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3대 제7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14時 06分開議)

○委員長崔翼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崔翼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광국 건축과, 도시개발과, 관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河明國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하명국입니다. 저희 건축과 내년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총 예산요구액이 6,805만원입니다. 인건비 2,198만 2,000원, 경상적 경비가 기타해서 일반운영비 2,706만 6,000원, 그 다음에 여비가 964만원, 업무추진비가 852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다 90만 2,000원 해서 총 6,805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崔翼萬 그러면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금년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건축과는 지금 한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연료비 100만원 갖고 이게 겨울나겠어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거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저기를 해 가지고, 이걸 내가 왜 기억을 하냐 하면은 금년도에도 이게 추경에 이것 저기를 해 주었는데 지금 이쪽에 있는 본청 직원들하고 그 옥상이 있는 건축과 하고는 질적으로 다른데 이런 거는 예산심의할 적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때 세울때 또 올릴라고 그래요?

○建築課長河明國 네, 조금 모자라는데요. 추경때 또 모자라면 요구를 할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리고 건축심의가 어떻게 됩니까? 매월 하게 됩니까?

○建築課長河明國 원래 매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하는 걸로다가. 그런데 인제 신청 월이 없을 때는 안하게 되고요.

○申甲洙委員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난달까지 몇회나 했을까요?

○建築課長河明國 6회인가 많이 신청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6회인가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정도 한 것 같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런데 일전에 건축법이 많이 완화가 됐지요?

○建築課長河明國 네, 완화가 되어 가지고 규모가 인제 대상 범위가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런데 저 뭡니까 주차장으로다가 건축을 할 때 주차장으로다가 아래층 같은데 지어놓고 인제 짓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은 없습니까?

○建築課長河明國 지금 현재는 대안은 없고요. 조금 완화가 조금 될 수 있는

○申甲洙委員 글쎄 완화가 될 수 있는 저기가 있어요?

○建築課長河明國 완화를 조금 더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규모가 좀 완화가 되어 가지고 인제 그 범위에 안 들면 다른 거로 쓰도록 하고 그런데도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면은 그런 것들은 계속 인제 당분간은 유지를 시켜야 되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주차장법에서 조금 완화는 됐습니다 면적규모가.

○申甲洙委員 그러니까 해당 되냐 안되냐는 심의를 해 봐야 알겠군요.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딴 거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463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무의, 대무의도 하고 용유동 10통 복지회관 건립하고 그 밑에 보면 용유5통, 남북동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이게 왜 전체가 이게 어떻게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절대공기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것 예산 세워준 지가 언제인데?

○建築課長河明國 이 건은 총무과에서 시행을 하는 건데요. 예산이 이상하게 건축과에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계가 있어 가지고 잠깐 하다가 지금 재무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인제 대무의도 건에 대해서는 그 규모를 2층으로 하느냐 1층으로 하느냐 이런 인제 과정 어떤 계획과정 예산을 더 따와야 되느냐 그런 추진과정에서 조금 기간이 걸려서 늦어졌고요. 용유5통, 남북동 복지회관 건립은 예산이 늦게 섰습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글쎄 그건 뭐 추가로다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建築課長河明國 그래서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모든 거는 우선 계획이 앞서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음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서 몇평을 짓던 간에 어떻게 한다든간에 일단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서는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河明國 그 계획 총무과에서 세워 가지고요.

○趙榮煥委員 총무과에서 세웠어요?

○建築課長河明國 네

○趙榮煥委員 그럼 총무과에서 건축과 건축업무를

○建築課長河明國 아니 총무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그런데 왜 이게 그러면 명시이월은 주택건축 있는데 있냐고?

○建築課長河明國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그냥 우리 건축과에다 또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답변을 계속 드리는데 그건 인제 총무과에서 업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럼 지금 업무가 물론 건축과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建築課長河明國 지금은 건축과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趙榮煥委員 지금은

○建築課長河明國 그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하고는 이제 전혀

○趙榮煥委員 이런 거는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국시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을 이게 인제 공기부족으로 현재까지 일을 안하고 명시이월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사전에 이런 충분한 검토나 또 아니면 충분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반영이 되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예산이 얼마해 놓고서는 나중에 그 계획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차질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을, 50평의 건물을 지어야 될텐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봤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서 50평을 더 지나칠 수도 있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 예산을 심의한다고 해도 계획이라는 것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사장시키고 명시이월이나 하고 말이야. 그러면 이것 도대체 안되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원인행위 자체가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무사한 이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선행이 되어서 그 계획에 맞는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서 정말 그 기간내에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뭐 더이상 부탁은 안드리고 앞으로 그런 거를 차질이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에 없는 얘기를 제가 한 가지 여쭤볼라고 그래요. 지금 연면적이 400㎡인가, 500㎡가 이상되는 거는 앞으로는 저기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시공할 수 있게끔 된 게 그게 내려와 있습니까 지금?

○建築課長河明國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盧慶洙委員 안 내려왔어요?

○建築課長河明國 당초에 주거형은 660㎡, 일반건축물은 495㎡

○盧慶洙委員 얼마요?

○建築課長河明國 당초에요 당초에는 일정규모이상 건설업 면허 가진 사람이 시공을 하게 돼 있다가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 없어졌거든요.

○盧慶洙委員 그렇지요.

○建築課長河明國 그리고 그 이후에 별로 내려온 것 없습니다, 아직.

○盧慶洙委員 그저께 신문 못보셨어요 과장님!

○建築課長河明國 못봤습니다.

○盧慶洙委員 신문에 났던데, 그래서 과장님 아나싶어 가지고 그게 400㎡인가 500㎡ 연면적 400 몇십㎡ 이상은 인제 전에 같은 법규가 적용이 된다고 아마 신문에 난 것 같은데?

○建築課長河明國 저도 한 번 확인해 보고요.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盧慶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河明國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崔翼萬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도시개발과장 최기수입니다.  연일 우리구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예산서(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일용인부가 작년에 자유공원에 5명이 있었는데요.  또 2명을 감축해서 3명으로 했고, 감축된 인원은 연안부두 친수공간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 광고물관리요원 3명을 2명으로 해서 1명 감축해서 작년에 1억 3,000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금년에는 2,000정도가 감축되어서 1억 1,000만원 정도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공원내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공원내 여러가지 제작비로서 마찬가지 245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6페이지 그 다음장도 공원관련 관리용품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6페이지 하단 재료비 사항입니다.  이것도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병충해 방제약품 구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공원내 원예용 비료라든가, 복합비료 구입이라든가 다음은 새우리 사료구입 그러한 공원관리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금년에 14명 이었었는데 98년에 14명 이었었는데 이게 20명이 6명이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증원되는 이유는 연안부두 친수공간에 노점상이나 잡상인 단속을 또 관리 친수공간 관리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증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된 인건비가 작년보다 800만원 정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사항입니다.  이것도 공원 관련해서 병충해를 방지한다던가 또 1년초화 식재 또 이런 월동작업에 따른 인건비 또 수목전지 및 맹아제거 또 제초 및 잔디깍기 등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시설비 149페이지 시설비 내역이 나옵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에 파고라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공원내 파고라 2개소가 있는데 이것 인조목 파고라로 지금 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 이 시멘트가 좀 오래 되어서 균열이 발생해서 혹시나 파고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그 시멘트가 떨어져 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이거는 2개소를 저희가 1,000만원을 가지고 보수공사를 할 그럴 예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율목공원 밤나무 식재 공사는 500만원인데요.  금년 4월달에 율목공원에서 그 율목동이 밤나무가 지역특성에 있는 나무니까 여기다가 밤나무 좀 심어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으로 좀 조성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밤나무 10년생 30본을 갖다가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율목공원에 식재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답동공원 화장실 교체 및 시설물 전기공사입니다.  답동공원에 화장실이 현재 지저분하고 낡아서 이 화장실을 우선 교체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용궁사 주변 정자보수입니다.  현재 육각정자 한 개소가 백운산 용궁사 주변에 정자가 있는데요.  이게 인제 노후되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용객이나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정자를 고쳐 가지고 백운산을 찾는 이용객의 쉼터로 이용하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일대 간이 화장실 설치입니다.  이것도 백운산 일대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이용객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수공간 마루바닥 방수칠 공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대우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맡을 때 6개월에 한 번씩 방수막 처리공사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저희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할때마다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가 좀 힘든 그러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연2회 방수막 칠 공사를 위해서 저희가 1,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구조물 정비는 공원내 각종 구조물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운 내역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0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간에 있는 재료비 이 사항도 공원 및 녹지관리용 재료비임을 감안해 주셔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하단과 251페이지에 있는 가로수 병충해 방제라든가, 가로수 전지 녹지대 제초 및 잔디깍기, 수벽전지 사항도 우리 관내 녹지관리를 위한 예산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2페이지 상단 그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사항도 대부분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운영비인 관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국내여비 사항입니다.  이것도 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내여비인 관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 화교촌개발 발전추진 그 추진비 500만원 돼 있는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도시계획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쓰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업무도 많이 썼지만은 화교촌 개발과 관련해서 방문객이라든가 또 대외에 찾아오는 교수분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가지 언론홍보 관계로 해서 쓰는데 이 명칭을 도시계획 및 화교촌개발 관련 업무추진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53페이지 하단에 학술용역비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화교촌 입구에서 신포동까지 인제 그 지역이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역사의 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 번 해 보자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신포동하고 그 선린동 차이나타운 지역이 옛날에 일본과 중국 지리로 있어 가지고 과거의 건물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 관계로 이 지역을 인제 차이나타운 개발과 연계해서 신포동과 화교촌 거리를 역사의 거리로 조성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할까 하는 장기적인 개발용역이 되겠습니다.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또 특성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장기적인 사업취지 보다는 앞으로 이 중구청 앞에 이 지역을 역사의 산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장기실천, 과제실천을 위한 장기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상단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도시계획 관련 일반 운영비는 그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 구입이라든가 다음에 입안 공고료, 측량수수료, 다음에 국공유지,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 구입이라든가 도시계획입안 공고료, 측량수수료는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요.  밑에 그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국.공유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공유지를 저희가 매입한다든가 매입하기 위한 그런 감정평가 수수료고요.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도로개설 측량수수료는 도시계획과는 별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그 상단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물품구입이라든가 전동녹지대 가로등 전기요금, 보상 공고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이건 1,000만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패루 2개를 중국 위해시에서 설치하기로 해서 기술단이 와 가지고 현재 다녀 갔습니다.  내년도에는 1월달 쯤에 기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패루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 한 4월이나 5월중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체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설비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유인물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서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북성동 3가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비가 2억 1,000만원이고요.  위치는 위원님께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북성동 사무소를 지나서 자유공원 들어가는 그러한 입구에 좌측에 있는 소방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계상한 것은 시비하고 구비를 같이 계산했는데 현재 주거환경 사업을 위한 시비보조 기준은 시에서 재정자립도가 50%가 이하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60%를 보조해 주기로 하고 단, 기초단체가 40%를 인제 그 예산을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안분 비례에 따라 그 계산한게 되겠습니다.  이게 길이가 한 50m, 폭이 4m, 그리고 대상되는 토지가 4필지, 토지가 9필지고 건물이 9동에 대한 보상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 예산은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가 북성동 12-95번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거는 전체 그 사업비가 3억 8,9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비는 저희가 이미 기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설비 9,000만원을 이번 예산 에 계상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길이가 한 104m 되고 폭이 한 6m 정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대상은 건물이 30동, 아 토지가 30필지에 건물이 한 25동이 되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성지구내 공공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국비로 5억이 지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억 가지고는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더 1억을 확보해 가지고 북성동 그 주거환경 사업지구내 공공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한 568㎡가 되고 여기에 대상되는 그 필지는 토지가 16필지, 건물이 한 14동 정도가 되겠습니다.  1억 정도를 저희가 더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1억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60% 구비가 40%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원2지구내 3-1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건 도원동 사무소 쭉 올라가다가 큰 길 우측에 있는 그런 조그만 규모가 작은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길이가 30m 넓이는 4m로 토지 9필지 건물 5동 정도의 보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비가 7,000, 구비가 4,000정도 들어가는 그런 보상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성 1지구내 소방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저희 총 사업비는 8억 8,000이 들어가는 그런 내역이 되겠는데 현재 5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액이 한 3억 정도가 지금 부족이 돼 있습니다.  이건 사업이 본 물량이 커서 길이가 한 200m 되고 그리고 토지가 한 23필지 건물이 18동 정도의 보상을 줘야되는 그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성 2지구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똥마장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건 개선계획 저희가 수립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개선계획이 새로 수립하는 지역은 저희가 6m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가급적 4m 도로는 하지 않고 그 소방도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6m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비를 한 4억 3,000정도 보조를 받고 저희 구비 한 2억 9,000을 들여서 여기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도로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그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중에서 공가 철거비가 있습니다.  이 공가 철거비를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에 없던 사항인데 이거를 계상하게 된 사유는요.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게 되며는 인제 공가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전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자꾸만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장기화 되고 또 나가는 집이 보상이 안 되고 또 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가는데 바로 우리가 바로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공가 철거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이 예산때문에 지연되는 그러한 결과가 들어와서 이거는 저희가 공가 철거비를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그 보상을 받고 나가는 집이 있으면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조물 정비비는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한 3,000만원 세웠던 건데요.  마찬가지로 3,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작한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개중에 파손되는 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즉시 저희가 투입을 해 가지고 정비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도로개설 토지보상은 저희가 1억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세운 이유는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옥 일부만 철거될 경우에 가옥의 전체 사용을 못쓰게 되기 때문에 전체 매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4m 소방도로 확보해 가지고 그 주차장 기능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공가 대상 가옥을 매입할 경우에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1억을 금년에 새롭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산불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 다음에 산불 진화에 따른 도선 승선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선국 준공검사 수수료라든가 소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이것은 식목일 하고 육목의 날 행사 참여자 매식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 및 처리인데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인데 여기에 보며는 무전기 저희가 구입하는게 20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산불방제용으로 공익근무요원한테 지급한 무전기가 89년에 구입한 무전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전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현재 10년이 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용유도 산불 났을때 나가 봤지만 상당히 대원간에 통화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이 테크맥스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직접 계약한 업체가 있는데 이거는 산림에서만 전용할 수 있는 무전기라고 합니다.  이 무전기를 저희가 내구연한도 지나고 현재 활용성이 없어가지고 새로운 무전기를 구입해 가지고 산불 방제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그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예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崔翼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委員 위원장!

