서 1,1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인 국외여행비로 동행 취재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 그 215쪽 중간 부위에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 각 언론사에서 발간되고 있는 화보와 연감, 도서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에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84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의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종합물가정보지 외 3종 구입과 노래방 업자 대표자 교육교재 제작, 그리고 월미도 야외무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각각해서 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항은 용동큰우물 조형물에 대한 전기료와 월미도 자유공원에 설치된 야외무대 전기료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운영 수당으로서 1,1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과 문화재 보존 영향여부 검토 전문가 판단 수당, 그리고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217쪽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합창단 대회참가 시에 임차하는 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침건강 체조교실 운영에 대한 앰프시설 보수, 야외무대 음향 및 조명시설 유지비, 그리고 문화재 시설 유지보수비 해서 2,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 운영비로 총 3,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2006년도 중구 씨름왕 선발대회에 540만원, 다음 페이지 218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기 이상 전국 규모대회 행사 지원 용품 그리고 한중친선 펜싱대회 축제 및 각종 행사 종사자에 대한 식대비 2,000만원,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국내여비로서 타 시도 축제와 문화재 비교 견학과 행사 축제 및 문화재 보수 등 현장 점검에 따른 국내여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체육시설 점검 관리 또한 그것도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항은 문화재 및 체육시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행사 실비 보상금 총 6,1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중구 씨름왕 선발대회 심판 보상금, 그리고 보조행사 출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기 이상 전국 규모대회 한,중,일 민간친선 축구대회 지원 경비, 이것은 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단부에 각종 합창대회 참가자 보상 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입니다. 합창경연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금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숙박비와 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영상음악 감상회 한중문화회관에서 내년 계획 중에 있는 것입니다. 1,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총 8,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구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조례와 규칙에 근거를 해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쭉 넘어가서 22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합창단 운영에 대한 단체복 구입비라든지 정기연주회에 대한 초청장 제작, 그 다음에 홍보물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222쪽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2006년도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 월미 건강 달리기대회 북성포구 풍어제, 벚꽃축제, 그림그리기대회, 용유해변축제, 연안음악분수축제, 예단포구 풍어제, 무의도 춤 축제가 되겠습니다. 223쪽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인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사업은 시비와 구비 지원 사업으로 320만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은 국시비, 국비가,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 421만 4,000원 해서 총 74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중구청에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인 펜싱부 6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인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국비와 시비, 구비 지원사업으로 7,776만원과 225쪽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 이 사항도 국비, 시비, 구비가 각각 지원돼서 1,944만원으로 총 9,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25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지방문화원 보조사업으로 시비, 구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활동비 2,744만 8,000원과 사무국장 인건비 2,700만원으로 총 4,7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인 월미관광특구 문화 축제는 시비 3,000만원과 구비 7,000만원 사업으로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에 자체사업인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 위탁행사로 이 사항은 월미 주말축제 5,000만원, 8,000만원인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민과 학생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 공연 활동에 대한 사업 계획으로서 인천학생 교육문화회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7쪽에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과 청내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예술작품 구입비 2,000만원 해서 총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에 기금 전출금으로 체육진흥기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 관내에 있는 엔조이 쇼핑센터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기탁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진흥기금을 전환하고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단, 보조사업에 시설비인 228쪽에 답동성당 보수 2억 5,714만 3,000원, 내동 성공회 성당 보수 1억 8,000만원, 조병수 가옥 보수 7,200만원, 홍예문 보수 3,000만원 해서 각각 총 5억 3,91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국비와 시비, 또 전액 내동 성공회 성당과 조병수 가옥 보수, 홍예문 보수는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총 3,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5월 청소년의 달 관련 홍보물 제작, 그리고 초등, 고등, 우수졸업자 및 모범 청소년 표창장 제작, 초등 사이버스쿨 이용 수수료에 3,12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 226만원, 각 위원회에서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230쪽 행사 운영비로 세부적인 내용은 청소년 해외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1,240만원, 청소년 보호 캠페인 전개 390만원, 청소년 행사 참여 우수단체 트로피 및 표창장 제작 180만원, 그리고 231쪽에 청소년 행사관련 진행 요원 매식비 150만원 총 1,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에 국내여비로서 청소년 관련행사 다시 또 비교견학에 따른 여비,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홍보 및 단속 여비 해서 2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청소년 해외문화교류 참가자 기념품 구입해서 각각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 행사로 민간행사 보조위탁인 청소년 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사업으로 우리 중구 문화관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 보조사업으로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해서 국비 50%와 구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전년과 대비를 해서 각급 학교 보조금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원어민 교사 및 English Only Zone 운영 이 프로그램은 시비 40%, 교육청 30%, 구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영어교육 활성화 중심학교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 청소년 복지에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 사항으로서 540만원을 청소년 게임방 인터넷 사용료 등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료비 61만 4,000원, 234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공부방 도원동과 연안동, 성 미가엘 복지회관에서 운영되는 시설장비 유지비, 그리고 청소년 게임방, 구 중앙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유지비에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운영비는 1,21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에 행사운영비로서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워크샵 개최로 해서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체험 프로그램 참여와 단체복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업무추진비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청소년 교육발전 및 학교 폭력근절 대책 추진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이전에 민간경상보조인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국비와 구비가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총 3,360만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36쪽 관광진흥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 9,3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관광홍보 배너기 제작 2,400, 배너대 교체 및 보수 500, 도보관광 홍보물 제작이 2회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해서 총 일반 수용비 1억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관광안내지도와 책자등 홍보물 2개국어 혼용 제작으로 해서 6,000만원 이것은 한국어와 영어, 한국어와 중국어, 그 다음에 한국어, 일본어를 포함해서 3개국어를 포함해서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디 캐릭터 홍보물 제작에 5,000만원 지하철 행선안내 게시기 광고료 이것도 저희들이 1,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2,580만원, 이것은 관광홍보 시설물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에 설치해 놓은 관광홍보 조형물 홍보판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우편 발송료가 420만원, 그리고 관광시설 임차료도 이것은 우리 서울역과 신도림역에 설치되어 있는 차이나타운과 월미 관광특구에 대한 내용을 광고하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로서 관광진흥사업 추진 여비 200만원, 관광박람회 참석여비 90만원 해서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0쪽에 주요관광지 및 자연발생유원지 비교견학 여비 9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238쪽에 일반 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도보관광 안내요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문화관광 해설사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광홍보판 및 홍보탑을 3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개소는 영종뱃터, 율목동, 그리고 연안동권과 월미권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 시설에 대한 관광안내도와 캐릭터 조형물 관광홍보 조형물로 해가지고 정비비에 대해서 총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 내의 급수대 설치와 자연발생유원지 내 샤워장 설치를 위해서 급수대 1,800, 샤워장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를 해서 우리 중구에 대한 홍보 책자라든지 이벤트시에 물품 구입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9쪽에 시설부대비로서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샤워장, 그 다음에 급수대에 설치를 위한 시설부대비 6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1쪽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수행특근매식비와 기관운영수요수용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2억 8,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중구 소식지 제작 이건 12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12월로 계상했던 것을 내년도 선거를 감안해서 7개월로 산출기초를 해서 6,650만원을 산출했으며 홍보용 사진현상비 그리고 구정시책 홍보 광고비 지방신문사 18개사에 2회에 걸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지 광고는 5회, 그리고 우리 구 각종 사업에 고시, 공고를 통해서 매주 1회 공고되는 구보 발행 2,600만원, 홍보관에 구정홍보 및 정비관리 운영비 800만원, 뉴스비젼 광고홍보비 110만원에 4회해서 440만원, 하단부에 실,과,소,동에 배포되고 있는 중앙지와 지방지의 신문 구독료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213쪽에 그 지방지와 중앙지 구독 매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ICN 출발인천대행진 프로그램 송출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정의 종합적인 홍보를 위해서 ICN에서 1편당 20분 방송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미관광특구 구정홍보를 위해서 영등포역사에 설치돼 있는 광고화면 제작비와 광고관리 대행료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세제 96만원 214쪽에 급량비 홍보자료 및 수집 요원의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우리 