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4대 제14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14時 01分開議)

○委員長朴吉晶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朴吉晶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安明埴   건설과장 안명식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3회 2차 정례회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시설비인 구조물정비비 2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운염도 선착장 보수공사 3억 2,337만원의 시설비와 234만 5,000원의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으며 보조비는 국비가 70%, 시비 20%, 구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804만 4,000원과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하수도 준설 및 보수자재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전소천 정비사업 15억원을 포함한 16억 5,1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하단의 건설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9,377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이 예산은 준설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중간의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642만원, 여비 1,056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건설행정을 위한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584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395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세제 827만 4,000원 등을 포함 4,828만 5,000원, 또 여비로 600만원, 업무추진비로 1,2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하단의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 예산은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125만원과 칼라 TV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부터 도로건설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DB 갱신 인부 인건비로 시비 1,000만원과 구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476페이지 도로굴착복구 민간 기술자 인건비로 2,700만원, 철도건널목 안전지도 관리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9,59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철도건널목 관리요원 인건비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하단부터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를 1억 874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도로점용 실태 조사 및 현장 확인을 위한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시비 보조사업비 중 철도건널목의 일반운영비로 4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0만원 보조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월미도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시비 4억 9,739만 9,000원, 구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공보관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시비 4억 9,739만 9,000원이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위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2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중간 부분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 내역입니다.  과년도 토지보상비로 2억원, 도로굴착복구비 2억원, 공가철거비 5,000만원, 동인천역부터 답동로타리간 가로등 정비공사에 1억 7,450만원, 용유지역 해변가 야간 조명등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 인성여고주변 도로개설공사에 4억 5,000만원, 항동 7가 소로 2-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6억 5,000만원, 공항신도시 외국인 특화거리조성사업에 6억원을 각각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85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09만 2,000원과 여비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인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는 국비 2억 2,800만원, 시비 11억 6,994만 1,000원, 구비 53억 9,051만 7,000원을 합한 69억 3,895만 8,000원을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도 심도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건설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네,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건설과가 사업이 많아서 참 새로운 그 과로서 변모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작년 건설과 사업이 총 얼마였었죠?

○建設課長安明埴 작년도 세출예산 대비하면 작년도가 40억 4,800이었고 금년이 69억 3,800입니다.

○李泰浩委員 30억이 늘어났네?

○建設課長安明埴 약, 네, 그렇죠.

○李泰浩委員 30억이 늘어났는데 지금 이 재난관리 쪽에 빠진 금액, 작년에는 재난관리쪽하고 같이 했을 때도 30억이었어요, 가로등 정비까지 같이.

○建設課長安明埴 네,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렇게 따진다 그런다면 거기다 5억을 뺀다 하더라도 45억 정도가 되잖아요. 떠블 정도 한 40억 정도, 35억 가지고 35억 늘어났다고 보면은 배 이상 일을 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建設課長安明埴 네, 금액상으로

○李泰浩委員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 쪽에다가 가로등 쪽에 5억을 뺀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35억이고 또 35억에서 70억이니까 50%가 증가한 그런 사항이다 이거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전문 저기를 따져서, 따져가지고 건설과에 사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관광과에 기준해서 전문적인 저기로 해서 건설과에 사업이 너무 없다, 부진하다 하는 쪽으로 많이 지적이 있었는 거를 고려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2006년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쪽에 건설 쪽에 많이 적용을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사업 예산이 그 35억이라는 사업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보니까는 보편적으로 늘어난 것이 보니까 동강천 15억하고 도로공사에서 한 10한 6, 7억 정도가 인상이 되면서 한 30억 정도가 증가 된 사항이거든요.

○建設課長安明埴 네,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하면서 이것을 짚어야 될 사항은 아닌데, 나름대로 인제 그 정해진 사업에 6억 5,000, 4억 5,000, 이렇게 17억 정도, 정확하게 17억 정도의 사업을, 큰 사업을 인제 시비를 뺀 나머지 구비로 하다 보니까 구비에 포함되는 저기가 많아진 사례고 나름대로 뭐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로공사들이 타 동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인제 세가지를 17억을 가지고 한다는 쪽에서 진정으로 그 쪽에가 꼭 그것이 우선순위에 걸맞는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建設課長安明埴 네.

○李泰浩委員 우선순위에 맞는지 그것이 중요한데, 뭐 시비에 포함돼 있는 뭐 우리가 50%를 적용했든 60%를 적용했든 거기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마는 뭐 시비 쪽에도 시설비 쪽에다가 우리가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돈이 뭐 월미도 도로정비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염부두 쪽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建設課長安明埴 인성여고하고 항동에 있는 도로개설은 시비를 이미 3억씩 받아놨던 공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구 재정상 그 못 세워가지고 그래서 금년, 2006년도에는 그게 지금 그 사업비로다 3억씩을 다 각 공사, 두 건 다 받아놨는데 우리 구비를 못 세워가지고 사업 진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李泰浩委員 그래도 그 시비를 받으면은 시비에 보편적으로 50% 이상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면은 안 되잖아, 사실은. 우리가 뭐 시보다 재정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建設課長安明埴 그 도로가 우리 도로이기 때문에요. 구 도로이기 때문에

○李泰浩委員 그건 아는데,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시에서 안 해 주면 우리가 전액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1억에서 뭐 1억 5,000, 7,000, 8,000 정도라면은 충분히 우리가 뭐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할 수 있지, 그건 당연한 거에요, 그거는.

○建設課長安明埴 네.

○李泰浩委員 뭐 두번에 걸쳐서 세번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건데 이게 그 6억, 6억 5,000, 4억 5,000이라는 돈은 시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 한번에 올라왔다는 얘기지. 사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냐.

○建設課長安明埴 그게 인제 보상, 토지매입비 보상비로 써야 될 돈입니다.

○李泰浩委員 아니, 어떻게됐든

○建設課長安明埴 위원님 말씀

○李泰浩委員 보상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재정이 많아서 진짜 10개 사업을 우선순위를 놓고 봐야 되는데 하나를 빼고서 9개를 가지고 우리가 뭐 사업을 하는데서 꼭 필요한, 지금 필요한 게 10개인데 9개를 하는 사업에서 부분적으로 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3개를 정해놓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다른 데다 할 저기가 없다는 얘기지.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갈 것도 못 한다는 얘기라. 그렇잖아. 그렇다고 구조물정비비 지금 가지고 뭐 2억 가지고 지금 뭐 여기 보니까 2억 해서 4억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뭐 얼마나 하겠냐고. 만일 예를 들어 영종에 도로를 하나 포장을 할려 그런다, 우리 구정질문에도 틀림없이 우리 조영환 위원님이 도로포장 얘기를 거론을 했다고. 그렇잖아? 그런다 그러면 이거 2억가지고 소규모사업비하고 구조물정비비 2억을 가지고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한군데밖에 못 쓰지않냐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은.