○委員長崔翼萬 박기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委員 마지막 259페이지 무전기가 20국씩이나 그게 필요 합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산불방제할 때는 2인당 1명씩 무전기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2인당 한명씩 영종․용유에다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정원이 한 80명입니다. 그래 원칙적으로는 40대가 필요한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2개조에다가 2인 1개조 하는데 다 지급을 못하고 2개조에 한대씩 이렇게 해 가지고 20대만 배치할 계산으로 있습니다.

○朴基福委員 그럼 80명이 매일 나가서 근무하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매일 나가서 근무합니다. 그 사람들은

○朴基福委員 그래도 조 편성을 했으면 뭐 이게 20국씩이나 필요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이게 표현은 20국인데요, 20대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산불이라는게 영종 백운산 하고 그 용유도하고 무의도 세군데다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요. 그 지형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 80명 정도는 동원돼야 효율적으로 감시가 산불감시가 가능하고, 또 인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되며는 등산객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요소요소에 공공근무요원이 배치가 돼야 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요.

○朴基福委員 다음에 256페이지 이 공가철거는 어디 어디겁니까? 공가철거비 5,000만원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아,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朴基福委員 어디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에 인제 아까 예를 들어서 보상 협의를 했는데 그 보상이 장기화 됨에 따라가지고

○朴基福委員 아니 어느 지구 어느지구냐고. 어느 지구에 몇개 어느 지구에 몇개 해서 이게 계산이 5,000만원이 나왔냐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지금 앞으로 우리가 보고드린 그 사업지구 있지 않습니까?

○朴基福委員 그럼 이게 추상적인 금액입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朴基福委員 그런데 그 다음에 또 255페이지, 패루 설치 기술자 방문 및 차이나타운 유치설명회는 1,000만원을 그 사람들에 대한 오고 가는 여비, 여기 주식비 전부 부담하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그거를 전부 부담해야. 왜냐하면 거기 중국 돈으로 따져서 뭐 우리나라 화폐로 한 2억원 된다니까요 중국 돈으로 하면 상당한 화폐가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기술자가 뭐 기공식 하러 올 때나 또 패루 설치하러 올때 오고 가는 교통비하고 숙식은 저희가 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세운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基福委員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보상공고료 77만원 이거 뭐 어떻게 공고하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거는 저희가 지방신문에다가요.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朴基福委員 예?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지방 신문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朴基福委員 지방신문에?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朴基福委員 주거환경 개선지구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지금 공고가 도시계획 공고도 또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朴基福委員 255페이지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아 255페이지 상단에, 예. 그거를 저희가 저기 그에 관한 그 특례법에 의해가지고요. 이것은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 보상공고료가 서 있는 겁니다.

○朴基福委員 그 6개소 공고하는데 462만원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이게 규정이 77만원 해가지고 우리가 그 무슨 협회죠, 그게? 방송협회인가 신문협회인가 거기로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朴基福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김융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隆造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이게 자유공원내 파라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파고라 입니다.

○金隆造委員 파고라. 파라고가 아니라 파고라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파고라입니다.

○金隆造委員 정비공사, 이게 작년에도 올라 왔던거 같은데,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작년에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요,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金隆造委員 삭감 당해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삭감돼서 사용을 못 했었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보면 쓸만 한 것 같은데.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 저도 가서 만져 봤습니다마는 이게 인조 목재로 해서 시멘트로 이렇게 가공해서 만든건데요. 그 위에 있는게 지금 덜렁덜렁 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떨어져 가지고 그 노인네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 또 머리에 맞으면 어떡하나 해 가지고

○金隆造委員 1,000만원 가지고 어떤식으로 그걸 정비한다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2개소를 다 그러한 좀 낡은 인조목제 시멘트들을요 다 교체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金隆造委員 그 밑에 율목공원 밤나무 식재공사 이게 500만원 그런데 이게 참 동에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건 바람직한데 우리 도원동도 이 복숭아 나무를 심게 계획을 해 달라고 수차 얘기 했어요. 도원동에도 공원이 있거든요 가로공원 같은. 그 뭐 배려할 그런 예산은 없을까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인제 그거를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그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범위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마는, 이거 가지고 안된다면 저희가 다른 예산을 한 번 돌려가지고 그 도원동에 있는 조그만 가로변 공원 말씀하시는거죠 위원님?

○金隆造委員 그것도 있고 그 어린이공원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어린이 공원. 그건 한 번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또 협의를 통해서요 많은 수량이 아니니까.

○金隆造委員 그리고 마을회관 이런데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혹시나 또 필요하다면 추경때 또 저희가 예산을

○金隆造委員 옛날에 이 도원동에 복숭아나무 많지 않습디까? 그런데 인제 그 특성을 살리자는 얘기지.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金隆造委員 이 예취기 구입은 이게 작년에도 구입한 것 같은데 이게 1회용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이 예취기가 풀 깎는 기계인데요. 사실 굉장히 마모가 쉽습니다. 저희가

○金隆造委員 그거 몇년 쓰던데 한 번 구입하면. 해마다 이렇게 예취기를 구입하는데 그거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이게 인제 45만원 짜리인데요. 저희가 물량이 사실상 공원에 잔디깍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추석때 뭐 성묘 한 번 가듯이 쓰는게 아니라 거의 뭐 봄 부터 가을까지 계속 쓰기때문에요. 이것은 1년 쓰기 때문에 거의 1년밖에 못 쓰는 걸로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딴데보다 물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요. 사용하는 물량이.

