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3대 제71회 본회의 제5차 회의록

(14時 06分開議)

○議長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年度區政主要業務4/4分期推進實績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구정 주요업무 4/4분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도시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申東明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점상 종합정비, 지하상가 유지관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구 연안여객 터미널 철거공사, 잠진도 도로 확장공사, 재난위험 시설 전수 재조사 및 안전점검, 재난예방 및 수습대책의 강화, 98 지하수 수질검사 시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노점상 종합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허용구역 풍물의장 두 곳, 잠정 허용구역 한 개소, 노점상 수는 198개가 되겠으며, 금지 구역은 4개소가 있으며, 지역별로는 동인천, 답동 소공원, 연안부두지역, 월미도 지역, 기타 지역으로 돼 있으며, 월미도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자체 계획과 노점상 관리대책위원회 개최 결과 등을 종합, 월미도 지역을 찾는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4/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월미도, 연안부두, 동인천역 주변 등 노점상 금지구역을 67회에 걸쳐 중점 단속하여 246건을 정비하였으며, 이 중 19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 11건을 징수하고, 8건은 납기내에 있습니다.  세부 단속 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지하상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과 같으며, 4/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지하상가 전기, 소방설비 및 보수 공사를 2억 5,180만원을 투입,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지하상가 출입구 철거 공사는 98년 7월 13일 착공하여 진행하던 중 지하상가에 민원이 발생하여 1개소를 표본공사 후 시행키로 협의하여 98년 12월 20일 동인천 지하상가 1개 출입구, 8번 진입로, 인현빌딩 앞이 되겠습니다.  표본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상 및 지하상가 대표와의 간담회를 2월에 실시하여 잔여물량 15개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유인물상에 1월 중에 간담회라고 했는데, 저희가 2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또한 99년도 시행계획 14개소의 출입구, 지붕철거에 대하여는 시비 보조된 5억원을 투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구거 및 공유수면 점용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제정리하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고질적인 체납액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세외수입 징수 형평성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현황은 과년도 포함 8,342건, 38억 5,656만 1,000원을 부과, 2,111건을 징수하고, 6,231건에 11억 8,886만 5,000원이 미징수된 상태입니다.  4/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체납 징수반을 편성하여 70건에 9,387만 6,86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된 6,161건, 10억 9,498만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체납 징수반을 운영, 체납액의 일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구 연안여객터미널 철거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중구 항동 7가 58-7번지 일원으로 98년도 5월 1일부터 98년도 6월 29일까지 당초 공사 진행했으며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4/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97년도 11월 13일 인천항 여객부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여 98년 5월 1일 공사 착공, 98년 6월 23일날 구 연안여객터미널 임차인의 이주 지연으로 공사 중지가 됐다가 98년 11월에 착수하여 98년 12월 16일 구 연안여객터미널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잠진도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용유도 잠진도 간의 연결도로로써 사업기간은 98년도 7월부터 98년 12월입니다.  사업비는 7억이며, 사업개요는 길이 580미터, 폭 6미터가 되겠습니다.  4/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98년 7월 3일 공사를 착공하여 98년 7월 10일 피서철 관광객 이용불편 및 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으로 일시중지하여 98년 9월 3일 공사 재착수했으며, 98년 12월 26일 현재 현공정 70%인 상태로 동절기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9년 3월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하여 99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재난위험 시설 전수재조사 및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중점관리시설,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및 제고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막고, 사고없는 구정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98년도 4/4분기 내에 44일간에 걸쳐 203개소의 다중이용시설, 재난, 중점관리 대상시설, 위험물질 취급소 등을 점검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중점관리 대상, B, C급 시설 총 113개소가 되겠습니다.  동 시설물 점검 결과 긴급 보수요망 시설 4개소, 간단한 보수시설 92개소이며, 위험물질 취급소, 이것은 주유소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동 시설물 점검결과 현지 시정조치 20개소이며, 재난위험시설물 이것은 D급 시설에 대하여는 장 단기 해소 대책을 수립,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자체 조사에서 지적 사항에 대한 외벽 균열이나 전신상태 불량, 소화전 미비치 등으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재난예방 및 수습대책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 상황의 총체적 관리체제 구축과 재난상황 발생시 필요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없는 터줏골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재난상황의 총체적 관리체제 구축, 효율적인 안전관리 공조체제 구축강화, 구민의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4/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안전대책위원회 위원 18명을 ’98년 12월 17일 위촉하였으며,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사항으로는 99년 지역재난관리 계획심의, 재난 위험 시설물 지정 해제 등이 되겠으며, 심의된 사항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98 수질검사 시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영종, 용유, 무의 등 도서 지역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으로 지하수가 생활용수 및 음용수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정기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검사비 부담마저 가져야 하는 주민에게 다소나마 우리 구에서 수질검사를 대행해 줌으로써 최소한의 복리보장과 도서 지역의 소외감을 제공하고자 시행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영종, 용유 수질검사 대상 총 61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추진실적으로는 영종, 용유 지역 수질검사 대상 612개소 중 영종 27개소, 용유 13개소 등 총 40개소를 선정,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소요 예산액으로는 2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4/4분기 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議長金在奎 잠깐 좀 계십시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노경수 의원

○盧慶洙議員 송월동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 신동명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建設課長申東明 네, 감사합니다.

○盧慶洙議員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1페이지에 노점상 종합정비, 아까 그 10시에 노점상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만서도 그곳에서 한 두어시간동안 참 심도있게 노점상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모여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아직 정확한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굉장히 그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뭐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10시에 이미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이 심도있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걸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建設課長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리고 유인물에 없는 거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우선 여쭤보기 전에 용유출신 우리 최익만 의원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유쪽의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과장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영종, 용유, 무의에 지금 사유지를 가지고 도로 편입을 해서 지금 이거 사유지를 도로로 해서 쓰는 필지가 참 많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영종에 910필지입니다. 그러니까 910명입니다, 이게. 소유자가. 개인소유자가. 용유에가 221필지, 이것도 221명, 무의에 267필지, 이것도 인제 267명입니다. 민원을 전부다 1,000 한 1,200몇 몇 되는데, 이 1,200몇 필지를 지금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해서 쓰고 있으면서 지금 보상을 지금 전혀 1원 한 장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종, 용유, 무의에, 무의도에 사시는 여기 해당 필지가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 내용을 좀 아시죠?

○建設課長申東明 네,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물론 뭐 우리 구비가 뭐 많아서 이걸 전부다 보상해 줄수는 없는 것이고, 천상 국비나 시비나 보조를 받아서 이 분들한테 도로 편입한 사유지에 대한 거를 보상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참 오래된 얘기 같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요즘에는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 편의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시비도 많이 빨리 받아서 보상해 주는, 빨리빨리 보상해서 개인 사유지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建設課長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 중에서요. 그래서 저희도 올 1월부터 3월까지 그 영종․용유 회주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그 사유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때에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분리해서 시비하고 국비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建設課長申東明 네.

○盧慶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익만 의원.

○崔翼萬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먼저 노경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에 지난 번에 내가 구정질문때도 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수만 필지, 수천 필지가 도로로 점용이 돼 가지고 사용료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영종․용유출장소에는 지금 도로부지 임대료를 주고 있는게 있어요. 아시죠?

○建設課長申東明 네, 일부 있습니다.

○崔翼萬議員 그거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課長申東明 그거는 저희가 저희, 그 내용을 전체 파악을 해 보니까요. 영종하고 용유 그 회주도로를 개설할 때에, 비포장 도로를 개설할 때에 확장된, 기존의 도로가 아닌 확장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이 아닌 임대료를 주는 걸로다가 승낙됐던 사항이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崔翼萬議員 그런데 그 당시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해서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났지 않았나 저는 인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도로 사용료, 토지 사용료 허가를 땅 소유자로부터 얻어내다가 마음 착하고 관에 협조하는 그런 주민들은 쾌히 승낙서에 도장을 찍어줬고, 돌아가는 내용을 아는 일부 주민들은 그 중에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崔翼萬議員 잘못된 거죠. 이거 빨리 시정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課長申東明 그거는 형평성이나 또는 행정 원칙에서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전체적인 조사를 3월 20일까지 끝을 내서 거기에 대해서 승낙 여부와 그 다음에 국․공유지를 분석을 해서, 그 임대료에 대한 것, 보상은 지금 너무 싸기 때문에요. 지금으로써 그 보상을 준다는 거는 토지주한테도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임대료쪽으로 지금 예산을 요청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崔翼萬議員 네,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建設課長申東明 네.