○建設課長安明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도 많이 고심을 했는데 좀 지금 여건이 그래서 추경때라도 한번,

○李泰浩委員 그래서 이런 거는 나는 내 생각에는 그렇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4억 5,000, 6억 5,000, 6억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절반정도 삭감을 하고 삭감해서 부분적으로 다음에 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우리 의원님들이 말야, 요구했던 사항을 적용을 시켜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것이 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사실 뭐 이거 6억 드는 것 3억 해가지고 다음에 3억 들면 시비요청 또 뭐 3억 해서 1억 5,000 받으면 우리 돈 1억 5,000해서 이어서 사업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것을 목을 지어서 말이지. 17억이라는 돈을 세군데에다가 쳐박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나름대로 구정질문했던 내용도 적용을 못 시키는 그런 사례가 됐지 않냐? 그렇다 그래서 이 저기 뭐야, 소규모사업비 (청취불능) 5억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은 뭐 한 1억씩 빼 쓰고 의원, 지역별로 말이지 의원님들이 한 1억씩 빼서 쓴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은 2억밖에 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거 뭐 한군데 두 군데 하다 보면 필요한 것 못하지 않냐는 얘기야.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사실은.

○建設課長安明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런 아쉬움이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서 심의를 해서 올라온 사항인데, 그런 쪽에 좀 적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하여튼 뭐 이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야 되는 사항에는 삭감 요지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자체를 그냥 뭐 무심결에 알려고만 듣는 게 아니고 지적하는 사항은 삭감의 요지를 뒀기 때문에 지적을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지.

○建設課長安明埴 네.

○李泰浩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委員 네, 480페이지 하단, 481페이지 상단에 있는 월미도 주변 도로정비 사업은 이건 뭐 도로 포장사업입니까?

○建設課長安明埴 네, 지금 저,

○申炳雨委員 도로

○建設課長安明埴 그 주변 일대가 지금 이전에 굴착복구를 해 놓고 그런 도로들이 너무 좀 난잡해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정비를

○申炳雨委員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사

○建設課長安明埴 아니, 인제 물론 금년에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을 하겠지만 몇 년전에 굴착복구 한다고 해가지고 쭉 부분적으로 포장을 해 놨던 사항들에 대해서요. 전체적으로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申炳雨委員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 하고 있죠? 그 쪽으로?

○建設課長安明埴 네,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委員 그런데 그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 파헤치니까 인도도 깨끗하고 도로도 깨끗한데 다 파헤쳐놨더라고. 월미도 뒤 쪽으로 말야, 풍물의 장 쪽으로. 지중화 사업 때문에 다 파헤쳐놓은 겁니까?

○建設課長安明埴 네, 그 작업하고 연계돼서 좀

○申炳雨委員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안타깝더라고. 왜냐하면 인도를 갖다가 다시 또 파헤쳐가지고 한다는 것 이거 예산 낭비인데. 인제 거기에 대해서 인제 그 정비사업, 도로정비사업으로 된 여기 9억 4,000, 네?

○建設課長安明埴 네.

○申炳雨委員 거기 대한 시설비죠?

○建設課長安明埴 네, 그렇습니다.

○申炳雨委員 야 참 큰일이네.

○李泰浩委員 9억 4,000이 시비도 포함해서

○申炳雨委員 14억 4,000

○建設課長安明埴 그게 월미도 것하고요. 공보관 것까지 합쳐서 14억 4,000

○申炳雨委員 합쳐서.

○建設課長安明埴 네.

○申炳雨委員 이 내용에 없는 내용인데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풍물의 장 뒤쪽으로 해서 한참 파헤치고 있는데 인도하고 도로, 도로는 도로 공사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게?

○建設課長安明埴 풍물의 장

○申炳雨委員 네, 그 뒤 쪽으로

○建設課長安明埴 말씀하십니까?

○申炳雨委員 월미도 후문 쪽. 시에서 했어요?

○建設課長安明埴 2002년도에 아마 시에서

○申炳雨委員 아이고, 3년 됐는데 깨끗한 도로인데.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네요. 도로 정비공사 1건 해가지고 저기 그 467페이지에 보면은 전소천 정비사업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이 내용이 뭡니까?

○建設課長安明埴 네, 이거 저 사전환경성 검토라는 거는 환경정책기본법하고 그 시행령에서 한강 유역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하천들에 대해서는 한강유역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 확보를 위해서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해상 면적이 7,500㎡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申炳雨委員 이게 전소천이 가만있어, 어디에 있는 거죠? 동강천 얘기하는 거죠?

○建設課長安明埴 동강천은 운북동 쪽이구요. 전소천은 영종, 지금 우리 동사무소 그 출장소 앞에 거기

○申炳雨委員 앞으로요?

○建設課長安明埴 네.

○申炳雨委員 이게 그 동강천은 같은 경우에도 좀 구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3년전엔가 아마 시설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조그만 하천이라도 좀 이게 생태보전 차원에서 좀 이렇게 뭐 콘크리트나 이런 새로운 구조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자연 그대로 살려서 그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비가 어떻게 돼요? 시비하고 구비가 어떻게

○建設課長安明埴 이게 전소천이 원래 국비로다가 지원이 됐는데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국고보조금 자체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하고 지금 우리 강화군하고 옹진군 쪽에만 그나마도 한 3억 정도 가지고서는 시에서 분배를 해 주고 있는데요.

○申炳雨委員 시에서. 시비가 얼마에요?

○建設課長安明埴 그래서 지금 뭐 시비 국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申炳雨委員 아, 그럼 전 구비네 구비. 구비 사업이네.

○建設課長安明埴 예. 그래서 자꾸 거기가 범람을 하고 그래가지고 시급함을 느껴가지고 용역 설계도 들어가고 그랬던 상태입니다.

○申炳雨委員 15억이요.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481쪽에 보면 동인천 답동로타리 가로등 정비 공사를 하는데 34번, 그거 모델형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建設課長安明埴 모델은 저희 지금 기획단에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사전에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李勝彦委員 들어 가시기 전에 그 모델을 가지고 지역 주민이라든가 또 관계자들이라든가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建設課長安明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李勝彦委員 왜 그래야지 되냐면 동인천역이 그 주변에 인천에 옛날에 구도심권에서 동인천광장 답동로타리 그래가지고 큰 메인도로인데 구도심권에 있어서는 거기가 아직까지 가로등 상태가 타군구에 비해서 좋지 않습니다. 옛날 건물이 있고 건축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도시국 건축과에서 8,000만원 용역을 들여서 도시경관 조명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명년 3월이면 아마 거의 계획안이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이 구도심권을 야경 경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주시고, 또 신공항에 하나 더 몇가지 여쭐께요. 외국인 특화거리 6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建設課長安明埴 거기 외국인 특화거리는 뭐 운서동 공항신도시 지역에 그 도로 중에서 일정 특정 거리를 하나 샘플로 잡아 가지고 그 특화거리에 맞는 기반시설물을 정비하고 조형물이나 뭐 벤치, 가로등이나 뭐 간판 정비 같은 걸 통해 가지고요.

