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吉晶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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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朴吉晶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어제와 동일하게 각 부서장은 증액 부분과 중요한 부분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安明埴   건설과장 안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는 국비 보조사업비로 이 예산은 지역 주민 요구사항과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증감없이 사업 변경을 하는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하단의 자체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므로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건설기계증명발급용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을 위해 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도로무단점용 실태 파악 매식비로 급량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점용 증거 수집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해 대당 50만원씩 두대분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 두 예산 200만원은 성립이전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하단의 경상예산의 인건비입니다.  철도건널목 안전지도 관리요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833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이 예산은 전액 시비로서 현재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비는 삭감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건설과는 전체적으로 2억 5,248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건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300만원,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와 플로터 장비 유지비가 되겠으며 사업 예산 일반운영비 480만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화기 배부 사업을 위하여 시비와 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80쪽입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25만원은 과 신설에 따른 필요한 물품으로서 냉난방기 외 6종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030만원은 제설함 구입비, 설해 대책용 중장비 임대료, 차량 경보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吉晶   재난관리관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제설함이 뭐죠?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염화칼슘 보관함입니다.  

○李泰浩 委員   얼만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한 이 쯤만합니다.  

○李泰浩 委員   시설해도 상관없나?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시설하는 게 아니고 구입해가지고 갖다, 도로변에 경사진 곳에 갖다 놓는 겁니다.  

○李泰浩 委員   보관함을 도로에다 하면 되느냐 이거죠.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도로에 지장이 없는, 그 통행에 지장이 없는 모퉁이 같은 데 설치해야 됩니다.  비탈진, 경사진데. (청취불능)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嚴廷大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정대입니다.  건축과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85쪽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기정예산 8억 6,972만 9,000원에 금년 3회 2,260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8억 9,233만 6,000원입니다.  금번에 증액되는 2,260만 7,000원 중에는 구비가 760만 7,000원, 그리고 시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1,24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직 마급을 광고물 관리분야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PC 구입 대체비용으로 14대의 PC를 대체하는 비용으로 1,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경관 및 광고물 분야 해외연수비로 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가 작년, 금년도 광고물 심사 분야에서 우수 분야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吉晶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네, 과장님, 이사 어디로 해요?

○建築課長 嚴廷大   이사는 지난 11월 23일 이사를 마쳤습니다.  구별관 1층으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李泰浩 委員   외상으로 했어요, 이거?  이사하는데?

○建築課長 嚴廷大   네, 우선 그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네.

○李泰浩 委員   저기 건축과에 법무용 PC가 몇대에요?  건축과에?

○建築課長 嚴廷大   저희는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대입니다.  

○李泰浩 委員   24대

○建築課長 嚴廷大   노후한 것부터 14대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李泰浩 委員   14대 교체하는 것 그 연도수 제출해 줘요. 네?

○建築課長 嚴廷大   네, 알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지금 바로 제출해 줘요.  그래야 우리가 이따 계수조정할 때 저기를 할테니까.  네?

○建築課長 嚴廷大   네, 알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렇게 하시죠?

○建築課長 嚴廷大   네.

○李泰浩 委員   그리고 이사를 해 놓고 돈달라는 게 어디있어?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이승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187쪽에 도시경관 광고물 분야 해외연수인데 우리가 중구가 구도심권으로 해서 그 야간 경관이 몹시 낙후돼 있는 건 사실이죠?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李勝彦 委員   이거, 인제 연수 지역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일본 쪽이라든가 뭐 어느 특정 지역을 하지 마시고 미리 여기서 시안을 어느 정도 만드셔가지고 좀 우리 중구에 맞는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시비라 그래도 헛되지 않게시리 그거 좀 심경 좀 써 주세요. 