○崔翼萬議員 다음은 113, 115페이지가 되나요? 잠진도 도로 확장공사가 본래는 12월, 98년도 12월 안으로 준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죠?

○建設課長申東明 네, 당초는 98년 12월입니다.

○崔翼萬議員 그런데 보면은 동절기 부실공사를 이유로 해서 공사 중지를 시켰어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崔翼萬議員 그런데, 12월달안에 공사 기간안에, 물론 여기는 뭐 여름철, 피서객, 관광객 이용 불편으로 해가지고 공사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바로 12월 안에 충분히 끝날 수 있는 공사 아닙니까?

○建設課長申東明 그거는 지금 최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공자와 저희가 협조해서 12월 안에 종결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하절기때에 공사를 중지시킨 것이 짧은 기간이 아닌 전체 공정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2개월이 됩니다. 그것을 무리하게 저희가 단축을 시키다 보면 동절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崔翼萬議員 피서철 관광 때문에 공사를 연기를 했다고 했는데, 공사중지를 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피서객으로 인해서 공사 중지를 할 만큼 거기에 많은 인파가 오고가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걸 어떤 차원에서 관광객 이용불편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공사 중지를 시켰는지, 아니면은 공사 시행 회사에 발표할 수 없는 어떤 내적 사정때문에 공사 중지를 시켰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申東明 제가 발령을 받고 나서 이걸 확인했을 때는 공사 시공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장에서 물때와 맞추고 그 다음에 하절기에 피서객하고 관광객에 대한 문제때문에 지연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피서철이라든지 또는 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하면서 공사 기간 내에 모든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翼萬議員 제가 알기로는 공사 시행 회사가 내부 자금난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課長申東明 태평 주택이 인천 시내라든지 다른 시, 도에서 건축공사 관련해 가지고 자금난을 겪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기존에 자재라든지 이런걸 다 확보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崔翼萬議員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11페이지 여기 노점상 종합 정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허용 구역이 늘은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建設課長申東明 허용 구역은 전하고 같습니다.

○崔翼萬議員 지난 번 7월 21일 임시회의 자료에는 허용 구역이 197개로 되어 있고, 풍물의장 두 곳이 128개로 여기는 돼 있는데, 126개로 돼 있어요. 줄고 늘은 원인이 뭡니까?

○建設課長申東明 장소는 그대로 있고요. 노점상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어떤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허용구역 같은 경우는 풍물의장 122군데, 연안부두하고 월미도 풍물의장은 그건 고정적이지마는 잠정 허용구역 신포시장 주변 같은 경우는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의원님 이동식이 많기 때문에요.

○崔翼萬議員 금지 구역이 86곳에서 176곳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금지 구역에 그만큼 노점상을 정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建設課長申東明 아닙니다. 저희가 4/4분기때 현장을 전수조사를 했을 때 이거 자료를 뽑기 위해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을 때, 노점상이 나와 있는 수치가 176개입니다, 금지구역은. 그래서 그 실적은 밑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실적은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崔翼萬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전영태 의원

○田泳泰議員 112페이지 추진실적 중에서 지하상가 출입구 지붕 철거 공사를 한 개, 입구만 공사를 이거 완전히 마무리가 됐어요.

○建設課長申東明 8번 출입구 인현빌딩 앞의 거는 지금 전체

○田泳泰議員 완전히 마무리가 됐어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거

○田泳泰議員 나가 보셨어요? 안 나가 보셨어요?

○建設課長申東明 나갔다 왔습니다.

○田泳泰議員 준공이 됐어요?

○建設課長申東明 준공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발주가 17개소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하나만 표본으로 해서 지하상가 대표들이 그 지붕을 철거하는데 대해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하는 거를 하나를 표본공사 후에 다시 이 현장에서 보고서 이것으로 하는게 좋으냐 당초 저희 설계한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 좋냐 하는 거를 다시 확인하고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준공은 안 낸 상태입니다.

○田泳泰議員 준공은 아직, 그게 공사는 완료됐는데, 아직 준공은 안 됐고,

○建設課長申東明 네.

○田泳泰議員 이거 한 개소 하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됐어요?

○建設課長申東明 이거는 지금 저희가 총 공사비가 지금

○田泳泰議員 아니, 한 개, 한 개...

○建設課長申東明 한 개당은 제가 그건 숙지를 못 했습니다.

○田泳泰議員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田泳泰議員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14개, 시행 계획을 14개소로 했고, 시비로 예산을 5억을 확보가 된 상황, 상태입니까?

○建設課長申東明 네, 그 향후 추진계획 사항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하상가 캐노피가 34군데인데요. 1차 4억에 대해서 17개소가 되고, 5억은 나머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田泳泰議員 그러니까 5억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완전히 확보된 거에요, 그럼?

○建設課長申東明 네, 확보가 됐습니다. 시에서 시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田泳泰議員 네, 받았어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田泳泰議員 그리고 여기 보면은 1월 중에 아까도 보고에서 1월중에 하려고 하는데 1월 중에 지하상가 대표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간담회의 안건이나 목적이 뭡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建設課長申東明 그거는 당초에 지붕 철거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은 지상 상가에서는 지붕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지붕을 철거하게 됐던 건데, 현장 시행과정에서 지하상가 대표들은 그 배수 문제라든지 통행 문제에 있어서 위의 지붕을 철거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반대, 철거반대 민원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반대 민원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의 표본 공사를 한 뒤에 그것이 완벽하다라고 하면은 지하상가에 대해서도 방식과 그 다음에 철거하는 거를 동의하겠다는 그런 합의를 이뤘었습니다.

○田泳泰議員 과장님,

○建設課長申東明 네.

○田泳泰議員 지하상가 상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철거하고 공사하려면 불편하고 또 배수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가지로 아마 좀 적극적으로 찬성을 않는 편이, 않는 상인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인들보다도 지상에 있는 상인들이나, 또 지상에 대한 동인천 주변이라든가, 우리 도시 미관상 이걸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것을 시행하는 겁니다, 과장님.

○建設課長申東明 네.

○田泳泰議員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알고 있습니다.

○田泳泰議員 지하상가 상인들이 여러가지 의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꼭 연연하면 이 사업을 연연해서 사업하는데 뭐 지연된다든가 그건 좀 참작해 달라 이런 얘기고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田泳泰議員 그리고 지금 한개소가 완공이 돼 시공을 했는데, 이걸 그 본의원도 이 사태를 뭐 처음부터 전 뭐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설계나 투시도를 좀 말이죠. 몇 개를 유형을 만들어서 이걸 좀 충분한 검토해 가지고 이걸 시행을 좀 했으면 이걸 한 번 했으면 전 본의원도 그걸 뭐 사업은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 설계나 투시도는 공사하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한 마디가 너무 조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말이죠. 과장님도 현장 나가보니까 어때요, 보니까.

○建設課長申東明 저희도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田泳泰議員 이거 한 번 시공하면은 이거 정말 이거 몇 년 갈지 뭐 앞으로 수십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도시 미관이나 여러가지 설계나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번에 설계 사업하는 거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議員 몇 가지 설계나 투시도를 그려서 보고 좀 이렇게 좀 서로 충분한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너무 지금 한 것들 다들 보고, 한 마디, 다 잘 됐다는 사람 한 마디도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동네에서도. “뭐 저렇게 말이지 뭐 저걸 조잡하게 했느냐”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한 개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建設課長申東明 개소당 지금 8번 출입구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작은 출입구보다는 지금 출입구가 크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통행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2,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田泳泰議員 2,200만원, 그래도 처음에 계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됐네요.