공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해서 급량비 270만원, 임차료 62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반 부분에 국내여비로서 언론과 방송매체에 홍보를 홍보자료와 보도자료 수집에 대한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인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구정주요시책 홍보와 구정 홍보 활성화 및 보도자료 추진 사항에 대해서 1,1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인 국외여행비로 동행 취재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 그 215쪽 중간 부위에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 각 언론사에서 발간되고 있는 화보와 연감, 도서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에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84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의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종합물가정보지 외 3종 구입과 노래방 업자 대표자 교육교재 제작, 그리고 월미도 야외무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각각해서 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항은 용동큰우물 조형물에 대한 전기료와 월미도 자유공원에 설치된 야외무대 전기료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운영 수당으로서 1,1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과 문화재 보존 영향여부 검토 전문가 판단 수당, 그리고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217쪽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합창단 대회참가 시에 임차하는 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침건강 체조교실 운영에 대한 앰프시설 보수, 야외무대 음향 및 조명시설 유지비, 그리고 문화재 시설 유지보수비 해서 2,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 운영비로 총 3,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2006년도 중구 씨름왕 선발대회에 540만원, 다음 페이지 218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기 이상 전국 규모대회 행사 지원 용품 그리고 한중친선 펜싱대회 축제 및 각종 행사 종사자에 대한 식대비 2,000만원,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국내여비로서 타 시도 축제와 문화재 비교 견학과 행사 축제 및 문화재 보수 등 현장 점검에 따른 국내여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체육시설 점검 관리 또한 그것도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항은 문화재 및 체육시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행사 실비 보상금 총 6,1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중구 씨름왕 선발대회 심판 보상금, 그리고 보조행사 출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기 이상 전국 규모대회 한,중,일 민간친선 축구대회 지원 경비, 이것은 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단부에 각종 합창대회 참가자 보상 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입니다. 합창경연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금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숙박비와 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영상음악 감상회 한중문화회관에서 내년 계획 중에 있는 것입니다. 1,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총 8,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구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조례와 규칙에 근거를 해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쭉 넘어가서 22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합창단 운영에 대한 단체복 구입비라든지 정기연주회에 대한 초청장 제작, 그 다음에 홍보물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222쪽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2006년도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 월미 건강 달리기대회 북성포구 풍어제, 벚꽃축제, 그림그리기대회, 용유해변축제, 연안음악분수축제, 예단포구 풍어제, 무의도 춤 축제가 되겠습니다. 223쪽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인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사업은 시비와 구비 지원 사업으로 320만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은 국시비, 국비가,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 421만 4,000원 해서 총 74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중구청에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인 펜싱부 6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인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국비와 시비, 구비 지원사업으로 7,776만원과 225쪽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 이 사항도 국비, 시비, 구비가 각각 지원돼서 1,944만원으로 총 9,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25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지방문화원 보조사업으로 시비, 구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활동비 2,744만 8,000원과 사무국장 인건비 2,700만원으로 총 4,7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인 월미관광특구 문화 축제는 시비 3,000만원과 구비 7,000만원 사업으로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에 자체사업인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 위탁행사로 이 사항은 월미 주말축제 5,000만원, 8,000만원인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민과 학생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 공연 활동에 대한 사업 계획으로서 인천학생 교육문화회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7쪽에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과 청내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예술작품 구입비 2,000만원 해서 총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에 기금 전출금으로 체육진흥기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 관내에 있는 엔조이 쇼핑센터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기탁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진흥기금을 전환하고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단, 보조사업에 시설비인 228쪽에 답동성당 보수 2억 5,714만 3,000원, 내동 성공회 성당 보수 1억 8,000만원, 조병수 가옥 보수 7,200만원, 홍예문 보수 3,000만원 해서 각각 총 5억 3,91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국비와 시비, 또 전액 내동 성공회 성당과 조병수 가옥 보수, 홍예문 보수는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총 3,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5월 청소년의 달 관련 홍보물 제작, 그리고 초등, 고등, 우수졸업자 및 모범 청소년 표창장 제작, 초등 사이버스쿨 이용 수수료에 3,12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 226만원, 각 위원회에서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230쪽 행사 운영비로 세부적인 내용은 청소년 해외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1,240만원, 청소년 보호 캠페인 전개 390만원, 청소년 행사 참여 우수단체 트로피 및 표창장 제작 180만원, 그리고 231쪽에 청소년 행사관련 진행 요원 매식비 150만원 총 1,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에 국내여비로서 청소년 관련행사 다시 또 비교견학에 따른 여비,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홍보 및 단속 여비 해서 2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청소년 해외문화교류 참가자 기념품 구입해서 각각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 행사로 민간행사 보조위탁인 청소년 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사업으로 우리 중구 문화관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 보조사업으로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해서 국비 50%와 구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전년과 대비를 해서 각급 학교 보조금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원어민 교사 및 English Only Zone 운영 이 프로그램은 시비 40%, 교육청 30%, 구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영어교육 활성화 중심학교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 청소년 복지에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 사항으로서 540만원을 청소년 게임방 인터넷 사용료 등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료비 61만 4,000원, 234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공부방 도원동과 연안동, 성 미가엘 복지회관에서 운영되는 시설장비 유지비, 그리고 청소년 게임방, 구 중앙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유지비에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운영비는 1,21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에 행사운영비로서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워크샵 개최로 해서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체험 프로그램 참여와 단체복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업무추진비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청소년 교육발전 및 학교 폭력근절 대책 추진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이전에 민간경상보조인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국비와 구비가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총 3,360만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36쪽 관광진흥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 9,3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관광홍보 배너기 제작 2,400, 배너대 교체 및 보수 500, 도보관광 홍보물 제작이 2회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해서 총 일반 수용비 1억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관광안내지도와 책자등 홍보물 2개국어 혼용 제작으로 해서 6,000만원 이것은 한국어와 영어, 한국어와 중국어, 그 다음에 한국어, 일본어를 포함해서 3개국어를 포함해서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디 캐릭터 홍보물 제작에 5,000만원 지하철 행선안내 게시기 광고료 이것도 저희들이 1,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2,580만원, 이것은 관광홍보 시설물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에 설치해 놓은 관광홍보 조형물 홍보판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우편 발송료가 420만원, 그리고 관광시설 임차료도 이것은 우리 서울역과 신도림역에 설치되어 있는 차이나타운과 월미 관광특구에 대한 내용을 광고하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로서 관광진흥사업 추진 여비 200만원, 관광박람회 참석여비 90만원 해서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0쪽에 주요관광지 및 자연발생유원지 비교견학 여비 9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238쪽에 일반 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도보관광 안내요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문화관광 해설사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광홍보판 및 홍보탑을 3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개소는 영종뱃터, 율목동, 그리고 연안동권과 월미권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 시설에 대한 관광안내도와 캐릭터 조형물 관광홍보 조형물로 해가지고 정비비에 대해서 총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 내의 급수대 설치와 자연발생유원지 내 샤워장 설치를 위해서 급수대 1,800, 샤워장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를 해서 우리 중구에 대한 홍보 책자라든지 이벤트시에 물품 구입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9쪽에 시설부대비로서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샤워장, 그 다음에 급수대에 설치를 위한 시설부대비 6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네, 과장님, 예산, 2006년 예산안 경청 잘 했습니다. 지금 행사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4억 5,000하고 금방 안 나오나요? 행사비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지금 각 행사 내용별로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바로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월미도, 월미관광문화축제 1억,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1억하고 그 다음에 월미 주말축제 5,000, 신포 젊음의 거리 3,000해서 8,000, 1억 8,000에다가 또 얼마야 그거 벚꽃축제랑 합친게 얼마지? 벚꽃축제랑 합친게 얼마에요, 그게? 2억, 벚꽃축제랑 합친 금액이 총 얼마에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약 한 4억 2,000만원으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4억 2,000만원?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총 우리 시비 얼마 받았어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시비 3,000만원 했습니다.