○建築課長 嚴廷大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최대훈입니다.  금년도 제3회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지난 10월에 공항신도시 정비비로 5억 2,000만원을 시비 교부금으로 받아 백년골 공원 쉼터 조성 등 공원 정비 예산으로 이번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맥아더동상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3,200과, 초소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월미도 발칸포 부대 이전을 위한 사업비로 시로부터 총 16억원을 교부받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원래 발칸포부대 이전비는 원래가 26억입니다.  10억은 내년도에 시에서 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26억에 16억을 받았습니다.  195쪽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금년에 확보할 계속비 사업 예산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12월달에, 이번달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우수구로 평가받아 포상금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받아 경상비 200만원과 구획정리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12월 9일입니다.  추경예산이 유인이 되고 확정이 된 후에 시로부터 300만그루 나무심기 우수구로 평가되어 상사업비 300만원이 포상금으로 내려와 전액 해외선진지 견학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吉晶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무슨 보고가 이렇게 간단해.  그거 95페이지 보고 다시 한번 해 봐, 시설비.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191페이지요?

○李泰浩 委員   191페이지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이 목별로 따지면 공항신도시 공원 정비가 이걸로 4억 2,000이구요.  백령골 공원 쉼터조성 있죠?  그게 4,000입니다.  그런데 이미 공사는 발주가 됐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공사는 발주가 돼서 1월 5일날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구요.  그 밑에 안골 유수지 휀스 설치 및 정비 사업인데요.  이것도 1월, 이미 발주가 돼서요.  1월 12일날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항신도시 공원 정비는 지금 동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게 불가해서 이 예산 자체를 다 4억 2,000은 명시이월로 넘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李泰浩 委員   아니, 그럼 시설비로서 5억 5,200만원을 더 세웠다는 얘긴가?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그러니까 총 5억 2,000이 시비, 100%시비입니다, 이게요.  100% 시비를 이번에 5억 2,000을 새로 세운 겁니다.  

○李泰浩 委員   5억 2,000은 시비인데 5억 5,000은 우리 구비로 세웠다?  더 추가로?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편성한 거를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이게 전액 다 시비입니다.  

○李泰浩 委員   시비다 이거지.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구하고 관련없다?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구비는 여기 밑에 맥아더동상 감시카메라 이거 3,200, 그거만 시비입니다.  아니, 구비입니다.  

○李勝彦 委員   그건 시비를 받지 못해서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그렇죠, 시비인데 이게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건 추경에 이제

○李泰浩 委員   여기 시비라고 어디 써 있어.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여기 보면 교부금 사업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李泰浩 委員   어디데?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공항신도시공원 (교부금사업)(성립이전예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립전경비 예산 세울 때는 시비라고 명시를 하는데요.  구비를 아직 이미 전환이 됐기 때문에 성립전예산 세우면서요.  

○李泰浩 委員   그러면은 194페이지, 195페이지, 시설비 목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네.

○李泰浩 委員   월미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이거는 뭐에요, 이거?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해상데크 있죠?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매립공사하는 그거입니다.  여기 친수공간 확장하는 공사인데 부대비 포함해서 이번에 50억을 편성한 겁니다.  이건 전액 구비입니다.  시비는 아니구요. 

○李泰浩 委員   돈이 그렇게 우리가 많은가, 이거?  기정에 전액 24억 8,600만원을 세워놨고 24억 8,600만원을 세워놨고 이번 추가로 250, 25억을 더 세우겠다?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세워서 어떡하려고?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네, 총 

○李泰浩 委員   50억갖고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지금 작년도에 12억이 이미 계속비 사업으로 확보가 돼서요.  지금 총 64억, 50억 포함한 총 62억이 되는 겁니다.  

○李泰浩 委員   61억?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네, 62억입니다.  2004년에 12억이 인제 계속비사업으로 이미 편성이 됐구요.  이게 금년도에 지금 3회 추경에 25억, 또 기본예산에 25억 그래서 금년에 50억 해서 62억입니다.  현재 이게 편성이 되면은 확보된 예산이 62억입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은 지금 그 월미도에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구비 50억을 하고 12억은 또 뭐야?  어디서 나온거야.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아니, 2004, 작년도에 12억이 이미 예산이 섰습니다.  

○李泰浩 委員   작년에 서고 이번에 2005년도에 25억, 50억을 세우고?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네, 그래서 이거 25억은 지방채입니다.  지금요.  지역개발기금에서 25억을 차입해와서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李泰浩 委員   그럼 2004년도에 12억 세우고, 2005년도 본예산에 25억 세우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25억을 세워 6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62억 갖고 기술심의가 끝났는데 인제 턴키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요.  