○金隆造委員 그리고 난방용 석유난로 이게 4대인데 어디 어디 4대입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거는 친수공간에 화장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겨울되면 이게 물이 얼 염려가 있어 가지고요. 그 배관이 얼면 화장실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새로만든 친수공간내에 남녀 화장실 각 한개씩 놔 주고요. 그리고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난로가 없어가지고요,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공익근무요원 대기하는데도 하나 놔 주고,

○金隆造委員 대기하는데 어디에요 거기가 장소가.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게 자유공원 내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를 인제 저희가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공원관리를 옮길려고 합니다. 그거 옮기면 거기다 설치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난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 낡았습니다. 이게. 노후가 돼 가지고 너무 낡아가지고 교체할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隆造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예, 잠깐만. 저 과장님 그 예취기가 45만원씩 주고 이 1년 소모품으로 없애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저희가 작년에 구입한 것은 가로수 식재용 녹지용으로 지금, 사실 이거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담당 팀장한테 이 자료가 넘어 왔는데 작년 98년에 그것은 녹지용 예취기 가로기 식재용이었고요, 공원용은 금년에 이거 두대는 공원용인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제가 임의대로 말씀을 드린걸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崔翼萬 예 알았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委員 예,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3페이지 좀 그 하단에 보면 학술용역비 2,000만원 이네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盧慶洙委員 이거 교수들이 이거 용역, 교수들한테 주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글쎄요 이건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한 번 용역비를 세워주신다면은요. 교수분들보다는 좀 더 전문성있는 그러한 분으로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해 가지고요. 한 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盧慶洙委員 이 용역비가 지금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아 가지고 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 가지고 본위원이 한 번 얘기하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하단에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동판 보수 2,000만원이면 제가 아침마다 공원을 올라가서 이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공원의 실태가 내가 누구보다 잘압니다. 여러 구석구석을 갖다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게 한미수교를 보면 지금 동판이 하나가 딱 떨어져 있어요 한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흉물스럽거든요 그게 오래됐어요 그게 하나 떨어진 게. 그런데 이게 예산은 2,000만원 잡으셨는데 어떻게 보수하실라고 2,000만원 잡으셨는지 전체를 다 이렇게 다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닦을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동판을 작년에 얘기를 들어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요. 하나 떨어진 걸 다시 붙이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판을 다 거두어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새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런데 그것 갖고 될까요 2,000만원 가지고 다 뜯어 가지고 하면?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저희가 견적을 들어 봤는데요.

○盧慶洙委員 택도 없지요? 나는 그거를 전체 뜯어내는 것 보다는 동판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 이게 닦으면은 말이에요. 이게 광내는 걸로 아마 닦으면 아주 새 것 같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 다시 바꾸면은 예산낭비 같아요, 그것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떨어진 게

○盧慶洙委員 한장이 떨어져 있어요 이만한 것 하나 떨어져 있는데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 하나 떨어져 있는데, 이빨 사람이 앞이빨 하나 빠진 것 같이 보기 싫은 것 같이 그렇게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거 한장을 보수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다 닦아내면 동판이기 때문에 아마 광내는 걸로 동닦는 약품이 있을 거에요. 있잖아요? 그것 그걸로 해서 닦으면 아마 새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동판을 간다는 게 아니라 다 떼어내고 그 이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거하고 다시 붙인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래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너무 높고 그래 가지고

○盧慶洙委員 아무튼 예쁘게 하세요. 공원에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예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봅시다. 243페이지 그 새우리장이 지금 2명에서 1명밖에 없지요 지금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지금 새우리장 직원을 1명으로 줄이고

○盧慶洙委員 1명이지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1명으로 줄였습니다.

○盧慶洙委員 여자가 있지요? 그런데 그 일손이 달려요 여자갖고는 안돼요. 제가 아침마다 거기 가는데 그 양반 몇 시에 출근합니까? 그 아침에 없어요. 8시쯤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거기? 몇 시에 출근해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게 새먹이 때문에요. 저희가 아침 6시에 출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盧慶洙委員 없어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盧慶洙委員 전혀 없고 8시에도 없어요. 그리고 그 혼자서 여자 혼자서 힘들어요. 그 남자로 바꿔놓던가 하세요. 남자 힘있는 사람 혼자서는 가능할 수가 있는데 여자 혼자서는 관리 못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하나 보강시켜주던가 해야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네요. 관리를 갖다가 할려면 인원을 남자로 교체하던가 한 명을 더 보강을 하시던가 하셔야 될 것 같애. 그 다음에 245페이지 화장실 얘기인데 250만원 비누 이런 거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것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에 말이에요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휴지나 비누 나는 비누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원 있잖아요 공원이 그것 좀 철저히 단속을 시켜 가지고 하세요 실질적으로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휴지 좀 떨어지지 않게끔 하고 청결에 신경을 좀 쓰세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盧慶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전영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委員 전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노경수 위원님께서 한미수교백주년 기념탑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한미수교 기념탑 그 제작설치는 어디서 한 겁니까 이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시에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시에서 했어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田泳泰委員 시에서 했으면 이 기념탑이 지금 이게 손상이 왔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것 수리를 한다던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녹지관련해서요 예산을 많이 지원받고 있고요. 또 화장실도 이번에

○田泳泰委員 아니 글쎄 이것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건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田泳泰委員 아니 이게 한미수교 백주년 기념탑은 시가 제작해서 이것 설치한 건데 이것 시에 보수비를 시에 요청을 해봐야 협의를 해 봐야지요 이것 네, 그렇지 않아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田泳泰委員 이것 꼭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충분한 예산 가지고 훌륭하게 이것 보수하도록 이렇게 꼭 추진을 하세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委員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화교촌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이렇게 계신 걸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패루설치도 이렇게 이런 성과도 있었는데 그 외에도 화교촌 개발이 좀 진전이 어떻게 지금 진전이 있었는지 답변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저희가 행정사무 전에 위원님들에게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것은 전면적으로 이 지역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주로 조성돼 있던 중국인 마을을 저희가 복원해서 현재 나와있는 산동사람들한테 어떠한 옛 정서, 향취감을 인제 향수를 불러일으켜 주고요.

○田泳泰委員 아니 과장님 그건 인제 우리가 그 정도 우리가 과장님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 패루설치 이후에도 화교촌 개발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성과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에 있는 화교들이요 위원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땅을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음식점을 한다든가 어떠한 맛사지점이라고 하대요. 그런 걸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토지주하고 땅 문제 때문에요.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땅 가격 문제 때문에요. 지금 은밀하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입주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였습니다.

○田泳泰委員 우리가 화교촌 개발 문제도 우리 중구의 숙원사업이나 같은 사업인데 그 동안에 용역도 됐고 꾸준히 해외로 나가서 화교촌 개발을 위한 홍보나 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그랬는데 올해도 관련된 예산이 이것 꽤 많아요. 하여튼 이것 과장님 이렇게 많은 예산, 계속 투자를 해서 노력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것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어야지 만약에 투자는 많이 했는데 결과가 예를 들어서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田泳泰委員 제일 중요한 것은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결과입니다. 이것 과장님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열심히 하겠습니다.

○田泳泰委員 잘 하시고 신중하게 해서 하여튼 예산도 구민의 혈세가 낭비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신중히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東文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먼저 백운산에 용궁사 정자보수 있지요? 이게 2,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시 지정문화재지요, 시 지정문화재? 시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아닙니다, 이거는 시 지정 문화재가 아니고요. 용궁사는 시 지정 문화재인데요. 이 정자는 시 지정 문화재가 아닙니다. 용궁사 자체는 아마 시 지정 문화재, 문화공보실 소관이라 알고 있는데요.

○李東文委員 거기에 지금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나무가, 정자가?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아니 이것은 용궁사 주변에 있는 거지 용궁사 소속이 아닌 정자입니다 이게.

○李東文委員 이건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委員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 저 뭐야 보조를 받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이것도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시에 한 번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李東文委員 그렇게 좀 해 보세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李東文委員 또 한 가지는 245페이지 공원 화장실 관리 있지요 관리용품 구입, 그 다음에 자유, 율목, 답동 친수공간 화장실 정화조 청소 그 뒷장에 또 공중변소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공중변소 그 다음에 또 밑에 내려가서 화장실 유지보수 그 다음에 바로 뒷장을 넘기시면 답동공원 화장실 교체 및 시설물 정비공사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내려오면 백운산 일대 간이화장실 설치 이 화장실이 지금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개가 지금 쭉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한 2,000만원 돈 돼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李東文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화장실 보수 뭐 이렇게 하는데 많이 들어가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우선 그것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있는 그 이것은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한 소모품 비누, 휴지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245페이지 그겁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있는 공중변소 이거는 공중변소 운영을 위한 저기 뭐야 상수도, 하수도 요금 수도요금을 부과하면 하수도 요금이 따라오니까요 그런

○李東文委員 알았어요. 거기까지는 설명 안해도 되고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은 어저께 환경관리과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비가 3억 5,000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3억 5,000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2,000만원씩 또 양쪽 부서에서 돈을 같이 들여 가지고 같이 하면 되는데?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인제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인제 화장실을 거의 신축개념으로 어떠한 관광지라든가 주요 인제 이용객 접근 부분에서 나타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인제 화장실을 개축한다던가 또 화장실 운영비품인데 물론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한 세목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이게 다 사업성격이 틀린 게 되어 가지고 나누게 된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李東文委員 아니 소모품 구입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3억 5,000이 작은 돈이 아닌데 3억 5,000은 환경관리과에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쪽 우리 부서에서 근 2,000만원 돈 이렇게 편성이 돼 있으니까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예산 쓰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저희도 이제 자유공원 저쪽 저기 어디야 기상대쪽 자유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환경관리과에 선택이 되어 가지고요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거기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 자유공원 저기로요 한 군데가요.

○李東文委員 이것 과장님 말이지요 어쨌든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좀 보조를 맞추어서 예산을 좀 덜 쓰는 방향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委員長崔翼萬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도면 구입 그 밑에 쭉 있습니다. 이게 어디를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이 도시계획 관계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위원님 245페이지

○趙榮煥委員 254페이지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죄송합니다. 우선은 그거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도면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걸 지금 저희가 11월, 12월 초인데요 180만원 썼는데요. 그건 내용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 업무를 하거나 민원인들이 오거나 어떤 사업 설명을 할 때는 저희가 도시계획 도면을 떠 가지고 그거를 청사진을 뜬다고 그러지요 위원님!