○李勝彦委員 그거 들어가시기 전에 공항공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또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많이 거기 거주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建設課長安明埴 네.

○李勝彦委員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냐, 독일에 있는 사람이냐, 그걸 점진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그 풍에 맞는 이런 것도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建設課長安明埴 예. 이 사항은 하기 전에 전문 용역사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李勝彦委員 한번 검토해서 자기하고 관계없는 이질화된 그런 특화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建設課長安明埴 예.

○李勝彦委員 왜? 인천공항은 세계 1, 2위, 3위안에 들어가는 공항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공항을 만들려면 이용하는 외국인수, 또 거주하는 사람들을 평준화 시켜가지고 하긴 좋지만 거기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 주시고.

○建設課長安明埴 예, 알겠습니다.

○李勝彦委員 그리고 아까 하나 이태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설명이 좀 미흡한 것 있었지만 인천여고 인성여고주변 도로개설 공사 4억 5,000만원은 과장님이 그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그 지역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는 2002년도부터 민원이 제기돼서 2003년도에 시보조 요청해서 돈이 3억 5,000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

○建設課長安明埴 예, 3억원.

○李勝彦委員 3억원이요. 그래서 5,000만원 용역비로 쓰고 지금 2억 5,000 남아 있죠?

○建設課長安明埴 네, 그렇습니다.

○李勝彦委員 그런데 그게 원 계획이 7억으로 돼 있던건데, 그런 문제가 되는데 조사, 감정조사원이 7명이 투입돼 가지고 위험시설물로 거기는 판정이 난 시설물입니다. 지금현재 가 보시면 축대가 붕괴돼서 졸토되고 있어요. 그 밑에 네가구가 살고 있는데 약 20여명이 넘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우리 구에 와서 민원 제기를 여러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있다가 거기 착안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하는데, 과장님이 위원 질의에 지금 오신지 한두달도 안되셨기 때문에 모르셔서 그런데 그런 거 좀 한번 나가서 지난번에도 구정업무보고 때 내가 파악해 보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建設課長安明埴 저번에 직원들하고 설계도 나온 것 가지고 한번 나가 보았습니다.

○李勝彦委員 그 축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건물이 파괴되면 4억 5,000이 아니라 40억이 들거에요. 예? 파악해 보시고 그 높이가 굉장히 위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거 염두에 두시고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課長安明埴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委員 네, 조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본위원이 아쉬워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태호 위원님께서도 금년도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 35억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시설비에 보면 몇가지 안돼서 많은 투자금액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시비를 포함해서. 지난 번에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영종에 지금 회주도로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까지 해서 사실은 서면답변 받았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실무자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서 현장을 다 확인하고 다 보셨다고요. 또 제가 직접 나가서 설명도 했고, 그런데 하나 지금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반영을 했는데 예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되지 않은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建設課長安明埴 먼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거기 회주도로 쪽에 대해서는 그 전반적으로 도로 확장은 어렵고 해서 부분적으로다가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만들겠다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예산을 제 욕심같아서는 더 세우고 싶었지만 여건이 그리 허락지 않아서 일단은 2억으로다가 우선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고 추경에

○趙榮煥委員 아니 그런데 과장님, 아 예산 계획이 있어야 뭐 사업시행이 되는 거지, 어? 계획도 없이 예산도 없는데 뭘 가지고 해요? 아까 우리 이태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과가 지금 기획예산팀장도요. 앞으로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기획실에는 지금 구조물정비비 2억이 뭡니까, 2억이. 2억이죠? 지금. 내년도 예산 2억 아닙니까?

○建設課長安明埴 네 구조물 정비비 2억 서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우리 구 전에 우리 중구 전체를 갖다가 관리를 하고 시설을 해야 되는 건설과가 구조물 정비비 2억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거에요? 예산이 금년 2005년도 예산과 금년 내년도 2006년도 예산하고 얼마 증액 했어요? 저, 예산팀장 말이야, 증액 얼마 되었어요, 예? 2005년도 예산하고 지금 2006년도 예산하고 증액 얼마 되었어요. 앞으로 저, 물론 여러 가지 쪼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설과장님도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될거 아냐 준비. 준비도 없이 뭘 하겠다는 거에요, 예? 쓸데 없는데 맨날, 어디라고 내 지적은 안 합니다마는, 조그만 예산이라도 어떤 준비과정이 중요한 거지, 아무것도 없이 계획도 없이 뭘 어떻게 검토를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建設課長安明埴 죄송합니다. 저기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과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하여간 제가 뭐 조금, 뭐 본래가 제가 언어 음성이 좀 높습니다만,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그 이하 우리 직원들, 우리 전문위원까지 나오신 그 보람이 없잖아요. 왜 내가 나오시라고 내가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실질적으로 거기 나가 보신 분들,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가 아마 신도시를 가든 어딜 가든간에 영종에 대한 도로에 대한 내용은 누구보다도 잘 알거에요. 우리 여기 현재 의원님들도 대략은 대략적으로 잘 알고 계실 거에요. 세상 천하에 그런 놈의 도로가 어디 있어요? 그런 놈의 도로가. 저도 어떤 때 보면 말야 정말 참 주민들한테 할 말을 못합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그래도 저는 뭐 그동안 의회생활 하면서 정말 내 개인의 어떤 욕심을 버리고 형평성에 맞게 우리 중구 균형발전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조를 했다고요. 묵묵히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중앙으로 가겠다는 이유가 왜 그런가? 15년 동안 도로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은게 없어요. 15년 동안. 세금은 얼마 내는 줄 알아요 우리가? 우리 영종 주민은 뭐 인천 시민이 아니고 중구 구민이 아닙니까? 그런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종도에요. 그런데 지금 구조물 정비비라도 5억이고 몇억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뭐 과장님이 연구 검토를 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할수도 있는 겁니다. 구조물 정비비 2억 가지고 몽땅 거기다 쏟아 부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의 불요불급한 사업이 발생되었을 때 일단 응급복구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구조물 정비비도 2억, 저는 생각할 때 그래도 저는 늘 건설과는 그러한 예산을 구조물 정비비나 주민편익시설사업 같은 것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늘 주장한 사람이에요. 왜? 그거는 내 어떤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 중구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 불의의 일이 발생되었을 때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도 구조물정비비 2억, 참 내가 그거가지고 그거 보고선 “야 이거 예산 이렇게 쪼개다 보면 없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제가 조금 원래 본 맘은 그건 아닌데 언어 저기가 언성이 높은 그런 편입니다. 어디가나. 그래서 그건 제가 과장이나 우리 건설과에 어떤 불쾌해서 한 얘기도 아니고 앞으로 과장님이 국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국장님도 현지에 나가서 다 거기에 대한 걸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예산서에는 없다 하더라도 그걸 좀 앞으로라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安明埴 예, 알겠습니다.