○李泰浩 委員   전액 62억을 다 구비로다 쓰겠다?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5억은 지방채구요.  그 중에서요.  

○李泰浩 委員   그러면은 그거는 뭐 발주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는데 그건 저, 해양수산부하고 땅 무상으로 쓰게끔 다 합의됐다는 얘기야?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아니, 이미 구두상으로 해수부, 다 얘기가 지금 다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월미도 문화의 거리 있죠?  거기에 보면 어디냐 하면 야외무대 있죠? 그 옆에 쪽입니다.  이게 확장

○李泰浩 委員   어느 쪽이든 좋다 이거에요, 어느 쪽이든.  구두상으로 하면은 그냥 갖다 4억을 해도 된다고?  구두 사업에서 그냥 우리가 62억을 예산확보해서 확 갖다 메꾸면 친수공간 되나?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제가 지금 잘못 보고를 했는데요.  그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12억을 받았구요.  62억 중에서요, 지금 제가 보고한 것 중에서 

○李泰浩 委員   25억만 세우고, 25억을 우리 돈 50억이다 이거지?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저희가 지방채가 35억이구요.  저희 돈은 35억입니다.  

○李泰浩 委員   35억?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네, 지금 현재.

○李泰浩 委員   아, 그러니까 50억 중에서?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네.

○李泰浩 委員   50억 중에서 12억을 우리가 세웠고, 이번에 25억을 세워주면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지방채입니다.  이게 지방채로 25억 세우고요.

○李泰浩 委員   지방채로?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네.

○李泰浩 委員   그러면 기정으로 올라온 것이 지방채 25억이다?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우리가 세워준 돈은 아니네?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그렇죠, (청취불능) 지방채로 그

○李泰浩 委員   지방채도 구 돈은 구 돈이지.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나중에는 구에서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도 구비입니다.  

○李泰浩 委員   그렇지, 구비지?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네.

○李泰浩 委員   그러면 이제 빚을 내서 친수공간을 만들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허가도 아직 안 된 상태에다가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아니, 그런데 그 제가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는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하고 시하고 

○李泰浩 委員   시비 받아온다고 다 결론났다고 과장들이.  시비 받아왔다고 다 결론났다고 얘기 다 됐다 해놓고 받아오는 거 하나도 없더만.  이게 무슨 그 합의가 잘, 합의서를 서로 교부 안에서 지방채 우리가 25억을 빌려오고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고 뭐 3%든, 2.5%든 그 이율에 의해서 갚아야 될 돈이고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네, 맞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럼 지방, 우리가 25억을 빌려왔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25억하고 교부세 12억하고 62억 갖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실은 뭐 그것도 일단 용역도 해야 되겠고 사업비가 들어가 있겠지.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다 들어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고 나서 용역도 하고 다 좋다 이거지.  그런데 이게 25억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사업하는 예산 중에서 한 몇 %를 차지하느냐 하면은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반기 우리가 본예산에 사업비 한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50억이라고 하면 한 30%를 차지하겠지만 뭐 그런 사업비인데 이거를 해양수산부하고 합의가 어느 시점에 되려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시국에 돈을 미리 빌려다 놓고 어?  돈을 미리 세워서 해도 되나?  예를 들어서 이게 6개월 걸리려는지 한 달 걸리려는지 1년 걸리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계속 이자를 물어주고 있겠다는 얘긴가?  우리 돈 갖고 있는 거야 이자, 뭐 세워주면 안 물어준다 그러지만 빌려온 돈은 이자를 물어줘야 될 거 아냐.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그 부분에 대해서는 

○李泰浩 委員   답답하네,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다시

○李泰浩 委員   뭐 만들겠다는 그런 뭐 친수공간을 월미도가 참 중요해서 친수공간을 62억 갖고 만들겠다는 게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뭐 과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우리 상급 기관 아냐?  상급 기관에서 틀어서 다시 이거 뭐 1년 있다 반납한다고 치자 이거지.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합의가 안 돼서 1년 후에 1년, 이 시점에서 이거를 우리 25억 이자 해서 갚고 응?  우리한테 반납을 한다 그랬을 때 50억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해 보나, 해봤나?  이거 반납될 지 성공될 지도 확실치 않은데.  이거 누가 장담할 자신 있어요, 이거?  이거 솔직한 얘기지.  금년 중으로 이거 3월달안에 합의해서 공사 들어간다고 장담할 수만 있으면 예산 세워야지.  