○趙榮煥委員 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 청사진을 떠 가지고 그걸 인제 떠 가지고 오면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아는데 그 도시계획은 어디 우리 중구관내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영종 용유 이게 민원인들이 영종 용유에서 제일 많이 오기 때문에 업무가 또 사업이 많기 때문에요. 대부분 영종 용유쪽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래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를 들어서 위원님 제가 이번에 도시계획 시에서 결정 변경할 때요 저희가 다 그러한 사업을 시에다가 설명하고 또 인제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궁금해서 그러는 거에요. 이게 지금 내용이 무조건 어떤 의지도 없이 무조건 도시계획에 대한 관련이 되어서 했는데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또 25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요 시설비에 상반기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도 상당히 언성을 높였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한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하나의 어떤 편승하는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중구 관내에 도로개설사업이 딴 지역에는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한군데로 치우치는 전부가 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로 소방도로개설공사가 어떠한 일정지역에 특정지역에 다 집중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도시개발과는 도로건설을 사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있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나머지 일반지역의 도로개설은 다 건설과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榮煥委員 이것도 중장기 계획에 관련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이거는 인제 중장기 계획보다는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법에 의해서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만

○趙榮煥委員 별도입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별도가 되는 겁니다.

○趙榮煥委員 그래요. 아니 그래서 지금 한군데로 전부 쭉 이게 있어서 그래서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256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이것도 시설비인데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구조물 정비비 있지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이것도 3,000만원이지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趙榮煥委員 249페이지에도 구조물 정비비가 2,000만원 있는 걸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군데로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뭐에요 구조물 정비비를?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있는 구조물 정비비는 자유공원에 있는 자유공원을 관리하는

○趙榮煥委員 글쎄 과장님 구조물 정비비 개념이 뭡니까 뭐에 쓰는 거에요? 뭐에 쓰는 거냐고요 거기에 답변하세요 뭐에 쓰는 건지?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아니 위원님 이거는요 일단 그 세항이 공원관리에 대한 구조물 정비비고요. 나머지 뒤에 있는 거는

○趙榮煥委員 목대로 전부 빼기 입니까 그러면 전부?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이거를 예산편성이 도시계획관리하고 공원관리기 때문에 이건 나눌 수 밖에 예산서에서 나눌 수 밖에 없어서

○趙榮煥委員 아니 도시개발과에서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趙榮煥委員 그런데 왜 두군데로 분리했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구조물 정비비는 과장님 구조물 정비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구조물 정비비의 사용 내역이 뭡니까, 사용내역이?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원 구조물 정비비는요 공원내 어떤 시설물의 파손이라든가 가로등, 전등, 또 어떤 도로라든가 또 관련시설물이 파손할 때 일괄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이것 봐요 과장님 그것도 시설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에 속하는 거지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趙榮煥委員 그렇지요. 아니 이것도 시설물에 속하는 것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맞습니다.

○趙榮煥委員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왜 이원화해서 예산을 세웠냐 이거에요? 2,000만원, 3,000만원 뜯어서 세웠냐 이거지요. 과장님 서서 하시고, 설명하기도 좋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렇지요. 그런 의아심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자꾸 혼돈이 되게 말이에요. 자료가 좀 간소화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대조해야만 확인이 되고 말이에요. 그렇게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모든 업무보고를 그렇게 해 주지 마시고 한 가지 명시이월 된 것 있지요? 개발, 도시개발과에서도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왜 명시이월 됐습니까 아직까지 1년이 다 가도록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것은 인제 제일 명시이월 사업이 저희과에 많은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주된 원인이 보상을 다 보상 완료가 되지 못해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되는게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자료를 미처 못 갖고 나왔습니다. 그 사항은요.

○趙榮煥委員 예? 뭐라고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행정사무감사때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은 제가 깜박 그 자료를 챙기지 못해 가지고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원인은 그 보상관계가 안 돼 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한다는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래서 못 하셨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차이나타운 상징 조형물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런데 왜 안 하셨냐 이거에요. 왜 안 하셨냐고.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두개를 예산편성에 올라 온거를 다 해달라고 설명을 아주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우리 의원 사무실에 오셔서. 그렇죠? 챠트까지 저 사진까지 전부 얘기 하면서, 그렇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趙榮煥委員 그랬는데 이게 너무나 과다하다 라고 해서 사실상 과장님 열의나 모든 성의를 봐서 하나의 예산을 세워 주신겁니다. 드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趙榮煥委員 그런데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패루 인제 위원님께서 고맙게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요. 그 1억 가지고요. 인제 패루설치를 했었는데,

○趙榮煥委員 그거하고 대응이 되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그거하고 연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선린의 문으로 별도로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켜서요.

○趙榮煥委員 아니 그래서 지금 그 그동안 그렇게 뭐 패루 저기서 보낸다는건 압니다마는, 이게 지금 명시이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趙榮煥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委員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유공원내 파고라 공사와 관련해서 율목공원에는 또 밤나무를 하셨네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金基成委員 저희 개항100주년 기념탑에서 지금 그 해양청까지 이 밤나무 공사를 거의 식재 완료를 했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金基成委員 그런데 요즘 일기가 이런데 뭐 겨울철에 해도 관계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을까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金基成委員 예. 그러게 지금 하는거 보니까 그 심는 분들이 굉장히 정성스러워서 잘 가꾸더라고요. 며칠에 한 번씩 나와서 확인 점검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게 있는데 거기 벚꽃이 그거 몇 그루가 남은게 있는데 연안아파트 쪽으로요. 그런데 그 벚꽃을 해양청에서부터 그 해양센타 해경청 들어가는데부터 해양센타부터 그 친수공원까지 그걸 그 쪽으로 이식을 하며는 식재를 이식을 하며는 그 아주 한 단지가 돼 버리고 마니까 연안동 주민들이 그걸 원해서 이 우리 계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런게 예산이 없네요 보니까. 벌써 얘기 드렸는데.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것은 저희가

○金基成委員 그거 옮기는데 많이 안 드나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저희가 관련 범위내에서요

○金基成委員 내년 봄 뭐 3월달 정도 되면 하겠다고 그러는데.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金基成委員 그리고 또 한가지 그럼 그렇게 해서 그 방향으로 이왕 그 지역을 벚나무로 통일을 하고 그 쪽에 있는 벚꽃은 저쪽 해양서 부터 친수공원까지 통일을 해 주시면 그 대우에서 인제 벚꽃나무를 30년생을 심었기 때문에 거기 아주 완전히 벚꽃 단지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그 245 공원내에 화장실 문제 그 관리 문제 아마 공중변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며는 화장지니 뭐 비누니 이런거를 구입을 해서 소모품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소모품 구입비가 굉장히 많으네요. 그런데 화장실 내에 공원내에 화장실에 가보면 지금 얘기대로 비누나 화장지가 전혀 없습니다. 비치돼 있지가 않아요. 물론 작년도 예산이 다 떨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전혀 없어요.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그럴 바에는 이 고가를 들여서 이 시설한 화장실이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수적인 이 화장지나 비누가 없으므로 해서 파손될 우려가 많이 나니까 그 유료화 화장실을 하면 어떻겠어요? 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뭐 외국에 많이는 안 나가 봤습니다마는, 외국에 나가면 그래도 대개 보며는 그 무료화장실이 극히 드물더라고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金基成委員 거의 다 유료로. 그럼 유료로 하면 뭐 인건비가 나올려는지 몰라도 안 나오는데는 조금만 지원해 주고 그 화장실을 화장지를 거기서 이런거를 말이죠 사서 쓰고 그 관리를 또 그 사람들이 철저히 하면 오히려 구비에도 많은 예산 절감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고요. 이거를 한 번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재 그 화장실에 전담직원 한 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과드릴 말씀은 그 비누라든가 화장실에 배치 안 했다는 건 사과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현재까지 그거 다시 한 번 그걸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화 문제는 과연 그 인건비를 투입 유료화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그걸 한 번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委員 그런데 전에 저희가 그 여객터미널 그 연안에 구 여객터미널에 전에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사람 인건비를 그걸 팔아서 당신 인건비를 갖고 얼마가 되든간에, 그리고 관리를 좀 해라, 그 대신 화장지를 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파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리만 화장실 청소하고 관리만 그 사람이 해 주며는 그 화장지니 비누니 그런거는 자동적으로 사갖고 들어가니까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적은 돈 주고도 쓸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좀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알겠습니다.

○金基成委員 이상입니다.

○盧慶洙委員 과장님!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盧慶洙委員 그 우리 김기성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과장님 그거 지역에 맞게 하세요 어? 그거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맞게 검토하세요. 공원같은데는 유료화하면 안 돼요. 지역에 맞게 예? 알았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崔翼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委員 전영태 위원입니다. 본예산 심의와는 별개에서 조영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패루를 설치하겠다는 1억을 우리가 본예산 과정에 세웠지 않습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田泳泰委員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회교촌에 패루 2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田泳泰委員 그런데 방금 이 저 우리 과장께서 우리 구에 본 예산에 편성된 1억은 어떤 경우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설명을 자세히 해 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저희가 중국에 가서 그 분들한테 협조를 구할 때 우리가 1억 예산이 들어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자체의 힘만으로 패루를 만들 수 있다는걸 그 얘기를 해 줬고요. 다만 우리가 중국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당신네들의 후손이 여기 와서 살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도와 줘라.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패루를 안 세우고 우리는 중국과 우리하고의 어떤 친선을 도모하는 선린의 문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 그렇게 약속을 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만일 패루 두개를 중국에서 세워준다며는 한.중 선린의 문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문을 세우는 걸로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田泳泰委員 아니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조건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다 이런 얘깁니까?

○都市開發課長崔起洙 협의보다는 우리가

○田泳泰委員 아니 저 지금 화교촌이 지금 지역도 좁은데 패루가 두대 두기가 설치되면은, 아 우선 화교촌 개발을 좀 더 지켜보면서 그 쪽에 투자를 해야지. 그렇다고 1억을 거기다가 또 투자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구민들이 보는 이런 관점도 뭐 좁은 지역에 화교촌 개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패루 지금 중국에서 패루 두대도 뭐 시가로 뭐 한 2억정도 된다고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우리 돈은 2억이고 중국 돈으로 한 20억 정도 되고

○田泳泰委員 아니 글쎄.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우선 패루 설치하고 우리 금년에 본예산에 1억 편성된 거는 사용할 적에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그때 저희가 별도로요.