○李泰浩 委員 총?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우리 예산서에 심의할 때 업무보고할 때 시비 요청 금액이 얼마였었죠? 시비 요청금액,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약 7억 요청했습니다.
○李泰浩 委員 7억?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7억인데 3,000만원 받아왔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시비를 7억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써야될 돈이 우리가 신청하는 금액이 그게 한 6억 정도 되었었나? 시비 7억 신청하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7억
○李泰浩 委員 예.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시비가 하나도 안 내려와도 6억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저기는 6억이었는데 우리 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시비는 그냥 가라로 7억을 올려놓았던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임 실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3억 9,000만원이 4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빼면 4억 돈을 우리가 돈을 세웠다는 얘기네, 그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그러면 시에서 생각하는 7억을 요청했는데 7억 올려 3,000만원 밖에 안 주었다는 것은 실장님 생각엔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저희들이 우리 관광특구에 걸맞는 시비를 약 7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내년도 선거와 관련해서 행사성 있는 것은 많이 삭감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는 삭감이 없어? 우리 구에서는. 기본적인 것을 예를 든다고 하면 월미관광 그 우리 월미를 이 관광특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1억을 써야 되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5,000만원이 올라오고 우리가 5,000만원을 썼다. 그 반면에 시에서 7,000만원이 올라오고 우리가 3,000만원 썼다. 그런데 그런 자체가 지금 시에서 보조받은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 하고자 하는 목적의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것이 전부 구비로 충당하는 사례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그러다 보니까 구 저희가 3년 전에 왔을때 우리 중구에 축제가 8,000만원이었어요 8,000만원. 총액이.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예.
○李泰浩 委員 8,000만원 갖고 행사하던 것이 지금 4억이 들어갔어요. 4억. 4억 뿐이 아니고 이 이후에 기정으로 추가로 또 올라올 것이 또 한 1억 되죠? 이거 말고도.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추경에 반영할 금액이요.
○李泰浩 委員 1억 되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1억 좀 넘는 것 같던데. 월미도에서 뭐 30일날 하는 것도 있고 12월 30일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도 그림그리기 대회 나와 있지만 하나의 신문사에서 또 하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예 건강달리기
○李泰浩 委員 그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축제에 올라올 것이 1억 이상 넘는다면 거의 한 5,000 정도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축제 비용으로,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축제를 줄이라고 해서 돈을 3,000만원밖에 안 주었는데 우리는 5억 5,000만원씩 써서 되겠어요? 축제만 하다 마나? 기본적으로 우리 구가 구에서 썼던 금액에 줄여야 될 축제는 줄여야 되고 또 나머지 추가로 올라오는 것은 사실 세우지 말았어야 되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런데.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이 지역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조목조목 하나씩 못짚겠어. 솔직한 얘기지 여기 위원님들 계셔서 조목조목 못 짚겠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 문화공보실에서 상당히 예전에 없던 것을 많이 세워 놓았어요. 보니까. 그 민간위탁비 문화원에 주는 것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얼마죠? 3,000만원인가?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3,000만원
○李泰浩 委員 그것도 없었죠, 전에는? 작년에 없었죠 그거.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서 세우게 되었나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아니 조례가 아니고 저희들이 학생문화회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좀 육성하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반영을 시킨 겁니다.
○李泰浩 委員 아니 그 학생문화회관에 3,000만원 주는 것은 작년에도 있었고 학생회관 주는 돈은. 문화원에 민간위탁비, 문화원에 주는 돈 없어요? 아까 보니까 민간위탁비 뭐 해가지고 있던데. 그 원래 그게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거기 계장님들 아시는 분 있나?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그 문화원 인건비 하고 활동비는
○李泰浩 委員 인건비 말고 민간위탁비 말고 행사 뭐하라고 주는 건 없나? 여기 예산서에. 내가 조금 아까 본 것 같은데. 없나요?
○文化藝術擔當 金容秀 (방청석에서 답변) 사업활동비가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사업활동비 얼마에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 2,744만 8,000원. 이것은
○李泰浩 委員 그거는 뭐에요 사업활동비.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주로 문화원에서 교육관계라든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제 시낭송회 아니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 우리가 저기 총무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 사무국장
○李泰浩 委員 아니 그 인건비 말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예, 그 활동비가 2,700여만원이
○李泰浩 委員 그거 몇 페이지에 있죠 그거?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게 225페이지요. 이게 시비하고 구비가 1:1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225? 여기 민간위탁비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 이것이 문화원에 들어가는 4,700만원 중에 사회단체 보조비로 얼마 더 준다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2,744만 8,000원이요.
○李泰浩 委員 이게 구비 시비 포함된건가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예.
○李泰浩 委員 비율로 해 주게 돼 있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아닌데, 2,700은 시. 아, 이게 포함해서 이게?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그 하단에 인건비
○李泰浩 委員 이건 사무국장 인건비 포함한거네 이거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거기 인건비 문화활동비 해서 4,744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李泰浩 委員 아니 이거 2,700에 대해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된 거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아니에요 그거 포함이 안 된 거죠. 사무국장 인건비는 별도로
○李泰浩 委員 아, 2,000만원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2,000만원이 별도로
○李泰浩 委員 아 2,000만원 밑으로 있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이건 사무국장 인건비 주고 사업으로 해서 이걸 50대 비율로 해서 저기하고 준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이거 지방문화원 보조 사업활동비, 그 위에거는 뭐에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어르신 체육활동비요?
○李泰浩 委員 아니 이 4,700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게 인건비하고 활동비 포함해서 총 시비 구비해서 4,700만원 되는 거죠.
○李泰浩 委員 이것이 인건비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인건비 포함해서
○李泰浩 委員 이것이 인건비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원 보조사업비 해서 4,700만원중에 2,700만원 2,000만원 해서 사업비로서 2,740만원만 준다 이거지?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그럼 그 밑에 1억은 뭐야. 민간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거는 월미관광축제 그건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李泰浩 委員 이거는 인제 그럼 이것이 1억 1억, 2억이네. 그게 하난가?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하나죠. 월미관광축제 그거 별도로 잡습니다.
○李泰浩 委員 민간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예, 행사보조금 위탁금.
○李泰浩 委員 계에도 1억 써놓고 그 3,000 7,000 밑에 포함한 것이 이게 1억이다 이거지? 2억으로 금액이 나왔지만 1억이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예. 3:7의 비율입니다. 시비 3,000 구비 7,000 그래서 1억이 되는 거죠.
○李泰浩 委員 인제 구비는 시비는 이거 하나 받았구만. 3,000만원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나머지 6억 7,000만원 다 삭감했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그러면 월미주말축제는 뭐야, 월미주말축제. 그 밑에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예. 월미주말축제는 이게 저희들이 작년 10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주말에 한 6회 정도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하나의 문화의거리에 야외무대가 설치돼 있음으로 해서 월미도를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하나의 월미도를 하나의 관광명소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주말마다 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李泰浩 委員 주말마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예.
○李泰浩 委員 이거는 뭐죠? 233페이지. 3,000만원 1개교 3,000만원 이건 무슨 얘기에요? 산출기초 밑에.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것이 우리가 교육청하고 시하고 구비를 각각 지원을 해서 영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원어민을 채용해서 외국인을 채용을 해서 학교를 1개교 학교를 지정을 해서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영어 학교를 인제 전문성이 있는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李泰浩 委員 아니 그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보조금
○李泰浩 委員 이게 2억 3,000만원.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학교에
○李泰浩 委員 이거는 학교에 주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학교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각 순위를
○李泰浩 委員 그래서 주는 거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예.
○李泰浩 委員 영어 저기에 3,000만원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예, 그게 3,000만원입니다.