○都市局長 崔正圭   (자리에서 발언) 사전절차는 행정절차는 다 끝나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유수면 매립이나 이런 (청취불능)

○李泰浩 委員   그러면 절차 끝난 거 가져와 봐.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네, 이거

○李泰浩 委員   갖다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거 2억 5,000도 아니고 50억인데 과연 이거 세워줘야 될것인지, 뭐 추경예산 3월달에 다시 논의를 해서 세워야 될 건지 의논 좀 해 봐야 될 거 같아.  이 문제는.  이게 한두푼이 아니라서 그래.  더구나 또 이자까지 주고 25억을 빌려갖고 오는 거라 그러면은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 예를 들어서 3월 지나고 6개월 지난 다음에 이거 언론에 뜨고 이거 의원들 중구청 포함해서 중구의회까지 전부다 이게 아주 말썽이 될 소지라고. 한두푼이 아니기 때문에 5억, 뭐 3억 같은 거는 이해가 간다 이거지.  50억 아냐, 50억.  거기다 또 25억은 또 거기다 빌려오는 돈이고, 또 이자를 갚아줘야 될 거 아니냐고.  뭐 1년에 10%씩을 갚던지, 30%씩을, 최소한 30%씩은 갚아줘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돈있으면 한번에 다 갚아주면은 그만이지만.  그런 관계인데, 사업을 못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아니지만 확실한 우리도 보고서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보니까 예산을 세워주고 꼭 뭐 누구를 의해서, 누가 삭감을 했다, 누가, 이상한 말이 자꾸 들려갖고 이거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될 거 같아.  본 위원, 위원들이 전체 동의를 해서 해 줬는지?  그러면 같이 싸서 다 같이 비판을 받던가 뭐 해야지.  이거 서류 제출받아서 우리가 이번에 오늘 추경, 이거를 심사를 해야 되거든.  계수조정을.  그러니까 바로 이거 마치면 제출해서 우리가 비밀리에 회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한번 저기를 하자고.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리정돈을 위한 장내소란 )
계속해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관광개발과장 심재영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자산및 물품취득비 PC 4대 계상하였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연수가 3년 이상 경과한 PC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개항기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교부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억 5,000을 늘리는 사업인데 밑에 20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2억 5,000을 자르고 다시 시설비로 2억 5,000을 계상해서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최초사 박물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8억이 반영되었습니다.  8억 중에 5억을 교부금으로 받아서, 받고, 구비 3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관광개발, 구 관광개발 사무실로 사용하던 제일은행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도에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최초사박물관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관광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200페이지 지금 이게 근대건축물 리모델링이 교부금사업비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기정 잡힌 것이 20억이 교부금이야?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아니, 저희 10억 받아갖구요. 10억 받아서 반은 4억 5,000은 교부금 사업에 시설비로 했고 반, 7억 5,000은 리모델링사업에 보조금,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주셨거든요.  그거를 인제 내년도에는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으로 반반씩 해서 우리가 민간보조도 해 줄 수 있고 저희가 직접 사업도 할 수 있게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금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래서 2억 5,000을 세웠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2억 5,000 밑에 201페이지 거를 깎구요.

○李泰浩 委員   201페이지를 깎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 감액 2억 5,000 있지 않습니까?  목변경을 하는 겁니까?

○李泰浩 委員   그러니까 기정 7억?  10억이라 그랬어?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10억인데요.