○趙榮煥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聖出委員 예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인성여고는 알았고, 또 공항신도시는 알았는데 중간에 그 항동 7가 소2-1호 거기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建設課長安明埴 여기는 연안어시장 하고 연안초등학교 사이로다 나가는 길입니다. 연안어시장하고 연안초등학교 사이.

○李聖出委員 그 길이 소로입니까?

○建設課長安明埴 예, 소로입니다.

○李聖出委員 소라서 소로라서 확장하는 겁니까?

○建設課長安明埴 예?

○李聖出委員 아니 도로가 좁아서 확장하는 겁니까?

○建設課長安明埴 예. 중간에 지장건축물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보상을 주고 도로 새로 포장을 하게 되는 공사입니다.

○李聖出委員 그 보상은 그 옆에 집이 있어요?

○建設課長安明埴 예, 거기 어시장 관련되는 사람들 지장가옥들이 몇 채가 있습니다. 가옥이 아니라 상가 비슷하게 돼 있는 몇 채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도 해 줘야 되고요.

○李聖出委員 예,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잘 하시네. 이거 꼭 해야 됩니까?

○建設課長安明埴 예. 이 사항도 재작년에 시비로다 3억을 받아 놓고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李聖出委員 시비는 작년에 3억 받아 놓은 겁니까?

○建設課長安明埴 예, 3억이 받아 놓은 돈이 있습니다.

○李聖出委員 그럼 3억 받아 놓은거 하고 구비하고 하면 그거 10억 가까이 되네요.

○建設課長安明埴 네 이거 지금 저희 구비로 잡은거는 이거 토지매입비로다가 쓰이게 되고요. 시비로 받은거는 사업비로다가 쓰게 됩니다.

○李聖出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의 심사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시 5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9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48分)

○委員長朴吉晶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재난관리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목 중 일반운영비를 5,4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수용비가 4,821만 3,000원으로 세부 내용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 종합상황실 현황판 제작, 안전관리 책자 유인, 명절연휴 및 특별점검관련 현수막 제작,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등이며, 488쪽입니다.  정밀안전진단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 수당과 안전관리 자문위원의 자문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500만원, 임차료 234만원, 연료비 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목 중 국내여비는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목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예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는 관내 재난위험시설물 정비비를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험시설물이 발생되었을 시 먼저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집행하고 소유자들한테는 대집행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선풍기 구입을 위하여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기금 전출금 목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하여 보통세 100분의 1인 2억 1,8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협력관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목 중 일반운영비를 4억 3,2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일반수용비가 2,559만원으로 표준행동 메뉴얼 및 자연재난관련 홍보물 제작, 491쪽의 자연재난 예방 포스터 공모 상장 제작, 물가정보지 등 도서 구입, 자연재난대책용 물품구입, 소규모시설물 공사자 안전점검 물품 구입 등을 계상하였으며 491페이지 하단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4억 2,3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492쪽입니다.  이동전화 요금 48만원, 재해상황 자동통보시스템 전화요금 36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2억 4,000, 보안등 전기요금 1억 6,548만원, 자동차세 등이며, 피복비 710만원은 방한복과 방한화, 안전점검화, 안전점검 근무복 구입비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해대책용 중장비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는 설해 자재창고 석유난로 연료비를 위하여 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원, 차량선박비 1,9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고가사다리차 외 4종이 있습니다.  여비목의 국내여비는 시설물 점검 관련 출장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목의 기타 보상금은 자연재난예방 포스터 공모 시상을 위한 문화상품권 구입을 위해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가로등 정비를 위하여 시비 798만원, 구비 342만원으로 총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목은 소규모시설물 유지관련 관리용 자재 구입을 위하여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도로 보수자재 구입비 2,000만원, 소규모시설물 및 옹벽 도색자재비 2,500만원입니다.
  496쪽입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1,320만원, 가로등 보수 자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는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보수 및 경보기 설치를 위하여 2,000만원, 을왕리 해수욕장 내 30분 대피체계 안내간판 설치를 위하여 4,500만원, 가로등 유지 관리를 위하여 4,000만원, 도로보수 폐기물 처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구입과 497쪽 상단의 자연재난대책용 양수기 구입 대체를 위하여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부서 경상예산에 인건비목의 인건비는 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이므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일용인부임 1억 2,348만 9,000원은 도로보수원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499쪽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운영비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648만원, 기타운영 소요 수용비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목의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인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관련 경상예산 일반 운영비는 1억 230만 9,000원이며 이 중 일반수용비가 6,613만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2쪽 하단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481만원, 503쪽의 운영수당이 1,428만원이며 운영수당,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과 글짓기, 표어,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350만원은 을지훈련관련 매식비와 특근 매식비가 되겠으며, 임차료는 복사기 임차료와 사이버시스템 동영상 컨텐츠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를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5만 6,000원은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목에 국내여비는 민방위교육 및 시설장비 점검 여비가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목의 행사실비 보상금 35만 5,000원은 직장 민방위대 지휘자 과정 입소에 따른 실비 보상이며 기타 보상금 630만원은 매년 실시하는 민방위의날 상설 기념행사 기념품 제작과 주민신고 모의훈련 참여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일반 운영비는 국비 437만 7,000원, 시비 412만 9,000원, 구비 412만 7,000원으로 총 1,263만 3,000원이며 그 세부 내역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780만원, 중앙 교육 입교자 여비 58만 8,000원, 506쪽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197만 5,000원, 민방위대 통.리대장 교육 143만원이 되겠으며 인력 동원 훈련비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인력동원 훈련비 84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 물품취득비는 방독면 구입을 위하여 시비 160만원과 구비 160만원을 합하여 총 32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는 민방위 장비 구입비 788만원은 피부제독기와 신경안정제에 사용하는 주사기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의 공익근무요원 일반 보상금은 현재 우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 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상여금, 중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3쪽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으며 기금, 2006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43쪽 하단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현재말 기금 적립액은 13억 1,800만원이며,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2억 5,700만원, 지출은 없으며 2006년도말 현재액은 약 1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聖出委員 네,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496페이지 제일 하단에 제설용 염화칼슘, 그거 염화칼슘을 갖다가 재난안전관리과가 있기 전에는 어느 과에서 이걸 취급했죠?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李聖出委員 그런데 작년에 염화칼슘이 인제 올해 사용해야 되는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지금 남아 있는 건 지금 약 30톤이 남아 있습니다.

○李聖出委員 30톤, 그러면 그게 어디 보관해 있는 거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지금 저희들 제설 창고가 있습니다. 북성동에

○李聖出委員 북성동에?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고가다리 밑에

○李聖出委員 그러면은 그거 눈오면 미끄러워가지고 그거 가지러 가고 오고 못하는데 그거 북성동에다가 그거 놔 놓은 것 같으면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각 동에하고 취약지 187곳에는 각, 지금 기 배부, 야적을 해 놨습니다.