○李泰浩 委員 한 학교에 그럼 지원해 주는 거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이게 지명되었나요, 학교가?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아직 지금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李泰浩 委員 그럼 그거는 매년 이렇게 주는데 학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매년 매년 바뀌나?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아니 이건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李泰浩 委員 처음하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우리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李泰浩 委員 그럼 이걸 우리 공무원도 가서 배운다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아니 학생 대상으로 외국어 학교를 활성화하는 대상이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학교를 선정을 해서 1개 학교만 선정을 해서 그 원어민 강사를 배치해서 거기에 대한 원어민에 대한 숙비, 인건비, 이런 사항이 총 지급되는 사항으로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강사비에요? 어느 학교에다가 영어 강사를 하나 얻어 가지고 거기 학생들 영어 가르쳐 줘라?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하겠다는 학교가 많으면 어떻게 해?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아니 그거는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죠.
○李泰浩 委員 그럼 불만 많이 생기겠네 외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생긴게 이거는 옛날부터 했나요? 이게 지금 1,000만원하고 3,000만원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몇페이지시죠?
○李泰浩 委員 그 위에 청소년 문화축제 3,000만원 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1,000만원 했는데 작년에도 이게 4,000만원이 세워졌던 건가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이건 각각 되는 사업으로서 청소년 문화축제는 작년 5월
○李泰浩 委員 4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구만. 여기 4,000만원이 또 있으니까. 행사비 너무 많다. 그럼 그 나머지 행사는 지금 없나요? 다른 행사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그거 뿐인가요? 그럼 4억 6,000만원인가 총?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4억 2,000만원
○李泰浩 委員 이것도 4,000만원 들어가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아 그 4,000은 시비가 지원돼온 사업으로서 그거는
○李泰浩 委員 아니 어떻게 되었든 시비든 그거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거 포함되는 거지.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시비라고 뭐 안들어 가는 거 아니잖어. 이건 또 뭔가요? 2006년도 청소년 학자금 지원 2,800만원. 이거는 시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반반씩 주라고 장학금 주는 건가보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李泰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委員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에 동료위원 질의한 그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총 행사비가 4억 2,000이다 그러고 추경에 한 1억 5,000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에 1억 5,000이 아니라 2억 3억을 해도 안되지 싶은데요. 추경에. 지금 여기 올해 했는거 많고도 신설 축제도 많고 또 작년에 한 축제를 갖다 안 해주면 되겠어요? 또 해달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아까 추경에 1억 5,000해 가지고 약 6억정도 되었는데 이거 6억 가지고 안 되고 한 7억에서 8억도 넘게 되지 싶은데.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하여튼 내년도에는 가급적 하나의 축제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많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경예산 확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가서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돼서 행사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것인지는 그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聖出 委員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올해도 본위원이 어느 동에 5억을 갖다가 삭감을 하겠다고 하고, 뭐 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우리 동에는 아무 행사도 없는데 왜 다른 동은 행사가 많으냐 우리도 해 달라. 실제로 갖다가 이야기 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거.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네.
○李聖出 委員 그리고 그러면 이거 더하면 더했지 적어지지는 안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땐가 한번 너무 행사가 많다. 많기 때문에 이거 다 축소를 하고 어느 동은 주고 안주고 이런 소리 나오고 뭐 깎았니 왜 깎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소리도 없고, 다른 구 모양으로 지역 특성이 다 있겠지만 그 구민의 날 하루가 안되면 이틀로 해 가지고 중구는 한번으로 딱 끝내버리면 실장님도 좋고 우리 관내 공무원도 좋을 거고 예산도 낭비도 안 하겠나 그런 것도 제가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건데 이거 정말 축제는 하면 좋지만 잘못하면 욕얻어먹고 원래고 하루에 세 개 네 개 축제 돼가지고 얼마나 말썽도 많다고 번거로웠습니까? 그러면 그거 돈은 안들이고 하면 하지만 돈은 다 들고 낭비 아닙니까? 이거 1회성. 이거는 뭐 장기적인 것도 아닌거고 완전히 이거 소모품 저긴데 한마디로 해 가지고 이거 정말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거 만약 우리 예산이 세금도 많이 나오고 지금 축제할 능력이 있어서 하겠지만도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작년 언제는 해 주었는데 왜 올해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소리도 나올거고, 그 낭비 차원이나 이래가지고 소모성 정말로 그 1회성 있는 거 그런거는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聖出 委員 이거 좀 우리 실장님이 잘 연구를 해서 잘 좀 해 보십시오 이거.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예, 잘 알겠습니다.
○李聖出 委員 그래서 실장님 좋고 우리 위원들도 좋고 다 좋을 겁니다. 이거. 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이게 뭐 땅금이 비싸서 그런가? 213페이지 월미관광특구 구정홍보 해 가지고 4,892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광고하는 제작비 92만원하고 대행료가 4,800인데 그럼 한달에 400만원씩 12개월 임대쓰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역사 내에 있는 그 홍보 대형 인천을 알리는 광고 홍보판입니다.
○李泰浩 委員 그런데 그 땅은 개인 땅인가?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아니 영등포 역에 설치돼 있는 거죠. 역사 내에.
○李泰浩 委員 그럼 철도청 건가 그럼?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예. 지하철 내에 있는 구내에 있는 홍보광고판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작년 6월 16일날 만들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얼마주고 만들은 거에요 이거?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글쎄. 사실은
○李泰浩 委員 이거는 임대비 안 주면 무조건 철거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렇죠. 우리가 대행 계약을 맺어서 철도청하고 수도권에 있는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하는 것이 4계절 내용이라든지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문화행사 있을때는 그런 대행을 해서
○李泰浩 委員 저기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고속도로 옆에 세워 놓은 우리가 인천시 자유구역청 올해 관리 한번 했었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작년까지 관리해서 내가 감사 해 가지고 아마 지금 관리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임대비 없던데.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거는 산림청 땅인데요. 공설묘지 거기에 지금 서 있는 거
○李泰浩 委員 아 그 공항 쫙 있잖아요 거기 서울 가는데까지 큰 아치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그런데 그거는 임대비 준 거 못 보았는데 그 쪽에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아니 그거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이거 뭐 얼마나 이거 참. 이거 예산 세워 주고도 난감한 일이네 이거. 이게 뭐 1년에 4,800만원씩 5,000만원 갖다가 이거 철도청에 주는 거 예산 좀 어떻게 줄여봐요 이거. 이거 합의좀 잘 해 보지 이거.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임대비 못주겠다고 하면 무슨 현상이 생기나?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철거해야 되겠죠.
○李泰浩 委員 저희들이 철거해서 없애 버리나? 소송할까?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글쎄요 사실은 우리가 설치한 취지가 우리 월미관광특구를 홍보하는 취지를 목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작년 5월, 6월에 설치를 해서
○李泰浩 委員 아 그래도 이렇게 많이 주는 줄 알았나? 예산 세울 때 이렇게 임대비가 5,000만원씩 나가는지 몰랐지.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아직 1년도 사실은 도래가 안 됐는데 하여튼 그 운영을 하면서 쭉 그런 검토를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이어 참 진짜 그러네. 우리도 저기 임대해놓고 돈 안 주면 그냥 파내지 못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공설묘지도 보니까 돈 7억씩 안 줘도 그냥 쓰던데, 뭐. 그런데 그것도 국가 국세청 땅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행정, 우리 관련 저기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아이 참. 그리고 이거 신문 구독료 이거는 12개월 계산한 건가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2,760만원은?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12개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이거 만약에 예산 안 세워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한번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지금 현재 각 언론사에서 우리가 각 실과에 배포하는 구독매수가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아니,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ICN 뉴스일 경우에는
○李泰浩 委員 아니, 이거 4,800만원 안 세워주면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어떤 거요, 그 대행료요?