○李泰浩 委員   10억에서 2억, 5억을 쓰고 그지?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5억을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李泰浩 委員   그러니까 10억에서 5억을 쓰고 5억을 남았는데 2억 5,000은 그 리모델링사업하는데 쓰고 거기 남은 돈은 이 쪽에다가 그 저기를 하겠다?  그러면 리모델링, 뭐가 틀리지?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이 목이 시설비일 때는 구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구요.  민간자본보조는 조례 통과해 주신 데서 3,000만원까지 민간한테 자본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부금으로?  그 사업입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니까 교부금을 사업비로 쓸 것을 민간보조금에 쓰겠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민간보조금에 있는 

○李泰浩 委員   민간보조금에 있는 걸 사업비로 쓰겠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李泰浩 委員   민간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걸 사업비로 쓰겠다?  원래 받는 교부금10억을 가지고?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李泰浩 委員   조례로 3,000만원까지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럼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것도

○李泰浩 委員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리모델링 사업을 구에서도 구 담당 부서에서도 직접 일부를 진행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목변경을 해서 우리 구청에 맞는 용도로 쓰겠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 뜻이구만.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태동환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서 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로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기정에 1억 7,000이었는데 경정이 2억 5,000으로서 8,000만원이 증액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로서 기정예산액이 9억 9,519만 4,000원인데 예산액이 8억 7,185만 7,000원으로서 1억 2,333만 7,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경상예산이 1,530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기타직 보수가 1,230만 7,000원이 

○委員長 朴吉晶   과장님 삭감된 금액은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는 컴퓨터 대체구입으로서 저희가 5대를 이번에 구입함으로서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로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기정 3억 1,000만원이었는데 5억 7,497만 6,000원으로서 2억 6,49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중에서 시비에 대한 그 2003년도 2004년도 주택가 공영 주차장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정산에 대한 반환금이 2억 1,587만 6,000원이 있고 주택가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으로서 4,91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 6,497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서 시비 보조금으로서 주차시책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건 1,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구, 군, 구 평가에서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로 1,000만원이 내려온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사업비 1,000만원 중에서 주차시책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500만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컴퓨터 구입을 그 중에서 500만원을 할애해서 컴퓨터 구입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주택가 공영 주차장 조성비로서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어디야, 어디?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359페이지 자체사업 중 시설비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직인 보관을 위한 이중금고 구입을 위해서 20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그 다음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03년도 주차시책 상사업비 19만 4,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1,587만 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吉晶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지금 그 208페이지 기정하고 경정, 그리고 353페이지인가?  일반회계 전입금, 같은 내용이죠?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은 이 기정 이게 그 3억 1,000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李泰浩 委員   3억 1,000만원인가요?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李泰浩 委員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기정이 3억 1,000만원에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2억 6,400, 일반회계에 주차장특별회계로 2억 6,400만원을 전입시켜 준다는 얘기인가?  무슨 뜻이야, 그게?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억 6,497만 6,000원이 전출이 되는 

○李泰浩 委員   그러니까 3억 1,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줬는데 본예산에 줬는데 이번에 추가로 2억 6,400만원을 해 준다는 뜻 아냐?

○交通行政課長 太東煥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잘 됐고, 그러면은,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가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돈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돈이 대략 3억 정도 남았다고 보고, 얼마나 남아있지?  아가씨!  얼마나 남아있어?

○地方行政主事補 李基玉   (방청석에서 답변) 지금 현재요?  

○李泰浩 委員   네.

○地方行政主事補 李基玉   네, 3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얼마?

○地方行政主事補 李基玉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3억 정도 남아 있고 그러면 이번에 2억 6,000, 5억 6,000정도 남네, 그지?  응?  그런데 그거 어디다 

○地方行政主事補 李基玉   3억 정도는요 내년도 봄 추경에 작업을 해가지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편성할 거구요.  지금 이번에 세운 2억 6,400만원은 시도비 반환금으로 저희가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 금년에는 하나도 없네?

○地方行政主事補 李基玉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3억 정도는 올 연말 중으로 쓰고 2억 6,400만원은 반환하고.  그러면 내년에 9억 받는 거는 한 6억 정도는 인건비로 하고 또 뭐 주차장 라인이라든가 이런 경상경비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3억 정도 인건비 목에서 남는 거 그거밖에 쓸 게 없네?  아이고, 한심해 죽겠다, 이거.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吉晶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보충설명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각 부서별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6分)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32分)

○委員長 朴吉晶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