○李聖出委員 다 돼가 있는 거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李聖出委員 30톤 중에 각 동으로 다 배부했고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李聖出委員 그 나머지는 북성동 창고에 있고?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그렇습니다.

○李聖出委員 올해 얼마 나갔다구요? 아니 지금 현재 사용했는 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이번에 비가, 눈 왔을 적에 23톤을 사용하고 지금 30톤을 보관하고 있고 또 12월 15일날 55톤이 들어옵니다.

○李聖出委員 이거 그 동마다 이거 좀 많이 사용할 때 많이 갖다 보관하고 이래야 되겠어요. 이번에 눈 왔는 거, 본 위원이 여기 없었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아가지고 곤욕을 많이 치렀는 것 같거든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래서 지금 각 주민들이 염화칼슘을 지원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한테 갖다주기도 하고

○李聖出委員 개인들한테도 주나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그 뭐 개인들 자기 집에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집 앞에

○李聖出委員 우리 집 앞에 한 10포만 갖다놔야겠구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성출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스럽게 눈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李泰浩委員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이번주도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시작을 해서 일요일날 이렇게 왔는데 염화칼슘을 뿌릴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그렇죠?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저희들이 인제 차량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차량이 한 대 지원되고 우리 자체 보관하고 있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가 가고 각 동에는 각 동에서 동 담당자들이 2분의 1씩 조를 편성해가지고 골목길 같은데, 살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李泰浩委員 골목길은 뭐, 대도로고 살포 못 해서 사고가 엄청났는데 뭐. 뭐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출장소나 동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기를 하는데 올해 눈이 좀 일찍 오다 보니까는 눈이 오고 나서는 그 필요한 그런 지역에 뭐 고바위부분이라든가 그런 쪽에다가 이렇게 눈이 왔으니까 이렇게 쌓아놨다가 이제 바로 가서 뿌리고 그러는게 그러는 사항이 되겠지만 첫눈이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던 토요일날, 일요일날 끼어서 그렇게 못해서 사고가 많이 난 사례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좀 제안을 좀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우리 공무원은 주5일 근무가 되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의 어떤 일기변화를 뭐 캐치를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그런 거는 하겠지마는 사실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일을 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그걸 가지고 용역을 줬다 그랬을 때 사고 위험성에 대한 것은 막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뭐 토요일날 밤새 눈이 왔는데 토요일날 염화칼슘, 저녁에 와서 염화칼슘 뿌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아닙니다. 저희

○李泰浩委員 시내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쪽 지역에는 본 기억이 없다고. 하여튼 뭐 그거를 참작해 주시고,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李泰浩委員 아무쪼록 눈이 오면 사고가 안 나도록 각별히 좀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알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그 밑에 하단 부위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양수기 2대 100만원 돼 있죠? 이게 뭡니까? 양수기가 아닌가 보구나, 디지털카메라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李泰浩委員 해서 자연재난 안전 해서 두 대에 100만원,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李泰浩委員 그러면 45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야?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밑에, 그 밑에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 밑에?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자연재난 대책용 양수기

○李泰浩委員 아, 그렇구나. 이 양수기가 10대에 450만원이고 그거 이제 그 저기가 100만원이다, 그래서 550만원이다 이거지?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李泰浩委員 매년 행사에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기념품으로 제작한다 그랬는데 600만원, 6,000원씩 해서 100개네요, 그렇죠?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李泰浩委員 그런데 도대체 어떤 거를 해요, 이게 6,000원씩이라는 기준을?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지금 응급, 각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의료약품을 담을 수 있는 통 같은 것,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기념품이라 그러는 것은 진짜 뭐 이거는 구를 알리기 위한 기념품은 아니잖아, 그렇지?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가정에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민방위 관련된 물품이죠. 기념품을 그냥

○李泰浩委員 방독면이라든가 뭐 예를 든다 그러면은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방독면은 별도로 인제 각 동에서 구입해가 우리가 자꾸 적립을 해 나가고 이 기념품은 민방위의 날 운영 기념인데 그 각 통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응급 보호약품통 같은 거, 그런 걸 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이게 금액이 한정이 이렇게 정해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6,000원씩이라 그러는데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꼭 필요한 구성은 1만 5,000원이 필요하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李泰浩委員 그러면 금액산정해 놓으면 어떻게 맞추려고 금액 산정을 해? 예를 들어서 기타상품권으로 해서 630만원이다, 그렇게 하면은 꼭 필요한 물건들이 사실 그 기념품이 나가는 쪽에서 민방위 저기로서 필요한 것이 뭔가를 우리가 봐 가지고 지금 뭐를 사려 그랬다는 거에요, 이게? 6,000원씩에 단가를 조정했다는 자체는 무엇을 사겠다는 결정했다는 것 아냐?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응급, 구급약품

○李泰浩委員 뭐야, 그게 결정한 내용이? 6,000원 짜리가 금액이 뭐냐고?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구급약품통하고 안에 밴드라든지 반창고라든지

○李泰浩委員 아니, 그런데 좋은데 그거를 사려고 지금 했냐 이거지.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李泰浩委員 내년에 할 계획이.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李泰浩委員 그걸 6,000원씩에 사 주려고 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李泰浩委員 이게 금액이 산정되면은 뭔가를 사겠다고 목적이 있어서 금액이 산정되는 거기 때문에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렇죠.

○李泰浩委員 그렇잖아? 그래서 그 뭐를 사려 그러나 물어보는 거야, 사실. 정확하게 그 목을 사겠다는 목적이 있어서 금액이 산정됐는지? 대충 때려잡아서 6,000원씩 해서 1,000개 해서 6,300만원 결정을 했는지? 그거를 한 번 알아보려고.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林官萬委員 율목동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488페이지 상단 좀 봐 주실래요? 정밀안전진단 및 주택 등 해가지고요. 이게 3,000만원이 됐는데 5개소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만약에 위험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에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 대피 명령을 내려야 될 정도로 위험한 지 아닌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대피명령을 내릴 정도다, 그러면 그 거주하는 사람을 다른 데로 이주를 하게끔 대피명령을 내리기 위한 진단비입니다.