○李泰浩 委員 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글쎄 이거 그것은 예산이 없을 때는
○李泰浩 委員 소송하고 그런다고 뭐 자기들 뭐 광고비 이거 내라고, 임대비 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예산 없다고 절반정도 깎으면 어때, 그 때 세우면 되지. 의원들이 안 세워준다고 핑계대고 깎는 거지, 뭐.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글쎄 이것은 뭐
○李泰浩 委員 가능하지 않을까?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아니, 이 무슨 대행 계획을 맺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불리한 조건에 있을 수 있어요.
○李泰浩 委員 불리한 조건이야 소송밖에 더 가겠어.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막대한 예산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李泰浩 委員 얼마 주고 설치했는데? 얼마주고 설치했는지 한번 그거 얼마주고 설치했는지 임대비가 더 많은 것 아냐, 그거? 사업비보다? 그거 사업비보다 임대비가 더 많은 것 아닌가 그거?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얼마?
○李泰浩 委員 3,000만원? 3,000만원 짜리하고 1년에 임대비 5,000만원씩 준다? 환장하겠다, 그럼 우리 사업 잘못했다. 야, 그거 그 돈, 이거 임대비 줄 거 가지고 한 2억 들여서 공항 앞에다가 엄청나게 큰거 세우는 게 낫지, 그거 떼어오고. 이거 뭐 임대비로 다 주고 3,000만원주고 사업 해가지고 5,000만원씩 이거.
○公報擔當 孫永植 (방청석에서 답변) 3,000만원이 아니구요. 영등포 역사외 2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李泰浩 委員 또 2개소에 3,000만원이야, 두개에 또? 하나도 아니고? 이거 사업 임대비 주지 말고 떼다가 다시 한 2억 들여서 공항 앞에다 만드는 게 낫겠다 이거. 이게 뭐 3,000만원 두개 세워갖고 5,000만원씩 세 주고 이거,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영종동 출신 조영환 위원입니다. 공보실 예산서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이태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 철도청땅이라 그랬죠, 이거? 철도청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역사 땅이죠.
○趙榮煥 委員 그러면 임대료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얘기가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사전에 알고 이거 시설을 한 건지.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것을 했을 때 임대비보다도 지금 역사 내에 홍보판을 관리하는 기획사가 있어요. 각 그 철도역사 주변에 보면은 홍익광고라든지 각종 상업성 홍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리를 맡고 있는 데는 애드마기획이라고 하나의 대행계약을 맺어서 철도청하고 대행관리비를 지금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趙榮煥 委員 실장님 제가 지금 물은 얘기는 당초에 시설할 때 임대 관계나 모든 대행료 관계가 예상을 했을 거 아니냐 지금 이거지.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그러면 이렇게 준다고 하고서 세웠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임대료를 4,800만원 주고 하겠다고 했냐 말이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월 370만원씩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趙榮煥 委員 관리는 좋은데 당초에 사업 시행할 때요. 할 때 일단 우리 구가 어떤 약정에 의해서 체결을 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그런데 1년에 4,800만원씩 주고 하겠다는 약정을 가지고 했냐 이거죠, 사업을. 사업이 형식적인 사업이냐 이거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만큼 광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趙榮煥 委員 광고효과 나타나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아니, 그것은 즉, 수도권을 왕래하는 그 시민들한테 우리 인천 중구가 관광특구라든지 자유공원, 월미도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함으로서 많이 찾게 되는 것이죠.
○趙榮煥 委員 대한민국에 월미도라면 누구나 다 알아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하나의 홍보의 광고성으로 봐서 지출하는 대행료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많은 사업은 조그맣게 했는데 오히려 대행료가 말야, 과다하게 자꾸만 지출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글쎄요.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 1년 운영을 하면서 그 문제점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면 사실 이 과다한 지출은 저희들이 억제를 해야죠.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올랐잖아.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래서 지금
○趙榮煥 委員 우리가 당초에 사업 시행을 우리 예산, 의회에서 의결했을 때는 사업 시행 예산 의결도 안 해 줬을 거다 이거에요. 전혀 우리는 이거를 4,800만원어치 소요된다, 대행료가 들어간다라는 설명도 없을뿐더러 지금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좋습니다, 일단. 앞으로 잘 좀 아마 판단을 하셔야 할 겁니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지금 그 위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총괄적으로 뭐 여러가지 나열됐습니다. 뭐 이, 저 우리 저 중구 소식지 제작비, 홍보사진 현상, 뭐 여러가지 이건 매년 공보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하는 거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지금 이것이 상당히 뭐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예산상으로도 2억 6,000만원아닙니까? 총괄적으로. 2억 8,000만원인가?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2억 6,300
○趙榮煥 委員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우리 공보실에서 현재 이 뭐, 여러가지 이 시책 구정시책홍보 책자라든가 광고지라든가 뭐 이런게 지금 현재 금년도 우리 예산 가지고 인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인쇄도, 인쇄했을 것 아닙니까, 이거를?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인쇄하고 홍보, 제작하고
○趙榮煥 委員 (청취불능) 혹시라도 이런 것이 남은게 있습니까? 현재 우리 그 공보실에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아, 일반수용비가요?
○趙榮煥 委員 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사실은 부족합니다.
○趙榮煥 委員 부족해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언론사에서 각종 화보라든지 도서 구입을 많은 그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자재를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趙榮煥 委員 아, 그래서 모자르다구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각 언론사에서 상당한 언론에서 제작하는 화보라든지 이런 구독, 또 참 판매를 많이 저희들한테 그 강요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趙榮煥 委員 부족하다구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아, 그래요?
○李泰浩 委員 작년보다 얼마나 올렸는데?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사실 작년대비 큰, 총괄예산적으로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수용비 성격에 대해서는.
○趙榮煥 委員 그리고요. 또 인제 하단에 보면 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5,800만원 또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인제 운영비, 많이 아까 우리 이태호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했는데 지금 야외무대 전기요금, 월미도하고 자유공원만 하더라도 이게 뭐 1,000 한 800만원씩 들어가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금년도도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금년에도?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 설치된 부분들입니다. 월미도와 자유공원에 야외무대를 금년도에 10월 9일 정도 착공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趙榮煥 委員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반영을 한 것입니다.
○趙榮煥 委員 이게 인제 하단에 보면은 뭐 야외무대 음향기 조명시설 유지비있죠? 월미도, 자유공원 또. 1,000만원. 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몇 페이지시죠?
○趙榮煥 委員 500만원. 아이 그 저 217페이지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아, 예. 500만원, 네. 이거는 그 조명이라든지 음향이 기기가 고장이 났을 때,
○趙榮煥 委員 아, 글쎄 유지관리비인데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건 시설장비를 수리하는 명목으로 유지비를 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趙榮煥 委員 그런데 이거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작년에 새 장비를 들여놨는데요.
○趙榮煥 委員 2005년도에 1,000만원 예산 섰던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이것은 2005년도 예산에는 없었죠. 새로 신설한 거기 때문에
○趙榮煥 委員 좋습니다. 이거 뭐 행사비는 젖혀놓고 또 여기 보면은 행사비 뭐 이런 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 전체가 다 하는 건데, 여기 말이에요. 226페이지에 행사,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있죠? 225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이전, 그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225페이지요.
○趙榮煥 委員 네, 민간행사 보조위탁, 1억 아닙니까, 1억?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이런 데 우리 구가 7,000만원을 부담하고 시비는 3,000만원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그런데 이거 좀 어떻게 50대 50으로 못하고 어떻게 우리 구가 많이 부담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여기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그거를 좀 노력을 하셔야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인데 여기 또 아까도 우리 이태호 위원님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입니다.
○趙榮煥 委員 학생,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의 보조금인데 이런 것도, 이런 거는 사실을 이거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거에요, 이런 것도. 지난 번에 보조 안 받았어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지난 번에도?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이거 올해, 내년도 예산 처음 계상한 겁니다.