○建設課長申東明 네.

○田泳泰議員 그 배수관계가 문제가 없어요? 많이 지하상가 상인들이 많이 걱정을 하던데. 지금 배수관계가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 됐어요?

○建設課長申東明 예. 그 자리는 지금 현재 100% 완료는 안됐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에 대한 배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과 건너편 대한서림 쪽에 거를 묶어서 대한서림에서 내려오는 데가 배수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직 배수 시설은 그 자리는 준공이 아직 설치가 안 된 겁니다.

○田泳泰議員 네 아직 안 됐죠?

○建設課長申東明 예.

○田泳泰議員 그래서 상당히 걱정들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공사는 첫째 배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직접 나가서 많은 지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감독도 하시고.

○建設課長申東明 예.

○田泳泰議員 이거 한군데 이제 완공이 됐으니까 나머지 공사 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 시기는.

○建設課長申東明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2월에 간담회하는 목적도 철거를 전제로 현재 지하상가 대표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 그런거를 저희가 보완하고 설명을 드리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시행할려고 간담회를 하는거고요. 그 다음에 그 (청취불능) 나머지 것도 저희가 공정을 봤을때는 올 하반기나 돼야 준공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34개

○田泳泰議員 금년도 상반기에 그럼 시행을 하시겠어요?

○建設課長申東明 예, 그건 그렇게 할겁니다.

○田泳泰議員 하실적에 충분한 지도나 설계나 지도 좀 더 좀 지금 된것도 충분한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죠,

○建設課長申東明 예, 알겠습니다.

○田泳泰議員 그리고 전문가한테 가서 보이고 말이죠, 이게 우리 동네에서들 보고 시민들도 그렇고 아주 조잡한거로 이렇게 평하니까 하여튼 중구는 앞으로는 멋있게 말이죠 훌륭하게 아주 정말 참 잘됐다고 저 이 모든 평가는 시민들이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한단말예요. 보고서 다니면서도 아 참 멋있게 잘했다 소리를 들어야지, 아 막대한 예산 들여서 사업해 놓고도 말이죠 아 이거 뭐 이렇게 했냐고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建設課長申東明 예.

○田泳泰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예, 더 질의하실 예 신갑수 의원

○申甲洙議員 예, 신갑수 의원입니다. 전영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과장님 34군데에 대한 것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잘 모르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게 97년도에 96년도인가 이게 전 국장 도시국장이 계실적에 시작을 할려고 했었던 건데 나중에 97년도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16억이 든다고 그랬어요. 16억이 드는데 34군데니까 16억이 든다 이거에요. 해서 작년도에 4억밖에 배정을 못 받아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상가 상인들이 반대하는데 벽에 부딪혀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큰데 하는게 2,000만원 들었다고 할거 같으면은 34군데 할 것 같으면은 약 7억이면 됩니다. 그죠?

○建設課長申東明 예.

○申甲洙議員 그러면은 9억을 받았는데 2억이 남네요. 그죠?

○建設課長申東明 그거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申甲洙議員 아니 조금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지금 전영태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인천 앞에 그 인현상가 앞에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게 좋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 지상에 있는거를 철거하면서 지금 흉물이 돼서 철거를 하는건데 지금 해 놓으신 것도 이거 한 몇 년만 지나면 또 흉물이 돼요 또 철거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또 나온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거 담당 팀장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제물포역 앞에 가면요 완전 철거가 됐어요. 그럼 그 업자가 어떤 업자인지 확인을 해 가지고 또 그 뒤에 인천대학 들어가는데 거기도 완전히 철거가 됐어요. 딴 구는 그렇게 철거해 갖고 깨끗하게 하는데 왜 우리 구는 못하느냐 이거에요. 그럼 지하에 그 배수 시설이라든지 자금은 충분한것 같애요. 그러면은 충분한 지하 상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제물포가 어떻게 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상에서 보니까 완전히 철거를 다 아주 깨끗이 잘 됐던데 그걸 개통까지 다 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실지 현지에 한 번 가셔서 보고나서 지하상가 대표들도 모시고 가 가지고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이거 동인천은 이렇게 해야겠다 우리 중구도. 이렇게 설명을 해서 과감히 실행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인제 이거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뭐 기술적인 면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만서도 외관상으로 볼 적에는 타구는 하는데 우리는 못 하느냐 이런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니까 염려가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建設課長申東明 예, 그 사업비 9억이라는건 저희가 2,200이 개소당 들어 갔다는 거는 아까 전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배수시설이나 그런거를 하지 않고 순수 철거를 하고 다시 아크릴로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2,200입니다. 그게 인제 지붕교체공사하고 저희가 또 해야할 것이 뭐가 있냐면 배수설비가 한 446m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냉각탑이 있는 그 지붕들이 있지 않습니까?

○申甲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에요 경동파출소 앞에 냉각탑은 철거를 안 한다고 했어요.

○建設課長申東明 예.

○申甲洙議員 철거를 않고 냉각탑이 있는거는 철거를 않고 그 나머지 그럼 과장님이 아까도 그거 잘못 말씀하신거야. 그러면은 하나 철거하는데 그 옥탑 설치를 하고 하나 그 철거하고 배수처리 말고 2,200이 들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建設課長申東明 예.

○申甲洙議員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지하로에서 400 몇m 이렇게 하게 되면은 3-4,000 들겁니다. 이 식으로다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런식으로다 답변을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의원님께서 뭐를 물어보셨을 적에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금액이 4,000이고 5,000이고 듭니다, 예? 30개 하게 되면 10 몇억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숫자 상으로는.

○建設課長申東明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고요. 다만 아까 전의원님 말씀하실때 다른것 준공이 됐느냐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는 순수공사만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하지 않은 금액은 거기 넣지 않았던 겁니다. 그건 제가 잘못 답변드린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있어서 그 비용에 대한 것은 2억이 남는것이 아니라는걸 말씀을 드리고요.

○申甲洙議員 비용은, 예산은 나중 얘기고요. 미관상 깨끗이 그렇게 제물포역 앞에 같이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추후에 과장께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建設課長申東明 예, 알겠습니다.

○申甲洙議員 그거만 한 번 참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기복 의원.

○朴基福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118페이지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이 612개소라는 것은 영종에 273개소 용유에 339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에요?

○建設課長申東明 이거는 저희가 영종 용유가 상수도 미 보급지역이라 거기 현재 물을 먹고 또는 생활용수에 쓰는걸 전부 지하 관정을 파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朴基福議員 예.

○建設課長申東明 그거에 대한 수량입니다.

○朴基福議員 그러니까 그게 612개소가 이렇게 설치 돼 있다는 거에요?

○建設課長申東明 예.

○朴基福議員 그러면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는 어디서 해요?

○建設課長申東明 수질검사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朴基福議員 그건 누구가 합니까? 누구가 채취해다 누구가 해요?

○建設課長申東明 그거는 원래는 음용수든 생활용수든 민원인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종․용유에 저희가 그 목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종․용유분들이 인천시로 들어와서도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97년도부터 매년 40개 정도를 구 예산에서 지원해서 그걸 수질검사를 해 주는 겁니다.

○朴基福議員 그럼 매년 한게 4/4분기 실적이 아니라 작년도에 1년 동안 한게 40개소에요?

○建設課長申東明 예, 저희가 수질검사 실시 추진실적에 보시면은 4차에 걸쳐 가지고요.

○朴基福議員 4차에 걸쳐서 40개소다 이거지요? 작년 한해동안 한 게?

○建設課長申東明 예.

○朴基福議員 그런데 그 검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建設課長申東明 예, 그렇습니다. 한곳당 1회에 수수료가 7만 4,800원이 됩니다.

○朴基福議員 그거 뭘 어떻게 검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建設課長申東明 여기는 음용수로서 사용이 가능하냐 생활용수로서 가능하냐 해서 각종 세균이라든지 또는 우리 요새 많이 나오는 중금속 문제 그런것 까지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朴基福議員 그럼 수질검사 한데서 뭐 불량된 건 없어요?