○林官萬委員 아, 그러면 이 예산이 1개해서 600이죠, 그죠?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林官萬委員 진단비가?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林官萬委員 그러면 이거는 누가 건물주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해 주는 겁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아닙니다. 그 대피명령을 내리기 위한 거니까 거기 이 비용을 우리가, 저희들이 부담을

○林官萬委員 구에서?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林官萬委員 구에서 부담한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林官萬委員 이거는 진단비는 구에서 부담한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주민들은 자기들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느끼는데 그것이 정말 위험한 지 안한 지는 우리가 판단을 못 하니까

○林官萬委員 1개해서 600만원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한 번 하는데 약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林官萬委員 네, 알았습니다. 493페이지 보면 시설비 좀 봐 주세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林官萬委員 그 시설비에 보면은 재난관리용 수리 정비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했길래 5,000을 계상했습니까? 시설비목에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시설비 목 5,000만원은 이 시설은 위험한데 개인 소유도 아니고 관 소유도 아닌 중간 지점에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옹벽 같은 것, 그런 거가 시급히 보수를 요할 경우 뭐 무너지고 나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미리 그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林官萬委員 전에는 이런게 없었죠, 저희 구에?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林官萬委員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거죠, 신규사업으로?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林官萬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험물이 있으면 그 건물주가 건물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먼저 해 주고 그 다음에 건물주에게 후에 보상을 요구하겠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비용을 징수하는

○林官萬委員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식으로?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林官萬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저도 이걸 체크를 해 놨는데 두 가지 임관만 위원하고 두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진단비에서 3,000만원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사업이 필요하거나 그 대비를 필요할 때 안전 재난관리과에서는 사업부서에다가 요청을 하죠? 사업 부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업 진단을 했을 때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업부서에 요청을 할 거 아냐?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李泰浩委員 그런데 요청을 해서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예산 통과해서 사업을 하잖아. 그런데 시설비로 5,000만원 돼서 내가 이거 의문사항에서 내가 그걸 빼 놓고 했었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여기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와 또 우리가 재난관리 쪽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사업 부서에 요청을 한다 이거지. 네? 요청을 해서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시설비 목으로 신규에 대해서 재난 쪽에 5,000만원을 세운 거는 잘못 세워진 것 같아서.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아니, 이것은 사업 부서가 만약에 그거 위험시설물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로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옹벽 같은 것은 건설과도 아니고 건축과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옹벽의 경우에 절개지 옹벽 경우에 그것을 어느 과에서 관리할 것이냐 문제가 되죠.

○李泰浩委員 아니,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거는 그 도시과에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국장이 과장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해서 어느 쪽에서 할 것인가 판단해서 하는 거지. 재난관리과에서 이거를 사업을 할 수는 없지.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게 재난관리과,

○李泰浩委員 재난관리과에서 문제점을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특정 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시설물은 저희과 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거는 좋다 이거지, 관리는. 관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재난관리과가 할 수 있는 중요시는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는 거를 중요시 판단해서 하는 거고, 네? 이런 옹벽이라든가 뭐 도로 문제라든가 또 뭐 가옥 파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를 재난관리과가 사업을 할 수 없잖아. 재난관리과가. 그런다 그러면은 만약에 안전진단을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했을 때 사업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국장이 과장들을 불러놓고 어느 쪽에서 판단해서 할 것이냐? 해서 그거를 결정되는 거지. 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5,000만원 세운 거에 대해서는 잘못 세워졌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아니, 아니. 그럴 경우

○李泰浩委員 생각하는 면이 틀린 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라는 자체가 좋다 이거지. 이것이 과장돼 있는 금액이라는 얘기라. 지금 확실히 정해져 있는 금액을 갖고 와서 금액을 갖고 와 가지고 진단 내용에 결과가 따라서 그 금액이 산정된다 그러면 건설과 목이냐? 건축과 목이냐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결정돼 있지 않는 목이란 얘기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진단된 내용이 5,000만원이 소요되는 2,500만원짜리 2개 되는 내용이 제목이 나왔다 이거지. 나왔을 때는 재난관리과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지.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럴 경우 건설과

○李泰浩委員 예산을 뭐 건설과에 주나? 다시 이 예산을?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저희 과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토목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제 건설과는 도로, 건축과는 무슨 과고 자기

○李泰浩委員 재난관리과에다가 저, 가로등 시설 보수하는 것도 지금 잘못 갔다고 하는 판인데 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할 수 없는 건 없지. 다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렇지만 뭐 토목직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재난을 관리하는 데는 재난에 중점을 두라는 얘기지. 재난에 중점을 둬라. 시설과 사업은 또 사업 부서에다가 중점을 두고 그래서 용역을 해서 문제되는 거, 용역비를 세운데 대해서는 하자로 걸지 않겠다는 얘기라. 왜냐하면 용역을 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사업 부서에다 이관을 시키는데 중요시하고 또 재난관리과는 재난을 중점으로 이용을 하고 또 주어진 일에 가로등하고 뭐 그런 것이 보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거기다 하는 게 좋겠다, 그 뜻을 얘기하는 거에요. 뭐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李泰浩委員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이것이 도로 파손에 대한 문제로서 발생이 됐다 그랬을 때는 어차피 재난관리 쪽에서 못하고 건설과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금액에 대한 돈을 이관을 시켜야 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또 생겨진다. 그런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재난관리 쪽에서 오는 사항에 문제점을 대두해서 5,000만원씩을 세워놨다 그러면 이유가 똑같은 문제거든 이것이. 그런 관계하고 똑같다는 얘기라.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건설과 소관도 아니고 건축과 소관도 아니고 소관 지정이 불분명한 경우가 상당하게 많이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거는 국장이 판단해서 인제 과장들이랑 의논해서 결정할 일이고 하여튼 이 신규 사업이 올라 왔을 때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그 의문점을 갖는 것이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신규사업. 보편적으로 하도 사업같으면 문제를 걸지 않는데 신규 사업에 “야, 이것이 여기에 가야 되느냐? 여기에 가느냐?” 국장도 과장도 의원도 모르고 있는 사항, 누구도 판단하기 힘든 문제거든. 이 자체가. 그러면은 재난관리과에서 5,000만원을 세워놨다, 뭐 1,000만원씩 5회다. 5회가 되려는지, 뭐 쉽게 얘기해서 100만원짜리 100회가 되려는지 5,000만원 짜리 하나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상적인 저기인데 그 자체가 재난관리과에서 용역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 건설과에다가 그 사업을 대비해서 5,000만원을 세워놨다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지. 오히려 더 그것이 더 돈을 쓰고 형평성이 있고 가는 길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정돈으로 인한 장내소란 )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嚴廷大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정대입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관광중구 건설과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의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의 총 예산은 9억 3,000만원으로 되어 이럽니다.  이 중 구비가 8억 6,400만원, 시비가 6,600만원이 되겠으며 작년예산 7억 2,900만원보다 2억 86만 5,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세목별로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총 917만 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항측판독 및 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업무 수행특근매식비 및 기관운영소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1,1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8,257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이 중에 일반수용비로 6,6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전자 인증에 1,000만원, 웹디스크 소프트웨어 2,000만원, SMS 이메일 소프트웨어 2,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각 구군으로 지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인증은 대민 관인용 전자 인증이 되겠으며, 웹디스크소프트웨어는 도면 첨부파일 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SMS 이메일 소프트웨어는 건축민원 처리 결과 메일 발송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1,04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6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제세금으로 470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보험료로 50만원, 환경개선 부담으로 14만원, 자동차세로 6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 관련 우편료로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80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특급 기술자 자문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피복비로 50만원, 급량비로 4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임차료로 5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총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여비 항목으로는 항측조사비로 1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여비로 280만원, 건축사 대행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점검 여비로 100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여비로 150만원, 공동주택 현장조사 여비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비로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2006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위해서 7,000만원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3억 9,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북성동 차이나타운 불량 건축물 정비 보상금 1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간경관 시범사업 추진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 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TV 구입비로 50만원, 응접세트 구입비로 100만원 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총 4,1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광고물단속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8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480만원, 운영수당 210만원, 급량비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내용은 광고물정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인천권역에 청소년거리, 로데오거리, 참치거리 등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8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수용비는 1,779만 8,000원이 되겠으며 피복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불법,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여비는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보조금으로 4,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00만원은 시비 3,000만원, 구비 1,5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용역으로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 현수막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현수막 게시대 유지 보수비로 700만원, 벽화 524쪽이 되겠습니다.  벽화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00만원 벽보제거기 유지보수비로 200만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으로 3,000만원, 그리고 도시미관 조성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06년도의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朴吉晶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네, 과장님 2006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물 목에서 조목조목 한 번 짚어봅시다. 516페이지 차이나타운 불법 위험건축물 정비 보상금 3,000만원 1개소가 어디에요?