○趙榮煥 委員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 또 보면은 말이에요. 전부 이것이 아까 그 맨 처음에 제가 한 게 있는데 소비성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또 여기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지금 1억 9,300만원이라고. 236페이지 보면요. 이게 광고홍보 배너제작 이게 전부인데 이게 지금 홍보물 같은 거 공보실에서 제작한 것 없어요? 남은 거? 똑같은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퇴색이 되거든요. 퇴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청소년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다시 게첩할 거고 그 보수 교체 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말이에요. 보면은 월디 캐릭터 홍보물 제작인데 그게 5,000만원이란 말야. 그게 뭐에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이것이 우리 구, 중구를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물이죠.
○趙榮煥 委員 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지금 각 노선에 보면은 인제 월디라고 해서 답동소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몇몇군데, 월미도, 이런 데 보면 대형 조형물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외부 손님들이 우리 중구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나의 선물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지난 번에 공보실에서 목걸이인가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그거 공보실에서 만들은 거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그거 활용가치가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캐릭터 제작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趙榮煥 委員 영구적으로 쓸 거를 해야죠. 밧데리 닳으면 그냥 내버리는 거에요. 애들이고 뭐고. 그런 거는 좋은 거를 개발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거죠. 난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걸 영구적으로 학생 애들이라도 영구적으로 정말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해서 정말 아닌 말고 제대로 해야지, 그런 것두요. 그거 뭡니까? 그거 완전히 낭비성, 소비성이지. 그 밧데리를 닳으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쓰지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거 밧데리 닳았다 그래서 다시 그 밧데리 그거 넣습니까? 왜? 가치가 있어야지. 어떤 가치가 있어야 밧데리를 사서라도 넣어서 활용을 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 대한 모든 홍보가 되는 거지.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몇 시간, 하루 이틀 해 놓으면 다 없어지는데 그거 돼요? 아무 쓸모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잘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전문성이 있는 하여튼 어떤 선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손색이 없는 이런 캐릭터를 구상을 좀 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 위에도요. 지금 관광안내지도 이거 처음하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아니, 그건 매년하는데요.
○趙榮煥 委員 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매년합니다.
○趙榮煥 委員 매년하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그러면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매년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소모성이 되다 보니까
○趙榮煥 委員 내가, 아이, 저. 내가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지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은 일본어책 따로, 중국어책 따로 광고물이.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전부 따로따로에요. 왜 하나에다가 중국에 대한 관광안내, 일본에 대한 어떤 관광안내, 우리나라의 관광안내, 뭐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게 인제 하나로 하려다 보면은 상당히 분량 면에서 많으니까 하나의 이거 홍보용 내지는 자기 소지할 수 있는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편리한 쪽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각 외국어별로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인제 중국인이 찾을 때는 중국인을 상대로 줬을 때는 중국어 표기로 된 홍보책자를 배포를 해야 되고
○趙榮煥 委員 몇 페이지나 됩니까? 그거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지금 한 5만여 홍보 안내를 해서 다 배포를 했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 페이지수요.
○趙榮煥 委員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나 되나 이거죠. 몇 페이지나 돼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분량 면에서요? 한 50페이지 정도?
○趙榮煥 委員 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50페이지요.
○趙榮煥 委員 몇 페이지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50페이지
○趙榮煥 委員 그렇게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중구, 우리 중구 관내의 사진, 뭐 이런 거
○趙榮煥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중구 거를 하나 만들더라도 50페이지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에요? 그거 가져와 봐요. 만들은 거.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아니 그거 하나 책자 좀 가져와봐요.
○趙榮煥 委員 그래서 저기 뭐 그렇게 실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렇게 페이지가 많다 보면은 물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뭐 페이지가 적다 보면은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 아니냐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효율적 아니겠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왜? 일본 사람이 만약에 그 홍보물을 가져갔다고 봅시다. 중국 것도 볼 수 있고, 한국 것도 볼 수 있고 다 봐. 그러면 어느 사람이 와서 봤을 때, 중국 것도 가져가야 되고 한국 것도 가져가야 되고 일본 것도 가져가야 되고 딴 것도 가져가야 되고, 무슨 뭐 책장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잘 아이디어 착안해서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차원이라도 우리가 뭐를 하나 만들더라도 가치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품목을 정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알았습니다.
○趙榮煥 委員 여기 공보실은 행사성하고 직접 관련이 되다 보면 보니까 뭐 얘기할 게 많아요. 없는 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과거에 행사 안 했던 것도 품목이 무척 많이 올라왔어요. 알 길이 없어,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따져보면.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 뭐 각 부서에서 보면 10% 예산 절감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워서 지금 앞서 공보실 하기 전에 앞서 기획실장님한테도 보고를 받았을 때 많은 예산을 지금 절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0%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차원에서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여기 지금 없습니다마는 지금 공보실에가 체육진흥팀인가요? 관리하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팀이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런데 여기 예산에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번에 그 영종신도시, 그 영마루공원에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농구대
○趙榮煥 委員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그런데 그거 농구장이 말이에요. 그 그물망 있죠? 그물망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이거 맨날 가 보면 맨날 뚫어진 채로 있지. 바꿔서 또 뚫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아 그거 지금 10일까지 정비가 완료될 겁니다.
○趙榮煥 委員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거에요. 다 뚫어지더구만.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더 연구 좀 해서 그거 왜 뚫어지는지 몰라, 그거 참. 그거 여간 해 안 떨어질텐데 그거 농구공에 닳아서 뚫어진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보면 하도 모양이 보기 싫어요 여기저기 찢어져서. 누가 찢어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너무 청소년들이 너무 농구를 열심히 해서 공 슛을 너무 많이 넣으니까 닳아서 그렇게 안 되었나요?
○趙榮煥 委員 그것 좀 앞으로 잘 관리하시고 두번째는 거기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운동장 있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지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서울이나 도심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운동하러 거기 많이 와요. 오는데 주일마다 오는데 다른데하고 자꾸만 경선이 되다 보니까 운동장 사용을 못해요. 여러군데서 하니까. 그런데 우리 중구도 그렇고 우리 출장소나 우리 신도시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행사를 많이 해요 거기서. 왜? 체육대회를 거기서 많이 하는 이유는 뭐 하시다시피 우리 구도 구청도 우리가 체육시설 하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맨날하려면 뭐 해사고등학교 아니면 월미도, 뭐 이런 데서 있으면 뭐 제일제당 공장 2공장, 이런데 가서 했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예.
○趙榮煥 委員 이런 게 이거 벌써 할 거에요. 체육시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맨날 건강 뭐 해 봐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써 구민들 건강이 유지가 되고 건강에 하는 겁니다. 그런 시설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운동장에서 체육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단상이 없어요. 단상이. 그러니까 단상을 그거 좀 이동식이라도 하나 하라는데 금년에 예산 계획도 없나봐, 어떻게 된건지. 예? 내가 얘기를 지난 번에 한 것 같은데, 누구라고 확인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조그만 것 부터라도 그런 거 단상하나 만들어 봐야 몇 푼 한다고. 왜냐하면 지난 번에도 우리가 행사를 연차적으로 몇 번 해 보았습니다마는, 자 행사하게 되면 직원들 고생해 직원들. 솔직한 얘기로. 직원들 고생시키는 겁니다. 무슨 행사한다면 영종에서 행사하면 동사무소 직원들 놀지 못하고 행사라는 게 꼭 일요일날 하게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의자 갖다 단상 만들어 줘, 뭐 해. 또 행사 끝나면 그거 치워야 돼요.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구청장님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나 어떤 우리 구에서 영종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청장님이나 누가 나오셔서 인사도 하게 되고 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매일같이 단상 만들어서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뭐 운동장이 거기가 체육시설이 없고 한다면야 그거 필요성이 없죠. 그러나 체육시설이 있는 만큼 그런 단상을 만들어 줘야 겠다, 그래서 제가 보층을 여기 예산에 지금 내가 보니까 예산 없는 것 같아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예. 그 사항은 공원관리팀하고요 협의해서
○趙榮煥 委員 그게 아주 애매해. 공원관리하고 또 이 부서가 다르고 말야.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래서 운영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趙榮煥 委員 그래서 나는 왜냐하면 공보실에가 일단 체육하고 관련되니까 그래서 실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공원보다도 거기 운동장이 있으니까 일단 이동식으로 단상 하나 시설하게끔 그렇게 같이 뭐 어디가 부서하고 관련이 된다고 하면 협조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예, 알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예, 의장님 조영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육기금으로 모금되는 돈이 있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한 4억정도 갖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어디에 쓰는 거에요 도대체. 어디다 쓸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각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영종뱃터 주변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李泰浩 委員 그러니까 길거리농구라든가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네.