○田泳泰委員 아니 이거 저 그런 약속을 거기다가 했다고 해서 큰 예산을 거기다 말이죠 어정쩡하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1억을 사용할 적에는 의회의 꼭 협의를 거친 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田泳泰委員 꼭 그러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委員 예, 노경수 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우리 과장님 25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도로개설 공사가 전부 다 주거환경개선지구 그 소방도로 개설하는 거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런데 송월동 거는 지금 발주 다 했어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송월동 것은 금년 예산으로 다 하기 때문에요. 그게

○盧慶洙委員 아 전부 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게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盧慶洙委員 다 발주를 안 했다, 이거 2000년도 예산이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아, 난 또 송월동 또 안하는지 알고. 북성동 이렇게 많아서 난 의장님이라 특혜주는것 같아가지고 한 번 여쭤봤네. 259페이지 말예요. 그 무전기 구입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기존 이거 새로 구입을 해 주면 기존에 갖고 있는 무전기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이거는 내구연한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걸 저기 그걸 뭐라고 하더라, 딴데다 공고를 내가지고요. 관공서나 필요한 데다가 관리 전환을 해준다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가면 관리전환을 받게 돼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이게 다 동마다 말이에요. 단체들이 있는데 그 방범 순찰을 돌고 이제 자체 순찰 도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쪽에다가 그거를 주며는 아주 유익하게 쓸겁니다. 그거 검토 좀 하세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이거 주파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盧慶洙委員 예, 그렇게 검토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金隆造委員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이동문 위원께서도 이걸 지적하셨는데, 249페이지요. 이 백운산 일대 간이 화장실 설치, 간이 화장실을 설치합니까? 어디다 한다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이거 저기 아직 제가 그 위치는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金隆造委員 500만원인데,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그 영종 들어가는 이게 영종 저기

○金隆造委員 백운산인데,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백운산입니다. 영종 백운산입니다. 거기는 이거는 제가 위치를 다시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팀장의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그 영종 기존 주차장 부지내에다가 주차장 부지내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요 그 주차장 부지에 간이 화장실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런데 간이 화장실이 이게 미관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간이 화장실이 이동실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 가지고

○金隆造委員 아니 그러니까 영구 건물을 지을수가 없구만요 거기는. 건축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간이를 쓴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金隆造委員 그 용유쪽에 보니까 아주 흩어져 있던데 간이 화장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거기는 인제 관광지가 돼 가지고요.

○金隆造委員 그거 참.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관광지 쪽으로 인제 아마 한건데, 여기는 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쪽에는.

○金隆造委員 아주 보기 싫은데 뭐 거기 하나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거 예산 500만원 절약하는 그런 방법을 좀 해 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한 번 이것도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金隆造委員 이거 뭐 한시적으로 쓰는 거니까. 언젠가는 화장실 지어야 될거 아닙니까? 여건이 되면.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金隆造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朴基福委員 예, 박기복 위원입니다. 북성1지구 소방도로 개설 이게 여기 도원동에도 나왔는데요. 이게 한국회관 뒷쪽이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朴基福委員 여기 도면이 있어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한국회관 바로 아래쪽입니다.

○朴基福委員 예, 그런데 그쪽에는 국공유지가 많은데 그리고 또 무허가 건물도 많을거에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그렇습니다.

○朴基福委員 그렇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朴基福委員 그런데 거기 소방도로 개설할 때에 왜 4m 도로를 내서 지금 위치도를 보면 말이죠. 그 차가 한대 가운데에 서 있으면 오도가지도 못 할 그런 위치인데 이거 4m 도로를 내가지고 되겠어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참 저희가 고민하는거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이

○朴基福委員 아니, 거기 국공유지도 많고, 무허가 건물 많은데 보상협의나 뭐 이런게 다 수월할 거 같은데, 뭐 구태어 이런데 4m 도로 내 주면 어떻게 해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런데 인제 개선계획이 기 수립된 것은 이 4m로 수립이 돼 있거든요 위원님. 그거를 인제 변경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면 이 개선계획에 맞춰서 집을 새로 신축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朴基福委員 그런데 이거를 말예요. 그 도시정비과장은 그 실태를 못 느껴서 그러는데 이 4m 도로를 가지고는 말이죠. 더구나 이 북성 2지구 같은데는 이 중간쯤에 들어갔다가는 차가 한대 서 있으면은 빠꾸해서 나와야 되는 형편이란 말야 이게. 나오기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요. 이런 도로 4m를 갖다 내 놓으면 그거 어떻게 한다는 거야.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래서 대안으로 인제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 토지를 매입해서

○朴基福委員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도로라는건 말이죠. 한 번 내놓으면 반 영구적인데 낼때 이거를 충분하게 내야지 이거 제가 분명히 송월동 지구 내는데 얘기 했는데, 이런 4m 도로 가지고는 곤란해요 이거.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이게 한 2, 3년 전에 개선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참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基福委員 아니 그런데 뭐야 국공유지고 무허가 건물들 많은데 보상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그럴텐데 보상 이거 18동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다 왜 4m 짜리 도로를 구태어 내려하느냐 그거야 그러니까. 거기 한 번 내면은 다른데 같이 뭐 골목 있는데도 아니라고요 거기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잔여지 보상등을 통해가지고요 그 통행에 가급적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朴基福委員 예, 참고 하는게 좋을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委員長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예산서에 없는거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공원 광장에 매점있죠?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예.

○申甲洙委員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네들이 거기에 전에 2층집 슬라브 건물을 지어 가지고 뭐 물론 근 15년 이상 장사를 하다가 물론 건물은 구에다가 기부체납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지어가지고 기부체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자치제가 실시돼 가지고 이 공원 광장을 확장을 한다 해 가지고 그 웅장하게 지은 건물을 다 헐고 나무토막 집을 15평씩 해 줬어요. 그게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햇수로는 3년, 만 2년이 조금 지난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노경수 위원님도 공원에 자주 많이 올라 가시고 그렇지만 저 역시도 공원에 아침마다 한 10여년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또 그러다보니까 또 동네 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 어려운 사정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참 얘기 듣고보니까 딱하더라고. 그 10여 난 20여년간 그런 저기를 하다가 그 집을 헐고 또 통나무 집을 지어줘서 잘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와서 이게 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으니 이걸 입찰을 해야 된다고 할 적에는 그 사람네들에 그 생업, 물론 딴 사람도 마찬가지죠. 생업에 달린거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네들한테 그 장기간을 그렇게 손해를 봐 준 입장에 볼적에는 기한이 너무 짧지 않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한 번 얘기를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너무 기한이 짧았어요 내가 볼 적엔. 그래서 기한을 그저 한 욕심같아서는 세계 대회인 월드컵이 실시하는 그 해 까지만 해 줬으면 하는 그 사람네들의 소망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저기가 있었던것 같은데 그거를 도시정비과에서 최대한으로 그 사람네들의 편의를 봐 줘서 좀 편의를 도와주었으면 하는거를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건의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그걸 수렴을 하셔가지고 최대한의 그 사람네들의 생업이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봐 줬으면 좋겠어요.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저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잠깐 좀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며칠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이렇게 말씀드리며는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찰을 갖다가 수의계약으로 바꾼다는건 특혜의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실무 과장인 제가 그것을 어떻게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서도 실무 과장인 제가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하는 실무적인 어려움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서가 저희 구로도 접수가 돼서 저희가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또 의회쪽에도 저희가 의장님 앞으로 진정서 온 거를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申甲洙委員 아니 그래서 과장께서 그 입장 곤란한거는 저도 알겠는데, 크게 볼적에는 헌법으로 국민투표를 붙여 가지고 헌법을 바꾸고 또 조례에 이상이 있으면 어느 집행부나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하물며 이거는 조례로 제정된 것도 없고 규칙도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볼 적에는 단지 구정조정위원회가 있는 걸로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회부를 해서 최대한으로 편의를 봐 주라 이거에요. 물론 그렇게 되는 건 특혜를 준 그건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개를 해라 이거야 공개운영을 해라. 그러면 어느 누가 무슨 막말로 커미션을 먹고 입찰을, 수의계약을 했다던지 이게 아니잖아. 그사람네들의 진정에 의해서 딱하니까 최대한으로 우리가 편의를 봐 주자 그것도 시한부로. 그걸 건의하는 거에요 딴 거 없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그래서 위원님 다시 한번 또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헌법 이런 것들 민의를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제가 다시 한 번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의라고

○申甲洙委員 아니 크게 보면은

○都市開發課長崔起洙 의회에서 어떠한 요구사항은 움직여주셔야 제가 이걸 움직일 수가 있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요.

○申甲洙委員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정식으로다 여기 본회의장에서 건의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물론 그때 건의를 한 의원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네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해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최대한으로 편의를 봐 주십사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네.