○建築課長嚴廷大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아, 금년입니다. 금년도 추진을 해서 북성동 사무소 앞에 그 인도를 침범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인도를 침범해서 보행자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차이나타운 관광특구 거리에도 상당히 지장을 줘서 그 건물을 인도에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보상금?

○建築課長嚴廷大 네.

○李泰浩委員 철거 보상금?

○建築課長嚴廷大 네.

○李泰浩委員 본인이 한대요?

○建築課長嚴廷大 올해도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앞 부분을 자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름으로 인해서 뒷부분까지 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보상금을 올해 2,500만원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만 3,000만원 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못 했습니다.

○李泰浩委員 협의를 못했다?

○建築課長嚴廷大 네.

○李泰浩委員 그러니까 헐 마음이 없는 거네? 그렇죠?

○建築課長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헐어줄 마음이 없는 건가?

○建築課長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안 하면 뭐 어차피 불용처리 해야 될 사항이고. 근대건축물, 주요건축물 야간경관 조명 연출 3억 6,000만원인데, 네?

○建築課長嚴廷大 네.

○李泰浩委員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建築課長嚴廷大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 지금 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야간 경관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내년 2월말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근대건축물 보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건축물이라든가 우리 구 자유공원을 비롯한 주요시설물에 야간경관 조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면 그 야간조명등도 특허가 있을 것 아냐.

○建築課長嚴廷大 저희들이 그 특허사항은 아직 뭐 저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뭐 특허라고 하는 것은 설계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물품을 우리가 쓰겠다 했을 때 특허품을 쓰게 되면 특허가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통용되는 물품을 사용을 해서 나중에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그 특허는 장단점이 바로 그거라니까. 특허라는 자체가 남달리 잘 만들어서 특별하게 만들어서 인정을 받는 것은 중요한데, 그 업체가 어떠한 그 특허용품을 만들어가지고 장사가 잘 돼서 성장하고 막 성장을 해가지고 번창이 되면 별 문제가 아닌데, 특허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특허 만드는데 자기들이 30억 들었다 이거지. 30억을 들었는데 그것이 판매가 안 돼서 부도가 났을 때는 특허 제품 썼을 때는 그거를 교환하거나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建築課長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자체에서 언제든지 누가 와서 수리가 가능하고 그런 입장에 그 장단점이 있어요.

○建築課長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특허를 또 하게 된다 그러면 3억 6,000만원도 예를 들어서 세군데에다가 조명시설하는 게 한 4억 나왔다, 그건 막 입찰도 없이 특허를 막 주더라고, 도시과는. 나 그런 거 상당히 우려돼서, 그랬을 때는 국장님이 분명히 특허 제품을 쓰게 된다 그런다면 특허 제품을 쓰겠다고 제시를 하겠다고 얘기를 감사 이후에 뒤늦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상당히 위험스러운게 도시과의 돈 주는 문제라고. 그냥 특허라 그래가지고 말야, 그냥 막 그냥 어떤 사람도 자기네 상품이 나쁘다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거는. 다 좋다 그러지. 그런데 유념을 해 주셔야 되고, 용역 결과가 2월달에 나온다 그런다면은 또 거기에서 뭐 용역결과를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10억 이상 나올 거라고 주는데 그런다 그러면 써야 되는 데가 꼭 사실 필요하다고 우리가 근대건축물에 우리가 야간경관 조명을 연출하는데 조례로 만들었으니까 했으니까 그것이 꼭 필요한 데가 우선이 뭔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썼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建築課長嚴廷大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하여튼 뭐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썼구만, 그러니까. 용역예산만 있고

○建築課長嚴廷大 네.

○李泰浩委員 그래서 올해 처음 세워진 예산이다?

○建築課長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또 봅시다. 광고물정비 보조금 왜 이게 지금은 간판정비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광고물정비 보조금이라는 게 또 뭐야? 설명을 가지고 있는 간판을 정비한다 그러지 않았나?

○建築課長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간판정비

○李泰浩委員 그런데 그거를 광고물정비 보조금이라고 명칭을 써야 되는 거에요?

○建築課長嚴廷大 통상적으로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광고물로 저희

○李泰浩委員 보조금이라는 건 주는 것 아닌가?

○建築課長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민간에게 보조해 주는 겁니다.

○李泰浩委員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뭐 밴뎅이라든가 또 삼치라든가 뭐 쉽게 얘기해서 동인천에 있는 그 뭐 아치라든가 월미도에 있는 아치 보수하는 비용이 아니고 간판을 수리하라고 주겠다, 이 돈을? 업체에다가?

○建築課長嚴廷大 지금 저희들이 계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동인천 거리를 포장을 한다든가 거리를 산뜻하게 개조를 했습니다마는 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율적으로 정비하라고 하면 다 업체별로 정비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어떤 특별 시안을 통일된 시안을 제시해서 그 시안에 따르게 하고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거기 간판이 몇 개나 되는데, 그 쪽에?

○建築課長嚴廷大 총 저희들이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한 260여개정도 되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면 간판이 한 보편적으로 평균잡아 50만원 잡아야 될 거 아냐.

○建築課長嚴廷大 그래서 한 보통

○李泰浩委員 50만원이면 10억인데, 10억인데 1억 줘가지고 뭐 그거 정비가 되나? 안 되지. 안 될 거를 뭐하려고 해?

○建築課長嚴廷大 그래서 연차적으로 거리별로 그렇게 해서 번영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면 보조금이 맞는 얘기구만.

○建築課長嚴廷大 네.