○李泰浩 委員 그런데 쓰고. 그런데 그게 중구민의 구립시설 그 구민운동장 하는데 용역비로 못써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용역비요?
○李泰浩 委員 예.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것은
○李泰浩 委員 지금 구민운동장을 만들고자 하는 용역비. 용역비가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든다면 그거 가능하지 않나?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아니 지금 그게
○李泰浩 委員 지금 그 구립시설 저기가 작년에 생활체육에서 그 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발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동료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신병우 위원도 애를 많이 쓰시고 한광욱 국회의원하고 해서 시장해 가지고 지금 항만청 항만공사하고 땅도 오고 가고 그러는데 이런때 걸맞춰 갖고 사실 그거 5,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용역비라도 세우면서 우리가 용역해서 인천시에 돈도 받아 낼 생각하고 국비도 받아낼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거? 그리고 기금만 자꾸 마련해 이자만 늘리려고 생각하나본데, 지금 조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원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문제점은 뭐냐하면 우리가 구민 운동장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 있는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막 한단말이야. 행사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표창도 하고 상장도 주고 이동식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운동하는데 쓰는 거는 운동기구 아닌가? 그거 어떻게 봐 줘야 되는 거야, 그런거는. 그러면 농구대는 설치해 줄수 있고 거기 단상은 못한다 그거 좀 이상하네.
○體育振興擔當 姜燦遠 (방청석에서 발언) 그게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 체육진흥 기금운영에 대한 시설에 대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명분상 성격상 하나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한 것이죠.
○李泰浩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가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배구를 했다 이거야 배구 네트를 만들어서.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李泰浩 委員 배구 네트를 만들때 심판관이 올라갈 판말은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렇게 따지면. 심판관이 올라가서 점수를 매기고 저기 할 거는 따로 만들어야 돼, 그렇게 따지면. 배구 네트만 하고 운동장만 만들어 줄 수 있지 심판관이 올라가서 심판을 보는 거는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배구를 예를 들면 하나의 네트하고 심판이 올라가서 심판을 볼 수 있는
○李泰浩 委員 아니 심판이 네트위에서 있고 밑에서(청취불능) 옆에서 보고 있나?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걸 시설물로 봐야 되겠지만 축구장에 하나의 연단을 설치한다는 거는 하나의 목적상 조금 상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李泰浩 委員 그건 연구할 문제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예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기금활용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기금에서 써야될 것인지, 아니면 또 우리 공원관리 부서에 공원관리팀에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조영환 위원님께서 그전부터 건의를 한 두 번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되었습니다. 그거 뭐 그 정도만 하고, 이거 예산 하면서 그런 얘기 할건 아닌데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예 예.
○李泰浩 委員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 유원지 담당하는 분 계장님이 어느 분인가.
○觀光振興擔當 申榮殷 (방청석에서 답변) 접니다.
○李泰浩 委員 인천시에다 얼마나 올렸어요?
○觀光振興擔當 申榮殷 6억 정도 올렸었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런데 한 푼도 안 왔어?
○觀光振興擔當 申榮殷 예, 한 푼도 안 왔습니다.
○李泰浩 委員 야, 미치겠다 진짜. 아니 그 공공시설물을 올렸는데도 하나도 안 왔어?
○觀光振興擔當 申榮殷 6억 정도 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올렸는데요. 한 푼도 이번에 안 주었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 그거 어떻게 계속 이번에 아직도 추경도 있으니까 올릴 계획인가? 다시.
○觀光振興擔當 申榮殷 계속 시하고 관광개발과하고 얘기를 진흥과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올해 당초예산은 한 푼도 안 올라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사실은 이런 거는 우리 구비에서 지금 쓴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구비에서 쓴다면 사실은 아니거든. 뭐 인천시에 솔직한 얘기지 그렇잖아. 인천시 관광지지 우리 중구에만 관광지는 아닌데, 그렇지? 그런 넓은 저기로 보면 시비를 꼭 받아와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지금 6억에서 간소하게 지금 뭐 1,800 하고 7,500만원 하고 그래봐야 이거 9,300만원인데 이거라도 우리가 우선이라도 급한거라도 막을테니까 당신들이 좀 해 주쇼 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받아 와야 될거 같애.
○觀光振興擔當 申榮殷 알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예. 이거 좀 부탁 좀 드릴께요. 사실 일요일날 한때는 한 5만명까지 옵니다. 5만명. 여기 중구 인구만큼 온다고. 그런 저기니까 주차장 문제도 풀어야 될 문제고. 일단은 식수문제하고 화장실 문제는 사실은 풀어줘야 된다고 그것만은.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네.
○李泰浩 委員 그것 만은 좀 풀어줘야 되니까 나름대로 우리도 9,000만원 세웠으니까 우리가 할 도리는 했네. 할 도리는 했는데 부족하기는 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좀 노력 좀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委員 과장님, 한 두어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 급수대 설치 했는데 이거 세군데가 어디입니까? 1,800만원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예, 그 시설물이요. 왕산해수욕장, 선녀바위, 마시란해변 이렇게 세 곳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 委員 선녀바위?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예.
○申炳雨 委員 여기가 식수로 가능합니까? 수질이.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지금 급수 식수도 사실은 염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한 번 차후에, 지금 선로가 식수가 지금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申炳雨 委員 수질이 가능해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아니 저 상수도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상수도와 연결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申炳雨 委員 상수도로.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네.
○申炳雨 委員 아니, 여기 자유공원에도 음수대가 하나 있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申炳雨 委員 그런데 식수가 수질이 좋다 보니까 인근지역 주민들이 많이 받아 가더라고. 사실은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월미산도 보면 많은 외지에 지역민이나 관광객들이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그 쪽에 큰 오염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관정을 찾아 가지고 식수대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십사 해서 한번 본위원이 그거 질의를 하는 겁니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 사항은 사실
○申炳雨 委員 전혀 먹을데가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글쎄요. 그것은 서부공원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저희들이 가서 급수시설한다고 관정을 찾는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申炳雨 委員 관내니까 이제. 저기 그 237페이지에 보면 우리 조영환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월디캐릭터 홍보물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홍보물이라고 하지만 거의 뭐 선물용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이득을 준다든가 이득금이란 전혀 없죠? 수익금.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수익금은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홍보성입니다. 홍보물로 제작을 해서 방문객들을 선물.
