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동문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감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 李東文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중구청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승인을 받아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중구청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하여 1998년도에 집행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역과 작년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에서 감사를 하였고, 법령에 근거한 시시비비보다도 문제의 방향과 추진방향이 합리적인지, 주민의 입장에서 상식이 통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지를 착안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각 부서 공통사항 35건과 개별사업 139건을 합하여 총 174건을 감사 사안으로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이번 감사는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와 의원님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통하여 감사 사항에 대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며, 집행부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아래 시종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답변이 미흡하고 제출 자료가 부실한 점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 결과로 우리 위원회가 선정한 53건의 시정이나 처리 요구 사항은 우리 구민의 뜻이라는 점을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해하시고 앞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동문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없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건을 원안대로 1998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參 照)
 1998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附錄에 실음)

---

○議長 金在奎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동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

○議長 金在奎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기금운영 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영계획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과장 나오셔서 복지보건에 관한 기금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복지보건과장 길민수입니다.  복지보건과 관련 ’99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 金在奎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갑수 의원님.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일전에 행감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금 운영에 보면은 보건복지과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물론 운영 자금도 있겠습니다만서도 대략 근 한 10억이 돼요, 그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申甲洙 議員   그런데 이거 이자를 1%만 따진다 그래도 이자 수입이 1년에 한 1억원 차이가 나요.  그렇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래서 물론 그 시금고하고 구금고가 확정이 되면은 계약만료가 되면 다 구 금고로다가 법이 바뀌어서 구 금고로 위탁을 하겠죠.  한데, 뭐 그거를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면을 보니까 농협이 제일 싸다고.  이자가 제일 싸다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미은행하고 농협하고의 둘 중의 하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냉철하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이자가 연 1억 차이라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 중에서 보면은 이게 1%만 봤을 적에 그러니까 뭐 여기는 한 때 뭐 이자가 제일 좋을 때 한미은행 같은데 17%까지 해서 우리가 예탁을 했는데, 그런 저기는 없겠죠.  앞으로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2%만 따져도 2억이 되는 그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되니까 물론 우리 시, 구금고가 어느 금융회사하고 예탁이 결정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노인복지관계도 이자를 갖고 운영을 하고 저소득도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상당히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이걸 하여튼 앞으로는 예탁, 예금할 적에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구 금고가 지정이 되면은 거기다 예탁을 해야 되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申甲洙 議員   그런데 구 금고 결정 사항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물론 저희도 한 번 일전에 그런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한다 그러더니 저희한테는 말할 기회조차 없어서 말을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만서도 과장님께서도 이력이 된다 그러면 참고를 주시고, 거기 신경을 써서 금고 선정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알았습니다.

○申甲洙 議員   참고로 좀 해 주셨으면 해서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알았습니다.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이동문 의원.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말이죠.  우리 지금 농협 명칭이 화수농협이에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중구 화수농협?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李東文 議員   그리고 이게 지금 3년 만기가 언제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화수농협에 지금 1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 99년도 3월 19일날이 만기가 되고요.

○李東文 議員   90,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99년도 3월 19일

○李東文 議員   3월 19일.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19일, 그 다음에 5,000만원은 99년도 8월 29일날 5,000만원이 만기가 됩니다.

○李東文 議員   동년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99년도.

○李東文 議員   8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8월 29일

○李東文 議員   29일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 다음에 1억은 2000년도 3월 11일, 

○李東文 議員   3월, 2000년도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3월 11일입니다.

○李東文 議員   3월 11일이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李東文 議員   이거는 지금 만기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정기적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어떻게 여기 예상이 프로테이지 13% 예상, 17% 예상, 예상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그래서 거기 제가 별도 유인물을 갖다 배부해 드린 것이 이 사항이 좀 유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겁니다.

○李東文 議員   그래서 이게 금리 변동이 이게 예탁금이 이렇게 만기 설정을 하고 이게 한건데, 이게 이상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예상이라는 말은 여기 없어야 돼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리고, 제가 그, 그러면 지금 이 금리는 확정금리로 일단,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확정금리로 이렇게 예치를 한 겁니다.

○李東文 議員   네, 계약을 한 거니까 확정금리가 맞을 거에요.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전영태 의원