○李泰浩委員 간판 정비가 아니고

○建築課長嚴廷大 전체 다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

○李泰浩委員 그러니까 간판을 정비한다 그러면은 나는 정비한다는 쪽으로 들어가지고 정비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간판을 보수를 한다는 쪽으로 받아들였는데 여기 게시된 것이 정비 보조금이 맞는 얘기다 이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하고자 하는 간판에 그 거리를 간판을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10%면 10%, 뭐 5%면, 5% 저기를 하고 간판을 만들라고 제시하겠다?

○建築課長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걔들도 50% 이상은 주지않으면 안 한다 그럴텐데.

○建築課長嚴廷大 네,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그거는 잘, 번영회와 잘 협의해서

○李泰浩委員 아이고, 참.

○建築課長嚴廷大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정비시키고 돈주고 참, 도로 만들어주고. 꼭 필요한 건가 모르겠네. 23페이지 그 현수막 게시, 유지 보수비라 그랬는데 10개, 7개라 그랬는데 어디어디에요, 이게? 어디어디 7개에요?

○建築課長嚴廷大 현수막 게시대는 금년도에 행정 현수막을 각 동에 하나씩 해서 시내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자유 행정게시대.

○李泰浩委員 네, 1,000만원짜리 했지?

○建築課長嚴廷大 7개 해서

○李泰浩委員 1,000만원짜리 했는데 보수를 700만원씩 더 넣겠다? 1,000만원 짜리 만들고 보수를 700만원어치 하겠다?

○建築課長嚴廷大 1개소에 100만원씩 계상해서

○李泰浩委員 아, 100만원씩? 그러면 그 때 1,000만원씩 한 게 미숙했나 그게?

○建築課長嚴廷大 우리가 사용하면서 뭐

○李泰浩委員 필요한 거 (청취불능) 부족한 것 만들겠다?

○建築課長嚴廷大 보강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맨 마지막 페이지 도시미관 조성 사업은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에 쓰는 돈이야 이거는?

○建築課長嚴廷大 이 사업으로서 우리 건축과에서 도시경관팀에서 무슨 뭐 가로등이라든가 특별히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각 과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풀예산 쪽으로 해서 예산을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李泰浩委員 도시미관에?

○建築課長嚴廷大 네.

○李泰浩委員 그러면 야간경관할 때도 다 포함돼서 나오지 않나 그거?

○建築課長嚴廷大 그거하고는 다른 건데,

○李泰浩委員 가로등은 건축과에서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가로등을 하겠다 그래.

○建築課長嚴廷大 꼭 가로등 뿐만 아니라 도시시설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공공시설물이 어떤 특정부서에

○李泰浩委員 아니, 이게 도시미관에 벽화를 한다든가 불법 광고물 정비한다든가 금액이 나와 있잖아, 여기 3,0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네? 그런데 세목돼 있는 거는 3,600만원인데 추가로 3,000만원 세워서 타당성에 맞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3억 2,000만원에 세목적으로 나왔다 이거지. 3억 6,000만원이 세목적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3,000만원을 세우겠다 그런다면 10분의 1 세웠으니까 얼추 이해가 가지마는 3,600만원 도시미관을 불법 광고물 정비라든가 벽화 보수라든가 이런 거 죄다 도시 미관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建築課長嚴廷大 네.

○李泰浩委員 그런 것이 세목별로 세가지 해서 3,600만원 나왔는데 풀예산으로 3,000만원 세운다 그러면 그거 말이나 되는 얘기야? 여기서 3,000만원을 세우는 것들도 조목조목으로 봐야지. 그래도 한 10개 정도 만들어서 2,000만원 나오고 한 1,000만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검토 못한 게 있다 보니까 1,000만원 세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마는 아니, 사업예산은 3개에 3,600만원, 도시 미관을 위해서 하겠다 그래놓고 풀예산 3,000만원 세우겠다 그러면 검토도 안 하고 돈만 세웠잖아.

○建築課長嚴廷大 이거 지금

○李泰浩委員 검토없이 돈 세운 거 아냐? 풀 예산으로 그냥.

○建築課長嚴廷大 3,600만원은 이제 벽화 시설물 기존의 시설물 있던 거를 유지 보수

○李泰浩委員 아니, 도시미관에 저기해서 세운 돈 아니냐고?

○建築課長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李泰浩委員 이것도? 지금 뭐 그림을 가지고 보수를 한다든가 광고물을 정비한다든가 도시미관에 들어가는 돈 아니냐고? 그렇잖아. 그러면 3,000만원이 다시 세워질려 그러면은 5개든, 6개든 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는 금액이 나와줘야 되고 1,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검토하고 저기하는데 혹시나 뭐 빠진 게 있을 까봐 1,000만원 세웠다, 이해가 간다 이거지. 그렇지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3,600만원이고 그 외에 풀로 3,000만원 세웠다는 것은 잘못 세워진 예산이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지금 3,000만원을 도시미관을, 지금와서 검토해 보면 될 거 아냐, 도시미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뭔가를? 뭔가는 또 이렇게 조목조목 나와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

○建築課長嚴廷大 네.

○李泰浩委員 그리고나서 2,000만원 정도는 이렇게 다섯가지면 다섯가지에 뭐 400만원씩의 들어가는 비용이 되고 그래도 빠진게 있으니까 우리가 1,000만원을 추가로 세웠다, 풀 예산으로. 그러면 이해가 가지마는 사업을 조목조목 잡아놓은 것은 3,600만원인데 풀예산 3,000만원 세웠다 그러면 예산을 할 필요가 없지. 예산 사업비 5억이라 그러면 2억 5,000, 예산 2억 5,000은 그냥 풀로 세워버리지. 그러면 될 거 아냐?

○建築課長嚴廷大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시경관을 다루다 보면 불가피하게

○李泰浩委員 불가피한 것이 그게 10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지. 어떻게 50%를 적용시키냐고, 불가피한 것을? 생각을 해 보세요. 나, 이거 돈이 많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돈이 이것이 풀예산이 1억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도시미관에 적용되는 것이 7, 8억이 조목조목 나왔다 그런다면 거론할 일이 없다고 하나도. 그렇지만 3,600만원 도시미관에 하겠다고 세가지 목 적어놓고 풀로 3,000만원 50% 세워서 풀로 주십시오. 그러면 사업 예산 우리 5억 가지고 2억 5,000 세우고 2억 5,000 풀로 세워버리지. 똑같은 얘기 아니냐고? 예산 자체가 이런 자체가 올라오는 풀예산이, 이런 조목이 없으면 풀로 세워도 3,000만원 세웠다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이렇게 검토를 못해서 검토해서 세우겠습니다. 하면 또 이해가 가. 조목조목 50%를 풀로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타당성이 안 맞는 예산서다 이거야. 그거 고려해야 돼요.

○建築課長嚴廷大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3,000만원에 대해서는 세부 항목을 세밀히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세밀히 정해서 다음에 예산 올리세요. 네? 추경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후 2시 계속해서 도시국 도시정비과, 관광개발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2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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