○委員長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申甲洙委員 위원장 3시 50분

○委員長崔翼萬 정정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8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53分)

○委員長崔翼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관광교통과장 정진백입니다.  예산서 263쪽부터 입니다.  일반회계의 우리 부서 합계는 11억 1,780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 252만 4,000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국비확보에 따라서 70%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 재검토에 따라서 3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부터 중요사항만을 보고를 드리면 수도권 전철내 관광지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로 1,3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장면 맛보기 대회를 통한 관광객 유치비로 6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 중간에 관광개발추진위원회 위원 수당으로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관광특구 추진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다음 하절기 을왕해수욕장을 주축으로 한 행락지 관리 프로젝트팀 근무자 매식비로서 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상단입니다.  을왕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사역 경비로서 610만 6,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이 사역인부는 응급처치 가능한 보건전문대학교 학생들을 사역을 시켜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9억 3,904만 4,000원 중에서 보조사업이 8억 3,748만 4,000원 자체사업이 1억 156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의 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인천종합 관광안내소 운영비가 2,158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서 문화관광 거점지역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 발간비로서 9,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재료비에서 종합관광안내요원 인부임 겠습니다.  4,650만원입니다.  하단에서 그 이외 시설비로서 안내소 운영에 따른 전용회선 등 비용으로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서 문화관광 거점지역 화장실 설치비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유공원 공중화장실 신축비로서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되겠습니다만, 을왕해수욕장 하천 복개공사비로 9,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용유 마시란 지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갯벌관광개발사업비로 3억이 국비로 내시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서 관광휴양지 민간 위탁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은 지역 번영회 관련 자연발생유원지를 위탁관리시키면서 그 쓰레기 처리비와 운영비로서 수익금액의 80-100%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5페이지 예산안 25페이지 금액이 같게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수익금의 직접사용금지 원칙에 따라서 별도로 세입과 세출에 같이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관광지내 불량시설물 정비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서는 홍예문 조명설치 경비로서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유도 표지판 설치비로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관광 홍보물의 게시함 설치비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그 하단에 관광안내소 운영 물품구입비로서 256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릴 사항은 관광 관련 부분의 예산 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로서 1,3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운수사업법 관련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비와 고지서 송달 우편료 그 외 교통유발부담과 관련되는 각종 부수경비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또 일반 보상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7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대중교통 관련 이용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로 3,000 그 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일반회계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주차장 관련 내용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우리구에는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요원이 9명이 현재 있고 그와 관계되는 보조업무를 다루는 공익근무요원이 22명이 우리과에 배속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서식유인비라든가 고지서 독촉장, 송달우편료, 공공요금이라든가 차량유지비 기타 일상적인 소모품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인자료로서 세부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8페이지는 계속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고 449페이지는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복기후생비 전부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요원의 관계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일반보상금이라든가 연금 부담금, 연금 지급금 이 내용도 자료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에 하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종합관리 시스템 개선사업 전산시설비로서 1,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후된 전산관련 시설을 금년도에 이달에 전부 디지털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새로 확보를 추진을 한 그런 내용에 부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1회로서 모든 준비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 하단에 시설비로서 주정차 관련 시설물 신설 및 보수비로 4,500만원, 다음 페이지 주정차 금지선 등 관련시설 신설 및 보수비로 5,000만원 또 주차구획선 등 정비 및 설치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서 종합관리시스템 개선사업에 따른 물품구입비와 그와 관련되는 디지털반 카메라 대체구입비 또 현재 차량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정차 위반 단속 무전기가 노후하기 때문에 한 대를 교체를 하는 관계 예산 또 교통관련 여러가지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도면함을 구입고자 하는 그런 관련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에 관련되는 예산 계상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그러면 관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과장님 얘기 잘들었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요. 자유공원은 화장실을 어디다가 신축할 계획입니까? 위치선정이 됐습니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거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부터 우리가 계획하고 한 것은 제물포 고등학교 후문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장실이 노후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순위를 거기를 잡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申甲洙委員 글쎄요 입지조건이 저기하기는 한데 거기가 사실은 사용은 많이 안하거든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좀 덜 하지요.

○申甲洙委員 이쪽보다. 그런데 여건상으로 봐서는 할만한데 거기, 그럼 헐고 거기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렇지요. 헐고 새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저기 아까 272페이지 말이지요. 시설비가 대중교통 관련 이용시설물 그 정류장에 시설물 같은 것 판넬, 유리 같은 것 이런 걸 교체를 우리가 합니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박스 승강장 박스요.

○申甲洙委員 승강장 박스에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런 건 우리가 전부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기둥이라든가 관련 부대시설이라든가요 그런 무슨 안내표지 그런 것들은 버스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조합에서 하고 그 시설물 유리가 깨졌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이 금액에서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이 금액에서 지출을 한다.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우리가 한 가지 참고로 보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효율적으로 대중교통이용시설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현재 15개 정도를 내년도에 우리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일반 기업에 우리가 비용을 주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최근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깨끗하게 승강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申甲洙委員 또 한 가지는 여기 없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어서, 조례제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에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거는 내가 잘못 알은 건가?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거는 인제 향후의 방향인데요. 향후에 시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런 문어발식의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에서 시 보다는 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자치에 맞게 해서

○申甲洙委員 그런데 그거로다가 도로사용이나 이런 거로다가 교부금이 우리가 1년에 얼마나 받지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우리가 5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억을 받았습니다. 1년에 한 20억 정도씩을 공영주차장 시설비로서 받은 셈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申甲洙委員 인건비를 제외해놓고 그때 대략 우리가 따져 보니까 내가 따져 보니까 20억 이상의 상회를 할 수 있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손해가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인천시에다가 우리는 많이 충성을 많이 하는 구에 하나인데 100억 정도는 적지요. 조금 더 받아야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에 대한 몇 프로라는 기준?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기준은 없고요. 기준은 없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리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면 수에 비해서 수입이 엄청나게 많거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렇지요. 그런데 수익금만으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申甲洙委員 200 몇 면인가 얼마 안해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총 주차 유료 주차면수는 노상, 노외 포함해 가지고 1,000면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벌어들이는 그 주차시설관리공단의 수익금으로 따져볼 적에 우리로서는

○申甲洙委員 손해다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손해입니다.

○申甲洙委員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로다가 이관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 가지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향후에

○申甲洙委員 심지어는 조례제정까지 시에서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조례에서는 그런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향후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방향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申甲洙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것 문화관광 거점지역 관광안내도 및 홍보물 발간 등 이것 구비입니까 전부 다 이거는 9,800만원?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거는 그 다음 페이지 상단에서 세부내역이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거 거점지역에 관련되는 예산확보 지침상에 국비를 50%주고 시비를 25%주고 대신 의무가 구비를 25%를 확보를 해라 그런 전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800만원 중에서

○盧慶洙委員 25%

○觀光交通課長鄭鎭白 25%를 구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盧慶洙委員 주로 이것 어디 관광안내도 홍보발간을 주로 어디쪽을 이게 책자를 발간할라고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이거는 우리가 금년도에 한 것만 해도 한 네 가지 종류로 다양한 종류로 했거든요. 한장짜리도 있고 책자로 만든 것도 있고요. 또 한 지역,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만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활용한 사례로 보면 대체로 각 전국의 철도역이라든가 또 그 이외에 전국의 각 단체, 하여튼 전국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盧慶洙委員 전철에다가도 이렇게 전철안에다가도 부착을 하고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전철안에다 하는 것은 광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관련되는 예산을 6,000 얼마인가 이번에 계상을 했지요. 그건 별도입니다.

○盧慶洙委員 그건 또 별도고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첫 페이지, 263페이지에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1,320만원을 50장을 연중 설치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盧慶洙委員 수도권 전철 관광지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거는 자치단체에서 별로 한 사례가 없는데 우리가 앞서서 한번 시도를 해 보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래요. 그리고 268페이지 한 번 보세요. 맨 하단에 관광문화시설물 조명설치 이거 올 해도 예산 올라 왔다가 이거 전부 다 삭감이 되었던거죠? 이거 조명설치 하는거, 헌데 이거 꼭 필요합니까? 이거? 필요해서 다시 올라왔어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예, 필요 하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盧慶洙委員 올 해 얼마, 올해 그 3,300 올라 왔다가 전부 다 전액 삭감 됐었나요? 얼마 올라 왔었어요? 잘 몰라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 정도 예 3,300입니다.

○盧慶洙委員 아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년에 이 홍예문 조명설치가 이게 꼭 필요한 거에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예,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필요해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한 두가지만 부언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홍예문에 대해서 홍예문이 우리 인천 중구 지역에서도 아주 오래된 시설물 이거니와요. 또 밤에 그 현장에를 수시로 가보며는 어두컴컴한 인상밖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며는 인성여고 지역하고 저쪽 제물포 고등학교 지역이요, 그 양쪽에서 지역 분들이 서로 왕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거기에 그 조명이 어떤 필히 지역에 어떤 이미지 창출에도 그렇고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바로 위에 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입니까? 관광지내 불량시설물 정비비 구조물 정비비 2,000만원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아 이거는 포괄적인 예산으로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요. 지난번 행감때도 위원님들께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앞에 일을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는 문제때문에 우리가 여러가지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영종․용유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용유 지역에서 10월 20일부로 관광단지 지정이 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가설건축까지도 제한을 받는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용유지역을 포함해서요. 우리 중구 지역 전체에 관광객들이 자주 오시는 지역에 어떤 불량한 시설들 그런것 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손을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네 김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隆造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자장면 먹기대회, 자장면. 이 원조가 이 중구라는 겁니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金隆造委員 그거 제일 먼저 시작하는 식당이 어디에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우리가 그거까지 어떤 입증은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북성동에

○金隆造委員 아니 그거 아마 어르신들 한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공화촌 그쪽 지역에 이름으로 듣고 있습니다.

○金隆造委員 자문을 받으면 가능할거 라는데 나는 먹기대회도 중요하지만 역사성이 결부되면 더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가능하면 추적을 해서 그 시초에 했던 장소를 복원하는 것이 더 선전 문제라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60만원, 80만원, 14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들어가네요 예산이. 이게 80만원은 어떻게 쓴다는 거에요? 이거는 그 업소에다가 보상을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아니 이거는 이제 이벤트 해 가지고 많은 위에 분들을 모시게 되지 않습니까? 관광객도 올거고 우리가 선전을 하게 되며는.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원조 자장면에 대한 어떤 이벤트 행사를 갖는다 라고 할적에 오면은 매끄러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하는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회자, 사회자를 우리가 잘 하는 사람을 뽑아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되는 경비로서 계상을 한 겁니다.

○金隆造委員 그거 작년 보니까 그게 그거 얼마씩 받았죠? 업소에서.

○觀光交通課長鄭鎭白 1,000원씩 받았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럼 1,000원를 중구청에서 보조해 준 거에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아닙니다.

○金隆造委員 아니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예.

○金隆造委員 이 고증을 하시더라도 고증해 보면 아마 그 태초에 우리가 그 자장면을 개발한 그 업소가 있다고 그래요 중구에. 그 역사성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거를 좀 행사를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예, 알겠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냥 자장면을 그냥 많은 사람한테 그냥 싼 값으로 먹인다는 이런 이미지를 주지를 말고, 중구가 자장면의 발상지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냥 자장면 싸게 먹이는 대회를 한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가 없어.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예, 알았습니다.