○田泳泰 議員   보니까 장기로 그 예치 잘 하셨네.  금리가 아주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금리가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로 보니까 장기로 예치 잘 하셨네.  그런데 시, 아까 신 의원님 말씀대로 시 금고가 지정이 되면은 타 금융 기관에 지금 못 넣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그럼 시 금고 지정도 굉장히 우리 지금 방향이 지금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과장님 알고 있어요?  시 금고, 모르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제가 자세하게는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시 금고 지정을 굉장히 그 신경 많이 쓰셔야 돼.  많이 써야 되겠는데, 이거 뭐 금리 아까 신의원님도 걱정했습니다만, 이 금리라는 것이 지금 이 금융기관이 전부 금리가 자율화입니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 議員   뭐 오늘 다를 수 있고, 내일도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이 금리가 전부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 금융기관이.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田泳泰 議員   이것을 어느 정도 고금리로 이거 운영을 해야지, 만약에 금리가 낮은 금리로 운영하면 그 동안에는 공무원들이 지난번에 감사에서 보니까 금리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  뭐 썼다고 말만 그러지만 실지로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시, 중구 지정금고 확정이 되면은, 그리로 넣게 되면은 그 이자 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저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지금도 하여튼 금융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8% 짜리도 있고, 8.5도 있고, 뭐 9% 짜리도 있고 10% 짜리도 있고, 만약에 8%짜리 이게 우리 시, 우리 구 지정 금고가 8%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시중 금리가 10% 된다면 이게 2% 차이는 얼마입니까, 이게 말이죠.  여기 간부 공무원들 여기 전부 나오셨습니다만, 우리 구 금고 지정을 천상 어차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 금고 지정하는데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李東文 議員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이동문 의원,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지금 전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에 금융기관을 유치하는데 어떤 제도로 거쳐서 우리 중구에 유치하게 되는지?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구 금고 선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東文 議員   네, 선정이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선정은 공고를 해 가지고요.  나름대로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李東文 議員   공청회를 거쳐서,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러면은 우리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우리 중구의 기금, 이런 기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세무과에도 많은 돈이 말이죠.  장기간 동안 이게 유치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그 이자를 우리 주민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장기간 유치되는 그 기금을 조례에 확정을 시켜가지고 타 은행에도 금리가 높은데, 높은 은행을 (청취불능) 선정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볼만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무슨 몇 천만원, 몇 억, 이것이 아니라 수십억이 오래동안 금고에 사장돼 있을 때 금리가 아주 낮은 금리로 돼 있을 때는 이게 아주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금리 그 폭에서 오는 돈이 말이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李東文 議員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더구나 지금 이렇게 경제가 열악한 때 말이죠.  그 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뿐만이 아니라 세무과에 가지고 있는 돈도 그러한 방법을 한 번 채택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하여튼 구 금고가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금이 타 은행보다는 하여튼 이율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또 한 번 대책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기금 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吳炳緝   산업경제과장 오병집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도시가스 기금 운영계획을 보고  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신규시설의 설치자금 이자율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37, 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9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현재 5억원이 적립돼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자 수입 4,700만원과 이월금 6억 1,000만원을 합쳐서 6억 4,822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5,400만원이 이자율, 이자 보존율이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기타 이자 수입으로 4,700만원이고, 41페이지 지출 계획으로 보상금 이자 보존율 540만원이 1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만, 현재 조례가 보존율 2%에서 4%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보다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하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在奎   다 했어요?

○産業經濟課長 吳炳緝   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장은 그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기금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건설과장 이호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 金在奎   잠깐만 거기 계세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영태 의원님

○田泳泰 議員   전영태 의원입니다.  앞서 과장님한테도 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48페이지 지금 58페이지 한미은행에 이것 지금 3개월 짜리는 지금 예치돼 있는 거에요?  

○建設課長 李鎬鎭   네, 돼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언제 예치했어요?

○建設課長 李鎬鎭   한미은행으로 돼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언제, 언제?

○建設課長 李鎬鎭   저희 재해대책기금은 50%는 장기예치하게 돼 있고요.  50%는 단기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 넣으셨냐고요?

○建設課長 李鎬鎭   지금 10월

○田泳泰 議員   한미은행에 3개월짜리?

○建設課長 李鎬鎭   98년 12월 2일자 3개월 가입한 것입니다.

○田泳泰 議員   12월 2일자.  이게 3개월짜리도 연 7%

○建設課長 李鎬鎭   내년도는 8%에서 7%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는 8%로 들어가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지금 8% 넣었어요?

○建設課長 李鎬鎭   네

○田泳泰 議員   그런데 내년도 이 예금 이 예탁금은 말이지요.  이게 금융기관의 자금운영은 이렇게 합니다.  예금금리는 예탁금리는 일단 계약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도 계약되면은 계약만기까지 그 계약된 금리를 다 주어야 돼요.  네?  그리고 대출금리, 여신금리는 떨어지면 그냥 일시에 다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금융기관도 지금 역금리 상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8%로 12월 2일날 3개월 넣었으면 3개월까지는 8%가 보장되는 거에요.  그런데 뭐 내년도에 뭐 이걸 뭐 7% 예상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전체 인제 내년 3개월 후에 또 재계약을 하면 그때서부터 또

○田泳泰 議員   만기가 되면 떨어질 거다. 

○建設課長 李鎬鎭   네

○田泳泰 議員   그런데 지금도 이것 3개월짜리가 8%면은 타 금융기관보다도 금리가 상당히 좀 낮아요.  낮고 또 여기 지금 58페이지 한미은행에 1년짜리 연 7%를 예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내년도 그러면 지금 예금이 한미은행에 지금 현재도 이것도 돼 있는 거에요?

○建設課長 李鎬鎭   이거는 현재는 없고요.  99년도에 처음 적립금으로

○田泳泰 議員   기금이 조성되면은 한미은행에 넣어서 이게 이자수입이 연 7% 예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 議員   이것 한미은행의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요, 보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저희는 재해, 재난이 인제 갑작스럽게 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3년으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田泳泰 議員   아니 장, 단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금리가 지금 제가 뭐 저 3개월짜리 8%, 지금도 1년짜리도 지금 높은 금리로 예치할 수 있으면 약 한 10%대, 9.5%, 10%도 지금 예치할 수 있는 금리들이 있어요, 많이.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들 이번 기회에 금리에 대해서 뭐 또 어떤데는 금융기관이 인제 우리 중구 금고로 지정되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은행에 넣은 것도 굉장히 낮아요.  약 한 1.5%내지 2% 정도 낮습니다, 지금.  이것 조금 신경쓰셨으면 3개월짜리도 조금 높은 금리로 넣을 수가 있었을텐데?  이제 공무원들이 금리 운영도 지금 이 자치단체라는 것이 기업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수입이 많은데로 좀 이렇게 해서 예치를 하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제는.  아무리 우리 관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그냥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처리하시지 말고 신경을 언제든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쓰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

(參 照)
 1999年度基金運營計劃의件(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기금운영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12월 28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