○建設課長申東明 저희가 40개소 중에서요 합격이 39개소가 됐고 불합격이 1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1개소는 일반세균이 추가 검출이 돼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기, 뭐 다른 중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를 이용하고 음용수로서는 불합격이니까 음용수는 사용하지 말고 생활 용수로 좀 써 주십사하고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종․용유는 다른 어떤 음용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정수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朴基福議員 여기 뭐 612개소나 되는데 1년에 40개소 하면은 몇 년에 한 번 안하는데도 있고 그러면 괜찮은거에요 그럼?

○建設課長申東明 글쎄 저희도 구 자체에서 이 612개소를 전체를 저희가 도움을 주고 그랬으면 좋지만 여건상 재정상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적으로 물을뜨는건 영종․용유같은데는 취락지 형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하 수맥이라는건 거의 일정한데서 뽑아내기 때문에 한군데만 채취해서 그 어느 범위를 설정해서 거기서 하나씩 표본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朴基福議員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도 뭐 지장이 없어요?

○建設課長申東明 완벽한 수준은 되지는 않지만 그거는 그 음용수를 사용하시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다소나마 위안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基福議員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40개소씩 하는거에요? 예산이 수반이 안 돼 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거에요?

○建設課長申東明 예산 문제도 있지만요. 전체 612개소를 매년 하기는 좀 규정상이나 이런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朴基福議員 그 예산 들어가도 뭐 꼭 식수같은거는 다 해줘야 되지 않아?

○建設課長申東明 그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올 99년 부터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朴基福議員 검토를 해서 식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앞으로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보세요.

○建設課長申東明 예, 알겠습니다.

○議長金在奎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河明國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하명국입니다.  저희 건축과 4/4분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저희 건축과는 건실한 건축행정 구축과 무허가 건축물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답동 63번지 노후건축물 보상협의 및 철거공사, 공동주택 지도관리, 현안사항으로서 답동로얄아파트 및 인근 피해민원대책,
안국아파트 재건축 추진현황, 선린동 주상복합 아파트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실한 건축행정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점검을 통한 위법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고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행정 관계자 교육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및 준법정신을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첫번째 건축공사현장 관리 실적은 관내 중.대형 공사현장 7개소를 점검을 해서 공사감리일지 기록유지 및 보고상태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데를 2개소를 지적을 해서 1개소 시정하고 1개소는 현재 시정 지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1개소에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4개소를 지적을 해 가지고 2개소 시정하고 2개소 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관리 실적입니다.  점검대상은 93개소 5대이상 943대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33개소의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물품적치, 폐쇄여부 등을 지적이 됐습니다.  13건이 시정됐고 미시정이 20건이 됐는데 현재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운영활성화 실적에서 건축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분기 중에 총 12건이 상정돼서 가결이 8건, 부결이 4건이 됐습니다.  아울러 4/4분기 중에 건축허가 건수는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그 다세대주택 하자보수에 대한 안내문 발송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 하자보수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잘 알지를 못 하셔서 하자보수 기간 중에 보수를 못하셔서 지나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어서 저희가 기간 중에 수시로 하자보수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4 분기 중에 28건에 대해서 안내문 발송을 통해서 하자보수와 하자보수 예치금을 사용토록 추진 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사항입니다.  97년도 항측적발 위반건축물이 총 546건이 적발이 돼 가지고 아 저 338건이 적발이 돼 가지고 시정이 178건을 완료시키고 미시정이 160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시정 160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답동 63번지 노후건축물 보상협의 및 철거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재난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자체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 두 세대분의 보상금 지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실종자 관계, 이중호적 등재 문제때문에 그거가 정리되는대로 4월중에 종결이 되면은 재산관리 부서로 넘겨서 관리하고 앞으로 그 사용계획을 사용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공동주택 지도관리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관리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지도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확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그 월동기 안전점검을 4/4분기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신흥동 항운아파트 외 11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위반사항은 양호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공동주택 단지내 가스배출기, 난방시설, 배관동파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요구조부분의 훼손이라든가 비내력벽의 신축 및 위치 이동, 중량재를 이용한 발코니 바닥높임 등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허용대상 그런데서 구분을 해 가지고 절파에 의거해서 허용대상은 사전에 신고를 하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공동주택 공사현장 안전지도 점검사항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공동주택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관내는 한국산업개발(주)하고 시공중인 게 대흥종합건술(주) 아파트 두개가 있는데 두개 다 1개소는 부도나서 공사가 중단중인 상태고 1개소는 자금이 회전이 안 돼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산업개발(주) 그 한국아파트 관계는 인제 뭐 화의신청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추진이 지속여부가 결정될 거고요.  대흥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타 지역에 그 사업중인 부지 내지는 재산이 매각이 되는대로 아마 공사가 착공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의 주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4/4분기 중에 3회 이상을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그 안전사고 라든가 긴급상황이 발생되는지 예의 주시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안전점검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공동주택 공사현장 안전지도 점검, 아 여기 죄송합니다.  두개가 같이 들어 가 있는 내용인데, 이거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답동로얄아파트 및 인근 피해민원 대책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동로얄아파트는 현재 공사가 다 완료가 돼 가지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부도가 나 가지고 입주자들이 자체 사업을 하셔가지고 시공을 하셔서 다 완료돼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임시사용 승인상태에서 그 사용 승인을 못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문제하고 인근 또 공사하면서 옆에 단독주택지 분들에 균열이 가서 현재 민원이 발생 돼 있는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 문제는 현재 부지 5개 부지가 소유권이 확보가 안 돼서 그거 절차가 인제 마무리 되는대로 아파트 사용승인은 검토를 해서 조치할 것이고 나머지 인근 주택들은 인제 균열이 가다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분들이 자력으로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잔여 필지가 있어서 그 쪽으로다가 토지를 교환해서 한 번 옮겨 보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속해서 한 번 추진을 해서 그 분들이 안전하게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안국아파트 재건축 추진사항 입니다.  현재 안국아파트 재건축 사항은 상가측, 반대하는 상가측하고 일부 아파트 주민하고 해서 조합인가 및 사업계획서 승인취소 소송이 인제 고등법원에 가 있는데 우리 중구청을 상대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1년여가 넘도록 심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소송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 현재 임의로다가 철거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법원 판결도 안 나고 협상도 잘 안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철거를 하고 지금 조합측 모델하우스까지 설치를 하고 조합측 사람들의 계약을 일부 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에 조합원들 중에서도 일부 또 조합쪽에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나 가지고 내분이 지금 또 인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거를 저희가 중재를 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을 하고 또 나아가서 상가측하고 합의를 잘 돼야 이 사업이 원활이 조속한 시일내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이 잘 추진이 돼 가지고 중구관내에 현대아파트 1,300여 세대의 현대아파트가 번듯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선린동 주상복합 아파트 추진현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천역 인근에 선린동 56-1번지 외 2필지에 짓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가 현재 자금 경색으로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가 빨리 추진돼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金在奎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복 의원

○朴基福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97년 125페이지 항측 율목동 1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建築課長河明國 아 예, 교회사항입니다.

○朴基福議員 예?

○建築課長河明國 교회에서요 그 교회 성산교회의 사항입니다.

○朴基福議員 성산교회요?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建築課長河明國 네, 그 옆에 이제 가설건축물 하나 지어놓은게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基福議員 아 그거 한 건이에요? 성산교회

○建築課長河明國 예.

○朴基福議員 그 부과금액이 681만 1,000원이에요?

○建築課長河明國 예.

○朴基福議員 한 건에 그렇게 부과액이 많아요?

○建築課長河明國 예.

○朴基福議員 아, 예 알았습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익만 의원

○崔翼萬議員 네 최익만 의원입니다. 역시 125페이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과장님이나 아니면은 영종․용유 전 건축법을 건축 업무를 다루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골치가 아픈게 바로 무허가 건축물이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과장님 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보고를 하고 이 못 짓게 하고 있는 거는 이 건축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建築課長河明國 네.