○金隆造委員 자장면 뭐 1,000원짜리라고 먹인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예, 알았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런 관점에서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시설물 아까 보니까 신갑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451인가? 이게 소위 그 방지턱 과속 방지턱도 여기서 나가는 거에요? 이 예산에서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드렸는데 각 동에서 너무 천차만별하고 관련되는 규정을 잘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까지도 다시 업무를 받아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이 과속방지턱 문제는 가능하면 그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隆造委員 그런데 어느 도시를 가보니까 그거를 색깔만 칠한데가 있더라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예 그렇습니다. 요새는 그런것들을 그렇게도 합니다.

○金隆造委員 이렇게 페인트로 방지턱을 세우니까 그게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 시설을 했으면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우리도 금년도에도 몇개소를 그렇게 했습니다.

○金隆造委員 방지턱을 하지 말고 페인트로 하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예, 방지턱 하나 하는데 최소한 3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25만원 내지 30만원, 그거만 도색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다른

○金隆造委員 그런걸 많이 해야겠습니다.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알았습니다.

○委員長崔翼萬 네 조영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趙榮煥委員 예,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융조 위원의 질문에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방지턱에 대해서 특히나 영종․용유 같은데는 그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금 공항공단 건설로 인해서 많은 차량이 상당히 그 도로를 갖다가 활용하는데 그 마을마다 또 아니면 그 도로변에 인근에 뭐 상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식당이나 이런데에도 많은 도로변에 주변에 위치가 돼 있는데, 제가 몇 번 그 건의도 드렸고 주민들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건의도 드려서 “그거 좀 시설 좀 해주쇼” 하고 요청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되지를 않는것 같아요. 그건 뭐냐하면 그거 지금 우리 구에서 일반적으로 뭐 할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예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경찰지방청에 하나의 요청을 해서 승인을 맡아서 하는거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네 그래서 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 그래서 그런거는 특히나 이런 도심지 같지 않고 영종이나 용유에는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좀 많이 해야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어디냐면 구 뱃터에서 나가다가 올라가다 보면 그 월촌, 보육원 쪽으로 들어가느 길이 있죠? 거기가 상당히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해. 왜 그러냐며는 여기서 올라가는 때는 올라가는 길이니까 뭐 별로 모르는데 올라가는 차보다도 저기서 내려 왔을때 만일에 월촌에서 나왔을때 나와서 진입해서 부두로 나간다고 보며는 딴 차선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위에서 내려오면 그거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거 가시에 나무나 이런 숲에 가려서 차가 완전히 거의 한 70% 이상 나와야만 시야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는 그런데는 필히 그 방지턱 같은거를 해서 차량 가진 분들이 아 여기 가며는 저거때문에 과속을 못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줬으면 해서 보충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영종에는 그런데가 많아요. 지금 운남 윤여중이네 집 앞에도 그렇고, 윤여중이네 집 앞에. 또 지금 어디냐면 지금 농협앞에서 돌아가는데 지금 슈퍼있는 쪽으로 그 쪽으로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챙겨 주시고요.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위탁 관광휴양지 민간위탁이라는게 3,500만원이 나가요 이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렇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趙榮煥委員 이거를 어디다 하는거에요 어디다. 어디다 뭐를 위탁하고 뭐하는 거에요? 휴양지가 어디입니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이거는 용유 지역에 자연발생 유원지 8개소에 대한 대상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각 번영회 별로 위탁 관리를 해서 수수료를 1,000원씩 애들은 500원씩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아 그래서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 돈을 받으며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할 수 없고, 우리 구에 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그게 앞에 25페이지 보며는 세입으로 3,500 계상이 돼 있는데 대체로 3,500 이하 정도에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趙榮煥委員 그러니까 관리위탁 하는거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중에서 80% 내지 100% 금액에 따라서 위탁계약을 맺을 당시에 얼마에 몇%를 준다 라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따라서 이 3,500만원 가지고 주게되는데 쉽게 생각하실 적에 아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그냥 주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이게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세입은 세입대로 따로 잡고 세출은 세출대로 이렇게 잡아서 지출을 해야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상을 하는 겁니다.

○趙榮煥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네, 전영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委員 전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68페이지 갯벌관광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세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부에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금년부터 2003년까지 그 연차적인 전국 단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갯벌에 갯벌을 대상으로 한 관광개발 측면에서 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중구지역이 거점지역 30개소 중에 한군데로 잡혀 있습니다. 인천 중에서는 강화하고 옹진, 강화하고 중구가 되는데 우리 지역이 바로 그 거점 지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田泳泰委員 용유, 용유도에? 용유 지역이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1순위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田泳泰委員 그래서 지금 지정이 되었어요? 그런 뭐가 인제?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우리가 대상지로서는

○田泳泰委員 그 지역이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예, 해변 관광지로서 마시란 지역이라고

○田泳泰委員 그러니까 그럼 1차로 국비로 3억이고 앞으로 계속 투자해서 관광 저 갯벌 관광지역으로 개발되는 거에요? 계속 투자하는 거에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이거는 단위 사업입니다.

○田泳泰委員 단위사업.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계속 더 확대되는 사업이 아니라

○田泳泰委員 아니 그냥 3억 가지고 3억 예산 범위내에서 조성한단 말이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예, 거기에 인제 갯벌 캠프장을 조성을 하고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

○田泳泰委員 그리고 하단에 홍예문 말이죠. 조명시설을 체전기간에 이 시설 조명시설 하겠다고 그래서 사실 그때만 해도 또 IMF 체제에서 여러가지 구의 예산이 어려운 시기에 이거를 삭감을 했는데 지금 계획서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데 3,300만원 소요되는 겁니까? 이게 견적을 받은 거에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委員 이거 뭐 보며는 이게 이렇게 호화롭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어디 인천에 이렇게 조명시설 한 데가 있어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중구 지역에 좀 제대로 알만한 분들한테 물어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田泳泰委員 우리 인천에는 이런 조명 시설이 없어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이분야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업체가 없더라고요. 정확하게 대답들을 못 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확인한 것이 다른 구인데 한국전기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서울에 뭐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답니다.

○田泳泰委員 음, 있다는 것만 들었지 현재 가보지는 않았죠, 못했죠 그러니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분하고 우리가 그 분의 자문을 받아서

○田泳泰委員 그런데 우리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게 또 괜히 너무 호화롭게 해서 구민들이 또 혹시라도 이렇게 뭐 예산 또 낭비하는게 아닌가. 또 이렇게 시설해서 이 사후관리가 잘돼야 될거에요. 이거 사후 전기료든가 그 비용이 꽤 들어갈텐데요.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해 봤어요? 이렇게 시설하며는 유지하는데 관리하는 비용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거 같애요 이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 전기 비용은 일반 여기 자료에 나옵니다마는 메탈계통으로 쓰기 때문에 일반 전기요금에 준해서 나온다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다양한 색깔로 해 가지고 전기도 특수 전기로 쓰고 그렇게 하게 되며는 한 1억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

○田泳泰委員 아 조명시설하는데 제대로 하며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제대로 하며는

○田泳泰委員 아이 그럼 이거 3,300만원도 큰 예산이에요. 이거 여기 3,300만원 예산 투입해서 이 조명시설 하는 것도 이것도 지금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주민들이 괜히 이거 뭐 너무 호화롭게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냐 비판 받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에요. 예산 3,300 큰 돈 아닙니까? 그거 시설 하는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리비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조명기구라는 것이 어느 시기에 가면 자꾸 이렇게 노후돼서 교체도 해야되고 많은 비용이 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에요. 전기요금은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애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제가 그거까지는

○田泳泰委員 못했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금액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田泳泰委員 하여튼 우리 저 본위원도 요즘 거기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니까 그렇습니다만 좀 어둡긴 어두워요. 어둡긴 어두워서 조명을 할 필요성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꼭 이렇게 조명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호화롭지 않게 검소하게 잘 이것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사후관리비도 얼마나 드는지 또 많은 예산이 뒤따르면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268페이지입니다만, 중간에 민간위탁금에서 관광휴양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3,500만원 이게 시비입니까? 자체사업인데 보니까 우리구 예산이고만 이게 뭐에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이거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田泳泰委員 설명했어요 그랬어요 나는 못 들었네. 아이고 이것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앞에 25페이지하고 연관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세입부분이요.

○田泳泰委員 우리가 민간위탁할 뭐가 있어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우리 중구 용유지역에 자연발생유원지가 8개소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조성된

○田泳泰委員 그런데 위탁을 하는데 예산이 3,500만원이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이 예산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번영회로 하여금 그 시설을 관리하게끔 위탁계약을 우리가 매년 한 6, 7월쯤에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근거는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해 가지고 계약을 그 지역번영회하고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른은 1,000원, 어린이는 500원 그런 정도로 수입은 세입을 받습니다 요금을. 그러면 그 요금을 받으면 그것을 바로 그 번영회에서 자기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회 기금으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우리구에 세입금고로 집어넙니다.

○田泳泰委員 아니 그런데 우리가 3,500만원씩 우리가 그럼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으면 그 세입은 세입대로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여기에 계상을 해서 그 위탁계약된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1,000만원일 경우에는 몇 프로를 다시 지급한다 그런 위탁계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야만 그사람들이

○田泳泰委員 아니 3,500만원 예산을 용도를 얘기를 해 보세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 용도를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田泳泰委員 용도를, 이걸 어떻게 무슨 용도에요? 이것 저 위탁을 하는데 3,500?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지역 번영회에서

○田泳泰委員 번영회에다가 3,500만원 주는 거에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렇습니다.

○田泳泰委員 주고 만약에 우리가 수입이 이 수입금은 그러면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수익금은 25페이지에 나온대로 그 번영회에서 우리에게 세입을 그 받는 금액으로 입금을 합니다.