○申炳雨 委員 예, 선물로 주는거라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축제시에 우리 참여한 그 우리 관광객들 이런 분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나누어 주는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마 이번에도 5,000만원 예산이 운영비로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중구를 알릴수 있는 홍보물이라도 저도 보았습니다. 몇 번 월디캐릭터 해 가지고 주는데 이건 내가 보았을 때는 이게 홍보물보다도 판매쪽으로 해서 하나의 수익금을 얻을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이걸 나누어 준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는 홍보물이 중구를 알릴수 있는 홍보물인데. 그래서 아까도 잠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화 시켜서 사실 보면 우리 중구가 보이지 않는 아직까지 발굴이 안된 상품화 시킬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중구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이거 나누어 줄 수 있는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면 이게 내가 보았을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글쎄 뭐 문제라기보다도요. 이게 사실 캐릭터가 5,000만원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구에 상징물을 하나의 아직 명실상부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또 찾는 사람들한테 줌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 중구를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걸로 해서 한 몇 배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효과성이 좀 보일 수 있는 이런 사업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과장님에서 공보실장으로 또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좀 더 좀 아이디어를 전문화시켜서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새로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상품화시키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알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그냥 뭐 형식적인 거보다는 가급적이면 아, 이걸 받고서도 과연 이게 중구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 가령 그 뭐 인제 아까 관광책자도 질의하셨지마는 책자같은 것도 이렇게 우리가 인사동이나 전국적으로 관광지에 가 보면은 두꺼운 책자에 몇 군데 없어요. 그냥 한장으로 해서 쫙 나오고 보면은 영어판, 중국어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게 두껍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책자니까 읽어볼 기회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딱 보면은 길 안내도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적인 특성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런 그 안내지도나 이런 쪽이 좋지 책자 쪽에는 내가 봤을 때는 좀 홍보용 쪽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월미도에 가면은 그 문화의 거리하고 불 뭐, (청취불능)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과연 무슨 홍보가 되냐고. 그런 곳에 가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특성을 알릴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각으로 크게 해서 접어서 책자식으로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저희들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申炳雨 委員 그러니까 뭐, 이 40명, 50명 되는 그런 홍보책자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몇몇 그 뭐, 군데에 특정 그 말하자면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申炳雨 委員 좀 더 이렇게 제대로 된 책자나 캐릭터 홍보물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야되지 않겠냐. 보면 아, 과연 이렇게 관광지에 와서 “야, 참 저건 너무 멋있어. 저건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런 그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아, 저거 보니까 틀렸어. 보니까 저거 뭐야” 흉물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 홍보물이나 이런 캐릭터 홍보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게 좀 있더라구요.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필요한 홍보물이 딱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잘알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우리 실장님한테 장시간 고생 많은데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서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중구만이 구립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태호 위원님이 구립운동장 운영기금을 좀 지원할 수 없느냐라는 그런 질의를 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체육기금운용계획서에 보니까 여기 우리가 한 2억 8,000정도, 올해 남아있네요. 기금 남아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우리 실장님한테 장시간 고생 많은데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서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중구만이 구립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태호 위원님이 구립운동장 운영기금을 좀 지원할 수 없느냐라는 그런 질의를 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체육기금운용계획서에 보니까 여기 우리가 한 2억 8,000정도, 올해 남아있네요. 기금 남아있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지금 2억 8,000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억 1,3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잔액이 남아있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委員長 朴吉晶 2억 1,300 남아있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委員長 朴吉晶 그 밑에 보면 지원 용도라 해가지고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사업, 또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委員長 朴吉晶 그런데 지금 생체에서 구립운동장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委員長 朴吉晶 많이, 회장과 추진 위원들이 위원이 구성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을, 조사연구 활동지원비를 좀 실장님이 지원을 할 수 없는지? 이 금액에서 또 올해도 기금이 또 들어오죠? 내년에도?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委員長 朴吉晶 들어오니까 여기에 2억 1,30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운영 활동비라든지 연구활동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실장님한테 문의하는 바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체육기금이 그런 구립운동장이라든지 이런 활용도에 사용됨으로서의 지원이 된다라면 저희들도 다행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성격상이라든지 타당성이 적합한 여부가 저희들이 하나의 먼저 선행이 검토돼야 된다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추후에 검토를 해서 그러한 그 사업 성격상 지원이 가능하다라면 전폭적인 지원도 저희들은 참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성격상 내용이 안된다라면 참, 불가항력적인 이런 사항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여기 보면은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비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委員長 朴吉晶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하여튼 그 사항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실장님, 조금만,
○趙榮煥 委員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委員長 朴吉晶 제가 한 다음에 하십시오, 그러면. 저 끝나면 하십시오. 저희 구만이, 사실은 서구 같은 데는 저도 축구를 합니다마는 인조잔디구장이 한 서너개 정도를 마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이번에 오신 김에 구립운동장 한번 빌리려면 해사고등학교, 제일제당 1공장, 2공장을 빌리려면 한 몇 번을 찾아가야 되고 사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이번 우리 이동호 실장님 오신 실장님으로서 구립운동장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협조를 좀 많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그럼 우리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어떻게 모여지는 겁니까, 이게?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체육. 지금 저희들이 기금 조성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에 의해서 동인천동의 경륜장사업 수입금 중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니까 경륜사업 수입금 중에서 경륜장에서 우리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그걸 적립하는 거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얼마 들어옵니까? 1년에.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지금 저희들이 주수입 봤을 때는 한 200여만원, 이자 2억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2억 정도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그러면 지금 경륜장이 지금 동인천동 역사 있는데 경기장 거기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그러면 지금 시설된 지가 얼마에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지금 2003년도에 저희들이 한 2억 6,000만원, 아, 2,600,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3억 2,000,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2억 400정도의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런데 아니요, 그러니까 현재 2003년도서부터 그게 운영된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그럼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3년 동안은 일단 거기서 기금 진흥기금으로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세번 들어왔죠.
○趙榮煥 委員 그 전체가 얼마에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지금 한 5억 4,000 정도가
○趙榮煥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남은 거는 2억 1,000만원인가 얼마밖에 안 남았지 않냐 이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2억 1,300
○趙榮煥 委員 그게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거에요. 왜냐하면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런 동네시설,
○趙榮煥 委員 글쎄 2억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전부 그,
○委員長 朴吉晶 매년 들어옵니다. 매년.
○趙榮煥 委員 감액했는데 여기 보면요. 여기 또 9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서울올림픽 기념 체육진흥공단 같은 데서 이게 뭐에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회계, 전입금? 우리가 2,000만원 준 건가? 일반회계로 우리가 2,000만원 준 거에요, 그러면?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일반회계에서 해서 특별회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趙榮煥 委員 공사, 공단 전입금이라는 건 뭐에요? 2억?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아, 그게 지금 엔조이에서 기탁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趙榮煥 委員 기금인데 그게 어디서 들어온 돈이냐 이거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그 경륜사업장에서
○趙榮煥 委員 거기서 들어온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아, 이건 뭐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산출내역을 보면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여기도 2억인데,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그 지금 이 기금이 감액이 된 사안에서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서류상으로 보면은. 남은 거는 지금 저, 유치한 거는 지금 2,130만원밖에 안 남은 건데. 2억 1,300만원. 그런데 전년도에서 넘어올 이월돼서 넘어올 게 어디있어. 2005년도에서 넘어올 게 어디 있어, 예치금이.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2005년도에는 2억 153만 5,000원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자 포함해서 총 2억 483만 8,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니까 깎아먹은 거 아니냐 이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타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또 시설물 설치하고
○趙榮煥 委員 시설물 어디어디 뭐 설치했어요, 그거가지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지금 그 체육시설물 10개소 88개하고 길거리농구대 3개소해서 각 동에 율목, 도원, 송월 북성, 도원, 신포 연안, 쭉 영종, 용유, 아, 용유가 아니고 영종도 영종마루, 영종뱃터, 그렇게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趙榮煥 委員 앞으로 이게 참 아까 우리 저, 예산위원장님, 특별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체육시설 없는 데가 우리 구밖에 없어요. 참 창피한 노릇입니다, 정말. 이런 걸 벌써 해서 이게 해야 하는데 기금을 만들어서라도 뭐 국시비라도 지원받아서라도 뭐 이런 걸 만들어야 하는데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예산은 2억 1,000만원밖에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경륜장이나 이런 데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 특별회계, 이거 특별회계 기금이죠?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이것도?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趙榮煥 委員 특별회계 기금을 조성하는데 많은 전력을 해서 이게 경륜장에서 수입금액 중 우리한테 몇 프로 오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10프로요.
○趙榮煥 委員 네?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10프로
○趙榮煥 委員 그런데 수입금액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야.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그건
○趙榮煥 委員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만 한푼이라도 덜 주려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구가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그 사람들 올린 것만큼 우리는 받아야겠다 이거에요. 그거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 이거죠.
○文化公報室長 李東鎬 네, 알았습니다.
○趙榮煥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즉 내일 오후 2시에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즉 내일 오후 2시에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