○崔翼萬議員 그런데 우리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아니면은 질타를 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고, 그 영종도 건너편에 북도면이 있죠? 북도면은 용유같은 경우하고 뭐가 다르다고 봅니까? 면이고 인제 우리 동이고 하는 차원인데, 북도면 같은데는 이러한 건축 신고만 하면은 건축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지적인 조건이나 또 지리적 조건 또 주민들 생활하고 있는 환경조건도 다 똑 같아요. 그런데 용유동 영종동은 동사무소라고 해서 이 대도시 건축법을 적용을 하고 또 북도 같은 경우에는 농촌동이라고 해서 그냥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더라고 보니까. 과장님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너무 영종․용유 주민들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에 대한 너무 강압적인 지도단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어떤 면에서 이거를 건축업무를 지도를 해야 되는건지 과장님 소견을 좀 한 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建築課長河明國 현재 영종․용유 지역은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사항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북도 지역의 형태의 조용한 섬 고장의 형태에서 인천 국제공항이 들어서는 인천 도시구역으로서의 편입이 돼 가지고 급격한 발전 발달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그 도시계획을 시에서는 해야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도시계획이 계속 장기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욕구에는 충족이 못되고 이런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불법행위가 많이 타 지역에 비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무허가 단속 업무가 영종 비단 영종․용유 지역에만 혹독하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것은 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전국적으로 형평에 맞게끔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판단에는 이게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4월 5월서부터 추가로 계속 인제 확정이 돼 나갈것인데 시에서, 확정이 되고 나서 어떤 건축물 형태의 신 건축물 형태의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또 관광지 조성 구역에는 관광 대규모 호텔 관광시설들이 들어서고 이러다 보면은 기존에 무허가 건축물들 건축물이 많이 정비해 나갈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될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북도 문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기존 도심지내에서도 그린벨트 예를 들어서 경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엄격하게 같은 도심지라도 법 규정이 적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영종․용유 지역이 인천시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도시계획으로 저희 구역으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저희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차이점은 있어서 주민들께서는 이제 좀 상대적인 어떤 너무 엄격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으실 수 있다고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가 영종․용유 지역에서 그동안 제가 3년여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 분들이 어려운 점이 뭔지 또 단속하면서 너무 이행강제금 부담이 가는게 아닌가 등등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행정에 반영을 할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 왔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崔翼萬議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왜 그 취락구조 승인을 우리 시에다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建築課長河明國 예, 그 영종․용유 지역에 자연녹지 지역 내 건폐율이 20%이다 보니까 그 건축면적을 적게 지으시니까 인제 불편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로 좀 지을 수 없냐 그래서 40%로 지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거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건축법 상에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을 받으면은 그게 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1차로는 좀 더 신중히 검토될 사항이다 여러가지. 그래서 1차 답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다 다시 건의를 올릴 예정으로다 있습니다. 곧 아마 관계 부서에서 올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계 부서나 저희 도시관광국에서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翼萬議員 네, 노력 좀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河明國 네.

○崔翼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전영태 의원

○田泳泰議員 전영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안전 점검에 대해서 이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신흥동 누리 아파트, 고층 말이죠. 25평이죠?

○建築課長河明國 네, 층이요.

○田泳泰議員 그래요, 네. 그 건물 그 아파트에 대해서 뭐 민원이 발생하는게 없습니까?

○建築課長河明國 요즘은 그런 민원 없습니다.

○田泳泰議員 전혀 없었어요?

○建築課長河明國 네.

○田泳泰議員 몇 년 전에는 하자보수 문제 때문에요, 조금 있었는데, 요즘은 조용합니다.

○田泳泰議員 조용해요?

○建築課長河明國 네. 그 부분도 저희가 1종 시설물이기 때문에요. 고층아파트 같은 거는 저희가 수시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田泳泰議員 그래요. 주변에서 일부 구민들이 누리아파트가 워낙 고층이고 건축주가 이거 지을 적에는 부도는 안 났습니다만, 여러가지로 공사가 좀 부실했지 않냐 해서 걱정들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 입주된 사무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도 거기 지금 가 보면은 아주 건물에 대해서 말이죠. 상당히 걱정들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과장님께서 누리아파트도 좀 관심 가지고 좀 기회가 되면 한 번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建築課長河明國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議員 꼭 그렇게 한 번 하십시오.

○建築課長河明國 네.

○田泳泰議員 나는 걱정이 돼서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노경수 의원

○盧慶洙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얘기인데요. 월미도, 과장님, 씨월드 아시죠?

○建築課長河明國 네,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거는 중구에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죠? 이번에?

○建築課長河明國 네, 패소했습니다. 판결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패소했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 구체적인 얘기를. 왜 패소했는지?

○建築課長河明國 그 사유는 옆에 씨월드 상가를 지으면서 우진연립 한 동이 피해를 균열되는 피해를 줬다고 그래서 인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굴착하면서 시공사에서 인제 그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굴착 당시에 어떤 조치가 나갔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는 주민들하고 시공자측하고 인제 그거를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다 잡혀가지고 잘 진행이 됐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다가 공사가 거의 끝나는 과정에 와서 합의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인제. 서로간에 인제 금액차이가 안 맞고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건물 안전 문제를 다뤄가지고 공사중지를 일단 시켰습니다. 그 합의하고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시키려고요. 그래가지고 시켰더니 시공사측에서 공사 중지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변론을 해가지고 이번에 판결을 받았는데,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패소된 상태인데, 하여튼

○盧慶洙議員 됐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공사 중지를 했는데 인제, 행정소송에서 졌다 말입니다, 우리 중구가. 그죠?

○建築課長河明國 네.

○盧慶洙議員 그러면은 준공 내 줘야 되겠네요?

○建築課長河明國 그런데 그거 진다고 해서 준공을 내줘야 된다라는 의무는 꼭 뭐 없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저희가 공사 준공이 사용승인인데요.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그래서 인제 민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을 기하고 민원인 의견을 듣고 중간에서 또 그 사람들한테 좀 더 설득을 하고 여러가지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준공과, 사용승인과 연계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盧慶洙議員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 걱정이 돼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게 패소가 됐으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준공을 내 줬을 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만약에 준공을 내 줬을 때에 거기 지금 우진연립에서 지금 피해본 가구가 두 가구입니까? 지금 이사간 사람들이?

○建築課長河明國 총 그 여섯가구가

○盧慶洙議員 여섯가구인데 이사를 간 가구는 두 가구죠? 여섯 가구 다 갔어요?

○建築課長河明國 네, 다 갔습니다. 다 갔는데, 다 갔습니다.

○盧慶洙議員 다 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섯가구가 거기서 살지도 못하고 지금 얘기 듣기로는 지금 뭐 콘테이너에서 그냥 임시 거주를 하고 보상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준공을 내 주시고, 원만히 준공자측과 그 시공하는 회사로 인하여 불의를 겪은 주민들과의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진 후에 준공을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建築課長河明國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그리고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고도제한하고 지목변경도 하시죠? 관리하시죠? 다른 부서입니까?