○田泳泰委員 글쎄 받는 수입이 더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위탁 할려면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이 제도가 조금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네.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田泳泰委員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라고 받고서 어느 정도 받고 위탁을 한다던가 이것도 아니고 오히려 3,500만원 그사람들한테 위탁을 하는데 3,000 주고 또 거기 나오는 수입이 만약에 3,500도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러니까 수익금 범위 내에서 무조건 우리가 계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사람들이 그러니까 운영경비로 벌어들이는 금액 중에서 우리 위탁 계약 범위 내에서 80-100%를 다시 이 예산 가지고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100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100 범위 안에서 경우에 따라서 90을 줄 수도 있고 80을 줄 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수입이 2,037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출이 1,700만원을 지출을 해서 우리구에 순수입이 300만원 정도가

○田泳泰委員 순수입이 얼마 였어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작년에 318만 5,000원을 순수입으로 잡았습니다.

○田泳泰委員 그 동안에 여기 휴양단지에 우리가 투자한 것은 엄청날텐데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수입은 크게 수입은 증대되거나 수입은 별 수입은 없겠고만 이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렇습니다.

○田泳泰委員 그냥 민간한테 그냥 위탁해서 그 휴양지 운영만 민간한테 위탁하는데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우리 행정력으로서

○田泳泰委員 실질적으로 수입은 별로 없겠고만이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행정력이 한계가 또 있으니까

○田泳泰委員 우리도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만 시키는 모양이네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田泳泰委員 그래도 이것 과장님 이것 많은 관리 잘하셔야 되겠는데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렇습니다.

○田泳泰委員 어쨌든간에 이것이 3,500 투자를 하나도 안해 주고 300만원이 되던가, 100만원이 되던가 세입을 올리면 되는데 3,0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이게 뭐 또 지금 얘기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말이지요. 하여튼 이것 이 만큼 투자한 것보다는 수입이 많이 올라야 되겠네요. 그리고 관리 잘하셔야 되겠네요 과장님께서. 이상입니다.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委員長崔翼萬 이동문 위원님

○李東文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문 위원입니다. 그 화장실 예산이 1억 5,000 하고 또 1억 3,000 하고 2억 8,000이지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委員 268페이지 그런데 부서별로 이렇게 화장실에 예산이 많이 섰네요. 그 210페이지 환경관리과도 3억 5,000이 섰고 도시개발과도 약 아까 2,000만원 정도 섰고 여기도 2억 8,000이 섰고 왜 이렇게 이게 많이 서는 거에요 이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이것이 인제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중앙부처요. 중앙부처에서 예산 확보하는 그 목적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겠는데 국비만 아니라면 사실 이런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국비를 받는 과정에서는 중앙에 각 부처별로 부처가 갖고 있는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부응해서 우리가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李東文委員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서면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李東文委員 알았습니다.

○觀光交通課長鄭鎭白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관내에 과장님 쓰레기통 설치를 했지요, 쓰레기통?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委員 인도변에 스텐레스로 쓰레기통 설치가 돼 있었지요? 하얀 그 스텐레스 우리 중구 마크를 넣어 가지고 아니에요. 설치를 교통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설치를 했지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우리가 시설하지 않았는데요. 언제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李東文委員 아니, 환경관리과에다 물어보면 시설은 관광교통과에서 설치를

○申甲洙委員 전에 스테인레스로 된 것, 길거리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李東文委員 그래서 아까 그 환경과에도 그걸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복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설치를 스텐레스로 우리 관내에 120개를 설치를 했어요 네? 120개, 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금액을 좀 빼 오라고 그랬더니, 지금 예산을 못빼오고 있는데 이것 또 엄청난 예산을 들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이 쓰레기통이 아니 여기 지금 97년도 8월 현재로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인제 이게 설치를 하면은 관리를 하다가 설치를 하고 나서 철거를 언제 했다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돈 들여서 설치만 하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없어졌다 이건 얘기가 안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이지요 과장님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있냐하면 제가 유심히 관찰하는 건데 그 인도변에 지금 그것이 없어지고 꽃박스를 설치해놨지 않습니까? 꽃박스, 박스로 쭉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거기다가 작은 저기 쓰레기는 담배꽁초가 됐든 그런 것이 전부 꽃박스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아세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李東文委員 그런데 그 스텐레스로 만들은 쓰레기통이 없어졌어요 어느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런데 위원님 97년도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97년도라고 그러면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교통관련 업무만을 (청취불능)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李東文委員 아니 여기서 지금 뽑아 준 거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문제가 말이지요. 이 지금 버스승강장이나 이런데 분명히 지금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에 담배도 피우고 그러는데 그 담배를 전부 버릴데가 없어요. 그것 조사 철저히 한 번 해 보세요. 없습니다 실지로. 그런데 내가 몇 군데는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실지로 없고 지금 예를 들어서 수량이 지금 120개 동별로 이게 쭉 설치한 현황이 나왔는데 이게 나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80회 전국체전을 통해서 오래되고 좀 때묻고 이런 거를 설치했었는데 철거를 하고 새로 뭐 조금 미화해서 세우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없어요 일체. 그래서 설치현황은 있는데 철거현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산을 쓸 줄만 알지 관리를 해서 또 폐기가 되어서 못쓰게 되면 어느 기간적으로 못쓰게 되면은 철거를 언제 했다던가 이런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이것도 아마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 스텐레스로 쓰레기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중구 마크 칼라로 이쁘게 되어서 분명히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글쎄요.

○委員長崔翼萬 과장님 그거는 쓰레기 종량제가 생기면서 완전히 전부 다 철거시킨 것 아닙니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자료가 우리과에 공무원한테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李東文委員 얼마전에도 있었어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막 말씀을 못드리고

○李東文委員 그래서 우리 로타리에서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쓰레기통 관계가 우리과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돼 있다고는 저는

○李東文委員 아니 과장님 우리 로타리 버스 정류장에 있었다니까 이게요. 얼마전에도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 지금 신흥동 로타리 있지요. 신흥동 로타리에 멋있게 세워졌었어요 그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 사항을 참고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李東文委員 설명을 하세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이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97년도 관계되는 사항은 이 환경관리과에서 시설이 된 것으로 파악을 환경관리과

○李東文委員 어디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환경관리과요. 청소1팀에서 시설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우리 관광교통과에서 했다는 것은 금년 12월달에

○李東文委員 12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12월달에 공원에 10개소하고 버스 정류장 승강장에 또 우리가 임의로 개조를 해 가지고 승강장에 벽에 이렇게 붙이게끔 소규모로 조그맣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15개 계획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 시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李東文委員 어디에 설치했어요 그거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승강장이요.

○李東文委員 승강장에다가

○觀光交通課長鄭鎭白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李東文委員 어디,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李東文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환경관리과에서 했었는데 이리로 이게 넘어왔지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그렇게 넘어올 리가 없는데요. 이 쓰레기통 관계가 우리 과로 넘어올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총괄관련 부서이기도 하지만은 별도에 독립된 쓰레기통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게 아닐 걸로 제 추측으로는 절대 그게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요.

○李東文委員 아니 내가 환경관리과에서 이걸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교통관광과에서 이 관광교통과에서 설치를 했다고 일러두어서 그걸 지금 묻는 거에요. 묻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현재 쓰레기통이 설치현황이 동별로 해서 120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공원 외 3개소 해서 지금 이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지금 현재 다른 동에 또 몇 개 남아있는 것도 있을 거에요. 이게 철저하게 10개 동을 다 내가 조사한 거는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 동 신흥로가 번화한 거리인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신포동까지 없습니다. 신포동까지는 내가 그건 직접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러니까 이것 한 번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알았습니다.

○李東文委員 환경관리과하고 좀 해서 이게 왜냐하면 설치하고 철거한 근거가 없으면은 이건 안 되는 거에요 이게. 이것 좀 한 번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정확한 설치비용, 그 다음에 설치 시기, 이거를 좀 한 번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李東文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崔翼萬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委員 과장님 노경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영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26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아주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민간위탁금 예산이 섰었습니까 1999년도에?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섰었습니다.

○盧慶洙委員 얼마 섰었어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금년도에도 3,500만원이 섰었습니다.

○盧慶洙委員 3,500만원이 민간한테 위탁금을 주어서 얼마를 회수했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금년도에 3,500을 세웠었고 금년도에 수익금액이 3,114만 1,000원 이었습니다.

○盧慶洙委員 3,100

○觀光交通課長鄭鎭白 14만 1,000원

○盧慶洙委員 400여만원 돈 적자났네요? 그지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적자라고 말씀드리기는

○盧慶洙委員 하여튼 세수로 볼 때

○觀光交通課長鄭鎭白 3,114만 1,000원이 수입이 우리 세입으로 잡혔었고요. 거기서 약정에 따라서 위탁관리 계약에 따라서 일정금액에서 비율로 따집니다. 약정내용에 보면은 얼마 이상은 그 중에 80%를 지급한다 또 얼마 이하는 100%를 지급한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출한 것이 2,529만 8,000원 그런데 순수익은 570만원 정도가

○盧慶洙委員 그런데 과장님 이 자연발생유원지에다가 계속 투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에서 그렇지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네.

○盧慶洙委員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관광지내 불량시설물 정비비 항상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있고 하여튼 많지요. 하여튼 자연발생유원지 내에는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그런 거를 굳이 민간에다가 위탁을 시켜주는 게 낫지 이건 민간한테 돈 이렇게 위탁금도 주고 관리하고 공공시설물 다 보수해 주고 이럴 필요 있어요 그냥 민간한테 위탁시키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런 관광시설을 우리 구에서 보수해 주고 시설해 주고 말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번거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추가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개소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유도를 해서 6군데가 위탁 계약을 번영회 측하고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8군데 자연발생유원지 중에서 4군데밖에는 계약을 맺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유원지, 자연발생유원지를 위탁 계약을 해서 관리한다고 해서 실제 그 지역 번영회에 그렇게 뭐 쉽게 말하면 흑자가 나고 장사가 되는 것이냐 이거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설 자체가 외부의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좀 더 편리하게 즐기시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익성,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어야지.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아주 많아서 지금 아직까지도 조금 덜 이해가 덜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觀光交通課長鄭鎭白 유의 하겠습니다.

○委員長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영종 용유 출장소와 의회사무과 예산안 그리고 제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9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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