○建築課長河明國 고도제한은 우리 도시개발과와 관련이 있고요. 지목변경문제는 민원지적과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래요? 자주 이게 바뀌어서 참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河明國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議長金在奎 다음은 도시개발과 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조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4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9分)

○議長金在奎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도시개발과장 최기수입니다.  연일 구정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자 노력해 주시는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4/4분기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3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영종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영종 시가지 조성사업,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임도개설, 차이나타운 재개발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업무로써 무분별한 옥외 광고물 정비와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계도로 도시 미관 및, 도시미관의 개선 및 광고환경 개선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기간만료되는 것을 202업체를 기간을 안내를 했습니다.  다음 옥외,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계도 순찰을 1일 1회 순찰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 허가 요건은 구비하고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지 않아서 무허가된 그 광고물을 저희가 안내를 해서 양성화 추진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허가 대상이 810건을 우리가 처리했고요.  신고 대상은 531건, 전부다 1,338건에 대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광고물을 양성화 처리 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광고물 설치 및 정비 강화를 해서 행정광고물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다음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31건에 371만원, 불법 옥외광고물 체납액 정리를 29건에 271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러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건전한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도심지내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다음에 그 미약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낙후된 환경을 개선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구는 11지구이고, 지금 10개 지구를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개선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8개 지구, 개선계획 수립이 아주 돼 있는 지구는 2개 지구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지구지정을 신청할 대상 지구가 송월 3지구로 한 개 지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각 지구별로 내시돼 있는데,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4분기 중에 추진할 사항은 3개 지구,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시비가 4억, 구비가 1억이 확보돼서 5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수립은 앞으로 위의 승인한 바와 같이 북성 2, 북성 3지구로 우리가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영종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영종지역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시행해서 신시가지 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룩해서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개지구로써 운남, 운서 지구가 있고, 운남지구는 14만 6,000평, 운서지구는 9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4분기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지구지정이 작년 7월 3일날 되었었고요.  다음에 구획지정사업 인가신청 공고가 7월 16일부터 1월 16일까지로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구에서 사업을 실시한다는 그러한 방침으로 되고 있고요.  다음 99년 2월 중 건교부에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자 인가신청을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9년 3월 중에는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를 발주해서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 16일까지 돼 있는데, 지금 영종․용유지구에 대해서, 아니, 구획정리 사업 지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일차적인, 일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두 군데 다 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시행하지 않고 우리 구에다가 그 사업 시행을 의뢰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 실적 사업을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영종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종의 시가지 조성사업 지구를 3개 지구로 나눠가지고 공항 지원 시설을 위한 그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국제 업무, 첨단 사업, 물류, 주거 기능 등 복합적으로 인제 저희 시에서 개발할 그런 사업지구가 되겠고요.  2002년 공항 1단계 개항 대비해서 여러가지, 그 공항개항 대비, 택지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은 영종동의 중산, 운남, 운서동 일부로써 전체 면적이 470여만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가지 조성사업 추진 사항은 영종 시가지 조성계획 1지구는 작년 7월달에 결정이 됐고요.  다음 2, 3, 4지구는 아직까지 사업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4/4분기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6월 30일날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있었고, 11월달에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가 있었습니다.  98년 2월달에 죄송합니다.  그 작년이나 97년 6월하고 97년 11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달에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이 돼서 1지구는 통과가 됐고, 2, 3, 4지구는 사업 보류가 아직 돼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5월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지구 상정이 통과됐고, 7월 3일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업결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익만 의원께서 건축과장님 질문하신 영종․용유 녹지 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조기결정건의를 저희가 12월달에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는 보류된 3개 지구에 대해서는 3단계 도시재개발법 제정추진 후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하반기에 그 사업방식을 시에서 결정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시가지 조성사업, 또는 간선도로망 및 공원 단위시설을 빨리 시에서 결정을 해 줘 가지고 주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민원에,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라든가 피해가 없도록 조기결정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가지 조성사업과 간선도로망 등 공원 등 단위시설 결정 후 저희 구에서는 보조간선망 도로 등 소규모 국지시설에 대해서 상위계획과 연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결정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공항주변 지역의 개발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입안된 도로, 공원 등에 대해서 공원 조성 및 간선도로 선형 조성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용유지역, 영종, 용유지역에 대해서 용유 무의 지역은 국제 관광지 조성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현재 공원 입안예상지구에 대한, 되어 있는 그 지역을 제한 녹지지역으로 적체를 시키고, 다음에 영종 지역은 표고 50미터 이상 지역만 공원 지역으로 조성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였습니다.  현재로써는 용유, 무의 지역 및 영종 (청취불능)도 15미터 이상 지역이 공원 입안 예정지역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 2월달에 인천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을 듣는 그런 의견서 제출이라든가 재정비 용역시행이 있었고요.  97년도 6월 30일에 건교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97년 7월 22일날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한 우리가 의견을 제출했고요.  금년 1월 12일날 도시계획 입안 변경 건의서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1월말부터 2월초 중에 도시계획 입안 중인 시에서 도로나 공원을 공람하고 99년 6월 이에 대한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는 그런 그 시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 대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반영을 하고 99년 하반기에 주요 간선도로망 확장시 지역 연결 보조간선망 도로를 입안해서 결정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임도개설 업무가 되겠습니다.  임도개설은 산림자원 보호와 다음에 산불 보호 등 임업자원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또한 국민보건 휴양단지를 같이 만들자는 차원에서 다목적으로 저희가 개설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한 사업을 중구 을왕동 산53번지 일원으로써 저희가 6,282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의 사업을,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기간은 작년 10월에 이거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산, 6,282만원 예산 중 5,400만원 예산으로 1㎞를 작년 12월에 완성해서 현재 1㎞ 구간이 완료되었고, 금년내에 나머지 구간을 완료시킬 목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차이나타운 재개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관광화 사업으로 차이나타운을 부활시키거나 재건해서 국내유일의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선린동 25번지 일원이고요.  면적은 한 7,8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은 작년 8월에, 작년 7월에 도시개발구역 기본계획 승인이 건교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8월에 용역 관리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구요.  다음에 우리 싱가폴 투자설명회와 위해시 투자설명회에 참석을 했었고, 작년 10월에 개발 및 용역이 완료되어서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오전에 개발추진 자문위원회를 가진 그러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은 현재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 수립 계획에 따라서 그 각계의 의견을 저희가 자문을 들어가지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보완하는 그런 자문위원회 발족 회의를 오늘 개최하였고요.  다음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신청을 시로 하고, 앞으로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서 중국 산동성이라든가 홍콩 등 해외투자 설명회를 가지고, 또한 차이나타운 개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해당 지역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 계획을 금년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金在奎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盧慶洙議員 제가 먼저 할까요?

○議長金在奎 네, 노경수 의원.

○盧慶洙議員 네, 송월동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유인물에 없는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98년도 행감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공원, 터줏골매점 임대료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제가 질의한게 생각이 납니다. 과장님, 그리고나서 이 사후 99년도에 매점 사용료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의원님들 좀 아시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사용료가 총 823만 4,000원이었었습니다. 98년도 행감에서 너무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99년도에 매점을 사용료 계약이 2,422만 5,820원으로 했습니다. 그 차액이 1,599만 2,000원이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많은 공헌을 해 주셔서 98년도보다 1,599만 2,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 여건이 어려운 우리 구의 세외수입 증대, 정말 많은 기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본 의원도 의원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세외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고맙습니다.

○盧慶洙議員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주요환경 개선사업 추진, 죄송합니다. 송월동 지역구에 대한 얘기를 해서. 지금 과장님 가옥 두 동 허물고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어떻게 하실 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동절기이기 때문에요. 동절기 공사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되겠고, 지금 두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건설과 보상계에 보상인력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한 명이 더 보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설과 사업, 자체의 고유의 보상업무 뿐만이 아니라 우리과의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해당 인력이 투입이 돼 가지고 더 보상 업무를 열성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가지고 나머지 두 가구에 대한 보상 협의가 완료돼서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물론 동절기니까 보상이 다 완료됐다 그래도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진전이 없겠죠.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절기 안에 빨리 보상 협의를 하세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盧慶洙議員 그래서 해동되면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 무슨 뭐 전쟁터 같아요. 달랑 집 두 동 달랑 허물어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으니까. 지금이야 뭐 동절기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지나서 해동이 됐는데도, 공사를 안 하면 과장님은 할 얘기가 없어요. 동절기간 동안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나누셔서 보상을 마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盧慶洙議員 네, 그리고 또 하나만, 유인물에 없는 거를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각, 중구 전체의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도제한 및 지목변경, 이 문제를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월미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미도를. 월미도는 그 천혜자원인 관광지입니다. 많은 인파들이 주말이면 뭐 5만, 6만, 이렇게 많이 찾아옵니다. 뭐, 외지사람들이에요. 거의 한 80%가 경기, 서울 뭐 이렇습니다. 과장님도 거기 가셔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차량 넘버를 한 번 보시면은 거의가 서울, 경기 이렇습니다. 인천 넘버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는 그 행정상 규제가 많이 돼 있다 말입니다, 지금 그게.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무슨 뭐, 영업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허가 규제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업종이 다양하지가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아무런 거를 느끼지 못 하고 다시 찾아와야 될 곳을 갖다가 뭐 불편하니까 그냥 가시고, 이러한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비단,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많은 얘기가 지금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3년전인가 인천시장님이 중구청 방문했을 때도, 제가 그 당시에 월미도 번영회장으로서 시장님한테 제가 정식 건의도 했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주민과의 대화의 장이 있었죠? 그 때도 제가 시장님한테 정식 건의한 적도 있었는데, 아직도 시정도 안 돼 있고, 그 고도제한도 월미도는 8미터로 묶여 있어요, 8미터. 그래서 여러번 이거를 좀 완화 조치좀 해 달라. 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어떻게 좀 바꿔달라는 건의를 참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전혀 뭐 진전되는게 없는데, 과장님 99년도는 한번 과장님이 한 번 소신을 한 번 솔직하게 한 번 밝혀 주십시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월미도 지역의 준주거지구를 상업지역 용도지역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고도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완화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월미도가 문화의 거리 하나로 인제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하고 시에서 합동으로 월미도 종합관광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 자체의 용역비가 얼마나 섰는지 모르겠지만, 곧 용역주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군부대 철수되면은 지금 월미공원을 반드시 우리 구의 취향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미도는 진짜 이것을 인천의 명물, 나아가서는 아마 수도권 제일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어떤 용도지역의 제한을 둔다거나 고도지역의 제한을 둬 가지고 건물 등에 어떤 자유로운 그 이런 시설 등의 건축에 제한을 받는다면 거기 지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고도지역 완화, 또는 그 용도지역 변경을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 고도제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자유공원 지역과 전동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뮬레이션 용역을 줘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봐 가지고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지역은 시에 그 근거를 대 가지고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완화해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 상에서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99년도에는 과장님한테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관광교통과장 정진백입니다.  우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및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실적입니다.  중간에 추진실적으로는 4개 사업에 9,046만 8,000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급수대 3개소 신설과 샤워장 한 개소 신설, 또 간이 이동화장실 22동 설치, 또 쓰레기 집하장 1개소를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하단의 향후계획으로는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토록 하겠으며 우리 구는 시설물의 신설과 대규모 보수 정비를, 또한 출장소 번영회는 청결유지관리 및 경미한 사항 자체 보수를 분담을 해서 관리토록 유도를 하고, 특별히 시비의 확보에 주력을 해서 금년도 약 5억 7,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의 해당 부서와 우리 지역의 시 의원님과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확보코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올리면 을왕리 해수욕장의 모래 보강에 1억, 또 마찬가지로 소각장 옆의 하천복개 약 7,000만원, 또 고정식 화장실 설치 3개소에 3억, 또 급수대 설치에 5개 7,500만원, 끝으로 이동식 화장실교체 30개소에 3,000만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지속적으로 접촉과 추진을 병행해서 현재 하고 있으며, 금년 1회 추경때 그에 따른 가시화된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월미도 기타유기장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7개 업소에 허가대상시설 4개 업소에 공작물이 70대이고, 신고시설 7개 업소에 소형 유기기구 79대이며, 사업자의 의무규정인 안전성 검사를 기 실시한 바 있고, 분기 1회의 자치 점검과 시와 유관 부서의 합동 점검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하단의 향후계획으로는 첫째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행정 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두번째, 사업자와 구가 서로 이행해야 할 안전점검과 무허가 (청취불능)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불법 주․정차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중점 단속의 추진실적은 자료로 설명을 생략해 드리도록 하고 참고로 작년도 연 실적은 약 5만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계도가 50% 정도, 단속이 50% 정도를 비율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계획으로써는 시민의 불편 개선과 생계보호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의 일제정비실적입니다.  중간에 추진실적으로는 가드레일 설치 등 교통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정비와 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관련 시설물의 정비, 그리고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를 자료에서와 같이 시설, 또는 보수를 한 바 있으며 하단의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본예산의 편성 및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가능한 한 상반기에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합한 예산액은 1억 2,000 정도가 됩니다.
  다음 153페이지 불법 자동차 단속 실적입니다.  중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그 동안의 단속결과 총 21건을 적발을 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한 바 있으며, 하단의 향후 계획으로써 시민의 제보와 유관 기관 합동 단속, 그리고 관내 순찰시의 수시 단속과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각종 사고발생 요인인 범죄 이용을 사전 차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자동차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불법․영업행위 단속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버스, 택시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15건을 한 바 있으며, 하단의 향후 계획으로는 영업용 택시의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 징수, 또 시내버스의 장기정차, 또 결행, 정류장 무정차 통과 등을 하단의 전철역 주변과 신포시장 주변, 또 월미도와 신흥로타리 주변, 또 국제여객 터미널, 연안여객 터미널 등에 활력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정비실적입니다.  중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총 누계로 340건이 발생해서 그 동안 262건이 처리가 완료된 바 있으며,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 78건입니다.  참고로 처리 절차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신고 및 조사에 의한 소유자의 확인 과정과 소유자에 대한 통지 및 확인 불능자에 대한 공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1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강제 폐차 또는 매각의 절차로써 이 진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차량의 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견인을 우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金在奎 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경수 의원,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150페이지 한 번 과장님 봐 주세요. 월미도 기타 유기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종합유흥시설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한 번 딱 점검하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1년에 한 번씩을 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럴 때 우리 과장님도 입회하시나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우리 구가 같이

○盧慶洙議員 같이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盧慶洙議員 올해는 별 이렇게 보니까 뭐 98년도는 별 문제점이 야기된 게 없습니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제가 지금 자료는 자세한 세부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고를 작년도, 제가 업무인수를 받으면서 내용을 확인한 바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신고 대상 업소에서 불법으로 몇 가지 시설을 해 놓은 것 그런 것이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유기장 영업시간이 몇 시죠? 랜드요. 됐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1시로 알고 있습니다.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밤 11시요?

○盧慶洙議員 네, 밤 11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거 유기장, 기타 유기장 오락실 말고 놀이기구, 놀이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영업시간이 11시로 알고 있어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유기장이 세 종류로 분류가

○盧慶洙議員 그렇죠. 일반 놀이기구,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기타유기장,

○盧慶洙議員 그러게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것을 말씀

○盧慶洙議員 기타유기장은 몇 시까지입니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그거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9시에서 한 시간 더 연장됐죠? 8시인가 9시에서 한 시간 연장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놀이동산이 제가 11시로 알고 있는데, 뭐 보면 토요일, 일요일 뭐 2시도 좋고 3시도 좋아요. 이거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지세요. 월미도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에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준주거 지역이요.

○盧慶洙議員 네, 준주거지역인데 거기 수험생도 많고 거기 자녀들도 많습니다. 이게 민원이 뭐 매일마다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이거 사실은 의장님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의장님이 의장석에 앉아 계시니까 내가 이런걸 다 하게 되는군요. 이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盧慶洙議員 이거 시간외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관심을 갖고

○盧慶洙議員 이 소음이 없으면 별 큰 문제가 없어요. 소음이 어마어마하니까 이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지금 월미도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주차장하시는 분들이 말이에요. 유도등 가지고 길거리나 길까지 나와서 차량을 그냥 들어오라고 그러는 것 과장님도 몇 번 보신 적 있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저도 그

○盧慶洙議員 그거는 단속할 뭐 아무것도 없습니까? 제재가 없습니까? 단속을 못 합니까? 그 사항을?

○觀光交通課長鄭鎭白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제 사설, 부설 주차장인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신고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규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신고를 인제 몇 가지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우리 관에서 그 무한 책임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거기를 수차 그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도 있고 해서 그 월미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몇 차례 방문한 바 있는데, 파리쫓기 식으로 그 때만 쑥 들어갔다가 또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또 나와서 여전히 그 행위를 또 하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계도만 하지 뭐 법적으로 어떻게 무슨 뭐 제재할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주차장법에 따른 제재가 힘듭니다.

○盧慶洙議員 그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지금 월미도 입구부터 그러거든요, 그게. 길거리까지 나와가지고 유도등가지고. 처음에 놀러온 사람은 무슨 그 교통순경인줄 알아요. 보조, 길거리나와서 유도등 번쩍 번쩍하면서 이쪽으로 막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가요, 그냥. 뭐 가 보면은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면 바가지요금 받고 말야. 이 주차장마다 지금 유도등 들고 길거리까지 나와가지고 다 얼마나 이거 보기싫은지 몰라요. 그래 입구부터 그렇게 호객행위를 하기 시작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면 회센타, 뭐 여러 등등, 여러 사람이 또 그냥 집단으로 모여서 또 호객행위 하죠. 하여튼 문제가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그런데, 첫째부터 주차장 유도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도로 가운데까지 튀어나와서 그런 거를 혼자뿐이 아니고 주차장 하는 사람은 다 해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한 도로에 유도등들고 한 10여명이 나와 있어요. (청취불능)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참 정말 꼴불견이거든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그 계도만으로 끝난다고 하면 이거 참 99년도는 큰 일입니다, 이거.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서

○盧慶洙議員 무슨 강력한 법적 제재가 들어가도록 한 번 과장님이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동문 의원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대중교통 불법 주정차 단속이 여기 저희 동네, 신흥동 로타리 부근에요. 거기는 어느쪽을 지적하시는 거죠? 신흥동 로타리 부근, 여기도 나와 있는데.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몇 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李東文議員 네, 154페이지.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흥로타리 이 표현은 그 인근 지역을 전부, 로타리 주변 전체를 다

○李東文議員 그렇습니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되는 겁니다.

○李東文議員 요즘 제가 대중교통 표시판, 표시판은 많이 정비가 됐어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그 간격의 사이사이 있었던 것도 좀 빼서 이렇게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하셨고, 나름대로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가 인천병원 자리, 거기하고 지금 등기소가 들어와 있잖아요? 등기소 있는 건물서부터 앞에까지 쭉이에요. 한 다섯대가. 지금도. 그런데 이거는 제가 여러번 지적을 하는데, 이걸 왜 그렇게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눈이 깔렸기 때문에 횡단보도 선 그어놓은게 전부 그냥 보이지를 않는데요. 오늘 건너보니까. 그러니까 이 노약자들은 방향을 잃는데, 그게 쭉 버스가, 그렇게 큰 버스가 한 5대 정도 그렇게 가리면은 택시가 또 그걸 비켜서 나오기 때문에 택시 정류장은 없애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버스 넓이만큼 나왔다가 차가 휙 오면은 다시 뒤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오늘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사고도 그 굉장히 위험했어요. 사고가 날 뻔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32번 버스가 왜 그렇게 단속이 안 되는 건지? 아주 거기는 고질적인 주정차에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거기서 많이 대기를 저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더 갖고 향후에 지도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李東文議員 거기를 좀 중점적으로 좀 단속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할, 네, 전영태 의원.

○田泳泰議員 과장님 나오신 김에, 149페이지 해수욕장 및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지금 이것이 용유 지역이죠? 과장님, 지역이?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렇습니다.

○田泳泰議員 용유지역이 해수욕장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이제는 과장님 현 시점에서 관리 경영에 대해서 한 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 개발계획이나 이 사업이 한정된 사업이나, 또 한정된 예산 가지고 그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수년 동안 투자만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정도, 우리 구의 재정도 어렵고, 구민의 혈세가지고 무한정 계속 이것도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죠. 본 의원 생각에는 이젠 이것도 검토해서 이걸 좀 이 관이 얼마정도 투자했으면 앞으로 경영사업도 이걸 해야 되는데, 뭔가 이걸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거 타 자치단체를 보면은 경영사업을 거의 민간 위탁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이거 민간위탁해서 사업을 이거 경영한다 그러면은 아마 잘 할 겁니다, 관리도 잘 하고. 또 우리 구에도 경영수익사업도 되고 이럴텐데. 이거 뭔가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무한정 갖다가 계속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본의원도 벌써 이거 벌써 수년동안 보면은 무슨 사업 계획이 없는 거에요, 딱히. 한정된 계획가지고 한정된 예산을 투자하는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 연차적으로 그냥 계속 투자만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 우리 과장님 아마 이거 새해들어서 이거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 보세요. 돈도 예산도 조금 들어가는게 아니라, 많은 예산 계속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말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田泳泰議員 그래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그런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계획을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여건이 너무 면적이 넓고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시 단위에서 중점적으로 유원지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면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용유 무의지역 해변 지역에 대한 관광지 개발 계획이 거기 했으면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213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대한 내용을 나름대로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단계에서 그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유원지별로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부분부분 관리라든가 아니면 유원지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경영 측면에 용역관리라든가 아니면 구 직영관리라든가 어떤 것도 실재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난제들이 현재로써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현재 개발이 돼 있지 않은 지역이고요. 개발 구상 중에 있는 지역이고, 또한 그 지역이 우리 구민만이 갖는 지역이 아니라 그 우리 시,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분들이 거기 대한 방문을 여름철에 많이들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는 그 지역에 대한 현 단계에서의 어떤 그 말씀의 경영 측면에서의 우리 구 투자가 없는 관리 방식은 좀 어려움이 많다는 관리방식은 좀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저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향후에는 그 식대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을왕리 해수욕장만이라도 구상하는대로 예를 들면 송도해수욕장처럼 어떤 그 비싼 밴치마킹이라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나름대로는 갖고 송도 해수욕장도 방문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자문도 좀 들어본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통제시설이라든가 또 거기 따른 법적인 뒷받침, 거기 관광지이기 때문이요. 법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 법적인 뒷받침, 우리 구 조례의 타당성, 상위법에 대한 문제, 그런 여러가지를 걸러야 되는 과정이 현재 숙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큰 과제로 알고, 우리 과에서는 그 점에 대한 어떤 식으로의 해결 방안을 찾아서 가능한 우리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 시민과 어디서, 외부에서 오는 모든 분들께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면서 좋은 인상을 받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 촛점을 맞춰서 계속 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田泳泰議員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우리 중구 구민을 벗어나서 인제 인천 시민들 전체를 말이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까지 뭐 정부나 시에서 뭐 예산 좀 보조받아서 그 쪽에 법적인 유원지로써 뭐 좀 투자한게 있어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우선 현재 말씀하신대로 그 중에서 하나 나온 것 기억나는 것으로써는 우선 작년도에 을왕 해수욕장에 화장실 설치를 한 2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田泳泰議員 시 보조금 지원 받았어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그것이 있고, 또 매년 행락질서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때, 그런 때에 시 상부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간헐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田泳泰議員 시의 보조를 받았어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田泳泰議員 시의, 위의 보조받은 사항을 유인물을 좀 하나 좀 이렇게 만들어서 좀 본 의원에게 주시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알았습니다.

○田泳泰議員 이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개발계획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뭐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 재정도 어렵고 구민의 혈세를 거기다 지금 무한정 갖다 부을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뭔가 좀 장단기 계획을 좀 세워서 뭐 좀 의원들도 알고, 그걸 뭐 예산 주면 예산도 좀 뭐하고 사업도 해야지. 이게 무슨 계획이 없으니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셔야돼요. 그게 시급한 거에요. 물론 예산 투자를 해야 되겠지마는. 개발계획이 있으면은 좀 시급하지 않은 거는 좀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하여튼 그 전반적인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 새로운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세요. 세워서 의원들이 보고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좀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田泳泰議員 이젠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범위내에서는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田泳泰議員 이상입니다.

○議長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이 개진한 의견들을 구정에 반영하여 금년에도 구민 복지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6時 20分)

○議長金在奎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30일 내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2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1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